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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본회의2000-11-28

박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조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서동 금사동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금샘로및금사동∼부곡3동(카톨릭대학)간계획도로조기개설촉구건의안(박춘길의원외 7인발의)

16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금샘로및금사동에서부곡3동카톨릭대학간계획도로조기개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춘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길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금샘로및금사동부곡동카톨릭대학간계획도로조기개설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의장

박춘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춘길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금샘로및금사동에서부곡3동카톨릭대학간계획도로조기개설촉구건의안을 박춘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샘로및금사동에서부곡3동카톨릭대학간계획도로조기개설촉구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대학교제2캠퍼스관외이전반대건의안(오인준의원외 6인 발의)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대학교제2캠퍼스관외이전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오인준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인준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대학교제2캠퍼스관외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의장

오인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인준 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힐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제2캠퍼스관외이전반대건의안을 오인준 의원님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대학교제2캠퍼스관외이전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건

16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춘길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춘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쉴새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환 부구청장님과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평소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구정업무중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이동환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정구의 도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율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으며, 특히 서동지역은 부산시 정책 입안자들의 무계획한 처사로 도로율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며, 또한 금사공단 지역 역시 공단조성 입안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협소한 도로망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곳에 입주한 400여 업체들의 물량 수송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일로 보아집니다. 도로망 개선 확충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예산이 약 50여억원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예산승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서·금 지역이 우선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다가 이제사 각 의원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달라는 소리를 하니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은 구의 처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적당한 부지를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의 1년동안의 의지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동·금사동 지역에 타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역시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구에서 현재 등록된 차량이 약 6만5천대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영업용과 관용 차량을 제외하고 자가용만도 약 6만여대나 되는 걸로 압니다. 이들 차량들에 비하여 확보된 주차장은 민·관 공용을 합하여도 약 2만3천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절반이상의 차량들은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동·금사동 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열악한 주차장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나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은 확보하여야 하는데 협소한 도로에서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차량통행 정도는 하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얌체 주민은 아무 곳에나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과태료 부과만을 위한 단속보다는 몰지각한 얌체주민에게 한층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있는 견인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2개소가 지역을 분담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견인차 18대를 확보한 주차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견인업체가 지난해 중순경에 없어지고 장전1동에 8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한 제일견인운수 한 업체가 우리 구를 비롯하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일부 지역을 전담하고 우리구에는 3대의 견인차량만 전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업체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잇점이 있으므로 견인 거리가 짧은 장전·구서·남산·부곡지역에만 집중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9년도 중 우리구 관내 견인 현황을 보면 총 6,389대의 차량을 견인하였는데 그중 약 86%인 5,957대가 견인업체와 가까운 장전·구서·남산·청룡·부곡지역이며, 서동·금사지역에는 약 14%인 432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견인현황도 이와 같은 비율로 견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견인업체에서도 가까운 곳을 견인하므로 연료비, 시간 절약 등 이점이 있으므로 편파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서금 전 지역의 주차장화된 도로 회복을 위해 특히 금사공단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금지역에 필히 1개의 견인업체가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박춘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춘길 의원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이동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부구청장

평소에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금정구 의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금번 제95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구정 수행의 미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 보완토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 질문해 주신 박춘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 금사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동, 금사동 지역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서2동 공영주차장 80면, 노상공영주차장 103면, 민영노외주차장 56개소 948면이 있으며 이면도로상 주택가의 불법 주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 84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서동 4개소 52면, 서3동 1개소 14면, 서4동 1개소 4면, 금사동 1개소 14면등입니다. 또한 서동 금사동은 우리구에서도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인구 밀도가 높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사공단에는 중소업체 346개소 1만3천여명이 조업을 하면서 밀집하여 차량 및 유동 인구가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금정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수 차례 협의하여 공단 주변 이면 도로상에 총 29개 구간 6.24km 728면을 주차 허용 구간으로 주차선을 확대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서동 금사 지역은 물론 금정구 전역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 6월에는 구 자체에서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검토 조사한 바 지목상 임야나 수목은 거의 없고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금사동과 서동의 경계 지점인 금정전자공고앞 부지가 타당성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서동 금사동 지역을 포함한 전동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 임시회 개원 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주차장 후보 대상지 선정 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동 금사동 지역에는 5개소가 대상지로 전동은 총 12개소가 대상지로 조사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타당성 여부 토지 소유자 의견 협의 등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박춘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주차장 부지로 용도 지역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동 금사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에 우선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동 금사동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견인 업체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질문 해 주셨습니다. 박춘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동 금사동 지역은 협소한 도로 여건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동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동로를 중심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매일 차량 단속조와 도보단속조 총 2개조를 편성을 해서 차량 단속조는 차를 타고 서동, 금사동 지역 전체를 순회 단속하고 있고, 도보단속조는 걸어서 서동에서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 서4동 서쪽 소재 부산은행에서 농협까지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견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서동로의 차량 흐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계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우리 구의 견인대행 업체는 장전1동 115-4번지에 차량 보관소를 두고 있는 제3 견인소인 제일 견인운수로 지정되어 총 보유 차량은 모두 10대로 금정구에 3대, 동래구에 두 대, 부산진구에 세 대, 연제구에 두 대 배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배정 차량 세대중 서동 금사동 지역에 견인 차량은 한 대 고정 배치하여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부 몰지각한 얌체 주민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주차위반차견인업무지침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견인 대행업체에 대하여 각 구청에 1개 업체를 원칙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통 및 주차단속여건등을 충분하게 분석 검토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동 금사동 지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견인 위주로 단속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1개 견인업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업체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견인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지된 이후에 우리구에 견인 대행업을 하겠다고 민원접수 되어서 그동안 처리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99년도에 세 번의 신청이 있었고 2000년도에 두 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99년9월, 10월, 12월에 세 번은 신영순 두 번 신민정외 1명 한번해서 99년도에 세 번의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 구의 방침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추가 지정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개모집 하겠다고 회시를 한 바 있고 2000년도 1월달에 신민정 안정희고 2월달에 최영태 두 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불가 통보를 하면서 추가지정 계획이 없으며 추가 지정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회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춘길의원님의 지적대로 수요가 충분하게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성숙이 되고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의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구정창달에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박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춘길

박춘길

의원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동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금전에 채택된 두건의 건의문은 우리 금정발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과 7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객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