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까지 않는 김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사계약 236건과 물품계약 690건 등 총 1,117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0는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발전기 외 44종과 선풍기 외 27종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실적은 10월말 현재 61억 2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도 2000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으로 10월말 현재 1,188만 5,500만원을 징수 결의하였고 2000년도 목표 대비 87.5%인 1,141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재산세 등 구세를 21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목표액이 대비 100.9%를 징수하였고 납세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민원친절도우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0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 3,437필지에 대한 지가조사와 심의를 하였고 개발부담금 과태료 64건 4,52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건축물관리 대장 전안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목표량을 111%를 초과 달성하여 구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의건이 있는데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입기관이 한국지장재정공제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그곳에 가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5조 및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입 기관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에 계속적으로 가입을 해 왔는데 특별히 다른 무슨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들었던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내걸고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다른 것을 보면 특별하게 특정업체난테 주는 경향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전에 들었던 곳에 들겠다는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거래 은행이 한빛은행인데 연간 거기에 예치했다가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예금되어 있는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예금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38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도에 5,000만원까지 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만일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한빛은행이 퇴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금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인과 같이 5,000만원 한도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되나요.

없습니다.

2쪽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6억인데 이것은 고철로 판 것입니까? 무얼로 판 것입니까?

저도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00만원을 우리 직원이 오타를 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죠. 보고 하러 나와서 6억이라고 써놓고 600만원이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이게 이렇지 않은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쪽에 공사 및 구매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계약 실적과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 계약 81건 중에서 파악하신다면 금액으로 상위 업체 5개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사 내용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계약은 33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위 업체 5개하고 그 다음에 계약내용하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려면 10개로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 이렇게 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목표와 징수결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징수결의액이 14억 4,8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징수 금액은 1억 4,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목표액은 1억 4,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징수결의한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의 징수결의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예요?

이것은 5년 전 것부터 쭉 한 건데요······

5년 이전 것은 다 결손됐죠?

결손되는 것은 결손이 되었지만 압류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로 변상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구로2, 3, 4동 변상금 체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징수율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할 당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이 되어 가지고 넘어 왔을 때는 이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잡종재산으로 이월된 재무과에서 과년도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과년도에 사용료를 안 받은 것을 지금 와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물건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할 수 있느냐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잡종재산은 일단 넘어 온 이후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 관리한 시점에서 내가 재무과장이 잡종재산으로 그 구거부지가 넘어온 연도부터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부터 관리를 해서 이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고 했으면 나중에 변상금 부과해도 좋지만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구거부지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하다가 거기서 부과를 안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 못 한 것을 재무과에서 이제 와서 변상금을 또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물건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됐어요.

1쪽 구 금고 설치약정 갱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 상업은행에서 한빛은행입니다. 금년 구 상업은행에서 한빛은행입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고가 됐지만 농협이라든가 기타 은행이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융자율화 또 그 다음에 여수신관계, 지금 많은 은행이 서로 금융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40년 동안 상업은행이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으로 계약적으로 전부 거래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 가면 상업은행이 자체 건물이 구청 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기간이 5년 8개월로 했는데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약정을 했는지아니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설치하는지 또 타 은행과 상업은행과 비교한다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타 은행과 어떤 비교를 했다든가 또 타 은행과 상업은행과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수신 관계에서 득이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라면 이게 서울시에서 강력히 한 몇은행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거부를 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편리한 우리 구청의 어떤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지금 385억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건의라든가 또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금고와 우선 구금고 은행이 다른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각 구별로 같이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한빛은행을 정했고 그 다음에 구 금고에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위임을 받아서 금고와 대행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그래서 저희가 직접한 것이니고 이것은 사실 어떤 이제까지 해오 던 시금고나 구금고가 중장기적인 전산투자 이런 것을 회피를 하고 금고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금고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금고로 변경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고 또 거기에서 최동적으로 한빛은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금고와 구금고가 일치가 되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이 체결고 저희들이 대행계약이 각 구별로 똑같이 적용해서 맺게 된 것입니다.

