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민원봉사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질문이 하고 난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 후견제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됐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울진군 민원1회 방문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실적이 있었는지 복합민원이 많은데 과연 이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연지리 도로 막힌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으로서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정위원회 했는 건수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민원에서 반려되는거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는 일주일 처리기간 5일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군의 담당을 후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와 동시에 저가 바로 후견자를 지정해서 지정 공문을 따로 보냅니다. 민원서류는 접수해서 가고 후견인자는 바로, 후견인을 당신이 이 업무에 대해서 후견인 입니다하고 지정서를 보내서 그 후견인자가 연락해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이상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후견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운영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인을 1회 한번 오면은 끝을 내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마는 이 자체를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전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잘되고 있을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100% 잘된다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요중에서도 일부분은 2회, 3회정도 방문하는 경우도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도 이 문제만은 저가 분석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지리 도로 관계는 지적공사 소장과 우리 계장이 그리고 저도 한가지고 직원들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지난 1년간 수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종식씨가 이 앞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지적공사 소장과 지적계장 두사람은 한달에 꼭 한번내지 두 번은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일부러. 점심을 먹으면서 이종식씨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 그 동네 이장 개발위원들과도 수시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동네에서도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아래께 이장님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도저히 집을 안뜯을라 하고 나는 죽어도 집도 안팔고 어른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안한다, 그러면 현재 길 들어간 부분만이라도 군에서 매수를 해달라, 그럼 그부분도 그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로에 들어간 부분을 군에서 매수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앞에, 들어간 부분을 동네에서 이종식한테 사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금액 차이가 먼저번에 1차 보상했을 때 평당 18만원 나왔는데 한 30만원 가니까 차이가 20평이 들어갔다고 봤을때 한 2백만원 차이가 난다, 2백만 차이 나는거는 이종식한테 백만원을 속아라 하고 앞 건물 지은 사람한테 백만원 부담하라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라도 해결해보자, 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2차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더 올려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줄께, 감정해 주면 보상 받으라 해도 이젠 보상이고 뭐고 전부 싫다 나는 길을 파헤치겠다, 뭐 온갖 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내용을 아실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앞으로도 읍장님과 또 동네마을 주민, 지적공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종식씨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식씨가 설득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해결은, 아마 주의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많은 설득을 하신걸로 압니다. 질문하시는 것도 주의원님께서 하시다가 안되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됐어하고 이렇게 묻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참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정한 가격이외에 어떠한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은 해줄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도 이 문제는 따로 뽑아가지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많이 쏟으시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는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담당자들도 매일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압니다. 압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기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한 2년 갔는데 더군다나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큰 동네가 길이 막혔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과장님 고생하신 김에 더욱더 고생하셔서 빨리 개통해 줘야 됩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와야 지역주민들도 보고 거론된다고 인정을 하지 안그러면 아무리 과장님 고생하셔도 고생을 모르잖아요. 땅주인도 저도 압니다마는 협의 안되는것도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 종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는 김에 더 해주십사하고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잘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후견제가 말이죠, 후견인이라고 지정해준다 하는데 후견인을 지정해주면 지정된 분이 다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건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거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는 그 사람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중간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서류가 미비되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미비된다든가 요런 부분은 요렇다 하는걸 연락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요렇게 되고 있다하는 거를 연락해주고 하는, 조금 요 부분도 100% 잘된다고는 일부 직원들은 형식적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와서 들어보면 보통 민원이 다른 읍면에서 와셔도 울진군에 와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오면 나와서 물어보면 본청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혹시 이런게 형식적에 그치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과장님은 다 잘된다 하지마는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도 실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2번 3번 와서 하는데 요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나가고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세요.

2001년도에 사업계획 보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정비시설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등이 3천186건, 하수도 뚜겅이 2백개 정도 신설 아니고 보수를 관장하는 부서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내년도 6천만원, 하수도 천2백만원, 총괄 7천2백만원을 안으로 해났는데 신설은 그 지역이 필요로할 때 하는거고 보수는 그대로 보수인데 요근래 가보면 무자비하게 가로등을 신설해나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곳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신설하는 과에 건의한적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천186건 이면 5천만원 보면 보수 5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한 책정이 아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전기료는 연간 납부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둡기전 밝은후에도 가로등이 켜져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않고 해당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의 개설이 아닌 지점에 가로등을 신설할때는 반드시 읍면장이 신설 요구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할 때는 읍면장이 해당 주민 이장과 협의해서 신설 위치를 이설 위치를 결정해 줄 때 이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줍니다. 반드시 해당 이장과 주민과 읍면장님의 협의하에 이설한 지점을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이설해주고 신설은 읍면장이 필요로 했을 때 신설요구에 의하면 해당부서에서 신설 요구해 줍니다. 그리고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는 가로등 설치는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수리비가 개당 5만원 정도 됐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는 전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정기가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정기 하나에 전자식 같은 경우는 타이머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에 4만원7천원입니다. 요것을 농작물 있는데는 타이머 설치를 하므로써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작동하도록 하면 그 시간만 불이 오고 끄지도록하는 작동을 요구하는 부분들 꼭 저희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을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의장님, 저가 바라고자 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답만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장황한 설명 보다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비는 5만원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품을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료를 많이 내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 전기료는 각 읍면에서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가로등이 서졌건 안서졌건 등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 있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으신게 낮에 불온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전자식 내지 자동 조명,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낮에 불오는 것을 종종 발견됩니다. 가보면 저장치가 고장나서 불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러 스위치를 올려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발견 즉시 가서 신고만 들어오면 고쳐주고 현재는 거의 즉각 즉각 1일이내 가로등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장난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일부러 올려놔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맨 한가지입니다. 보수이기 떄문에 이거는,

아니, 울진읍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 개요설명, 울진마을하수도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구지정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시행은 건설과 상하수도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가면 맨 주택부서에서 이걸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지정만 해주고 갑니다. 그다음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가 마을 하수도는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저희들 부서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 부서 지정해주면 사업 자체는 사업시행 부서로 넘어갑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의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과장님 울진에 오셔갖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실 때 연간 그런 사업을 계속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것도 양여금이세 그죠, 맞지요?

예, 양여금입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 해야될 일을 왜 이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가로등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울진군전체 가로등이 불합리적으로 신설되어서 보수할 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설했는 건수가 몇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통 보면 나트륨인데 등하나 가격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정기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 점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점멸기는 그대로 자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쓸데없는 사람들이 스위치를 올려갖고 불이 켜졌다 했는데 자동점멸기가 있는데 왜 장난을 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가로등 동당 가격이 얼만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가 주택입니다. 주택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울진군 지방 상수도 같으면 상하수도,...

상수도는 아닙니다.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중에 마을 하수도하고 오수 처리 시설이 있다 이말입니다.

해보세요.

이 업무 처리 주관과가 주택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민원봉사과로 세워집니다. 그다음 부속 가격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알아서 와야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부속가격을?

답변해 보세요. 담당이 있잖아요.

전운수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격 문제는 이설하고 수리하는거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고 등을 달고 하는거는 건설과나 읍면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6천만원에 동당 5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가격을 물은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6천만원중 6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고 수리하다 남으면 다시 반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당으로 계산되어서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불량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는 33동에서 2001년도 6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불략주택 대상자 자격이 불량 주택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 있는거를 철거하고 지을때만 해당되는지 또한 군민이 무주택자가 신축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새 주택을 짓고 구 주택을 철거하는데도 공과 철거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데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마는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한 뒤에 도시계획 경계나 차 경계선에 물러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난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데 대한 완벽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 작년보다 올해 목표량이 더 많이 불은 것은 읍면에 대략 신청서를 받아보면 양도 IMF가 어느정도 수그러졌는지 양이 많았고 이것은 꼭히 목표량을 책정한다해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책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물량 조정이 됩니다. 작년도 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됐고 또 이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철거된 주택은 공과대상 정비대상이 안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그 집을 뜯어야만이 새집을 짓는 요러한, 그러고 불량주택 개량 사업 글자 그 자체대로 불량 주택이 있어야만이 개량이 되는것이지 새로 신축된다고 해서 불량 주택 대상이 안됩니다. 무주택자가 새로 집을 짓는 경우는 신축이거든요, 이거는 불량주택 개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상이 안됩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선에 간혹 물린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건축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선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 자체 굵기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는 선이 일직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넣어줄 때 주민의 부담에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당신은 경계측량해서 집을 지어라 하는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권고사항으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집은 경계측량을 해서 또는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선에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행정부서에서는 당신은 이집을 지으면서 경계측량을 해서 지어라고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집을 짓고 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건축사들로 하여금 행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경계를 확정해서 건축을 하므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많은 권고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강력하게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다른거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네요?

