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항목별 부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2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5,800만원 등 3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7억 100만원보다 38억 6,900만원이 증액된 625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5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9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98억 3,000만원보다 22억 2,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5,9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 141억 4,1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1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 30억 8,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0억 9,700만원, 경제과는 기정예산 84억 6,400만원보다 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96억 5,300만원, 보건소는 기정예산 31억 8,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2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비 27억 6,9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 7,5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및 모·부자 가정 지원 7,1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는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및 불법투기 신고보상 8,900만원, 특별교부사업으로 재활용품 집하시설 이설보수 및 장등마을 용배수로 공사비 1억 1,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및 공중화장실 정비 1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 8,0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오리의 거리 광고탑 제작 및 영상음반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1,600만원이며 경제과는 동림동 죽림마을 농로포장공사 및 관정개발 1억 1,000만원,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관련 숙원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2,700만원 등이며 보건소는 M.M.R 접종약품비 1,0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200만원, 방문진료차량 소형승합차 대체취득비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및 아동,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9,500만원, 보건소는 환자진료약품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2일자로 회부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25억 7,0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101만 7,000원보다 6.6%인 38억 6,966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320억 5,9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2,982만원보다 7.5%인 22억 2,976만 3,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8,059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 소요사업비 4,239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비 26억 3,846만 2,000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150만원이 증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7억 56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액 145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4,154만원보다 2.9%인 4억 1,02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7,917만 7,000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7,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8,073만원, 재활용품 집하시설 이설 및 설치보수비 7,92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액 30억 9,7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8,108만 2,000원보다 0.5%인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오리의 거리 광고탑 설치비 1,100만원, 영상음반업무 전산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액 96억 5,3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6,422만 8,000원보다 14%인 11억 8,892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 시설비 2억원, 동림동 농로 포장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1,257만 1,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 32억 9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8,434만 7,000원보다 0.8%인 2,476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1,188만원, 소형승합차 취득비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92억 9,5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510만 6,000원보다 23.9%인 17억 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 현안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수대로 심사하겠습니다. 67쪽, 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활동비가 기존에 있었던 항목입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활동비입니까?

5월부터 7월 사이에 국민기초조사기간 동안 사용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다음 69쪽, 70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정위탁 양육이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죠?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당초에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가정위탁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가정위탁 부분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가정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가정이 없어서 사업이 감액된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면 먼 친·인척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혜택만 받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만 별도로 사는 것보다는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 세대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조치합니다.

좋은 제도면 실현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내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정 안 된다면 몇 명이라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이 5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소년소녀가장을 만 18세까지는 보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8세가 넘으면 독립하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됐어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퇴원 조치를 안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이었을 때 50만원씩 퇴원할 때 정착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연결되는데 자료를 보면 애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원래 예산은 14명이 나갔잖아요. 감액된 인건비 2명은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몇 월부터 종사자들이 그만뒀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처음에 예산이 왔을 때는 14명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 왔을 때는 14명으로 왔습니다. 중간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가내시는 14명으로 예상하고 국비조절을 해주거든요. 일단 예산은 세워놨는데 저희가 12월이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예산이 12명으로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왔거든요. 저희들이 보고를 띄우니까 왔는데 시설에서 정산을 받고 그 정산에 의해서 다시 삭감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합니다.

내년 예산은 12명으로 들어왔죠? 적정인원입니까? 12명이 90명 아동들에 대한 적정한 인원이에요?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71쪽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사자가 원래 가내시로는 257명인데 정산해보니 202명이다. 7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가내시를 어떻게 하세요?

가내시는 11월 중에 내년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보통 2/4분기까지 보고사항이 올라갔을 때 그 숫자를 보기도 하고 5개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북구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가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 인원은 추량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기보고가 올라갑니다.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그 동안 시설이 폐쇄된 데도 있을 것이고 종사자들이 나간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는 시설의 보고 내지 점검에 의해서 숫자를 추가해서 주지는 않고 정확성을 기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20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억원이라는 돈이 조정됐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7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1년치도 예상 못 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 내시를 했을 때 잘못했다든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부분은 가내시에 의해서 분명히 반납 하지만 인건비 말고 법정아동이나 저소득에 대해서 보육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80%, 10% 이러거든요. 저희 구비는 10% 부담인데 국·시비의 인원조절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정이 종사자 인건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소득 아동들의 보육료는 적거든요. 이것을 돌려주지는 않고 다시 조절해서 정리추경 안에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빼서 부족한 데는 많이 넣고, 건의 좀 하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전화로도 건의하고 별 말을 다 합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70쪽을 보면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이 17억 5,000만원인데 교통비가 65세 이상 나가고 있죠? 우리 북구에 노인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급하는 노인수가 약 2만 4,500명입니다.

그럼 당초에 월 얼마씩 나갔어요?

2만 2,500원을 분기로 줬습니다.

그러면 버스비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 나간 것이 계상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여기는 500원에서 580원으로 인상된 부분도 있을 뿐더러 1,000명의 노인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노인들 숫자 파악을 합니까?

매월 합니다.