5년 8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5년 8개월간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똑같이 5년 8개월 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변한수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과년도수입뿐만 아니라 거의 목표액보다 징수결의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집단이주 지역에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이고 또 부과를 연차적으로 쭉 하셨겠죠. 그 다음에 부과건수, 이중 쭉 하셨겠죠. 그 다음에 부과건수, 이중 시효가 만료되는 그런 건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효만료가 도래되면 필요한 조치를 했을텐데 그 조치의 내용과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최초 부과는 `94년도부터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과한 것은 2,887건입니다. 그런데 일반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나누어서 일반지역이 2,607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됐을 때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그때는 시효결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소멸로써 시효결손이 가능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낼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변한수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물으셨던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과년도 수입뿐만 아니라 목표보다 징수결의액에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율이 많이 늘어난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7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16억 8,792만 6,00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해서는 약 213%의 목표 대비 징수율을 거양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26억 2,930만 1,000원을 징수해서 약 300%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언 작년에 팔아야 할 땅들이 올해 팔려가지고 이런 높은 징수율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세외수입 중에서 목표액을 내년도에는 약 한 16억 정도로 더 상향조정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세우다 보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16억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목표 미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3쪽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6,442대는 어느 공과금으로 압류된 것입니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관련세로 등록압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이게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차압류해 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자동차세 엊그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개봉3동이 구로구에서 제일 꼴찌를 해 가지고 아마 조금 문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직원들이 번호판을 전부 뗐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올렸냐고 그랬더니 중간으로 올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보다 번호판을 떼서라도 징수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압류를 해 보았자 무엇합니까? 안 내면 그만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압류하면 상당히 용이하죠. 그런데 자동차는 타다 버리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고지서 송달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감사에서도 지적한항인데 우리 집에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게 공장이 들어 왔다가 망해 가지고 나가면 계속 송달료만 자꾸 날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장에 6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 사람이 없는데 이거 내 보내면 뭐하는 거냐? 예산을 이중으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돈 못 받아서 손해 보고 또 송달료 들어가서 손해 보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한두 번 보내서 안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추적을 할 수 있으면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책상에 앉아서 종이만 내보내고 송달료만 들고 받을 사람이 없는 데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시행을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이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자동차 관련세가 체납이 되면 1차로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또는 폐차를 할 때 자동차세 관련을 등록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다 내고 완납을 뗀 다음에 이전을 해 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거기에서 체납세가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방치차량을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세는 등록압류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 대부분이 재산 있는 사람들 한 80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있는 사람은 대차압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산으로. 그런데 자동차 관련세가 체납이 많은 사람은 몇 백만원 되는 경우~1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몇 억되는 재산에다 재산압류를 추진을 안 했던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 세무관리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전세 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징수효과가 있을 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9월달에 자동차 관련세 고지서 일괄고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월 초부터 8월말까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들어 갔는데 저희들은 일괄 고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행에는 냈는데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중간에 일괄 고지 기간에는 영치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꼴찌에서 둘째 갔습니다. 확인 된 것만 영치를 하고 그래서 둘째번 갔는데 징수 기간이 끝나고 우리 담당들을 불러 가지고 실적을 내라.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는 번호판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영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치사업은 12월 중순까지는 계속할 작정입니다. 12월 말에 또 체납고지서가 일괄 고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고지서 송달 관계인데 일괄 고지를 하게 되면 16만건씩 20만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단전출, 폐업, 이사, 이런 것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관리과 직원으로서 그 작업을 현장을 실사를 다 해서 한건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동기능전환이 되면 지금 동의 세무담당 직원들이 올라와서 체납처분담당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 동에 1명씩 정도 7명이 체납처분을 맡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꾸 우표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관리과는 이게 돈 받는 게 제일 힘이 들죠. 아마 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세 세무관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2000년도 구세 세입 결산 전망과 세외수입 징수 총괄 사항을 볼 때 세무관리과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징수율, 징수실적을 보면 참 적은 인원으로서 어느 과보다도 참 열심히 일하셨다는게 여기 현 표가 입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오납금 사항은 2000년도에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과오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오납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미환불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분만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2000년도 게 그렇게 많이 과오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이나 직원들이 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2000년도 발생은 442건에 5,4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이라면서요?