예, 지금 없습니다.

됐습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복합민원 및 인허가 반려건별 현황을 반려 이유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성표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도 환경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죠, 업무는 과다하고 사람 인력은 적고 하는데 올해도 보면 일은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했는 일이, 실적사항이 불과 얼마 안되요. 내년도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했는 일은 보면 별거 없다 말이래요. 내가 알기로도 많이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요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정수질환경 사업소는 군 직활부서입니다마는 그런 부서도 환경보호과에 내년도 할 일을, 왜냐그러면 예산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예, 부분에 따라가지고.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으니까 그거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환경의 일계 직제인데 거기서 했는게 물론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했는 것도 있고 요번에 현지 가보니까 내년도 할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것도 내년도 사업에 넣어줘야 우리가 궁금한것도 질문하고 사업예산에도 반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좌우간 일단은 첫째로 자료가 부실하다는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평해 학곡이라든가 요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곡이 어떻다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학곡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해 학곡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린겁니다. 평해 학곡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림 음식물 자원화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량이 지금까지 얼만지, 그리고 그 사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성분 조사를 해가지고 성분이 나왔는지 왜그러냐 하면 우리 울진 지역은 어촌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어촌이 많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염분기가 혹시 많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 드린겁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며 공급했는데 대한 성과표라할까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울진환경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울진환경 지킴이 본부가 우리 왕피천 성류온천 이후에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 요것만 하고, 너무 많으면.

그럽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 문제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때는 2000년도 문제는 가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2001년 위지로 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십시오. 평해 학곡 매립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 있는 상태를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시설이 완료되기전에 설치되기 전에 음식물을 처리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립했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현재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청한 농가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반출하는 것을 있어보자,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상에 입찰을 임차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 완료 이전에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일어났던 일은 조치가 저는 생각에 다 완료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단, 약 한 10년전에 울진위생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이 가동전에 일시적으로 거기에 처리를 하고 사법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종료됐는 부분인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도 2001년 예산에 면직 차수해가지고 시설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평해 학곡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평해 학곡 주민들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요렇게 조치를 하겠다해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학곡 주민들이 무슨 차가 드나드는데 따른 세륜 시설이라든가 발파하는 문제 거기 또 공장을 가동하는 문제 이런 다소 다른 분야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 민원을 문제가 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신림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음식물찌꺼기 생산 사료는 저희들이 현재 3천990톤 약 한 4천톤 정도를 일반 농가라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매일 매일 생산되는 량을 가지고 개근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확인을 받아놓습니다. 요것은 한 30,40농가 가구 정도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물론, 행곡3리,... 김명호라든가 기성에 있는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란 것을 톤수를 외우지 못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걱정하신 음식물에서 나온 염분 문제입니다. 이 염분은 생산됐는 사료의 염분량이 일정도 오바가 되면 다소 그 사료를 가축이 먹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걸 가지고 지도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그것이 가끔 염분량이 그때 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하절적으로 동절기라든가 이떄마다 염분 발생량이 다소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여름에 염분이 많이 나올때는 그걸 가지고 가급적 사료화 보다는 퇴비화 쪽으로 돌리고 가을이라든가 봄 같은데 염분량이 적을때는 사료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면서 공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환경지킴이 운동본부 성류온천 문제 이전 이후의 활동사항입니다. 환경지킴이 운동본부는 성류온천 문제 이전에는 환경지킴이 운동본부가 없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킴이 운동본부가 운영되지 않았고 성류온천 문제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왕피천이 오염될까봐 우리군 관내 10개 읍면에 청년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왕피천을 지킬려고 발단됐고 그 이후에 청년단체가 확대 편성되면서 왕피천 지킴이 운동본부로 결성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왕피천 지키기를 위해가지고 각종 군민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행사라든가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환경지킴이가 울진 환경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추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세요.

먼저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노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릴께요. 환경지킴이는 물론 좋습니다. 이 단체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진 환경보호과에서는 왕피천도 문제지만 더욱더 문제는 우리 울진에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죠? 왕피천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조금만 제한하면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거기보면 인력을 투입해서 환경감시원, 명예감시원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하면 그건 지킬 수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들인다 이러는데 왕피천 때문에 하천 지키라고 물론 3천만원 주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떄는 어떻게 보면 성류온천 제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겠느냐,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저 위험한 핵발전소한테는 환경 오염 문제가,... 환경을 지키는 단체한테는 왜 예산지원을 해본일도 없고 앞으로도 예산지원할 생각도 없잖아요. 심지어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물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법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라도 환경을 위해서 고생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끔 환경보호과장님 취임해가지고 말이지, 예산은커녕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원해본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울진 환경 지킴이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해 본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왕피천 보다 더욱 급한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게 있단 말이요. 저런 위험한 것에도 전혀 관심없고 오히려 군수 관심사항 같으면은 왕피천에만 신경쓴다는거는 안맞잖느냐,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신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성분 조사는 안해보셨네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성분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예.

가축에 적당한 성분입니까? 아무 가축이나 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가축사료도 말이죠, 잘 알아야 될게 사료도 좋은 사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닭을 키우더라도 어린 병아리 사료가 따로 있고 산란용이 따로 있고 육계용도 따로 있어요 사료가 전부다, 그런데 막연하게 자원화 시설해가지고 그 사료를 만든다, 소에 적합하는지 돼지에 적합하는지 개에 적합하는지 닭에 적합하는지 그런 성분 데이터가 없습니까, 어느 가축이 적합하다.

어느 가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그 사료가 앞으로도 사료 시설을 더만든다 이랬는데 거기 나오는 량이 엄청나잖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전부 어려운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 사료로서 거기에 적합한 가축을 키워야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막연하게 사료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행곡도 막 주었다 이러는데 거기는 소입니까?

예.

그럼 우리 울진군은 소만 장려하지 만약에 사료가 소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닭이나 이런데 적합하다 할 때는 그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료란게 일정하게 나와야 일정한 시기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1년에 년중으로 나오든지 몇월달부터 나오고 이래야되지 여름에 안나온다 이거는 안맞지요. 왜그러냐면 물론 상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염분 때문에 안나온다면 안맞지요.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칭과 걸맞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해야되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퇴비 만들면 자원화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그냥 자원화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만 만들어 주면 농민들 고마워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농민들 안그렇습니다. 농민이 살라 이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좋은 가축의 사료가 될지도 모르게 막연하게 시험 안해보고 그냥 염분만 하고, 성분을 검사해야 되지요. 지금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닭에 쓰는 사료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소사료 있잖습니까, 소도 임신소에 주는 사료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습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래 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거는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보면은 상을 많이 받았지요. 환경부분에 대해서, 몇번 받았습니까, 어떤 분야로서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수막이 아주 오래 붙어 있었잖습니까, 그죠? 현수막이 심지어 몇 개월 붙었습니까, 후포쪽에는 7,8개월 붙어 있었지요 현수막이. 울진군에 상 받았다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상을 받았는지 과연 그렇게 상받았다고 칭찬할만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듣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킴이 운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10쪽에도 있습니다만도 왕피천도 했지만 왕피천, 울진 평해 남대천 수계 지키겠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그런걸 하다가 왕피천에 성류온천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 했는거고 물론 평해 남대천 같은 경우도 지킴이 요원들이 현장 답사하고 걷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했습니다. 또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환경지킴이가 울진 환경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3대 수계 및 원자력 발전소 이런 울진군에 현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다 관장하는거 아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바람직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물론 환경지킴이가 3대 수계도 하고 원자력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항을 다 점검하고 울진환경지킴이 중에는 젊은 분들이 울진환경을 지키겠다고 건전한 의지로 결집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영역을 확장시켜가지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울진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희망하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피천 지키기가 군수님 관심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울진환경 지키는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군정에 역점적인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해가지고 추진사항, 그런 문제는 저도 울진에 옛날 원자력 문제 때문에 단체가 쭉 존속되어 내려오는 연구소인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남철원씨도 관여하고 남효선씨도 참여하고 그런 단체가 있습디다. 그런 회의를 할 때 저도 가보고 건전한 내용, 협의된 내용 그런 내용은 저가 받아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보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원자력에 가서 그런 내용을 전파했고 원자력 안전검사라든가 이런거 할 때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지킴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고 또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한 걱정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회 건의하고 이런 일을 설명드려가지고 의회하고 협조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일에 참여 활동하도록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소에 줄거, 닭에 줄거, 돼지에 줄거, 다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해주는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관내에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닭을 기른다든가 개를 기른다든가 이런 분들이 한두번 와가지고 그 사료를 가져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정도 사료를 줘보고는 다시는 사료를 가져갈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안해가지고 그쪽은 공급, 지금도 그분들이 오면은 드리고 합니다. 우리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시설에 나오는 사료는 노후 사료가 아닙니다. 조사료입니다. 조금 나쁜 사료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화 시설에 나오는 사료하고 노후 사료를 섞어가지고 6:4, 7:3 섞어가지고 가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소에 적합한지 돼지에 적합한지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찌꺼기 시설 자원화라고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자원화가 안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음식물이 만약 하루에 20톤씩, 30톤씩 나오는 것이 쓰레기장 소각장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것을 소각하는데 문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환경오염 문제, 이런걸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울진은 음식물찌꺼기 자원화를 신림 주민들이 두달동안 반대하는 가운데 거기 가서 자리를 구하고 의원님도 그때 고생하셨잖습니까, 주민들 설득해서 자원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침출수 안나오고 쓰레기장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혐오시설 맡을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정토록 하고 성분 분석해가지고 절대 우리 군민들이 피해 안보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문 해가지고 수상했는 부문에 대해가지고는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환경관련 해가지고 99년도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울진군이 환경시설 설치라든가 환경보존 부분, 여러 가지 군민들의 도움, 의회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등으로 우리 울진군이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4월달인지 그때 음식물자원화도 있었고 환경시설에 관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군 자치단체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울진이 환경 보존에 노력한다해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잘하자, 이렇게 걸어놓고 잘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하면서 쪼그만한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의장님, 한번만 보충 질의 합시다.

