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별로 없다는 것은 조금 있다는 말 아닙니까?

3-18페이지에 결손처분액이 전체 1,213건에 5회에 걸쳐서 8억9,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볼 때 단위가 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물겠습니다. 무재산이란 예를 들어 21페이지에 보면 북구 효문동 일신금속은 주민세가 3,200만원이고, 다운동 김영복씨 450만원, 밑에 1,200만원 쭉 있는데, 주민세가 이 정도 발생되려면… 이것은 어떤 주민세입니까?

기업체의 경우 한해 정도 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몇 해 누적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일신금속 3,200만원은 언제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96년 한해 분이 3,200만원입니까?

지금 부도 났습니까?

지금 부도나서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 물론 국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로 넘어갔든, 어쨌든 이 회사의 지방세에 대해 본인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주주들도 있을텐데 법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한 뒤에 결손한 것입니까?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할 것 아닙니까?

세법 규정에 보면 부도가 나서 청산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2의 납세의무자로 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절차까지 확인해서 결손했느냐 는 것입니다. 법인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소멸시효 5년이 됐다해서 소멸시효 시킬 것이 아니고, 최소한 법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파산됐거나 회사가 청산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융사고가 났는데, 단 돈 얼마에 인수인계해서 무슨 신용금고를 하는데 몇 백을 뒤로 그냥해서 문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법인도 그렇고, 이 회사를 인수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 체납된 지방세도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고시할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절차까지 거쳐서 체납을 시켰는지, 단지 재산이 없고 5년이란 시효소멸기간이 지나서 그냥 결손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외형상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요건은 되는데, 기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인계를 받아서 경매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앞에 체납된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조치까지 다 한 후에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체납을 했느냐,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청산 절차까지 다 거쳤습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재산만 파악하니까 없나보다… 쉽게 얘기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압류를 하면 압류 비용이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결손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까지 다 거쳐서 법의 판결로 해서 도저히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든지, 이런 절차 또는 그 외 전문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이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결손된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과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했겠지만 실지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 결손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려워서 이런 결손처분이 나왔겠지만 최소한 지방세과에서도 법률적인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결손이 이만큼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중에는 좀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못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더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 진장, 명촌 지구에 지방세체납이 현재까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구청이 어찌보면 무능력하다고 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침부터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방세과부터 하니까 하겠는데, 힘있는 조직의 하수인입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아주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문턱도 높은 구청이고, 능력 있고 힘있고 끗발 있는데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세수증대도 안 되는데, 18억1,000만원이나 체납된 것에 대한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장,명촌지역 개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지방세과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농심메가마켓 지을 때 북구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장 쪽에,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법규정에 보면 농지조성비를 공사착수 전에 안 내면 이 지역에 허가도 안 납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204억5,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푼도 안 내고 그대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장관까지 회신보내서 여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분납을 결정할 경우 농지조성비등의 30/100은 전용 목적 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조성비등의 합계 금액의 30/100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우리 구에서 질의서를 보내서 농림부장관의 회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200억원을 내지도 않고 또 빨간 표시가 뭐냐하면 집단 채비지를 개인에게 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이만큼 안 내고, 지방세 18억원도 한 푼 안 내고 땅은 이만큼 팔아먹었는데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가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장유통단지, 아파트 이런 것은 또 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울산시나 북구청이 어찌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의 하수인입니다. 규정에 안 되는 것을 어떤 핑계를 대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또 부분적으로 잘라 팔아서 전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농지전용부담금이 200억원쯤 되니까, 공사 진척도를 봐서 분납으로 내도록 울산시나 구에서 편리를 봐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구청에 종토세 정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안 내면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편법을 써서 혜택을 주면서 종토세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구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코 걸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법이란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악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법 논리를 떠나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특혜를 줬는지, 어떤 이익을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장,명촌지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월31일 현재 공사공정이 20% 조금 안 됩니다. 19.779%가 현재의 공정인데, 채비지 약9만5,600평 중에 약4만평을 매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매각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과나 여기에 등기이전 된 것이 약4만평입니다. 원래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도 충당하고 인건비도 주고 세금도 내고 다 합니다. 지금 공정이 20%정도 됐는데, 채비지를 반정도 팔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도 곧 팔 수 있겠지요? 그럼 또 거기에 팔은 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 김수헌이 농지전용 하나 받으려면 북구청에 땅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비협조적인 것 같으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지금 와서 구청에서 연말까지 약속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압류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얼마든지 칼자루 쥐고 있는 행정에서 건축허가나 다른데서 제재를 해서 여기까지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우리 받을 것은 압류까지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는 공사착공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약수마을에 차고지 설계변경 한번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땅 압류도 하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내는 것 같으면 법에 의해 공사중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갑론을박입니다. 제가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득을 볼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주고, 지금 와서 겨우 18억원 되는 종토세도 못 받아서 압류 들어가고 질질 끌려 다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안 끌려가고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구획정리조합에서 헌법소원을 낸 이 부분을 지금 두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와 줄 것은 다 도와 주면서, 지금 와서 우리 세금 받을 것은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지금 우리구 세수수입도 적은데, 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큰돈을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행정 관청에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혜택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종토세 18억원 정도 는 시원하게 내 주고, 나중에 법에 이기면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를 못 한다 하더라도 벌써 채비지를 반 정도나 매각했으면 충분하게 낼 여력도 됩니다. 물론 법적 논리로 따지면 안 내니까 압류도 하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 좀 답답한 것이 왜 사전에 … 이것을 안 팔면 진장,명촌구획정리 평창건설 부도난다고 도와줬으면 세금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때는 홀딱 벗고 도와주고, 돈 받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법률적으로 따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저도 압니다. 일반 지주들이 모아서 법률적인 대항력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뒤에서 공사를 하는… 지금 채비지를 전부 조합장 명의로 팔지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호계구획정리지구할 때 그 조합원, 조합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하고 하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이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종토세를 언제 부과했습니까?

