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희동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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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상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간부소개는 자리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누어 드린 건설교통국의 수감자료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6건의 목록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토대로 정성껏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적해주시면 더욱 연찬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도면 등 보충 수감자료를 과별로 준비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먼저 시정질문 때 모란사거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1월쯤이면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가 아주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아름마을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경찰서에도 협의가 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리역에서 모란사거리까지가 연동화 70㎞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부터 풍생고등학교까지가 60㎞ 연동화 구간인데, 공교롭게 그 지점이 분당에서 올라오는 연동구간하고 중앙로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교 위에는 중부경찰서, 중앙로쪽에는 남부경찰서 또 저쪽에서는 분당경찰서 그래서 거기 좌회전 들어오는 것을 두 차선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수진교 위에서 많이 막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당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방향을 좌회전 하나 주고 직자하고 같이 주었다가 지금 좌회전을 두 방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동화 문제로 3개 경찰서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것이 석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테고, 일단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의 본분으로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불성실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 자료에 가로등이라든가 통장 관리 실태가 안 나와 있는 것을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어느 부분에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세세히 알려줘야지 그냥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표진형위원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실태를 각 동, 구, 시로 나눠서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통장 관리실태를 요구했으나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통장 관리실태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별개인데.

표진형위원

별개지만 의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지만 자료는 줘야 되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아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래서 통장단 자료하고 가로등 실태하고 두 가지 자료가 미비하다.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맞는 이야기인데,

표진형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리고 표진형 위원님이 전문위원 징계를 요청했으니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규영입니다. 표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자료를 못 챙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 통장 임기관리 문제는 구청 수감자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관리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라기보다도 행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의 각 구청별 감사자료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전체 의원님들께 전부 수감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개인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별로 분리를 못 하고 개인별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직분으로서 전부 개인별로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통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행정경제위원회 감사 수감자료에 분류되어서 거기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구청별 수감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구청 감사 때 보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니예요. 내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각 동, 시, 구로 요구했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신흥1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년 미만 13명, 1년 이상 2명, 2년 이상 4명, 3년 이상 1명, 4년 이상 1명, 5년 이상 1명 이렇게 나와 있는거요, 이런 것이 자료가 아니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알지만 통장 현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임기가 3개월 남았으면 3개월 남았다고 쓰고, 작년부터 통장을 위촉해서 임기가 두세 달 남은 사람도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통장이 재임되고 교체된 현황이 나와야지 숫자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경제소관이라고 저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자기 위원회 것만 하고 시정질문을 시의 전반에 관해서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각 자료가 성실하게 나왔는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각 구로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각 동, 각 구, 시로 상세히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청으로 딱 나눠진 것을 보면 수정구만 해도 41페이지 63페이지가 내용이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한 장에 다 해놨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가만 계세요. 우리가 오늘 감사 실시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장 현황을,

표진형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가로등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가로등도 수정·중원·분당 나오면 우리 시 전체가 구별로 다 나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각 동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는 각 구청별 통계를 결국은 우리 시청 통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건설교통국 것 감사를 실시해야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을 미리 하는 느낌이 들어서 표진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정·중원·분당구의 감사일자가 이미 잡혀 있으니까 구청 감사할 때 가로등이라든가 통장 감사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 구나 우리 행정경제나 도시건설위원회 분과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집계를 해서 시에서도 알아보고 싶고 각 구에도 알아보고 싶고 그런 것인데,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시·구·동이라고 명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논하지 말고 구에 가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가로등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장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불성설은 아무 데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건설교통국만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결과론으로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구청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다 하게 되는데 순서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자료가 좀 미흡하면 그때그때 담당자들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응을 못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요청을 하든 해야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전문위원은 심부름만 해준 것인데 담당직원이나 국장을 징계를 주든가 해야지 심부름을 한 전문위원을 징계 요청하면, 전문위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 하는 일 보좌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과장들 다 나와 있으니까 달라고 요청해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징계를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아까 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보니까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재고하셔서 철회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이 시의원의 본분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행정가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동료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왜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편애하시는 발언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몇 해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런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시의원을 보좌해서 행정 서류를 챙겨주는 것인데, 우리 비서관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성실히 안 챙겨준 것은 본 위원은 직무유기로 보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 동료위원 발언한 것에, 징계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자기하고 소관이 합당하지 않으면 경청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판가름해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을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선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이나 한선상 위원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여기 대 선배님들도 같은 의원으로 계시고 감사 실시하는 좌석에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설전을 벌이시면 모양새도 안 좋고, 여기 감사를 받기 위한 국·과장님들 담당들 다 와 계시는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표진형 위원님하고 한선상 위원님하고 설전이 왔다갔다 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를 잘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표진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도로과에서는 총 숫자만 가지고 있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파손에 대한 교체를 하고 가로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구청 감사 때 나옵니다. 거기 가서 감사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통장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거기 가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냐고 징계를 요청하든가 따질 것은 따지고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에 쫓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국별로 구별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제가 통장 현황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행정경제에 있으면서 그 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는데, 통장이 두 달 임기 남은 사람도 재위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달짜리 석달짜리 6개월짜리 이런 통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해촉이 되었는지 또 재위촉이 되었는지 이것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잘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 현황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각 구단위로 보면 인원 숫자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또 집계를 빼서 뭐가 안 맞는지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지금 3개 구가 있지만 중원구 분당구는 각 동에서 보안등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시로 제출해 주고 또 구 단위로 제출해 주면 시에서 전체적인 집계를 논하고 또 구에 갔을 때는 각 구 동 단위 것을 거기서 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전문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잘못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어패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 경리사원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무엇을 어떤 의원이 몇 건을 제출했는지 무슨 안건을 제출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9시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도 잘 몰라서 밑에 직원하고 같이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을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하시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을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따가 도로과 소관이 있고 총괄 관리사항이 나올 것이고 가로등 현황 각 동사무소에 나와 있고 그때 가서 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선상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감을 가지고 동료위원의 발언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위원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진위 파악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위원을 징계에 회부하든가 어떤 패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했는데도 담당 과에서 안 올려 왔을 때는 우리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법무담당도 와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도 통하고 또 해당 과를 통해서 어느 부서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명확한 구분을 짓자는 얘기였지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이유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론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은 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감사니까 그런 것을 매듭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일방통행을 지정하는데 경찰서 협의가 있고 교통안전공단을 거치는 그 절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 교통 소통에 장애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경찰서에 공안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해도 좋다고 오게 되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고시를 합니다. 당신네 동네에 시점은 어디부터 종점은 어디까지 일방통행으로 쓰겠다 이의가 없느냐, 물론 반대도 일부 들어오지요. 그래서 고시가 끝나면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각종 표지판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부터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만약에 일방통행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반대 차선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벌점을 먹든지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안전공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지정 문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시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 때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 고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일방통행도로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야탑동에 아리랑고개하고 성당 사이에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한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유치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주 복잡한 도로인데 거기 일방통행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검토했던 내용이 일방통행하는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이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오는 불편이 더 크다 하는 판단을 공단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유독 그 지역만 빠져서 저희가 9개만 금년도에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 소통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우선 주변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정식 유치원이 되어서 몇백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는 현장을 가보니까 일방통행으로서의 지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방통행을 주장하는 목적 중에 유치원 관계도 예를 들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재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구간 자체가 짧았는데 그 전체적인 권역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길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다보면 사거리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일방통행로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양쪽에 주차를 하고 차가 비켜 다니고 서로 엉켜서 못 빠져 나가고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일방통행을 지정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나오는 유출량이라든가 유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더 연장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꼭 다시 신청해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대형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술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술공무원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회계과에서만 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전혀 관여 안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 전에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적격심사를 해서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공무원들이 심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적격심사라는 것이 각종 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자격 여건을 우리 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하잖아요.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오잖아요. 자격 여건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시에서 기준안을 만들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쟁점이 된 부분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사 도급실적에 어느 한계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참여를 안 해도 서류만 가지고도 다 가능한 것이고, 과연 A라는 데 한 공사와 B라는 데 한 공사를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개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얼마든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참여에 대한 것은 굳이 적격심사까지 저희가 참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일정 부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도 전부 다 행정공무원이 알아서 거기에 맞는 여건을 만들고 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잠깐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을 할 때 TP하고 PQ가 있습니다. PQ는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여태까지의 경영실적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판단해서, 업체가 만약에 2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보통 5∼7개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그 공사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해서 TP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5∼7개 선정된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검사 기준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또 참여하는 기술 인력도 좋다 하는 순서를 점수로 매겨서 회계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가 내려보낸 점수를 가지고 그 회사가 경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회계부서인 계약부서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의 회사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술진들이 해준다는 것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런 것도 다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적격심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건설업체들 목록을 어느 분이 요청을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데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제 도시주택국 자료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것이 많더라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은 건축, 토목, 철근, 항공, 도로, 항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고, 전문 건설업체는 성남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것도 업체 선정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업체들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 발주가 거의가 우리 건설교통국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적격심사니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일에 대한 성질을 분류하고 일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적당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발주부서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회계과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발주 부서를 무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업체를 허가했을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허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인원은 몇 명 가져야 된다, 기술자는 1급은 몇 명, 2급은 몇 명, 장비는 뭘 가져야 된다 등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격된 사람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기술부서에서 물론 업무에 대한 경중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회계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가 거기다가 기왕에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을 A는 안 되고 B는 된다고 선정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이런 것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만 저희가 부탁하는 것은 기왕에 계약을 수주하려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해달라. 아마 다른 업체에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철골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왕에 할 것이면 누가 되었든지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수주해 달라고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라고 ABC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허가하는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사업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분의 자문을 얻어서 어떠한 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했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아무 데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있지요. 만약에 예산이 중간에 끊겼다든지 공사가 진행되다가 꼭 그 사람이 연결 공사를 해야만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부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수주할 때 참고해 달라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요.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했지만 전혀 다 무시되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고등∼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첨예한 사항으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감사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방음벽 철거에 대하여는 인근 마을과 왕남초등학교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철거가 불가하고 향후 차량 상태 및 소음 영향과 주민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할 계획이며' 하고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대처 사항을 밝혀주시고, 또 감사과에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의 퇴직으로 사실 관계가 불분명해서 방음벽 설치 자체가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중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시 도로과장 한 분만 퇴직을 했는데 그 분 혼자 한 사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오늘 감사를 하지 작년도 감사 결과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에 또 감사를 해야 하나마나니까 여기에 대한 이후 대처, 또 공무원이 퇴직하면 그 문제는 사장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답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장 김한섭, 행정국장 이상철, 감사담당관 김영선 다 도장 찍어서 내보낸 자료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고등∼상적간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분이 시흥동 동산마을에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최귀병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감사과에서 손을 댔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오성규 과장이 담당이었는데 퇴직을 했고 그 당시 국장은 안산시로 전출을 했고 그 당시 계장은 현재 분당구 건설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는 현재 그 와중에 바뀌면서 담당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명확한, '퇴직으로 사실 관계가 불분명했다'는 감사과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그런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셨지 않습니까. 버스를 한 대 대서 민원인하고 이수영 위원님하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 거기 가셨습니다. 민원인 얘기도 청취하셨고 또 주변에 대한 상황도 살펴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또 냈습니다. 거기 위원들 몇 분이 오셔서 현장도 돌고 최귀병 씨도 만나고 부락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서류를 가지고 몇 차례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결과는 합법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최귀병 씨네 논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귀병 씨 형님하고 그 어른하고 두 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수차례 만났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서울 양재간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고등∼상적간하고 공항로 K16쪽으로 중앙로 탄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났을 때는 교통량이 대대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더 이상 재론 않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때 그 이후로 전화 한 마디 얘기 한 마디 없습니다. 그렇게 종결을 짓고 이 시설에 대한 철거는 어렵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락민들에 대한 설문도 받았습니다. 과연 최귀병 씨 혼자 그러는 것이냐 왕남초등학교나 주민들도 전체가 철거를 바라는 것이냐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민원인 당사자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간에 또는 부락간에, 민원인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조치결과 내용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놨으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대처할 계획이며' 하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성남동 4253번지에 살고 있는 고영식 씨 외 28인이 건의한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니까 소유 지주들이 보상의 저평가를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남동 주민 전체에서 일부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일부는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걸림돌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액을 저평가에서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성남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남동에 이종범 씨 토지하고 이응렬 씨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범 씨 토지는 보상 가격이 낮다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평당 7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집은 그것의 3배 정도 되는데 보상 평가가격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 가격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더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번 만났더니 해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조금 돌아서셨는지 재평가도 마음에 탐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분 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평도 안 되는 일부분만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한테 자꾸 협의도 하지만 여기 주민들을 보면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보상 가격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평가는 공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렬 씨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등기하면서 저희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토지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해결이 될 사항이고요, 이것이 법적 사항으로 번졌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응렬 씨라는 이 분이 도로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도로인 것을 알고서 사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막는다고 해서 주민들도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자꾸 그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주민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세미나 가셨을 때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도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이응렬 씨라는 분한테도 전화해서 보상에 협의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 분한테 얘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중간 추이를 보니까 그 분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성남시로 넘어오면 등기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분으로 넘어오면 공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시가스에 있는 분들을 일부러 거기에 불렀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요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신네도 길 내줄 때만 하지 말고 좀 공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다오. 했더니 자기는 일반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응렬 씨나 이종범 씨를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총괄인데 위원님들이 각 과의 것을 총괄해서 물으시는데 과별로 하지요.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국장님! 성남4통 내의 17필지에 대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재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평가사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태평양감정하고 보경감정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태평양은 소재지가 어디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수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경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관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분당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의혹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은 아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의혹이 있을 게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17필지에 대한 평가자료 좀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당분간은 시장님 결심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은 드릴 수 있는데, 외부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분석좀 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표진형 위워님 신상발언 간단히 2∼3분만 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표진형입니다.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뺏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제도 최소한 3,500페이지나 되어야 되는 그런 자료가, 보셨지만 2페이지에 달랑 수록돼 가지고 총계만 뽑아온 것을 보고 한심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자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으면 그 분한테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복사라든지 간추려서라도 제출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침 9시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전문위원이 자료가 들어왔는지 목록을 찾고 거기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료가 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했을 때에 자기의 직무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도 안 해보고 그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와서 얘기할 때 그때 돼 가지고 그것은 구청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입니다, 해서 상당히 제가 좀 언짢았습니다. 물론 제 비유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한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안 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챙기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것만 하고 성남시 전반에 관한 것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오인석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했던 것이 잘못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의원의 보좌를 하고, 직무를 해서 서류를 챙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검토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엇이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도 안됐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던 것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제가 아까 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규영 전문위원님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미비한 것은 각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하셔서 다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본 위원이 징계라든지 감사 중지라든지 요구한 사항을 철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전문위원님! 발언을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보충하게끔 서류를 챙겨주십시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는 없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재난재해관리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미리 제출했고 연구검토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일 과장님은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지나간 사항에 대한 것인데 운중천 자연형 하천 공사 했잖아요.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도 세 군데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환원시키는데 대해서 우리가 상상한 대로 실효성이 있어지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탄천이 죽어가고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분당천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도 온도도 맞지 않게 자기네 멋대로 내보낼 정도로 횡포가 심한 하천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또 다른 지천에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는데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만 답변해 보세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지난 6월에 분당천 자연형 하천에 대한 공사는 끝냈고, 지금 운중천 자연형 하천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경원대 산업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합쳐서 어느 정도 돼 있죠?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얼마만큼 지금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이 금년 말까지 40억 1,859만 4,000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9억 3,283만 3,000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지출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저희가 적립해서 금년도까지 5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기금이 되어 있는 것과 지출 액수와 봤을 때, 실지 기금은 예산 밖의 범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100억 이상 적립된다고 보면 성남시의 재원관리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지난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가면 적립액하고 운용수입하고 전부 합쳐서 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수해 피해도 많지 않고 소규모 피해가 있거나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비용으로 썼지만 한 100억 정도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만 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단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하시자고요. 최근 10년간 성남시의 재해재난을 봤을 때 예측 불허의 어려운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억 이상의 적립은 성남시 재원 관리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니 앞으로 100억 이상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적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국장님! 계속 100억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현재 재난관리법하고 재해관리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은 재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 정도 올라선다면 저희가 행자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자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생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아마존 사고 났을 때 성남시에서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이라든가 지급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지난 10월 18일 아마존 화재사고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장례비로 1인당 5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저희가 해준 적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종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도 1000분의 8을 적립하고 있는데, 제발 예비비 쓰지 말아요.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준비해 놓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이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앞으로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비비 쓰지 말아요. 또 한 가지 부탁은 물론 감사라고 하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개선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창고가 있을 거예요. 양수기라든가 기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었는데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냥 뒀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삽이나 괭이나 호미를 잘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슬면 못써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것을 보면 창고에서 잘 보관하지 않고, 보관한다고 해서 도둑만 안 맞는다고 보관이 아니고 기름을 줘서 닦고 잘 관리를 해줘야만 그 수명이 길고 그래요. 망가진 것을 그냥 처박아 뒀다가 당장에 쓰려고 양수기 꺼내놓으면 돌아가지도 않고 그 때 보수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안됩니다. 재난재해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수입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타수입이 생겼는지 무슨 수입인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자료를 다 준비 잘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놓았는데, 근거 없는 거 만약에 해놓으면 나중에 총계가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해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시고,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먼저 박희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동