그것은 미환불 과오납금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항시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보냈고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냅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지금 과년도 분과 2000년도 발생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과오납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몇회 몇회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한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징수금액하고 목표 조정액이 이렇게 100% 딱 맞아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세외수입 과목 자체가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징수 교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징수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체납처분 수입도 그때 그때 한건을 해결을 할 때 그때 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징수하고 다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ㄱ관리과장 정두만 감사합니다.

정회를 좀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부과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에 사업소세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월 1억 3,000만원 정도가 신고납부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자료를 밝히신다면 그린벨트 지역 내 공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부과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혹시 파악이 된다는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하면 사업소세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로구에서 그린벨트에서 공장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구로구청장 도장도 똑같고 그 현장에서 사업장을 하는 그 사업장에 아까 얘기한 사업소득에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할 때 그 도장도 똑같습니다. 아울러서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그 사업소세를 받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수 차원에서 본다면 유관기관 부서들이 좀 고민하고 또 그런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세금만 부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같이 유관부서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그린벨트 내 사업장을 파악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업원 할 사업소세가 얼마이며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10%에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은 자료로 내 드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세에 부과되는 10% 소득세라서 그것은 조세법률로 국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린벨트에 유·무허가가 500개 정도 됩니다. 그 500개 정도 되는 업체를 고발을 할 때는 구로구청장 똑같은 직인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그 도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내용도 우리 구로구 발전에 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한쪽은 고발을 하고 한 쪽은 부과를 하는 게 농사가 아니라 어떠한 좋은 방법을 고민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부과과에서는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데 대하여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과과에서 2000년도에 부과 과정에서 과오납 부과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그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부과 사항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약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수입이 442건에 5,451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체 세목별 내역은 나오지 않고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서 그 과오납에 대해서 이중납부도 있고 또는 착오부과도 있습니다.

