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차 선진시설을 견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견문을 통하여 남구 현안문제인 쓰레기매립장, 택지개발, 폐선철도부지 활용 등에 대하여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으며 이러한 연수결과가 앞으로 지역발전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11월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소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주민자치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소관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으며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제안과 협조를 아끼지않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운영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556명을 5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증원되는 1명 정원에 대하여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간을 조례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시 사무소 개설지역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변호사 사무소 개설지역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제하고자 광주광역시내를 삭제하고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촉에 대한 강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운영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정보화기능보강방침에 따라 구조조정과 정원동결방침 등을 감안 전산 전문 인력 1명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시 사무소 개설지역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확대 우수 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이라는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태여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속에서 정해졌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은 그러한 근거법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배려가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구태여 이 부분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2002년까지만 우리 구가 정원이 인력이 5명인데 7명으로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1명은 조정을 하고 1명은 증원을 해서 2002년7월31일까지 해서 정보화를 마치라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행정정보화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마는 시군구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구현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군구에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고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해야 할 부분이 금년도까지 해야 할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뭐냐면 지적분야, 농촌분야, 환경분야, 보건복지분야, 지역산업분야, 민원분야, 또 주민등록분야, 차량분야, 건축분야, 재세정분야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에서는 금년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2001년까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 상하수도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수산분야, 도로교통분야, 민방위분야, 내부행정분야, 또 재난재해분야, 호적분야 이렇게 해서 11개 분야는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개 분야인데 21개 분야를 도시는 2001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고 농촌은 2002년까지 정보화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2001년까지 해서 87개 시군구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는 2002년까지 141개 시군까지 해서 정보화 분야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전산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이야 짐작이 가는 내용이고요. 아까 근거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좀 복사라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뒷받침 되어 있는 법령이 있다라면 인원수에 배려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담당부서별로 그런 것을 쓸 수 있다는 법령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총체적으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인원을 1명이라도 증하는 것은 행자부 승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명을 이렇게 보강을 해라 공문이 이렇게,......

1명 정도는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이죠? (예)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한 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더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

우리 구가 현재 5명 인력인데 5명 가지고는 2002년까지 정보화 하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산직원을 1명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1명에 대해서는 증을 해서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9월29일자에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명을 한시정원으로 2001년까지 해서 증원할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20만 이상 50만에서는 2명을 증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표준정원 미달단체 그런 식으로 표시해진 내용 속에 표준전산인력이 7명이어야 맞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5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한시적으로 2명에 대해서는 증원을 해서 아주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안나아요? 왜 1명만 증원하죠? 할 수 있다라는 뒷받침이 있다면. ○

1명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표준전산인력을 7명까지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얻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인원이니까. ○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력 증원받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높아가고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운데 한 명이라도 실직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인원 1명을 어디에서 데려오는 겁니까? ○

어디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1명을 앞으로 공채를 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정해지면 임용방법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이야기를 하셨다면 좋았을 건데 공채를 할란다 특채를 할란다 딱 나왔다면 저희들이 실장님한테 이야기 하기가 더 좋았을 건데, 혹시 지금 가상해서 1명을 해놓고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 하는 건 아니겠죠? ○

이 사항은 행자부 승인사항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전산인력을 자체 분석을 해서 광역시는 7명으로 해라 1명은 자체적으로 하고 1명은 증원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도 해야 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상의도 하기 때문에 또 시의 방침이 공채할른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기획실분야에서는 정원에 관해서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임용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특채로 한다 공채로 한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가 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적은 권역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규모 행정이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리민복을 위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보다보면 행자부지침이다 해서 안을 내거든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정을 이런 방향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 되겠다. 국민들한테 더 국리민복을 위해서 더 좋은 시책이 될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집권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행자부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큰틀 속에서 국가는 지침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지 중앙의 지침에 무조건 따라라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여건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12월이면 힘 없고 백 없는 일용직과 기능직이 구조조정이 되고 정말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그 가슴아픈 심정을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가정과 모든 것이 어렵고 궁핍한 생활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실용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1명 충원할 계획인데 몇 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9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중에서도 전산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자체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꼭 외부에서 충원해야만이 될 형편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2명 전산직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

아닙니다. 다른 전산직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명은 보충을 하고 한 명은 정원이 1명이 늘었기 때문에 1명을 늘려줘야만이 21개 전산분야에 대해서 일이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않고 자체적으로 현직원으로 담당을 시키면 안됩니까? 굳이 한 명을 충원해야만이 되느냐. ○

사실은 일이 엄청 많아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사업이. 사실 1명이 아니라 2명, 3명이라도 더 해줘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정보팀이 있습니다마는 밤낮이 없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1명은 자체 충원하고 1명은 공채든 특채든 뽑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12월이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있는 분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성경 위원님 말씀에도 호쾌하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채를 할 것이냐 특채를 할 것이냐, 구청장이 특채를 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채로 한다면 안되겠죠.

하면 그만 둘 직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기능직이 한 명이 구조조정이 됐을 때 전산인력을 거기에 충원하면 한 명을 구조조정 않고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

그런데 전산분야가 또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없대요.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자격을 가졌으면 특채로 가능하겠죠.

9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자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

정보처리기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에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한시적으로 2년간 채용하는데 과연 적합한 인원이 있을까 우려도 되네요. 기능직으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전산담당자가 다른 데서 그 기술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구청에 채용되어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2002년도의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겠습니까?

