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생업무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오춘석. (인사) 식품위생담당 박수덕. (인사) 위생감시담당 서정대.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 현황에 이용업소가 이발관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관할에 이발관이 318개소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퇴폐 이용소에 대해서 단속만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시 조례로 하다가, 우리가 더부살이 하다가 결국 독립되었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60%가 우리 돈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용하는 목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구만 내려지는 사항보다는 대구시 전체에...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고력이 다른데, 식품진흥기금조례는 구별로 별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조례로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구의회가 필요 없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게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위에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구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지침대로 글자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 조례를 우리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이니까 모법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다음 정례회 때라도 의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아마 집행하는데 수월하게 별 하자 없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서 해 주시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무료 미용실도 미용비 지불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점차적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무료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하겠다고 특수시책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영업주가 하나의 봉사의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모범음식점이 우리 구에 몇 개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19개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많네요? 모범카드를 만들어서 업소 주소, 전화번호 넣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느 쪽에 어느 업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이용할 때 모범업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나 준다면 "아! 어디 가면 이것은 모범업소이구나."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달서구 홈페이지 PC방에 음식물 찾기에 들어가 보면 119개가 주소, 전화번호, 영업주, 음식의 종별 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잘 못 들어가 보고 하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무료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류광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자원봉사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업소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업소 내에서 합니다. 동별로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지정하여 만에 하나 그 동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동에 없으면 인접 동에라도 가까운 데에 홍보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자원할 미용업소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구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용업 영업주들이... 이것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백 몇 명이고, 또 퍼머를 하면 월 1회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826명이 월 한 번 가 보았자 한 미용실에 12장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미용업주로 봐서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장애인은 포함을 안 하고, 그냥 저소득층만 먼저 해 보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관에서 협조를 얻는 사항인데 그 허가 업주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띠는 그런 것이 업주의 불만이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없다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현재 장애인 목욕 이것도 업주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허가 업체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직원들이 전화를 하면서도 좀 억압적인 그런 쪽으로 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구민화합차원이 아니고 허가 업체에 대한 어떤 압력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미용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할아버지들은 무료로 이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할머니들은 안 되어 있느냐고 했었는데, 업주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접수를 해서 하면 좋은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바랬거든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작년에 그 과장님께서 퍼머는 좀 비싸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업주의 무리한 그것이 없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자원봉사로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꼭 그 동에 없더라도 인근 동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고, 꼭 동에 몇 개라고 지정을 안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적으면 적은대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 방향이 다소 미흡하면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도 한번 예산으로 해서 해 볼 그런 계획인데, 지금은 1차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신청을 안 해도 업주가 청소년 쉼터에 애들 무료로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위생접객업소 중점관리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순찰확행, 민간단체와 합동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을 나갈 때 위생과 직원들이 기관단체나 어디나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화재점검 때는 이번 교육도 소방공무원이 와서 한 시간 시키고, 저희들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소방공무원도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워낙 위생업소만 대상이 아니고 모든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빠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화재 같은 것이 날 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이 무허가 건물 같은 데서도 화재발생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때는 우리 구청 내에 건축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무허가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소방공무원이 입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전 직원이라도 같이 나가서 합동 단속을 하되 분야별로 세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소방서도 유흥업소에 화재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소방공무원은 협조요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을 같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부분도 함께 단속 대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좀 더 한다면 한전 직원이라도 요청해서 같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 실적에 최문찬 위원님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월에 한 번입니다. 성서 연금탕에서 둘째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그 동네 장애인들이 많고 이래서 대화 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묻습니다만 이 연금탕은 무료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에서 대납해 주고 장애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욕탕에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무료로 봉사정신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0회에 700명인데, 거기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130 몇 세대더라고요? 