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대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원오 의원님과 김건우 의원님 두 분의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호현마을을 통과하는 7번국도와 38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호현마을 군부대 입지계획 당시 군부대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군부대가 들어오면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그러면 마을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군부대 입지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방문한 부시장 당시는 홍경표 부시장님이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부대도 입주했고 본 도로의 계획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을 무마키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시설 관련 약속사항을 2001년 이후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종합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특정하고 99년도 완료해 주기로 약속하고 수건의 지역개발사업을 공문으로 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2000년인 올해까지 겨우 50%정도만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1년도 이후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약속사업이 예산에 일부밖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거리면 약속사업이 아니라 일반개발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동해시 대형 혐오시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북평지역은 전혀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북평지역에서 혐오시설 내지는 유해시설 유치에 따른 민원 무마차원의 약속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사업을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예정 조성비가 인근 강릉시의 사천공설묘지와 비교해 기수당 단위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은데 그리고 설계 기술자도 적지가 아니라고 했고 경사도도 높고 토질이 암반층이 1m대에서 연암층이 구성되어 있는 악조건 속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굳이 비합리적인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강릉의 청솔 묘역은 복토지가 겨우 30기정도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는 약1,000개정도 복토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례하는 매장풍습이 복토지에서는 매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토지를 묘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업은묘역을 조성하기에는 좋지 않은 부적지고 복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효과를 거둘 수도 없는 매우 불량한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복토지를 묘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말하자면 7번국도 우회도로 때문이었습니다. 묘역이 마을에 근접하게 되어 주민과 재협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묘지 조성으로 단봉마을 뿐만 아니라 봉정, 지가마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임에도 아무런 협의나 장래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대구, 호현마을을 통과하는 7번국도와 38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계획과 두 번째 질문항목인 하수처리장시설 관련 약속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최한식 의장님, 권순일 부의장님 그리고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대구, 호현마을을 통과하는 7번국도와 38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개설의 사업량은 총 연장 2,87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폭은 25m에서 35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약1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본 개설계획구간내는 지역방위를 위한 군부대 주둔지 건설 및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송 등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협소한 도로의 확장개설이 시급히 요구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각종 기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행중인 사업마무리 이후에 본 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련 약속사항을 2001년 이후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 97년도 북평동 주민간담회 당시 협의된 북평동 지역 주요현안사업은 총 14건중 금년까지 8건에 3,992백만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고, 1건은 120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 3,674백만원은 내년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잔여사업 5건이 2001년 이후까지 미루어지게 된 이유는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집중투자가 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여 5건 중 내년도에는 북평동 번영회에서 제출한 건의서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가장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북평동사무소입구∼복지회관간 진입도로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첫번째와 두번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시정질문이 이런식으로 답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장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사항인 이것은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자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런 약속사항이 이제 와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주민에게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14건 중 8건을 준공했다고 했습니다. 8건 중에 석유기지에서 나온 4억원 들어갔죠?