농심메가마켓 공사착공 허가는 언제 해줬습니까?

준공은 올해 났지요? 그러면 결국 작년 것이 체납되고 있을 때 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재 전국에 구획정리 하시는 분들의 진척사항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못 들으면 두둔하는 쪽으로 들릴 수 있어서 국장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농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세금 부과를 더 많이 하지요?

물론 그것과 이것은 차이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부과하는 기준은 다 틀리는데, 제 얘기는 일반 선량한 주민들도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가고 상업지가 들어가도 그것은 먼 미래의 비전있는 땅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상업지로 되어 있어도 농사를 짓습니다. 상업지가 됐다면 행정의 편의상 계획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먼 미래를 보고 그어 놔도 거기에 종토세 부과하는 방법은 일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도 세율이 3배정도 비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지구는 몇%인지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그어 놓으면 거기에 부과하는… 만약 논을 1,000평 가지고 있으면 대지화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에 상업지로 들어가고 주거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3배의 부과를 합니다. 요율이 달라지는데 많은 국민들은 입도 못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이것을 한 건도 안 냈다, 꼭 법이 잘못돼서 위헌인양 그것을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방세과장님이나 직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8억원 체납이란 것은 엄청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지적함으로써 충분하게 사회적인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지방세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위에서 옳게 못한 부분을 우리보고 질책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이것이고, 근본 취지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방세 업무에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에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불량자등록을 합니까?

신용불량등록 신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결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결손처분할 정도면 류재건의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법적인 재산은 없으면서 부인이나 타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든 어떻든 간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놓던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체납세를 납부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결손처분을 한다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휴대폰 쓰다가 몇 만원도 체납되니까 통보해서 금융불량거래자등록한다고 날라 오던데 그것과 틀립니까?

지금 구청 내에 다른 모니터요원이 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올해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아직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이름은 올려놓고 한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 윤종오의원 이야기대로 통？반장에게 사업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듯이 이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는 한번도 통보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했지요?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예를 들어 동사무소의 친절도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특별히 따로 모니터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윤종오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임명장을 하나 줘도 돈이 들고, 하다 못해 그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해도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만들어 놓고 한번도 통보도 안하고, 회의을 안해서 지적도 당하고… 전 구민 누구든지 민원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기존 조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집행부에서 고의로 할 수 있다는 의혹도 들 수 있고, 또 조직을 자꾸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조직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조직명부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제법 조직이 잘 돼 있는 새마을에도 주소가 틀리고, 이사를 간 사람도 아직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별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어느 동이 일등하고 어느 동이 꼴찌하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동의 친절도를 파악해서 점수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비밀 모니터요원 조직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어느 동의 점수가 최고 높고, 어느 동이 최고 낮은지, 일등부터 꼴찌까지 자동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한 일이 없습니까?

농소가 꼴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농소1동이 꼴지를 했는데… 1등, 꼴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모니터요원이 있는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친절도를 조사해서 올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농소1동 통장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하자해서 자율적으로 내다보니까 구청에 동장이 동장회의 하러 올 때마다 꼴찌다, 꼴찌에서 1등이라고 동장이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개인명부까지 발부해서 하니까 나중에 통장님들이 동장이 보기 안쓰러워 거둬서 그만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런 폐단은 없어지겠습니다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5,000원씩 해서 부과를 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없애버리고 3,000원씩 받아서 100%를 초과한 곳도 있습니다. 농소1동의 경우 자율적으로 하자해서 5,000원씩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5000원 냈는데 이웃사람과 이야기하다가 3,000원씩냈다는… 물론 적십자회비를 5,000원아니라 1만원 내더라도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내다보니까 형평성 원칙에 떨어지고 논란이 있는데,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올해 같은 폐단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북구청에 혹시 적십자사로부터 납부하고 수고했다는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습니까?