어떻든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용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다면 청장님에게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규제개혁법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무소 개설지역을 광주광역시내로 제약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규제개혁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사무소를 두고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다로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문안을 고쳤습니다.

사무소의 개설자체가 광주시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각 5개 구청에서 공히 하는 겁니까, 우리만 하는 겁니까? ○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지금현재 이런 것까지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 자치구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법안을 줘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한다가 위촉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편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그런 뜻 아닙니까? ○

2명을 위촉한다라고 강행규정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고 강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냥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하고 같죠? ○

그렇습니다.

광주시내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서울사람도 위촉이 가능하다 그거 아닙니까? (예) 법이 어디에 있어요?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제약을 준다거나 강행규정이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봤을 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변호사를 두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놔놓고 보니까 별 이득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별볼일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 별개고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완화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완화에만 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2인을 다 둘 수도 있고 그것은 행자부에 맡겨 달라. 그러면 행자부에 권한을 많이 주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차원은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다, 없다만 생각을 한다면 구태여 2인을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안할려고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2인을 둔다면 제가 봤을 때 위촉한다 이 말은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지금현재 고문변호사를 두다보니까 한 달에 15만원 나간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그냥 놔둬도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인을 위촉할 수 있다하고 위촉한다하고 뭐가 다르냐, 단 하나 1인을 둔다고 하면 구청만 놔두고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 1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놔두고 보니까 의원들이 어느 변호사가 됐든지 그분에게 전화해서 개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어제 같은 경우도 주민이 집에다 차압을 붙여서 저한테 왔는데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갔는데 무료로 해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안받으면서도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차원은 누가 하든지간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5만원 줘야 되니까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

고문변호사 이 관계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국민들한테 제한을 준다거나 강행적으로 못을 박는 것은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사무소 개설이랄지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의회에 15만원 수당 주고 위촉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종전과 같이 그대로 놔둬도 별 사항은 없죠. ○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 2명이건 1명이건 이 문제를 떠나서 고문변호사 위촉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둔다라든지 혹은 두어야 한다든지 둘 수 있다라든지 우리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 당초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다른 행자부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도 고문변호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촉할 수 있다고 바꾸어 주어야 필요 없을 때는 안둘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위촉한다라고 해놓으면 항상 위촉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말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3월2일자로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학과 성적이 100분의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통장 정수의 15% 이내를 선정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업무운용에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지급정지사유 중 제1항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에 대하여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에 따라 학업을 중단케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어 현실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규정 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라는 조항은 불미스러운 행위의 범위를 규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60에 15% 이내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연도별로 98년도에는 42명이었고 99년도에 40명, 2000년도에는 34명 그렇습니다.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발생했습니까? ○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적 미달이라든지 통장을 그만 둔 사람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면 주민들이나 동에서도 좋은 평들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유지 정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미스런 행위를 해가지고 학업을 중단케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런이란 말은 사실 저도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로서 통장으로서 민방위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큰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없앨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라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비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니 결부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데 그 부모의 잘못으로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업 정지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불미스런 행위를 했다든가 지탄이 될 수 있는 일을 일으킨 사람을 민방위지도자 및 통장을 시키실 뜻이 있는지? ○

그렇다면 통장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장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자녀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해도 해촉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가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통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고 지역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 통장을 해야죠? 우리 통장님들이 삼백 몇 명입니까? ○

주민 364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전부 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 통장님들이 관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일이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이 통장이 물의가 일어나서 동향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동장님이 통장님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도 통장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경계를 하고 그럽니다.

이 조례안 하고는 무관한 것이지만 통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장들로 인해서 동장님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동장도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통장들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동장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과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동장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과장님이 동장님들을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동장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학금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분들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렇죠? 통장이 잘해 가지고 통장이 정말로 모범통장이어서 자녀들은 약간 공부를 못해도 지역에서 선행심이라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없거든요. 통장들 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안줍니까? 아버지가 잘해서 장학금을 받게끔 하는 그 제도는 없잖아요. ○

그 제도는 없습니다. 통장이 잘하고 애기가 공부를 못해도 주라는 조례로, 우리가 조례로 지급을 15% 지급하는데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아주 선행해서 우수한 표창을, 훈포상을 받으면 준다라는 조례로 명시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조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 통장 임기가 있죠? ○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누가 다시 위촉을 합니까? ○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부분이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통장이 대부분 그 사람이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세까지 해도 된다.

조례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

65세로 되어 있다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처음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통장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

65세, 그렇게 해놓고 대리로 누가 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을 빼다가 각 동장님에게 줄려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통장들이 65세가 넘은 사람을 대리로 해준다 그런 사람은 제 입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저도 동장 출신입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 할 때는 안한다고 그러면서도 사표를 내라고 그러면 안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60이 넘으신 분이 대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부인명의로 한다든지 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남구행정이 잘되리라 믿습니다. 과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

지금은 통장들이 서로 안할려고 그러는데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는 통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자연부락하고 단독주택은 통장을 할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통장들이 안할려고 하는 아파트단지에 아까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른지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파악된 것으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장들은 물론 동장의 중책도 중요합니다마는 통장들은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선거를 치뤄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통장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사심을 갖고 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앞전에 금호리조트에서 행사가 있었죠? 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타올, 음료수, 등등 그 앞에서 자기들이 자치위원회회장이라고까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자치과장에게 말씀드리고 한 겁니까? 인정을 한 겁니까? 아까 그런 것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을 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