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위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서는 활동계획 및 활동기간중 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2000년 9월 1일 군산시의회(임시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덕영 의원, 간사는 채경석 의원,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2000년 9월 7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로 하고 2000년 제2차 정례회의시 성과보고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방향으로는 재난사고 발생가능 시설물과 집행기관 발주공사 주요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집행기관에서 시공하는 사업의 계획이나 설계 준공 후 사후관리,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사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 동안 활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0년 9월 6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였고 2000년 10월 27일 2차 회의를 실시하여 현장방문 활동대상 사업장을 채택한 후 2000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도서지역 사업장인 무녀2구 물양장 설치공사외 4개 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였고 2000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 및 재난우려지역 사업장인 구평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2000년 11월 13일은 지역개발사업장인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및 절개지 복구공사외 5개 사업장을 끝으로 모든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2000년 11월 28일에는 그동안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제3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200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시 성과보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중 14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사업장 방문시 방문결과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한 점검결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결과보고 채택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방문 점검사항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은 본회의 결과보고와 아울러 의결을 거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내용에 대한 확인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업장이 사실상은 22군데입니다. 다음에 사업별로는 6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역 및 재난 우려지역, 주요사업, 소규모 사업, 도서사업, 보도블럭 공사, 아파트 현장,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을 선정한 곳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점검과 확인과 도면도 대조해 보고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보았는데 어쨌든 부실공사방지특별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성과가 좋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공업자들도 예년보다 공사를 견실시공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도서지방에는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자재 운반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실한 곳이 몇군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난및부실공사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대로 본회의장에 송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 위원님의 의견에 전폭 지지는 합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보완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부실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나운동 명성타운 뒤에서 아까운 인명이 2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로 명칭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명동 화재참사가 8월 26일날 명성타운 사고를 거울삼아서 9월 6일날 재난및부실방지특별위원회로 활동을 개시했는데 9월 19일날 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큰 참사였는데 우리 시에서 그 재난및부실방지특별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단 한 귀의 구절도 없이 이 특위를 마무리 짓는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특히 부실이나 재난은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때를 놓쳐서 논란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또 뜬 뒤에 나팔을 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단 한 구절도 우리가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해서는 경과보고를 한번 받았다든지, 또 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 논란조차도 않하고 마무리를 짓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그 상황을 알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기동성있는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해서 아쉬움을 남기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채경석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방금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받고 짚고 확인할 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만의 만말, 천의 천말을 한다 하더라도 군산시는 군산시의 종합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시기에 마치 그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군산시 공무원들은 한 30여명 조사를 하고 부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희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늦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피해 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래범 위원님의 동의대로 하지만 이런 사항이 아쉽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