납부를 묻는 거지 이중납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묻는데 왜 이중납부 세무관리과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까 다 짚고 넘어 간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부과과에서 모든 지방세나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행정착오 부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흥정하는 사례가 있어요. 아세요? 왜 행정착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건수가 자꾸 발생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착오부과에서 저희들이 현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면허세가 다종을 이루고 있고, 각 기관에서 통보됩니다. 또 종합초지세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종합합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했더라도 타기관에서 잘못 넣었을 경우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착오부과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착오된 사항을 인식을 해서 바로 감면조치를 해 주면 말썽이 없는데 이 사항을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다 질문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판결을 해 가지고 오니까 해 준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고 얘기하니까 그런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로 2000년도 착오부과해서 시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과표인하로 부과세액이 5억 2,700만원 감소, 연말까지 부과 목표대비 1억 7,700만원 미달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종합토세개별공시지가가 구 전체 지역 중 어느 지역이 많이 지가가 하락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이주를 하면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사실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신도림동 지역의 공시지가 `99년도 대비 2000년도 자료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지시자는 다음에 오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여기서 하락된 것은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1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하락 건수에서 어느 동이 오르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는데 전년도 대비 1억 7,700만원 미달예상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지적과에도 이런 부탁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에는 지역 공시지자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부동산하고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몇분을 모셔가지고 사실 건설국 표준지가 대비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가 구성을 할 때에 있어서 참여를 시켰었는데 `99년도부터는 사실 의원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과도 그때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의원들도 전혀 우리 지역이 전년도 대비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자기 지가도 오는 토지세 그거나 와야 아는 정도지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과 소관이라면 지적과에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부과과에서 종합토지세 하락에 대한 내용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여기 전년도 대비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1억 7,700만원 미달이 예송된다고 내용을 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시지가가 `98년도 대비 그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 전체 평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 과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2.27% 5억 2,700만원 정도는 됩니다마는 과년도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다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미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상이. 그리고 여기에서 신도림동 지역이 공장이 나가고 나머지 아파트가 들어 섬으로 해서 공시지가도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아파트가 들어 서면 공시지가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에서 대단히 토지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 부과를 했던 것을 열사람, 천사람한테 나누어서 부과하게 되면 그것이 각자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에서는 적어집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게 아니라 적어져요? 그러면 대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지적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시지가에 대해서 요구하시려면 지적과에 요구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 반장, 동장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과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면 주민들이 안 살아요. 그런 것이 보통 수십 건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는지? 그 다음에 세입목표 달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 은익 세원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왜 목표를 41억을 잡았는지? 41억 2,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46억 3,9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목표액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송달하다 보면 이사간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 자동차세부터는 우편송달로 고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송달을 했을 때 행정전산망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부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안 살았을 때 또 어디로 이사 가서 자동차 주소지 변경을 안 했을 때는 행정전산망 주소지를 가지고 현 주소지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안 옮겼을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4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발굴에서 목표액을 41억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임의노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41억이 구로구의 올해 목표다 하고 시에서 내려 줍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직원들이 세금을 받아서 말하자면 좀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아서 초과했다. 그래서 또는 아직 미수액을 받아 가지고 여행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에서 보면 직원들이 많이 받으면 포상금을 이중으로 포상을 해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세무관리과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년도, 그러니까 받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당해 년도 그러니까 올해로 따진다면 1999년도는 1%, 그 이전 과년도 것은 5%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이 정리기간 동안 받은 세금에 대해서 주고 있고, 세무과 연찬회를 아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구에서 다녀온 것은 토요근무를 빼고 금요일에 오후 4시간, 그것도 거기 가서 친절교육 두 시간 정도만 저희들이 연찬회를 다녀 왔습니다. 그 연찬회는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았다고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 준 것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사기 진작책으로 그래야 내년에도 잘 받을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시에서 무얼 받을 것이 있는데 시에서 41억 2,500만원만 책정해 주면 그것만 받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노력한만큼 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12%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고 또 거기에 더 받았다고 해서 또 돈을 쓰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나쁜 인상을 주니까 이점을 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표량보다 현재 부과한 것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면허세가 그간에 미수금을 더 받아 가지고 넘은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해서 부과목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면허세 징수목표입니다. 징수목표에다 저희들이 평균점으로 해서 면허세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해 진 것은 당초 된 것보다도 인허가 문제에 따라 추가로 계속 들어 왔기 때문에 초과된 것으로 그렇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구로구 전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기분 때 전부해서 자동차 면허하고 일반면허하고 할 때 수시로 매월 수시로 인허가 하면서 면허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수시분으로 나가고 또 정기분에 혹시 누락이 됐을 때 그것을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인허가문제로 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목표량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면허세 하실 때 세입예산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목표량보다 조금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보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의원들이 징수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하니까 이 공무원 사회에서 애초에 목표량을 적게 잡고 이것을 지금 행정을 이끄는 인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통제를 하시지만 조정교부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많이 잡고 여기에서는 적게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통제를 합니다.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작년도 등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숨겨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가 언제 3.3%가 인상됐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과표가 ㎡당 15만 5,0000원이었던 것이 16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행은 금년 초입니다.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16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16만원으로써 5,000원이 쌉니다.

목표량을 세울 때는 인상하기 전 과표로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인상된 것으로 많이 초과 징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상을 몰라 가지고 전년도 표준으로 목표량을 세운 거죠?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재산세 기준이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과표가 들어 설 때 4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그 아파트에서 부과를 하지만 그 아파트에 부과를 안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넘으면 부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경우의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2000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부과과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도림동 지역의 공시지가를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4쪽에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 및 재측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하신 대로 아파트 및 고층 건물의 증가 등 지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인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의 시통 및 연글이 곤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필요한 지적 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정확성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대책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공장이 이전을 하고 아파트가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대림아파트 1차도 사실 측량을 해서 담을 전부 쳤습니다. 또 그리고 먼저 우성아파트 3단지도 전부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전부 담을 쳤는데 구청에서 재측량을 하고 보니까 전부 1m 이상 틀린다고 그래서 또 다시 뜯었고 옛날에는 우성아파트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림도 이번에 1m 이상 전부 담을 뜯어 가지고 다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들어 와있는 입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업체에 있는 분들도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나 이런 쪽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이의도 제기를 하고 또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지금 삼각점이 오류IC하고 구로5동에 무슨 타워요?