박희동위원

48페이지 '도로표지판 영문표기법 개정 전에 서둘러 공사를 발주 설치한 경위와 향후처리계획'에서 성남로 등 '3개 도로구간 표지판 정비' 이것하고 '3방향 예고표지 등 25개소' 이 내역을 갖다 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희동

박희동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법 표기가 바뀌는 것을 알면서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경기도 도로심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연 2연패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설명자료 15페이지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2억 4,914만 8,000원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7월 12일까지 발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자 표기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미뤄왔습니다. 그 보충자료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것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대로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안대로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지금 25개소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알면서 꼭 해야 될 사항이었느냔 말이에요? 이 공사내역서를 좀 갖다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공사내역서 드리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설명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갖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표지판 규격 자체가 작년에 법규정이 바뀌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고, 내년 디자인총회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도로시설물을 일체 정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내년에 디자인총회가 있는데 지금 로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로마법 표기 지침이,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로마자 표기법이 올해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바뀔 사항은 많지가 않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공사를 앞두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는 다 해야 되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희동

박희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앞두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5개소가 무엇무엇인지 갖다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리고 중앙 부서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로마자 표기법이 언제쯤 바뀌는 것을 대충 몰랐어요? 답변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돈이 관련이 안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면서 시행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할 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저희들이 전화로 수차례 문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언제 개정될 지 모르니까 개정된 도로표지판 규칙에 따라서 빨리 해라, 왜냐하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예산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2003년까지 개정된 도로표지판 규칙에 따라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만약에 안되면 예산을 또 이월해야 되고 삭감해야 될 사항이니까,

희동

박희동위원

이월시키면 되고 삭감하면 되지 왜,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사실 이 사업을 이월해서 한 건데 올해도 저희들이 문안작성하고 할 때도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로마자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일할 것 아니냐,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그 자체가 언제 개정될 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공문 나온 자체도 시·군에서 하도 전화를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공문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다른 일도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지, 뻔히 바뀌는 것을 알면서 서둘러서 발주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고, 51페이지 2000년 하반기 도로표지판 발주내역 및 수주업체 현황과 시공능력, 자격보유현황인데 지금 도로표지판을 광고물로 보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광고물협동조합에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99년도 10월에 모 자치단체에서는 건교부에 도로표지판을 광고물로 볼 수도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광고표지판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물업체에 발주를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사업비 2억 7,330만원을 경기도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내용을 광고물로 안 봤을 경우에는 광고물업체에 줄 수 없다고요. 이게 철구조물로 보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런데 경기도 광고물제작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사실 한 건데, 그것을 갖다 드려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회계과 담당자 좀 오라고 해.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광고물을 구조물로 보는 거예요, 구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시설물로 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시설물 중에,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표지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조물이 아니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구조물은 일반시설이고, 표지판은 부대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에서의 광고물은 도로표지판이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도로에 설치돼 있는 방향 표지나 이런 것을 도로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도로의 부대시설로써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물은 아니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광고물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박희동 위원님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이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계약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해준 것인데,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올라와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바로 회계과장한테 연락해서,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내려갔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지금 계약 부서 쪽에 떠넘기는데, 처음에 할 때 타협은 안 해보고 한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는 도로표지판 해가지고 발주해 달라고 계약 부서에 내려보내면 계약 부서에서 조달청 구매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검토를 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럼 잘못됐을 때의 책임은 회계과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거기 감독은 도로과에서 하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모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면 동아다리 입구에 속도를 줄이면 분당 신도시가 보인다, 그 간판 어떻게 됐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분당에 '속도를 줄이면 분당이 보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돼서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철거를 다 완료하지는 못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번짼가 네번째 문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도로과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자료 47페이지에 경원대역에서 복정동 상수도사업소까지 볼라드 설치 및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볼라드 설치현황 해가지고 보행의 원활을 기하고 인도파손을 방지코자 성남대로 확장공사시 설치하였음' 볼라드 설치내역 총 67개 중 상행 32개, 하행 35개, 파손 3개 경원대 앞 2개, 법룡사 입구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제6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97년도에 도에서 8,000만원 지원하고 성남시에서 2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8년도에 도비가 7,400만원이고 성남시비가 1억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합계는 1억 5,800만원이고 성남시비가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볼라드 1개 설치비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29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표진형위원

그 당시에 1∼2년 전으로 거슬러가게 되는데 대리석 볼라드가 1개에 30여만원 돈에 이르렀는데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800m를 다니면서 직접 세어봤더니 총 64개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5개만이 필요했습니다. 즉 불필요한 것이 39개면 한 70%가 과다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청했을 때 과다하게 설치된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이전이 몇 개 됐으며, 그 관리실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원대 앞에 있는 볼라드가 서류 상에 67개소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격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최소가 1.3m로 되어 있고, 최고가 2.5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코 폭이 1.4m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 폭으로 했을 때 한 10㎝정도,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1.6m로 해서 한 20㎝정도 지금 최소 폭 보다 한 10∼20㎝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2.5m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옆에서 차가 돌아 들어가는 부분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10㎝, 20㎝ 옆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 실지 그 물량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표진형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한 후로 자료 받아보고 엊그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동서울대 앞에 보면 볼라드 1개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묻혀 가지고 한 20㎝나 30㎝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표진형위원

가보셨다면서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경원대학교 앞에서 복정동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표진형위원

복정동 쪽에 가는데 대리석으로 어떤 모양이 몇 개가 있던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가 대리석 색깔이 지금 의자색깔 비슷한 화강석,

표진형위원

이것은 회색의자인데, 대리석이 무슨 색깔로 훼손된 것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는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분명히 가봤습니다.

표진형위원

가봤는데 안 봤다면 말이 됩니까? 사철갈비탕 앞에 녹색으로 3개를 완전히 페인트칠을 한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큰 것을 안 보시고 가보셨다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안 가보고서 위원님한테 제가 가봤다는 소리를 못하죠.

