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계속)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중단)

2000년도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고 2001년도 신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3페이지 21번 항에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반업소가 573군데인데 현재 달서구에 노래방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404개입니다.

지금 현재 위반된 것이 주류판매가 노래방일 것이고 그리고 주류반입묵인, 연소자 출입도 노래방에...

아닙니다. 그것은 PC방입니다.

시설기준 위반...

그것도 노래방입니다.

제가 볼때는 2000년도에 부과금액이 9억9,700만원 가운데서 노래방에 부과된 것이 67%쯤 되는 것 같아요. 2001년에 와서 정말 이 분들이 실지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내 노래방이 404개소가 됩니다마는 업소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많다기 보다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단속보다도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옴으로 해서 그 실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서 업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법을 안 어기도록 지도단속을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유흥업소하고 노래방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중과를 내든지 특소세를 내고 하는데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404군데 노래방 전체를 봐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맥주 한 병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들이 노래를 하면 술이 한 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지금 부과되는 것이 전체 구비로 다 쓰죠?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하는데 술 한 잔 하는데 노래방 가면 실지 실비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꼭 제가 봤을 때 맥주 한 병 판매하든지 주류반입을 묵인했을 경우에 210만원인가 한 달 정지 그래 나가는데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72페이지에 좀 섭섭한 부분이 뭐냐 하면 1번에 제3회 달비골축제가 월배지역이고 2번에 성서인의 밤은 성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지 성당 1, 2동도 있고 두류 1, 2, 3동도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구분해서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문화행사 달비달맞이 축전 등 해가지고 풀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런 것을 미리 그거 하기 위해서 풀로 그러니까 달비달맞이 축전 등 해서 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의 행사는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권역별로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권역별로는 생활권역별로 열린공원음악회 확대 운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 했는데는 달비달맞이 축전이라든지 성서인의 밤 축제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할 때는 우리가 달비달맞이 축전 행사 등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행사를 세부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001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중요한 것이 지역전통문화행사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열린공원음악회 등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2,000만원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을 때 지역전통문화행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우리 두류권이나 성당동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우리는 달서구민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열린공원음악회 이 부분이 아니고 2,000만원 예산은 지역전통문화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류권도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맞죠? 과장님?

그것은 일단 그런 것을 구분을 세세하게 2001년도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2001년도 업무계획에는 달비달맞이 축전, 성서인의 밤 축전을 구분해서 천만원, 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할 때는 달비달맞이 외 축전행사로 다른 행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에 반영이 되는대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에서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월배지역, 성서지역에 두류권도 이 본예산을 가지고 합당하게 쓰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할 때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남들이 봤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 사람은 달서구민이고 두류동, 성당동 사람은 달서구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전부 선심성 행사로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딱 지역별로 행사를 했을 때 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장내소란)

지역전통문화행사 해 가지고 본예산을 올렸을 때는 달비달맞이 축전으로 해 놓았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서인의 밤 하면서 2,000만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하실 때라도 두류권도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도 이 두 가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 지역에 좋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같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문화행사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에는 달비달맞이하고 성서인의 밤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반영 할 때는 구분을 하지 않고 문화행사를 달비달맞이 외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생활권역별로 요구가 있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달서을 지구 월배 전체를 한다고 하면 그 반이니까 천만원하고 달서 갑을 성서하고 두류, 성당 이렇게 나누면 그걸로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하여튼 2,000만원 금액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을 더 늘이면 늘려서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생활권의 요구라든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꼭 인구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에 어떤 형성된 전통적인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반영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한정해서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산은 풀로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달서구는 생활권이 4개 생활권입니다. 다 아시지마는. 갑에도 두 군데 을에도 두 군데. 생활권이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계획과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 되는대로 꼭 여기 국한해서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 보면 24번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500만원.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어느 항목에서 나온 겁니까? 뭐 주민편익사업비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룡중학교만 선택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도 보조를 해 주도록...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왜 유독 와룡중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와룡중학교가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신청했는 사항 중에 제일 체력단련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좋게 하시는데 와룡중학교하고 구청장님하고 관계가 있죠?

