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총 39건 중 21건을 협의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재결 및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노점상 및 적치물 등 26,941건을 정비하였고 변상금 및 과태료 1,161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는 23억 1,593만 6,000원을 부과하여 16억 1,9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 총 49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3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 총 15건 중 7건은 완료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폭설에 대비하여 자재 확보, 대책 본부 운영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24건의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수방시설물공사 25건 중 17건은 완료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부속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수빈운수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노선조정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총 64,393건 및 방치차량 491건, 법규위반 차량 1,350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148억 9,404만 8,000원을 부과하여 19억 4,07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마무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서울시 주차기획와 주차장 설치 예산 관계 협의차 본청에셔야 되니까 교통행정과부터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 및 자동차 관리사업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화물운송사업 등록, 자가용 사용신고 등 총 9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이용으로 현재 9개 업체에 16개 노선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4개 업체 5개 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구로2동 317-187번지키 재경부 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재경부의 승인이 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봉1동 118-11외 9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보관소는 금년도에 온수역, 천왕역, 오류역 등 총 3개소에 10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수궁지구, 개봉동 일부인데 T·I·P사업으로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볼라드, U자형 프로텍프트폴 등 현재 일부가 완료됐고 일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조사 및 일방통행제 실시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와 주차구획선 정비관계로 내년 연말까지 100% 완료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개봉2동과 개봉3동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초에는 완료해서 일방통행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은 금년도에 총 24가구에 대해서 31면의 담장이나 대문 헐고 설치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보조금 3,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정비물량은 53개소에 175개소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간선도로, 이면도로 합해서 64,393건을 단속한 바가 있고, 491건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서 강제처리를 237건, 자진이동 142건, 1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22개소에 민간위탁이 16개소, 직영이 2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4개소로 22개소에 6억 6,200만원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버스, 택시, 기타 1,3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802건을 행정처분하고 기타 타 기관이나 경고 등 54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실적입니다. 단속건수가 23,078건으로 이중 17,2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서에 269건을 통보했으며 기타 면제처분이나 타 기관이첩을 한 바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총 3,543,283건에 148억 9,403만 8,000원을 부과해서 19억 4,07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결의를 10억 900만원을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는 8억 2,600만원입니다. 징수액의 10%의 징수교부그. 이 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관련과태료,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운수관련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압류해제, 기타 잡수입 등 총 징수결의가 22억 8,400만원중 징수가 5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가 다소 부진합니다만 부진사유는 운수관련 과태료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가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통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대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납부를 하도록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외 수입 현황은 과태료 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31억 1,500만원의 징수를 결의했습니다. 이중 14억 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좀처럼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자동차 압류를 하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10%가 겨우 넘는데 과태료의 추가적인 방안을 견구할 수 없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과태료를 방관하고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징수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것인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류를 해놓고 있으면 그대로 묻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그 차에 대해서 경매라든가,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건널목에 차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에 고척 근린공원에서 오는 차도와 오류동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를 뚫어서 통행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옆에 육교가 있는데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육교가 없어지면 횡단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굴다리가 있는데 한 굴다리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굴다리로 가면 보도가 있기는 있는데 뚫어놓은 보도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개봉1동과 개봉본동은 교통의 마비가 온다고 생각해서 어제 관계 책임자하고 상의한 결과, 노력을 한다고 하더니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9월 15일자로 육교를 철거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교통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육교 철거하는 것은 행정기간의 문제이고, 사람이 불편하게 된 것은 육교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횡단보도를 못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굴다리로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만 해서 효과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액입니다. 이 소액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여서 고액이 사람들은 다른 부동산도 조회를 해서 타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1동사무소 사거리가 생겼는데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김종구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그 도로를 동부 골든아파트로 개통할 때 경찰성에서 담당이 나와서 육교를 낸 후에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식적으로 구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에 육교를 철거할테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이 관계는 정식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김종구위원님하고 토목과장님 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육교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골든아파트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하이서는 토목과장님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지하철 승무원사무실을 구로6동 대림역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짓기 위한 금액입니다. 