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1-28

회의 전체 보기 1168턴

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소관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사회산업국장 권혁돈, 사회복지과장 양판규, 환경관리과장 민택기, 위생과장 문정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의 순서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설명이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감사하기전에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보조금지원에 봉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1인 월 15만원 국·시비 50%씩!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 명인지 안나왔네요. 그것 몇 명인지하고, 이것은 다 지원된 것이죠? 이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고 찾을 수 있도록 간지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32쪽 장애인수용시설 지원현황 이것이 1차, 2차해서 5일간 10일간 했네요. 맞아요? 점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을 1차 6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했고, 2차가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5일, 5일 10일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점검한 점검일지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구요. 또 41쪽, 40쪽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부분만 준비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준비될 동안에 하나만 따져봅시다. 6쪽을 보세요. 제일 첫페이지가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대상자 이것이 법 개정전하고 법 개정후하고 먼저번에 97회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때 현원 보고한 일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그때 증감내용에 세대수하고 인원하고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지난번 주요업무추진 현황하고 전혀 다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업무보고한 것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 감사자료가 맞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죄송하게 되었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죄송한 것 따지지 말고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가 맞다면 지난번 임시회의때 주요업무보고 이것은 그냥 와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글자 그대로 주요한 업무보고를 한 자료가 전혀 안맞는다! 뭡니까? 우리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냥 대충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이런 보고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착오가 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대충대충 그냥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그냥 그때그때 시간만 넘겨가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자료하고 업무추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떻게 수치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맞아요. 엄청난 착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당시는 변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계를 잘못 놨습니다. 2000년도 9월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집계시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행여자든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집계시 세대간에 집계를 했었는데 인원난에 인원을 집계하지 않으므로써 크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감사자료 자체가 맞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못 믿는데,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뽑은 수치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볼까요. 장애인수용시설 지원현황 1차 2차에 걸쳐서 10일간에 점검을 했으니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점검이 잘 되었으리라고 우선 믿으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장애인시설에 장애인들 수송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장애인수송 차량구입 그것을 가지고 그 시설대표가 승용차를 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못봤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막바로 올라가려다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기간동안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1, 2차에 걸쳐서 점검을 10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고 확인한 뒤에 따지도록,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8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선정위원회 거기에 나와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자료 40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대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1월말 현재 1억7,184만1,000원이 현재 상환기일이 오래 되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죠. 지금 나간 것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대상자들한테 지원한 금액중에서 1억7,184만1,000원을 50세대한테 상환받지 못한 부분이 있죠?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도 지금 못한 기금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총자금현황에서 체납액이 1억7,184만1,000원이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상환기일이 다 도래되었는데도 50세대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상환기일이 다 도래되어서 상환을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2쪽 볼 것 없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억7,184만1,000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환기일이 다 도래된 금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상환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까지 상환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마디로 보고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 50세대에 1억7,184만1,000원이 안된 것은 '97년, '96년전에 지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97년도든 '96년도든 여기에 보면 '90년도부터 장기체납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90년도에는 분명히 지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조례 335페이지에 보면 5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불법적이거나 자치단체 시책에 역행하는 자, 또는 서구내에 살고 있으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이 없거나 구청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준 것이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상환능력이 그때는 보증인제도도 있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보증인제도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보증인제도가 있으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데 그러면 한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구요. 누구냐면 나칠래씨라고 융자일자가 '90년4월25일이에요. 이것 독려한 근거 지금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 원본으로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재산상환실태에 보면 1회에 걸쳐서 한 내용밖에 안 나오는데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어요? 독려한 자료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로 그냥 주세요. 아니, 독려한 자료가 있다면서요. 이것이 독려한 자료입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독려한 근거가 안 나오고 원금이 172만2,250원인데 이자가 10년동안 443만5,780원이 늘었어요. 10년동안! 10년동안 독려했다면 최소한도 원금상환은 그만두고라도 이자상환이라도 일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독려했다는 근거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실적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하나 볼까요? 서구 갈마동 293-27번지에 보면 김영호씨라고 있어요. '91년4월6일날 융자일시가, 이것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연대보증인은 재정보증까지 서는 것이죠?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한테도 지금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없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탕감해 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방세법 30조3항,4항에 의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0년동안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그런 조례가 있으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기금을 한푼도 안 갚는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었을 때 향후에 대부분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안내서 결손처분대상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타심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묻고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그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법적 규정은 있을망정 그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빌려쓴 돈 갚는데 자립심을 더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인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결손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독려한 자료가 확실히 온 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지방세법 뭐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0조3항요.

송재민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방세법 30조3항, 4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송재민위원

지방세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탕감근거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우리가 세를 다루는 세법입니다. 이것은 세법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하면!

송재민위원

융자금 탕감에 대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일반회계로 준용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조례사항에는 결손처리대상이 여타 사항인 결손관계는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로 준용된다고 해서!

송재민위원

지방세법에 결손처분할 때는 5년이상의 지방세가 누락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년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방세법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38쪽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원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10월6일까지 24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55명이 있는데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38쪽에 보면 48%가 퇴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퇴직하면 고용이 되고 해서 현재 50명이라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5명을 결원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수교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이 특수교사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고 보수가 열악해서 오면 잦은 퇴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정림동사회복지관같은 경우도 특수교사가 나갔는데 원광대학교에 가서 미리 얘기해서 데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특수교사 채용이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결여되어 있는데 강력 촉구해서 빠른 기간내에 하라고 재차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현원이 50명이라고 해도 24명이 퇴직을 했는데 바로 채용이 안되니까 연인원으로 해서 평균 해서 실지 인원은 50명이 안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퇴직하면 내일 채용이 안되니까 연인원을 따져서 평균화하면 정원이 평균치가 50명이 안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더 줄어들 수 있을테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실지 운영된 것으로 해서 평균을 한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퇴직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더라구요. 1, 2개월전에 나간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그때 수급여건상 빨리될 때는 빨리 되고 늦게 될 때는 늦게 되기 때문에 통계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차액이 나는 것이 5명의 보조금보다 더 보조금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운영한 종사자보다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면 그 돈은 집행을 못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결원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반납처리를 하죠.

흥균

신흥균위원

보조기관한테 반납을 한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되면 종사원이 5명정도 평균 적으면 그만큼 장애자한테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선 철저히 빨리 고용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그것을 떼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장애자한테 정원을 채워서 그 사람들에게 흡족한 관리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 장애자한테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강력히 더 촉구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유료장애자 입소를 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들 6명으로부터 징수한 것이 1,297만9,000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전체가 826만9,000원을 운영하고 잔액이 371만원이 남았는데 그 집행율은 69%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되어서 그 해에 다 집행을 하라고....,

흥균

신흥균위원

집행하기는, 무료로 입소된 분들 것을 빼서 유료 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흥균

신흥균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 때 그 이면에는 더욱 많이 운영비를 적게 들여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부상에도 69%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로 운영되는 장애자 틈에 껴서 유료를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착복내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착복은 안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왜 31%를 덜 운영을 해서 장애자들한테 소홀하게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 촉구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촉구를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고 원생들을 위해서 전액 집행을 해야 된다!

흥균

신흥균위원

무료 입소자 틈바구니에 유료를 넣어서 잔액을 남겨가면서 하면 상당히 소홀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확인한 사항을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료 15만3,000원씩 받는 것을 69%나 미집행하지 말고, 집행율 69%이고 나머지 31%정도 남겨서는 안된다, 안되고 정말 수용인원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유용하게 쓰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까지 남은 것이 69%밖에 안 쓴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였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만큼의 금액만큼 혜택을 못 본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구요.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구요. 무료입소는 월평균 보조비가 한 9만5,000원이 됩니다. 9만5,000원이 되니까 나머지 차인액은 운영비로 쓰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된다, 보조금이 정부에서 만족할만큼 안 나가니까 30%를 더 수용을 하라는 이유는 거기에서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해 준 것이니까 수용시설에 보조금비율대로만 해서는 안되고 당신들이 받은 금액은 전부 수용시설에 집행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지적이 안됐다면 그분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보하고 결과로 받은 것은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결과 받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156개소인데 하나도 증설이 안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경로당 156개로 올해는 증설이 하나도 안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신선마을 앞동네 경로당을 주택공사에서 인수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 확인을 하는데 매일 나가서 상근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에 7월달인가 업무보고에서 관리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아직 경로당 회원도 없는데 왜 경로당을 인수받아서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그런 말도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 추가로 지금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그때는 수도료, 전기료로 해서 금액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 유리창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 깨뜨려서 갈고 해서 기타 비용이 들었을텐데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금액은 안 들어갔고....,