예, 보충 질문하세요.

노과장님 환경분야에 대해 고생은 합니다. 내가 신림 음식물쓰레기장 할 때도 노과장도 밤 12시 새벽1시까지 지역주민들 설득한 노고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료가 말이죠,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막연하게 울진 소를 아무리 입식해봐야 봉화 영주쪽으로 못미치거든요. 맞잖습니까, 그죠? 지금 울진에 소고기 들어오는거가 봉화 이쪽의 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주쪽의 소들이, 그럼 육질도 좋다 이러고 소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문 때문에 그쪽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상대적으로 이만큼 나오니까 사료가 물론 조사료입니다마는 나오니까 여기에 조금만 가미하고 하면 양질의 사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도 생각해봐달라 이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사료를 줘도 이거는 어디 어디에 좋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막연하게 개 키우는 사람한테 주면 안가져간다는 자체가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대강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왜그러냐면 저게 돌아간지 얼마 됩니까, 가동된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성분 조사가 없다면 만약 누가와서 음식물쓰레기 어떤 가축에 좋습니까라고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에 좋습니다하겠어요? 성분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걸음 앞서가는 울진군이 될라 이러면 잘못됐다, 과장님 솔직하게 시인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빨리 성분을 검토해가지고 좋은지 해주시고요, 수상했는데 2백리 꽃길 때문에 수상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2백리 꽃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환경상까지 받았다 했는데 학곡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요, 10억이니 몇 10억 달라고 알고 있지요, 평해 광업하는데?

소송까지는 모르고요, 학곡 주민들하고 한국 공항간에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음식물찌꺼기와 분뇨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번에 한국항공에서는 집도 이주를 시켜줬어요. 원인은 울진군 때문에 있었는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받아들여졌다 할 때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국항공땅에 우리군에서 분뇨를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네들이 우리군에 인허가 업무를 받다보니까 편리를 봐준게 아니겠느냐, 그 자리에 내버린다 해서 그분들이 덕볼거는 없잖아 그죠, 다소 인허가권자가 울진군이니까 부탁하니가 그런 혐오시설을 받아주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되면 과연 울진군에서 물어야 된다, 안그렇겠습니까, 그죠? 울진군에서 그네들은 이득이 없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떄는 울진군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 쓰레기장 시설도 없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분리수거한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열 몇군데 묻어났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이고, 저희들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대처해야지요.

예산 지원해 주실거냐고요? 우리가 왕피천 때문에 울진 가두캠페인 하는 바람에 천만원 지원했지요?

예.

먼저번에 천만원 지원했잖아요. 의회사전 승인도 안받고 지원했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여기서 울진군민들 궐기해서 시위를 한다 거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의회 승인없이?

의회승인 없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의회 핑계대지 말고 의회에서 협조하면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왕피천 지키는데도 의회 승인없이 지출했잖아요, 맞잖아요. 의회 승인은 사후에 득했고, 그죠?

그거는 승인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인 문제가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히 지원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지원할 수 있다 없다 보다도 저가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또 타당성을 의회도 설명하고 집행부에도 설명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이 난다음에 하지 저가 임의로 하겠다 못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가 어떻게 단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가 그 정도 힘이 있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잘아시잖습니까?

됐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식사후에 다시 질의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질문을 다 끝내고 식사하는게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세요.

어떻든 환경보호과장, 왕피천을 보존하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주택을 짓는데 개별법을 하나 갖고 있지요, 정화조? 있죠 그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해서.

그렇다면 아까 3개 수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려 관광울진홍보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걸 보면 왕피천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의장님, 그 답변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문해 주시고 요건 조금 단답식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려 관광울진 홍보하고 왕피천 그대로 보존하고.

오늘까지 있는 그대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깨끗한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오염내지 지금 흘러가는 포철수 있잖아요, 위로 고이는 물, 그 물에 대해서도 근천하 방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환경변화의 차원이잖습니까, 그죠? 수질 오염이나 표출수 근천하 문제도 환경하고 연관된 그런것이지요 그죠?

자연환경 분야지요.

맞지요. 현재까지 보면 KBS에서 6개월동안 왕피천 수계에 대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4차선 대표밑에 50m 하류로 해서 연어, 언어 산란하는 것을 촬영도 했어요. 상류가 아니고 하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 이 지도를 보면은 수산자원보존지구로 근남 2만8천㎡ 원남 8만7천㎡에 수산자원보호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파랗게 칠해진 이겁니다. 또 요 근래 왕피천 상류에 보존 지역으로 다시 지정됐고요, 올 8월 해양수산부에서 왕피천 생태 보존 지역으로 입법예고를 해났어요. 얘기 들었지요? 왕피천 생태 보존 지역으로 다시 입법예고 했다는거 들었지요?

입법예고 안했습니다.

2000년 8월 중순에 했는걸로 나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예고지 입법예고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이런 등등을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난다음에 질문한 주 목적은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이런 연연을 보면 모든 것이 성류온천하고 깊숙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수질오염 내지 표출수 근천하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 1995년도 8월 울진지방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기본계획이 왕피천에서 소광천입니다. 하루 표출수량이 3만3천톤입니다. 갈수기때 2만2천톤밖에 안되요. 그다음 농경지로 가야될 물은 만천톤입니다. 그렇게 본다할 것 같으면 평균 갈수기 3대 갈수기가 평균 갈수기때는 3만3천톤, 최대 갈수기때 7천3백톤 밖에 안됩니다. 최대 농업용수가 만천톤으로 봤을 때 최대 농업용수란 것은 항시 6월달 7월달 8월달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거기서 물을 만6천톤을 뺴가면 남는 물은 2천3백톤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은 자연환경을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위해서 현재와 똑같은 왕피천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근남에 지방상수도로 해서 자연을 파괴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지표수가 근천하 되므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파괴된다 왕피천이 그렇게 됏을 경우인데 저희들 환경분야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 계획 수립할 때 물론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질 때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방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왕피천은 현재대로 잘 보존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게 최대의 희망이고 우리 군민 누구도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반대하지 않을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세요.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거 보면은 왕피천은 아무런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겠지요? 현재 그 상태대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 지역의원으로서.

의원님.

아니 아까 자꾸 말을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가 농담 따먹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갔잖습니까, 수질오염 내지 표출수 근천하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장해야 된다는 과라고 아까 얘기했지요, 그렇다면 다시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현재 그 상태로 보존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요 나는. 그래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저가.

의원님, 저가 답변 드리는 부분이 만족할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대로 보존되는 것 가장 좋은 상태 최적의 상태고, 환경이 영향을, 자연적인 퇴고에 아름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지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떻든 그쪽으로 어떤 시설이든 안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어떤 시설이 됐을 때 환경지킴이 운동본부 회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그때는 환경지킴이 운동본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들어도 되지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우 전의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지구 전체가 환경 때문에 난리났으니까 담당하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매립장등 추진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중에도 저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짚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어촌 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 소요금액이 129억4천3백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설명을 처음 들을 때 위생매립장 현재 추진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기존 있는 장소에 비위생매립장으로 매립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이동하고 정리해가면서 오수처리까지 완벽하게 되는 위생매립장 설치 소요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비위생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49억8천4백만원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서 득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설명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을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에 국비는 우리가 가져와서 보태면 되겠지만 군비 같은거는 실지는 부담이 없어지는 금액이나 다름없지요. 49억8천4백만원중에 국비나 24억9천2백만원이고 군비가 24억9천2백만원 아닙니까, 50%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지는 여기는 비위생매립장에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지원금을 우리가 현재하는 위생매립장 금액에 플라스 했을거 아닙니까?