구청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예.

와룡중학교에 현재 황대현구청장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 와룡중학교에만 구청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관성이 필연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번에 달서구 문화의 집 조성 운영인데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견학을 가고 했는데 올해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산지원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2001년에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묵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신협에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신협 정기이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시설자금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재원으로 그러니까 신협 조합재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정부지원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금년 2월 25일날 개장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문화의 집 조성 운영 협약을 우리 구청장하고 했습니다. 협약을 했을 때 신협에서 그러니까 운영비의 부담을 신협에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갑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을 협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한 것이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타구에 문화의 집 때문에 견학을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돈을 몇 억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문화의 집은 좋은데 타구에도 가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몇 년 안 가니까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줍디다. 그래서 신협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1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문화공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을 책정하면서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다른 계장님 아는 분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18억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요? 여기 6억9천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는 것은 구민문화센터 건립계획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6억9천입니다. 올해 11억이 늘어나서 160%입니다. 주요 증액된 이유가 구민문화센터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7,8억 가까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부지 매입비 8억2,000입니다.

8억2,000같으면 그래도 3억 정도 더 늘어났네요? 이거 보니까 전부 구정홍보, 화보 등등 해서 전부 구청이 잘 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제가 볼 때는 2001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 인데 무언가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보과 자체가 전부 홍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아니 구청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서구 전체로 봐서 달서구 전체를 홍보할려고 그러면은 구청 집행부도 홍보하고 의회도 홍보하고 해서 어느 정도 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에 대한 그런 홍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의회는 그러면 이태까지 한 일이 없습니까?

결국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의회도 같이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따지겠지마는 올해죠? 전번에도 말썽이 되었죠? 집행부만 홍보하고 의회홍보가 하나도 없어서 말썽이 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서 58만 구민을 위한 그런 구청업무를 잘 했으면 집행부든 의회든 공정하게 잘한만큼 못한 것은 못 한 것 대로 하고 그런 원래의 홍보취지에 맞도록 하고 필요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한 홍보는 삼가야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나갔는데 64페이지 검도부가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죠? 비인기종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도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데는 검도부가 프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으로 정부시책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느꼈는 것이 과장님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나라 경기가 더 살아나겠습니까?

더 안 좋다고 합디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인구가 어느 정도 다 안 찼겠습니까? 그래 집을 사든지 이사를 오든지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의 주인데 과연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예산을 하셨는지 꼭 이렇게 어려운데 뭘 자꾸 더 만들 이유가 뭐 있겠느냐 내년이 되면 지금 국민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행정을 하시고 아까 많은 지적을 했지만 가식적인 것은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공보과 생활체육회 행사할 때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진짜 보이지 않는 구민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의원들 참석 초청장은 보내고 있죠?

예.

예. 그것만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날 발대식을 가진 현장민원해결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2개월 동안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의 직원들도 사기가 일부 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덕택에 조례와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제 해당 과장이 발령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행정지원과도 과거에 총무국 총무과라는 명칭에서 좀 더 탈피를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윤활유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고심을 두고 명칭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윗 자리에서 무언가 내려다보는 그런 행정을 일부 펴 왔다고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제 직원들 속에 들어가서 대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맡고 있는 업무가 인사, 회계, 병무, 민방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여명의 직원이 감축된 반면에 일은 과거보다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으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과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느 정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된 예산부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새로이 기구가 확장이 된 민원종합처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던 허가와 관련된 인가와 신고,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리에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3개 팀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민원종합처리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또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도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으면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고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대구 경기가 어느 도시보다도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고 또 여러 대기업이 도산하고 파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이끌어 갈려고 그러면 돈이 없이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탈루되는 부분이 없이 원만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행정지원과는 2001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2000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 과에 현안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관련된 보고관계는 기 12월 4일이 되면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가면 전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예산심의 할 때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에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질의답변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행정지원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아니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금년도 아, 2001년도 예산이 한 22억천만원 정도 됩니다.