주차장으로 여기에서 매듭을 지으면 안 되고, 매입을 하는 과정, 매입을 하고 나서 차후에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아 와서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타 용도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과에서 다른 독서실이라든지 주부교실을 짓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6억원 이상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사회과에서 못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타 용도로 쓰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차후 거기에 건물을 건립을 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프린스 예식장 건너편에 한일시멘트 부근의 볼라드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 승차대 순환도로하고 개봉예식장 앞하고 건너편에, 136번지 대지주차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지도하고 화장실을 시에서 주차장 2층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봉사거리 예식장 주변에 버스가 인도에 올라와서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얘기는 저번에 최병국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담당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이후에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토목과에 의뢰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관계는 구예산이나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옆에 반드시 필요한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인도의 폭이 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운송조합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관련과에 공문에 보내고 협조를 보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봉본동에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은 시유지인데 시유지는 시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서 3층까지 건립한 후에 민간인이 최소한 몇 년을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수도나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그것을 하면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보류를 했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입찰제로 하는데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차장이 수익금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연간 수익금하고 직원 인건비를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충실한 물건조사 및 평가자료 제공, 성실한 협의추진으로 협의율 제고하고 협의 불가 시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보상추진 계획은 136억 1,700만원이며 보상 추진실적은 `99이월사업이 16건에 43억 500만원이며, 시비, 구비 총 16중 완료 12건, 추진중이 4건이고, 2000년도 사업이 23건에 93억 1,200만원이고 시비, 구비 23건중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아셈회의와 2001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들의 통행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점상을 단속·계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 단속이 24,848건, 노상 적치물 단속이 2,093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가 161건에 1,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주요 간선도로 및 역세권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에 용역원을 배치하고 절대금지 구역 및 상습·고질적인 노점상은 강제 단속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징수목표가 총 21억 1,971만 7,000원, 징수결의가 23억 1,593만 6,000원, 징수금액은 16억 1,970만 6,000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은 76.4% 징수율은 69.9 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년도 징수목표는 20억 5,500만 7,000원, 징수결의금액은 17억 6,677만 9,000원, 징수금액이 15억 8,345만 5,000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은 77%, 징수율은 89.6%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 현년도 목표액 20억 5,500만 7,000원 중 17억 6,677만 9,000원을 징수결의하여 15억 8,345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목표액 6,471만원 중 3,625만 1,000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편이나 미부과 된 구거변상금을 11월에 2억 5,002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매년 3월에 부과하던 하천·구거 변상금 2억 4,781만 8,000원을 12월중 부과·징수하면 금년도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난 11월 15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금에 징수독려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효 경과자 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압류를 실시하여 우선 채권을 확보토록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잘하는 것 같은에 야시장이 들어오는 것도 법의 한계 때문에 역부족을 느낍니다. 야시장이 들어올 때 며칠 동안 장애인들이 와서 구청에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동마다 야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구청에서 요청만 하면 동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본동 야시장은 보통 야시장과 틀려서 신도림동 우수지 사기분양사건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회원들이 몇 100만원씩 투자해서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거기하고 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와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에서 사기를 받았든,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업자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알선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쪽에서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야시장은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쳤는데 우리가 1주일 내에 자진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벼대만 남아 있는 것이 두 동이 있는데 그것만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지난 토요일에 회장을 불러서 못을 박았습니다. 장사를 계속 하면 월요일에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철거는 못했는데 장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서 다른 쪽으로 전례가 돼서 야시장을 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주민들은 법으로도 못한다고 해서 구의원들까지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막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다 보면 단속부서의 경우에는 법의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동자를 불러서 설득해 가지고 자진철거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10월에 문화일보에도 구로구에 노점상이 감소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단체가 복지단체이다 보니까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주민들이 욕을 하는데 그 쪽으로 지나다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으면 좋은데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은 구청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후문 쪽에 20여 평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몇 100만원씩 점용허가를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천막 같은 것이 찢어져서 외관상 지저분한데 그것이 해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가 안됐다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동네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는데 철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이 아직 용도폐지는 안 돼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도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와서 용도폐지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구거부지이고 어디까지 철도부지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폐지절차를 밟아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아주머니가 가설건축물을 짓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짓지도 않고 현재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식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식당은 위생과에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점용허가를 내줄 때 도로법 상 식당용지로는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됐습니까?

아직 용도폐지가 안 됐습니다.

몇 백만원씩 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날나가는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점용료를 바로 환불이 됩니다.

