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장제의)

최영환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을 통해서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수 부군수께서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부군수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을 하고 보니까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전혀 안 했을 때는 그 분과의 관계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해를 한다고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어쨌든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우리 기장군에서 마감하게 되고 또 이런 정기회기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좋은 인연으로 받아 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면서 이수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후배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가 있으면 직언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 부군수께서는 극히 책에 있는 공식적인 이야기만 사실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관청주위를 드나드는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관청주위를 많이 드나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무원의 생태도 저 나름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워서 좀 알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정년을 앞둔 30년이 넘는 공직자로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뭔가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또 자기 개개인의 입신을 위해서 충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말씀은 극히 책들에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규를 준수해야 됨에도 법규가 잘못돼 있는 부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든지 그런 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언을 해 줌으로 해서 그 후배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기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규나 예를 들어서 행정지침은 어떠했는데 실지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바른 충언이 있으면 한번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최의원님, 부군수님 공무원 건에 대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끝내고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끝냅시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자제 소비성 행사에 대한 절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차제에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의 다섯 가지 질의 중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봉대산 건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아까 답변 안 했습니까?

올렸는데 어제 군정질문 하실 때 봉대산 근린 공원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군민대상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건하고 동부산관광개발 건을 합쳐서 보충질문 하실 분하십시오.

강훈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음식물 쓰레기 숙성장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인가 정부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군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조금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비성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성 행사가 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자주 거론이 되고 우리 군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기회에 부군수께 묻고자 하는데 대변 멸치축제 때 원자력발전소에서, 군에서 특별히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강훈 의원님.

저도 보충질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마디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갯마을마당극 축제,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고리원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전국체전에 관한 것도 고리원전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한테 메모를 주든지 직접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무원을 얼마 안했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에게 의지해서 특히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타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의지해 가지고 그 예산외에 충원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전국체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갯마을축제도 분명히 예산지원이, 갯마을축제는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멸치축제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몰라요? 금방 부군수는 예산 2,000만원 지원이 됐다고 시인을 했는데 모른다는 소리를 합니까.

금액은 몰라도 배너기에 했다는 것은 밑에 하여튼 원자력 관련한 밑에 글귀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이 부군수한테 메모를 해 가지고 넘겨주면서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지 보고를 해놓고 전혀 모른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아까 제 말씀은 어떻게...

내가 아는 범위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메모는 왜 해줬어요? 메모는 왜 해 가지고 부군수한테 넘겼어요?

그것은 배너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적혀 있다니, 주무과장이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요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있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방금 이정택 의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협조요청을 한 줄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가 문화관광과장이 돈 요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째서 예산이 2,000만원이 배너기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민간인이 요구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배너기에 밑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차성문화제 행사부터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밑에 메모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라도 통하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일단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건의는 안 했겠지요. 그런데 메모보고 알았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그 답이 옳아요? 답이 옳은지 내가 묻습니다. 명색이 총괄하는 과장이 예산 2,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이 되었다 하는데 메모보고 알았다...

일단 저가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저가 건의했다든지 우리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거기 서세요. 그 답변 태도가 뭐요? 당신보고 직접 돈을 요구해서 받아왔다고 했소? 그런 불미스러운 뭐...

저는 솔직히, 전부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부군수님도 답변 하셨지만 제 소관은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책임을 지건 안 지건 당신보고 요구를 하고 거기서 받아왔다고 했소?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이나 저는 절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리발전소든 원전문화재단이든 우리 기장 군내의 행사 지원을 그 사람들이 직접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은 절대 개입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보고 여기서 돈 요구했다 하고 받아왔다 했소? 답변 태도가 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런 분위기에서는 실·과장이 답변대에 서 가지고 이런 태도로서는 군정질문 더할 기분도 안 나고 분위기도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매듭짓고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이 정회하자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만약에 의장님이 지금 안 받아 준다면 의회 의원들이 일어서서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 정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아니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면 의장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 한 번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님.

피차저차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답변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질의의 답변자는 부군수님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단상에 서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한다면 이게 좀 질서가 안 맞다는 그런 예감도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동료의원이 나와 가지고 답변이 불성실하다, 저도 그런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넘어간다고 하면 부군수님의 답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고 난 뒤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의합니다.

