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창균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창균 - 인사) 공보담당 김기호입니다. (공보담당주사 김기호 - 인사) 정보통신담당 정기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기홍 - 인사) 병무.민방위담당 장귀남입니다. (병무.민방위담당주사 장귀남 -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직무연찬이라든지 소양에 대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재 행정대처능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공부하는 공직자로서 또 항상 배우는 공직자로서 또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발탁하시죠?

신규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부처별 교육이라든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은 수몰지역 이주민 만남의 행사운영 금년도 빙어축제때 행사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몰지역 출향인들에 대한 주소탐문을 해서 초청장도 보냈고 또한 저희들이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기 위해서 수몰지역에 대한 사진을 구입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진게시도 했고 KBS와 MBC에서 출향민들에 대한 만남의 장에 대한 방송보도도 인터뷰해서 방영도 됐고 또 인사들은 당초에 140명으로 초청을 했는데 한 30여명 정도만 금년도에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빙어축제하는 지역이 예전에 3군단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가로리에서 남전리 관대리벌입니다.

빙어축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3군단 전우들 만남의 장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군장병 만남의 장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접수한 장병들은 없었습니다. 부스를 설치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홍보를 널리하셔서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정보 공개요청 및 자료신청에 대한 불허가 내역이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를 원하면 다 공개하신 겁니까?

정보공개법이 재정되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고 보완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금년에 제출자료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5건이 접수되어서 두건이 본인 취하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했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에도 시민연대가 결성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개자료를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매스컴에 가장 많이 타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런것도 공개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시군 자체단체나 도나 타 시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민이 공개요구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여러차례 내려와서 저희들이 몇차례씩 감사를 받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용수운 위원님과 식사를 했는데 공개하라면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상대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엄격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통제나 감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되고 또한 이부분은 공개했을 때 보다 공개안했을 때 차원에서 어떻게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컴퓨터가 총 466대가 있죠. 우리 현원이 42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은 시스템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무과 같은데는 세정분야라든지 경리분야라든지 고정적으로 업무용으로 못쓰는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도 있고 또 주민전산망으로 보급된 것이라든지, 교육용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직원수보다는 많습니다.

기능직 같은 인원들은 실질적으로 컴퓨터 만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만지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정부시책상으로 정보화를 하고 정보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전자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 어느부서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자결재 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든지 컴퓨터가 없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기능직이든, 정규직이든 컴퓨터는 1인 1대씩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불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486이상만 가지고 금년도에도 486이하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486이하 폐기될 컴퓨터는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정보통신부에서 활용방안도 타진했는데 486이하는 안쓰겠다고 해서 폐기처분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금년 들어 10회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저를 제외한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시죠?

저까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부위원장은 일반인으로서 공무원 출신으로 20년이상 한 사람으로 인사위원을하도록 돼있어서 외부인사들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수당을어떻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까?

예산범위내에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가 법조상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담당과장은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수당을 과장님 빼고 지급하셨죠?

예산회계법상은 예산범위내에 상위법으로 주도록 돼있는 조항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공무원은 직접 자기 사무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가 있으면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도 수정하셔야죠.

예, 검토해서 고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매년 10회 11회 다달이 열리는 격인데 이렇게 다달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직원의 불리한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공무원 승진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필연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돼있기 때문에 인사 요인이 발생됐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이것보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인 관계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적고통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대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대시책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한 번 의견을 수렴한적이 있습니까?