결국 10회에 700명이 했으니까 1년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을 다 못 간 꼴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월 70명 정도가 평균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장애인이 꺼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거기 출입이 되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꺼리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늦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본 결과에 따르면 다른 데도 몇 군데 정해졌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안됐고, 김동진 씨라고 이 분은 봉사정신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업주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원해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사는 1단지의 복지관에 원래 목욕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을 한 8개월간 폐쇄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과에서도 복지관 목욕탕이 폐쇄된 줄 알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 일반 요금을 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일반 요금의 반을 받아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3월말일부터 현재까지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폐쇄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요새 공중위생법에서 관리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휴업신고가 없어졌습니다. 폐업도 신고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도 전에는 식품에는 지위승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지위승계가 없습니다. 다시 신규로 내야됩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서 종료되고...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이 구의 대행업체인데, 원래 목욕탕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할 때 그 목욕탕이 운영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안 맞다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운영 규정상에 그것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은 목욕탕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요새는 신고라는 것이 없고 그냥 통보만 저희한테 해 줘 버리면 우리는 영업주 소재지 그것만 기록해서 보관을 합니다. 단지, 행정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사항은 규제완화로서 모든 것이...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채산성이 안 맞으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나는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장애인 입욕 요금 할인업소 운영」해서 30개 업소에 2만3,400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할인된 금액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뜻인데, 최문찬 위원도 강제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약간은 동별로 선호도를 봐 가지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대로 그것을 알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목욕료가 3,330원, 3,000원 하는데 1,500원 받는 집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0%를 받는 집도 있고, 그것이 일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한번 홍보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50%로, 3,300원 같으면 1,600원이나 1,700원을 받도록....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복지관에다가 "이 목욕탕을 왜 가동을 안 시키느냐?"고 따졌더니 거기에 적자 나는 그 돈으로 목욕탕에 할인권을 사 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그 복지관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입욕 요금 할인 업소 이것이 할인을 목욕탕 업주가 안 해 주고 복지관에서... 예, 말씀해 보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복지관은 우리가 당초 8개에 전용목욕탕이 있었는데, 복지관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전용 목욕탕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고 단지 한 개의 연금탕만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연금탕은 복지관에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런데 복지관의 목욕탕이 할인 업소는 아닙니다. 복지관 스스로 감액을, 인근에 장애인한테 스스로 하는 것이지...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지요. 업주가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복지관은 당초부터 할인업소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이 할인업소가 아니고 원래 반액정도 받던데,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하기 싫어 가지고 그 복지관 예산으로 티켓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그 복지관도 조금 문제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연간 수리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라든지 목욕탕에 오는 이용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지 안 가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하루종일 있어봐야 열 명 내지...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그 양반 이야기가 장애인 몇이 들어앉아 있으면 일반은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거지...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제 운영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관한 것은 복지관 소관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잘하느냐하는 것은 거기의 소관이지 우리가 꼭 문을 열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들은 복지관 안에 그 목욕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업주들이 장애인을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그대로 받고 있더라고요. 상인복지관에 지난 감사 때도 나가 봤지만, 또 시설 자체가 밖의 목욕탕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비가 들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구 예산이 복지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복지차원에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방금 허만수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동에도 보니까 안 오니까 할인권을 준다 이러는데 밖에 가면 1,5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2,000원, 3,000원 받고 있으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강제성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데 휘저어버리면 일반인들이 안 온다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든 위생업소는 시설이 깨끗해야 들어가지 이제는 요금이 좀 헐하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났습니다. 음식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설과 영업주의 친절성에 따라서 고객이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복지관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아마 50% 할인을 해 줄 것입니다. 밖에서는 50% 할인을 하는데 복지관에 앉아서 제값 다 받고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그 때 한번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달서구에 예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점검을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나갑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점검 안 나가는 모양이던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나갑니다. 음식물 안 남기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식 수를 체크하고, 일요일은 시에서 집결이 됩니다. 네 명이 차출이 되어 집결이 되고, 토요일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갈비탕 이런 것이 형편없어요. 그냥 조미료 물 부어서 고기 둥둥 띄워 주는 것은 검열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음용수라든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실상 예식장 주변의 식당은 음식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는 지도를 하여 음식을 잘 내도록...
