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재민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4건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인 11월 29일에는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12월 19일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이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9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00번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2000년 8월 14일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홍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다만, 의회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개정한바 있는 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가 아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의회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혼란이 있어왔던 바 개정의 시기를 현재와 같이 늦춰왔으나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재민 위원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 표상함으로서 군민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개월여에 거쳐 홍천군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개발된 심벌마크를 우리군의 군기로 제정, 홍천군의 미래상과 비전을 드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군기를 새로운 심벌마크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제작사용하되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의 모양과 규격을 변경하고, 문장 및 철인모양과 규격을 새로이 제정했습니다. 또한 휘장 모양과 규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자료로 그 동안 CIP개발에 따른 군민의식조사를 4월중에 군민 5백명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이에 앞서 각계각층 주민 2백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및 캐릭터 선정심의를 7월중에 군청과 이에 대해서 세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이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별표3과”를 “별표2와”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별표1입니다. 군기의 모양은 상자에 있는 내용과 같고, 이에 따른 전용색상은 별색과 4원색 인쇄규정했습니다. 여기는 기본색 두 가지와 보조색 7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보조색들은 원색을 조합해서 만든 색입니다. 다음 나번에 도안설명입니다. 홍천군의 심벌마크는 청정지역과 무궁화의 고장을 함축하는 의미를 무궁화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환경과 애국에서 애향으로의 시각이미지를 표상화 함으로서 문화관광군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홍색은 애향의 정신, 황색은 홍천군인의 평화를, 청색은 군민의 기상을 의미하며, 적색은 군민의 단합된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꽃술은 탑으로서 문화의 고장과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쌓아 나간다는 결집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나뭇잎과 물방울은 깨끗하고 순수한 홍천군의 자연환경과 군민의 순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에 군기 규격입니다. 군기는 홍천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시각 상징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시각적인 주목성 또한 높은 것입니다.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합니다. 지정치수의 단위는 미리미터로 했습니다. 먼저 옥내용 정식기는 그림에 표시한대로입니다. 나번은 옥외용 약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별표 2에 문장 및 철인, 휘장을 새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그림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색을 규정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색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신규조문대비표와 홍천군기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이미지통합사업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심벌마크를 군기로 제정하고 문장화 철인, 휘장을 이와 함께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벌마크는 사전에 심의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홍천군의 무궁화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798호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제5차 홍천군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 재정비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2년 이내로 완화코자 하고, 위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불필요한 보고 체계 개선 및 감사해당 경우를 회계감사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명칭 및 회관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조문상의 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밑줄친 부분에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읍면복지회관으로, 제4조1항에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 제8조 간사의 2항에 읍면사회복지담당주사를 읍면복지환경담당주사... 그러니까 읍사무소에는 환경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관장에 있어서 수탁단체를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단체로, 16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으로 이렇게 완화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에 제25조에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운영전반에 관하여를 운영에 관하여, 감사를 회계감사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에798호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읍면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관장을 수탁단체대표에서 수탁자 또는 수탁단체법인대표로 하여 조례 제24조 위탁관리에 위탁관리 대상과 일치시켰으며, 사용허가 기간을 종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위탁관리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회관의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용자의 편법운영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17조와 같이 허가의 취소조항이 있으므로 사용허가 기간을 늘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799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사찰 경지내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저해하는 현상이 초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제1창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보전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전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 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전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지보존 등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조립시행하고,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지역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항상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주민은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변지역보호 제6조 (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 ① 주변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2.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3. 전통사찰의 수행, 포교환경 침해방지 4.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②군수는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전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효율,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등 포함된 주변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주변지역의 경관적 가치 3.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변지역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전통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주변지역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변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3.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 (주변지역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건축 및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군수는 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도에서부터 기본조례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저희 군에 맞게 조례안을 성안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위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의2입니다.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사찰 주변에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사찰환경이 훼손됨을 방지하고, 전통사찰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자산과 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의2가 2000년 1월 12일 신설됨에 따라 제정의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건축허가권자가 전통사찰 보전지역 주변에 건축물 신축 또는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에 따라 불허를 할 수 있게 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전구역 주변에 건축허가 제한지역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행정청의 자유적 판단에 의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목적이 바람직하며 자구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홍천군의 전통사찰은 수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결정짓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전통사찰은 사찰자체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면에 있는 수타사의 경우에는 조계종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지역고시를 한다면 종단과는 마찰이 없을까요? 보면 종단과 협의하는 것이라든가... 또 종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수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전통사찰을 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지역주민의 책무와 의무를 주고, 또 군수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주인인 종단에서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와 종단, 사찰주주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조화가 되어야지 이게 완벽한 보전이 되지 않느냐... 또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사찰법 근거에 의해서 수타사가 전통사찰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내에 있는 일부 문화재 같은 것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물론 소유주는 조계종 종단입니다. 재산권도 전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보전법에 근거를 두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중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전통사찰보호구역, 전통사찰보전구역... 주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보호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기본계획,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단의 그 사람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을 무작정해서 너희 일정한 지역은... 아무 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시행계획을 할 때 종단에서 기본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 외에 종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한다거나, 주변경관을 해치고 전통사찰주변지역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수타사 하나뿐입니다. 참고로 맨 뒤에 30쪽인가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있는줄 알았는데 없는가 봅니다. 보시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전통사찰법 제8조 거기 보면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끝 건축 최돌출점에서 수직적으로 20미터에서 100미터... 법령을 요약해 둔 겁니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신행정에 3조의3에서 되어 있는 것은 경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연결된 부속토지와 참배할 수 있는 도로, 불교행사 사용토지를... 전통사찰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전 주변지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몇백미터 이내로 해서 저희가 시행규정을 제정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사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신라 선덕왕 708년 건조가 되어서 굉장히 역사가 깊고 이런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하나 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을 그러면 몇 년정도 되어야 전통사찰에 해당할 수 있느냐...

몇 년정도이상 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1300년정도 됐습니다. 다른 사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되어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없고요, 다만, 그 사찰이 오래됨으로서 거기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있고, 문화재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월정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대, 서대, 북대... 전체가 다 전통사찰로 봐야 됩니까?

월정사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찰이 있으면 사찰 경내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동대, 북대... 부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전체 오대산 것을...

월정사 경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월정사 본사이고 말사가 열둘인가 되는데, 수타사가 큰 대에 속합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이라 함은 강원도에서는 월정사... 신흥사도...

속초에 있는 신흥사는 따로예요. 지금 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교구 제24교구에 속하고요, 거기가 바로 월정사가 주교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봉사가 옛날에는 22교구... 그러니까 주문진 이북에는 22교구예요. 거기는 검봉사가 주교구였었는데, 검봉사가 불에 타고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가 주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새로 복원하...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까지 가야만 전통사찰이 되느냐...

그것은 확실하게 몇 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천군에는 수타사밖에 없다?

예.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타사 한 곳이 해당되잖아요?

예.

스님하고는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조례안을 입안하기 전에 상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기초로해서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희는 아직 상의는 안 했는데요, 중앙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조계종... 전부 해 가지고 불교 종단본부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이...

그러면 분쟁의 소지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주변지역 남용, 개발을 막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이번에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 가는데, 수타사의 스님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주지들이 주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한다든지 주차장 주변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고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단 자체에서도 먼저 주지가 한 사항을 다 보상을 주더라도 내보내야겠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에 주지스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장래에 그러한 개발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또 사찰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를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타사 측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인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조 정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5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조 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8조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9조 주변지역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천군전통사찰보전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