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내무위원회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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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들하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배부 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먼저 받은 다음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소관 실·과 사업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거나 현지 확인을 그때 그때 의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명령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서면서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1쪽에 '99년도 예산절감 우수부서평가에서 우수부서 선정은 최우수 부서가 도시개발과, 우수부서 세무과, 기획감사실, 장려부서가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과로 해서 시상은 2000년도 2월1일 정례조회시에 시상했어요. 그런데 절감한 것이 57억8,000만원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의무절감이 있고 자율절감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10% 절감하게끔 예산을 세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율절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소모성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겁니다. 의무적 절감은 예를 들면 연료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10%, 포상금 5%, 일반수용비는 20% 이런 식으로 절감목표를 줘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비율적으로 절감이 됐지만 자율적 절감에서 많이 된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적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에 우수부서니 최우수부서니 해서 무엇으로 시상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시상금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얼마씩 줬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최우수부서는 100만원, 우수부서는 70만원, 장려부서는 5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자율적 절감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을 안한 것을 가지고 자율적 절감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의무적 절감도 마찬가지에요.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꼭 금액이 100만원이면 11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만원 절감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를 보면 이곳은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보면 당연히 입찰가가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운된 금액으로 공사를 주니까 당연히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율적 절감, 의무적 절감 이렇게 해 놓고 또 우수부서....,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등의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비라든가 포상금등은 5%로 지정이 돼 있고 연료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10%, 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은 20%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핍이 가능한 최대한 의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공무원이 일을 최대한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써가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내핍이 가능한 종류의 비용은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전시행정일 뿐 내실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식으로 절감할 것으로 보고 삭감시키고 예산을 세워도 되겠네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지 않고 절감했다 해서 우수부서니 장려부서니 해서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업무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대개 2월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어떤 예산은 5%....,

재찬

남재찬위원

내려왔으면 그 만큼 예산을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절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절감을 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만큼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보고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절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감목표액이 내려 올 것을 감안해서 그 비율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절감이 될 것만큼 깎아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율적 절감은 얼마나 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25억2,40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99년도 실적인데 이것이 당초에 IMF가 터지면서 강도있는 절감지시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당초 목표가 '99년도에는 37억 목표를 세웠다가 2000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꽉 짜여진 관계로 약 12억원 정도 밖에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예산절감 의식함양 및 자긍심고취로 경상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우수부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13쪽을 봐 주세요. 13쪽에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514만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강사수당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컴퓨터교육이 끝나고 나면 상도 주고 식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표창은 별도 예산이 있고 식사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식사비는 두 번에 걸쳐서 구정주요현장설명회라고 별도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두 번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기 마다 두명씩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시상을 했고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강사수당으로 514만8,000원이 지출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설명을 할때 그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왜 컴퓨터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본래 이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쓰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목이 틀리지..., 구정주요현장설명회에 따른 중식비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목적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명성있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9쪽을 봐 주세요. 하천에 농약을 살포해도 되나요? 무슨 농약이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무슨 농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형식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52쪽 자체감사지적사항 거기에 "시민과장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 부적정"했단 말에요. 조치결과는 "시정했다"했는데 어떤식으로 시정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시민과는 일반직이 하도록 돼 있는데 별정직이 가 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인데 현재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체감사를 아홉군데를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이 이외에 아직 하지 않은 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직 감사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예산 3억6,000만원은 국비 6,000만원을 받아서 쓴 것이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주전산기를 '98년에도 구입했는데 이것은 모자란 부분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했던 사항을 금년 6월에 주전산기 한 대와 백업장비를 한 대 구입을 한 것은 새로운 주민, 지적, 차량등 기존업무 분야는 재구축을 하면서 했고 나머지 보건, 복지, 지역, 산업등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정보화시스템기금 이용을 왜 안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98년도 당시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연 6%정도 이율이 싸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운영용 방화벽 프로그램 있지요?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에요? 이것도 올릴 때 다 올려야지요. 왜냐면 조사나온다면서요. 검사나오면 다 지웠다가 필요하면 다시 깔고...., 동에는 없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동에도 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임명받은지 며칠 안되셨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회를 간사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쪽 보조금예산지원내역및사용효과분석이라고했는데 한·일국제교류문화원을 통한 일본인(샤미센연주)에 3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예전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으며 계획된 일이었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인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부득이 지원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샤미센 연주라든가 이것은 일종의 문화행사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로 해서 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물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33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 마에바시시하고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왕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에바시시는 서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한·일 언어문화원하고 관계가 있고 한·일 언어문화원은 다시 동구에 로타리클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2,100만원 예산중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프랭카드하고 초대권만 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에바시시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하기는 우리 상품의 일본에 대한 선전 및 우리 구의 소개라고 했는데 마에바시시에다 우리가 상품전시회를 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 갈 뿐이지 예산지원만 그냥 해 준 것이에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던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마에바시시하고 이렇게 국제행사가 되는 그런 교류를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그저 찔끔찔끔 이렇게 해 줘서 타이틀만 상당한 국제행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에바시시가 내년에 의장하고 서구 방문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일어문화원을 지원해서 명실공히 일본과 국제교류가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몇사람이 관광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일본 마에바시시 일본 로터리클럽에서 공무원 2명이 갔다 왔다는 것이라든지 이게 무슨 성과가 있었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 등이 기획실에서 정말 계획성있는 국제교류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 한두사람에 의해서 즉흥적인 그러한 행사로 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행사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 점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국제홈페이지에 국제적으로 나가는 우리 영어 홈페이지가 너무 엉망이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교정이 잘 돼 있었는데 앞으로 국문판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즉각 영문판도 관계되는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고쳐서 얼굴뜨거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을 보면 강사수당도 목별로 달라요. 어떤데는 81만9,000원, 어떤데는 89만7,000원....,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은 기본수당액이 있고 추가수당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간에 3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강사수당인데 두시간을 하면 숫자상으로 봐서는 6만원을 줘야 하는데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두시간 할 때는 9,0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같은 과목을 같이 했는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사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엑셀이나 인터넷 강의나 강사선정이 다 틀린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강사는 우리 구 관내에 컴퓨터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으로 해서 2명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나는 이런 강사료 지출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유능한 강사가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한·일어문화원 국제교류 문제라든가 컴퓨터강사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몇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예산절감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공사를 할때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차점으로써 낙찰이 되어서 이런 것은 절감이될망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고 공사를 할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물건값 12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아야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사비 같은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부서운영비, 연료비....,