그러면 손동익 의원님은? 문장호 의원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질문도중에 제가 자리를 잠깐 떴는데 우리 군민대상 선발에 대한 심사기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덕망이 있는 15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대상 말입니다. 군민대상을 심사를 하는데 아까 후보자는 7명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부군수님도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차성문화제를 1, 2, 3, 4, 5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을 거명을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향토봉사상을 조태근 군민대상을 올해 2회때 받은 분이 제1회 군민대상을 향토봉사상에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한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에게 질문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심사분석에 있어서 객관적인 추진 분석이 미흡한 사유와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부산광역시기장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심사분석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사항을 매 분기별로 선정된 단위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자체 심사 평가를 해서 그 분석을 제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를 차후 군정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은 심사분석 대상으로는 총 83건이 선정돼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 완료된 사업이 20건, 정상추진 사업이 46건, 부진사업 16건, 유보사업이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선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대처 방안도 강구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어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부진사업 16건에 대한 부진사유는 대부분이 예산 부족과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매주 주간업무 보고 시에도 문제점을 보고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택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융자사업의 심사대상 사업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이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사유하고,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심사대상 사업은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지방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신규투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투자 사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전액 국비나 시비일 경우에는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심사대상은 50억에서 20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또 중앙부처의 심사대상은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5월경에 감사원에서 부산시 감사를 하면서 각 부산시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주요지적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이 투자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임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의 사업은 투자심사 분석할 때 적정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지구 미승인 및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일단 지적을 해 갔습니다. 기장군에 대해서. 우리군은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지 않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등 13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중요도 인지가 부족했고 다음 해당과의 담당 공무원 업무 미숙이 사실상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사업지구 미승인 및 재정부족으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서 미 추진된 사업 4건은 임랑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전교 가설, 공공도서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 없이 기장군 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거지정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고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기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입예산은 세수예측 방안을 강구를 하고 경기회복관련 세수 전망을 정확히 반영해서 재원이 사장된다든지 실현 가능한 세입만 반영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국·시비나 교부금 양여세 등 정부지원 관련 세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를 통해서 투자 효과를 높이는 방향, 그리고 총액예산편성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운영 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실업해소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 확대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민복지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 그리고 주요 간선로의 확장 및 개설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존시설의 효율 증대 사업, 그리고 소액투자로 기대효과가 클 수 있는 소규모 도로개설 등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쓰레기, 공해, 폐수 처리 등 쾌적한 환경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취수 및 하천 분야는 효율적인 취수 하천 활용 사업 적극 지원과 하천 하수구 개·보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암반 관정 개발 농로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행정장비 구입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정보화와 관련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등에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해서 예산 편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 진단 및 예산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언이 있으시다면 적극 수렴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께서 소비성 경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군수·부군수 질문사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성 경비를 볼 때는 행사성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대표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행사 경비로는 앞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성문화제, 갯마을 축제, 멸치축제, 노인축제 등 문화 체육 행사비,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비로 지원되는 어린이 체능교실, 체육행사비 등 그런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치군의 위상을 높여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의원님들 지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 여비, 재료비는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예산총액제도, 총액경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집행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소비성 경비절감에 대한 질타와 관심과 도움 말씀으로 기장군의 소비성 경비 절감 노력에 합심해서 보다 알찬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훈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의 임무와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획·예산·감사·조직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장의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양면으로 청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와 부군수를 보좌하고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정을 종합 조정하고 그리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여타 국·시비 확보라든지 예산편성관계, 그리고 전체 조직관리, 그리고 소송법제업무, 감사업무, 그리고 정보통신 나머지 시책개발 등 소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깊은 뜻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훈 의원님께서 기장문화원과 사회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시설물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경쟁이 유발돼서 과당경쟁이나 부실 운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각각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한 분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령별로 대상별로 중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장소에 따라서는 좀 적당한 차별화는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나 유사 중복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원 강좌 현황을 보면 현재 서예, 일어회화, 한문, 한시, 스포츠댄스 이런 강좌가...

실장님, 답변 도중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유사한 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만 물었으니까.

초기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중복되거나 대상이 같은 대상으로 해서 분산되고 하는 경우 같으면 연초라도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택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선정방식과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편성 시 우선 순위라든지 우선 순위가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사업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예산액이 모자란다거나 초과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사업비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십니다. 부산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하천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부산시내에서는 가장 활발한 대규모든 소규모든 투자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지 못해서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실정은 못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의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과 이·반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 사업장에 대한 해당 사업 부서별로 현지 출장 확인도 해보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량이나 사업비 등을 주로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100% 운영이 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일손도 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 현재 기장군 토지평가 위원회 개최 관계로 위원장이신 이수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김용진 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먼저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10억에서 50억까지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많이 적발이 됐는데 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안 했다는 자체가 감사에 걸렸다는 자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 행정에서 즉흥적인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투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우리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효율성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계획서를 보내고 자금 요구를 하고 그런 후에 또 우리 자체의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한데 이건 너무 즉흥적이다, 면밀한 검토를 안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위에 중앙부서의 관계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시·군에서 계획서를 올려주면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시용으로 무조건 예산을 가져오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여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 뭐라도 하나 더 국·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만들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을 벌여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사전 분석이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난 연후의 운영비나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즉흥적인 사업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10억 이상의, 물론 국비나 시비 전액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운영 문제, 다소 조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 만드는 것이 유익하고 옳지요. 그렇지만 여타 사업들이 전부 우리 자체 부담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지나간 것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꼬집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라도 모든 사업들은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요식을 갖출 요식은 다 갖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 새삼스럽게 왜 안 했느냐 하는 이런 구차한 말은 하기 싫어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말입니다. 내가 물론 말미에는 대안 제시도 하겠지만 아주 10월달 이후에 내년 예산의 사업조사를 각 읍·면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각 부락 이장들한테 각 부락에 사업 할 일이 있으면 전부 보고를 하고 접수를 하라고 하면 개인이든 부락대표자든 아주 즉흥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사업비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대충 얼마 든다, 이렇게 읍·면에다가 접수를 하면 읍·면 공무원들은 사업 현장 가 가지고 한번 사업현장 조사만 합니다. 진짜 이 사업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지, 상세하게 가설계라도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의 산출을 못 합니다. 대부분 다 부락이나 개인이 요구한 대충 얼마 들 것이다, 가령 2,000만원 들 것이다 하면 2,000만원 그대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걸 현지 조사를 하고 가설계라도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의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해야 될건데, 그럴만한 시기도 없고 또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원도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다 파악할 시간이 없다, 요구한 그대로 본예산에 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대충적으로 2,000만원 든다 하니까 사업예산 편성되면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러면 설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1,000만원 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설계 좀 넉넉히 해 가지고 1,500이나 1,700 줘버려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실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돈은 적은데 그 공사를 해 내기 위해서 설계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남아 돌아가는 것은 불용처분이 많이 생기고, 모자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업자들이 공사 하나 했는데 이거는 돈 한푼도 안 남고 나도 손해봤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넉넉한 설계를 하고 사업 계상을 해 가지고 조금 생겼다는 업자도 있어요. 특히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사업들도 이런데 군수가 각종 부락에 다니면서 확대 반상회다, 주민 간담회다, 읍·면에 군정보고회다, 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거기에 가서 선물 하나씩 주고 와야 됩니다. 부락에 꼭 할 사업이 뭐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하면, 사전에 의논돼 가지고 취합된 의논도 있겠지만 즉흥적으로 개인이, 우리 부락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대충 얼마 들겠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로 즉흥적이에요. 사업 우선 순위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순위는 그 지역에 가서 물으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 순위 관리는 행정에서 좀 곤란하더라도 사업비의 산정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가 대안제시를 하겠어요. 7월달 정도 매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보고 받으세요.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전문 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한 사업의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인정합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다 그래요.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다 그래요.