표진형위원

거기를 왜 안보느냐고요. 나는 직접 확인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볼라드 3개를 녹색 페인트로 칠해서 덮어놨는데 그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시멘트에 묻힌 것은 관심이 없어서 못 봤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러느냐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성남시 일원에 너무나 막대하고 과다하게 묻혀 가지고 보통 주유소 앞에는 15∼20개씩 설치했고, 그때 어느 주유소는 1개를 뽑아버린 것까지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상황에서 갔다왔는데 더군다나 저는 비오는 날 갔는데도 봤는데 과장님은 좋은 날 가셔서 못 봤단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안 가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반 보통 소형승용차들을 재봤을 때 차폭이 190㎝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티코는 140㎝나온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김만홍 담당과 현장을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줄자만 하나 챙겨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도로과 소관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가셔서 확인하고 오세요. 권찬오 위원님.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35페이지하고 52페이지 자전거도로 공사에 관한 문제인데 다 맥이 같은 거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공단로 내지는 분당 관계만 있지 중앙로변은 여기에 계획이 없고, 현재의 공사 진척사항도 없고 향후계획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7∼9페이지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여기에 안 넣고 거기에 넣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자전거도로 현황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잠깐 좀 봅시다. 미처 못 봤는데 이게 언제 끝난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종합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는 올해 정비가 끝나고 내년에는 풍생고등학교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학교 앞쪽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단대오거리까지는 금년에 끝난다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언제 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그쪽 위에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설치는 해놓았는데 거기에 일반 시설물들이 또 있어가지고, 현재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도 설치를 하면서 볼라이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거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자전거도로에 나와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연중 물고 늘어진 사항인데, 구시가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50%, 50%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분당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분당은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지금 억지로 공사를 하면서 구시가지의 중앙로변은 이미 복개할 때 돼 있던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여기 분당 의원들 계시지만 분당시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왜 거기에 만드느냐 돈 들여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구시가지는 애걸복걸 회의 때마다 왜 안 하느냐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금년에 사업하는데도 시장님이 상당히 결재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일단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자부의 정책사업 시범 지역으로 경기도의 5개 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안산, 하남, 성남, 안양, 고양을 시범 사업으로 50%의 국고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또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공사상의 불편은 있을 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는 저희가 500파레트를 현재 야탑동에 적치해 놓았습니다. 자재는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돼서 했고, 또 한 가지는 분당에 있는 학교 조사된 것에는 47개 학교에서 1,416명이라는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구시가지의 광명로변을 얘기하는데 왜 분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요지는 광명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긴 것은 단대천 복개 후에 생긴 것입니다. 사장되어 있던 것을 해달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설명한다는 게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사업한다고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해서 현재 2억 얼만가 서 있었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 2억원은 따로 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토털 예산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시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방금도 좋은 얘기했는데, 이거 새로 하려면 파내 가지고 그 적치물을 어디에 적치한다고 그랬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야탑동 복지회관 부지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단대천변 복개하는데 광명로변에 있는 것을 다 파내고 공사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중앙로에 있는 그 부분은 옛날에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고요?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할 때 필요한 부분에 공사 얘기이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광명로변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이 어째서 그것을 지금까지 연중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시범 도시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기를 성남시도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것만 자전거도로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있는 도로를 다니도록 터주는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요? 어떤 것이 일이 쉬운 겁니까? 분당에서는 왜 만드느냐고 난리 치는 데는 해주고, 기존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왜 개통을 시켜주지 못하느냔 말이에요. 무슨 행정이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조금 해놓고 내년도에 또 풍생고등학교부터 그 쪽으로 한다고? 한 쪽도 마무리 안 하고. 지금 쥐파먹듯이 일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그 쪽은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 보수를 하는 데는 투수콘을 깔았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깔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짓은 안 해요? 페인트 품는 거 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코팅하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코팅한다고 남의 차나 빨갛게 만들어놓고 내 차에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내 돈 들여서 페인트칠한 사람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금년도에 개통이 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다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짓말하지 맙시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치물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그것은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찬오

권찬오위원

적치물 치우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금년 말까지 개통을 시켜주느냔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공정의 목표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개통되는 거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54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해가지고 중동출입구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두번째에 중동 2303-2229번지간 소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도로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7억 7,500만원 예상이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시설비가 1억이고, 토지가 2억 7,750만원, 건물 4억인데, 여기 건물1 식은 뭡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도 설명)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행정용어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달란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냥 보통 몰아서 1식 그럽니다. 건물이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건물 2동으로 나와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번지는 두 필지인데 건물은 하나로 되어 있잖아.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도 1식으로 한 거죠?

이 예산서를 보면 354페이지에 토지가 185㎡인데 토지는 그러면 두 군데로 다 합친 겁니까?

몇 평이에요? 60평 안되지만 약 60평 잡고 3개가 20평씩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토지대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토지대장상에 20평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할 때 해주겠지만 추진사항에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빨리 하고 내년 말에 개통할 때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 중에 보면 수진역 앞 사거리 외 2개소 총 3개소에 개선사업에 의해서 투자된 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우선 교통섬을 설치하면 안전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우회전 차량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교통섬을 설치한 여러 군데를 보면 우선 차선을 하나 정도 잠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수진역에 교통섬을 설치한 것은 모서리가 거의 면적도 큰데 그것이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차선을 잠식하지 않고도 교통섬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교통섬은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돌출적 교통섬을 설치했다고 보면 향후 1∼2년 가서는 다시 철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3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1∼2년 좋게 하려고 1억 7,000만원을 여기다가 예산을 퍼붓는 것이 행정에 만족이 덜한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교통개선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도류화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차선을 막지 않고 원래의 도로에서 교통섬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차선을 막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 지금 시유지 쪽으로, (부속서류 배부)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차선을 막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금 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에 있는 부지 안쪽으로 들이면 그 부분은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보면 가속시설하고 감속시설도하고 진출입구에 대한 가감속 차선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출할 때는 60m, 진입할 때는 40m 그래서 양쪽으로 100여m의 여유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장 장애가 없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는 복개를 했기 때문에 도로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도로가 넓지만 좁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교통섬도 넓기 때문에 마음 넓게 돌출식 교통섬을 설치했습니다. 도면을 봐도 아시지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다 포진해 있고 모서리가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본 설계를 미리 해보니까 여기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교통섬입니다. 그래서 1개 차선을 잠식한 입장에서는 1∼2년 못 가서 결국은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영구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교통섬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은 이런 식으로 교통섬 설치를 안 했거든요. 도로의 1차선을 잠식하는 이런 교통섬은 성남에만 유독 한빛은행 앞 등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참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현장을 검토하셔서 영구적으로 교통섬을 설치해서 이상적인 교통 정책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수진역 사거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쪽으로 들여서 하면 이상적인 도로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로하고 공단로를 보았을 때 공단로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지만 중앙로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도류화시설을 해놓고 처음에는 체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그쪽 지역을 우려하시지만 차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막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미약한 상황이고요, 지금 도류화시설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또 그 분들이 나오셔서 보고 해주신 것인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 이 지역에 차량이 증가되면 반드시 이것은 철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에 대왕교 주변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왕교를 새로 보수함으로 인해서 저쪽 송파에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로 나와서 송파로 진입을 한다든가 약진로로 진입할 때는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거기서 20∼30분씩 정체가 되거든요. 이것은 참 숙제거리인데 이것을 해소할 안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송파고 이쪽이 성남입니다. 지금 P턴 처리하고 교량 놓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돌아서 분당∼수서간 이 도로를 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당에서 이리로 나가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약진로로 가든가 송파로 가든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여기에 차가 막히는 것이 여기에서 오는 차들하고 위빙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P턴 처리해서 교량이 놓아지면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이 부분으로 타고 가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가는 위빙은 상당히 줄어들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곡동에서 구성남쪽에 들어가는 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세곡동에서 약진로 쪽으로, 세곡동에서 송파 가는 쪽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거기서 또 클로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체 현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성남 쪽으로 들어가는 차의 일부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침 러시아워 때에는 해소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 부분은 짧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을 고가처리를 한다든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가 2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위빙처리는 결론적으로 교통량이 줄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분당∼수서 이 도로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용인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뒷쪽으로 하천 도로로 해서 금토∼세곡간 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연결이 되면 이 부분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부분을 어느 정도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것은 현재 교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대신에 판교∼구리하고 분당∼수서간 도로가 현재 고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고가를 끼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대왕교 주변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내년 6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정비가 되고서 그 이후에도 교통량이 계속 정체현상을 일으킨다면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이 송파구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이곳을 성남시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살기 좋은 성남시입니다' 하고 써붙여야지 여기 판자촌 때문에 성남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성남을 아주 불결하게 봅니다. 내가 수십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송파구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다 큰 간판으로 여기서부터 살기 좋은 성남시입니다라고 써 붙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다음은 34페이지에 공원로 도로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동∼하대원간 터널이 내년 연말에 개통이 된다면 그것에 걸맞게 현충탑∼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3동과 연계되어서 희망대공원 앞을 중심으로 해서 3차선을 건의드린 적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먼저 회의 때 도면까지 그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파트 이 부분은 3차선이 확보되었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인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3차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에서도 거론되겠지만 이쪽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쪽만이라도 아침마다 막히는데 들어가는 데는 1차선 나올 때는 2차선으로 해주면 그나마 좀 나을텐데. 희망대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해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3차선이 가능하다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가능한데, 선형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 차량이 그리로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중동터널 가는 쪽과 우회전 차량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도시과에서는 빠지고 중원구청 건설과에 자료가 되어 있네요? 지금 하대원 야채시장과 관련된 도로정비 계획인데 이것이 2년 전에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예산까지 1억 가깝게 섰다가 예산 반납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항인데, 야채도매시장 이전 관계와 연계해서 행정을 생각하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차량 소통이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야채도매시장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진입하는 부분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내놨네요. 예산도 149번지 가각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성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도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원구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4차선으로 오고, 야채시장이 지금 차선은 확보되어 있지만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어서 구조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야채시장 별개로 옆으로 다니던 통로에 가각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전주가 하나 있는데 차가 그것을 자꾸 받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에서 가각부를 정리하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가각정리를 해서 8m 도로에서 인도를 설치하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20m로 되어 있는 것이 축소되어서 8m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인도를 설치한다면 다시 도로를 더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결정입니까? 인도는 최소 2∼3m는 해야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한 사람을 75㎝로 잡고 두 사람 다니는 것으로 해서 농촌 도로나 한가한 데는 1.5m를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2∼3m 정도는 해야 다니기도 편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가 8m에서 2∼3m를 잠식하면 5m가 되어버리면 도로를 우측 부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정상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가각정리 부분도 있고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안 해주고 반려되어서 이 부분이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어제도 제가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공조체제로 해서 행정을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장님을 먼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채시장 쪽 방향만 정비계획을 해서 그것하고 연계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는 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도로시설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에서 아마 도시과로 올리면 도시과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곳이 성남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행정이 전혀 안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좋은 쪽으로 정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동안 아무래도 도로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이나마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 아닌 확실한 입장에서 이것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채도매시장은 실지 성호시장에서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기다 내몰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을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방치하다보니까 그 동네가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채도매시장을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도로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책임을 느끼시고 이것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종수 위원님이 대충 얘기했지만 중동∼하대원간 터널을 뚫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어렵다고 하는데 성남초등학교에서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데도 도로가 똑같은 15m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좁이고 주차를 못 하게 해놔서 나은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도로를 넓혀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 근방에 개구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도로폭을 조금이라도 넓히면 아마 3차선이라도 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개구리주차장 있는 곳을 없애고 인도를 하면, 경계석 옆에 있는 측구를 다 옮겼을 때에 폭이 남는 것이 사람 둘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가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현충탑 관계로 어차피 용역을 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아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가변 차선 하나를 더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인도 철거해서 옆으로 넓히는 것은 없애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중동∼하대원간 터널의 개통이 언제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내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문제는 그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충혼탑에서 터널 뚫어서 약진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거기 가면 행정학교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에 전철이 지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터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철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거꾸로 되었네요? 거기는 원래 전철이 지하로 와야 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로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철이 들어올 때 복정동 근방이 발전이 되는데 전철이 위로 다니니까 시끄럽다고 그 근방에 사람이 안 살아요. 전철은 위로 다니고 차량은 뚫어서 밑으로 다녀야 되고, 참, 교통망 엉망이네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위로 고가도로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터널을 뚫고 나서 고가도로를 놓아서 행정학교에 가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명문에서, 그 근방이 사거리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 아래 이것이 전철 지나가는 곳이고 우남로 가서 붙여야 되는데 고가로 하면 입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남로 쪽은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고가로 가면 붙이기가 어렵고 밑으로 가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 교통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금년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약속을 하면 좀 지키세요. 지난번에 신흥2동 주공아파트 앞에 5월달에 되네 9월달에 되네 11월달에 하고 미루더니 그것도 아직 감감하고, 한 번 얘기하면 1년 뒤까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또 감사 끝나고 나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 언제까지 되겠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12월 20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계약 내려가서 업자가 선정되었으니까요.