직원 여론수렴이라든지, 인터넷에 소리샘이라든지 항상 참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기진작책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서에는 법령에 준하는 계획만 내놓았지만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직원단합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직원사기진작으로 운영하고 불우한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이라든지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사기진작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다 해외연수다 이것은 진실로 공직풍토를 사기진작을 우선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되느냐 그런 것을 일년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쾌적한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삶의 희열을 느낀다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그러한때가 어느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뭐라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조직상으로 움직여야 되고 법령에 준해서 자기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고 공무원윤리헌장이라든지 공무원신조에 나와있듯이 성실과 청렴과 직장 상호간에 직원간에 공동체현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사람 상위부서에서 진작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분위기 조성이나 사기진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과소에 물론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적정한 인원배치가 됐으며 업무량이 가장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실과별로 속된 말로 내것이 더크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무한한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업무라든지 그런 배분비율에 의해서 1-2차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민원이 많다 적다 저희들 행정을 복합행정입니다.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인원배분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원부서는 상당히 줄이고 사업부서라든지 민원부서 인원을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용직까지 하면 166명 정도가 줄었는데 엄청난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스스로 자구책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고 과거에 틀속에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직무연찬 계획이 있을때마다 직원들한테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우리공직자도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어렵겠지만 구조조정을 하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들면 작년에도 최대의 홍수가 났고 올해도 그에 버금가는 홍수가 나서 많은 가옥과 또한 실생활의 터전인 재산을 많이 잃고 유실했습니다. 그러면 현지 감독관으로서 현장점검 내지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현장답사, 행정처리부터 집행에 대해 철저하게 하려면 담당자가 버텨내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 무슨 위민행정 구현이 있고 삶의 질을 찾는다 다 헛것이 아닙니까. 집에는 사랑하는 처와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야근이다 매일 밤늦게 온다 업무에 대한 불만족 서서히 자기 침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신하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조조정을 하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건설과 부분인데 현장감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현원에 대해서도 기술센터나 이런부분도 감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부서에 인력을 많이 줄였지 사업부서들은 그렇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직자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 과연 그렇게 업무가 많은지 분석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능력의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은 저희들도 자꾸 해소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이 250건 정도 되는데 일한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면 일개 토목기사가 설계하는 건, 사업비에 비례해서 과연 토목기사가 버티겠습니까. 행정직을 그런부서에 증원 해주든 어떤 보완대책을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위협적인 말씀이예요. 그러한 부서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한 번 보겠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직렬별로 정원관리를 해야되는데 평상시에 일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원관리를 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지금 배위원님 말씀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데 각 부서마다 물론 다 사람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일이 많이 밀려있는 부서에 더 배려를 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각 부서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양이 많은 쪽에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인사등 여러 가지로 그런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 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될 부서에 없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근무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수 받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근무하는데 4명 간식비 2,500원씩 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형식적이지 않느냐 적어도 난방비와 소소한 자율방범운영에 드는 것은 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한 만원정도 더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이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찰서가 주무부서고 또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양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만원씩 급식비를 더 인상 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2,500원씩 해서 1개소에 4인기준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료비라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는 그만큼 주도록 돼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도에라도 건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박중신입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중신 - 인사) 징수담당주사 천상배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천상배 - 인사) 체납처분담당주사 최순철입니다. (체납처분담당주사 최순철 - 인사) 경리담당주사 방광수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방광수 - 인사) 관재담당주사 선주택입니다. (관재담당주사 선주택 -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군유지현황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것이 잘 들어옵니까?

세외수입 과목중에서 체납이 된 것이 임대수입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임대토지들은 체납된 경우가 적고 건물은 전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분에 따른 임대수입중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지시는데서 체납되시는건 휴경지로 있어서 체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경지는 워낙 임대료가 낮다보니까 세입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휴경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를 안내는거 아닙니까?

휴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는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많은 필지를 매년 점검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보면은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왜 자꾸만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되는 원인이 IMF가 터지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고질체납자들을 보면 200만원부터 500만원짜리 23.7%해서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상되는 사람도 16.5%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분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분들도 IMF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맞아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와 연관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부도 이런것과 연관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경매를 당해서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큰액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분들은 사후 어떻게 관리하실거죠?

채권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매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 선압류 되어 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인데 천상 이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아서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고질체납자 100위까지의 명단을 봤는데 관내에 계신분들도 있지만 외지에 계신분들도 많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무엇 때문에 체납이 됐습니까?

