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이번 제83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17일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11월18일에는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동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례회 일정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 적지않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해동안 애정어린 지도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지도 편달로 감싸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생활복지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는 우선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정책과 여러모로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한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와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존에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고 단속시 적발된 업소의 과징금이 지금까지는 시·도에서 일괄 관리해 왔던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시,군,구에 과징금의 60%를 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오늘 상정된 두가지 조례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저희 중구 구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예결위나 구정질문 등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준비하고 내년 한해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태원국장님이 고생하셔서 사회복지과와 청소과에 서울시로부터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7,000여 만원씩 성과금을 받아 와서 과에 해당하는 복지 사업 내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방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이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복지전문가, 직능대표,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 조문은 1조에서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 1조 목적, 2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에서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복지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환, 복지시설의 위탁체 선정,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에서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대표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구성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특색있는 것은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간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1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함께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그 기능에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으로 관계공무원 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부합됩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과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1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부합됩니다. 안 제9조 간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11조의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생활보장 위원회에 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나, 위원 선정에 있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적합한 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되는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10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나가려면 예산이 있어야죠. 금년은 다 넘어갔더라도 내년은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올려놓고 만약에 이게 보류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보류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이 법 자체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무 부서로써 법 검토를 충분히 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서가 오기 전에 이 조례를 올렸어야 했지요.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10명 이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명입니다. 우리 의원을 1명으로 못 박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2명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정해서 2명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지급액이 최상, 최하가 얼마입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32만원 2인 가구일 경우에 54만원 3인 가구는 74만원 그런 식으로 120만원까지입니다. 4인 가구일 때 94만원 정도라고 나오는데 94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 받습니다만 7-8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전에는 다른 독지가나 단체로 받은 돈을 소득으로 산정을 안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지원받은 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전보다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김동학위원
주위에 결혼했다가 정신상으로 이혼했을 경우 1인 1가구로 봅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2인으로 해당이 됩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1인으로 봅니다. 노동능력이 없으면 혜택을 봅니다.

조영훈위원장
예산은 어떻습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국비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각 단체에서 받고 있던 것은 별도의 수입이었습니다. 그것을 통제한다 투명해졌다는 말씀인데 사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7,000원씩 중구가 24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 30몇 만원 됩니다. 원칙은 취로사업을 나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제한합니다. 10일 이상 못하게 해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중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 갈 수 없습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법적 사항이라 안됩니다.

김동학위원
대상자가 연령 제한이 있나요.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연령이 어리더라도 청년이라도 병 질환이나 거동을 못할 때는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조건부 수급이라해서 1년이나 2년동안 자활을 위해 학원에 가서 배우는 동안 해주고 자활할 수 있는 동안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질병이나 장애인들도 진단서 등을 첨부해 놓고 조건부로 하는 것이죠.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학위원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나이 어린 사람이 수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예.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질병이 많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장애자인데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노동능력이 없고 여동생은 있는데 조건이 됩니까?

조영훈위원장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호적상 부모나 형제가 7,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윤판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열위원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광역시, 도, 특별시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구에서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기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배정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 7월13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구에 식품 진흥기금 설치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자치구 수입으로 잡아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중구도 식품 진흥 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이 100이라 했을 때 60은 자치구에서 쓰고 40%를 서울시에서 쓰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 식품 진흥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2001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0년 7월13일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모든 돈은 60%가 중구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육성 및 지원,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시민신고 보상,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징수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000년9월20일에서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했습니다. 3페이지 1조 2조는 말씀드렸고 3조는 용의의 정의입니다. 4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말씀드렸고 4페이지 5조는 기금의 용도도 말씀드렸습니다. 6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서울특별시중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은 다른 위원회와 똑같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도 다른 위원회와 같습니다. 제11조 간사 및 수당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기금운용의계획은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회계공무원은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7페이지입니다. 제16조 구청장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이라는 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7조 융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용계획에 의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제19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융자금 대하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넣었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유재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1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월12일 개정되고 동년 7월13일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의해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40:60으로 배분되어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의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13조 회계공무원,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의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20조는 기금의 용도중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융자대상 융자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중 "제5조제1호"는 "제5조제1항제1호"라고 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 속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식품위생법규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기금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준칙안에 충실하면서 우리구 타 기금관련 조례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조례시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다른 기금 운용 조례안을 보면 대출이자율이 적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대출이자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그것이 빠져있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상위법에 몇 %를 받아라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0.8%를 받을 수 있고 0.6%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10년, 15년, 20년등으로 상한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조례에 있어야지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조례를 보면 대출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규칙보다는 조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타 조례를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 대출조건이 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대출조건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법은 견고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적응능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은 상황 변화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7월13일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60%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1억8,000 정도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7월13일 이후 것은 재 배정이 되고 그 이전에 걷은 것도 각 구별로 나눠주기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리고 16조에 자구를 빼 먹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중구에 이 융자금을 받아 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5억6,000이 나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식품위생과보다 건설관리과가 더 잘압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모범업소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많이 갔습니다만 법도 까다롭고 규칙도 까다로워서 융자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업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를 여러가지로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앞으로 숙지하시고 글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16조에 나오는 제5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자의" 이렇게 4자는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제16조중 제5조1항제1호의 자구는 누락한 것으로 명백한 오타이므로 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던중에 방금전에 김동학간사님이 보고드린대로 2000년10월18일자로 구청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우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우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관계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추가 관리계획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당시에는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추가로 중구 신당3구역 1개소 165㎡가 되겠습니다. 약수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약수파출소 신축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7건으로 취득이 6건 그중에 대지가 2건, 건물이 4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대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정종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매각 부분에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을지로4가 169-5호 잡종재산 말이죠. 이것이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IMF보다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요. 지금 꼭 매각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종우
정종우재무과장
당초에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중부시장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될 그런 땅이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 더 검토하도록 합시다.

조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중에 윤판열위원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열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판열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윤판열위원이 제의한 수정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