이게 만일에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부연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나 건물을 짓고 나서 측량을 해 보면 A라는 데서 측량을 했을 때는 30㎝가 들어 옵니다. 또 B라는 데서 측량을 하면 30㎝가 나가요. 그러면 6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아 상대가 있을 때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게 이쪽에서 한 게 자기 쪽에 유리하면 그게 옳다고 하고 이쪽에서 옳다고 그러면 이게 옳다고 그런 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도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가지고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서 큰 담을 쳤다 다시 뜯어서 또 1m 이상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자체도 그렇고 큰 건설업체도 그렇게 신벙성 없이 관공서를 선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양 이렇게 표현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측량기준점을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되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진 데도 보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는 하자가 말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과가 관련 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측량에 오차가 자꾸 생기니까 측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없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기초점 삭감점을 설치하고 그런 뜻은 뭐냐하면 측량의 오차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덜 나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지 측량상 기본적으로 오차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원 지적도가 사실상 태생적으로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시대 1910년도에 일본사람들이 만든 도면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93년도에도 지적재조사업 하려고 다시 측량을 하려고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오차는 지금 최자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림동 일대가 아파트를 새로 짓기 전까지는 1200지역 축척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법상 측량오차가 법률적으로 한계가 36㎝로 법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한 복판에서 땅의 측량오차가 36㎝라는 것을 법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측량사들도 법률적인 책임 문제 36㎝ 이내의 오차가 생긴 것은 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36㎝를 더 줄이기 위해 사실 측량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또 개발할 지역에 대한 예상을 해서 큰 건물 옥상에 삼각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공사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측량에 법률적으로 오차가 36㎝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가상승에 따른 오차 변경의 측량에 하는 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차를 최소한으로 더 줄이라고 저희도 자꾸 교육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자체가 1910년도에 만든 9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훼손되면 재조사해서 만들어 가지고 써 오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측량할 때는 지금과 같이 광파측정기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GPX 그런 측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시적인 현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최신의 발달된 기계로 측량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는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 전에 측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자기네 땅과 남의 땅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 시에 담을 쌓지 않습니까? 경예에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담을 쌓고 난 다음에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하라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완전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가 당시에는 기준점이 여기라고 그래 가지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다 싸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나중에 기준점이 안 맞으니까 다시 싸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측량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요. 거기 담을 쌓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측량이 또 틀린 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준점이 A라는 곳이었었는데 나중에 측량은 B라는 쪽이라고 그러니까 건설사측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입주한 주민들도 다 지어 놓고 준공 떨어져 가지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담을 다 헌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민들이 보기도 꼴사납고 사실 건설업체도 많은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니까 불평불만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처음에 공사 시작 전에 완전한 기점을 잡아서 정말 땅의 분할을 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해 주어야 이런 일이 없고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적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하는데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이 지적측량 부분만큼은 지적과에서 처음에 확실하게 허가를 해 줄 때 정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해 주어야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뜯고 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주민들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감을 느끼고 또 불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학교용지하고 담장이 한번 착오가 있어 가지고 헐고 다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도에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측량하는 방법을 아파트에 관해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시공선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전에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점을 미리 측량을 놓습니다. 지금은. 미리 놓아 가지고 기초점에 의해서 시공 전에 날 때에 변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담장 같은 것이 다 됐을 때 확정측량에 들어 갑니다. 그때 다시 기초점에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림동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적과장은 말이야 지금 신도림동에만 그런 오차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나 이거 듣기 거북합니다. 구로구 전반이 그래요. 그러면 오류1동 같은 데 오류지구, 수궁동 이게 36㎝의 오차, 내가 36㎝만 오차가 나도 말 안 하겠어요. 1m 이상씩 차가 나 가지고 집을 다시 헐고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 잘못해 가지고 수정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어디서 해 주고 있어요?

원래 법상은 지적측량은 국가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한지적공사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민법상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측량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예요?

예.