100% 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고 남는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니까 불용처분 금액이 나오고 불용처분 금액이 나와서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산출 해 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불용 나올 리가 없어요. 그 공사 설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소요금액 다 소화를 시키면 정확한 사업도 될 것이고 불용처분 되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전부 일 순서가 엉터리로 되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내년도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편성될 지역사업들은 좀 시일을 가지고 접수를 받고 그때부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예, 미리 좀 챙기겠습니다.

급하게 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데. 그리고 당장 내일 안 하면 안 될 일 아닌 것 같으면 군수가 지역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옛날에는 목이 포괄사업비인데 군수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선물 하나씩 주고 사업 하나씩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시일이 있잖아요. 당장 안 하면 안 될 사업들이 아닌데 그런걸 하더라도 기술직을 보내 가지고 그 사업의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라 이 말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 및 소규모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해 놓은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상당한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기획, 관리 감사측면에서 답을 요청하는 것인데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의 공사 미 발주라든지 또 소규모 사업 공사발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벌써 공사 착공했어야 할건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2월까지 마감을 하려고 하면 겨울공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겨울공사에 대한 부실이라는 그 관리를 기획실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계공사는 중부 지방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계공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를 안 한 것은 내년 3월달 까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12월달 까지는 영하 5도까지 안 내려가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해도 짧고 겨울철에 일 하기도 힘들고 하면 부실이 자초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가능하면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예산을 투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나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물론 또 기획실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아닌데 3년 동안 복개 공사를 하면서 좀 재미있는 공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나 보실랍니까? 이 공사가 말이죠. 기획실장님한테 직접 공사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관리 및 예산 면에서 내가 한 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공사가 8,753만 9,000원 짜리 공사인데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공사를 처음에는 3미터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2미터를 복개했습니다. 하수구입니다. 2미터를 복개를 해 가지고 그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다시 1미터를 이렇게 겹 붙여 가지고 복개를 하면서 그 속에다가 흙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공사성에 문제가 되고 하수구가 앞으로 수량조절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이렇게 좁아졌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연차 공사는 한 사람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약자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현장인지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임랑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얘기 잠시....

됐어요. 상세한 질문은 내가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할건데 결과적으로 공사금액 관리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은 것이지, 그 공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설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은 나중에 직접 본인한테 주관 과장한테 그때 내가 챙기겠습니다. 한 번 답변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공사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임무와 권리에 대해서...