흥균

신흥균위원

금액은 이따 보면 되겠고 그때도 그 비용 때문에 의원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이 그때 그것을 추가로 지급을 하느냐,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지 않으면 될 것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왜 비용을 지불하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이 바로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한 9명내지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요. 평생을 가도 9명밖에 안되요. 젊은 사람들만, 장사하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인수해서 운영비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방안을 구상해 본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꼭 인수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서구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것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받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 돌아오면 안 돌아옵니까? 좀 추이를 봐서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일찍 받아서 제반경비만 소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그 동네가 완전히 동네가 형성이 안되고 건축물도 60%밖에 안되어 있는데 굳이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 이전에 경로당을 인수받아서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기만 곤란하고 비용만 나간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한몸요양원이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가족의 희망으로 5명이 퇴소를 했고 사망이 2명이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7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보호자나 가족의 연락처 다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사망확인이라든가 가족들의 희망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보고자하니까 오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급별 복지혜택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앞뒷면으로 깨알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렵다고 '99년행정사무감사때부터 본 위원이 누구나 알아보기 좋게 사소한 혜택이지만 본인이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하라고 그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동에 내보냈습니다. 내 보내고 수차에 걸쳐 공문으로 그것을 재 카피를 해서 접수, 등록을 할 때라든지 증 발급을 할 때 본인들한테 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 몇군데를 다니면서 1년동안에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84쪽에서 86쪽까지 이것이 그때 처음에 해서 잠깐 시행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해서 주니까 몰라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고서 안 해버렸어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로 전화까지도 하고 무슨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제가 동사무소 방문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보고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장애인하면 사실상 상당히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국가적인 복지차원인데 자세한 것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84쪽에서 86쪽까지 이것을 받아본 분들은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행정사무감사로 끝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촉구해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99년도에 그렇게 하시고 안 했는데 이번에 믿어도 되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누차 지시를 했고 현재 1만부를, 안내서는 요구해서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또 추가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게 가짓수만 많지 사실상 혜택의 범위는 별것도 아닌데 그렇더라도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대상자들이 다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약을 사러 약국에도 가고 하는 불편한 것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보건소장한테 광역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역시 차원에서 지금 5개구 단위 결정된 것이 노인분들이 그전에는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약대금이 무료였는데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 약국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받을 뿐 아니라 의약대금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차원에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부담하는 약값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복지차원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재정이 풍부하면 거기까지도 연구해 볼 성질이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을 때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시행결정한 사항은 아니구요. 내년도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중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난 임시회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광역시 차원에서 5개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료로 하면 약을 너무 남용한다, 먹지도 않으면서 약만 많이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서구 전체가, 대전광역시 5개구가 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어떤 안이 노인분들의 불편에다 경제적 부담까지 주게 되는 의약분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복지차원으로 해결을 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의약분업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약국을 가면 약이 없다는 거에요. 약이 없다고 안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이런 약이 없어서 안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약국을 가면 약이 없다고 해서 안준단다, 3개월, 4개월 후에 약값이 정산이 되니까 안주니 의료보호비를 빨리빨리 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을 해서 못준 의료비를 정부에서 100%해 주어야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약을 제대로 사 먹겠더라, 이것이 당장 문제라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는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보호비가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지급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약을 사 먹는데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과장께서도 의료보호비지급이 늦어진다, 3, 4개월 후에 돈을 받으니까 약을 안 준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달전에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의료보호비 지급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늦어져서 약국에서 약을 안 주고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잘 안 받고 영세민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전국 방송까지 타게끔 그렇게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절차가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회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는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격이냐 자격상실이 된 자냐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접수순에 의거해서 기관별로 의료비 청구액을 교부하고 있는데 현재 추경자료에 한 12억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 외상으로 깔려있는 병원비가 한 21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54억정도 섰었는데 현재 54억 예산가지고는 한 63억정도는 못주었고 추경에 한 12억정도 더 서면 못 주는 금액이 한 10억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추경에 12억씩이나 다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다르고 그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제때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지금, 보험관리공단 담당자 사무관이 와서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3,000억 정도를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료보호비 지급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되겠다, 간소화시킬 방법은 없느냐 연구해 보신 경우는 있습니까? 위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가야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책결정관계는 우리 하부기관에서 할 성질은 못되고 아무튼 그런 사항을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시청 보건복지부 담당자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약값을 못 받는다, 약을 못 탄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못된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아서 개선책을 건의를 한다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알 리가 없잖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의료보호비 지급절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광역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신지 연구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신 것이 있다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관계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우선 기획부서에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 조직원으로써 일정에 맞추어서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아직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할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2년여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연간 3억, 3억5,000이상의 구비가 투입이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순수한 복지사업도 아니고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중에 하나로 민간위탁을 하든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건강체련관으로가 아니라 장애인체련관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층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 2층이상으로 유료로 경영을 한다해서 하고 있는데, 동일 건물에 동일시설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1층에 어느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선정에서부터 단체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또 1층에 장애인복지 문제와 2층을 경영하는 경영수지 이익관계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구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전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는 복지대로 또 해야 되고 민간수탁자의 일정하게 어느정도로 해 주고 보전해 주고 하다보면 상당한 구비도 또 낭비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전혀 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더 문제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더 열심히 한 분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중 수시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귀찮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늘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문제를 계속 해결해 달라고 하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고 고통을 많이 드린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본 위원을 상당히 귀찮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의 집행기관하고 가는 길은 똑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매일 접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소상히 말씀하시고 잘못한 것 질책을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필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봤지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사로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서슴치 마시고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지적하실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특히 과중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구조조정 등 공직자들의 마음이 어수선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정말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귀찮게 생각했을 것이다하는 정도로 본 위원이 늘 자료도 요구하고 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과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그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늘 성의껏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지금 자료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시는 모양인데 과장 처음에 선서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짓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자료가 있으면 그 원본을 가져다 달라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없으면 사실은 안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한 30분, 40분씩 이렇게 걸립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를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타당성은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고 아까 과장께서 감사한 내용은 설사 그 법률적인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세분은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재산내용이 보증인들한테 나와요. 법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탕감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보면 보증인을 자세히 보니까 물건도 있고 또 융자금 받아간 사람한테 차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10년동안 못받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 회수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회수할 의지만 있으면...., 회수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못받았으면 잘못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회수할 능력이 없다고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증인한테 집이 다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가져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증인한테 건물이 다 나와요. 지금 감사를 사실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동에 독려대장이 있기 때문에 독려대장하고 같이 첨부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리에 오면서 감사를 받으시려고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자료를 준비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보충자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아까 감사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틀린데 회수가 가능하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는 다 마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더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업무지원보조금 지급기준, 조금 늦게 준 것 일반저소득층지원에 모자가정 지원한 것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사에 참고되실 것 같아서 복지시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월동비지원 478세대, 월동비 지원한 것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나오세요. 끝에서 두 번째!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자료로 뽑아가지고 오려고 하지말고 원장 가지고 있죠, 그렇죠? 478세대에 대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오후에 나올 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집행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오후 감사에 임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50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면 도미정 대전여상, 29번에 성미희 대전여상 2학년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같은 2학년인데 이 석차가 지금 여기는 반 석차인가 과 석차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70/8, 94/8 그런데 또 51쪽 38번을 보면 여기는 409/54거든요. 이것은 전교 전 학년 석차로 되어 있다구요. 기준이 과나 반단위로 하는 것 하고 여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해당 학생의 성적이 몇%까지 해당이 되느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상업고등학교는 계열별 반 석차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일정치 않은 것이 다 같은 대전여상이에요. 2학년 학생이구요. 그런데 여기는 54/409란 말이죠. 전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석차 비율이고 왜 이것이 일정하지 않느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연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상업학교같은 경우는 타자반, 계열별로 다르다네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전체등급의 30% 범위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면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전교생으로는 50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 한 학생은 8/94이니까 그런데 또 한 학생은 8/70하면 과별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전교생으로 따지는 것 하고는 비율로 맞출수 없다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겠네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둘 것입니까, 시정을 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잘못되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학생들간에 상호 불신과 불화의 요소가 된다구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해준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잘 해서 이런 비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88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실적에 공공도서관이 갈마도서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갈마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마쳤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단 도보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편의시설 측면하고 승강기 편의시설 측면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도보로 올라가는 것은 일부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가 필요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어디 예산에 올라갔는지 저희들은....,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안되어야 맞는데 여기는 100% 완성됐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설명을 해 줄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은 그 건물에서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단은 되어 있는 것으로 100%로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계단만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완벽하게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100%라고 해 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승강기 관계는 권장사업이에요, 권장사업이라서 실제 오래된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면!

택근

유택근간사

제 자신도 갈마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안되고 어떤 것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00% 해 놨다고 해 놓고 예산 올라오면 승인을 하겠어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100% 끝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갈마도서관에서 예산을 안 올리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오래....,

택근

유택근간사

100% 완료되었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잘못되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42쪽에 여기 1억7,184만1,000원이 지금 50세대가 체납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아까 한분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만일에 보증인마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여기 1억6,184만1,000원 체납액중에서 여기에서 그나마도 불량이 있고 조금 우량이 있고 그럴 수도 있을꺼라구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보증인에 대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하고 그렇지 못한 액수하고 분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사회가 잘못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보증인까지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 당시에 '76년, '77년 그전이라니까 그 당시에 해당 책임공무원들이 누구 누구인가 전부 뽑아서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는 3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쭉 읽어본 느낌이 무엇이냐면 너무 안일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어떤 책임하에서 열심히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시정을 해 달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지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는 잘 해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적발이 되었는지 계속 그런대로 해 나왔는지 지금 여기 간병인 문제도 그렇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계산서 자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또 차량연료를 제공을 하려면 어떤 차량을 지정해서 그 차량에 한해서만 쓰게 해야 된다구요. 그래야 그것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중구난방식으로 한 것 같다구요. 이것이 언제부터 그냥 대금을 결제하도록 개선바람, 수수료 항목에서 송금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선을 바람 이런 정도로 끝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책임을 물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2000년도11월10일자로 지도점검 결과조치를 받았습니다. 난방료 유류구입 견적서 미첨부 조치결과는 난방료 유류를 정림동에서 구입함에 있어서 투명성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있으나 결재누락된 바 있는 11월 현재는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는 카드로만 거기 해당 업소에서 기름을 넣어갔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차량대로 해서 정확하게 결제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전표를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 것도 세부 자료를 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고 정확한 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고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신대로 자료를 보내달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35쪽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또 21쪽을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2억8,554만원이 총 지원된 금액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복지시설에!