14건은......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석유기지에서 나온 10억원은 사실상 북평동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원은 북평동에 쓰고 나머지 4억원은 다른 동네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을 가지고 이 14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하게 쳐서 50%정도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50%도 아직 못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일이지만 유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관하여 최고 정책결정자가 주민에게 거짓말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또 시에서 나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못 한점에 대해 제가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 사항들이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 다른 직·간접적인 그 지역의 공통적인 개발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이미 들어왔습니다만 대구, 호현마을 도로관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재정의 범위내에서 추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북평동 번영회에서 문서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급한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신 어느 어느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대적인 조건에 의해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갖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신 김에 앉은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 사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대구, 호현마을 국도를 연결하는 부분도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번영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 1건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책임을 다했다 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기간을 정해서 추가사업을 확정지어서 빨리 투자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사업 명세를 다 알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해주겠다고 해 놓고 시간 지나면 그만이라는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아무런 약속이행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개발사업으로 다른 동과 비례해서 비슷하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을 북평동에 유치한데 대한 반대급부로써 어떤 은혜적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다른 배려적사업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첫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은 모두 마치고 세 번째 질문항목인 공설묘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설묘지조성과 강릉시 사천공설묘지조성 사업비를 비교시 기수당 단위공사비가 높다는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사업 강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설묘지조성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176,297㎡, 조성기수는 13,094기로서 일반묘 5,720기, 납골묘 2,374기, 납골당 1동 5,000기로 총사업비 7,417백만원중 묘지조성 사업비는 6,739백만원이고 납골당 건축비는 678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예정 부지의 90%인 158,,612㎡ 보상 완료하였으며, 1필지 17,685㎡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 하고 불응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천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는 248,000㎡, 조성기수는 12,410기로서 일반묘 6,410기, 납골묘 6,000기이며 사업비는 97억원으로 2000년 8월1일 준공되었으며 아울러 납골당 1동 10,000기는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공설묘지조성과 강릉시 사천공설묘지 기수당 단가를 비교하면 우리시 공설묘지 사업지는 지형상 경사지 개발이 불가피 함에 따라 성토와 산 능선부 절취 등 토목공사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구축물의 설치로 공사비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기수당 단위공사비는 우리시가 832천원, 강릉시 781천원으로서 단순 수치상으로써는 우리시가 기당 51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시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삼척시의 경우 부지면적 93,727㎡, 조성기수 3,827기, 일반묘 3,484기, 납골묘 337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7백만원이 소요되어 기수당 단위공사비는 878천원으로 우리시 보다 46천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청솔공원묘지와 비교시 많은 성토지역의 발생으로 공설묘지 사업지로서는 부적합하며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묘지 사업지는 산중턱 이하에는 다소 경사가 있지만 본 사업지의 지형, 지세, 배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공설묘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강릉시 청솔공원 묘역의 완만한 구릉지와는 달리 지형상 안전성과 배수시설에 최대의 역점을 둔 묘역조성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산 정상부와 계곡부의 표고차를 가능한 줄여 묘역기단의 석축높이를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묘역기단마다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계곡부가 성토되고 산 정상부는 절토가 되어 성토부에도 불가피하게 묘역이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토부에는 묘지설치를 기피하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성토부가 다짐이 되지 않아 해가 갈수록 침하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지에서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토시 30㎝간격으로 포설 후 다짐을 하는 공법으로 침하가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본공법으로 다짐을 하면 이론상으로 자연상태보다 더 단단한 지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묘역 조성후 절토지역부터 묘지를 설치한다면 성토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성 후 5∼7년 후부터 묘지를 설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와 같이 조성할 경우 성토시 다짐비용이 더 소요되나 묘역기단의 석축 높이가 낮아지므로 오히려 안전하고 전체적으로 단위공사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성토에 따른 문제점은 철저한 시공으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를 두어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묘역이 마을에 근접하므로서 주민과의 재협의와 인근 단봉, 봉정, 지가마을과의 협의 및 장래 영향에 관하여 설명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4일자로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공설묘지 사업지를 관통하는 노선 의 변경 확정으로 인하여 2단계 사업지구의 제척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이해를 같이 하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당초 계획을 '98년 10월 시의회 임시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일부를 다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성의 고려를 위하여 기단의 높이를 기존 3m이상을 제척하고 장래 납골문화 변화에 대비하여 납골당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설묘지의 효용성을 최대한 제고하였으나, 당초 2단계 사업지구를 제척하고 1단계 사업지구를 신규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을과의 가시거리가 당초 1,000m에 100m 전진한 900m거리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변경안에 대하여는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지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장래 공설묘지조성시 납골당은 건축 시설물인 관계로 본건물의 옥상 등이 인근 마을에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으나 설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북서측 방향에 스트로브잣나무를 밀식하여 차폐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본 공설묘지는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설계시 인근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계획 구역 일대는 자연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존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묘역조성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수림을 존치시켜 자연스러운 녹지조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예정지내 산 정상부 등 사업지가 일부 마을에서 보일 수 있으나 사업지 절개·성토 등 토목공사와 차폐요 수림 밀실 등 본사업의 시행시 본계획 구역은 주민생활권의 가시거리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의 변경에 있어서 인근마을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차이가 없으나, 본 시설이 주민 혐오시설임을 감안하여 설계시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만에 하나라도 인근마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사업지구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 강행하는 사유로서는 우리시의 경우 현 사업지구는 95년 12월 제43회 시의회 정기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 후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7번국도 대체우회도가 변경됨으로서 본 사업장을 관통하게 되어 98년 10월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현재 토지보상 및 입찰 등 상당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 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혼란만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묘지난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줄 것이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설묘지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도로변경계획에 의해서 신규설계 변경용역을 했잖습니까? 