운채

나운채위원

빨리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두 건만 하겠습니다. 황송터널은 경쟁입찰했지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경쟁입찰할 때 2개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2개 업체만 해가지고 한 개 업체는 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래서 그날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지역 업체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2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나머지 한 업체가 부적격하다면 다시 하겠지만 부적격이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두 개 들어온 데서 하나는 결격이 조금 있었고 한 업체는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점수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터널 요금 받는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가졌고요,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계약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차이점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완구

이완구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을 사기업에 관리하게 하는 입장인데 민간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나오는 시설을 외부로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경영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또 한 가지는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확장 문제인데 사유지가 몇 필지나 들어갔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길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평가해서 보상해 주고 뚫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보상을 안 해주고 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한 필지 있습니다. 청주 한씨 땅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상도 안 해주고 나무를 다 자르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것은 거기에 효성그룹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성그룹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허락을 구두로 받아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청주 한씨 땅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경계 표시를 저희가 몰라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몰라서 베었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전답 빼고 임야가 일부분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나무를 벤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의 땅에 보상도 안 해주고 하자가 있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번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 도와주시는데 그 분들이 같이 모이면 말씀이 틀려지시더라고요.

완구

이완구위원

틀려지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향후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시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일단 나무 벤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저희 행정부에서 책임지겠지만 지금 그 토지가 경토위에 올라가 있어 토지 수용 재결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사업 시행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저쪽에서 법적으로 제기했을 때 국장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벌에 대한 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면에 깔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락없이 벌채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또 용지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장물 나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경토위에서 절차를 이행해서 어차피 가게 되면 재감정을 해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대개 재감정을 하면 10% 올라가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보통 10∼15%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IMF로,

완구

이완구위원

최근에 한씨 종중하고 언제 만났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이 성남병원 옆에 그 분하고도 만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대표자하고도 만났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책임지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충탑 지하터널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정말 실현이 되려는가 아니면 선심성 정책인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나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여년은 된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몇 년 후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전략으로 써먹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동터널이 뚫리면 정체 문제라든가 교통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

지난번에 태평동 지역에 통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른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현충탑 이전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현충탑을 2002년에 옮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2002년입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여수동 쪽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부지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이 착공해서 준공시점이 2002년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 번씩 써먹은 것 이것도 또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1년도 본예산에 3억 7,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우선 용역을 하고 그러면 현충탑이 현존해 있는데 거기다 설계만 해서 뭐하느냐 그래서 현충탑에 대한 것은 옮겨 가는 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엘 갔었는데 모란∼야탑간 현장 가는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도촌동 공원부지 안에 했는데 그것이 방향이 문제입니다. 현충탑만 그냥 옮겨서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의 국립묘지, 부천 공동묘지 등 현충탑이 있는 방향을 보니까 거의 동쪽 아니면 남쪽으로 있어요. 우리 것을 해보니까 방향을 거의 서향으로 뚫어서 거기에 위패를 모시는 가족한테도 물어봐서 방향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했을 때도 이해를 하겠느냐 해가지고 설계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2002년까지 옮겨서 현충탑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설계를 2001년도에 해서 2002년도 4월쯤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현충탑 옮기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2001년도에 현충탑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한선상위원

10년 전부터 터널을 뚫는다 길을 낸다 하면서 이제 용역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때 한 표 찍어달라고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 뼈다귀도 두세 번 우려먹으면 그만 우려 먹는데 이것은 매년 주민들 바람이나 잔뜩 넣어가지고, 구시가지쪽 주민들이 첫번째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로가 너무 열악한데 길이 과연 나느냐가 핫이슈인데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면 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들어가야 들어가는가보다 하지 또 3년이나 4년 후에 착공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동∼하대원이 내년 연말에 개통되거든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는데는 이쪽은 지대가 낮고 저쪽은 높지요? 그러면 터널이 수평으로 뚫어져야 되는데,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성남초등학교 있는 쪽입니까, 현충탑 있는 쪽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입구는 현충탑 있는 쪽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 터널을,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터널 앞에 있는 데를 개착을 해서 열어놔야지요. 그 다음에 터널의 표피가 2.5m인데 반 이상 되는 부분이 터널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하고 이쪽 위치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터널 종구배가 급한 데는 3%고 보통은 2% 되거든요. 그래야 배수도 되고 환기도 되고 그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 토공부로 해서 마을 앞쪽으로 나가면 경사가 그리 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틀림없이 이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로에서 중동∼하대원을 뚫고 있는 것이 4차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바로 이 입구부터 한빛은행으로 해서 공원로로 빠져나오는 것이 2차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것이 여기 아파트 지역은 3차선까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쪽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기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현충탑 옆에 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여기쯤에 또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하다가 신흥2동사무소 옮기면 거기를 써야 되겠다 했는데 나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용도로 갈 것 같다고 하셔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설계 당초에 검토했을 때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우남로에서부터 행정학교까지 4차선으로 뚫려 있고 이것이 병목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막힌 대로 2차선으로 뚫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여기가 4차선으로 여기서 병목이 되어 버리고 또 여기 새로 뚫는 것도 2차선으로 하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4차선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여기 문제도 물론 차량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재개발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는 이것을 4차선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4차선으로 검토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맥락에서 이쪽이 신흥동 아닙니까. 여기를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 사든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쪽 같은 경우에 몇 개 안 되니까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여기도 길가에 건자재 쌓인 데를 사려고 하니까 값이 비싸서 10개밖에 못 세우겠어요. 그러더라도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 도로변으로 좀 비싸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 날짜에 맞춰서 추진을 해주시고, 해당 동에 있는 의원들한테 중간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야탑∼서현간 도로계획 추진하는데 이상 없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41페이지에 이매역사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향후 교통 통제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지난간 것만 나왔잖아요. 향후 교통 통제계획서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은 야탑∼모란간 도로에 주민들 민원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부지내에 주차장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지 내에 주차장을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2차 요구라고 하는 이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2차 요구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랫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업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1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차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주실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그린벨트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1차 요구했던 상업용지 부분 옆에 자연녹지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도 면적이 적고 관련부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도로사업하고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든 간에 주차장은 확보해 주실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주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지만 어렵다 그랬더니 그러면 먼저번에 앞에 10m를 더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그 분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계속 어렵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자전거도로 경계석과 기존 블록 사이에 공간이 많이 벌어진 데가 있습니다.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걷어낸 보도블록은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매역사 안전관리계획서하고 통제계획서는,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특히 분당의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당장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계획서를 제가 봐야 할 것이고 더 이상으로는 무리하게 그 분들이 차선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 사업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교통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통제계획서는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15%, 토공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공사비는 의무사령부에서 입금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26억 되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지장물의 종류를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2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방희

홍방희위원

18가지 아직 처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비닐하우스 부분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시공회사가 어디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대지건설이라고 수원에 있는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오후 7시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공회사에서 야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오후 7시면 동절기 같은 경우엔 상당히 어둠침침하고 컴컴한데 지금 산을 절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라이트도 없이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일몰 후에는 라이트 장치라든가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 당연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것 같고 또한 성남시의 감독이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2차선이다 보니까 정체가 보통 때도 많이 되고 있는데 마치 공사차량이 우선인 양 하고 있어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공사가 우선으로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공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통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덤프트럭들이 상당히 난폭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보면 내년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한 작업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상에 유의를 해주시고, 기존에 차량이 어느 정도는 원활은 할 수 없겠지만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앙로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지하는 지하도로의 개념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거기의 전기료에 관련된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수정구에서,

방희

홍방희위원

연 얼마나 되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하고 중원에서 나눠 하는 거 아니에요.

방희

홍방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물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우리 지하의 하나의 도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전기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점검을 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그 상가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가가 양쪽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가에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아까 본 위원이 경원대에서 복정동까지 감사라기 보다는 시정질문한 것을 시정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점검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제가 거기를 안 갔다 와도 되는데 저는 갔다 와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행위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이 앞으로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2001년도에 가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회의 때 감사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회의장을 안 떠나는 사람인데 오늘 막대한 손실을 본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확인을 하셨더라면 제가 갔다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장이라고 해서 꼭 무엇을 후벼파야만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것도 감사입니다. 현장에 다녀오기까지는 저도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한 회의록을 뒤져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했는가 다 찾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 비오는 날 현장까지 제가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점검을 성남시 일대가 아니라 어느 짧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셨으면 본 위원도 안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재론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일반 1500㏄승용차가 차폭이 190㎝인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티코는 재보니까 140㎝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하게 됐던 동기가 우리 동네 주유소 앞에서 꼭 인도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양쪽에 2개만 박으면 되겠다 해서 2개를 요청했더니 5개를 박은 거예요. 3개가 필요 없는 것이 심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니면서 문제점으로 많이 보고 있던 찰나에 조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한 구간, 1㎞도 안 되는 구간을 체크해서 했을 때 그 당시에 도로과장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거기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시겠다고 해서 과연 이전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갔는데 우리 김만홍 담당 확인하셨죠? 볼라드 하나 묻혀 있고 3개는 녹색으로 전체가 도색이 되어 있었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예.

표진형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구간은 확실히 불필요한 것이 심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예.

표진형위원

차라리 그 볼라드를 지금 복정동 정지 작업하는 업자들이 옆으로 굴려놨으면 더 나았을 텐데, 볼라드 1개가 30여만원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복원 작업하세요. 녹색 칠한 것은 돌이니까 닦아낼 수도 없을 테니까 거기에 회색 칠이라도 하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했다든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꼭 챙기셔서 두 번 다시는 체크하지 않도록, 또 체크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끝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볼라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동

박희동위원

처음에 했던 질의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아까도 물었지만 바뀌는 것을 알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동안이라도 교통상 불필요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규격 사이즈가 늘어나서 다시 했다라고 했는데 담당과장! 맞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희동

박희동위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고요? 돈이 자그마치 2억 5,000만원이에요. 이 상태로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다시 해야 될 때 문자의 영문표기 이런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다시 해야 될 것을 알면서 안 해도 될 게 3개 있네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4,900만원인데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는 약 6억 정도로 예산 집행이 됐어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과장님 선 에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

희동

박희동위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어차피 표지판은 갈아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 규격도 바뀌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년도별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된다는 것이 날짜가 박혀 있으면 모르는데,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바뀌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자꾸만 그런 소리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아껴써야 되고 또 사업도 심층적으로 잘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표지판이 커진 것에 대한 것을 또 고치자면 예산 들어가야죠. 전체를 또 고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다음에 올라올 때 예산 절대로 안 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잘못됐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분당구의 행정동 변경에 따른 전철역 역사명칭을 법정동 명칭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대책여부와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으면 앞으로 개명할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성남에 '성남역'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성남에 '성남역'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분당에는 '분당역'이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지역 명에 기초해서 역명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것을 민원으로 94년 의회 1대 때부터 시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2500명인가 연명을 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또 행정동이 폐지되고 2001년부터 법정동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관련된 전철역명을 어디에 올렸다고 그런 거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하철을 관할하는 철도청에 10월 30일날 변경 검토 의뢰를 한 사항이고, 그 뒤에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철역명이 바뀌므로 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도라든가 안내도, 역명 안내방송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를 해당 역명을 개정 요구한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과천의 '경마장역'도 그런 측면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역명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명을 바꾸는데 바꾸는 대상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실지로 고쳐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93만 도시에 역명에 도시명이 안 들어간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하면 '서울역'이고, 수원하면 '수원역'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역명지명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역명관계는 지역명이든가 아니면 유명한 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개명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에 성남역이 없으니까 '성남 모란역', '야탑역'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현역'을 '분당 서현역', '분당'자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초림역은 '수내역' 또 백궁역은 '정자역' 그리고 미금역은 동 명칭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미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금곡동이니까 '금곡역', 오리가 옛날에는 거기를 분당역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당역하고 해당이 없어요. 옛날에 지명이 오리 뜰이라고 해서 오리라고 한 모양인데 '구미역' 그렇게 해서 지명을 개명해서 앞으로 행정동이 폐지됨과 동시에 법정동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해놓은 것을 뜯어고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행정동도 전부 법정동으로 바꾸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60%가 선거를 해서 이겨 가지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완구 위원님께서 우선 '성남 모란역'이라든가 6개 역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금방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은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철도청하고 협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어디에 올렸다고 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지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안건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지명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달라니까 전화번호는 빼고 이름만 적어서 줬는데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이뤄진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역명을 바꾸는 요구 자체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의 자체가 철도청이 약간 위에 있는 지위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데 그 부분이 철도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식은 다른 데도 요구하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물 파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성남시가 광역시 비슷한 도시인데 철도명 하나 없고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출퇴근을 전철을 타고 다니십니까, 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는 전철을 타지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나는 운전을 못해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많이 타요. 버스도 타보고 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밝습니다. 종로3가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노선으로 바꿔 타려면 '오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선 '오리역'이라고 써 붙여도 좋은데 '오리역'하면 일산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국장님! 종로3가 가보셨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가봤죠.