택근

유택근간사

두군데 합쳐서요. 구세군대전여성의집하고 대전여성직업보도원하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억6,554만원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여기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여성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회 했고, 예방접종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1회 점검을 했고, 시설안전점검을 2회 했고,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사항 관계를 2회 등 총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은 이상이 없었고 건강관계를 실시했었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주, 부식 구매를 농·수·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업자한테 했기 때문에 10만원이상 주, 부식 대금결제는 카드결제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여성의집 불편사항에서 전화설치, 추락방지를 위한 계단안전망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직업보도원은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보일러 수선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춘계 부식비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준비 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지원도 해 주고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교육시키고 생활비 지원해 주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직업보도원에 오는 대상자들이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한 사람이라든지 매우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이 낮아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해도 취업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받을 생각도 안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전문교육을 꼭 시키는 것보다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질이 안 좋고 저능이라서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81쪽 실직여성가장 지원시책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직장을 좀 잡아드리고 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 모자복지기금으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기 이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직업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해도 얘기들을 안해요. 프라이버시가 있는지 식당에 나가는데도 심부름정도 하니까 직업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에서 12명은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 식당이나 도배같은 것 뒤 따라다니면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직업을 가졌다는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일 나갑니다라고 해서 무슨 일 나가냐고 했더니 그냥 일 나가서 먹고 삽니다라고 답변을 하니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내용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시책이 되지 말고 진짜 발전적이고 이 사람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알찬 지원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지원밖에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감사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께서 아까 충분히 회수금 독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요. 독려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없습니다. 지금 관공서의 독려 비치장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낙서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독려장이 왔어요. 지금 보충자료로 요청한 것인데요. 아따 참고로 과장께서 보시고! 지금 아까 저소득층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도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회수가능한 융자대상자는 빠른 시일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독려장을 한번,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독려를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독려장을 보면 이것은 낙서장도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급조를 해서 왔는지, 이것을 한가지만 봅시다. 김영호씨 월평2동에 사는 독려 붙임으로 해서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 사람 글씨라고는 보여지는데 같은 시간에 급조해서 만들어온 자료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일차적으로 우선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차라리 독려한 적이 없으면 사실 그대로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야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급조해서 저런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감사를 받으실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만든 자료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이 자세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있죠. 우리 노인복지기금 조성해 놓은 것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좀 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4억300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조례 371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대로 우리 서구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몇번 있습니까? 제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제가 조례를 다시한번 연찬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조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무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모르고 계셨다면 얘기가 안되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이 전무한 상태죠? 쓴 내역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기금운영 이자로써 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에 몇%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몇% 적립을 하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4억3,000의 이자가 연 500만원밖에 안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많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앞뒤가, 지금 이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자범위 10%이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감사에 임하셔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자범위내에서 지출해도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0%는 쓰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내용같으면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0%면 전체적으로 4억3,000만원의 금리가 연 얼마정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7%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800만원! 2,500만원 이자떼고! 좋아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명시를 안해도 좋은데 왜 본래의 취지대로 안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취지대로는 위원회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이에요? 본래의 취지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10년 목표로 10억정도를 기금을 모집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이고 거기 위원회의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도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되!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기금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0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지침서를 참고해 보시라구요.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예산처럼 묶어서 10년 단위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지침서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대로 안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통폐합 성질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왜 10년 단위로 묶으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이것은 조례에 10%정도만 적립하고 90%를 쓴다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실제 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더 목적을 위원회에서 두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기준

이기준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적립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임의대로 어떤 방식이든 적립을 해도 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회의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500만원 올해 집행하셨다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그러면 2,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대로 10%는 적립을 하고 90%는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을 역행하고 임의대로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은 적립을 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위원회에 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재적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6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 조성한 것을 90% 쓰라면 쓰겠습니다.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실제 기금 적립하는 목적이 좀 더 좋은데 유익하게 써보자는 측면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회조례 어디에 나와 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회조례 3조 기금운영에서는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 기금의 운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그 위원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조례는 우리 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에관한조례에 기준을 두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모체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상위 조례의근거대로 하시면 되요. 쓰라면 쓰는 것이 아니라 상위조례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10% 적립하고 90% 노인복지기금으로 타당성있는 곳에 타당성 있게 활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10년 단위로 구태여 그렇게 모으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00만원 작년에 집행하시고 2,000만원은 적립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욕구에 충족을 못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충족은 복지기금이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500만원 정도는 위원회에서 예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 이자중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에 충분하지는 않죠.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무제한이 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고 거기 의회에 승인된 예산가지고 살림을 하면 그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기금, 이 이자기금에서 500만원 정도는 집행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원본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

잠깐 한가지 얘기를 할께요. 90% 이자발생액을 다 쓰지 말라는 취지로 10%이상을 적립하라는 것이지, 90%를 다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적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까지 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어떤 목적 용도가 없어서 안 쓴 것이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용도야 충분히 있겠죠. 용도가 없고 안썼다면 문제가 틀린데!

선구

강선구위원

쓸데가 있는데 적립을 목표로 해서 안썼다는 그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노인복지,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그것을 충족시켜려면 한이 없겠죠. 한이 없는데 지금 형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예산에도 일부 수반되었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우리 서구 노인들을 위해서 충족은 못할망정 복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이자발생 90%까지 다 써야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회에서 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를 보면 실제 과장께서 잘 하시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회기부터는 이 조례대로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는 그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 13쪽에 보면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현황 나온 것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 자꾸 거론해서 감사하는 본 위원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보면 2001년 건축비를 국·시비 및 보조율에 따라 구비부담6억3,200만원 및 시 체비지 매입비 3억7,500만원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변경승인안 받은 사항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그 위에 구비부담 6억3,200만원은 어떤 계획입니까? 2001년도에 건축비를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6억3,200만원을 향후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축비 부족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얼마 받고 우리 구비부담을 6억3,200만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축비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문복지관을 건립할 때 지방비 부담률이 꼭 생긴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모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서 거짓으로 업무보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구비부담률로 전체적으로 건축비에는 편성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무과장도 그랬고 국장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지방비 부담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알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다 지난 말씀입니다만 그때 위원님들한테!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분명히 알고 계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제 재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해서 그때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다니까 이따 시간이 결려도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그 당시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및 용문복지관을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지금은 4대 현안사업으로 이슈되어 있지만 그때는 신청사, 빙상장 등등해서 우리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위원들이 그때도 걱정했던 부분이 여기에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절대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지방비를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비율이 그렇다고 얘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안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기관장님께서 국비, 시비만 가지고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해서 실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것 지방비 절대적으로 부담해야지 완공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물우물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런 폐단이 자꾸 생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절대로 해서는 안되죠. 안하겠습니다. 해서도 안되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앞으로 6억3,200만원 승인받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장이나 업무보고시에 진짜 진솔하게 거짓없이 보고를 해 주어야지 우리도 해당된 우리 서구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거짓말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따라서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용문복지관 절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안하겠다, 해당된 우리 구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수장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무과장은 솔직하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진언하고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도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매일 거짓말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지 됩니다. 앞으로 하셔서도 안됩니다. 이것 잘못하신 것이죠? 지금 집행부만 질타를 받고 욕 먹는 사항이 아니라 의회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상호간에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그때만 피하자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때 거짓말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여기가 거짓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곳이!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노인회 서구지회가 166개나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연료비로써 166군데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평형별로 달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0평이하는 55만원, 20평이하는 69만원, 30평미만은 85만원, 30평이상은 1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노인분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36%에 해당되는 분들만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분들의 전체 인구 중에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노인회관이 있는가하면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가스를 공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10평미만은 얼마이고 기준을 그렇게 따졌을 때 노인분들의 불평불만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어느 노인회에 연료비가 어디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불평불만은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살고 있는 정림동 마을에 한마디로 말해서 국, 시비 한푼도 안내고 우리 구획정리특별비로 해서 결과적으로 3억을 들여서 노인회관 지은 것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심야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심야전기가 춘, 하, 추, 동으로 따졌을 때 겨울에 쓰는 연료난방비하고 전부 계산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런 고충을 당했어요. 요즘에 와서 보통 30만원이 갑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월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100만원정도 연료대책비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분을 가지고 와서 대책마련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대책마련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원칙을 물론 두고서 연료대책비를 주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일이 166군데는 다 다녀봤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녀보지 않았지만 현재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서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좀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높은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심야전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건물유지관리비로 기름보일러같은 경우는 341만원정도가 들어가고 가스보일러는 25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심야전기는 189만7,000원정도가 들어간데요. 그래도 심야전기가 기름보일러보다는 더 저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로당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것을 않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일반 건축물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심야전기가 현재까지는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니까 난방이 훨씬 더 잘 되어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인구가 48만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계산적으로 봤을 때 21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회관이 여덟군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균수치를 따졌을 때! 과연 이 여덟군데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1개 동에 여덟군데나 돼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원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90세대나 50세대만 되면 어떻게든지 저기 동구에 있는 사람도 주소지를 옮기를 방법으로 해서 숫자만 채우는 것으로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노인회관에 가보면 회원수는 100명이라면 20명도 안 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동구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구요.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아요. 숫자만 채워서 기준을 몇 명이야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기준이 20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준보다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인데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현재 3개의 경로당 관계를 신축하는데는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갈마동 우리경로당 관계는 오래된 건물에서 난방이 안되고 윗풍이 세고 보도블럭으로 지어놔서 새로 신축을 해 줄 형편이라서 거기는 꼭 해 주었구요. 흑석에 있는 경로당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로당이 필요한 자리구요. 그리고 갈마2동 자리 이 근방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곳만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대전에 토박이이기 때문에 복수동 지역이라든가 기성동이라든가 가수원, 정림동같은 곳 자연브락들의 형태를 이룬 지역에서는 어차피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상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밀집된 상태에서 세상에 156군데를 지어준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꺼에요. 아니, 1개 동에 여덟군데의 노인회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불성설입니다. 기성동같은 곳 자연브락 형태가 이루어진 지역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밀집지역에서 세상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21개 동이면 따져보면 솔직히 여덟군데 아닙니까? 1개 동에 여덟군데 되는 노인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이 네곳이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곳중에서 현재 위탁관리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네군데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사회복지관이라는 자체는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죠?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또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사회복지관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능을 못하는 곳도 많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문화공간이 지금 적은 지역은 굉장히 적고 우리 정림동같은 곳은 사실상은 독지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화공간이 많은 곳이 정림동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상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자치센터하고 연관성을 맺는다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위탁경영하는데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국비가 25.9%, 시비가 56.8%, 구비 17%해서 정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2억8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800만원 중에서 20%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자체내에서 20%를 충당하게 되어 있죠? 그 위탁한 곳에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20%정도는 자기부담을 하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8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안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이 안들어갔으니까 2억800만원이 8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지고보면 플러스하게 되면 2억 한 5,000만원 가지고 운영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안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보면 정림복지관같은 경우는 직원이 9명이 있어요. 그 9명의 직원들의 급여가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인건비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사회복지관별로 인건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비했을 때 90%이상은 그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받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참고사항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장태산에 세군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한마음의집이라든가 한몸요양원이라든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원장되시는 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사람의 소유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한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법인을 만들었지만 실질상으로는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법인은 맞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60명을 수용하고 7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중에서 20만원씩 정기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안에! 20만원을 주고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오, 정신요양을 해야되겠다고 갖다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 수치는 60명중에서 제외된 수치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그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내 아들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달에 한 20만원씩 대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만해도 내 주변에 몇 사람이 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정신병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여하튼 세군데를 따졌을 때 그런데가, 한마음이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예를들어서 정신질환자가 있고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 한 20만원씩을 갖다 주더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은 없습니다. 수용시설은 없고 거기에 가면 한마음정신병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마음병원은 수익사업의 병원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3개 시설에 속하지 않은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쪽에 유료병원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병원은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기준

