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전주 고사평 쓰레기 문제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재논의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와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거듭 군민과 의회에 사과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군정행정과 2001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주요성과와 2001년도 주요 역점시책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 전환점인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경제 회생을 위해 각 분야에 꾸준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절정의 남북화해로 한반도에 전쟁의혹을 없애고 21세기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 2기 3차년도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특히 금년은 새시대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로 21세기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이끌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굴절없는 민의수렴을 위해 현장이동 행정을 펼쳤고,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도민체전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민의 결속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추세에 따라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지적민원 등 10개 분야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종합정보화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과 해외 배낭여행,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육성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민간교류 및 농산물 판매행사를 확대하여 실익추구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5가구 121명을 확대 지정하고 노인 건강대학 밀레니엄 방문 보건진료, 한방 무료진료를 통해 소외받는 이웃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펼쳤으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원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간이상수도 정비와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농업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해로 99년도 농림사업분야 한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실적가산금을 받았으며, 농산물 해외수출과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14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논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경지정리를 77퍼센트까지 확대하였고, 임실에 고추직판장을 건립하고 사선대에서 제1회 고추품평회를 개최하여 임실고추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통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써 문화 유적을 발굴, 보관하고 오수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문화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사선대를 중심으로 한 머물다 가는 관광지 조성과 오수를 세계적인 명견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한 특성있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한 결과, 내년에는 사선대에 민간시설 분양과 오수의견공원의 본 모습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후된 소재지를 변모하는 도ㆍ농 복합 농촌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정비와 제2차 소도읍개발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정주권 개발과 오지 종합개발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끝임없는 질타와 채찍이 있었기에 이렇듯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의원님을 정중히 예우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동반자로 의회와 협력을 돈독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은 민선 2기 4차년도로써 500여 공무원은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써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말씀드리면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소충ㆍ사선문화제와 오수의견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군민 한마당 축제로 만들고, 군정설명회ㆍ주민과의 대화ㆍ사업장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으로 굴절없는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주민 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현장이동 민원봉사실 등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1회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칭찬릴레이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참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21세기형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중복ㆍ유사한 기능부서는 과감한 통ㆍ폐합과 읍면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공공부문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겠으며,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립재정력 확충과 경영행정을 위하여 채원 발굴 및 전산화를 확대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겠으며, 10억이상 주요사업에 논해서는 투자분석과 예산절감 부서에 인센티부를 부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지증진과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을 2003년까지 3억원을 확충하고 불우계층과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지도층과의 결연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임실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96억원이 투자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인 오수ㆍ임실하수종말처리장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강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민간중심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민간 환경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가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농축산물 상품화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규격 출하와 물류표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품목 확대와 대 도시의 농산물 직거래장을 활성화하고 2001년도 농축산물을 전면 개방 대비와 현대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으뜸 농산물인 임실 고추의 명품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차별화된 품질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농업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어촌소득금고 자산을 2004년까지 10억원으로 늘려나가고 논ㆍ밭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대에 주력하여 내년에는 경지정리를 100퍼센트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성수면 성수리 일원에 산지종합개발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자하고 세심자연휴양림을 2002년까지 보강하여 도시근교에 전원 휴식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 무료대행과 입지 정보 제공으로 건실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3년까지 5억원을 확충하여 저리 지원하겠으며, 추진중인 강진 재래시장 정비를 조기 완료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관광 기능과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봉농악 전수관을 증축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ㆍ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12억원을 투자한 오수 공공도서관이 준공되었으므로 내년에는 도서구입과 내부시설을 완료하여 개관하고 2004년까지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군민 체력증진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사선대를 중심으로 사선대 확장 개발, 조각공원 확장, 성미산성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고 오수의견공원을 세계적인 민간 휴양소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의견공원을 조성하고 경견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임실 소도읍 2차 개발과 도시계획 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 관촌면의 정주생활권 개발과 청웅ㆍ운암면의 오지개발사업 등 균형적 지역개발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사 신축 등 여덟가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실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 청사가 66년도에 건축되어 매우 낙후하고 협소하여 임실읍 이도리에 부지 7천5백평에 건평 3천평의 새 청사를 162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2년까지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제2순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으로써 지방도를 포함한 총 연장구간 25키로미터에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도 군도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도에서도 지방도 25키로미터에 대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 의견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견의 고장인 오수면 