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흔재 공보담당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 의하여 2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공보담당관 이흔재

이흔재 공보담당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TR·사진실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담당을 만나서 많이 들었습니다. 각종 시 관련 행사시에 장비 대여 및 VTR 촬영, 편집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어느 장비실에서 묵지 않고,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공보실에서 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가 다니는 데마다 요소요소에서 공보실 칭찬이 대단하길래 저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 부족한 게 있다면 내년에도 장비가 보충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공보실, VTR실, 사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에도 디자인총회 관련해서 많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많이 열심히 해주세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비전성남 화보제작에 관련하여 본인이 예산사용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화로 보는 성남의 경우 사업기간이 10월 20일까지로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비전성남의 영수증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본을 제출해 주고 제작수량이 1만 1,000부나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부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만화로 보는 새천년, 새희망 디자인 도시 성남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작성 시점이 청구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청구가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용물은 이것으로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활동내역은 저희들이 만화로 보는 성남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화보집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 되었는가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내방객이 많습니다. 그런 분한테 드리고, 사회단체, 시·군·구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시민들이나 각종 통·반장님들,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액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집행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금을 안 치뤘습니까?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안 치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늦게 청구하는 거죠. 영수증 사본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전성남' 만화로 보는 책을 냈는데 어떤 경우로 해서 낸 겁니까?

학생들도 있고 애니메이션 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화보형식보다는 이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위주로 한 거네.

이제까지 학생 계층이나 청소년 계층에 대한 시정홍보 책자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배부를 학교 위주로,

학교도 주고, 내방해 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줘서 성남의 역사라든지 각종 주요 관공서라든지 시에서 하는 일, 시의회에서 하는 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3,500만원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만큼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발전될 수 있고 값어치가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성남시 홍보내용에서 관공서 벽면 와이드컬러 원고내용 및 지출금액에 한정된 현황인데, 버스승강장에 광고면이 있죠?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는 성남시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디자인센터가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여유면적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비전성남 발행을 25만부 만들고 있죠? 그런데 각 가정에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되는데 다른 지역은 얼마만큼 각 가정에 잘 배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행2동 같은 경우 한 가구에 10세대가 사는데 우편함 10개가 통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장, 통장들이 한 부씩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는데 그것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가져가지 않아요. 꽂혀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어떤 분들의 경우는 다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셀타에 비어있는 광고란에다가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여유면적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15페이지 “열린 시의회란 무슨 뜻이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니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휴∼수준이...”이 수준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러니까 이상하네.

만화가가 누구예요?

만화가는 대창인쇄소에서 별도로 섭외를 해서,

“어휴∼ 수준이...”이게 좋다는 표현이에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건 감정차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낮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준 이하다 그러면.

대창에서 증인 채택해서 물어봅시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 과장이 보시는 시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수를 했었을 테니까.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자의 수준이 열린 시의회가 어떤 뜻인지 모르느냐 그런 뜻입니다. 열린 시의회가 무슨 뜻이냐 이걸 모른다.

답변하는 사람의 탄식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림 보시면 표현에 있어서 그림의 차이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성남시의회가 싸운 거 하나도 없는데 싸운 것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열띤 토론해 가지고 정책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열띤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본 사람한테 답변하는 사람이 너 수준이 그것뿐이냐. 시의회가 뭐인지도 모르니까 수준이 낮다.

그런 의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볼 때는 시의회 의원들의 수준이 낮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아까 청소년 계층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보여줬습니다.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중학생 애들이 봐서 이해하겠어요?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학교 상급학년, 고등학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이러면서 싸움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보면 의회라고 하는 곳이 공무원들하고 싸움하는 곳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 차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길게 끌고 갈 것 없고.

“저게 다 알고 있으면서”라고 했다고. '저게'라는 표현이 지금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건 같은 친구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만 많이 변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보여주는, 그러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이나 간사까지 해서 토론이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승인받으세요. 그리고 기업에서나 홍보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결정적이거든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에게 성남시 시정방침도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으로 얼마만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드시더라도 공직자들의 모든 게 변했다, 찾아오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찾아가는 그러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 다수 시민이 모르는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안내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씩 주니까 제일 못 한 것이 성남시의회라는 식으로 엉뚱한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미지 깎는 그런 것이 아닌, 성남시에서 이런 일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일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 예산 주는 것 쓰고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진짜 뭔가 활기찬 성남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요즘 전자게시판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 비전성남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창인쇄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계약했는데 성남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성남은 어디서 인쇄하나요?