변경용역하고 당초용역하고 둘다 비용이 똑같이 지급이 되었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됐습니다. 토질조사 용역비는 당초계획에는 안 했다가 99년도에 의회에서 지형지세가 좋지 않다고 하니 토질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이 토질조사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질조사 용역은 공설묘지로서 쓰기가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공설묘지로서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무엇이라고 써놓았냐 하면 지층구성 성분 및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토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묘역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는 돌이 들어 있고 어디에 흙이 들어 있으니 공사는 이러이러해라 그것밖에는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왜서 그 자료가 안 들어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연암층 말하자면 생돌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파에 의해서만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암층이 대부분 50㎝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m 부분이 최고로 많습니다. 먼저번에 기술자가 용역보고회를 할 때 5m이내에 연암층이 발견되면 공설묘지로 적당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적지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꾸려는 계획을 해야지 불나비가 불나방을 쫓아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빠져들듯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과장님 인근지역에서 전조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제 바로 10m옆에 공설묘지가 있고 여기도 담을 치고 안 보인다고 혐오지역에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예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땅을 다져서 복토지를 해서 자연상태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묘지를 쓰는게 어떻게 씁니까? 토지에 대하여 방위도 잡고 지형지세를 따르고 그럽니다. 복토지는 지형지세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서는 땅의 기운이 사실상 없는게 아닙니까?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동해시에 계획되고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차폐시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직접적으로 공사를 굳이 강행해야겠다 라고 하면 지가마을, 봉정마을 그 입구지역에 대한 보상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난 후에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여러 의원님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묘지를 선정할 당시에 사실상 적지여부가 아니라는 의원님들의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어서 결정된 것 같다 라는 언급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단봉마을에 보상 20억원을 하고 거기에 공설묘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단언을 하겠습니다. 북평동지역에 차후 지방개발사업비 100억원을 어느 지역이든 선정되는 대로 그 지역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100억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화장율이 '97년에 23%에서 '99년에는 31%로 높아졌고 서울시의 경우 올해 화장비율이 50%를 넘어서서 앞으로 공설묘지를 개발하지 않고 납골묘지와 납골당을 시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대단위 공설묘지의 조성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 좀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시도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납골묘지와 납골당 위주로 개발하여 공설묘지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이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일반공설묘역이 5,720기 67억원이 소요된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인근 영동공원묘지 경우가 6평 기준으로 1기당 300만원으로 지금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성물대금과 인건비등 1,576천원, 5년간 관리비 264천원을 제하면 묘지대금은 116만원입니다. 또 사천공원묘지 경우도 이와 비슷한 3∼6평으로 270∼350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시의 경우는 입지선택을 잘못하여 여건이 훨씬 양호한 위의 공원묘지의 분양가보다 조성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 혐오시설이라해서 현재 최대한으로 차폐해서 조림한다는 이런 보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토한 부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묘역을 조성한 후에 20년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에 조성한 위치에 절토한 데에는 토사하면서 사용 가능하고 성토한 곳에는 기한을 한 5년에서 계속 흘러간 다음에 한몫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민원인들에게 항상 전화가 오는데 공설묘지 언제 하느냐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현재 공설묘지는 돈이 많고 선산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몇 평을 살수도 없다고 하면서 항상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민원이 오면 거기에 현황도 붙여 놓았습니다만 언제 되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완전히 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6년 5월 1일에 단봉마을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 작성 내용이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시장님과 대구마을 주민대표 김종대 회장, 의원님 6명과 입회인을 그당시 동해시의회 의원님 이건방 전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협약에 따라서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저도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 전부가 화장을 할 것 같으면 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74억 1,7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묘지를 조성해야 하고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 영동공원묘지하고 강릉시 사천공원묘지에 지금 단가가 적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지금 삼척에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1기당 832천원이고 다음에 얼마를 받고는 이것은 규정을 정해야 하지만 강릉시가 781천원, 저희들이 8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춘천에 시군 과장 회의가 있어서 못 가보았는데 1일날 준공한 그곳도 기당에 781천원입니다. 우리보다 여건은 조금 좋지만 우리하고 돈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51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근인데 우리보다 46천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기당 878천원이 되어있고 우리보다 46천원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화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쪽으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공설묘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1기당 사용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3평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앞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공원화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동해시의 공설묘지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동해시에 와서 공원화형식으로 형성을 한다는 얘기가 일부 포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납골당 공원화 일환에 의해서 동해시에 어떠한 서류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설 개인이 한다는 그런 사실은 없고 접수된 사실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D라는 그룹인데 즉 말해서 두산그룹이 되겠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지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동해시에서 엄청난 공원화 형식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모모한 장소에서 동해시 몇몇분 기관장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사전에 동해시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3평 기준으로 일반묘역을 조성해서 아까 과장님 처음 답변대로라면 5,720기에 일반묘역을 조성하는데 6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평으로 해서 이게 100만원이 훨씬 넘는 조성비가 소요됩니다. 제가 아까 인근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동공원묘역의 경우는 6평 분양을 해서 1,160천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인근에 묘지 분양가 보다 우리 조성비가 훨씬 더 많게 들어갑니다. 면적은 반도 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경영을 행정이 계속해야 되는지 또 왜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 다시 무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당 조성 단가입니다. 3평 기준이 되면 832천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기당입니다 평당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반묘역을 5,720기를 하는데 67억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묘지조성 사업비가 67억 3,9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전체 그럼 얘기입니까? 일반묘역 조성하는데 67억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납골당 짓는 것은 별도로 해서 납골당은 제외를 하고 그럼 좋습니다. 일반묘역을 조성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했습니까?