방금 질문한 것이 그 중에 포함된 부분을 했고, 또 답변은 기본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은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손비성 경비절감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과 물품구입의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추진상황과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총 계약은 259건에 계약금액이 134억 1,243만 7,000원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 공사는 210건에 75억 8,536만 2,000원이고, 입찰 계약 금액은 49건에 58억 2,707만 5,000원입니다. 당초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회계예규의 개정으로 2000년 시행공사부터 3,300만원이하 소액공사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 9월 15일부터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실시하여 반 부패 서약서 작성과 청렴계약제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함으로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 청렴계약제 실시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 25일부터 실시된 입찰건은 전산입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정신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임대공간 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무공간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언론사와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팬시점, 여행사, 청사진 등 3개소는 낙찰되었으나 이·미용실과 8층 사무실 등 4곳이 유찰 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입찰재공고를 하고 다시 입찰하였으나 이·미용실은 낙찰되었으나 사무실 3곳은 유찰 되어 입찰참가 신청자인 토목설계사무실, 이벤트사, 법무사사무실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농협과는 기장군 청사 신축공사 중 정보통신 공사시설 기부에 따른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농협사무실을 수의계약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2020년 2월 22일 까지 무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기장군협의회, 기장군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수의계약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금정세무서 기장지역 납세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21일 수의계약하여 2000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청사 공간의 임대 계약현황은 공개입찰 4곳, 수의계약 10곳이며 임대수입은 14건에 6,601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감사, 인사, 계약업무 등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을 99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발기인이 모여 본청,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총 가입대상 222명중 173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2000년 2월 29일 군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6일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회원의 교육·계몽 등 회원의 복리증진에 그 의의를 둔 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을 통보해옴에 따라 6월 20일 설립증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조직정비를 통하여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우리군도 적극 지원토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제작 인쇄소 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 군지의 발간은 예상 면수는 총 1,700면으로 표지, 화보, 편간지, 본문, 케이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작물량은 200자 원고지 9,600매 정도이며, 4×6배판 상·하권 각 1,500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 제작 인쇄소 계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질의 군지 제작과 우리 군이 제시하는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명한 업자선정을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목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의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거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2000년 9월 23일 계약하여 2001년5월 21일까지 납품토록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당초 원가계산금액은 6,607만 1,000원으로 계약 금액은 원가계산금액의 89.4%인 5,907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23일 계약 체결 후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월 26일 배정업체 소문당 인쇄소를 통보 받아 현재 군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양질의 군지가 제작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등록현황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의 차량은 승용차 10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8대, 특수차 5대 등 총 39대이며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33대이고 읍·면에서 운행 관리하는 차량이 6대입니다. 관리전환 차량은 보건소 5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3대 등 10대가 되어 있으므로 관리전환 부서에서 보험 가입하였으며, 차량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여 보험 가입한 차량은 23대입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23대에 대해서는 보험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보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 LG화재, 현대화재, 동부화재, 4개회사에 견적을 받은 결과 동부화재가 828만 7,870원으로 가장 최저가이므로 동부화재 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량보험은 일률적으로 책임보험, 대인, 대물, 자손 등이며 2000년 3월 18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민족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 건국 선언에 따라 우리 군은 1998년 11월 25일자 제222호로 기장군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한 후 1999년 1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25명을 위촉하고, 임기 2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수립,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 소관 과제 실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하는 의식 및 생활개혁 운동으로 부정부패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 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장군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 모니터사업 조사실시, 한 줄로 서기 운동, 영·호남자매결연 등을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하여 왔으며, 2000년 10월 5일자 지방추진위원장이 중앙위원으로 위촉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잘 살아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각종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의 차량은 조금 전에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총 39대이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33대입니다. 그리고 관리 전환 차량은 총 10대가 되어 있고, 23대 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세무과 1대, 사회복지과 1대, 환경녹지과 8대, 건설과 4대, 농업경제과 1대, 도시지적과 1대 등 16대를 운행중이고 차량관리 부서인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량은 7대입니다. 2차 관리 부서에서는 실·과장 책임 하에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관리 부서에서는 배차 신청에 의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는 차량 관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정비 주임으로 지정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차량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신청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대지면적 31,066㎡에 건축면적 8,150㎡로 지하1층 지상9층으로 IBS시스템을 갖춘 빌딩입니다. 청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시설관리에 8명, 청소에 11명, 경비 4명, 안내 2명, 일반사무에 3명으로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사의 관리는 건물안전 점검을 년 4회, 승강기 안전점검은 년 1회, 소독은 월 1회, 외벽의 판넬대리석 청소는 년 2회, 외벽유리청소는 년 4회, 정화조는 년 1회, 물탱크 청소는 년 2회를 외주가공을 통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건물안전점검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어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 청소는 각 층 및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아침 8시부터 청소를 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청소구역을 순찰하여 청소하고 건물 외곽지역은 건물 내 청소를 마치고 하루 2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나 보다 더 면밀히 관찰하여 완벽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품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님.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의정단상에 안 나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4가집니다. 4가지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4가지 중에 질문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총무과장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군만이 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거의다 이러한 직장협의회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공무원과 집행부와의 직장협의회 간에 우호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기관의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서로간에 유대가 잘 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에 기장 군청의 현재로 봐서는 직장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6월 25일날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맞습니까?

예. 그때 됐는데 정확한 일자는 6월 25일에서 7월 4일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2000년 2월 29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1년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협의회 규정에 조례에 보면 매년 2회로 협의회와 관청과 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도가 돼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수시로 응해 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협의회에서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회장이 총무과에 김용각 이라는 그 공무원이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집행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줘야죠.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협의회를 한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협의회 회장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의 눈이 두려워서 군수나 관청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사시설도 좋고 복리후생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 두 달에 한번씩 MT 해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한번도 관청과의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기장 군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가 협의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기장군청의 발전을 위해서 이 협의회가 존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협의회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는 안했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책상황실이 있습니다. 시책상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협의회 존속을 잘 살려 가지고 정말 공무원과 관청사이에 상·하위직의 어려움이 있으면 협의회와 의논이 되어 가지고 기장군청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되는 것이 직장협의횝니다. 어떤 노조를 떠나서.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간판도 안 되어 있고 종사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도 직원이나 사무요원은 못 두게 돼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런 정도로 별도 사무요원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협의회가 운영해 나가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협의회장하고 잘 의논해서 협의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장군 안에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옳다고 오늘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도 갖춰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이 협의회가 원만하게 나가는데 제 역할을 안 하겠나 보고 있습니다. 가입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73명인데 전출가고 다른 구·군으로 전출간 직원도 있고 해서 현재는 173명입니다.

당초보다 늘어 났네요?

예. 가고 오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제가 군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타이틀을 말을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공감이 가죠?

예.

주민세 3천원, 세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체납되면 체납됐다고 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지를 발간하는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한푼이라도 군에 보태야 되겠다, 세수를 보태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저의와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내 업체에 주면 앞으로 수정할 부분이나 모든 면에 편리하고 좋을 텐데 법령상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 검토해 봐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도 생각을 해 봤고 안 그러면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인쇄사업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을 주더라도 조달수수료만 낭비하고 조달청에서도 역시 협동조합에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우선권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아주 영세, 실지로 기계 하나 놓고 종업원 하나 있는 인쇄소도 응찰할 수 있고 또 대형인쇄소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영세한데서 하면 역시 거기서 못하고 다른데 주는 사항도 있을 거고 부실이 우려되고 그래서 입찰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이 군지를 발간해야 되는 게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게 맞는데 제가 아까 전제로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뭣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공개경쟁입찰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연구 검토를 해 봤다고 하시는데 어느 선에서 연구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하나 놓고 사람 하나 놔두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까?

응찰은 다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규모 면이나 수주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인쇄 자료를 여기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지 제작 시방서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자체사진 재판 시설과 4색도 이상의 매염 인쇄기를 갖추고 이런 조건 조건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소문당 인쇄소에 줬다고 하는데 소문당 인쇄소에 가 봤습니까?