경진
정경진위원
자주 나가셔서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에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공원에 전면적인 개체가 불가피한 곳하고, 이용율이 높은 곳을 다시 개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동관리전환 시점 연장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 관내에 공원이 앞으로 신설될 것까지 해서 총 159개정도 되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재발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관리밖에 안 되지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빨리 노후상태가 오고, 또 제때제때 수리상태가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율도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능전환을 1년간 유보하고 다시 공원을 새로 개체를 하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 한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한 1년 동안 이 사무를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나 안 그러면 공원관리계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 완료한 후에 동에 관리전환을 해 놨는데, 우리 자치법규 상 준공과 동시에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기부체납 받은 것도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하자 나는 데 대한 하자보수 이런 문제도 있고, 완전히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신규 개발은 자치법규에 관리권이 동에 있지만 하자기간이 끝나는 2년까지는 유보해서 구청에서 관리해서 완전하게 된 후에 관리전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의 공원계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공원계의 직원은 계장 1명과, 계장은 현재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전문직인 조경을 볼 수 있는 임업직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도 하고 실제로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격있는 직원은 현재 임업기사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그래도 도리가 없이 일반 행정직을 보강을 하고, 청원경찰을 보강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행정직과 임업직을 합해서 공원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직원은 3명이고, 농림원이 한 사람 있고, 청원이 세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직원을 가지고 백 수 십 개에 달하는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대로 나가서는 예산만 투입되지 실지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고, 공원계의 경우에는 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원은 어떤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거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력 보강에 대한 보고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꾸 구조조정으로 숫자를 줄여 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직종은 올리기가 상당히 전체 TO상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현재 공원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곧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사람을 시청으로부터 배려를 받아서 과에서 대기를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에서 한 사람이 7급이 시 전체에서 승진 1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아주 어려운 생태공원이라든가 월곡역사공원이라든가 월광수변공원 같은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문직은 개발 쪽에 신경을 쓰고, 관리측면에서는 전혀 인력이 충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에 공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대구시 전체의 1/2이 달서구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청 같은 데도 공원과가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타구청에 보면 전번에 조사했는 것에 보면 그런 것이 있던데 이렇게 대구시내에 1/2의 공원을 가지고 있는 달서구에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다 좋지만 인력배치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150여 개의 공원관리를 하는데 전문직 두 사람, 청경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150여 개의 공원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동에 관리라고 하지만 어차피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루빨리 제도 자체를 바꾸어 줘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이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윗선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행정직이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행정직으로서 사실상 관리를 하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같은 한 사람이라도 전문직종하고 행정관리직이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엄청스럽게 떨어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이가 나겠지요. 전문직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159개 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대책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 것이 공원계장이 행정직으로 보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공원계장을 임업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아까도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한 명이 다음 인사에 대비해서 와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기능전환하면서 임업직 한 사람을 도시관리과에 더 보완을 하고, 토목직도 공원계에 한 사람 더 보완을 해서 시설물관리라든지 관리에 좀 더 보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월광수변공원이든지 근린공원에는 타구에 비하면 면적도 크고 이용율도 많으니까 전담 사업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의 직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전환하면서도 도시관리과에 직원을 이삼 명 더 보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배려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것도 구조조정입니다. 인력이 남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모자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하는 것도 구조조정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도원지 분수대 설치인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농업기반공사에 연초부터 수질개선 관계하고 전반 적으로 사용문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수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수질환경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준설 쪽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어차피 준설을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준설을 하려면 물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달성군에 있는 기세못, 이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곳에는 보면 몇 년만에 한번씩 준설을 합니다. 올해도 거기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몇 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중반인가 그 때 한 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이 말라서 한번 했는 일이 있고, 그 때도 준설은 안 했습니다. 물이 말라서 그저 살짝 하고 치웠기 때문에... 군 쪽에서는 자주 준설을 해 가지고 수질을 좋게 하고 하는데, 도시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준설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몇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쪽의 농업기반공사도 이제는 경영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30ha 여기에서 관리비도 안 나온답니다. 내가 안전 경비도 세워달라고 갔고, 여러 가지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의 경우는 달성군 예산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군민들이 심지어 군청에 고맙다고 떡도 해 오고 과일도 사다 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군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거의 15년, 20년 되어 가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방금 말씀대로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다면 하등의 내년 농사에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준설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순위에서 아직 보고할 처지가 못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안 되는지...