이기준위원

정신질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유료이고 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첫째의 요인은 법인을 구성했을 때 한 사람이 실지 하고 있다했을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따지고 본다면 누구를 돌봐주는 사업이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사업이겠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조달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60명, 70명, 60명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대사업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언급할 성질은 못되구요. 단지 우리가 국고보조를 주고 그 수용시설만큼....,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국고보조를 한두푼 주는 것입니까? 현재 별 것을 다 주고 있잖아요. 유류대까지도 다 주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주둥이나 나불거리면 다 돈이에요.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 안에는 의료시설이 있어서 돈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돈을 받고 한대" 이런 국고보조는 분명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료시설이 그중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5쪽을 보면 유료시설이 아닌 한마음의집이라든가 한몸요양원이라든가 한뜻마을에 유료시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인원 중에서 유료로 30% 범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료로 들어가는 사람은 15만3,000원을 매월 주고 거기에서 수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 별도로 가져다 주고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수용시설은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정신병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말이 좋은 일을 하면서 국고보조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 성애양로원을 운영했을 때 금방 노인분들이 어디 관에서 온다든지하면 그날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100명을 했어요. 그 100명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받으려고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상 복지정책에 커다란 모순점이 현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애양로원에 가면 실지 몇십명밖에 안되는데 어디에서 50명을 100명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일에 과장님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료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분명히 내일부터 짚고 넘어갈 사항이므로 내가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현재 이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종사자 및 수용자현황에 보면 정원이 전부 차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소자 및 희망자 수에서 퇴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입소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지난해 '99년도 것입니까, 금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퇴소자는 7명이고 입소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맞아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정원이 3명이 덜 차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말에는 한마음집에 3명의 결원이 있었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 말에는 3명이 결원이 되었다. 이 자료 냈을 때는 정원이 다 있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 정원이 유료입소자는 제외한 정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동료위원 질문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30% 범위내에서 유료 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한마음의집은 유료입소자가 6명이고 또 지난해 '99년도 한몸요양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한뜻마을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료입소자를 30%까지는 둘 수 있다고 하는 정원외에 30%는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정원이 6명, 14명, 2명이라면 30%에 많이 미달하는데 금년에는 다 채운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꼭 채우라는 것은 없구요. 30%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정원은 어디까지 정원으로 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원은 시설면적, 시설기준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숫자죠.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지금 정원이 다 차 있는데 30%까지 유료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6명하고 13명하고 2명을 지난해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라고 볼때는 30%라고 하면 60명에 30%면 20명이 될테고 그러면 20명 그 정원은 또 어디에서 채운 정원입니까? 그 정원까지 맞춘 시설일 것이 아닙니까? 그 정원까지 맞춘 시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별로 연락이 오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입소의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층을 수용하고 나머지를 사실상 유료로 받는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받는데 정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료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정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다 맞는데 유료입소자는 들쑥날쑥이고 퇴소자, 입소자도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원되어 있는 것 홀터 다 있죠? 원장을 줘 보세요. 정원하고 여기 퇴소자, 입소자하고 금년에 3명이 다시 입소했다니까 그 입소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원장을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국, 시비 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때요? 요청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 급여관계에 한데묶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9,109억2,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이것을 보태니까 이것을 134억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같은 과목이니까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해서 기초생활급여가 한꺼번에 115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은 과목이니까 집행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국비를 매월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청액하고 틀려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밑에 장애인복지 기능보강비는 현재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추경에 가부를 결정해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은 꼭 있어야될 예산인데 이것도 확인을 하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가부관계 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회의를 한번 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7월1일자로 의료보호 연장이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300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대중을 이루는 사항이 보호연장이었는데 360일이 되다보니까 보호연장이 아직 금년 12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회의할 건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한건 한 사항은 2급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중에서 만성질환자 백혈병환자 3명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서 2급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에서 하는 것이 좀 능률적일 것 같아서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서면심의를 하는데 위원회한테 참석수당을 주었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9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 '98년, '99년, 2000년 실적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만을 우선 보고드리고 추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구인이 142명, 구직 457명, 알선 348명, 취업 14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구직등록을 거기에서 5,700명 받은 바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취업정보센터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취업실적이 좋고 더군다나 내년도 또 실업자가 많이 양상될 소지가 있고 하니까 좋은 시책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구조조정에 각종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취업정보센터같은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내년도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취업을 많이 시키겠다, 탈 영세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취업을 많이 시키겠다 취업 얘기는 해 놓고 그 제도마저 없앤다면 오히려 취업의 길이 더 좁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취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는 가급적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가 아니라 자료가, 과장께서 11월10일날 업무보고 자료 의회에다 보내신 것이 있는데 거기 11쪽에 보면 우리 감사보고 자료하고 상당히 금액이 틀려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1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감사보고자료하고 1,000원이 틀려요. 거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억7,4600만5,000원 여기 1,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지금 1,485만4,000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4일만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보고를 할 때는 만기가 안되어서 만기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2억392만3,282원 이것 만기도래 안한 금액입니까? 이것이 11월24일까지, 이것 이자부분이에요? 만기도래한 것 하나 있네요. 21일까지 만기도래한 것 7%짜리!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만기도래한 이자부분이 1,485만4,000원 이 금액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만기계산을 안했었구요. 이것은 만기해서 새로 재위탁계약을 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1월21일까지 만기도래한 금액 이것을 얼마 넣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495만4,000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 넣었는데 1,485만4,000원이,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넣었던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꼭 1년입니다. 원금이 1억8,096만8,932원해서 이자가 1,477만8,450원으로 늘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예, 그러면 거의 맞는 금액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 틀려서는 안되죠.

기준

이기준위원

업무보고 자료내용하고 너무 금액이 많이 틀려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관리대장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제출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5쪽에 보면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3명 더 많거든요. 3명이 많은데 사회산업국 중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으니까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원을 늘려주십사하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잘 안되네요.

송재민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현원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해 준 것인데 과장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도 과다하고 많은 일이 있으니까 정원이 현원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과장의 임무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여기 조합원 총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299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의회에서 나름대로 배려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활동하신 내역이 어떻습니까? 예를들자면 작년도에는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1,3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 금액을 높여주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과정이 더욱더 활발했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세워....,

송재민위원

시책추진 예산 세울때는 노동조합의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과의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였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성과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는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뭔가 특별히 했던 분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239쪽에 나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산업국 전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송재민위원

사회산업국인데요. 사회산업국 소관의 주무과가 사회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과에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많이 상승한 이유는 주무부서에도 괄목할만한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많으니까 그러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특이한 사항은!

송재민위원

금액만 높였어요? 특이한 사항은 없었구요? '99년도대비 많이 상승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시책추진으로....,

송재민위원

예를들자면 물어보는 내용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또 IMF로 인해서 노사분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특히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정역할을 했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잘 해 나가자고 했다든지 뭔가 괄목할만한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해가 갑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괄목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없었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노동조합관계는 노사분규가 특별히 난 곳이 없기 때문에 저나 청장님이 특별히 현지에 가서 분규대책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 기억으로는 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노사분규에 대해서만큼은 쓴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보훈단체 가족 전적지 순례를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 명이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차로 판문점에 갔다왔구요. 2차로 용산 전쟁기념관, 3차에는 경주 문화엑스포 관계를!

송재민위원

토탈 몇 명정도 갔습니까? 대략!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30∼540명요.