73억9,000만원 아닙니까?

예?

행정지원과 예산이 73억9,000만원 나와있는데요?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아까 한 질의에 답변 해 주세요.

73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문화공보과 할 때도 물었는데 주무부서 과장이 내년에 자기 과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딸려고 하다 보면 몇 천만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알아가지고 뭐가 빠져서 얼마가 줄었고 뭐가 늘었기 때문에 얼마가 늘었고 이런 정도로 알아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전체 업무보고가 예산하고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비해서 한 1억5,000만원 늘었으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물은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우선 두드러지게 표가 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에 인건비 성격에서 좀 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충당되는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죠?

예. 그게 한 2억6,5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조금씩 증액된 것도 있고 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92페이지 보면 동 청사 부지매입 해서 2001년 업무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지금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그저께 제가 설명을 드릴때도 결산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결산추경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 추경에 해가지고 2001년 초반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배남효위원님께 설명을 드릴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에 통합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2월 1일자 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할려고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즈음해서 같이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동네에 이동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치센터운영할 때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별 도서를 배포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책이 배부되어 있던 것은 회수하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는 바로 통합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 8월인가 추경할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우리가 일정 부분 승인을 했는데 그 때 이야기로는 두 사람이 새마을 문고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바로 1층에 행정정보문고 거기 와가지고 책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서 한 명은 사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한 명은 잡무를 하는 걸로 해서 바로 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으로 해서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아직 행정정보문고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행정정보 자료실로 정식 직원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 문고를 감독하면서 진행되는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정보통신과는 자기 방식대로 행정정보문고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6월달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지금현재 저는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할 때 자치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되고 우리는 12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통합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 8, 9, 10, 11월 5개월이거든요. 5개월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번에도 계대 동산도서관에 우리 무료 알뜰 도서교환전도 하고...

그거 하는데 며칠 걸리겠죠. 며 칠 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배포되어 있는 책, 또 책도 거두어 들이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은 동에 배포해야 될 그런 책들도 구분해서 선별하고...

동하고 뭐 연락이 있습니까?

동에서 책 몇 권씩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동에서 지원예상량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소할 때 우리가 전부다 배부를 할려고 현재 예상량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자치센터 실시와 아울러 행정정보문고하고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정리해서 여기 내려와서 1층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사이에 뭐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5개월 동안 두 사람이 할 업무입니까?

그런데 배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예산설명을 하고 할 때는 이게 9월에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된다 그러다가 또 10월에 된다 이래서 자꾸 행자부에서 방침이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그것만 일찍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만 자꾸 안 늦추어졌으면 아마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점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같이 되었는데 그 점은 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행정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아니면 10월 1일부터 여기 1층에 와서 일을 못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부터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마는 진짜 중요한 업무는 도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달았겠지마는 각 동에 아니면 나가있는 도서를 원활하게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 잘 연결시켜 내고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늦어지든 어떻든 관계없이 하루속히 여기 그 업무에 본보가 되는 1층 행정정보문고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일용직원은 정식 구청의 어떤 일로 보내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배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때 통합운영한다 이거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자꾸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 지침에서 한 달, 한 달 미루어져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두 사람이 5개월 동안 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것은 비단 두 사람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차가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사실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이동도서관 차가 돌아다니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도서가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한 책 거두어 들이고 뭐 앞으로 할 계획 세우고 이런 일들이 두 사람이 5개월 동안 거기서 계속 할 일거리가 된다고 봅니까?