김인호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인데, 대상 시설물이 월배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인데, 거기 월배로 북편 준주거지역은 지적고시가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쪽 부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을 전면재검토인데, 이것이 해제대상이 N=5개소 정도, 이것은 서면 검토 된 것이 다섯 개 정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다섯 개는 우선에 저희들이 봤을 때 기능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뒷 쪽 282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되었는 10년 이상, 20년 이상이 65개, 10년 이상이 34개 이렇게 해서 99개인데, 도시계획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놔 둔 것은 주민들의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재정비 대상으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10년 이상 20년이 되어도 주민들이 도로를 내 주려고 하면 내 주고, 안 내 주려면 폐쇄해라. 쓰겠다하는 그런 욕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것이 숫자가 많으면 괜찮은데, 20년 이상 된 것이 65개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진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건의 사항은 다소가 있었지만 구청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결정권이 없었고, 또 재정비사업 할 때 자료를 내 봐도 반영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데, 이번에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순위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 할 경우는 해제시키고...
병래
박병래위원
이번에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적합치 않은 것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계되어서 302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해서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37만2,400평이라는 것도 이 현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검토 작업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월배공원은 여기에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외하고 자연부락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자연부락 쪽에는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계획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이라 하면 사업기간이 사업인가 후 5년 이내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개발공사에서 사업 지정을 받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받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협의과정에서 서면 상 사업명령을 안 받았다고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저희들은 서면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원칙론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실하게 사업인가 후 5년 이내 이렇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가된 후에 5년 이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듣기로는 2002년부터 해서 3년 내로 하면 2005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부터 5년 후가 되나... 그러면 이 5년 후라고 하면 인가가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될지... 그러면 2006년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협의하기에 따라서 기간은 단축되든지 늘어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부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월성1동 자연부락 주민으로서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챙겨서 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자연부락단위는 다른 도시계획이 아니고 현재 도로망이든지 도로선형이 불합리하고, 없는데 새로 신설결정하고, 있는 것을 늘리고 줄이는 변경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역정리지구는 제외하고 그것은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하고, 자연부락에는 월성3거리에서 월암 쪽으로 30m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6월에 개설이 되는데, 그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달성공고에서 유천 기지창까지 가는 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 구마고속도로에서 신성섬유, E-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30m 그 도로를 중심해서 간선도로를 좀 더 챙겨 주시도록... 그러면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배초교에서 내려오는 것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물론 기존 시 단위 개발된 계획선 또는 개발하고 있는 선형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월배초교에서 서울신탁은행에서 내려오는 20m가 있고, 월배초교에서 또 월성으로 내려오는 20m 도로가 이번에 고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재검토하고 조사한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주로 자연부락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하되...