안 하니까 환불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보상금에 대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상금에 대한 궁금증과 먼저 타려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는데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가 4억 3,000만원 해서 합이 14억 3,000만원인데 현재 보상협의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직 보상 진행중입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로6동 구로시장 앞 도로개설 폭 8m, 길이 36m 2억 4,000만원 신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상협의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6동 구로시장 앞 도로개설공사장으로 `99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2차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가 완료가 됐고, 보상협의 통지를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구로리 공원은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IMF 때문에 일시에 하겠다는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1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적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가장 큰 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조그만 필지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마을금고는 크니까 마을금고 이사장께서도 최대로 오래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청장님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금고는 최종예산이 내려오면 하기로 하고 전체 공사비 14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에 14억원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이번에도 두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려고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보상이 되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 처음부터 보상했던 실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것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0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은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도로관리사업, 도로조명사업,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도로개설사업을 총괄을 보고 드리게ㅆ습니다. 총 49건에 16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보면 8건에 51억 3,200만원, 구비는 41건이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과 공사, 설계 용역으로 나눠서 보면 26건에 114억 8,400만원이 보상비, 공사비로는 19건에 40억 6,400만원, 설계용역 4건에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 추진실적은 총 8건 공사 5건, 설계 3건이 됩니다.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 41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진행중인 것이 38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3건이 됐고 진행중이 7건, 설계발주가 1건, 보상이 30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사업은 26건에 100억 800만원, 현재 이 부분은 3건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장은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보상할 수 있도록 인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뒷장까지 보면 본예산 부족 분에 대해서 고척1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로2동 317번지, 구로5동 552주변, 구로본동 446, 가리봉1동 89번지는 본예산에 보상예산의 부족 분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인가중인 것이 2건이, 현재는 인가를 완료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7건이 완료되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설계로 구분하면 12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8건이 진행중이고 설계는 3건 중에서 3건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와 도로소파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 기준을 설정하여 보수여부를 판단하고 건교부의 도로보수기준, 도로공사,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기준에 의해서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반원의 위탁교육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보수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소파보수예산 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를 18개소에 안전점검 45회, 보수실적 9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에 인접구간 감시제 실시로 하자발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복구도로의 요철 발생시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통제 기간 내 민원을 이유로 굴착승인 요청시 비굴착공법으로 굴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2중 굴착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도로굴착승인은 1,917건에 11억 1,600만원을 복구비로 징수해어 5억 2,300만원의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재설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초동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지 집중작업을 하고 강설 시에는 환경미화원을 즉시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율참여 유도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설작업준비는 장비점검 및 보수는 유니목 2대와 기타장비가 있으며 재설자재는 염화칼슘 10,200대를 계획하고 있고, 250㎥, 삽 420개, 넉가래 42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설함 설치는 시설물 23개소, 도로 37개소, 염화칼슘보관의 집에 172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단계별 근무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오로조명사업으로는 총 4건에 시비 2억 3,700만원, 구비 3억 1,000만원해서 5억 4,7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은 가로등 보수는 주2회 야간순찰을 실히하여 부점등 확인 후 익일 보수조치하고 있고, 보안등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되 등 밝기를 상향조정하여 민원해결하고 가로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강서로 외 7개 노선 352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가 가로등은 30등을 신설했고 보안등은 2,917등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1,160등을 했고 보안등 보수는 3,158등을 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민원처리는 총 2,393건을 접수해서 2,39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1,751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의한 것이 1, 311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311만 8,000원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과년도에 128만 7,000원이 미체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납을 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였습니다. 100%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2000년 도로개설 추진현황 1번에 경부철도~가로공원간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3억 5,000만원 시비 예산배정이 돼 있고 비고란에는 완료로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보고의 내용들 중에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구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고민사항이 동기능 전환 이후에 이번 임시회 중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원사항은 규칙사항으로 정해져서 12월 중순경에 인원배치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주민 실제 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의 기능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관련이 되겠지토목과 사항을 보면 보안등, 과속방지턱, 소파보수, 제설 등등의 업무들이 토목과와 연관이 되는데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택들이 있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이 업무수행을 하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 비용이 상당히 많고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미 개설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청구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부철도~가로공원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이 시비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민원발생으로 공사시공이 불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지하보도를 구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를 용역 하던 중에 주민들이 거기에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말고 전 도로를 공원녹지화를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학교 어머니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의 대다수가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도이고 도시계획에 관한한 시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 주민들 의견만 듣지 말고, 그 주변의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듣도록 지시가 돼서 유인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지하보도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가 