영호

김영호위원

공사단가 목표는 설계단가가 정해진 목표지요. 안그렇습니까? 그 설계가격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지마는 공사 할 사람이 '나는 얼마에 하겠다' 해서 다운을 시켜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절감액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물품구입 과정에서 입찰을 했을 때 절감액이 나오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사려면 예산을 그만큼 세워야 되는데 절감목표가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 이러한 무의미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12쪽에 보면 한·일 양국간 전통음악 교류사업을 지원하여 양국 문화이해증진에 기여하였다고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한국에 와서 공연하고 일본에 가서 민요도 부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을 아는 거에요? 이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3쪽에 보면 실적이 있는데 그 밑에 강사수당 나간 것은 6회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총 아홉 번중에서 여섯 번은 강사수당이 나갔고 세 번은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해서 강사수당이 지출이 안되었는데 자원봉사자는 컴퓨터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지요.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유형별현황에 품위손상이란 것이 있는데 품위손상을 보다 철저히 해서 금년도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획감사실은 서구전체의 계획과 살림살이를 기획하는 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먼저 예산을 다른쪽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가급적 앞으로는 항목을 다뤄서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해 줘야 되겠고 거기에 보면 크로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전용을 어디서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모자라는 금액 4,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만년동쪽은 크로바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유등천변쪽은 오히려 크로바를 키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 전용부분은 특별히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에서 보면 공문서처리, 비밀문서 취급부재, 직급보조금 소홀, 이런 것은 각동에 거의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것은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왕에 감사를 끝낸 동과 사업소를 토대로 해서 이런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나머지 동에는 일제 점검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총무과에서도 감사를 나가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복무감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총무과와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가 이러한 감사지적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동에서 생각할 때도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 기강이 서있지 않는다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감사대상에 다시 오르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포괄적인 서구청 전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 감사, 기획, 그런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전용 관계도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예산담당부서에 통보가 오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승인을 하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승인을 하는데 일반 사업예산이 일반소모성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을 그대로 승인을 합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기능 전환에 시설및물품구입비를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행정과목에 한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장의 권한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전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시설이나 비품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식비, 행사비로 쓰여진 사례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내외출장 통제기능도 기획실에 있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구청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출장여비 지출현황과 지출결의서, 복명서, 현재 국외출장여비 지출총액이 얼마며, 지출결의서와 출장갔다 온 복명서 일체를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요구합니다. 그리고 57억8,000만원이라고 예산절감해서 도시개발과가 최우수 예산절감부서로 상을 받고 했다는데 이 예산절감 내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