병래
박병래위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재검토 실시하겠다는 그 계획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신년도에 이 사업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 이외에도 불합리한 선이 있으면 변경하고, 또 맹지가 있어 가지고 맹지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물량이 이것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월배초등학교 그 부근 그 쪽에만 하고 이 쪽 자연부락 쪽은 아니가 싶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포함해서 같은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같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크게 도로, 공원, 기타 등으로 있습니다. 도로는 소관이 주로 건설교통과이고, 도로는 소방도로라도 연계 순환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폐쇄한다든지 좀 수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많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20년 넘은 장기 미집행 어린이공원 이것은 물론 「푸른도시가꾸기」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이 6개 공원 안에 심지어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비가 새도 금년도 2001년도에도 원래 계획은 상인동하고 진천동으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 비가와도 위에 포장을 덮어놓고 수리도 못 하고 보수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어요.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하든지 안 하면 도시계획 취소를 시켜 줘야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무엇이 결단이 나는데... 꼭 민원이 서류가 구청에 들어오고 데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조용해도 빨리 할 것은, 공원 문제 이것은 계획대로 빨리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런 작업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 지역 현지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폐쇄할 것은 폐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옳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서 연계되는 것 291페이지에 테마공원 해서 기존 공원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9개는 구청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는 7개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아홉 개 해 놓고 두 개는 왜 빠뜨립니까? 기 할 것인데, 몇 억이 안 되는데... 하려면 아홉 개를 다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두 개씩 한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홉 개를 하나 일곱 개를 하나 예산 차이는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두 개는 안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한 칠팔 억 차이가 납니다. 하나에 3억5,000에서 4억은 되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많으면 올해 내년 한 다섯 개 네 개 한다든지 하지 하필 두 개 빠지면 심장상하는 일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은 시설녹지하고 인접한 지역으로서 아직 수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없다기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일 장소가 못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그 다음에 달서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할 경우에는 공원으로만 활용하게 하려면 어린이집을 별도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어린이공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선 집행해야될 처리가 있지만 진달래공원 같은 경우도 주택가가 아닙니까? 월배여중 옆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 학교 옆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어린이들이 모이는 집합장소가 현재 형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자체가 없으니까 형성이 안 되지... 땅만 그냥 오륙백 평 땅만 울타리해서 땅만 있으니까 없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있으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서어린이공원은 기존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 여러 가지 절차를 정리해 놓고 차후에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빠뜨려 놓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달서어린이집 이것만 못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일곱 개인데, 그러면 한 개가 남습니다. 예산편성은 바로 안 넣습니다. 나중에 상반기에 용역을 주고 10월에 정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추경을 자체예산가지고 바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덟 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개 예산을 가지고 여덟 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지, 2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한 공원에 몇 억 같으면, 내가 개인 공원을 수리한다고 하면 3억5,000, 4억까지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기준 그대로 시설해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최소한 절약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입찰을 하면 매년 그렇게 조금 합니다. 당초 예산을 이번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입찰을 하면 10% 절감이 되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해서 설계 변경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달서어린이집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되었습니다만 미집행 6개 공원 이것은 여기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꼭 필요한 데는 빨리 집행을...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구간별로 금액이 그렇지만 이 공원을 20억 이상, 30억으로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히 해 줘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착착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미적거리다보면 5년은 그냥 가 버립니다. 거기 사는 분들 재산권보호보다도 현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현지에 가보니까 참담하던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되었는 것을 이번에 해제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해제는 못 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보니까 2년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가 안 될 때는 해제를 해 줘야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대지를 제외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별도로 이번 계획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조치 계획이 없고, 대지의 경우에는 청구권에 의한 걸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지만 되고 일반 전답 등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전답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 전체 국가 자금수익 계획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개인 사유지만 권리행사를 못 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20년 30년까지만 해도 사유지 침해를 받고 사유권 행사를 못 했는데, 또 다시 대지만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없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권보호를 위해 가지고 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해제 여부를...