되고, 용역진행중인 것도 중간에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미 끝난 것으로 해서 완료를 해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침도 확실한 정책을 세우기 전에는 여기에는 예산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 소파보수문제, 제설문제, 과속방지턱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되면 현재 있는 인원의 4명을 더 주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어 처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말까지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구에세 관장을 하되, 구청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양쪽으로 구역을 나눠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상주토록 해서 19개 동을 반으로 나눠서 나머지 동을 관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 관계는 현재 기능전환 되기 전에도 구청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설문제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이 있으니까 아마 금년 겨울 제설까지는 넘어갈 것 같은데 동이 전환되면 동이 있을 때보다도 내집앞 눈쓸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합동으로 제설을 해야 되고,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담당한 대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척 문제는 민원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민원만 동에서 받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만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도로에 따른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항상 시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구로구만은 시비의 3분의 1정도를 줘야 된다, 너무 낙후돼 있고 안 뚫린 길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보상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보상청구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려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개설도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 또 한가지는 이미 개설이 돼 있는데 소유지를 지나가는 통행으로 인한 미불보상문제는 지금도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고 있고, 보상청구 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또한 소송에 의해서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한계적으로 패소되었기 때문에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이 되고 예산심의 할 때 감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시키고 교통행정과를 거셔처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정확한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직원이 사실상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안내를 해준다고 했을 때 이 기능이 동사무소에 없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하면 구청에 있는 분이 전화라도 접수를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1년 내 시행하는 정도라면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해결하는 정도로 가능합니다.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고 민원이 나오면 절차상으로 동에 신고하면 끝났습니다. 동에 신고하면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답사를 하고 동의서를 받은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과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으로 해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 이 문제를 의뢰를 하면 기사가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인가 있는데 각종 업무 때문에 각 동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조사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과속방지턱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과속방지턱 설치요굴동사무소에서 공문회시를 하고 나서도 실제 설치를 하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설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바로 바로 해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능 전환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개월동안 됐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인 것 같고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에 민원이 돼 있던 부분에 거의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고 새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많지 않다보 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고 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차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목과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20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의 기준이나 도시계획선을 페지할 것인지, 보상청구권을 받아 들여서 보상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토목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계획선을 폐지할 것인가, 기타 등등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는데 폐지되지 않은 소방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시기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토목과 소관사항이지요?

토목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와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도의 문제로 예산관련해서 도로개설하는 것과 보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을 국가적으로 할 것인지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엇갈리는데요. 그것을 청구를 했을 때 소시계획선의 폐지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고 도로개설을 원활히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소방도로를 예산확보해서 진행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구로구에서 총 수합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로1동 소방도로와 관련된 민원접수 내용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없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생각해 보자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한편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얘기하고 민원에 대한 답신에는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유지 재산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았다고 해서 위법이 되고, 20년 이상 된 것은 개설을 안 할 경우에 풀어지는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까지는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5년 내에 개발을 하겠다고 예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100이라는 숫자를 잡았으면 실제로는 10이라는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 계획안에 안 들어 있을 때는 5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빗물펌프장에 대우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건설부 법이 바뀌어서 펌프장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양천구를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금천구도 하수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양천 둔치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금천구도 우리구와 똑같은 여건인데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공터 같은 곳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로 빗물펌프장도 공공근로자들이 노는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닥 자체를 준설을 해서 활용할 수는 있는 방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설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에 무허가 철거공사는 몇 년동안 진행중인데 매년 올라오고 있고 정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에 무허가 철거공사는 몇 년동안 진행중인데 매년 올라오고 있고 정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수지 펌프장은 모든 운영계획을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로 무허가 철거문제는 철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가 늦어진 이유는 올해는 유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에 대한 심의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끌다가 1주일 전쯤에 보상문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바닥을 준설을 해서 그 문제는 청장님과도 상의해서 활용방안을 세우면 좋을텐데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역 해성공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일단 구로구청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안 하고 계약조건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구청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으로 귀속이 됐으면 직영으로 했습니까?

직영으로 해서 나머지 공사를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해 놓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을 구청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별도의 소송을 하든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