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 7월29일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어지고 존치 실효가 없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면우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 7월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중개업법은 93년12월27일에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그 당시의 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4년부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조례를 두어왔습니다마는 개정된 현행 중개업법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의 운영조례가 존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중개업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발생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와 매매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중개매물에 관한 현황설명이나 중개수수료등 당사자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으로써 만약에 위법 사실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처리나 법적 처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위원회은 그 동안에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효과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지고 존치 실효도 없으므로 우리 구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상위법령(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9년3월31일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3제1항에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였고, '93년12월27일 신설된 동조 제7항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설치의 근거조항인 동법 제37조의3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최실적도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내용이 없어,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중개업법이 93년12월27일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구민들이 이 조례가 있는 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적인 부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기능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저희 국장님이……

여기는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 및 자격이 있는 자로 돼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외부인사는 세 분이 들어갑니다.

세 분은 누구누구예요?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외부인사 세 분 정도를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할 지 모르니까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왔다가 국장님을 드리는 바람에,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의회가 우습게 여겨져서 준비없이 과장님 혼자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겁니까? 박종하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명단 가지고 담당직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회가 열리면 오셔서 답변하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바쁘셔서 혼자오시는 것도 좋고, 누가 와도 좋은데 답변자료만큼은 충분히 제시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동산거래가, 여유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서민들의 거래는 사실 부동산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법에 나와있는 대로 중개비를 받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실적 같은 것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비치했다든가 구민에게 알려줬다든가 하는 실적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재선의원을 하면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분쟁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정된 지 7년이 되었다는데 7년동안 한 건도 없었다면 공무원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을리가 없을 텐데요.

당사자간의 분쟁이거나 중개업자와 매매당사자간의 수수료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 안 되거나 하면 법적인 문제로써 해결이 되고, 또한 중개업자의 배상책임문제가 있고, 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조정할 기능은 사실상 개입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순조롭게 성사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계약을 해놓고 해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해약을 했어도 부동산측에서 중개비를 내야된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조례는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중개법이 언제 제정됐다고 그랬지요?

최초의 중개업법은 1983년도에 제정된 모법이었고, 93년도12월 개정법에서 조정위원회의 근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중구조정위원회는 몇년도부터 두었어요? 과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나올 때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말을 대충 보고 옵니다. 과장님! 여기 의회에 나오시면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나가서 인사만 하고 읽어주면 될 것이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것이 처음이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적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달되었습니다.

석달되었으면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라도 같이 데리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태식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정태식입니다.

오늘 의회가 열리는지 알고 계셨죠?

정태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어야되는 겁니까, 과장님 혼자 여기 오셔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식 의회는 중요하지만, 사무실에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업무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다 갔습니까?

정태식 저희는 계 직원이 저까지 해서 세명 밖에 안 됩니다.

지적과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정태식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과장님 한 분만 오셔야 됩니까?

정태식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시면 안되지요. 의회를 중요시 여기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직원을 대동해서 의회를 와야지, 혼자 오셔서 설명이나 해주고 끝내려는 식으로 하려는 자세를 고치세요. 지금 30분 이상 정회가 된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과장님 혼자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일 없게끔 시정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게끔 자료 준비하세요.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정태식 계장님! 의회에 왜 오신지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정태식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처음엔 안 오셨는데 왜 부름을 당해서 오셨냐고요?

정태식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왜 정회가 된줄 아십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오시는 과장님이나 과장님 혼자 보내는 직원들이나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못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과장님 보필도 못하고, 다른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과장이 적진에 나갔으면, 따라가서 어떤 상황이 되는가 보고 보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유감스럽습니다.

정태식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입니다. 중개업소가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또 일반 부동산이라고 있지요?

공인중개사업소가 171개소가 있고, 일반 중개인업소가 338개소가 있고, 법인업소가 8개 해서 5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아까 박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건도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이 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보게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돼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 명단을 주신 것을 보면 다섯분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법규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여기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정태식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이라는 데, 전부 수수료가 다 붙어 있어요?