완구

이완구위원

전철 타 보셨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는 많이 탑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버스도 가끔 타보고 택시도 타보시고 그러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도 출퇴근하면서 가끔 타는데,

완구

이완구위원

시민들한테 '분당역'이 없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철을 타보니까 대개 저는 여기 아침 7시 반이면 오거든요. 피곤해서 그런 지 옆 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신문만 보고 졸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저하고 한번 전철을 타고 종로3가까지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자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연구검토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터미널 관계는 제가 86회 때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모란터미널이 야탑터미널로 이전이 안 되는 이유 및 터미널 시공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터미널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을 때 3월 17일날 이전을 하는 기본적인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지 계산의 문제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산정해서 또한 사용하는 면적도 산출해서 쓰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각 당사자 회사의 상무, 현장관리팀장 해서 10차에 걸쳐 회의했고,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지하1층 승차장에 대한 활용 문제를 실험을 했었는데 그 때 저희가 전문성은 없지만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고 저희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지하1층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한국부동산신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을 쓰는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상1층을 쓰는 것으로 실무회의는 계속 해왔었는데, 거기에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1층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골격까지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한국부동산신탁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엊그제도 KBS 기동취재에서 지하1층에 대한 현장을 실험을 해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도 실질적으로 지하1층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닌 한 현재로서는 시설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을 쓰는 방안으로 해서 1층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터미널로 활용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동선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그 시설 주체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존립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의 채산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크게 봐서는 그 문제가 우선 극복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상1층화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양측의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중일에서 테마폴리스를 지을 때 기존 성남터미널하고의 성남분당터미널통합약정서가 94년 1월 11일날 작성됐습니다. 여기 분당종합고속시외터미널 대표이사 권영식하고, 성남버스공용정류장 대표 김정범하고 둘 사이에 이런 협약통합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시청에서 개입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시에서 이미 인정해 주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17일날 삼자간에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운영에 관한 이행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갑, 을, 병인데 갑이 터미널사업면허자 아까 얘기한 중일 대표이사 권영식, 을이 사업시행자 한국부동산신탁(주)대표 전홍규, 병이 성남터미널운영사 대표이사 김정범 이렇게 셋이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 시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 보면 어떠한 경우가 오던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만일에 통합이전을 하는데 병이, 병이 어디냐면 현재 모란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서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겠다, 할 때는 현재 면허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또 을이, 한국부동산신탁이 중일로부터 임대를 맡았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맡을 때 여기에 이행각서 쓸 때 만일에 어떤 경우가 됐든지 9월 30일까지 이행을 못할 때는 성남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기존 터미널에서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 못 들어가겠다, 또 한국부동산신탁에서는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승차장을 옮길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현재 못 하겠다, 거기다가 1층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다 했고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시청은 뭡니까? 이런 이행각서를 만들 때 성남시청은 권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번이라도 양자간에 을, 병간에, 갑은 이미 없어졌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일은 현재 면허권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중일은 떠났고, 을, 병간에 사안이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을 쪽에 혹은 병 쪽에 한 번이라도 9월 30일 시한부로 정해진 것을 이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받은 사실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문서로는 통보 받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실무협의회가 진행돼 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협의는 9월 30일 이전에 협의지 9월 30일 딱 되면 결판이 나야 되는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는 성일이 안 가면 면허권 포기하고 물러나라, 통보를 했어야 되고, 한국부동산신탁한테는 당신들 9월 30일까지 어떤 경우가 됐든 통합을 안 한 이유를 대라, 부합되지 않으면 기부체납해라, 하는 통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시청 직무유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응하지 않을 때는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성남시는 입회해 가지고 합의적으로 9월 30일 딱 못을 박고는 왜 이행을 안 합니까? 그 재산이 종합터미널 자체가 시로 흡수를 안 해서 시의 재산권이 손해봤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시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런 거 만들 때는 차라리 너희들끼리 하라고 그러지, 왜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입회해서 양쪽 전부 조율해 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이행하는데는 인색하게 이쪽 말 듣고 귀 흘리고 저쪽 말 듣고 귀 흘리고 이러냐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여기에 따른 협의회 구성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의협의회가 있죠.

찬오

권찬오위원

한 번 회의 해봤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실무협의회가 있고 구성 자체를 대책위원회를,

찬오

권찬오위원

대책위원회를 한 번 운영해 봤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대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요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찬오

권찬오위원

정리되면 뭐하러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남겨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끝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관계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봤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실험한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실험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죠.

찬오

권찬오위원

왜 안 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쭉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찬오

권찬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왜 안 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진행상태를 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유인물만 줬지, 보고는 안 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보고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의원을 만능박사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시의원들은 다 자기 직업 위주로 먹고사는 거요. 불쌍하게 보좌관도 없어요. 옆에서 챙겨주는 분도 없고. 어떻게 자료만 줬다고 다 봅니까? 제가 86회 때 시정질문한 사항이고 깊이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12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터미널 이전 계획 수립, (주)성일, 한국부동산신탁(주)통합 이전 계획 수립' 이제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문서라고 내놓은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각각의 주체가 이사가고 이전할 수 있는 세부계획, 그 주체가 이사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것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회의는 11차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계획 수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안 서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시한을 넘겨서 이 상태에 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야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런 조치하겠다, (주)성일은 이런 조치하겠다, 이렇게 안될 때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확실한 것이지 지금 와서 계획 수립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테마폴리스를 지어놓고서 제일 현한사항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그마치 6만 2,000평을 4,800억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애물단지로 남길 것이냐, 어떻게든지 터미널 이전이 가야 됩니다. 또 지금 1,800여 입점자들에 대한 반란, 반란이라면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 또 성남시민은 이 터미널을 이용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3월 17일날 이행각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회차는 10번도 넘습니다. 11번, 밤 2시, 3시까지도 대책회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결론이 안 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럼 이행각서해서 9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너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으면 그 때 약정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9시 KBS뉴스에서 현장취재를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취재한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한 시간여 KBS기자들한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처음 발달된 것은 사실 장미마을 동부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SOC 민자유치사업을 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넣어서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 없이 육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차장이 지상1층 또 박차장 승차장이 지하1층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잠깐,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중일하고 장미아파트의 대표되는 사람하고 짜고 고스톱 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매연 때문에 이 장미마을이 안되겠다, 그러면 들고일어나 달라,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인데 설계변경 자체는 여기 이행각서 만들기 이전 여기는 2000년이요. 1차 설계변경 해줄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해서 한거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거 다 설계변경 한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쳤더니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종합터미널을 유치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를 바꿔가지고 신청이 당초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그 때 지하로 됐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큰일날 소리하고 계시는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 간 게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건축과장 오라고 해요. 지난번에 분명히 설계변경을 이미,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8월에 버스를 10대를 끌고 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8월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올 8월이죠.

찬오

권찬오위원

올 8월을 왜 얘기하느냐고요. 이미 설계변경은 그전에 된 건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간 상태에서 자 그러면 하차장은 1층을 쓰고, 지하1층에 박차장 겸 승차장을 넣었으니까 지하2층은 CGV극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박차장이 지하3층하고 지하4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용도로 봐서 터미널이 1,400평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지상1층만 해도 2,500평이니까 충분치 않느냐, 승하차를 다 1층에서 쓰자, 그리고 지하1층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더니 일단 한국부동산신탁에서는 지상1층은 하차장으로 쓰고, 지하1층은 승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버스를 10대를 끌고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다. 가서 시동을 한 10분간 걸어가서, 저희 차는 전부 디젤 아닙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니까 도저히 승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양쪽이 다 인지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성일에서는 지금 돼 있는 시설로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면허를 반납할 지언정 못 가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부동산신탁에서는 지금 전면개방을 하고 그것을 오픈 하는데 15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채권단이 24명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10원이라도 꺼내오려면 24명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부시장님 실에서 저희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존립이 이 터미널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존폐의 귀로에 와 있으니까 그럼 약정한 대로 가져가십시오. 4800억 되는 거 우리는 놓을 테니까 시에서 운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가 가져갑니까? 1,800명 입점자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터미널 하나 옮기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1,800명 입점자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소득도 없는 것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중일은 먼저 한번 지하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무장하다가 다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이 안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고, 86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하셨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장께서도 답변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때 분명히 9월 30일 이전까지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옮기는 문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그것은 위증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위증보다도 저희가 권고를 해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말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또 하나는 그런 사안이 진행과정에서 안됐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애써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는 도저히 안되고 좀 넘어가겠구나,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최소한 9월 30일까지 시에서 주관해서 이런 협약서 사항을 만들었다면 그 기간은 어떤 경우가 와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되든 안되든 양쪽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일단 문서로 던져놓고 당신들 이 약정서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행을 해라, 이렇게 했어야 문제는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아까 실수를 하셨는데 설계변경 이전에 설계가 변경된 게 아니고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를 95년 1월 12일날 해줬습니다. 5년 동안에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해줄 때에 중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짜고 고스톱 치고 바꾼 겁니다. 바꾼 이유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건축과장 오라고 하면 알아요. 건축과에서 해준 거니까. 바꾼 이유는 중일이 부도 상태예요. 돈이 없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1층이 비싸다, 1층을 다른 시설로 바꾸면 좋겠다, 그 대신 승차장은 지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데모를 하는 게 좋겠다, 주민이 앞장서주면 좋겠다 해서 짜고 고스톱 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시청에서 그 서류를 뒷받침시켜 가지고 1차 설계변경, 2차, 3차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찾으니까 대표자는 없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거기까지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개인 회사간의 이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나도 압니다. 다만, 시에서 9월 30일로 합의적으로 못을 박아줬다면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왔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향후대책에 이제서야 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성일, 한국부동산신탁(주)통합이전 계획 수립을 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요. 극단적인 처방책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터미널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냔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한국부동산신탁하고 성일하고 저희가 최대한 끌어내 가지고 터미널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중앙로횡단보도 설치건의 추진사항, 종합시장 그리고 중동 농협간 문제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장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 국회의원도 나올 때 5월달 이내로 페인트통 짊어지고 가서 그어주겠다고 까지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진행 중에서 시에서 중부경찰서에 협조 의뢰 공문을 냈을 때도 이 문제 빠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그 때 그 직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뚱뚱하신 분, 그 분이 보고 빼먹었다고 그래서 다시 넣어 가지고 올려서 만 몇 천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시청, 경찰서, 어디어디 다 가게 넣고 한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호시장 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어가면서 네 군데를 전부 횡단보도를 만든 것입니다. 종합시장에서 중동 쪽으로 농협간 문제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본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도 페인트통 버렸는지는 몰라도 얘기 한 마디 없고, 시장께서도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지로 경찰서장인데, 경찰서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저희 안이 채택되지 않고 경찰서 안이 채택되므로 해서 현재 성호시장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6,027만 6,000원이죠. 이 예산은 당초에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시비로 나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이게 2000년 5월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죠? 경찰서하고는 현재 추경은 없었죠?