오수리에 부지 1만3천평에 명견동상 건립 등 총 45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 완공할 목표로 현재 부지매입과 성토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조성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 모습이 들어나는 호수조성과 명견동산 건립 등에 박차를 가하면 의견 발상지로써 부각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로 지역 경제활성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사선대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부지 2만5천평을 확장하고 공공부분에 93억4천4백만원과 민간 부분에 174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공공부문 사업을 완공하고 현재 부지매입과 성토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민간시설 분양을 위하여 단지조경 및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마무리와 소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본계획은 체육행사 공간조성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에 부지 4만2천평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부지매입과 국토이용변경 등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의병장이신 이석용 장군과 20의사를 모시는 사당과 기념관 건립 등 총사업비가 23억6천5백만원으로 그동안 93년도부터 18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분묘이장과 사당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완료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미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선대 인근 관촌면 덕천리에 산성복원 517미터와 성루 3개소 신축에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산성복원을 목표로 문화재 지정을 마친 상태에서 현재 학술조사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유적 발굴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성복원을 본격 착수하여 사선대와 연계한 문화관광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사단유치입니다. 35사단 이전은 전주시민 뿐만아니라 전북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유치에 열기를 높여왔습니다. 앞으로 전주 35사단 이전 후보지 결정시 반드시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시대 새천년의 21세기를 맞아 미래 임실의 발전기반을 튼튼히 다지기위하여 내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 주요성과2001년도 주요역점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24억8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53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70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1퍼센트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10.4퍼센트, 특별회계 22.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41억1천2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6억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은 아직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나 정부 예산이 금년도 수준에서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정도 상향조정될 계획으로 있어 교부세는 금년 대비 15퍼센트를 증액하여 461억7천4백만원과 양여금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증액하여 167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의 확정 내시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될 것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은 300억2천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01억5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6억6천5백만원이며, 금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액 재원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구분하면 자체수입이 177억2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15.8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53억9천7백만원으로 인건비 159억6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40억7천7백만원, 사업예산 706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와 기타 예산은 4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행정분야가 100억6천5백만원, 사회개발분야가 341억3천4백만원, 경제개발분야가 412억1백만원, 민방위분 1억8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1억1천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일반행정비에 의정활동비 3억6백만원,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6백만원,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이 1억원,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사업이 2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5천5백만원, 군청사 신축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12억원, 하수도 관계사업 21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4억5천7백만원, 오수처리사업 16억6천6백만원, 간이상수도 설치보수사업이 4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진출이 10억원, 군민 기초생활 생계급여간 30억2천7백만원, 경로당 신축 6억원, 마을회관 건립 6억원, 오지개발사업 23억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4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이차보전사업 1억5천9백만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 5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억7백만원, 고추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3천3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9억3천3백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 9억2천만원, 경지정리사업 38억8천7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6억4천4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1억5천만원, 한우거세우 등 축산낙농사업 6억5백만원, 논농업직접직불제 11억1천9백만원, 임도시설사업 5억9천3백만원, 산촌 종합개발사업 3억4천5백만원, 섬진댐 이주 및 침수방지시설 50억2천3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8천9백만원, 대덕천 개보수사업 10억원, 군도 정비사업 30억1천만원, 교통소통대책 23억2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6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및 기타 지원경비에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이 3천4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3억8천3백만원, 예비비는 11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18억4천6백만원으로 상수도요금 징수액 4억7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이 7억2천5백만원, 상수도시설 안전정밀진단 1억5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및 배수관로 복구비 3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9천6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이 총 30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1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 및 융자금이 20억8천4백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29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입니다. 세입은 19억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4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4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세출은 소득금고 융자금이 18억9천4백만원으로 2000년말 소득금고 자산은 19억6천2백만원 입니다. 끝으로 주택관리사업은 1억2천4백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은 2억2백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한 줄여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활용,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 예산안 주요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 실과원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으므로써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유재산은 총 19,841필지 2,064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17,652필지 424헥타이고 문화재 보존 재산으로 84필지 12헥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2,106필지 1,62헥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우리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하운암출장소 청사와 낚시터 사무실이 건물만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도 폐천부지로 되어 있어 불가불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운암면 운암리 643-1번지 대지 753평방미터와 동리 634-2번지 대지 155평방미터, 운암면 마암리 598-21번지 임야 23.231평방미터, 동리 589-9번지 유지 100평방미터, 총 4필지 1,239평방미터를 매입하므로써 군유재산을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금번 의결안외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가격기준 1억원이상과 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일 때는 매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