예, 플라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은 없으면서 우리가 국가지원은, 현재 매립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에 처리 관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하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지금 되어 있는걸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받으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비위생매립장 할 때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실지는 플라스된 군으로 봐가지고는 득이지요.

득이지요, 24억9천2백만원 오지요.

오는데 이 돈이 이쪽에 포함, 실지는 이 돈으로 129억8천3백만으로 다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국비가 24억9천2백만원을 군비로 57억2천2백만원 드는데서 제하면 한 32억정도 이런 금액만 우리 군비가 부담되고 실지는 비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24억9천만원은 안넣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로 국비를 따오는데 49억8천4백만원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부담 비율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24억9천2백만원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고 군비 24억9천2백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북면 위생매립장에 매립장 사업을 하자하면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처리를 해야됩니다.

처리하는게 위에 되어 있잖아요. 위에 위생매립장할 때 지금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옮기고 이쪽으로 정리해가지고 비닐깔고 오염안되도록 물이 안흐르도록 하고 지금 되어 있는걸 이리로 옮기로 또 이쪽에도 하던걸로 129억 얼마라고 설명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비용은 이중으로 계상됐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한거지.

아닙니다. 129억4천3백만원 안에는 위생매립장하는데 국비 정액 15%하고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가 포함됩니다. 도비 군비가, 그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저는 왜 이런 염려, 확실하게 잘못하다보면은 엄청난 돈 액수입니다. 이 돈이 공중에 뜨게 되요. 그래될 것 같으면 지금 저 생각이 틀린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다 합산되어야 되거든요. 49억8천4백, 129억4천3백 이것도 합산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49억8천4백만원은 129억4천3백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밑에 내놓은 이유는 우리가 부담 능력이 없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24억9천2백만원을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한다는 명목으로 땡겨온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가지고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생매립장 설치하는데는 129억4천3백만원이면 돈이 됩니다. 되고 국비는 39억9천2백만원이 위생매립장하는데 15% 정액, 플라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하는데 24억9천2백만원 해가지고 39억9천2백이 필요하고 그다음 도비는 위생매립장하는데 15% 정액 국비가 지원되고 난 나머지 부분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은 비율 32억2천9백이 위생매립장하는데 소요 됩니다. 그다음 도비 32억2천9백하고 군비 57억2천2백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우리가 국비를 24억9천2백만원 따오기 위해가지고 더 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군비 그 밑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하는데 24억9천2백이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24억9천2백 더하기 32억2천9백 해가지고 57억2천2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니, 총 소요사업비는 129억4천3백만원입니다.

예, 국비 도비 합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명목으로 지원 사업이 국비가 24억9천2백이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39억9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39억9천2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 가져왔는거 39억으로 적으면 안되지요. 24억 빼면은 부담율이 얼마되요?

15%,

15억, 부담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하게 되지,

129억4천3백만원중에는 위생매립장하는데 15억정도, 그다음 비위생매립장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안정화 하는데 24억9천2백만원 더하기 해가지고 39억9천2백이 됐습니다.

그럼 군비도 역시 군비 57억중에 24억이 포함됐겠네, 그죠?

예, 포함 됐습니다.

그럼 그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되면은 국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국비를 어차피 129억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24억9천2백을 가져오기 위해가지고 비위생매립장,

가져오기 위한거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꾸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게 아니고 국가고 환경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신림에도 하잖아요. 처리장 15억인가, 예산 올라왔는 것 등도 당연히 우리는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하는 환경보호 일면으로 이 돈이 국가에서부터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진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와야 될 돈이지, 처음에는 숨기고 이래가지고 오픈 안하고 이러면서 자꾸 설명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도록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비 위생매립장이 140개 정도 있습니다. 14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이 시군별로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시군별로 1년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한 시도에 5개밖에 안줍니다. 그래도면 그 돈을 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보다는 실지는 우리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장소 지정같은 어려운점이 많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된데부터 처리된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처리 비용이 들어와서 포함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등을 다르게 얘기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국비 부담율을 높이고 처리할라면 그 돈을 받고 우리가 처리하는거 맞지 다르게 설명해서 혼선이 왔는데 그럼 그렇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가 됐고, 국비에 대한거가 처음에 15%였는데 비위생매립장 처리 과정에서 24억이 포함된 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따로 목을 나눴으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신림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15억에 용역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처리할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괄 질문 드릴께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정비라 해가지고 세천 정비라 했는데 세천 정비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세천 정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두가지만.

예, 신림에 할려고 하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신림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내에 비우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안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년도 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국비가 7억5천 50% 군비가 7억5천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할때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북면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용역을 줬는 결과가 거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 그거는 현재 비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고립화 시킵니다. 고립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위에 시트같은 것을 덮어가지고 쓰레기를 넣고 다시 위에 시트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화 시켜가지고 위에서 비가 안들어가겠끔 조치를 하고 밑에 하류 부분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차집해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해 버립니다. 완전 고립화 시킵니다. 고립화 시키는 과정은 차수벽 시멘트라든가 이런 특별한 성분을 가진 물질, 고화토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완전히 차수를 해버립니다. 막아가지고 고립화 시켜가지고 안정화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년이나 20년 놔둬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숙성이 되어 버리고 침출수가 배출 안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새천 정비는 신림 같은 경우는 신림 동네 앞에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천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것이 설매로 지금까지 신림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이 있던 설매까지 연결되는데 그 하천이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합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묻잖습니까? 새천이라는게 씻어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다. 가늘새천입니다. 가늘 새에 내천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옹벽을 친다든가 그다음 정비를 해가지고 담을 쌓는다 해가지고.

옹벽을 치든지 담을 쌓든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돈이 5천만원인가 되어 있는 돈이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는건지?

옹벽을 치고 그다음 세천 끌어내고 해가지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런 세천정비 하는 하천정비 하는 사업.

오히려 작은 세천에 그런 정비하면 보기 흉해지고 비오게 되면 자연으로 물이 내려갈거고 정비할 필요성이, 저는 오히려 오염됐는 물이 바닥을 미관상 흉하게 됐다든지 오염됐다든지 했을때에 그걸 파낸다든지, 나는 그런걸로 생각하는데 옹벽치고, 지금 정비하는거는 나는 잘 안맞고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마는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놔둬야 될 일이지, 그걸 옹벽치고 하는거는 자연을 더 훼손하는걸로 나는 봐집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에 더더욱 신경을 쓰겠지마는 주변 정비를 위해가지고 환경을 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직 정확한 그것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는 겁니까, 그렇지요?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사업에 정해진것도 없이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옹벽해가지고 예산 단가가 옹벽하는데 세천 정비하는데 m당 얼마 이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됐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의장님 간단하게 질의 해주세요.

질문은 동료의원이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게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은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별로 인정을 안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곡지구 매립된 쓰레기 안정화 사업은 계획 있으니까 향후 계획을 가지고 더 설득한다 하더라도 분뇨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는건지?

학곡에 있는 현재 있는 분뇨는 10년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종말 처리장, 위생처리장이 되기전에 매립했는 분뇨입니다. 두군데 부분이 있습니다. 두군데 부분을 안정화 한다고, 한군데는 분뇨도 있고 10여년전에 쓰레기도 갖다 놓고 그랬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 그렇게 연직차수를 하는데 4억7천7백 든다는 그겁니다.

쓰레기가 매립된 위에 분뇨를 부어놓은데는 같이 처리가 되지만 위에 여러군데 분뇨를 부어놓은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지역 사람들은 현재까지 처리된거를 인정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됐다고, 그 계획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연직 차수란게 분뇨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어도 이것이 모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여지는 부분을 지하로 스며들어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 모여드는 부분에 연직차수를 해버립니다. 못내려오도록끔 안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퍼낸다든가 묻어버린다든가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립화 시키는 겁니다. 아까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식으로 그렇게 일정한 부분을 막아가지고 차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학곡에 대여섯군데 그런 분뇨를 갖다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군데 한군데 하는거 아니고 일정한 지역을 막아가지고 못나오도록끔 영구적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다,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개량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질의하세요.

그다음 시범 화장실 3곳 계획 있는데.