이분들은 주민세 소득할 이란 세금과 연관이 되는데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세금부과가 세무서에서 주민세소득할 부과가 되는데 그 당시에 주소를 인제군쪽으로 이전되어 있던 상태 잠시 와 있다가 그와중에 소득할이 부과되면서 체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사운영 관리현황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있는 관사는 사용도가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쓰긴 다쓰고 있는데 상남면장 관사만 면장이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장 관사들은 남면같은데는 공중보건의사가 들어가 있고 북면에는 환경미화원, 기린면에는 직원, 서화면도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용수운 위원님께서 이부분을 지적하신 분야입니다 매각까지 검토를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 관사를 직원들이라도 쓸수 있도록 했고 면장들이 평상시는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화경방 기간이라든가 재해가 난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기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면장님들이 기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면장님으로서 꼭 기거를 하셔야 하는데 면장관사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고 직원들한테 사용을 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보기 않좋습니다. 이런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때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남직원 관사 같은 문제도 계장님들이 몇분 사용하시거든요. 이것도 방만 잠궈놓고 사용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것도 정말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계장님보다 면장님보다 직원들한테 쓰든가 이런 배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건소직원들이 일부 사용하다가 계장님들인가 면장님이 내달라고 해서 내준 적이 있거든요. 사용하지도 않으면 그런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면장님이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느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군제병훈련 군유지편입 보상내역 이것을 왜 묻냐하면 사실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총 훈련장편입보상금액이 50억정도인데 이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신 내용은 뭐죠? 기획감사실에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화면 상수도진입 편입용지, 용대관광지 등을 하셔는데 남면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김관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남이나 남면같은 지역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한 번도 못받았다 싶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 재산매각은 환원투자를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원투자를 하는데 상남이나 남면이나 그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그지역에 조금이라도 환원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죠.

재산형성적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군단위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보면서 그런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인제군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반하고 전체 합쳐서 현재 남아있는 업체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고루 배분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해 수해복구 났을 때 많은 물량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 까지만 해도 한 20여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기별로 업체가 생겨나는 기준점을 가지고 수해나기 이전에 있던 업체에게는 계약하는 룰을 많이 높혀주고 신규로 발생되거나 들어오는 업체를 기존에 있던 업체와 똑같이 해 줄수가 없어서 그런 기준들을 우선 설정했고 다음에 그 업체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냐를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철근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외에 석공, 상하수도, 철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배분하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면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고루 배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업체를 똑같이 나눠서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의 능력까지 봐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루 했을 때 적정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여론은 편견되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올해 공사가 너무 많아서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내역에서 보면은 203건정도 3,000만원이상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발췌에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4억짜리 공사를 맡은 업자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가 또 어느정도 남을 것은 남기고 하도급을 주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공사는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맡은 업자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한다 하나 그 과정에서 공사기일인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A업자는 공기일에 끝마쳤습니다. B업자는 하도급자가 사업을 시행하다 도망을 갔습니다. B업자가 맡은 사업 내용은 집단부락을 관통하는 소하천 제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은 우기시 반토막 제방이 무너질까봐 밤새 잠을 못잡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도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업자는 재정구조가 취약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하도급자의 피해와 주변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시행하는 관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사업시행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서 이러한 일 때문에 관을 불신합니다. 물론 입찰자가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습니다만 제가 대안대책으로 입찰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재정능력 상태와 사업집행능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무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실시공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를 시키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급에 의해서 전문건설협회의 실적증명 이런것에 의해서 실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찰을 본후에 1차로 됐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런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로부터 마무리 짓도록 했었는데 늦게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감독하는 기관과 회계부서와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실업자는 입찰에 응할 자격을 어느정도 제한합니까?