이 부분은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인쇄소합동조합에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경인, 경기, 중부 이런 걸로 월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은 여기서 하죠?

편집은 저희가 하죠.

편집된 원본내용을 협회에다가 넘긴단 말인가요?

인쇄협동조합에서 어느 언론에 줄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서는 원고를 협회에다가 넘기는 거냐구요?

일단 협회에 넘기죠. 협회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주면,

그러면 인쇄소를 결정하는 권한은 협회에 있는 겁니까?

인쇄조합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협회의 자율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원고를 제작하고 편집해서 갖고 협회에서는 인쇄소 넘길 때, 여기 보면 집행액이 월 1,300만원대, 심한 경우는 2,000만원대까지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타블로이드판 교차로와 같은 신문이 보통, 여기는 10면에서 16면이거든요. 한 5만부 정도 인쇄하는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칼라 있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종이값입니다. 25만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 1자를 다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전성남 형태의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들하고 기타 광고지들. 그쪽에 운영형태에 대해서 물었더니 편집비 포함해서 3만부에서 5만부 찍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이 원고를 협회에다가 넘기고, 협회에서 배분하면 협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가고 여기서 결재를, 그것도 회계부서에서 하나요, 협회에다가 입금시키나요?

협회에다 입금시키죠.

협회에서는 배부하는 역할만 하나요?

그 관계는 깊숙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보통 1,3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되는데 월 어느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 곱하기 12 해서 예산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산출여부는 갖고 있어야죠. 한 건 한 건으로 갈 때는 수의계약이지만, 전체 12월까지 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별마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맞기게 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1년마다 하는 겁니까, 매월마다 하는 겁니까?

매월마다 합니다.

매월마다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협회가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나름대로 성남시 공무원들 열심히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다 잘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 신청부서와 쓰는 부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요청을 바로 담당관께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총 요청액이 얼마죠?

금년도 요청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면당 단가하고.

면당 단가를 담당관님이 계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제가 비교한 것처럼 타블로이드판을 제작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나 광고지 이런 데서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는데 인쇄비용이 면당입니까, 쪽당입니까?

면당 플러스 컬러 들어가는 것.

10면에서 16면까지죠. 면당 단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컬러나 지면수량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 컬러인가요?

올컬러는 아니죠.

면당 칼라 있을 경우와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구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지 않습니까? 1월달에 10면 1,375만원인데 인쇄비가 앞에 1자가 빠져도 된다고 통상 얘기를 하니까 1,000만원이 없어도 되는데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니까 왜 그런가를 따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예산을 요청한 공보담당관실에서 왜 이 돈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쇄소를 협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1,375만원이 협회로 나간다는 얘기이고, 협회에서는 인쇄소를 지정하는 대가로 최소한 이 중에서 배분해 주면서 수수료 따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짐작이 가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정확하게 빼지 못 하는데, 일반 전문가들 하는 것 보면 몇 단계 거치면 반 정도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원을 12로 나눠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본다면 비전성남은 12월까지 딱 2억을 채울 것 같습니다.

월별로 면의 차이가 있고 컬러면이 있고 비컬러면이 있어서 차이가 난 겁니다.

컬러일 때와 아닐 때 면당 올리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면에서 16면이거든요. 답이 2억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죠. 궁금한 것은 왜 협회를 거쳐야만 되느냐. 협회를 거치기 때문에 드는 건 예산이거든요. 직접 발주를 했을 경우하고 간접 발주를 했을 경우 소요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각 신문사나 지방지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해주면 되는데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협회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협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은 각 인쇄소나 신문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편집 다 되어 있죠. 오로지 윤전기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그것이 인쇄소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소 월 마진이 1,000만원이다.