832천원 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평 밖에 안되잖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영동공원묘역은 지금 6평을 분양하는 것이 1,160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비교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묘지관계는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은 전부 선산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사설묘지보다 더 드는 것은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근을 비교하는데 강릉도 지금 조성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8월 1일에 했는데 781천원이고 삼척은 지금 878천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영상으로 따지면 사설보다는 돈이 더 드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답변은 추후 재검토하여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는 조성비이하로도 저는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선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일 행정이 경영합리화를 외치면서도 그런 경영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미비점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시 지휘부에서 사실상 여기에 입지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적지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96년도 한 보고서하고 99년도 한 보고서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대로 빼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도 돈을 1억 몇 천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보고입니까? 단지 거기에 보면 96년도 했다는 것 때문에 96년도라는 표기가 있고 99년도라는 표기가 있고 단지 3년간 변화된 수치 그게 조금 변화되어 있을 뿐 그대로 빼긴 것입니다. 이런것도 용역보고서로 써 주는 것인지 그 두가지 사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96년부터 시의회의 상당한 검토를 거쳤고 의원님들 15명을 모시고 집행부가 우리의 관내를 속속들이 적지 답사를 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전임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라면 시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은 그 지역을 우리가 공설묘지 조성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떤 설계를 하면 적합할까 이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발주된 사업 적지여부는 이제 지난 일입니다. 그 장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하고 경비를 줄여서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적지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면 차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검토와 답사를 거치고 그리고 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상당한 검토 속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연암층이 2m대에 분포되어 있고 당초에는 7번국도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사실상 7번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반동강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곳은 적지가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강제로 메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역을 변경시키면서 마을과의 차폐거리가 100m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만해도 이것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정해 졌으니까 이제 와서 변경하지 못하겠다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변경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상당한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고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우회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우회도로가 공교롭게 저희 공설묘지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일부지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이해관계인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상 전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의 검토가 끝났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 상황에서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적지가 연암층이......