시범 화장실 3개소는 위치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도 좋고 4군데도 좋은데 3군데 정도를 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왜 지금 상태로 확정이 어렵냐 하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의회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장소로, 필요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축산과장 김우현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축산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해양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바다가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또 바다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많은데 바디에 무슨 사업을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도의회 의원 두분은 사실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장께서는 도비 지원을 받기위해서 2000년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2001년도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가 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에 또는 도의원하고의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지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축산과 2000년도 사업계획중 미시행 사항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다 못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2종어항 및 소규모어항 시설 사업에서 북면 나곡항과 석호항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해 주고, 울진 대게 축제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대게 축제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과 군민화합 도모와 울진대게 우수성 홍보, 어촌문화의 계승창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대게 축제는 사실상 수산과에서 장소 선택을 잘못하므로 해서 반쪽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2001년도 대게 축제는 2000년도 하고 어떤 차이로 군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술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노력한 사항과 첫 번째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의원과 만남등 여러 가지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사업 노력을 위해서는 도에 실무자인 담당 부서별로 6개 부서가 있습니다. 6개 부서별로 저가 도에 가기도 하고 출장시에 왔을 때 평상시 면담이라든지 개인적인 사교, 또한 공식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의원님에게는 도로 공식적으로 지원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가지고 도의원님도 함께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미시행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석호 어촌계에 전복 방류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해서 그 지역은 최대 노력을 강구했습니다만도 도에서만도 집행 지침에 마을어장에 없는 장소에서는 자원 조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원 관리라든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방류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집행 지침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미발주된 사업은 태풍 피해 두건이 있습니다. 석호항하고 추가로 발주된 5천만원하고 그다음 동정항에 모래 들어왔는거 준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추경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종 어항 및 소규모 어항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나곡과 석호항에 지원이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 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이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 1억 이상의 더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재정상 내년도 계획은 자체사업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된 그런 항구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완공 위주로 어항을 개발토록 하고 금년도도 나곡이나 석호항에 5억여원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완공 위주의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대게 축제에 금년도 잘못된 장소 선택으로 군민의 화합이 잘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점과 또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둬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소 선택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대 행사였고 또 당초 선정할 시기에 긴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가 양수협장님한테 협조를 긴박히 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협조가 안되고 후포쪽에서 이뤄진 점 협의가 안된점은 그런 잘못된 점은 저가 여기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울진군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지정, 군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세요.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군민 전체가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특별히 해양축산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줄알고 그다음 2종 어항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2001년도 다른데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공 위주로 간다면서 그쪽에 조금만 하면 나곡이나 석호 어항은 쪼금만 더하면 완공될 입장에 있는걸 두 개다 빼는 이유가 국도비가 적게 배정되어서 그렇다 이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것도 빼야지, 다른거는 다하면서 그거 두가지는 특별히 뺀다는 것은 적합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뺀 사유는 없습니다. 완공 위주로 하는거는 지금 석호나 나곡은 아직까지 계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도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 거의 한두개 정도 하면은 완공이 되는 그런 항구를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비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서 1억6천6백만원으로 올리고 햇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거일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거일항에 나오는거는 국비 지원되면서 항구 지명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전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도 석호항이나 나곡 방향은 완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 능력상 부족해서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외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말이요, 이해 안가잖소. 당신 말하는게 이해 안가는게 뭐냐 하면은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7개 사업장이 있잖습니까, 기성항, 골장항, 죽진항, 동정항, 금음항, 망양항, 거일항 7개 항을 보면 시작이 말이죠, 시작이 석호항이나 나곡항 보다도 훨씬 뒤에 착공한 항들이 있는데도 답변을 그래하면 어떻게해. 무슨 이유예요.

국비 지원된 사업들은 중앙에서부터 다 찍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를 가급적이면,....자체 사업이 없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계상이 안된 재정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축산과장하고 별도로 내가 물어보도록 하고 대게 축제 말이예요. 2000년도에 사업할때에 죽변 수협하고 후포 수협하고 조율이 잘 안되어가지고 사실은 죽변 수협에서 참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업 추진 관계는 금년도에 죽변 수협하고 협조는 다 잘 됐습니다. 장소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죽변이냐, 후포냐 전체 집약적인 의견이, 그런걸로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이 과정하고 저희들 분석했는 미비한 사항들 특산물 판매점을 행사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어업인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가장 먼저 신설해서 판매에 홍보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 먼저 사전 계획으로 최소한 1개월 이전에는 완전한 계획이 나와서 행사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이전에 장소에 대한 이해관계, 무엇보다 그런 관계에서 전 임동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타협이 잘안됐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한 이해 관계 없이 해소되어서 장소 지정 된 사항에서 보완 관계를 새로이 다른 견지에서 본 사항들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사영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울진군도 해양축산과가 수산과로 명칭 변경되지요?

예.

그러면 축산계 담당도 축산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직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축산 분야 보다는 수산분야가 전문이지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말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완전 수입개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한 우리 지역에 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사실 붕괴 위험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업무보고에 보면 육질 개선으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를 시키겠다는데 그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겁니까? 그냥 문자만 만들어서 차별화 한다면 다 차별 됩니까?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차별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우 거세 장려금을 우리가 매년도에 지급해 주고 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2백두 미만이었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 개방이 되는 시점에 와가지고 천두 이상의 100% 이상의 거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세를 한다고 하는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축산농가에 돈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축산농가에서 거세를 할만큼 지도 계몽 홍보가 되어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거세를 해옴으로써 축산농가의 반응,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를 한다는 보고서상에는 거세를 해서 성장은 늦지만도 육질을 개선하겠다는 첫째 보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시험 연구 데이터로 임상적인 실험은 일부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도 백암에 게르마늄쌀을 개발하듯이 돼지에게도 사료에 급여를 해서 성품이 나왔습니다. 냄새가 줄어들고 수분 많은 것이 훨씬 육질이 단단해졌는 겁니다. 게르마늄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먹이로 썪어 먹었을 때 또한 거기서 냄새 나는것도 많이 줄어들고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어분을 게르마늄하고 혼합해서 캐비넷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 사항을 급여를 시켰을때는 소화율도 좋아지고 소화율을 좋아져서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므로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돼지를 51년부터 성장해서 키웠는데 15일에서 20일간 성장이 단축됐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에서 재정적인 지원만 되면은 바로 환경오염예방과 축산업에 대 계획이 들어오는 사항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실무자가 전문기술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봐서 암모니아 세라트늄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30분안에 98%라는 성분을 흡수를 해버립니다. 착안되고 돼지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만도 일정 지역에서 공급이 되어가지고 서면에 있는 게르마늄이 타 지역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수출용으로도 아주 좋은 과정에 1석2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석3조 내지 4,5조 거둘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육질 개선이 나오고 또한 개에게도 사육을 하고 개를 보면 한배에 10마리 놓는데 평상시에 보면 5마리 정도는 죽습니다. 요걸 설사병으로 인해 전염병이 소화율 촉진,... 7마리 정도는.