440만원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통장에 근거만 남는 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단 공무원들도 녹을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공무를 수행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계정에 수입으로 잡아서 적십자활동비나 식비나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해서 근거를 놔두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에서 일괄 받아서 동에 배정했네요?

구청에서도 적십자 업무를 했는데 식비 안줍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놨는데 물어봅시다. 동별로 전부다 부과했지요?

어떤 동에는 지로용지를 줘서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받았고, 강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특별회비 받고 개인별 얼마 받고 통별로 얼마 받았지요?

예를 들어 강동에 총564만5,000원 받아서 납부했는데, 그러면 강동동에 4통까지 있으면 1통은 개인별 얼마씩 받았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통 50만원, 2통 60만원 또 특별회계 받는데 저도 10만원 내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고 납부한 것과 맞아야 됩니다. 강동의 경우 4%로 22만6,000원을 식대로 받았다고 하던데 리스트를 동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소1동의 예를 들면 과거 에는 농소에 부과되는 것 같으면 부락별로 통장회의를 해서 얼마씩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에 100만원이 부과되면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 못가니까 장사하는 집에 거두러 갑니다. 150만원 거두면 100만원만 납부하고 50만원은 동네자금으로 썼습니다. 저도 직접 했습니다. 개인별 통별로 부과를 하면 조금 더 많이 부과합니다. 부과하다보면 이 금액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8개동에 부과목표액을 주고 지로용지를 한집에 5,000원씩 줬는데, 어떤 동은6,70%만 해도 100%로 쳐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동이 1,000만원인데 600만원만 하면 되니까 600만원만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혹시 적게 거두어 질까봐 10% 더 올려서 거두는데 그랬을 때 받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야지요?

단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때 A아파트 500세대에 15만원이나 20만원을 거뒀다고 하면 개인별로 다 안 적고 누구외 몇 명해서 15만원 내면 영수증 15만원만 줍니다. 개인별로 부과한 것은 몰라도 단체로 부과한 것은 일일이 복잡하게 3,000원씩 안 씁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각 동장에게 자율부과를 지시한 것 같으면 자율부과 안하고 그것을 없애고 3,000원씩 부과해서 목표초과한 사람은 원칙은 문책을 해야됩니다. 원래의 취지와 안 맞게 자기 임의대로 옛날방법대로 한 것 같으면 물증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부과액보다 과거의 관례로 보면 돈을 더 거둬서 비자금으로 한단 말입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과해서 거두는 방법은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지요. 몇 개 동을 확인하니까 개인별로 부과해서 거둔 곳에는 리스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금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지 보낼 때 5000원을 찍지 말고 1,000원내는 사람은 1,000원 내고, 1만원 내는 사람은 1만원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5,000원 내기가 아까운 사람은 3,000원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금액란은 쓰지 말고 발송했으면 합니다. 발송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적십자사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중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장학금 나가는 제도에 모순점이 있고 단체가 많은 모순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농사만 짓는다고 새마을지도자가 아닙니다. 새마을이 처음 생길 때 도시새마을도 있고 직장새마을도 있고 농촌새마을도 있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농사만 짓는 사람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소외되고 있는데 동네별로 부녀회장하신 분들이 새마을을 한다든지 등등 과거같이 시대가 바뀌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

5-2페이지, 내년부터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요?

송정동은 동울산세무서를 주민자체센터로 활용할 것입니까?

동울산세무서를 임대하거나 무상임대를 몇 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세무서 관계자와 이 문제 때문에 개인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원래 울산광역시 수준 같으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무서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와 유사한 광주는 세무서가 더 있습니다. 울산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는데… 세금을 거두는 기관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 있다해서 안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있는 세무서도 줄이는데 이것은 울산 정치권이나 여러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울산은 대한민국에서도 세수증대의 특급지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증설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년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잣대를 그 계약에 준해서 해야 합니다. 북구청 임시청사 옮길 때도 공무원들은 날씨가 어떻고, 이런 핑계로 다른 곳에 임시청사를 못 짓는다, 또 이 청사도 계약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집행부 편의대로 1년 계약을 하면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시듯이 3년간 그럴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는 안 맞습니다. 계약을 1년 했으면 계약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만에 하나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울산세무서에서 비워달라면 당장 옮겨야 됩니다. 무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뿐만 아니라 옮김으로서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나 도서실,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돼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돈을 좀더 투자해서 다른 쪽을 물색 한다든지, 지금 재활용센터 짓는 쪽으로 검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계약은 1년으로 하면서 추상적인 생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세무서와 긴밀하게 해서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됐지요?