6,000여만원이 성호시장 사거리에 교통섬 내지 횡단보도를 긋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 7억 정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의 총액에서 설치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인 시청에서 종합시장 앞에다가 그어달라는 것을 반대하고 경찰에서 자기들 멋대로 성호시장 사거리에 하는 것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횡단보도를 긋는 경비가 예상을 해서 반영된 예산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종합시장 앞에는 그을 것입니까, 안 그을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긋겠다 안 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책 자체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안의 기초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현재 보행자 위주의 안전시설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조기에 하든지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보행자 안전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경찰서에서 신청해서 몸값으로 준 사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어찌 그런 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인색하고 꼭 핑계 대기는 안전 이런 것을 핑계댑니까? 그렇다면 성호시장 사거리에 교통섬 내지는 사거리 만든 이후에 신흥3동 중동 그 일대 주민들이 종합시장 앞하고 구 교육청 앞에 두 군데를 끊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1만 몇천명이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진정을 내고 탄원을 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거리 설치한 후에 전망이 없다는 도저히 여기 이외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하든지 성남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한번 이해를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원했던 주민들의 대표를 뵙고 대표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한테 그런 이해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가 만일에 하지 못할 지경이 온다면 이것은 해주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국회의원 나온 분들이 분명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문서로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못 한다면 향후에 빠른시일 내에 종합시장 앞하고 성호시장 앞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성남방송을 통하든지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때는 시장이 이러고 저러고 모 국회의원 출마자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법상 안전상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데에서 채택이 안 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다시 공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여운을 둔다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미 4.13 선거 때 분명히 시장도 국회의원 출마자도 그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월이 약 6개월여가 흐른 동안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동안에 주민들은 궁금증이 걸려 죽는 거예요. 해주겠지 하는 희망 속에 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반상회보에나 성남방송에 낼 의향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의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꼭 합리성만 가지고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표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행정상 실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만몇천명 서명한 사람들은 뭐요?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을 펴고 있는 거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서명한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공표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찬오

권찬오위원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지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더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이 표면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아니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질문할 위원님들 계셔서 이상 마치겠는데, 아무튼 테마폴리스나 중앙로에 횡단보도나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정책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성남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고자료 97페이지, 101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주차장이 가장 많이 건설된 해가 98년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9월말 현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분당구는 약 1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80.7%가 되고,

종수

우종수위원

뭐가 중원구가 그렇게 됩니까? 알았어요. 물어본 게 잘못이네. 2000년 9월말 현재 수정구는 40.92%, 중원구가 45.58%, 분당이 114.05%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등원하던 98년도만 해도 수정구는 43.30%, 중원구는 46.83%, 분당구가 122.4%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껏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정구만 우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99년말 현재 0.92%가 하락했습니다. 또 99년과 2000년도를 비교해서 1.46%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 등 심각한 문제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렸던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았을 때 수정구의 주차 확보율을 만약에 1%를 올린다고 하면 508면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차장 1면 설치비용을 보통 3,000만원을 잡았을 때 약 15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고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분당이 98년도에는 122%의 주차 확보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14%입니다. 분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수정·중원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끔 행정 뒷받침을 계속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수정구 예를 들어 1%를 주차장 확보율을 인상시키는데 1%에 15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인식해서 신문에, '주차장 확보 행정력 집중, 올 114억 투자 542대분 확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하셨는데, 전체 속에서 우리 신흥3동은 제가 그동안 총력을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신흥3동 2473번지, 2474번지에 건설을 하는데 면수가 8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2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흥3동에 2473번지와 2474번지 두 군데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토지 앞에 땅이 시유지를 잠식한 평수가 몇평입니까?

실제 약 220평에다 건설할 수 있었는데 15평 이상을 잠식하다보니까 200평에다가 건설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 자료도 실지 면수는 81면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81면을 계획했는데 15평을 잠식하는 바람에 다 준공이 되면 64면이지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앞에 토지주에게 잠식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경계를 넘어 온 면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며칠 날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리라고 보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구요. 그 부분이 무상취득 시효 완성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본래대로 저희 시에 무상점유했던 대부료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환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인데, 사법적인 잣대는 그렇게 진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침범한 부분 자체는 지적정리를 해서 어쨌든 건물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정리해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세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20년 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행정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신흥3동 252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보면 당초 계획은 3필지에 철골조립 2층 3단에 57면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 4필지에 주차 건물 지하1층 지하3층 4단 100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 계획도 틀렸지요?

그래서 2568번지와 2570번지는 1급 자동차공업사가 입점을 해 있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568과 2570은 필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지만 공업사가 같이 쓰고 있는 땅이지요? 그래서 2568만 한 필지는 살 수가 없고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네요. 저희가 어제 도시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5개월까지 잡아야 되며 지금 2525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영업권 보상을 과다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는데도 최단시간이 거의 한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 오래 걸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영업권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은 우리가 3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가 4월 18일날 있었고 5월 24일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월 4일날 했습니다. 문제는 땅을 산 사람이 이미 성남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작년 연말에 땅이 굉장히 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4억 얼마에 샀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받는 대로 하면 이 사람은 5억 미만을 투자해서 7억 5,000만원 이상을 챙겨갔어요. 어제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 매년 1월 1일에 토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거기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는데, 땅이라는 것은 항상 상반기에 매입을 해야 공시지가의 상승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상받은 것을 보니 땅 주인이 이여경 씨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 사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점포가 비었던 점포예요. 서울 사람이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점포를 다 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여경 씨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분명히 시에서 시설결정이 곧 나고 매입하는 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위병소와 셋정보통신, 거성기획 등 세 사람이 적당히 장사를 하면서 위병소는 2,675만원, 셋정보통신은 610만원, 거성기획은 810만원을 챙겨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내용도 알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대략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추진한다든가 절차적인 사항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실질적으로 2525번지 같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 사람들이 아주 보상에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름을 보니까 같은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위병소는 김영선 씨, 셋정보통신은 김영돈 씨, 거성기획도 김영돈 씨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영업권 보상까지 나가니 빈 점포에 적당히 치장하면 이런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2525번지와 인근한 2568번지와 2570도 자동차공업사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늑장 행정을 필 때는 충분히 내부에서 10원을 들이고 100원을 받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공업사에도 내부에 페인트 코팅하고 기타 등등 있는 시설 조금 더 늘려놓고 100원 투자해서 1,000원 찾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2001년 1월부터 5월인데 제가 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도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거든요. 두 달 안에 끝냈어요. 이렇게 5개월까지 걸릴 일 없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더욱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2525번지 주차장 추진 문제를 보면 2000년 3월 17일부터 2000년 10월 20일까지 보상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늦다고 봐도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더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한 것을 보면 그와 똑같은 과정에 15개월을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절차도 늦다고 한 것이 7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잘해봅시다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15개월이에요. 여기 121페이지에 2001년 1월부터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부터 보상까지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잘 해보자고 해서 세운 계획이 또 15개월이면 어떻게 되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을 예측해서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변경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결정을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일정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범주에서 결정해 놓은 것이고요, 빠른 시간과 빠른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지요? 제가 어제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중요성을 얘기했으면 그렇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2525번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했을 때 그런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당연히 포함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잘못은 없고 두 번이나 누락한 잘못은 도시과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잘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후에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심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앞으로 2개월 이후에 있다고 예상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저희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다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우종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제부터 한 사항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놓고 행정적으로 늑장 처리함으로 해서 약 3억원이란 시비에 손실이 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느냐 도시과에서 잘못했느냐 그것을 물으면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감사 의뢰하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어제부터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로 넘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과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는지 제가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잘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조속하게 땅 매입부터 안 되느냐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도 했고 관심도 표명했을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한 번도 도시과에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행정이 집안 식구끼리 하는 행정도 한 마디만 해주면 빨리 이루어질 것도 얘기를 안 하니까 성남시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시의원은 관할 동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나저제나 매입해서 빨리 추진되나 궁금해서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님은 말로만 커버했지 행동으로 옮긴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문가가 끼어들어서 돈은 전문적으로 챙겨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종결을 지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위병소 문제는 저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에 미치는 영향, 또 그와 아울러서 사업이 그로 인해서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무래도 시일이 흐름으로 해서 단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나 실무자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덜 챙기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넘겨놓고도 제대로 못 챙긴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2525번지 외 2필지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빠르게 추진하실 수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까 성남시 주차확보율 프로테이지에서는 98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인식을 하셔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신데 계획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차 확보율이 올라갈 수 있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종수 위원님의 특별 부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러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그런 데에 꾼들한테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꼭 과장들 담당들을 떠나서 국장님끼리 참모회의라든가 시장님 모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해서 다만 하루고 한 달이고 빠를수록 좋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개입을 못 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합시다. 이것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다 알아요. 누구든지 개입해서 작전 세워서 장난하려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이 국장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전례도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합시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부터는 주차장 입찰이 과열 혼잡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 쉘타는 민간인이 이것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광고하고 그러는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데는 번화가, 일명 광고발이 받는다고 하는 데만 하지요?

관리만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대지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대지콤은 위탁관리라고 하면 부서지면 보수해주고, 우리가 위탁비를 줍니까?

58개소는 민간인이 직접 설치도 하고 광고도 하지요? 58개 위치는 어디라고 처음에 지정해 주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의 수입과 연결되는 번화가 광고발이 받는 데의 버스 쉘타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외곽에 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중탑동 같은 데는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달라요. 큰 도로에는 디자인도 괜찮은 것이 나와 있고 들어가서는 이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디자인 도시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쉘타의 모형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8개형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4개 모형을 가지고 그 특색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 승강대 쉘타 사진 제시 및 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에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뜯어내고 이런 것으로 했지요?

아니, 이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하고 이것은 외곽으로 철수를 시켜서 광고발이 안 받는 데는 이런 것을 뜯어다 옮겨버리고 광고발이 받는 데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로 중앙로에 이런 것 설치된 데 없어요. 이것은 쑥 들어가서 사람들 왕래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런 모양만, 디자인이 얼마나 뒤떨어집니까? 상업위주로 가다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대로변에 해놓고 저것은 전부 안쪽 동네에다 뜯어다 옮겼단 말입니다.