그 용역보고서에 적지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적지라고 나왔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지라고 나와 있어요.

적지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적지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적지라고 지금 해석합니까?

김원오 의원님 잠깐만요.

그 지역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날보고 적지 아니냐고 물으면 이게 적지라고 나왔습니까?

그럼 거기에 적지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지라고 나왔습니까 적지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의원님이 부적지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적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때에도 보고를 할 때 그랬지만 연암층이 2m이상 조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가 아니면 그런 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질조사 보고서를 할 때 우리가 그때 보고서를 할 때도 연암층이 2m에 조성되면 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

문답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참 뭐 질의하기도 망신스럽습니다. 절차상 다 완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꼬라지 같지도 않은 것이 나와서 자꾸 떠드니까 짜증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모로 죄송한데 문제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이 안 되어 있다고 객관성 있게 증거하려는 노력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꿀수 없습니다는 이런 무지한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시장이 이 자리에서 무지하다고 하니까 공무원보고 무지하다 한다고 역정을 내시던데 사실상 이런걸 봐서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부분에 관해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진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적지라고 주장하시려거든 동해시에 있는 여러 곳을 선정해서 진짜 용역, 용역 좋아하시니까 전문기술자에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용역속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단봉동 현 사업지는 아무런 용역조사 없이 위치 선정만 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적정지라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따라서 그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정 그쪽을 강행하겠거든 본 의원이 주장한 주변지역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실시한 후에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모두가 지역을 위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민들을 위한 충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공설묘지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에서는 우리 공설묘역 실정의 불가피성 때문에 최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토질과 관련된 일부 성토부 문제 등에 대해서 기술적 공법설계가 되어 있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실한 공설묘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진행과정에 다소 분위기가 격앙된데 대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의장님이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질의에 대해서 ○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네 잘못된 사안입니다. 격양된 분위기를 좀 쇄신하자는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묘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거론되고 또 되고 3대 의회에 와서 몇 번 거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자치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96년도 2대 의원들이 사방 다니면서 물색한 것이 거기가 제일 적정선이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그때 의원들도 다니시면서 보았을 때 적당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 3대에 와서 2대 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뭐한 것이 있더라도 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보상관계는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20억원 보상인데 10억원은 이미 가 있더구만 그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른들 갈곳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건데 그 어른들 모실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나부터라도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참 볼품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침이 아니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전 동구나 부천시 등에서는 재래시장육성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한동 중앙시장의 개발은 이제까지 각종 선거때라든가 많은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한번 관심을 갖고 서민의 애환이 담긴 정취를 되살리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치단체와 같이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호동 김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재래시장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면서 시설이 먼저 되어야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고 시설이 나중이지 어째서 시설이 먼저고 시장이 나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뿐만 아니라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 동호동 번개시장이라는 그곳은 정말로 협소한 그 자리에 농촌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겨울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것을 좀 좋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놓고 팔고 마음놓고 사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면 그곳을 빨리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는데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시군 1개시장 문제는 저희가 이번 질의가 있어서 도에다 물었는데 상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에 사업계획 관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을 알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부천시는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인들의 뜻이 집결된 시장일수록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이 아직 안됩니다.

제가 의원되고 매년 시장님의 연두 인사말에 발한동 중앙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한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혹시 와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준비된 것이 조금 있었습니까?

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개발 계획까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매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엄청난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의가 끝나시면 개발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