저희들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지 소문당 인쇄소나 어디에 주는 것은 조합에서 관장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조합에 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반면에 기장군 업체에 한번 인쇄소 하는데 가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장군 업체에 가서 할 것은 없었고, 또 조합에 주면서 어느 업체에 주라고 지정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쟁입찰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조합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하던지 생각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전에 기장군에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인쇄 사업을 앞두고 실무 과장이 인쇄소를 방문해서 능력이 있느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구태여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의혹이 무엇입니까?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업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지를 떠나서 업소를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시설이 어느 정도 잘돼 있나, 안 그러면 인쇄소에 회사의 상황 같은 것을 순수하게 방문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방문을 못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요?

관내 업체에 가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공개경쟁입찰은 안 한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장군 인쇄소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부산시에 조합이 여러 수 십 개가 있는데 그러면 소문당 인쇄소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소문당 인쇄소는 조합에서 계약한 거고...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소문당 인쇄소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 군에도 그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기장군에 수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경쟁입찰이 돼서 낙찰이 기장 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데 기장 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보다는 조합하고의 계약이 우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계약을 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말씀하시기를 지역경제를 살리자, 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이 인쇄 같은 것도 기장 지역에 그러한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안 그러면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하려면 그런 점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했나 하는 것은 우리 기장 군민이 생각할 때는 기장군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 기장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일인데, 경쟁입찰도 가능할 건데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총무과장님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차제에 기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십원이라도 기장 경제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차량보험하고 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 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과장님, 제2건국 위원회 이게 물론 법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활동도 없고 필요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제2기부터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보면, 2기부터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제2 건국 운동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토록 네트워크를 해서 유지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기부터는 좀 활성화할 겁니다.

현 정부의 후반기가 되니까 이 단체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다듬는가, 만들어놓고 아무 소용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를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처음에는 이 단체에 들어가면 이 단체의 위원이 되면 굉장한 것처럼 떠들고 난리를 치고 무슨 이 단체 이상 가는 단체는 없는 것처럼, 평통 위원은 아무 것도 아니다, 건국위원회 여기가 제일이다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또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활동이나 위원회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이 단체는 없애야 안 됩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기부터는 정치 활동 참여자를 배제하고 기존 위원 중에서 제2기 건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분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로 협력해서 2기부터는 활성화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이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나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체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금 단체를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단체들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 단체나 이 단체나 하는 일은 비슷한데 특히 의정단상에서 이런말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의 단체는 특히 더 그래요. 전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숫자만 이름만 붙여 가지고 실지 회원들은 회장하고 회원들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입한 회원들이나 저기에 가입한 회원들이나 회원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 기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하고, 그런데 여기에 회원 되어 있고 저기에도 회원 되어 있고, 하는 일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이 이 단체의, 우리 최영환 의원이 물은 취지도 존폐 여부가, 필요 없는데,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 생각도 필요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각 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기이 인정하는 단체를 지금 통폐합하고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명실공히 인정해 가지고 군의 여러 가지 발전에 참여시키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그 단체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단체가 많아 가지고 헷갈려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각 일이 있을 때마다 단체장이라고 통보하기도 곤란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 관계공무원에게도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가 내일 모래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겠지만 저희 동료의원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더 간단명료하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 본인도 사회를 보면서 동료의원간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실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사회 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안 계시더라도 이틀 남은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도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먼저 순서는 손동익 부의장님, 그 다음에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 순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군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역주민, 학교,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달음산 중턱 해발 280M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의 체력단련 활동, 자연 탐구 활동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청소년 가족캠프, 계절별 캠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수영장 운영 및 청소년 문화행사, 테마별 교실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와 공공·산업시설 관람과 여름철에는 일광, 임랑 해수욕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소년이 충분한 현장교육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입소등록 예약 및 취소가 가능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사이버 홍보에 역점을 두겠으며, 홍보 책자와 전단을 제작하여 기장군 행사 등 계기성 행사시 홍보와 언론사, 학교 등을 직접 방문, 발로 뛰는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장읍성 복원에 대한 군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예산의 부족으로 소수의 필지만을 매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에도 소요예산 30억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복원 계획은 2004년도까지입니다. 본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장 읍성 문화재 보존과 본 문화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차성문화제의 효과와 문제점 및 체육대회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차성문화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는 우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개최되는 군민의 축제로서 문화제 행사로 인한 효과는 전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숨은 장기를 펼침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차성문화제의 체육대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제5회 차성문화의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서를 토대로 유관기관 및 각계 각층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과 군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 군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 발전 보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은 진입로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30년 전에 주민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농로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며 정관산업단지 편입부지에 해당되므로 확장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정관산업단지가 완공될 시기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서 철마로 관통하는 관문이 수련관 진입부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될 시에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완곡한 건의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 공사시행 못한 것에 대하여는 수련관 준공일이 지난 10월 30일이며 진입로 인근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인 모림식품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에 공사를 추진하여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 삼성대 복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대 복원사업은 일광해수욕장내에 현재 방치중인 삼성대를 복원하여 옛 성현들의 자취를 섬기고, 지역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일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문화를 계승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 12월 30일자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승인을 득하였고, 2000년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 결과 토지소유자는 삼성대 부지만은 매각할 수 없고, 인근 소유토지를 같이 매수할 경우에만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부지매입비로 약 9억, 삼성대 복원 시설비로는 약 2억 총 11억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삼성대를 문화재로 지정 받아 시비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2000년 6월 30일자로 부산광역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 10월 23일자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고증자료가 없으며, 경관도 빈약하고 특히 이 위치가 바닷가에 있어 특이한 해안 식물종이 관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 지정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예산 10억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향토 사학자 및 군의원님들의 충분한 지적과 검토 협의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터넷상의 기장군 캐릭터 뜨미와 나미가 표절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엠블램과 우리 군 캐릭터가 표절된 것으로 보인다는 군민의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하여는 캐릭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문화환경의 분명하고 독자적인 작품구상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히로시마 엠블램은 직사각형을 변형시킨 스크린 형태이고 우리 군의 캐릭터는 기장의 K자를 역동적으로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를 표현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창작의 명분과 소재가 분명하고, 인터넷상의 이의를 제기하신 게시자에게 분명하게 창작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른 표절이라는 근거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캐릭터인 뜨미와 나미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군민의 정서를 담은 전령사로서 그 역할을 잘 해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 질의하신 대변멸치 축제의 장점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변멸치 축제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전국에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지역 특유의 관광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멸치축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중의 하나인 멸치를 국내외적으로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치적 통계는 없습니다만 멸치 축제를 개최한 이후로 관광객의 숫자나 판매수익이 증가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축제는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알리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유발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나 지역 특산물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우리 군으로서는 대외적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상품 개발과 멸치 축제에 걸맞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 개발하여 문화관광도시로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존하는 문화유적지 관리계획과 보존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문화재는 부산시지정 문화재 6개와 문화재 자료 1개가 있습니다. 매년 보수, 정비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매년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요문화재인 기장읍성 정비, 장안사 대웅전 보수, 정비 기장척화비 보수, 정비 등의 관련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예산확보 후 관련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재 홍보에 관해서는 기장군 관광 홍보물 제작 시 관련 홍보자료를 편재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원래 아스콘 포장은 3일만 하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는 기본 시설을 할 때 3일이고 아스콘은 하루만 하면 끝납니다. 아스콘은 하고 나서 돌아서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시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정 어려우면 차가 비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빌미로 해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벌써 몇 달째 되는데 김치공장 때문에 포장 못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각 구·군에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기장군은 1년에 약 5억 이상의 출혈을 해가면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 5억 이상 든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나오데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이미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간 건입니다 라는 식의 답을 비추는데 그러면 하나 더 유추해서 물어봅시다.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6급이 있는데 지금 6급으로서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특히 지금 만인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6급 직원이 사무실 한 개를 회의실까지 갖추어 가면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큰공간을 활용해야 됩니까, 유효 적절하게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일개 6급 직원이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라 해 가지고 별도의 큰 사무실을 가지고 회의실까지 갖추어놓고 앉아 가지고 그 많은 공간을 관리가 다 차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 말씀하시기를 진입로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진입로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김치공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공장허가를 득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공장 허가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진입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초공사를 이번에 하고 있고 3년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3년 전이라도 주택이나 공장은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그 사람 진입로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은 우리 진입로만 되면 공짜로 그냥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그 공장하고 행정하고 절충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진입로 공사라도 너희들이 해라는 명분이 서는 거 아닙니까. 주도로를 우리가 공장 입구까지 만들어놨다, 너희들은 허가상의 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도로 하나도 안 만들고 우리 도로를 가지고 공장입구까지 도로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진입도로가 그냥 생기니까 진입도로라도 포장해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아스콘 포장한다면서 그 사람들한테 3일간 양해 못 받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공장 짓는 것이 급한지는 몰라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진입로 이야기만 달랑 하는데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금현재 파악도 안되고 전혀 연구도 안 해 봤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없는데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점은...