과장님 학문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 적응이 안됩니다. 간략하게 차별화에 대해가지고 어떤 구상을 가지는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게르마늄을 급여시켜가지고 새로운 울진 게르마늄 돼지를 만드는데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거세 관계에 대해서 지도 홍보 관계는 금년도에 수술하는 방법과 링을 채우는 방법 여러 가지 지도가 되고 홍보 됐는데 농축산 농가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20두, 30두도 소모가 잘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이 작년도 보다 불어났습니다만도 이월이 점점 불어지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조금더 지도하고 또 했던 농가들이 더 홍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거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축인들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천두 이상으로 내년도 거세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 단계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천두를 백두, 이백두로 올리기는 힘드는데 천두를 올리는데는 저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민들이 따라오고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 성장이 줄어드는 반면에 지원율도 10만원에서 20만원이 상해됐기 때문에 더나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한우 거세로만 가지고 차별화가 안됩니다. 축산담당님이 계시지마는 축산농가들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건지 서로 협의체제에서 잘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진군 영업집에도 사실 수입고기가 대량 분포되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 기호품은 일반 구매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한우고기에 수입고기가 질은 못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직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축산농가를 부활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농가들하고의 충분한 그 어려운 대상을 구상하고 있는 그 방법을 앞으로는 서로가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걸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산, 물론 요원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충분한 역할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다음 돼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이 게르마늄, 게르마늄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료에 첨가물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도홍보 계몽이 축산농가에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돼지가 밑 바닥시세지요. 자, 이제 조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애당초 모돈을 줄이라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도 양축 농가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해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집니다. 울진군만큼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울진군은 안그렇잖아요. 지도계몽 했습니까, 줄구었습니까 모돈을, 안 줄구었지요. 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내부터 안줄군다, 내부터 안줄군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계몽을 해줘야지요. 우리 자체에서 만이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동기가 그 모돈을 줄구라 할 때 10%만 감축했어도 이런 꼴이 안왔다는 겁니다. 도리어 10% 감축, 10%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이건 내 하나 빠지고 내 하나가 숨기면 어차피 다음에 더 값이 상승할 때 내가 더 팔아먹을거 아니냐, 이런걸 계몽 못했잖아요. 이런 지도 계몽 저는 아주 절실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밀한 협조체제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행정, 방향으로 끌고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돈 줄이기도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돈을 줄이기를 해보니까 도태될 모돈을 잡아오지 실질적인 모돈 줄이기 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감을 느끼고 저도 직접 같이 교육을 참석하고 교육 지도를 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나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도태된 모돈을 줄이는게 다소간은 있습니다마는 도태된 모돈 줄이는게 숫자로 나오고, 게르마늄 돼지 관계는 이건 분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요렇게 되면 새로운 육질도 돼지도 굽어 먹어도 냄새가 완전히 제거 됩니다. 사퇴살도 질이 쫄깃쫄깃하고 사퇴살도 판매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지원만 되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구제역 방역한다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임담당님도 고생하는거 눈으로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본의원이 일전에 개혁 박람회를 개최해서 행자부 주최하는 개혁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보니까 전라도 모군에서 개혁 박람회에 채택된 모범 사례 안건중에서 행사를 10여개 행사를 2개 행사로 대폭 줄여가지고 개혁의 모범사례로 채택되어서 실지로 발표를 하고 있는걸 저는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진군 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는 얘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실지로 군의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행사를 준비하는게 맞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러한 이벤트 행사는 물론 게 축제지마는 수산과에서 맡는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행사와 묶어서 행사를 행하는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게 축제가 단순히 대게 팔기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역특산물 연계해서 울진관광에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이벤트지 게 팔고 못팔아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이점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것부터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기반생산사업했는데 이 사업자가 누굽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줬으면 알기 쉬웠는데 일목요연하게 그 자료에, 사업자가 누군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내수면 어족보호 사업도 지지난해 과장님 보고하실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해놓고 결국은 한해하고 1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에 평해 남대천 같은데는 선시골에서 산천어 방류를 했지요, 지금은 보기 좋습디다. 작년에는 온정면 청년회에서 은어를 2만미를 원남에 있는 종묘배양장 협조를 얻어서 했고 한데 군에서도 내수면도 고기가 살고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수산물 포장지 사업을 하지요. 농산물도 하는데 결국 포장지는 우리 농수산물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군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포장지 한번 봅시다. 지금 수산과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갖고 와보세요. 간담회때라든가 포장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대표기관에 한번 보여 봐야될거 아니요. 지금 과장님 직원을 시켜서 갖고오라 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투자대비 수익성은 말한것도 없고 소규모 어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저는 IMF 원인도 결국은 이런데 있다고 봅니다.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투자 이런데서 결국은 지자제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행해지니까 국가가 부도나는거 아닙니까, 이 원인은 실지로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각 시군에 있는 행정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십시오. 소규모 어항도, 필요한 곳은 정말 투자하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투자를 중단해야 됩니다. 배 서너축 넣어났는데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필요한곳은 선정하십시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어항을 한번 정비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일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현재까지는 사업장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사료 생산 관계는 볏짚 암모니아, 장기적으로 희망자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대상 농가한테 다 지원해줍니다. 금년도 어느 농가할 것 없이 지원하면 지원이 되고 사업량이 부족해서 지원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수면 어족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내수면이라든지 해면에도 자원을 치어를 방류하고 하면 금년에는 사실 적으로 몇 년전에 처음 시도했을때는 언어방류를 전 하천마다 방류를 해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실패작을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절기 가뭄에 물이 중간 중간 떨어져버리면 사실 그 고기는 죽고 맙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일부분 내수면 관계는 자원조성을 했습니다. 물이 안떨어지는 지구 서면 안쪽에 전곡 그다음 구수곡인곳 왕피천은 해마다 들어갑니다. 남쪽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합니다만 가뭄 때문에 기다리고 또한 어도 관계도 동절기에 하기위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다는 없습니다마는 몇가지 있는거는 저희 실무자가 가져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저 생각하고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면 저희들 2종어항 1종어항을 비추면 1종어항은 경북 고속도로와 같은 겁니다. 그다음 2종어항은 국도와 같은 겁니다. 소규모 어항은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러한 사항으로서 선박들이, 바다의 기본은 어선이 출입항 할수 없으면 어떠한 어업도 활성화가 될수 없고 어업기반이 확장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가지고 항구가 개발된 장소가 40,50년전에는 소규모 어항이 개발됐습니다마는 이후로 인위적으로 방파제를 쌓고 하는 사업들은 지리적 여건이 맞아서 새로 인위적인 시설로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옛날 40,50년전에는 그 어업이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만도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어촌이 쇠퇴화가 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고 또한 어선이 있으면 농촌보다 훨씬 비쌉니다. 배 한척만 해도 노젓는 배도 1억씩은 갑니다. 1억짜리 농토를 사면 어느들은 다 살겁니다. 생산면이 상당히 높은데 그걸 최대한 어업을 편리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어업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의원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부의장께 지적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완공이 필요한 곳은 먼저 투자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 방향을 해나가고 타당성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영 안되어서 앞으로 타당성 관계를 전문 기관에 줘서 방파제 방향 관계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항 시설은 아주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임동술의장님께서도 지적 말씀을 해주고 개발이 안된다는걸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촌에 가면 농촌에 옛날 구역 정리된 사항,...

의장님, 말 좀 끊어주이소. 교육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의시간 아닙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냐 하면은 실지로 일부 항구에 요번에도 의원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과다하게 사업이 집행된 곳도 있어요. 과장님 같이 나갔는데 현내항 같은 것도 봤을 때 본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 안가요. 오히려 수려한 미관을 다 헤쳐났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완전 차단해 났어요. 그럼 그 사업은 저는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사업측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항구에 가보면 배 두, 세척 있는 곳도 있잖습니까, 배 1억씩 간다했는데 1억되는 배는 아주 큰 배입니다. 제가 내륙에 산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조금은 압니다. 값은 대략 압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합시다. 본의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나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계획이 추진 안되어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전공이 수산인데 축산도 같이, 업무분장 때문에 같이 겸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수산분야에 물어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한우를 보니까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이 25% 거세 안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부진하네요. 이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조기에 이룰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울진군에서 올해 출산된 가축중에 기형 가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바네 질병에 걸린 가축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에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요,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는 물론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진군에서는 우시장이 한 개밖에 가축시장이 개설안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가보면 엄청난 가축들이 발견됩니다. 아까 축사를 한 40평정도 얘기하는데 40평 규모면 실질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몇 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울진 가축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팔고 사고 하는데 거기 보면 분뇨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분뇨들이 경사진 자리기 때문에 그게 아무 처리없이 바로 내려옵니다. 연호정으로. 그래서 연꽃 살리기에 저해하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물이 새마을 명도리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하면 장마철이 되면 연호정 입구가 좁기 때문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다 연호정으로 들어갑니다. 축산폐수가, 그래서 연꽃 죽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래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선 감척 사업 때문에 해안마다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후포에서도 어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구마다 전반적인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선 감척 사업이라 했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들어보면 어선 세력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국가적인 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짚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방침이 어떻는지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을는지 아니면 군에서 어떻게 대처가, 우리군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규사를 북면 지역은 허가를 중단했지요, 기성 봉산 지구는 2년을 단축해서 3년을 허가를 해줬는데 5년짜리에서 2년 단축하고 3년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아마 울진군에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 의원님, 법적인 대응이란게 사업자측에서.