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해제를 과감히 하고, 꼭 존치를 해야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매수해서 하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3층 이하 건축물을 단독주택이든지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 법에는 많이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대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임야든지 전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답 목적에 그것은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것은 없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목상 답이나 전이 되어 있지만 대구시내에 있는 것을 거의가 주택지역에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지와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법 취지를 봐서는 대지 이외에 임야라든가 농경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토지대로 현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주가 개발된 후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러나 전체 법의 취지를 봐서 임야는 임야대로, 농지는 농경지대로 사용한다면 토지 이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도시 내에 있는 옛날의 지목상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부 택지화 지구로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그건 사실 지목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거기 농사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안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제2의 재산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업무계획에 올라와서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 화분이 10만원이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아마 어느 동에는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설치는 못 하고, 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좋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자기가 화분을 설치해서 자기가 관리한다는 푯말까지 붙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점상들이 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분이 1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것인데 이렇게 1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분을 두 사람 정도가 쉽게 들어서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동 관변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것 하나 개인적으로 사는데 9,000원이라든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 예산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죽 놓아두면, 동에 관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관리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화분을 사주고 꽃을 사준다면 관리는 그 분들이 아침으로 나와서 물을 주고 관리한다면 이 예산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굳이 1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해 보면 성공이 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가로환경 미관도 있고 하니까 모델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굳이 10만원짜리로 하지 말고 헐한 것, 폐타이어를 아주 알록달록하게 꽃 모양으로 참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도 보면 해 놓은 곳이 있고, 도원동에 한번 와 보세요. 해 놓았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협조요청을 많이 합디다. 아직 과장님 못 만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개에 9,000원 하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설치하는 과정에 처음에 노점상들이 반발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키운다고 하니까 비켜주고 하더라고 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오히려 안 나타나고 주민들이 설치하고 하면 조금은 맡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훨씬 수월해 집니다. 저희들이 해 놓고 주민들한테 관리전환 했다고 하면 오히려 노점상들이 반항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을 동에 확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모델을 여러 가지로 정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 마음대로도 안 되고, 미관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 도시정비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10만원이란 것은 이미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델은 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물건 사주고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에 배부를 해서 동장 재량으로 모델을 정하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남대구 I.C. 주변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전용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허가 내서 하시는 분,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론 적으로 옆집에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해서 아마 형질변경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바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일반 순찰 직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일 다닙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요 근래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요 근래는 도시계획법이 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농지로 재활용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형질변경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형질변경하고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단속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개발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위반이 되어 적용이 됩니다.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도할 따름이지 어찌할 재간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완화되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전 이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15t 특장차에 흙을 싣고 많이 갖다 돋우고 하기 때문에 사실 농경지가 그래서... 사실 돋우어야될 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잡석들이 많은 흙과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해도 끝이 없는 범죄와의 전쟁처럼 우리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도로가에 바람 넣어서 우리 키 두 배 정도의 높이로 큰 간판 설치해 놓고, 얼마 전에 구 단속차에 싣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간판이 도로에 가까이 나와서 장사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설치를 하시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단속을 한다는 목적보다도 뭔가 부과금을 부과해서... 이 분들 아무래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부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그런 길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풍선간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면 간판 하나에 30만원에서 80만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 업소로 봐서는 그것만해도 상당한 피해인데 또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싶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않고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실질적으로 수거만 해 오니까 일단은 빼앗기면 나중에 우리 구에 와서 비비든지 통사정해서 받아가서 재 설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금년 들어와서 142개를 수거했는데 한 건도 내 준 일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자꾸 압력 아닌 압력도 들어옵니다만 제가 한 건도 내 준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게 직원들이 혹시 못 이겨서 내 준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지금 창고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도해도 계속 거리에는 야간만 되면 좌우지간 휘황찬란하게 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제조회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한 후에 제조한 광고회사를 우리한테 확인만 해 주면 저희들 고발을 하는데 절대 확인을 안 해 줘서 저희들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대상이 돌출간판 높이 5m 이상, 지주간판 높이 4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주나 돌출간판이나 높이 5m 이상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높이를 5m에서 6m로 한정지어버리든지 4m에서 5m로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어떤 지주간판은 4m 이상 해 버리면 5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간판의 높이가 고르질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4m면 4m로 못을 박아버리든지, 5m 같으면 5m로 못을 박아버리든지 해야지 어느 간판은 높이 보이려고 4m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5m, 6m 이렇게 높여 버리고, 또 5m 이상하면 자꾸 더 올립니다. 