송재민위원

대략 530∼540명 갔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본 예산에 국가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720명의 예산을 세우고 1,45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다시 추경에서 다시 1,7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는 1,450명정도의 보훈가족 전적지순례를 하려고 예상을 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1,700만원으로 늘려서 720명을 전적지순례를 하겠다고 예산을 의결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실지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4개 단체에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각 보훈단체의 운영비 성격으로 서 있었고 1,740만원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지순례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대비에 그 인원은 전체 다 못했습니다만 우선하는 경비가 들어가서 인원을 축소한 것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요.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1,450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추경에서 여기 식대 및 간식비라고 해서 1,7000원씩해서 720명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72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530∼540명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결국은 여기 부기에도 1만7,000원에 720명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았단 말인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제가 조금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만7,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송재민위원

1만7,000원내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1만7,000원 이상이 들어갔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예산에서 1만7,000원 예산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1차추경에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만요.

송재민위원

1만7,000원씩 720명 잡은 것이 그때 예산이 처음에 잘못 잡힌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기내용을!

송재민위원

부기내용으로 보면 그러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만7,000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왕에 전적지순례를 시키주는데....,

송재민위원

그러면 말을 좀 바꾸어서 1차 추경에 1만7,000원 잡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을 전부 소화하기는 좀 부족했습니다.

송재민위원

1만7,000원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나는 돈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720명의 전적지순례를 계상했다가 540명으로 했으면 나머지 가지 못한사람들, 돈이야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네대분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못간 사람들은 ....,

송재민위원

챙겨주려구요? 그래서 계획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까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을 하다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차원이, 보는 느낌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국·시비 보조금 신청내역서에 아까 임헌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고 또 복지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요구액보다 적게 나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요구액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1개소, 그리고 건전아동육성 소녀가장보호가 20명, 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26명해서 똑똑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준에서 적게 나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그냥 지원금액을 줄여서 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1,54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이 왔습니다. 500만원이 왔는데 우리는 그 돈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5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삭감계상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 1,540만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대체 집행이 되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면 또 추가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좀 적게 지원을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적게 왔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또 요구한 것보다 많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요구한 것이 적게 나온 것은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챙겨줘야 할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최소로 잡아서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챙긴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왜 많이 내려왔어요? 그 밑에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0명인데 우리가 보고할 때 아까는 24명이라고 했습니다. 35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더 발생할 수 있지 않냐하고서 줬다, 이쪽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고 일일이 보건복지부에 왜 우리는 2,040만원 올렸는데 왜 2,730만원을 올렸냐고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시청에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시청에서도 모른데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남는 수가 있고 일부 아동의 저소득층 학비지원 관계는 연말정도 가면 3,000∼4,000만원이 부족해서 아주 애를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는 교부금측면으로 풀로 엮어서 일하다가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각 구청에 잡아있는 돈을 돌리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선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명을 요구했는데 저쪽 중앙에서는 혹시 나중에 발생될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유분으로 35명분을 내려보내 주어서 많이 내려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6명으로 했는데 왜 21명으로 적게 내려왔어요? 이것이 도대체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중앙하고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세 개만 보더라도, 그 밑에 26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왜 21명이 내려와서 5명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 궁색한 말씀입니다만....,

송재민위원

문제가 있죠? 좀 더 중앙으로부터의 확실한 지침과 우리 자치내에서의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신청할 때 국비신청 기준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들어서 세대별대비 몇 명을 곱하고 몇 명을 나누어서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다든지 뭐하다든지 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하고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더라도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35쪽을 봐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나름대로 중복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감사를 하신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감독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장부 잔액을 신년도 장부에 잔액을 이기하였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1차 감사에서 시정하기 바람이라고 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38쪽에 보면 통장에는 보관하고 있으나 계수별 수입과목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 이것이 말만 바꾸었지 내내 장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감사했을 때도 장부가 잘못되었고 뒤에서 또 몇 개월 있다 감사를 했을 때도 장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적만 해 놓고 결과를 확실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도 보면 동신식품에서 일괄구입하였음이라고 해서 구매 방법이나 개선지침에 의해 이행하도록 즉시 시행하도록 요구했는데, 38쪽에 보면 구입업체로부터 수량단가등은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서 시정하라고 내내 비슷한 말이 나왔고, 또 3번에 유료입소비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나 또 4번에 소모품대장 정리는 물품구입 수령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도 38쪽에 보면 내내 똑같은 말로 물품구입이면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비서류의 증빙서류의 간접 인적사항 등등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거의 보면 앞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뒤에서 감사한 내용이 말만 틀리지 내내 비슷비슷한 내용이 두 번을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똑같이 "소홀함이 없이 시정바람"하고 또 "소홀함이 없이 시정바람"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감사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일반행정과 같이 업무를 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한 사람이나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찬을 시키고 계속 지적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매달 자꾸 시정을 시켜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기대해 보겠구요. 81쪽을 봐 주세요.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242페이지 본예산서에 6억7,616만7,000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거의다 집행하셨어요? 금액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6억2,000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송재민위원

6억2,000정도 집행을 하면 한 5,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하는 예산이 6억7,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 액수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입소에서부터 마지막 점검까지 정확한 숫자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다보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 받은 교육이 현장에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느니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를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6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훈련인원 533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중도탈락이 186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347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발해서 이 분들이 취직이 되고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사회복지업무 부분에 월동비 지원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그 자료가 오는 동안에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 33쪽에서 49쪽까지 해당이 되네요.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해도 이것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서류를 보니까 1차에 5일간에 7건, 2차에 5일간에 6건 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한 사항인데 그 7건, 6건, 12건에 대해서 보면 물론 아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점검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점검을 나가고 지적을 나가고 하면 익일 와서 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복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7건을 했는지 아니면 2일에 7건을 다 하고 6건을 다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2000년6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1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건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참 많이 했다, 어떻에 보면 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루에 다 했는지 이틀에 다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복명서 붙여서 그날에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시정이 되면 조금전에 지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저는 이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99회계 중증장애인 특별지원사업으로 두사람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658만원, 그것이 예산이 할애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쓰고 나머지 차액이 약 300만원쯤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했다고 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회계장부상에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정산서에는 전액 집행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정산서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부, 그러니까 회계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볼 때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반납을 시켰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한몸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설인데 정산을 했다라고 했으면 거짓말 정산서를 만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거짓말 정산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진짜 어디에다 집행을 하고 회계통장에는 잘못해서 남아 있다면 이 300만원이라는 돈은 다시 한몸요양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물어내고 반납한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정산서를 가짜로 만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감사 나갔을 때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봐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설에 한푼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납시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한번 행정의 묘를 잘 살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이런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실히 잘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빠진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운영현황은 지금 대충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행불자로써의 결손처분을 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징수가 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불금을 받아가는데 징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보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을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고 사전에 만나보고 해서 당신이 이번에 얼마 낼 것입니까? 이렇게 절충도 해 보고 달래보기도 해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징수하는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불금을 정산해서 전부 안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회수가 안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리해서 조금씩 조금씩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구요. 행불이고 재산이 절대 없고 낼 수 없으면 한번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볼까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셔서 다음 이번 회의 말고 이번 정례회 끝나고 다음 회의할 때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7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알아보려구요. 우선 단속목표가 8,000대, 7,000대 무료점검 1,000대 그렇죠? 단속목표가 8,000대 7,000대를 하고 무료점검 1,000대 그렇게 8,000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8쪽에 실적을 보면 6,733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속이 현재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해서 8,000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 6,733대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3,560만원 부과를 시켰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과태료 3,560만원은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 안되었습니다. 약 50%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다 이것을 낼 때 3,500만원 중 징수액 얼마, 체납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는 볼 수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과태료부과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준비를 좀 해 주시구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매연가스 단속을 하다가 단속원의 실수로 인해서 차량이 고장나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세건이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해에 두건 했는데 금년에는 세건입니까? 지난해 두건 발생해서 그것을 좀 더 기술을 요하는 요원을 채용해서 보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두건인데 금년에 세건이면 한건 더 늘었네요. 아까 설명중에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요원을 채용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발생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나봐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단속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해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대전보건대 환경관리과를 나와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격증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그 차가 고장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 보상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지난해 두건이 있어서 금년에는 없었으면 했더니 한건이 더 추가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주의를 하는데 먼저같은 경우는 법원까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실적 그것을 좀 가져다 주시고 그 보상부분에 대한 세건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무슨 결함이 생겨서 얼마를 보상했는지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 가져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15쪽에 민간위탁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에다 두군데 한 것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은 우리 지원금 가지고 충분하다고 합니까?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금 밖에서 보는 관점은 이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객관성이 그간에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말씀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용역을 주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용역한 사람들이 상당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여러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근사치에 돈을 주었다, 그 용역결과가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자료를 보기로 하구요. 20쪽에 보면 우리 비상급수가 우리 서구에 38개 개발한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요즘에 식수로 불가능한 것이 다섯 개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음용불가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다섯 개가 보편적으로 불가한지가 몇 년씩 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를 원래는 민방위부서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맡아서 수질검사만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불가한 음수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가판정이 다섯 개 난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다섯 개 난 것은 폐공을 해야 원칙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폐공은 지금 하나가 되었구요. 네군데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알아요. 음용을 안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음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허드레물로 쓰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허드레물로 쓰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테 이것이 만약에 지층 120ｍ이상 들어간 비상급수일 것이 아닙니까? 그 지층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염이 된다구요. 폐공을 안하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 폐공을 안하면요? 그런데 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 것입니다. 위에서 들어가서 된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지금은 위에서 폐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나오기만 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그 지층까지는 오염이 벌써 된 것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염되었다고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오염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폐공을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폐공하고는, 만약에 그것을 관 자체를 열림체로 놔두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품어 올리는 상태만 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만약에 이것을 안쓴다고 하면 폐공을 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이 비상급수 한 개가 무려 6,000만원 이상 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죠? 개당!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공은 지금도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 수질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전문가하고 어떤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폐공하는 쪽이 더 오염속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면 폐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봐본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써는 오염이 지하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24쪽에 보면 31인조이상 정화조가 있는데 이 정화조 말고 합병정화조라고 하나요? 일반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합류식!