사업자측에서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한우 거세 실적은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부진합니다.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처음하기는 꺼리는 그런,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몇몇 사람이 하지 대체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는 안합니다.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육 두수에 맞아야 그 전체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 기형이라든지 아까바네 발생은 작년도 아까바네가 많이 발생되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원전에서 주변 조사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마리가 아까바네로 기형으로 접수되어서 금년도에는 4마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 관계 가축시장에 대한 분뇨로서 연꽃 살리기 대책과 연계한 대책은 축협에서 가축 시장 운영을 합니다마는 축산 가축 시장을 타 지역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축협하고 종전부터 협의중에 있고 예정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현대화된 가축 시장이 되도록 해서 올해는 없도록 연꽃 살리기라든지 가축 분뇨 처리가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간척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제기하고 있는 후포 소형 채낚기 선주협회와 그중에 부인협회로 세분화된 두가지로 나눠졌는데 당초 이분들은 간척사업을 하므로 인해 울진군은 29척이 있으면 그중에 28척이 정부에서 매입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없어지면 자기네들도 조업 장소도 29척만큼 잡는 장소가 확보되고 거리에 승선하던 승선원도 배도 보면 그중에 잘하는 사람있고 모한 사람 있고,... 이런 측면에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도 정부에 애당초 간척사업을 해서 이걸 폐선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타 업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수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서 어선 현대화 사업, 헌배하고 기존 우리나라 배가 있기 때문에 못쓰는 경제성이 없는 배들하고 허가를 간척했는 어선들하고 대체를 시켜서 어업인들 편익을 제공하자고 했는 그런 사업이 유독히 저희 군에서는 다수의 어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원이라든지 상호간에 간척사업자의 많은 돈을 받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경상북도 울진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수해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소형채낚기 어업인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 정부에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세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간척사업 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직업의 제한을 해라하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돈 먹고 어업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세부적으로는 간척 사업자가 어선을 삼으로 인해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특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내용은 국제 기준에 따라 간척 특별법이 어업인의 간척사업했는 사람 법은 그 사람들 특별히 지원해주도록 만들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지침은 9월 16일부터는 간척사업자 직계존비속도 어업을 하지 마라, 그 간척사업자가 팔았던 그 어선을 사오지 마라 하는 얘깁니다. 어떤면에서는 직업에 제한에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까지 수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어선들도 일본의 간척사업자와 같은 정부 보상을 해달라 하는 간첛사업을 해달라 하는, 근본적으로 간척사업은 일본에 이지역내에 조업을 하다가 조업이 좁아져서 다른거는 조건이 다 같습니다마는 폐업 보상이 3년간 나눠진걸 평균 나눠가지고 폐업 보상비가 90%가 지급되고 일반 간척사업은 계속 합니다. 그거는 60% 폐업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면서 보조에 대한 30%의 세입이 생깁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소형어선들 20톤 미만으로 어선이 조그만하고 간척 사업했는 것은 20톤 이상이기 때문에 배 가격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납니다만도 평균 수입에 대한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대한민국 어선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거는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게 없느냐, 그냥 우리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마지막 남았는게 지원 관계입니다. 어업인들 보면 영어자금 시설자금 그거는 정부에서 받은건 5%입니다. 나머지 가계안정자금 일반대출 받은거 11%에서 13%로 지원을 받은걸 정부에서 안정 운영 자금을 받아서 최소한 5%짜리 저리자금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건의가 조율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척당 1억을 달라, 10톤 미만은 1억 10톤 이상은 1억5천을 달라고 하는 주장이고 어제도 조율했고 오늘 마지막 조율해도 안되고 일단 현재 상황을 가지고 대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금이 안되더라도 지원이 될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군수님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건의를 또한번 드렸습니다. 그외 차원에서는 어업인의 생계 대책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될, 어려운 경우에 지원이 될 그렇다면 그 어선만 될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규사채취 중간에 따른 두가지로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북면에 중지 취소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또 점사용료를 면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채취량에 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유수면 관리법이 법과 시행령에 상위법에 따른 모순이 있다는 문서 제기가 지급되어 있고 중지처분 가처분은 기각이 되면 처리됐고 현재 아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론이 한번도 안됐고, 한 두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일정이 안잡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다른거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바네 질병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는데 먼저번에 아까바네병 때문에 기형 송아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울진군 전 가축에 집중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4마리 나타났는지, 시기적으로 언제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기한테 물린게 오뉴월달, 새끼 놓는거는 한 11월, 12월부터 그다음해 3월까지 생산되는 소가 되겠습니다. 아까바네는 전체 예방 접종해도 면역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예방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 관계를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연구중에 있고 연계성을 같이 원전핵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생태학적으로 요런 관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위치가 어디입니까? (

11월경부터 3월, 4월사이에 출산됐는 겁니다.

11월부터 3월 사이에 출산된 겁니까, 그럼 11월부터 3월 사이에 출산된 것 같으면은 11월달 출산된 소는 말이지요. 소 임신 기일이 280일 입니까?

모기철에 감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일 같으면 안맞지요. 소 임신이 285일 이정도 되지요. 그런데 11월초에 출산됐다 하면은 5월달 이전 아닙니까, 4월달, 이때 모기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형 송아지가 생산되는게 전부다 원자력 인근 지역입니다. 자꾸 아까바네병이라고 속단해가지고, 아까바네가 아닐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아까바네병 같으면 저도 다행입니다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에 하나 질병의 예방 접종을 다했잖습니까, 축협에서,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4마리가 출산됐다 그러면 이거 적은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경북수의학과에 의뢰했다는거는 그냥 넘어가서 될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위해가지고 경북대수의학과에 가서,...

이게 어제 오늘일 아니고 몇 년째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이거는 아까바네병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전부다 아까바네병으로 일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일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맞지요. 기형송아지 4마리 태어났다는 자체가, 보고서에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얼마나 위험한건데, 그래서 조사했는 결과도 나와야 되고 안나오면 됩니까, 예방 접종 다했는데 나왔다면 안맞지요. 분명히 작년에도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결과를 보고 지켜보겠다 했는데 4마리나 나왔다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오는 분포가, 남부 지역쪽에서도 가끔가다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 대량 발생됐을때는 남부쪽에,...

비율이 얼마됩니까, 얼마 없잖아요. 남부 지역에 올해 안나왔잖습니까, 그럼 북변 죽변 울진 지역이란 말이예요. 딱 원자력 인근 지역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자리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왜그러냐 이러면 이건 심각한겁니다. 북면 지역은 기각되었지요?

가처분.

가처분 기각됐으면 그건 정당하다고 인정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번에 기성 봉산 지역을 면적을 줄이고 기간단축이라 했는데 면적을 줄이는데 환경영향성평가 검토를 바로 할 수 없는 그 면적만 줘났지요?

지금 면적이 줄은게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그 지역은 원래 대상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체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생기기 전에 인허가 사항이 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만도 도에서 행정적 감사할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니까 면적도 축소를 하고 기간도 줄여봐라, 협의조성을 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조성해서 줄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을라고 줄였는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줄였는 면적이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될만큼 해났지요?

예.

그러니 의도있는거 아닙니까?

거기 의도하고 그 지역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왜 안된다 이래요.

85년도 이전에 인허가 났는거 환경영향평가법이 생기기전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란게 말이지요. 85년도 나왔는데 그럼 10년전 아닙니까, 인허가 했는거는.

95년도 나왔습니다.

95년도 입니까, 그럼 95년도 같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준거는 불과 얼마전이라 말이예요.

93년도부터 나가 있습니다.

아니요, 맨 당초 허가고, 우리가 점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질의서 관계도,...

세월이 간다고 하면 안되고, 그 허가가 말이죠, 기성 봉산 허가가 맨처음에 연장신청 들어왔다가 신규로 들어온거 아닙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연장신청 됐다가 신규로 들어왔는 겁니다.

신규 들어왔잖아요. 그럼 신규로 적용 받아야 되지요.

그런 관계가 세부적으로 다 질의를 해가지고 채광계획인가 시점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이 95년도 4월 28일날 생겨서 6개월후인 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났는거는 채광계획인가가 받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된다라는 명문화 되어가지고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줄이자, 합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직원이 저거 된거 없습니까, 문책 받았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북면에거 가지고 문책됐던 사항입니다.

북면은 왜 됩니까?

북면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뒤에 생기고 이거냐 저거냐 주목적하고 채광계획 인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목적이 어장 준설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어장 준설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내 뜻하고 틀리지요.

어장 준설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93년도 났기 때문에 95년도 10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채광인가가 그 이전에 났기 때문에.

채광인가는 났지만.

채광인가를 기준 시점으로 빠집니다.

채광인가를 기준으로 환경영향 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럼 그전에 났는거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없다?

예, 그래서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환경영향평가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하필 환경영향 검토 그 면적만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만 미만을 주는 특별한 이유는 최소한 도로변 접한 구역하고 줄였는 것이지.

울진군에서 줄였는 거지요?

아닙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줄였는 겁니다.

기간 단축은요?

기간 단축하고 같이 회사에서 신청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줄여진거를 저희들이 변경허가를 수리해 줬는겁니다.

수리해 줬는 겁니까, 그럼 울진군에서는 가만히 있었네요?

줄이고 단축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지요.

북면거는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북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했습니까?

예.

행정소송을 받은거는 북면거만 받았습니까, 남쪽것도 같이 받았습니까?