성남로에 있는 것은 그것도 뜯고 민간인이 설치한 것은 그 스타일의 것으로 설치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성으로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는 좋은 것으로 하고 쑥 들어가 있는 동네에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디자인 도시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는 잘 보이는 좋은 것으로 하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실무자들이 쉘타가 8개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분당 신도시 만들면서 유형이 몇 개가 더 들어왔어요. 또 중앙로에 우리가 44개를 설치했는데 그것하고 대왕로 주변 있는 데 그 중에서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 26개였습니다. 26개를 우리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5,400만원을 2년에 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광고효과를 노리려고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 58개는 자기들이 설치비용을 내서, 한 개에 약 500만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광고효과가 있는 데다가 설치해야 자기들 광고수입이 오르니까, 본전을 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했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올해도 46개가 설치됩니다. 그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로라고 좋은 것으로 하고 조금 들어간 이면도로라고 해서 나쁜 것으로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8가지로 있다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먼저도 CIP라고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해준 모형을 여기다가 설치해놓고 의원님들도 오고 가시면서 보고 시장님도, "아, 이것 좋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바짝 놓고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실제로 갖다 맞춰보니까 아예 그전 것만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곤욕도 치르고 그랬는데, 일단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게 상하고저를 나눠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다만 노선별로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8개 민간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누가 확정해 준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실용신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실용신안을 성남시에 넣어 놓고서 했던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에도 시에서 40개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자칫 상업용 광고 효과로 가다보니까 많이 디자인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소신있게 일관되게 그 디자인을 밀어부치세요. 누가 옆에서 좀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해서 일관되게 밀어부치세요. 그리고 마을의 차별없이 똑같이 좋은 것으로 세우세요.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체 계를 보겠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상이 2,336명에 사망이 107명입니다. 남부는 좀 떨어집니다. 분당경찰서는 중상이 1,800명에 사망이 106명입니다. 그러면 분당은 사고가 났다 하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상이 별로 없어요. 중부는 중상도 많은데. 또 남부 또한 중상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망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당이 이렇게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선 도시공간 자체가 남부나 중부에 비해서 도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과속을 부를 수 있는 형태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설 부족으로 인한 것과는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나 중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나 공원로쪽에, 대봉로만 해도 세게 못 달립니다. 물론 야밤에는 많이 달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분당지역은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고속화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시에서도 잘못했지요. 당초에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못 두고 시설물 인수를 맡아놓고 보니까 계속 사고가 그쪽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휀스가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쪽에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성남대로에서 나고 그랬습니다. 큰 주 대로는 그 두 군데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연동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자들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연동화가 또한 대형사고를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연동화 자체가 과속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연동화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예요. 아주 위험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신호가 떨어질 때쯤 해서 그 신호에 맞추기 위해서 탄력을 받아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죽는 것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운전자 자체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장점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위험성이 많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설 부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시설 구분을 해주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 예산 편성 자체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한다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할 수가 있지요.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속화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판교톨게이트 나가는데 휘어져서 차량등록사업소 가는 데에 분리대를 최근에 했지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낚시 찌 같이 생긴 것을 박아놨었다고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누가 했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규제봉도 경찰서에서 설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규제봉이라는 것은 예산 낭비로 봅니다. 어차피 그것은 철수했고 다시 분리대를 설치했지요? 경찰서보다 우리 도로과장님의 정책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의 많은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하고 다 못 해주고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요구한 내역을 낱낱이 다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폭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못 하지요? 예산부서에서 하지요? 그런데 중앙부서 공무원들도 전부 다 어디를 가나 예산과 공무원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무식하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행정직들이 거기 있는데 사업의 성질을 분석하지 못 하면서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까? 무식하게 칼질을 하니까 최고의 파워를 갖는 것이 중앙부서나 어디를 가나 예산과라고. 사업의 성질과 분석을 파악하지 못 하면서 예산 짜맞추기 위해서 잘라버리고 그런 경우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몇% 정도 삭감하고 줍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평균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이 약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약 3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약 50억이 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년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시설보완에 문제가 드러났으면 이쪽에다가 예산을 좀 더 집중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 자체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꾸 일반회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찰서 예산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금년에도 38억을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부분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의 편의시설 공공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건설교통국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라버리는 예들이 있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 그 부분은 중간에 가서 다시 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줘야 될 부분은 재 건의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께서 주관하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공부문 서비스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예산 잘라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예산과장 데려다가 한 번 하게요. 예산과에서 잘라버리면 아무 말 못 하고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 부분이라든가 매일 우리가 민감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금년에 예산과에서 무리하게 잘라버린 예산이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오히려 더 사업을 추가하라고 해서 다른 사항 더 없느냐고 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산과에서 그 일의 성질과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산 잘라버리는 것은 큰 병입니다.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추경도 쓸 수 있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현재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커질 것이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몫은 추경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망사고를 좀 줄여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첨단 교통사고 예방시설이나 우리 성남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연구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교통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분당은 도로가 많습니다. 아파트 앞에 좁은 골목 들어가는 차선도 다 지워졌습니다. 횡단보도 보고 아이들이 건너다녀야 되는데, 분당에 도로면이 아마 중원, 수정 합한 것보다 더 많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훨씬 많죠.

문석

박문석위원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선도 다 지워져 버리고 어느 차선 가보세요.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지워져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적하셔서 교통시설 문제는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장 건설 두 군데 하고 있나요? 몇 십억짜리 규모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사액이 얼마, 얼마죠? 대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산성동 것은 책임감리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전체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전부 다 지하입니까?

토목직이 원래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여기 담당 공무원이 건축공무원이 맞습니까, 토목공무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요?

건축 공무원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이 교통행정과에 왔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둘 수 있는 것이 개정이 되어서 3명이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인사가 아직 없습니다. 인사가 있으면 바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주차장 전부 다 철골이죠?

그래서 잘 아는 건축, 토목공무원들이 해서 주차장 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과장님 과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이런 거 허가입니까, 그게 뭡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등록업무입니다. 등록과 사후관리,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야탑동 영덕여고 밑에 정비공장이 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부에서도 이첩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저희한테 자동차 정비업에 의해서 등록신청된 상태는 아니고 분당구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영덕여자고등학교와 길 건너편에 있는 하탑중학교에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거리로 봤을 때 정비공장이라는 데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안 된 상태는 아니고 대부분 분진이나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권이라는 것은 인접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20m 내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 경계까지 70m∼90m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기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만 영향은 아마 극히 적다고 봅니다. 다만 정비공장과 학교의 진입부가 똑같습니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유발될 수 있는 교통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고 등록 신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공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나오고 피해가 많다고 그런 민원 들어왔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주민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해주지 마시죠. 과장님이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기초해서 처분을 결정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실제로 주민들 주장대로 그렇게 피해가 많다고 해도 해주실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분진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 교통의 문제는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교통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완적인 시설이라든가 인도를 별도 부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등록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환경이나 교통문제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런 데까지 적용을 하는, 약 100m에서 100m 내외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 측면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일관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등록을 과장님이 안 해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지 요건에 맞느냐, 시설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등록을 해 줄 때 추가적으로 보완시설을 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영덕여고 입구에 있는 정비공장은 그렇게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튼 과장님. 주민들과 학생들이 주장하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분들의 주장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분들 뜻에 최대한 따라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정비공장 말이죠. 그냥 이기적으로 지역이기라든가 개인이기로 "아, 여기는 우리 학교 입구고 입구에서 가깝고 이것은 등록해 주지 말아라."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시설이 여건이 맞아서 적절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우선인 거요,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등록을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무시는 안 하되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학교 등하교 하는데 지장 없고 환경오염 없고 그러면 등록에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을 일단 민원은 제기되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어느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몇 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허가 내서 준공해서 등록하는데 아까 경제활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공장을 유지를 해서 종업원도 활용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시라고. 중앙정부라든가 뭐 교육청에서 "민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에요. 등록사항 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피로하시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피로한 것 같은데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은 쉬고 국장님이 하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13페이지 보면 수정구청을 경유하는 차량이 전혀 없어요. 그전에는 100-5번, 100-7번 잠실 가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다 폐지되었나요? 노선이 있던 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노선은 살아 있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현재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끼워팔기도 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노선에 실익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은 안 다녀서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지쳐서,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내가 아까 그것이 교통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얘긴데 지금 현재 서민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충당을 해주고 있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을 걸요.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지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더구나 수정구청, 신흥 2동 방면은 잠실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없어요. 방향을 시청 앞에서 복정동 나가는 차가 있는데 그 방향을 돌려서라도 다닐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죠. 내가 여기 뒷면을 보니까 '지하철 이용의 타당성 홍보' 그거 말 맞지 않아요. 지하철 타라고 홍보 안 해도 차가 없으니까 산성동까지 걸어 올라가든가 택시를 타고 가서 타는데 그게 무슨 홍보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간 추진되었던 경위를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운채

나운채위원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거기에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빨리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서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노선 쪽에도 보조를 해줘가면서 노선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써야죠. 일반인들이 정책이나 적자 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끊고 끊고 하면 되겠습니까. 황금노선은 돈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만두라고 하면 안 그만 둘 것 아닙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허가청에서는 그런 거 저런 것을 배제해서 계속 적자노선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적자 노선이 안 되면 시에서 보조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운송수입이 낮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는 그것은 복합 시와 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자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만 도에다 그 업무를 시장한테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입찰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손익분기점에 맞춰주는, 금액을 쉽게 말해서 예가로 산정해서 그 예가에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낙찰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원해 주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2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운송 수요는 어느 정도냐,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이냐, 수익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당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이었고 다만, 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그 제도를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노선에서 손익계산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보조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은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도입을 하는데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줘요.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오늘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니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대전제는 저희도 도입을 할 겁니다.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에 다녔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들이 얼마를 적자 봤기에 왜 못 다녔느냐, 그러면 그 적자가 대강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을 얼마 하면 해줄 수 있는 가도 분석해 봐야 되요.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하루에 22만원 올려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32만원, 도시형 버스 35만원, 직행버스 36만원이 올라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주고 유류대 쓰고 버스 감가상각 따지고 그래야 됩니다. 고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산성동에서 창곡동 들어가는 거 한번 돌려서 산성동에서 복정동 학교 돌리는 것을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2만 5,000원, 많이 올랐을 때 4만원인가 된데요. 그러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노선을 돌려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수익노선이 있으니까 비수익노선 한 번 돌려라 해서 우리가 명령을 했는데 안 돌렸어요. 그러면 얼마를 벌금을 매기느냐 하면 과태료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흘만 안 뛰면 본전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차를 없앤다든지 회사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달래서 좀 한번 돌려보면 하다 중단되고 또 다른 사람 붙들어다 그리로 돌아보라고 하면 몇 일 하고 손해 나면 안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다가 요새 서울버스 오면 안 탑니다. 2대, 3대 기다려서 우리 시내버스 탑니다. 우리 관내버스 탑니다. 왜? 내가 하루에 1,200원 보태줘서 회사에 큰 보탬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잘 되어야 그나마 교통, 운수 행정이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조그만 애향심, 애착심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 위원님 말씀하신 산성동 지역에 수정구청 앞으로 가는 잠실 방향이 사실 취약점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제도가 온다든지 도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시민의 서비스는 다양한 거예요. 시는 시민을 위해서는 수련관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 예술회관 같은 것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는 교통정책도 적자 나는 부분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분기점 따질 거 없어요. 이제는 그 분야도 결국은 언젠가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부담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교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교통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은 교통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몇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적자노선이 되면 노선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이 노선이 얼마만큼 적자 냈으면 충당하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 방법도 있고,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수정 지역하고 농촌동 일부가 문제인데요. 그런 정책이 좋은 게 오면 저희도 과감히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조례 제정해야 되면 조례제정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민들 어느 쪽에 사는 분은 불편하게 살고 어느 쪽에 사는 분은 편리하게 살아요? 거기라고 세금 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서류를 요청하면 서류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감사라는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금광 1동 34번지 그 밑에 보면 감사조치결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써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목에는 써 있는데 감사조치결과는 나와있지 않죠? 왜 안 나와 있어요? 감사를 안 봤다는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감사를 시행했는데 그것을 감사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누락이 되다니요. 감사자료 요청해서 결과를 보내주시오 하면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문제 등등은 조금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내가 실수한 것으로 돌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 앞으로 잘 해줘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는 서류 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조서라고 밑에 있죠? 건설과장이 사무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얼마 안 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재영 씨? 구청에 가면 또 보겠지만 얼마나 됐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기술고시 봐서 수습 거쳐서 한 2년 됐을 거예요. 바로 나갔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얼마나 흡사한가 자료를 보면 여실히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기서 보다는 구청에 가서 직접 내가 본인들을 상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 받았으면 어디서 받든지 해줘야 되는데 감사조치결과를 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감독기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런 일이 없을는지 몰라도 토지공시지가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이번에 면수로 해서 입찰 보게 되어 있죠? 토지가 먼저처럼 그냥 적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는 일반 주차장과 철골,

운채

나운채위원

예정가 환산하는데 말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토지가가 계산이 되죠.