부실정도에 따라 틀린데 6개월 1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비룡건설도 저희가 자격정지를 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해서 어느에 가서도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에 4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근간에 들어본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기업 경제 활성화 자구책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 업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하는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일반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50억 관한 지역제한이라는 개념은 강원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내의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저희 군관내는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 이런 사항들은 관내 업자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관내업자를 먼저부터 다 주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보다도 정말 건설업자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고 막대한 재정적인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자가 맡았다면 업자의 본분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만 관내에서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재계약후 불하받을 수 있는 자가 불하받지 못한 내역 해서 법규에 의한 불하대상자가 명시가 안됐다고 보는데..... 여기 국공유지 5년이상 장기계약자 중에서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불하대상자가 몇필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분석을 못해봤는데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유지는 국가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저희 공유지 군유재산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체를 반영해서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전체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가 쓰고 있는 토지가 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지라든가 집에 들어가 있는 대지문제라든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쁘시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 명단을 발췌해서 불하대상자니까 매각할 번지와 면적을 상정해서 반상회에 한 번 확실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발췌가 어느쪽이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통지해서 희망여부를 묻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임기간에 큰 실적을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체납 토지현황 인제군 소유권 이전실적과 소유권 이전 미이행 사유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서화 2리가 79년도에 민북취락지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7동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 이장님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그만두는 관계로 도로가 나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관에서 보상을 다 주고 도로를 매입했지만 일부 뜻있는 독지가들은 도로나 농지를 희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차례에 거쳐 문제제기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파악해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 '97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분할이 안된 부분은 분할을 했었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응하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내역으로는 31필지, 32필지를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마을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든지 아니면 인제군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군으로 32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되는데 하여튼 내년초 1월부터 마을주민들 전체 회의를 가져서 이 부분을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31필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려운점이 계시더라도 내년초부터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돼서 실제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낸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소유 건물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조례개정한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그런부분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냥 마을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자체로 썼는데 올 봄엔가 작년인가 조례개정할 때 제 생각은 마을회관에 대한 임대료도 이제 군수입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조례를 뒤져보니까 마을회관 부분은 명시가안돼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죠?

원칙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용도에 지장이 없는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대료는 행정재산 임대로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을회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여기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 인제군청내에 구내식당, 군농협 이정도 해서 일곱여덟개 되는 것만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것을 잘 사용하는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용안하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길래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에서 공동기금화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낸 자료는 인제군청에 관한 자료가 나머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만 행정재산은 임대관계까지는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 그런부분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관리대상은 맞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마을회관하면 사회복지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마을회관 마당에서 여름철에 감자를 판다든가 옥수수를 판다든가 몇 달씩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입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마을기금화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 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복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담당직원들이 거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한두사람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인제군 건물인데 인제군 수입이 돼야지 바람직한데 또 그것도 아니면 마을회관이면 마을공동기금으로 해서 마을주민 전체가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개 이장이 그런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런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색출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군으로 세입조치를 하든지 또 그 이전에 임대를 공식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접목되는 상황하에서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세입되는 부분은 있는지를 조사해서 군으로 세입조치 될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9페이지에 시설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총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자보수 접수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죠?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을 통해 접수를 하시냐 아니면 사업자....

사업시행했던 기관한테 받는데 사회복지과에 마을회관을 하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민원인이 접수한 것은 안받습니까?

어차피 그 부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가장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사평동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계속 접수를 해도 발주처에서 처리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들의 접수를 받아주는건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무시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시공한 먼저 왔을때는 영농기라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었고 그후에 12월말일까지가 보수기간인데 그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 보험증권을 끊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97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98년도에 마무리를 졌는데, '98년부터 민원인이 계속 하자보수 요구를 했거든요 접수처리 과정이 너무 늦다는거죠.

지난해 마무리 했던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올해 또 발견이 돼서 지금 하자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수처리가 안돼서 그런건지....

접수돼서 공식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경리계에다 접수를 해도 접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실지 하자내용을 민원인이 접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시행했던 부서한테 조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사를 해도 시행이 안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적인 문제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런문제가 연장될 것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사평동 같은데는 '98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공사과정에서 사업체가 와서 해 주겠다고만 약속했을뿐 시행이 안된겁니다. 이 진행과정을 빨리 해줘야만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자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

민원제기가 되는 분야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자보수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이 민원인이 접수가 됐을 때 재무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와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기간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영농기다 또 공사업체에 연락이 두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예를들어서 그 기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한 시기를 발행하면 그후에는 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