시간적으로 딱딱 계산해 가지고 한다면 배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겠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경영국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보통신과 할 때 들어보니까 거기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정보문고센터를 새마을 이동도서관하고 합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대요. 업무를 협조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같은 과끼리 이야기라서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보통신과에 협조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거기에 행정정보실을 만들어서 정식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길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러 이러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합쳐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업무협조를 받은 바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해요. 잘 모르고 협조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협조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후래 과장께서 협조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장내소란)

아니 정식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하는 이런 서류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업무협조를 받은 것이죠?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행정정보문고센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좋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서 수행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오라고 하세요.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지난번에 예산을 정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간신히 승인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나는 다음 날이라고 하면 뭣 하겠지만 하여튼 곧바로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책을 정리하고 있는 책을 어떻게 옮기고 또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동 같은 경우도 뭐 책을 몇 백권인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냥 편의로 사는 모양인데 설사 장기동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빨리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장기동에도 이번에 책 지원이 됩니다.

아니 책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책을 수백권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나 통계를 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도서를 책임지면 도서구입이나 이런데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기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는...

아니 지적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이 문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자꾸 반복적인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뭣 한데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때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점 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항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마는 그래서 사실 속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별렀다고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야 1,300만원인가 뭐 예산 해 봤자 그렇다 하지마는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할 그런 사정이 딱해서 했는 거라는 말입니다. 효율성 자체는 분명히 안 생길 것은 예상은 했지마는. 그랬으면 그런 헤아리는 마음을 짐작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업무를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하는게 그게 도리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내년에 아,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해서 예산도 또 증액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솔직히 말해서 했는 것이 없잖아요. 심하게 말하자면 준 예산 다시 수거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7월부터 11월까지 했는 업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산을 환수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정보통신과장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오시면 다시 따지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입시험 구정현황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특수시책의 4가지 사항 중의 한 가지로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와있는데 방법과 추진방침, 방법에 보면 구 뺏지 달아주기, 뭐 장미전달, 구정 현안사업 설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직원에게 구정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구청장이 뺏지 달아주고 장미 전달하는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저속한 말로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게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직원들 전입직원들한데 교육시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뺏지 달아주고 장미 전달 해 주고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업무시작에 있어서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타구나 타 시·군·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면 이태까지 신규 전입직원 들어오면 뺏지를 누가 달아줍니까? 보통 직장 상사가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자신들이 보통 이태까지 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직원이 오면은 신고하기 직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본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왼쪽 옷깃에 달아라 해서 스스로 달아가지고 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 설명 관계도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 발령이 나면 건설교통과에 가서 과장 지시라든지 계장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파악을 했고 구정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설명은 안 해 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해당 부서에 보내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달서구 소속 사명감이라든지 사기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제스춰에 불과한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무슨 시책이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것을 새로이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업무특성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죠.

공무원한테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을 물론 거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착상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특성상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도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보통신과장 오셨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와중에 금년도 6월달 경에 정보통신과로부터 과장님 결재된 서류를 통해서 정보통신과에 행정문고와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 문고를 통합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협조서류를 받았는데 어제 정보통신과장님 보고시에는 그런 사실도 모른다고 했고 또 없다고 했고 그리고 신년도 업무계획에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자료실을 확대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서 서가지고 도영환 위원장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배남효위원님이 물으실 때 그때는 저도 기억에는 제가 5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에 와서 아마 나도 늦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한 일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6월달에 처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든데 대해서는 뭐라고 책임을 주셔도 저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5월 1일자로 와서 6월에 바쁜 와중에서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업무 미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는 그런 기억은 아지 아니하고 우선 들은 이야기 같아서 제가 확답을 옳게 이야기 하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십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에 행정문고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2001년도에도 그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행정지원과와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아마 이것은 시정이 향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앞으로 협의를 더 한층 해서 저희들 소관을 그쪽으로 이관을 할 경우에는 이게 아직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금년 5월부로 새로 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챙기는 와중에 소홀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년도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소홀히 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상의가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문고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김대섭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서명을 하고 했는 과정입니다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억은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릴 때에 아마 내용적으로 상호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을 출석을 시켜서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지마는 이 자리가 단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밑에 수하 직원들을 잘 통솔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년도 업무계획을 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서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것을 누락시켜서 각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다고 하면 완전히 구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이라도 행정지원과장님과 상의하셔서 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개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역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