과장님 답답합니다. 개관 시기가, 준공식이 끝나고 개관시기가 도래해 있는데 지금 운영의 여러 가지 계획도 제대로 안 서있고 문제점이 뭔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개관해서 사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군비야 소요되건 말건 그거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손비 처리가 되도록 금액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깊이 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해 무방비 상태로 손놓고 있다시피, 개관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영업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생각한다면 아예 문을 안 여는 게 안 맞아요?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일년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런 거 없죠?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강사부분하고 다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운영하는데 홍보를 솔직히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홍보토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있는데는 찾아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우리 군비라도 경비가 적게 들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아까도 다른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적을 했다 시피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도 적극성을 띠고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즉흥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준공이 끝났고 내일이면 개관이 도래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디 개인이 구멍가게를 차려도 무슨 물건을 팔겠다, 대충 손님 예상을 얼마나 하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준비의 기본인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을 떠나 가지고 거기에 장입니까,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까, 관장 6급을 보내놓고 문화관광과장은 내 손에서 떠났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건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아까 회의 중에 정회 소동이 나고 했는데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대에 올라서 가지고 첫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의고 원칙 아닙니까?

예.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은 8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이 기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꼭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대답해야지, 그걸 감정표출로 하고 의정단상에서 답변 대에 선 과장이 말이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리고 그 후에 별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첫 답변 대에 서 가지고 말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 의원님.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무 과장님이 돼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경영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그럼 환원사업인 줄 모르겠습니다. 환원사업은 군이 돈이 많아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에게 환원을 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승인 받은 인원이 9명 맞죠?

예. 정식적으로 9명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2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고요 맞죠?

예.

어제 말씀하시기를 7명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그러면 예상수지가 얼마 나오느냐 하니까 5,000만원, 5,5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일년에. 그래도 기어이 군수님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은 사실은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입니다 마는 내 심정 같으면 내 이거 안 합니다. 자리 바꿔 가지고 해 주세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비싼 밥먹고.