기준

이기준위원

합류식이라고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하수관이 직관이 안되어 있는 지역, 준농림지역이나 지금 새로 도시개발하는 곳도 오수관이, 하수관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합병정화조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합병정화조라고 했는데 용어를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이 452개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25개소, 신고된 것만요? 거기에 보면 동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425개! 이것이 기성동만 거의 들어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둔산이니 큰 시설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서구내에 있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둔산에 직관이 있는데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직관이 있어도 가동하는 곳이 있어요. 폐쇄한 곳도 있고 폐쇄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5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425개를 지금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매월 점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 이상은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년에 한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수질검사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준치에 미달하면 여기에 벌금, 과태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얼마이하 얼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과태료검사를 하면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최저 얼마, 최고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최저는 20만원 최고는 5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직관이 안되어 있는 곳은 지금 근린시설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단속을 나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근린시설을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실제 하천오염도 더 되고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규로 하는 곳도! 이 민원을 오늘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기적으로 근린시설을 요식업소에다 신고허가를 내고,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 과태료를 물고 그야말로 근린시설로 허가를 내지 않은 사람은 정화조 단속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일반 정화조를 묻어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성동에 어디 있냐면 장태산 준농림지역하고 흑석리구획정리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해당된 주민들이 아침에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과다하게 지도보다는 단속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나 누구라고 이웃간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시설조차도 안하고 그냥 음식점 허가도 안내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심까지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속, 그 불이익을 두 번씩 본 사람들은 상당히 언성이 높은가봐요.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7월1일부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7년7월1일부터 업주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이전은 2002년도까지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되어 있던 업소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없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존업소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존업소는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냥!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허가되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일반정화조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반정화조로 허가가 나가서 예를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얘기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일반정화조를 가지고 하천을 무방비상태로 오염을 시켜도 괜찮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97년이전에 허가를 낸 업소는 그냥 유지하고 신규 업소만 허가를 낸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근린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경과규정이!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근린시설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주택에는 해당이 안되죠?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 식당 이것만 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단속을 하려고 일률적으로 해당 무허가로 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도 1월1일날 똑같이 했어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한 사람은 단속을 받아요. 그런데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단속도 안받고 저런 단속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기성동같은 경우는 하천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에요. 물론 과장께서도 기성동을 잘 아시지만 그 전에는 식수로 가능할 정도로 그런 청청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에 장화를 신고도 들어가기가 아주 싫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누구라도 권명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들으니까 저희 관내에 소형소각로가 몇 개정도 됩니까? 학교등등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마 26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몇 개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파트에 한군데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는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없죠.

기준

이기준위원

26개라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26개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대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업장하고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에 하나!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26개 있는데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아주 흉물로 남아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놓은 것은, 전체 98개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신고를 받았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한테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환경관리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지금 26개를 관리이전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지금 가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가 몇 개정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97개 있던 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 폐쇄를 하고 26개 남았는데 그 26개는 그 법에 맞추어서 시설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

이기준위원

보완해서 지금 쓰고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쓰고 있는 것을 얼만큼 쓰는지는 제가 파악이 좀....,

기준

이기준위원

어제 방송 보셨죠?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소형소각로가 90%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이렇게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소각로를 '95년도인가 '9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있죠? 신성아파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가동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거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쓸 수는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다른 아파트로....,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본 바로는 지금 아파트에서 안 쓰는 것이 그 운영상에 그동안에도 철저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태울 것만 태우면 괜찮은데 이 유해물질, 즉 얘기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한 다이옥신도 전문가 의뢰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현재 가동이 중지된 곳이 분진 등 소각로가 첫째 분진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구비 들여서...., 분진등이 나와서 민원이 있어서 이 소각로가 지금 가동되지 않은 지가,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지가 1년째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년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몇번정도 가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동이 된다고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확신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간에 제가 안가봐서 변화가 생긴 것이 거짓말이 될지 몰라도 제가 가보고 사실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거기를 두어번 가봤었어요. 가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워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갔을 때 보면 철저하게 안 태울 것은 안 태우고 태울 것만 태웠어요.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만 태우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것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실용가치를 크게 못 느끼고 그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있죠. 교체하고 뭐하고 해서 아파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번 관계공무원이 가셔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고쳐서라도 사용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안되고 다른데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전할 곳이 없는 거에요. 아파트에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받지 않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받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민스러운 사항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서도 주민들 민원에 있고 해서 못쓴다고 하면 고쳐서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폐기처분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 보다가 안되면 그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조금더 노력을 해 보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형소각로는 어떤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시나 환경부같은 곳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면 합동적으로 마지 못해서 그냥 한 거에요. 이것이 충분한 검토나 연구도 안해보고 어떤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면 그냥 무조건 시설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90%가 전체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거에요. 흉물이라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중에 하나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진짜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다하면 고철로 폐기처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을 두가지 중에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

4쪽에 보면 환경관리과 정원이 24명이죠, 현원은 25명이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직원의 변동은 아직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업무는 많이 이관되었죠? 이관된 것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하고 조대쓰레기하고 봉투판매하고 또하나 환경개선부담금하고가 전부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인원 가지고 동 업무가 이관되는 상태에서 하실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구요.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은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전에 동에서 청소업무를 맡을 때도 스티로폴이라든가 비닐등 무든 전자제품 박스 등해서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분들이 안해가서 방치쓰레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전부 사진도 많이 찍어놨습니다만..., 앞으로 직원은 증원이 안되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해결이 더 어렵지 않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는 각 동에서 우리 구청 청소차를 호출하면 청소차가 돌아가면서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차량은 몇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리 기동처리반하는 재활용하고 7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7대 같으면 예를들어서 21개 동인데 7대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호출하면 다 돌 수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줍니다. 다른데는 안가고 먼저 가서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발생장소 양이 많다보면 차량이 부족해서 순번제로 해서 몇일씩 걸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 즉시즉시 처리를 7대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선 많은데, 동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런데는 즉시 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한 차당 무슨 동, 무슨 동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신 결과 우리 과장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되기 전과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이후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말씀이시죠?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전에 동에서 업무이관 되기전과 방법이 똑같았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동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가져왔을 때 지금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죠. 전에 동에서 할 때와 지금 7대 가지고 각 동에서 호출하면 구청 차가 가서 수거해 가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와 그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를 할 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가져다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 동 골목마다 다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조대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지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차량을 좀더 증차한다든가 해서 호출하면 즉시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8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사서 전부 배부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분리수거로 지정한 30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간수거용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 사용하는데에서 용기자체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중간용기가 120ℓ짜리를 전부 동당 하나씩인가 40대에 하나씩 줬어요. 놨는데 언제 문제가 있냐면 매일 수거를, 수거해야 될 음식물이 많이 적채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 대한 문제는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뚜껑이 약간 비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더울 때! 그러면 닫는 것이 완벽하게 닫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 더러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더 좋은 용기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세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다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 것은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것을 샀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한 30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이 용기를 많이 구입을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만세대쯤 더 하려고 하는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문제점이 보완되는 그런 신개발제품이 더 나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더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20쪽, 21쪽 비상급수대 관계요.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식수로 가능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생물에 의한 것은 끓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미생물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오염의 지표로써 약간 전염할 수 있는 균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서 제비네생수같은 경우는 대장균균 증발잔류물 질산성질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질산성질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수원에 유기물질이 말하자면 분해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생물보다도! 미생물은 주위 여건에 의해서 일시 들어갔다가 들어갈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안 들어가면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질산성질소같은 경우는 수원 속에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합류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제비네생수같은 경우 10월달에는 적합으로 나왔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더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자꾸 적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전에는 부적합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음용은 불가한 비상급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1쪽에 월평생수하고 만년생수는 검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월평3동, 만년동 이런 정도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만년생수!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생수, 만년생수는 이런 정도라면 급수로 수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망간, 철, 탁도 이런 것인데 이것도 음용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이 뿌연한 그런 물이겠군요.

선구

강선구위원

급수로 얘기한다면 식수로는 안된다는 말씀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식수로....,

선구

강선구위원

적합도 더러 나오는 지역은 완전히 못쓰는 것으로 나왔고 여기 월평생수, 만년생수는 검사할 때마다 전부 나왔는데 이것을 식수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을 음용불가로 판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 두어번 더 검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자료에는 여섯 번 계속 두 번다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서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폐공문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폐공을 안 시켜도 오염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이 다섯군데는 물을 허드렛물로 써요. 우리 것만 폐공을 시키고!