남쪽거는 점용료 관계로 행정소송이 두건 같이 되어 있고요, 북면거는 중지했는 처분에 대해가지고 취소하라는 본소가 제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다 나왔는데 과장님도 먼저번에 군수님이 군정 질문시 답변할때에 규사채취는 울진군에서 허가할 아무런 규제 조치도 없다 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규사채취를 하는데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울진군에서 임의대로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 사람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이말이래요. 울진군에서 허가 내주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업자에게 취소를 할 정도되면 이거는 뭔가 군수님이 말씀을 잘못했든지, 뒤에 행정 조치가 잘못됐든지 둘중 하나인데 어떤게 잘못됐습니까? 행정조치가 잘못됐습니까 안그러면 군수님이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울진군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있는데도 행사를 안했다는거 얘기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했는거는 임의대로 중지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어장준설의 목적에 어장준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장준설 완료에 대한 중지를 처분을 했는 겁니다. 자기네들 어장준설이 완료 안됐다는 사유고 또한 규사채취를 해야되겠다는 사유로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그전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이유가 없다해서.

보세요. 어장준설이 됐다 안됐다 판단은 사업자측이 아니고 울진군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를 신청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장준설이 됐다 안됐다를 울진군에서 판단하는데 당초에도 어장준설 목적이 없었다 이러면 필요성이 없었다 이러면은 또 다른 여건이 협약을 해줄수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안해줘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건은 허가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었습니다. 북면 면장 의견서나 군부대 부대장 의견서를 보면 전부다 허가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죠? 그날 우리 과장도 있었잖아요. 뭐라 답변했냐 하면은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울진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단 말이예요. 허가낼 여건은 안되는데 막을라하니 막을 방법은 없다했는데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어장준설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허가를 중단한다는 것은 뭔가 어느것이 맞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남의 허가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취소할 수 없잖아요. 취소했는게 잘못됐는지 안그러면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둘중에 하나인데 어느게 맞습니까?

목적 달성이 되어가지고 중지 처분하는거 하고 목적 달성 중에 있는걸 처분하는거 하고는 자체가 틀리지요. 가만히 있는걸 가지고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허가 목적 달성이 된 사항을,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히 해주세요. 어장준설이 끝났기 때문에 허가취소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중지를 했다 했는데 어장준설 끝났다, 그럼 어장준설은 어민들이 필요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어민들 필요하면 주위여건 환경이 파괴되고 도저히 내줄수 없는 여건인데도 어민들이 필요하면 내줄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입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심지어 북면 면장도 의견에 내줘서는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건이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왜 내주느냐 하니까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어장준설이고 아니고 이전을 떠나서 그네들이 채광은 도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내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어장준설이 끝났다고 인정되더라도 도에서 당연히 중지를 하고 해야되지 왜 울진군 자체적으로 했느냐 말이예요. 도 업무를 갑자기 위임받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때는 그때 군수님이 거짓말 했는걸로 판단이 되겠지요. 맞다, 아니다만 대답하소. 딴 얘기 하지말고.

채광인가를 지금 중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수면 권한은 북면에 그런 사항으로.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왜 내줬느냐고 질문했는 겁니다. 채광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거니까 그때 왜 허가를 내줘서 규사를 채취할 수 있게 해줬는가 거기에 대해 질문했는거지, 우리가 인가를 채광권 그걸 받은걸 물은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채광권 받건 안받건 거기에는 별 관심없습니다. 단지 규사 지키자는 그런뜻에서 왜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는가, 그게 중요해서 질문한거지 안그래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규사가 반출됐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안내줘도 되는건데 내줬다고 정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죠. 됐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그럼 과장님 월권으로 내줬어요?

규사광물 채취하는 것 하고 공유수면 점용하는거 하고 규사채취는 채광 계획이 인가에 따라 규사광물을 채취하는 것이지 공유수면은 말그대로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사항입니다.

점용을 허가 안해주면은 규사를 채취 못해갈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울진군은 어떤 의미에서 모르지마는 전에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부표도 안띄우고 마음대로 해가고 해도 아무런 제재도 못받고 면적이, 이거 하나 물읍시다. 우리가 면적하고 채취량하고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과하는게?

98년 2월 8일자부터 바뀌었습니다.

소급 실시해서 안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되고 기 부과했는거는 그해 안되고 그다음해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래서 금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정의는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맞다 아니다 가부를 우리 과장님이 옳게 대답을 안하는데 우리 의원이 질문할때는 과장님 배석했고 군수님 질문할때는 점용허가에 대한 규사채취를 제재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채광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협의에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축산과장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양축산과 직제 문제에 대해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축산도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과에 축산분야가 있다는 것은 전문성도 결여될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축산분야를 농업기술센터에 합류함이 맞다고 사료되니 과장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은 해안선이 상당히 길거든요. 수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가는데 울진 해안선에도 양식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식업의 증가로 인하여 다량의 항생제가 사료중 일부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바다로 흘러갔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로인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산과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불자들이 하천에 방생을 많이 합니다. 주로 방생때 보면 외국 어종을 많이 하는데 외국 어종은 토속 어종에 비하면 상당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식성이 강하여 토속 어종을 잡아먹기 때문에 토속 어종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방생에 따른 향후 문제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해봤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축산과에 수산분야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수산이나 축산이나 같은 것이고 생물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을 따질때는 완전히 절대적인 반대 인상이 농업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거는 전반적인 직제, 기구조정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안에 양식장 증가에 따른 항생제 사용과 또 여기에 대한 생태계 미치는 영향의 피해사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식장에 있는 일부 병들이 오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청소할때도 새로운 기존 있던 병의 오염예방을 위해가지고 수도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거는 바닷물은 계속 흐릅니다, 지금 밝혀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보고된바는 없고 피해사례 또한 보고된바는 없습니다. 대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바다에 중간에 모래를 바로 안뜨고 파이프 배출수가 바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이 움직일수 있는 꼭 항생제가 안들어가더라도 바다로 바로 들어가서 사료의 찌거기들이 지역에 부패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배출구 부근에 보면 바다 고기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문기관에 보고된 그런 사례하고 영향은 지금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수시점검하지만 특별히 기준점이 설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오남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관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불자들이 하천에 외래어종 방류하는거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태계를 변화하고,...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데 가장 문제거리까 황의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불자들이 와서 어떤 경우에는 불시에 와서도 방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도를 해도 방류를 하고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씩 올때마다 토속적인 미꾸라든지 붕어 이런걸 가지고 와서 방생을 해주십사라고 지도는 합니다마는 지도하는거 하고 다소간 틀리고 저희들도 특히 근남면 같은데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저희들 부서에 없다고 했는데 수산물 검사소에서 주기적으로 양어장에 대해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사항 순회를 주기적으로 위판장, 양식장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고기는 식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과용된 사항들은 통보 결과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산하고 덕신 초산 앞바다에, 덕신에 보면 옛날에는 백합이 연근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백합이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정 거기 양식장 앞에는 주로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고기가 많이 모이거든요. 치수구 앞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료 찌끼로 인해가지고 바다 고기가 먹을게 있어서 모였는 것 같고 수온도 상당히 높고요, 덕신하고 무릉에는 몇 년전부터 국립수산배양장이 들어오고 부터는 백합이 없답니다. 그리고 덕신 앞에도 포항회식당 앞에도 양식장 들어서고부터 백합 주산지인데 백합이 다 사라져가고 있데요. 빈 껍질만 있습니다.

백합 주산지가 후포면 삼율리 앞바다에 백합 채취가 거기서 80년초부터 되어가지고 80년말인가 90년초까지는 직산이 가장 성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잡는 어부어법에 따라서 사실 일부는 불법적으로 잡고 일부는 거의 통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백합은 바다를 갈라주고 해야되는데 번식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새로운 법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백합 캐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마을마다 관리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도 후년동안 바다 경운 작업이라든지 자꾸 갈아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과정하고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옛날 양식장 없는 지역에도 없고 또 양식장이 있는 지역에도 다소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백합이 없어서 가격이 10배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에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백합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용 말입니다. 약제요,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탱크 청소할직에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 상당한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합디다. 그런데 그때는 행정 공무원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을 한계수치 이상을 쓴다든가 자기들로 봐서는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 방생 부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방생 모른 분들이 수산과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한다든가 또 매화 같은데 가보면은 토속어종이 다 사라지고 없고 또 언어가 아니고 피래미도 아닌 이런 고기가 저수지 밑에 가면 엄청나거든요. 거기 가면 잡고기가 없어져버렸어요. 이러다보면 어느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울진에도 토속어종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 환경감시원들이 오히려 이걸 곁들여가지고 이미 방생하는거는 관광차를 대놓고 하기 때문에 볼수 있거든요. 특히 왕피천 같은데 보면때로는 하루에도 관광차 몇대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잘하다보면 자라도 보면 외국 자라를 가지고 방생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해양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해양축산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