말씀드린 것 우리 신도림동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요. 이 삼각점을 정확히 잡아 놓아서 지적공사에서 그것이 오차가 나는 것은 36㎝ 이내로 나는 거야 법적으로 인정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하지만 아니 높이에 가로왈이야. 잡아당기면 가로왈이 되고 위로 잡아 당기면 날일자가 되고. 이게 노루가죽이야. 우리 측량하는 게. 아니 기점을 산에서 삼각점을 잡아서 내려오면 오류동 전철역에서 한 2m 이상 차이가 나요. 오류전철역을 왜정시대 때 해 놓은 것이니까 전철역을 기점으로 잡아서 해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서 차이가 나요. 이게 여기 뿐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점을 삼각점을 어떻게 정확히 잡아 놓아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유능한 지적과장님이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수입증지, 건축물대장에 대한 수입증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수입증지는 확인해 보니까 건설부, 행자부 공통 사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은 구 조례에 의해서 증지발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혹시 증지가격의 원가분석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등본발급 수수료는 지적도 개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과사항은 건설부, 행자부 공통사항이라니까 인정을 하고······

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고시법에 의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필지당 350원은 사실은 지적확인원은 한 필지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한 건설부 준칙안을 가지고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전부 그것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렇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500원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통일은 안 되죠.

예.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어제부터 주민등록등본 더하기 수입증지대를 여러 각도로 보니까 만약에 청장님께서도 바로 의회에서 말씀하씰 때 경영마인드, 경영개념을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물론 건설부, 행자부 공통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더라도 토지가격이 350원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토지가격확인원이 2만 9,702통이 발급이 되어 가지고 증지가격이 1,088만 9,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 토지가격을 확인을 해 주는 회사를 경영하신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좀 현실화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고, 또한 중지가격의 원가분석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에서 제가 서면으로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 64건의 징수율을 건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같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 있나요?

작년까지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2000년 7월 29일부터 부동산중개업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기준이 총 1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개업법 개정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로 이중으로 부과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만 과태료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래서 한 개만 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방된 지가 55년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왜정 때부터의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들쭉 날쭉 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네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구청장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어요. 측량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약 1m 이상 들어갔어요. 위법을 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정 때 쓰던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새로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왜정시대 때 만든 도면을 현재 시점으로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없느냐 그런 뜻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행자부에서 지적도재조사라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자체가 그렇게 눈금 하나를 1m를 1,200으로 측표를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36㎝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 아닌 측량사가 눈으로 눈금을 보아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면 그 자체를 구 자체에서 새로 한다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하고 또 구청 앞에 가면 또 사설기관이 또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측량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측량사도 대행기관을 정한 지적공사 소속 직원이어야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측량사들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이런 도로시공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일반측량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등록해 가지고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측량사하고 지적측량사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입법 추진을 해서 하나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측량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설측량이 합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사실은 일반측량사들은 지적측량사를 못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측량사들에 대한 지적법하고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들을 입법을 통일을 해 가지고 아마 세부추진 사항은 법이 통과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대등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적공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언제 먼저 누가 측량을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측량을 A하고 B가 대립이 되는데 A가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나와서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B가 억울하다고 그러면 자기네는 누구한테 의뢰할 수가 없어요. 또 지적공사에 해야 되요. 그러면 자기네의 권위문제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찍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또 민원인의 민원을 원활하게 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적공사를 인정하는 업체를 이원화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시키고 좀 더 지적측량을 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기관이 대한지적공사 한 곳 뿐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업체가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재작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지적법상 대행 법인을 국가에서 하나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둘 이상을 하게 법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문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현행 제도에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인이 구로출장소에 측량을 신청해서 했는데 그 측량내용을 못 믿겠다, 그랬을 때에는 현행 제도로는 대한지적공사 서울출장소가 또 있습니다. 민원부서가. 서울시 같으면 구청에 민원을 했는데 민원인이 불복하면 서울시가 행정심판 내는 식으로 서울시 지사가 또 있습니다. 지사에서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측량 시 또 점검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 본사지적공사 기술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지 이용률은 적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이원화는 됐다 그 얘기죠?

예.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적공사가 지금 현재로는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다른 공사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행업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인가를 받으려고 단체임원들이 원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쉽지만 민원인들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문턱이 무척 높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서울시, 중앙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챙겨 가지고 민원이 가급적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천 그것은 사실은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대해서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측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사실 소관 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구로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주었을 때는 구로구청장은 지적공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손성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