선구

강선구위원

오염관계만 말씀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쓰기 때문에, 품어 올리기 때문에 오염이 외부에서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죠.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명칭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지 식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안좋다고 해서 얼른 폐공을 시킨다면 이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질이 안 좋더라도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존은 되어야 된다, 단, 지하가 오염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방지를 하면서 폐공쪽이 아니라 보존을 자꾸 해야된다 그런 생각인데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건설생활폐기물 PP포대 제작 많이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만매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월달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판매가 지금 7,000매가 되었는데 그간에 이것이 주민들이 잘 몰랐어요. 지금부터는 많이 나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PP포대 자체까지 가져다가 매립을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쪽으로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기 만들어졌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겠어요.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아직까지 홍보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실상 5월부터 지금 11월말경인데 한참 수선이라든가 건축을 많이 할 때인데 지금까지 판매수량을 보더라도 전혀 홍보활동을 안한 것 같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구소식지를 통해서 몇번 했구요.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판매업소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라든지 그런 널리하는 홍보는 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서구소식지도 사실상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반상회도 아파트단지외에는 별로 잘 안되어 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서구소식지를 보는 사람도 일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있나 보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각 동 조직을 이용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자생단체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중화되도록,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 대 구입을 최근에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하나는 들어온지가 한 1개월쯤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개월쯤 되는데 예산이 언제 서 있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예산이면 얼마되었습니까? 지금 현시점으로 한 1년가까이 되었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 10개월전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6월에 했거든요. 구입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시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어요. 음식물쓰레기차량 사는 것 하고 용기 사는 것하고 그것을 1억2,000만원만 달라고,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다른데보다 먼저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시에 자금을 뺏어서 하려고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6월달까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예산이 1월1일이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돈 필요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후에 지원을 받아서 사지만 예산을 두고도 이것이 작년 여름에 음식물쓰레기 빨리 수거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왜 없어요. 아파트같은데 아주 심했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예산을 해 놓고 1년 가까이 사장시키느냐는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시에다 요청을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아낄 것 같으면 아주 아끼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미리 시에다 요청을 하든지, 또 우리 예산도 만일에 그때 계약은 5월23일 계약일자인데, 계약후 150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이 5월23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5월초에 경리부서로 넘겨서 조달청과 계약한 것이 5월23일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왜 한 1년 가까이 사장시키느냐는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년이 아니고 5개월간,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그러한 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시 예산을 써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말고 시에다 요구를 해서 안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했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늦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택근

유택근간사

앞으로는 이것 얼마나 시급한 곳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을 살펴서 미리 요청할 것은 미리 요청하고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해야지 예산을 해 놓고 그냥 두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사고 하면 되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갑천, 유등천 25쪽요. 대전천 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전천 것은 안 해 봤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등천이 갑천보다 더 오염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갑천이 진짜 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갑천하류쪽으로는 오염이 언제부터 심각하게 되었냐면 충남방적에서 공장폐수가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전까지는 맑고 깨끗했는데 요즘에는 그 충남방적에서 폐수가 안나오는데도 지금 오히려 유등천보다 여기 수치를 보니까 더 오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대전천은 아주 엄청나게 옛날에 오염이 많이 되었었는데 아마 대전천도 많이 맑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이유중에 하나가 이기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류에서 오염이 되어서 이미 내려오거든요. 우리 시내에서 오염되는 것보다는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상급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는 진짜 들어가서 목욕할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에 고기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대전시도 갑천 주변쪽으로 발전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상류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님이 깊게는 모르고 계시는데 언제인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농촌이라구요. 농촌인데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 지을 때 비료, 농약 이런 것이 살포가 많이 되니까 그것이 오염이 되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농촌 생활하수라구요. 그것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무허가건물이 상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버젓이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구요.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오염도가 얼마인가를 측정해서 묵과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무방비상태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이제 우리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도 더 이 업무에, 물론 과장님 소관을 벗어나서입니만 이것은 대대적으로 큰 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 구사업도 아니고, 농촌이 생활하수가 정화처리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전에는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책임 맡은 이상은 넓은데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농약이니 비료니 살포에 관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정부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약을 뿌리는 것은 농약 설명서에 의해서만 뿌린다고 하면 정부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가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무허가라든지 기존 허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사항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양촌면 무촌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에, 제가 옛날에 거기에서 살았고 그래서 거기를 가끔 갑니다만 거기 이장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땅을 우리가 사야된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이것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오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논산은 실천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거기까지 논산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기성동에 지금 벌곡밑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유등천쪽에도 대둔산 그 위에 보아도 물이 적을 때는 거기도 오염이 되어서 내려와요. 그렇게 오염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우리도 좀 생각은 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담당자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료는 불가항력입니다. 우선 제일 그런 것이 생활하수 이것을 부락별로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대전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생활하수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기성동에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반가운 얘기구요. 또 여기 지금 비상급수 다른 동네는 잘 모겠습니다. 여기 서구청내에 있는 것도 언제부터 물을 못먹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당장에 물을 못쓰게 되어 있고..., 만년생수는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6년도인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만년동이 오염이 전혀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것보다 낮게 파서도 맑고 깨끗한 물을 잘 마셨을 때에요. 처음에 집 지을 때 우물이 없어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가 지하수를 뚫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물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1년후에 여기 비상급수시설을 했는데 1년쯤 지났나 그 후에 했는데 이 물을 지금 저는 한모금도 못 마셔봤습니다. 한모금도 못 마셔보고 이 물을 식수로 한두달이라도 사용했다는 사람은 우리 만년동에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떨어졌나 나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가, 불가, 가, 불가가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왜 처음부터 전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여기에다 쏟아부었나하는 아쉬움, 그리고 왜 이 만년생수에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숫자만 써 있습니까? 왜 숫자만 써 있느냐구요. '불가', '불가'가 나왔던데, 만년생수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부적합이라고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다 써 놓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쓰면 일괄적으로 써야지 먹어도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적합이라고도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부적합이라는 소리에요.

택근

유택근간사

어제 아침인가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분명히 불가가 써 있는데 분명히 생수 옆에 조그만하게 해서 판정받은 내용을, 누가 그런 것을 유심히 보냐구요. 이것이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8쪽요. 자연발효화장실 구입이 8,200만원 들어갑니까? 구입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700만원이 들어가구요.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비는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자연발효화장실 구입을 하려면 8,2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자연발효화장실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환경이나 악취면에서나 또는 다른 환경면에서 이익이 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비 100만원 때문에 이것을 다시 놓겠다는 뜻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간이화장실은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 작고 냄새로 많이 나고, 사실 거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려면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마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좀 견교하고 좀 크고 냄새가 좀 덜나고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문제 지난번에 우리 만년동 상아아파트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국장님까지 많이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대요인이 용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늦게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라인에 돈이 있어서 그 라인 공공기금으로 했는데 어떤데에서는 그것을 못쓰게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상하게 반대심리가 생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00만원이 여기에 배정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선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용기를 사준 것이 아니고 40세대마다 하나씩 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산성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분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와서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처리비를 우리가 징수를 하려다보니까 자치회의 총무하던 분이 거기 자치회가 지금 없더군요. 그래서 징수를 그분이 도장을 찍어야만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해서 그래서 설득을 여러번 했습니다. 해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번 가고 했는데 안되어서 결국 유보를 시켰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알았구요. 환경시범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간사님!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만년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갈마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이렇게 6개교입니다. 내년에는 5개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해마다 달라요? 바뀝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 시에서 시범학교하고 협력학교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는 전액 시비를 보조했고 협력학교는 구비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부 시비부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교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달라집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한 3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서구청 관내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원은 상당히 많은데 업무체제가 제대로 안된 이유가 그런데에 있는 것인지, 보면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아까 잠깐 대화를 해 보니까 가로수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낙엽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유독 올해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요즘의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공한지는 저희들이 정비할 대상이 160필지입니다. 그 정비를 하려고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요원을 우리 환경관리요원을 10명씩 착출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요즘은 다른때보다 좀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 청소요원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13명은 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다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용인이 안되어서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도마동이라든지 도마1, 2동의 경우에는 그 재활용품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내놓는 것만, 일주일에 한번만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수시로 내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착시켜보려고 동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1, 2동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 상당히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장들이 그런 업무들이 구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리적으로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나태한 것이 있다, 종합적인 것들로 이루어져서 아마 이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개월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 사이에 조금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하도를 한번 가면 보십시오. 유성 충대 앞의 지하도하고 우리 지하도 어디를 가 보시든지 청소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틀린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비교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13명의 인원이 채워지려면 금방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방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속 지저분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덜 지저분해지도록!

송재민위원

지저분한 것 인정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근래에 와서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청소는 물론 인원에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속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여러번 있어요. 변동 5거리부터 변동 4거리까지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변동4거리부터 가장동 4거리까지는 11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근무를 하도록 배치를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얘기하는데도 못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오전중에는 큰 도로변이 끝납니다.

송재민위원

큰도로변이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를들자면 도 마동 4거리부터 용문동 4거리까지 큰도로를 예를들어서 잡아놓는다고 하면 빨리가는 시간과 천천히 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번 지나간 곳은 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롯데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이 1층은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계단은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하고 2층은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하고 이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청소를 한다고 분명히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 적은 인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서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도 하고 그분들에게도 지루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어야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서 지저분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 결국은 핑계만 댄다고 하면 인원이 보충되지 않을때까지는 결국 계속 지저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목운약수터 공사를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예산이 1,5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분명히 약수터공사를 하셨는데 약수터수질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가 보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네 번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사분기, 이사분기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7월하고 9월달에 한 것은 부적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의뢰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는 붙혀놨죠? 약수터에 이 사항을요.