제일 많은 동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조례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관여하면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처음 구성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변화도 일으키고, 구청에서 관여라고 하면 뭣하지만 리더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10명에서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 보다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시행을 하다 보면 사람을 더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 십몇명 정도로 하다가 각계각층에서 빠진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데, 25명이라고 해 놓으면 임기가 2년인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발하는 것도 조례에는 문화계, 학계, 지역인사 등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장님이나 과거 동정자문 하시던 몇 분, 또 구청에서도 하고 …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 의원들과 어느 정도 사람을 선정하는 협의보다는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사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한번 사람을 선정해 놓고 3회 이상 불참하면 일종의 제명인데, 그렇게 하는 자치위원회는 한군데도 없지 싶습니다. 전부 지역의 선？후배이고,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인데 불명예스럽게 총대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서두에 얘기하듯이 좀 폭넓게 의논도 하고, 새로 만들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잘됐다, 못 됐다기 보다 25명을 딱 채워놓는 것도 너무 융통성이 없고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단이 처음 생겼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시책업무추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드는데 아직 10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일하게 쓴 것이 7만원인데, 최소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한번쯤 저녁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서마다 형평도 안 맞고, 예를 들어 시책추진이니까 총무과 것도 쓸 수 있고, 자치행정과 것도 쓸 수 있는데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을 하는데… 시책추진이란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더 큰 시책이 없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5-4페이지 탄생백일축하카드 및 전입환영안내문발송은 우리 구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전입 들어오신 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합니다. 큰돈은 아닌데 잘못 활용하면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백일축하카드 및 전입안내문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내용은 어떻게 보냅니까?

이런 부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생산적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000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분입니다. 1,000원도 소모성인데 관내에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가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지금 카드 띄우듯이 1,000원으로 통장을 발급해서 전입을 축하한다든지, 탄생백일을 축하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별것 아니지만 통장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저축심도 고취하고 여러 가지로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개선할 생각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저도 은행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샘플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5-14페이지 8개동 인구, 세대, 면적, 공무원 수에 대한 기본현황을 뺐는데 이 데이터는 정확합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1동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 특성상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강동동은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라리 군으로 남아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북구로 오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보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동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제는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동은 독단적으로 과거부터 동을 형성하다 보니까, 단 효문동이 진장동과 과소동이 합쳐져서 실제 지역도 넓고, 인구도 1만6,000명 정도로 큰 동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북구의 전체의 평균치로 볼 때는 지역과 인구가 큰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농소1,2,3동을 보면 아파트가 한쪽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농소2동은 신천, 매곡, 약수 일부, 이화 일부에 아주 산발적으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주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소3동은 천곡 쪽과 아진 쪽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그 외에는 외딴섬 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농소3동은 천곡과 쌍용아진을 빼고 나면 일부 지역과 과거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 떼도 강동동 만한 동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소1,2,3동은 한개 읍으로 있다가 군 지역에서 구로 신설되면서 편입되다 보니까 동이 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 3개를 자를 때 보시다시피 인구도 1동이 1만7,000명, 2동이 2만3,000명, 3동이 2만3,000명 지금은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면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동은 서너 배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과 농사짓는 사람, 아파트에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2동 역시 지역은 좁아도 인구 면에서 분산돼 있고, 1동도 그린벨트지역과 지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적은 동 2개를 합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것 같으면 농소1,2,3동을 행정기구개편을 할 수 있으면 동을 한두 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현재 위에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내부는 보지 않고 외형만 가지고 동장 한사람에 공무원수 몇 명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업무분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지역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하십시오. 모든 여건이 주민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사는데 예산도 나눌 때 물론 콩 한쪽으로 열 명이 나눠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 갈수록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이익을 못 봅니다. 제가 농소쪽 출신 지역구를 갖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전부 북구주민입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같으면 농소1,2,3동 인구가 북구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어납니다. 앞으로 진장이 개발됐을 때는 조금 다른 변화도 있겠지만, 들어선다 하더라도 농소 쪽의 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볼 때 발전됐을 때는 엄청난 인구가 폭증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10만명이 한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위로 쳐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평의 원칙이란 것이 절대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것도 모든 편제가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울산의 여건을 볼 때 구청 주변으로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역 안배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강동 쪽에도 하나 세워져야 되고 또 농소 쪽에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목표와 안배를 보고 행정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아주 편협한, 한번 판단한 부분이 혹시 시행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가장 합리적이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주민이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생각이나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지역이기주의에 편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일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될 때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제시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안배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든지,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