잠깐만요. 그거 기안한 분이 누구예요, 담당자 있지? 그것을 대답해 줘야지. 그래야 빨리 끝나죠. 아니면 정회하고 그 자료주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나오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 위원님. 자료 올라오도록 정회 10분만 요청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쇄비용이 연간 2억. 편집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편집실에서는 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각종 보조자료하고 미담사례,

잠깐만요. 지금 미담사례니 이런 것 자체가 비전성남을 위해서 자료 조사하는 거죠? 미담사례가 비전성남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미담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홍보하는 매체가 비전성남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지역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편집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파를 거기서 한다고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3층에 있는 편집실이 존재하는 이유, 그건 비전성남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인쇄 예산이 2억원이구요. 인원이 3명 있죠?

예.

3명에 대한 편집실 때문에 이번 2000년도에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죠?

인건비하고 이번에 비전성남 인쇄비,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한 예산이?

기타직 예산 관련해서 8,600만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결국 시장님은 민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임 시장이 주민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급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편집실, 비전성남 이거 하나 발행하기 위해서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도 타블로이드처럼 10면 내외를 발행하기 위해서 연간 3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한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성남, 다른 예를 봤을 경우에는 기사 전부를 모아서 기사 자체를 인쇄소 이런 데 편집까지 맡길 때 아무리 해도 맥시멈 월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1년에 6,000만원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 VTR실 없습니다. 외주 주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각 자치단체에서 있어야 합니다. 늘 김병량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업 벌이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분야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전성남 편찬위원회 있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3명이구요.

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입니다. 여기서 회의수당이 얼마죠?

5만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잠깐 다뤘던 것입니다. 편집주관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당 수혜자는, 공무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해서만.

타 시·군의 사례를 빠른 시일내에 주고요. 내년도 예산 이미 올라와 있지만 수정예산을 현실에 맞게 요청하도록, 더 이상 편집실이 회자되는 경우가 없도록 분명한 관계 설정이 돼야 합니다. 편집실은 공보담당관 산하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집주관이나 공보담당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조입니까, 아니면 지휘, 감독 부서입니까?

지휘, 감독을 받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기능을 합니다.

정책기능을 둔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은 입법에서 합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규칙이나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독단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이 편집실에 정책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편집실의 임무에 정책 수행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다면 근거를 마련해라, 구설수를 없애라는 겁니다. 조례를, 시행규칙 이런 것을 개정하자고 올라오든지. 그래서 떳떳하게 내놓고 하든지.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비전성남 편집하는데 주부기자도 같이 들어있나요?

예.

주부기자 몇 명인가요?

열 한 분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력, 경력란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 보게. 인쇄과정의 견적을 지역신문에서 받아 볼 수는 없겠는가. 지금 대략은 지방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전성남 자료요?

인쇄하는 과정, 넘어가는 과정.

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발주업체와 계약부서가 서로 연계되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은 여기서 청구해 놓고, 계약은 다른 데서 해버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계가 돼야만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장의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발주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따로 계약하니까 난 모르겠다,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져 버려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거든요. 연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 바로 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잘못한 것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지역지가 몇 개가 있죠?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는요?

9개입니다.

케이블TV가 하나있죠?

예.

여기서 의회든 시든 홍보를 하고 기사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과정에서 언론쪽에서 보도를 잘못해가지고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소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 데서 시장이면 시장에 대해서 또는 의회의 의원에 대해서 잘못 나간 보도 내용 같은 것을 수집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별도로 취합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되는 내용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있는데 안 했죠, 그렇죠?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시민한테 알리는 공정 보도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된 것을 잘 되었다라고 쓰는 것,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쓰는 것이 상정이지만 때로는 잘못 전파되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보도된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중재나 기타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역할도 공보담당관실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꿔나갈 수 있지만 우리 비전성남이나 기타 시에서 홍보하고 이런 모든 내용 중에서 국가 정책을 지나치게 너무 앞서서 홍보하다보면 역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또 옛날에 유신이나 군사정권 때처럼 시장이 항상 첫번째에 얼굴을 나타내야 한다. 화보를 제작하든 뭘 제작하든지간에 이런 것도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편집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 나갔는데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도 편집주간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더 언론을 터질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거기에 대한 주무 계장 몇 명, 편집위원 몇 명이 성남시 100만 인구의 활동을 면면히 알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이라든지 기타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라고.

알겠습니다.

항상 기사된 내용을 봐도 획일적이라고,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잘 좀 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