한 사람이 5m 해 버리면 옆에는 또 6m 해 버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m에서 4m50으로 해 버리든지, 5m에서 5m50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일정 기준을 통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간판을 돌출간판이든 지주간판이든 부착하는 장소까지 지정 확인되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3m인지 4m인지 꼭 그 위치에 붙이도록 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병행해서 먼저 감사하실 때 제안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대략 1만3,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1만1,000개쯤 됩니다. 그것을 금년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양성화시키려고 계획해서 동에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양성화되면 이제까지 쓴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신고 수수료만 내면 과거에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논대로 2000년도 현황은 질문하실 위원은 나중에 하시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현재는 2001년도 계획보고만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인데 지금 623번 노선 버스가 원래는 월성1동으로 해서 유천교 쪽으로 내려가기고 약속하고 받았는데, 언제가 변수가 와서 한 대는 월배시장 쪽으로 가고 한 대는 월성1동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차가 어느새 월배시장 쪽으로 두 번 갑니다. 한 대는 그리로 가고 한 대는 이 쪽으로 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대로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겠고, 실제 월성1동 자연부락 쪽에는 교통편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하고 동사무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더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꼭 참고를 하셔서 월성1동 동사무소 쪽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버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623번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버스 조합에다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가 한대는 이리로 가고 한 대를 이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버스 기사들이 이것을 빼 먹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시정을 해 달라고...
병래
박병래위원
빼 먹은 것도 주민들이 아예 한 대가 저리 가고 한 대가 이리 오면 9분 간격인데, 그러면 차 한번 타려고 하면 18분에서 20분을 기다리는데, 한 대가 빠져 버리면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예 포기하고 버스를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는 저녁 8시에 동사무소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분이면 안 들어오겠나 하고 기다렸는데 20분을 기다려도 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기다려 보니까 30분이 지나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차가 결행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월배시장 쪽으로 두 대 가고, 한 대가 이리 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냐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월성1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이 버스 노선 시간을 안 지켜주니까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이럴 밖에는 없는 것이 낫다.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배차해 달라" 해서 TV화상회의도 나오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조정할 때는 월성1동사무소 쪽으로 배차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326페이지 성안오피스텔 남편 도로인데 이 돈만 하면 다 통과가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단 연결은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먼저 5억 가지고 간 것 안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하고 다 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큰길까지 연결이 됩니다. 82번지선 도로하고 이 성안오피스텔하고 두 개 합치면 큰길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황제예식장 앞에 그 길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여기다가 덧씌우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나가는 것은 이번에 다 안 됩니다. 우선 남북으로 큰길만 연결하고 동서는 차후에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하는데 5분예고제를 하는데 인도에 세워 놓은 것도 5분예고제를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인도에는 없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32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의 추진계획에 신설 및 개체에 300등이 있는데, 300등을 신설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신설이나 개체 할 수 있는, 옛날에 것이 낡았는 것, 그것을 300등 정도 계획이지만 꼭 300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저는 월성택지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가능하면 보안등을... 여기에도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어디어디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적인 예정 등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동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우리 동에서는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이것이 된다면 내년에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하생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 사설안내표지 정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간판이 721개가 무허가란 말씀인데, 계획해서 허가로 전체다 바꾼다고 하는 자진 정비 계획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간판을 표준화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양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39쪽 현안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부족에 따른 시추진사업으로 월곡로에서 월배공단간 도로 연계가 불가능으로 잔여구간 170m 시비보조 우선 건의, 시비 20억인데, 이것은 월곡로에서 월배공단 쪽으로는 월성삼거리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한 우리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주기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안사업으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돈을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만약 시비가 우선적으로 안 되면 어렵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연결이 어렵게 됩니다. 현재 180m 하고 있는 그 도로에 이어서 180m를 해야 그곳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돈 20억이 아직 내년도의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