사실 청소년 수련관은 군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 가지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어떻든 군의원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셔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수련관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남다른 관심도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특히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수님이 하시는 직영하고 위탁관계는 직영은 일단 해야 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줄 알고, 더욱이 청소년수련관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군의회 예산을 따주신 의원님이나 담당을 맡은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단 몇 년이라도, 단 일년이라도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저는 군수님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전 상 후퇴는 있을 수 없는 가 모르겠지만 나는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문화관광과장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왜 우리 군이 혈세를 모아 가지고 지금 밖에,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로자는 늘어나고, 기장군 예산이 전무하다고 해서 절감을 보는데 수련관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나는 과장님 생각해서 또 군수님에게 어제 얘기할 때는 이 이상 더 얘기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저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이 보통 일이 아닌 게 본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생명체가 잉태해서 말이죠 세상에 있다가 생명을 마칠 때까지 그걸 우리 속담에 아주 근사한 비교를 해 놨는데, 애기가 설 때부터 문제 있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우리 격언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저게 우리 사회가 여러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 모든 일들로 사회가 구성됐는데 그와 같이 우리 군에 조직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보내야 되겠나 사회과 보내야 된다, 문화관광과 보내야 된다 왔다가 갔다가 이랬죠. 좌우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책무를 맡은 게 큰 홥니다. 전에 몇 분 과장이 진을 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은 없는데 일을 맡겨 놓으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진입로는 접어놓고 건축물 축조과정부터 소관이라고 갖다 맡겨 놓으니까 뭘 알아야죠. 그러니 업자도 피해를 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집을 다 지어 놓고 천장을 다 뜯고 새로 하고. 아무리 감리고 뭐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옳게 살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 전문가도 아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 됐는데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차 가보니까 포크레인 하나 있고 길 구조물 그것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저거 뭐고 하니까 김치공장이라 하는데, 김치 공장 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 기장군은 무슨 없는 사람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면...우리가 그렇게 길을 닦아 놨는데 진입로 관계로 개관도 못하고 이래 있으니까 당신들 일하려고 해도 이거 해놓고 하십시오 해야지 그것 놔두고 우리 일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개인일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주는 우리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아스콘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 있다고 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아까 동료의원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전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수지만 이해타산만 할 게 아니고 그 좋은 경치에 요즘 청소년들 문화면도 마르고 한데 거기에 데려다 정서함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책임을 맡은 이상은 자기 일같이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관광과장님이 발언대에 서 계시지만 과장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회의장에 계시는 전부에게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장읍성 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만선 의원님.

과장님, 기장읍성은 정말 그냥 말로서 읍성 읍성하지만 상당히 여기에 면적도 많겠지만 읍성 자체가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복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축소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나의 그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복원하는데 준비사항들이 상당히 복잡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환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동료의원이 기장읍성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원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서 기장읍성을 보상을 주고 사라든지, 안 그러면 인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읍성 복원하는데 흔적은 남겨둬야 될 판이니까 어느 정도 자취를 남기는데는 어느 쪽에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가지고 복원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은 실무 과장으로서 담당하는 것이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보충질의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9년도 문화공보실장 할 때 이 사항이 거론되어 가지고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전체를 모아 놓고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기장읍성을 복원하는데 대해서 지정된 데 대해서 불편사항을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다. 지금 수영에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수영구청에도 확인을 해보고, 시에도 확인 해본 결과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그 기간이 길면 긴만큼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수영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데 지금 거의 완공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4, 5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읍성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빠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일단은 기장읍성이 복원이 되고 나면 정말로 우리 기장 군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단계보다 4, 5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판단에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에게 표면적으로 모아 본 적은 없어도 앞에 담당 과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빠른 시간 내에 매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 달라, 매수를 하게 해 달라 그런 방향으로 예산 반영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광 삼성대 복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문화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문화제는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정택 의원께서도 성금 내지 협찬금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왔고, 강훈 의원님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성문화제는 최영환 의원이 내 논게 체육대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차성문화제가 아니라 깽판 대회 비슷하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감을 잡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내년에 다음에 하거든 기장에 문화가 그렇게 빈약한 겁니까? 기장 역사 아십니까? 그만큼 전통이 있고 문화 계승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하니 자꾸 기장 군민들의 말썽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평가할 때 기장 군민들을, 뜻 있는 분을 모셔놓고 그러한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앞으로는 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 강훈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 상당히 답변하는 자세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질문하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차성문화제 내빈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차성문화제도 그렇지만 큰 행사에는 의전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내용을 모르고 의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헌 의장님이 표찰이 내빈으로 달았는데 그 축사는 내빈으로서 축사를 한 것입니까, 군의회 의장으로서 축사를 한 겁니까? 답변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차성문화제 준비위원장이 군의회 의원은 내빈이 아니지만 인사 소개는 하겠습니다 하고 군의원들 소개를 시켰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죠? 물론 담당이 거기 아니라니까 굳이 답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내가 볼 때 군의회 의장은 군의원의 대표로서 축사를 한 줄로 알고 있고요, 일반 내빈으로서 축사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행사가 체육대회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행사는 뒤로 밀려 버리고 체육행사가 위주로 돼서 점수로 해서 지역간의 갈등의 소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차성문화제는 문화제의 뜻을 많이 표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조건으로 전환해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제십니다. 답은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부군수께 계략적인 이야기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입장상이나 질서상은 본 점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인데 보니까 규정에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점수가 많이 안 난 읍·면에 골고루 상을 분배를 하는 원칙에 의해서 상을 못 받는 읍·면에 상을 입장상이나 질서상을 주는 것이 일반 예고 그런데 이것을 본 점수에 가산을 시키니까 굉장히 시비 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은 내년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육상 마라톤 말입니다. 1등 골인하고부터 10분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점수 인정 안한다. 이거는 무슨 전국체전도 아니고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국제대회도 아니고, 우리 군민으로서 참가하면 한 시간 후에 들어와도 2등으로 들어오면 점수를 주는 게 원칙이지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싸움을 붙이고.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속한 말이지만 깽판이 되도록 만들고 군민들 앞에 추태를 부리게 만들고 화합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지역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대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좀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내가 몇 시간 전에 질서상은 본 점수에 포함시키면 시비거리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 당일날 몇 시간 전에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 대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대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광 삼성대 복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만선 의원님.