송재민위원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게시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19쪽에 보면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에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빼 놓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공사가 준공된 것이 5월달입니다. 그후에 준공되고 나서 수질검사한 것이 두 번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송재민위원

부적합이 되면 여기에다 안 넣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로 지정하는 것을 부적합 나온 것을 금방 지정할 수가 없어서 재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뢰가 나오면 지정을 다시 하려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말이 말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이 약수터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90년도부터 그것 이용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5월달에 준공된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부적합한 것을 약수터로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

'90년도부터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0년도부터 10년이상 약수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한 것도 5월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질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항상 보고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안 했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5월달에 준공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90년대부터 그 지역의 약수터 수질검사는 적합할 때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때도 있어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비가 오는 여름에는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겨울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무슨 약수터가 여름에는 나쁘고 겨울에는 좋으냐고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약수터 아닙니까? 그러면 약수터가 수질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좋다라는 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셔야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하면 여기는 가로열고 안 좋은데 몇군데 빼 놓고 자료를 냈음이라고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왜 그것이 안들어갔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그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송재민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서에도 보면 목운약수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의 예산이라고 해서 1,59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만들어놨으면 최소한도 우리 구가 투자한 약수터만큼은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제가 이 목운약수터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도부터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세워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그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월22일 이전에 22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송재민위원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91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약수터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 전에 만든 것은 모르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라구요. 그 약수터가 시간이 10여년 가까이 오래 되다보니까 주변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투자한 것이지, 이 약수터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보수하기 전에 약수터로 지정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바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약수터 가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가 보기만 해요, 제가 몇번 가서 공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약수터 지정 안된 것은 상관이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면 지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환경관리과의 예산으로 약수터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동에도 의뢰해서 동에다 예산이 선 것이 아니니까 동에다 의뢰해서 약수터 수리를 했든 아니면 직접 수리를 했든 시설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약수터에 대한 현황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까지 금년에 섰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인정을 하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양해를 해 달라는 거에요, 잘못했다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린거니까요.

송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동에서 이관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동에서 하는 일이 고지서를 교부하는 사항 또 시설물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된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고지서발송을 언제 하고 언제 부과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3월달에 부과를 하고 3월15일전까지 고지서를 교부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해서 2,000만원을 세웠던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괴정동하고 둔산1동이 시범동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월달에는 무엇으로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존예산으로 한 것이죠.

송재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선 것이 5월13일날 2,000만원이 섰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추가되는 것만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과한 잔액이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우편요금으로 나와 있는 것!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좀 남은 것으로 압니다.

송재민위원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은 약 83%됩니다.

송재민위원

업무보고때하고 지금하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을껄요?

송재민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부과라고 해서, 프로테이지가 틀린지 금액이 틀린지 몰라도 숫자가 틀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송재민위원

모르면 이것 와서 보세요. 틀리죠? 그러면 대충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송재민위원

그러면 약이라는 말을 쓰든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약 83%된다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의 자료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자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동안에 해 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료를 가지고 감사받으실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충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을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부착했습니까? 언제 사용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남선공원네거리하고 유등교하고 가장네거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번 더 했죠. 네 번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세 번만 얘기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등교밑에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네 번 하셨죠? 네 번이고 세 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배출가스 홍보용 프랭카드를 최소한도 내동초등학교앞에서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다 붙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게시하기가!

송재민위원

뒤에서 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왜 붙일 곳이 없어요? 거기에 육교에다 붙여도 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프랭카드는 유등교 다리밑에다 붙여놓고 단속은 내동초등학교 앞에서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시정할 수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그렇게 하셔야죠. 216쪽에 환경대화방 운영이라고 해서 21개동 대화방 운영을 했죠?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21개 동 다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개 동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동은 왜 안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에다 환경과 문제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대화방을 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 공문내서 했는데 동장들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동이고 환경대화의 방 운영을 안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4개 내지는 6개쯤 세워놔야지 왜 21개 동 다 세워놓고 속 썩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웠죠.

송재민위원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이야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미리 물어볼 수는 없잖습니까?

송재민위원

확정을 했으면 실천을 하시든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실천은 동장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도 환경대화의방을 운영하면 그 대화의방을 운영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대략 정확하게는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게 어느정도 충족은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 보세요. 21개 동에서 한다고 해 놓고 4개동 밖에 안 했으면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잘못되었죠? 처음부터 세분화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또 독려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대화의방 운영 네군데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기성동하고 가장동하고 삼천동하고 둔산2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동의 경우에는 삼성아파트건립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하고 삼성아파트 측을 참가를 시키고 또 구의회 의원님 참가시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서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고 또 기성동같은 경우는 신도안신도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했는데 둔산2동에 대화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로 둔산 샘머리아파트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샘머리아파트 주민 아홉명하고 또 대덕구 환경관리계장하고 금강관리청 지도과장하고 참석을 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이냐, 그 냄새날 때 합동으로 주민과 각 기관 우리가 같이 점검을 몇번 해 보자 그래서 한번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대화동 공단의 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특이한 사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으로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 보면 둔산 샘머리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냄새 때문에 대화공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같이 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것이 아니죠. 대덕구청 환경관리과!

송재민위원

했구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몇번 해 보자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방금 본인이 몇번 해 보자고 해 놓고 한번밖에 안했다면서요, 그랬는데 문제가 없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하루이틀....,

송재민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 놓으면 그것이 현실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최소한도 이 문건에 나와있는대로 대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최소한도 대화공단에다 조치까지는 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덕구에다 금강관리청에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아서 아는데 제가 이사했을 당시에는 여러번 났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사실 많이 안납니다.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런 실상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주민들은 좀 안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번이고 문제가 될 때마다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냄새 난다고 할 때 얼른 가서 냄새맡고 가서 하지 말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벽 4시에, 그 냄새는 날 때 가야 됩니다. 다른 때는 안되요.

송재민위원

냄새가 분명히 난 것은 주민이 알고 있으니까 미리 구청이나 대화공단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 냄새날 때 기다렸다 냄새 맡고서 간다는 것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대덕구에서 냄새가 날만한 공장에 대해서 특별지도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날때가 있어요. 그때는 합동으로 가서 우리가 그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과태료부과 이것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부과징수대장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되지, 이것을 만들어서 시간낭비하며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과징수대장만 가지고 오면 그냥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드느라고 이것 내가 보니까 한 20분 그냥 시간 버렸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우선 가져온 자료로 보면, 물론 부과징수대장 가져오면 맞춰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도 건수도 그만두고 부과가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3,560만원, 징수가 1,974만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50%라고 했는데 50% 징수 더 했어요. 하여튼 징수율은 50%가 넘었어요. 아까 50%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50%가 넘었든지 50%가 되었든간에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냐,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적발되는 차들이 타이탄이라든지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아요. 돈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등등 나올테죠.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고 어쨌거나 징수가 50%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저조하다! 그러나 징수할 것은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징수를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감사자료에도 3,560만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100만원이 늘어났어요. 3,460만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때보다는 시점이 조금 틀리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100만원 더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똑 떨어지게 100만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100만원입니까? 이것은 확인해도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 것을 보면 3,460만원이에요. 이번 자료는 3,560만원이고 그러면 딱 100만원이에요. 그렇게 딱 떨어지게 100만원 더 징수한 것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믿어보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업무보고 할 때보다 오늘 시점에 100만원을 더 징수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조기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는 배출가스 조사를 하다가 고장이 금년에 세건이라고 했어요. 고장이 나서 보상해 준 것이 세건이라고 했는데 세건이 아니고 두건이에요. 제가 자료검토를 하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건은 펜벨트가 나가서 3만원 보상을 했고 또 한건은 엔진이 늘어붙어서 47만1,900원 보상을 한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에도 공교롭게도 두건이었거든요. 지난해 감사에도 두건 금년도에도 또 두건이에요.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고장 부분을 보니까 이 펜벨트가 3만원 보상을 했는데 그 벨트 하나 나갔으니까 보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펜벨트라고 하는 것은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 올라간 것은 냉각시키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이 펜벨트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셀레어터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펜벨트 안 나가요. 일정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라지에이터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펜벨트에요. 그러면 몇시간을 밟고 있었기에 온도가 올라가서 펜벨트가 돌아가서 그것이 끊어졌느냐, 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이 좀.....,

태영

송태영위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이 펜벨트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맞을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는 벨트가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가 그 온도측정 해서 그 다음에 냉각수로 식혀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펜벨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 펜벨트가 나가서 보상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정동 55-5 양지마을아파트에 겔로퍼 가지고 있는, 엔진이 늘어붙어서 이것은 보상이 47만1,900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단속하는데 차 한 대 측정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씩 걸립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지만 한 5분내지 10분 걸리지 않나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분도 안해요. 한번 보세요 단속원 일지, 그것 아실텐데! 매일 검사한 것 그 사람들 복명 안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면 어느 어느 차에 한 것, 또 시간 다 나오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간은 안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있고 빨리 끝나는 것이 있을테고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분 안에 끝난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면 5분동안 악셀레이터 밟아서 엔진이 늘어붙었다, 이해가 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깊이있게 모르지만 이 엔진이 말하자면 시원찮은 엔진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몰랐다면 이것이 큰일나요. 왜냐하면 엔진 하나 늘어붙었다고 해서 47만원을 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검사 하지 않고 보상금 지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맞죠. 확실한 것은 보상금 내보냈다는 소리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솔직히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사정해서 깎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0만원 나온 것을 47만원으로 줬다고 해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깎은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구비가 47만1,900원 지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오류를 범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보상이 되었을 때 이것은 정확한 보상이다, 합법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때는 이 두건이 다 애매모호하다,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펜벨트 문제도 그렇고! 한번 1급 정비공장에 알아봐요. 내일이라도 알아봐야 됩니다. 검사하는데 악셀레이터 밟는데 5분 미만, 그간에 이 엔진이 늘어붙어서 잘못되었다, 이 엔진이 늘어붙는 것 왜 늘어붙는지 압니까? 그것도 모르고 보상을 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끌고 오는데 잘 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매연측정하기 위해서 한 5분정도 악셀레이터를 밟는데 차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 차는 이미 거기에 오기 전에 고장이 났어요. 엔진 늘어붙었다는 얘기는! 차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다시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아보는 시간 안에 감사종결하지 말고 유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의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