운채

나운채위원

토지가 계산하는데,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철골은 면수 면적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입찰 앞으로 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가를 산출하게 되면 전년도 보다 예정가가 반씩 떨어져요. 그런 부분은 예정가에 반이 떨어진다 하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려가 생기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를 해야 되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 번 낙찰해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는 넘긴다 했기 때문에 먼저 보다 폐단이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토지공시지가가 100만원 하던 게 56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인데 114페이지에 위탁대행료를 봐요. 이것이 최초에 3억 600이던 것이 1억 200에 낙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눈 뜨고 강도가 아니고 눈 뜨고 바보들만 있어요. 3분의 1 뿐이 더 됩니까? 이렇게 하도록 낙찰을 시키는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해서 더욱 의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짠 것인가 아닌가, 가서 자료를 보면 남의 거 입찰 보고도 또 남의 거 입찰 보느라고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1차, 2차 보면 전부다 1차 넣고 2차 넣고 또 1차 넣고 2차 넣고 그리고 빠지고, 공무원들이 왜 공무하면서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그런 것쯤은 생각을 해야 되죠. 감독 관청으로서 감독 못한 입찰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서 연간 얼마를 버립니까. 한 사람만 해도 2억 아닙니까. 공무원이 좀 노력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차라리 무슨 수당을 더 달라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시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공무원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하는 일은 감독 관청이니까 다음에 입찰 볼 때는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를 해요. 한번 문제점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정가가 많이 하락될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가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다 뽑아놨는데 지금 현재 반 이상까지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전에 있던 토지가 주차장 공공용지가 되어서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깎은 사람이 더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짠 것이 나오냐면 4억 5,000에 처음에 넣었던 거예요. 벌금조로 해서 한 2,000만원 내 버리고 한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무원들 다 같이 자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경찰서 공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실권을 가져야죠.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고 시 주장이 많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 부분도 전부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업은 많은데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 127페이지를 보면 '버스 승강대 청소상태 불량'이 나오는데 대책을 보면 '광고물 부착, 부유물 제거' 이랬는데 광고물 단속은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그것을 붙이고 있고 공공근로자들이 그것을 떼고 앉았고 거기 보면 전화번호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광고물 부착한 것은 어떤 벌금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근로자들, 뭐 하는 사람들 전부다 다 떼러 다니는데 벽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봐서는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붙이면 당장 벌금 물린다고 하면 붙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설치한 승강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준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제도적으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어떤 처벌규정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신데 이 자체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들 회의 때라도 아니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광고물 부착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하라 그말입니다. 맨 전화번호 다 기재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해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34페이지 보세요. 전세버스 업체현황 맨 위에 모경관광이라고 했는데 차고지가 없어도 되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모경관광은 차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고지를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차고지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아마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보면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기에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차고지 문제는 요즘 사업자들 머리를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사실은 차고지를 어떤 위치에 정해놓고 허가를 득할 때까지 있었는가 몰라도, 혹은 없으면서 어느 주소 주인한테 차고지 얻은 것처럼 계약서 작성해서 하면 허가 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길거리나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이것도 바로 조치하도록 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가에 세워야 되고 남한산성 아니면 이런 데 세워놔야지 그것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보면 136페이지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연간 이용 차량대수가 있는데 월정기권 이용차량 했습니다. 3,194대가 월정기권이 됩니까? 수치가 맞게 된 것입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월정기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일 시간 이용차량이고 월정기권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써져있습니까?

그러면 월정기권 이용 차량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간이용 차량수에서 월정기권을 이용해서 한 차량이 연간 3,194대라는 얘기고, 일시간 이용차량 수로 한 게 1,790대라는 내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글씨는 써놔도 우리는 따라서 이해해줘라 그 얘기예요? 누가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줍니까. 월 정기권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운채

나운채위원

연 정기권이라든가 연 이용권이라든가 썼으면 이해가 가지만 기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써놓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정기권이면 월이니까 월 이용수가 나와야 되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죠. 내가 봐서 월정기권 이용차량이라는 게 3,194대라고 하니까 수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 같지만 남이 볼 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고쳐나가요. 앞으로 고쳐나가라고 하는 얘기지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분당 광주 방면에 교통해소를 위한 모란 7호 광장 입체로 공사가 2000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7호 광장이 계획이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공이 12월말까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담당 과장 있잖아요. 도로과장.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란 7호 광장 입체교차로가 금년 12월 30일 준공 계획이었는데 7호 광장은 개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까지 개통은 안 되고 이천에서 중원구청 들어오는 것, 중원구청에서 모란 나가는 것은 이렇게 개통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은 봐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장지간 고속화 도로, 분당 쪽에서 모란 쪽으로 내려오면 남한산성 가는 길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어떤 때는 신호가 세 번, 네 번이 바뀌어야 차가 움질일 수가 있고, 시간대로 계산하니까 15분 정도 정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을 잘 다니니까 그 도로에서 막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도로는 왕복 10차선 정도 되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렇게 큰 도로가 막힌다는 것은 앞으로 정체 시간은 더 계속 정체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서울 용산을 가려면 삼각지 로타리에 고가 입체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체교차로를 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모란 고개에서 모란터미널 쪽이라든지 도시 고속화도로 입찰구인 모란 쪽에서 풍생고등학교 앞까지 한 편도라도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7호 광장, 8호 광장을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7호 광장이 12월에 이천에서 오는 게 개통이 되면 8호 광장이 모란사거리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공사 보다도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한 차선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막혀서 풍생고등학교 앞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속도로 성남 I·C가 12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앞에 막히는 것이 끝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장지 들어가는 입체교차로 관계는 저희가 8호 광장하고 7호 광장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풍생고등학교 앞에 기초는 해놨습니다.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교통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고가도로 하나 되면 주위에 상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천 복개를 남한산성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수진교 좀 내려와서 풍생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정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고속도로를, 성남대로를 건너는 고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동 때문에 안 해놨는데 당초에 지하철이 8호선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따르는 것을 넣어서 다 조여놨어요. 아스콘포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그것을 열고서 거기에 고가를 세울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위에 올라오지만 안 했지 속에는 다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자동차매매센터가 35군데가 나가 있네요. 99년도에 나간 것이 몇 개고 2000년도에 몇 개나 증가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센터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난 번에 계속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접수가 들어온다면 주위에 민원을 완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방향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승강대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콤하고 원프로기획하고 총 58개소 26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청 관리가 161개입니다. 127페이지 현황에 161개인데 그나마 두 개 회사에서 민간 차원에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청결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에서 관리하는 161개는 정말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대책에서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중 전화만 하더라도 매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좀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역시 이런 승강대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나가 있는 이것 뿐만 아니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게 46개가 설치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할 수 없을까요?

나중에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에 국한된 것은 발언 안 하려고 합니다만 어차피 지역의 대변자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성 6단지라고 불곡산, 그 위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에서 수내파출소 있는 데로 중앙고등학교 옆입니다.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 승강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성남시 형편을 고려해서 별로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몇 차례 반상회나 이런 데에서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번에 46대 설치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를 해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개인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주차장 입찰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번 87회 임시회의 때 주차장관리조례를 쉬운 말로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 그러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8월 1일날 계약이 된 거죠? .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곽 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억에서 2억 6,000 그 다음에 1억 3분의 1로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운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말 잘못된 사항이죠?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부분인데 그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그 전에 있던 것도 95년도, 96년도 주차장 만들어지면서 종전에 주차장관리조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살아있었거든요. 입찰 봐서 한 번 넘겼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넘겨달라는 것을 3년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났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입찰 보다 보니까 처음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감지를 못했던 부분이죠. 처음에 계약한 사람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서 3년 해먹고 3년 넘어오고 다시 3년을 더 해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려고 하는 단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새로 입찰 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으면 바로 손을 댔었어야 되는데 그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금광동 34번지, 170번지, 539번지에 최초에 위탁대행료가 나왔는데 그때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죠? 역산을 해보면 나올텐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 8월 1일에서 6년을 빼야 되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마 94년쯤 될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97년이 되고,

94년 4월 1일인데 97년 3월말까지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을 해서 6년을 하게 된 것인데 주차장조례는 우리 성남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그때 그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의 시기가 지금까지 쭉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제대로 시기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고 안 올라올 때는 올라오지 않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주의를 가져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539번지의 경우는 1차에 입찰 참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2차에 낙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접수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여건에 도달이 못 되고 유찰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는데, 2차로 넘어가면 1차에 했던 사람이 보통 하게 되는데 1차에도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이 2차에 돌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은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으로 생각이 가고, 1차에 유찰이 되게 되면 재공고를 하지 않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재공고 절차를 밟죠. 1차 때 낙찰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대신 처음의 공고기간보다 입찰공고 기간이 짧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다른 입찰은 1차에 유찰이 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게 투찰하는 건데요, 처음에 양측에서 100원, 90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응찰하겠습니까? 해서 하는데,

방희

홍방희위원

주차장은 1차에 유찰되면 일정한 기간이 돼서 2차로 하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계약 방법은 같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건데 1차에 했는데 다시 투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는 거고 재입찰을 해야 되고,

방희

홍방희위원

그럼 2차 때에 다시 서류를 지금 까지 받으셨어요, 아니면 1차 받은 것으로,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방희

홍방희위원

아는데, 구청에서 하지만 시에서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방희

홍방희위원

예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 때 자격에 갈음하는 서류를 집어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유찰이 되면 그 서류가 2차 때도 유효하느냐,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새로 받아요.

방희

홍방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민감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그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을 갖은 다음에 해야지 지난번 같은 예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막연하게 부결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보완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싶은 사항인데 너무 교감이 없다 보니까 전혀 생각치 못 했던 부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걸리고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은 좀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매매상사 주관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지도계에서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지도계에서 어느 내용을 행정지도하고 또 거기에 관련하여 업무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비업하고 똑같은 범주 내에서 하는 건데요 처벌규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어떤 시설 기준도 없잖아요. 평수만 맞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시설 기준은 있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매매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어디에 예치를 해요?

자동차매매상사 단속을 해본 내용이 있어요?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자동차매매상사가 많이 들어섰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주거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 도로 뿐만 아니라 옆에 다 점용하고 그 뒤 이면도로까지 전부 차를 놔뒀어요. 그 앞에 보면 넘버가 다 있고 매매내용이 있어요. 버젓이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특별히 매매상사에 대해서 지금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다른 업무에 바쁘시면 담당께서 매매상사 좀 철저히 단속해서 도로 질서 확립 좀 시키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CCTV 이동차량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납품은 11월 초에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숙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시험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언제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난주,

표진형위원

그럼 현재 한 1주일 됐는데 대략 몇 건이나 고발조치 된 게 있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계속 하루에 저희가 스티커 끊는 것이 100건이 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표진형위원

한 대를 1주일 운행했는데 아직 하루에 몇 건씩인지 데이터가 안 나왔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란터미널이라든지 태평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 감시하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나중에 한달 딱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주는 교통시설분담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돈 주고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설분담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것이고, 돈 잘 버는 노외주차장은 개인에게 주고 돈이 벌리지 않고 적자 나는 것은 주차장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데 엊그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하고는 주차장 얘기들을 또 해요. 우리 시에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관한 교통부담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내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경기교통, 성남시내버스, 동성교통, 분당교통 담당자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벽지노선 즉 우리 농촌 노선 아까 나 위원이 얘기한 수정구청 앞에 버스까지 버스가 시에서 10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직영하면 버스로 인해서 속썩을 일이 없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세요.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까 나운채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몇 백억씩 들여서 돈 잘 버는 주차장은 개인에게 주고 그런 데서 돈 해서 만드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아까 우종수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매년 주차장 보유 프로테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분당에 입주할 때 140%였는데 지금은 111%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등 돈 많은 데는 개인에게 주고 돈 안 벌리는 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이렇게 마시고, 우리 교통 행정 문제를 지금 제가 말한 게 대략 오늘 한 얘기의 키포인트니까 여기에서 애를 써주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대한민국 실업자가 16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는 실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12만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성남에 거주하는 실직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세우고 있는지, 복정동 용역업체하고도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최저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원입니다. 최저생활비로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성남에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노동자 성남시 거주자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열심히 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연구좀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는데,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채수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시간약속 없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11월 29일 10시 예정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종료 후 하는 것으로 의 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11월 29일 10시에 예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종료 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