일광 삼성대는 작년도에 군정질의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유적지도 안 되고 시에서 다시 반려가 되어 내려왔다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본다면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1억을 세워서 거기 주변에 복원을 하고 하는데 11억 이라는 돈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군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예산을 올릴 겁니까, 어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일광해수욕장에 있다는 게 저는 삼성대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관광지를 유치하는데 일광해수욕장이 그런 것을 하나 복원하고 있으면 좋은 뜻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했듯이 예산이 10억 이상 드는데, 지금 문화재 지정한 7군데도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입·간판도 다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보고 일단 일광주변 주민하고 향토사학자 하고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봐서 늦출 것은 늦추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도 아닌데.

문화재는 아니지만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죽성 왜성 같은 것은 임진왜란 때 쌓아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몇 백배되는 것도 저대로 놔두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면 곤란합니다. 일단은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든지 그 복안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뜨미 나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강훈 의원님.

무슨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인용입니다. 인터넷상에 떴기 때문에 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여러분들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캐릭터 뜨미와 나미는 분명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캐릭터의 표절로 좋은 도시 기장의 얼굴이 표절로 되었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관계자 모두가 검토해 표절이 아닌지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변형을 한 명백한 표절로 보이므로 검토해보자. 하는 내용이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문화관광과 담당 김성렬씨의 답이 캐릭터 뜨미와 나미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담고 있고 캐릭터의 몸동작 K자에 보면 히로시마 엠블램과 비슷함을 지적하면 느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기상 희망찬 미래를 담은 캐릭터는 표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기장군의 얼굴인 이 캐릭터가 답변을 한다면 과장 정도의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증을 이 정도면 검증을 충분히 해서 답변을 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뜨미나 나미하고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그린 내용 두 개를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합니다. 표절인가 아닌가 양심상 정확하게 관찰을 해 주십시오. 밑 부분은 제가 봐도 표절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감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답을 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도 한번 보십시오. 답은 누가 한 거요?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정확한 검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문화관광과장 받아봐야 그렇죠?

다른 동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대변멸치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을 냈으니까 먼저, 그런데 아까 대변멸치축제에 거금이, 어떤 특정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지원을 했다 치고, 지금현재 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모든 면이 첫 해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길이 막혀서 몇 시간동안 차단이 돼서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정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로는 교통문제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홍보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사실상 대변에서 멸치축제를 하는 그 주변에 전부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불편해 가지고 그야말로 뜻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행사하는데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에서 지원하고 각종 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잘 관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멸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대변에서 청강까지 4차선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길을 벌여놓으면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데 내년에 멸치축제가 제대로 되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쉽게 말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소득에 저해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내년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내년 6월인가 1년 안에 다 한다고 아마 건설과장이, 건설과장님 내년 6월말 안으로 다 한다고 했지요?

6월말 안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치축제는 6월말 안에, 4월달인가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론 예산은 얹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관리 홍보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입니다. 문화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담당이 보직 받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11개월 째 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군정에 대해서 질문서가 들어오면 뭔가 애매할 때는 한 번 물어주면 됩니다. 질문하는 그 사람들 뜻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 군민 앞에 군민의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홍보 겸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봉대산 황학대 하는 것은 세 살 먹는 어린애도 다 아는 것이고 저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문화유적지 발굴단이 우리 기장군에 현재까지 가치 있다고 발굴된 것이 83개소인가 84개소인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좋은 유적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일절 말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째 돼 있습니까, 거리에 나가면 남자애들은 총 쏘 그런 것이나 있고, 얄궂은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보면 눈도 못 뜰 그런 것만 나오고, 이런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살은 흔적, 이런 것을 각 읍·면에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분들 소풍 때 가서 배우고 하면 아주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은 아니더라도 이곳은 어떠한 곳이라는 팻말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산 교육장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담당이 보직 받은지 얼마나 됐느냐 했는데, 자신이 없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저의 군정질문서는 많이는 안 했지만 몇 개 냈는데 몇 군데서 물어왔어요. 문의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 그렇고 그런 뜻인데 그렇게 답변서를 쓰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동료의원께서 어디 저런 챙피가 있습니까 그걸 아무 데나 내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겨울철 되면 산불예방 방지하면서 무슨 깃대도 아니고 그런걸 수만장 만들어내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급급하지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또 한가지 이것은 저 지역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장군 속에 철마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회동수원지가 축조가 돼서 도로가 차단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오륜동 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철마로 들어옵니다. 옛날 선인들이 구곡천이라 이래가지고 앞으로 비도 제막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용수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뭔지 모릅니다. 묘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우리 거기서는 명물 중의 하나인데 고양이 바위라고 있는데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바위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철마에서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바위를 다 부셔놓았으니 그걸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저가 질문을 한 내용에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글은 배웠어요. 온고지신이라 하면서, 좋은 것은 본 받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좋은 천연기념물 바위를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리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박한 세상이지만 배워가면서 살자는 이런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