중개수수료 요율개정에 관한 개정안이 시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새로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당사자나 매수인이나 이런 분들이 복덕방에서 한 건 하게 되면,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대로 돈을 줘야 되고 수수료가 정확히 명시돼서 붙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수안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위원회에 임명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법규가 제37조3항인 것 같은데,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이 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급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에 속하는 겁니까? 구의원이 어떤 항에 속하는 겁니까?

정태식 저희 관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또 결국 매매당사자간의 문제나 매매당사자나 중개업자의 문제 역시 구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위원의 자격에서 어떤 항에 속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구의원은 몇 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도 없는데 어떤 관련조항에 의해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김수안 위원이 물으니까 관련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위촉을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이 3,4,5항 중에서 어떤 항에 속하는 겁니까?

정태식 4호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태식 예.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 중에서 조영훈 위원이 들어가셨는데 조영훈 위원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입니까, 위원들은 어떤 분이든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입니까?

정태식 조영훈위원님이 경험히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조영훈 위원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구의원은 위촉될 수가 없네요?

정태식 아니죠. 다른 분도 되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이나 학식이 없으면?

정태식 ……

알겠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태식 아닙니다. 법의 근거가 삭제돼서 폐지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은 없으실테고 전 과장이 계실 때 작성한 것이거든요. 이 작성자가 정태식 계장 본인이 작성한 거지요?

정태식 예.

그러면 여기 위원장에 민병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었지요? 민병태 부구청장이 감으로써 99년5월10에 위촉일이 바뀐거지요?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갑규 국장도 2000년2월10일에 전입을 해왔으면 위촉일도 바뀌어야지요.

정태식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박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종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한 건도 없는 거지, 이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가 지금은 위임사항이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원래 상위 법규에 내려온 것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있는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등의 직책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자리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종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것이고, 또 이런 중요한 서류에 날짜까지 오류로 기입해서 자료를 가져 왔다는 것은 본 상임위원회를……, 이런 것 하나 잘못해놓으니 다른 서류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적과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지가상승 같은 것도 보면 전부다 앉아서 동직원들 시키고, 자격없는 사람들 시켜서 하니까 오를 자리에는 지가가 안 올라가고, 외려 내려갈 자리는 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오류들이 자꾸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태식 죄송합니다.

지적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3개월 동안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의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법규 정도는 한번쯤 읽어보셔야지요. 지금 다른 조례도 숙지를 하십시오. 지금 법으로 해서 분명히 위원장이 구청장이 하도록 명시가 돼있는데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에요. 이런 관련 조례들이 있으면 한번쯤 읽어보세요.

이 안건은 전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중개업 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이 있고, 다음에 부동산을 허가 없이 하는 사람들은 신고제로 하는 겁니까?

정태식 아닙니다. 기존에 85년도 이전에 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연장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 할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그 업자들이 고발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고발건은 금년에 한 두건 정도는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누구는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하고 누구는 시험도 안 보고 하는데, 자격미달자를 옛날부터 해왔다고 그대로 존치해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정태식 중개업법 2조5호입니다. (난상토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격증을 딴 사람이라야만이 중개업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식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 이전에 기존에 복덕방을 하던 사람들은 어느 자리든 옮겨가면서 부동산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년도 이전에 신고된 그 본인이 복덕방에 사진과 허가증을 걸어놓고는 실제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허가증만 걸어놓고 제3자가 하는지 그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태식 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고 있어요?

정태식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허가된 사람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임대주고 한달에 얼마씩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있지요? 그럼 예전에 복덕방은 뭐라고 불러요?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85년도에 기존에 돼있던 사람들을 싹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중개인이라고 해서 부동산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단 그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승계가 안되지요?

사망을 했거나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면허를 빌려주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빌려주는 문제가 중개업 하나뿐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저것 모든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내기에는, 인력이 적은 공무원들로는 힘들지요. 하지만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을 나가는 경우는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주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 나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전부 숙지를 하셨지요? 참고를 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항시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폐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