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및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원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님과 중원구 보건소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님과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두 보건소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하신 후에 수정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철제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용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춘화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입니다. (간부인사)

이홍재 중원보건소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상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오정희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입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수정구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중원구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같이 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하여 수정구 보건소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당보건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현재 목차를 보면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보건소하고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한 세 시간 정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보건소하고 중원보건소를 분당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같이 해서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원하고 수정은 분당하고 동일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수정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5항 정책토론회 시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물류센터의 노마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의약품물류센터에서 마진 없이 국가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노마진으로 의약품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약사 회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방안을 건의했고 의약품물류센터는 하대원 주공 약사회 사무실 2층에다가 설치해서 성남풀유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했더니 국가에서 어느 부서에서 조치를 해주셨나요?

이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만 정부 재정여건이라든가 의약분업 물류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중원 공통사항입니다. 홍역이 얼마 전에 만연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처 내용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공문이나 이런 내용을 발송한 게 있습니까?

10월 초순에 중원구 관내 대원초등학교에서 홍역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홍역이 7월에 한 명 있었고 9월부터 한 명 두 명 발생하다가 10월 초순에 증가하기 시작했답니다. 홍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등교 정지시키는 것만 갖고,

학교 전염사태와 관련해서 발송했다 그거지요?

10월 7일 교육청과,

수정구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도 학교에다가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

발생학교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몇 명이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두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초등학교에서 10월 11월에 중점적으로 발생해서 240명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처요령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말이지요?

예.

전염병이라는 것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체계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또 결핵 전문의사 주1일 이상 근무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기억하세요? 지난번 추경에 전문의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예방접종 소아과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X-ray 환자 중에 결핵환자가 오지요? 즉석에서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분당에서 나오는데, 수정·중원 어떻게 합니까? 방사선과병·의원을 가면 그 자리에서 촬영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이 바로 알고 가는 것이 편리한데 일주일 후에 와달라 이런 것이, 분당보건소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판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결핵관리 의사가 순회를 오기 때문에,

전혀 안 합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중앙병원의 흉부외과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판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면 환자들을 그 날 오게 하면 어때요? 그 날 오게 해서 바로 X-ray 찍을 수 있게 하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미리 연락을 하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부분 와서 찍고, 그 자리에서 결과 확인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은 판독하실 때 오시라고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고 3일 후에 결과를 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확정판독이 빨리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질의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5일 후에나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이즈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자료를 보게 되면 직업이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저희 수정구보건소 관내 네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은 회사원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은 무직상태입니다.

지금 건설 노동직에 한 사람이 있고 무직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자영업인데 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남성이에요. 여성은 없나요?

저희 수정구 관내는 남성입니다.

상대성인데 어떻게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습니까?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발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염우려 행동이 있고서 3개월 이후입니다.

본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예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발병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지요?

본인이 희망해서 검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증 검사까지 에이즈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성이 문란해진 상태인데, 근로자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지식이라든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해서 에이즈 환자라는 판명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무지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속 많은 에이즈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에이즈환자로 판명되면 정부에서 치료비라든가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보균자가 100%∼3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지역에 윤락가가 있고 사창가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에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보균자가 나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의무검진을 하면 빨리 검진이 쉬운데 지금 그런 규정은 없고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성행위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12월 2일 매년 에이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평생 숨기지 말고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밀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감기환자 발생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감기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치료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충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차트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화 되면 분리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더욱 충실히 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현황이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을 하지요? 임시직도 있지요?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될텐데 기본현황을 왜 작성을 안 하셨어요? 감사 때 기본현황 없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직원 감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에 휴대용 분무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을 했지요?

97년도하고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대면 충분히 됩니까?

네 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무 소독하는 인부가 몇 사람입니까?

인부가 한 대에 두 명씩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방역 기간동안에 일용 고용인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양일 위원님.

아까 분당소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무허가 침술행위하고 치아 의료행위, 지난번에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가 갔는데, 3개 보건소가 전부 현재까지 접수된 것, 신고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마 신고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고가 안 되면 적발하기가 어려울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들한테 지적을 하면서 방법을 하나 아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들 주요한 지점에다가, 구의 번화한 도로 이런 데다가 신고함을 설치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예요. 5개나 10개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신고함을 설치해서, 성남리빙이나 반상회 회보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신고함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들이 유도를 해주시면 많은 신고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분당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수정구소장님!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를 안 쓰신 것 같은데, 사람이 수정구에는 많이 남습니까?

3명이 결원이 있어서요,

소장님이 개인병원을 하신다고 보면 이것은 벌써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영업을 하려면 아주 우수한 의사를 벌써 모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한다고 내부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성남시민은 바라지 않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바라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인건비를 적게 줘도 되네요?

보건소에서 임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세워줬는데 임용권한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장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든지 하셨을텐데 이것이 시 예산이니까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수정구에는 인건비를 깎아야 되요.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빨리빨리 쓰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호직이나 의사를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중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이 사업을 집행해 오면서 보면 어떤 예산이 있어서 수당이나 일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테고 자원봉사자들 있지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오셔서 진료해 주거나 하는 그분들한테 일당이나 수당 지급이 안 되지요? 그분들한테 특별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하신 분들 못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에는 없어서 못 드렸고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식비하고 교통비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가용이 있으신 분은 자기 차를 타고 다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몇가지 배려해 주시면 마음이 가볍지요.

반영하겠습니다.

오전중에 분당보건소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조치를 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의 수감자료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많이 참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오전중에 감사받은 분당보건소의 소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정·중원보건소의 담당자, 소장님들 정보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해주시고, 또한 의료원 병원 약국의 행정조치 내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보건소 및 중원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