갑자기 증되어서 많이 나가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중심으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27명에서 202명, 14명에서 12명으로 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서 자료를 검토해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접 가셔서 검토한 후에 책정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동보육시설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됐는데 시설에 가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산정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227명에서 202명에 대한, 이병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자료만 보지말고 직접 보고 충분히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쪽,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자가정 지원하고 부자가정 지원이 1차 때는 감액되고 2차 때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2차 때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학비가 9만 2,550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의 학비가 23만 7,600원이고 중학생은 12만 5,400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차 추경예산에 감액됐는데 2차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학비 인상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만 1차 때 줄어든 사항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나 구에서 관급봉투 제작과정에서 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고 혼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시 모든 공무원들이 욕도 얻어 먹고 행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없이 갑작스럽게 제작하고 인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안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청소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각 동별로 보면 불법투기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는 곳이 수십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치워지지 않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나 이런 것들이 괜찮지만 여름이나 기온이 높을 때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4쪽, 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77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77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것을 삼능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는 삼소동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왜 치우게 된 것입니까?

민원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된 후로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쇠가 부서질 정도로 염기가 있어서 어차피 사용을 못 할 시설이면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설한 지가 불과 2～3년도 안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큰 틀속에서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다시 번복되지 않는…….

그러면 시 전체 사료화 공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 용량은 200t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몇 t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공동주택으로 수거한 음식물만 그쪽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으면 200t 남짓 되는데 동절기는 130t 정도 됩니다.

우리 북구가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큰데 북구에서 나오는 양은 몇 t 정도 됩니까?

수거대상 아파트가 총 198개소, 음식점 138개소 해가지고 336개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1,590t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 식당이나 큰 식당에서 수거를 합니까? 안 하고 있죠?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33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자가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내면 우리가 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손이 다 못 미쳐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곳이 수거가 안 되고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차적으로 저희도 수거구역 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시로 옮겨가지고 한 지가 2년 이상 됐죠?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소파악이나 업소에 대한 어떤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가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매립방지 자원 효율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북구에서도 시에 냅니까?

처리업소인 삼능에 매월 반입된 양에 비례해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세히 가서 봐야 할 일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그 용량을 갖다가 처리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 10t도 못 했으면서 11t 했다, 12t 했다고 했을 경우 그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반입되면 매립장처럼 계근대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서 무게를 재고 나오면서 무게를 재기 때문에 순수한 내용물이 빠져 나간 양만큼만 계근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감시체제하에서 막대한 북구민의 세금이 한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소홀하게 다른 데 써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있어요?

비율은 아니고 원래 사료화 처리비가 삼능하고 거래가격이 t당 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t당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시에서 t당 1만 4,000원의 보조를 해줍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이번 2회 추경 때 빠진 것은 각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량이 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것으로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시에서 2,511만 6,000원이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 주는 돈이 9억원 정도네요?

예.

시비를 합하면 11억원 정도 되는데 5개 구청 전부 삼능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보관창고가 현재 9개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3개소를 완료했고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6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어요?

금년도에 설치 한 곳은 문흥 1동, 문흥 2동, 오치 2동에 설치했고 6개소는 용봉동 우미아파트, 운암 1동 주공 2단지, 문흥 1동, 건국동에 3개소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일단 수집해서 구청에서 팝니까? 업자들한테 줍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재활용은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 PET병이라든가 돈이 안 되는 부분은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그 부분은 구비로 수입이 되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고물상에 파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문흥동사무소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죠? 삼소동으로 언제 옮깁니까?

현재 삼소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삼 일 전에 확인한 바로는 내부시설이 그대로 썩은 채 방치돼 있고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던데요.

계약은 됐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금광공사에서 쓰죠?

그것도 저희가 10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8년간 무료, 2년간 평가에 의해서 해주고 작년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중한 땅에 음식물 사료화 할 때도 사실상 땅은 무료로 썼죠?

기존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골목까지 세금을 다 받으면서 개인의 땅을 활용해 쓰면서 무료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아니까 그대로 두고 그 시설을 해가지고 문흥동사무소에 있는 부분은 빨리 옮겨주세요.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우리들은 도저히 못 있겠어요.

독려해서 예정 기한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9쪽 불법투기 비디오카메라가 전년도에 있었어요?

예, 이동식으로 2대 있습니다.

추경에 2대를 구입한다니까 만족을 합니다만 25개 동에서 2대를 구입해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예, 차량에 장착해서 현장으로 다닙니다.

선 위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파트 내에는 그런 대로 만족을 합니다만 옛날에 동이 주택단지가 된 데는 요소요소마다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있을 때는 동에서 공공근로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간선도로까지 깨끗했었는데 구청으로 넘어와서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카메라 2대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더 사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높지 않은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2대로 편성한 것은 기존에 2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인식 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식은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식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도 효과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5대를 운영하다가 거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 기동반이 5개 반인데 야간 단속을 하면 매일 저녁에 5개 반에서 다 갖고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단속에 활용을 해야 되고, 만약 5개를 전부 산다면 그것도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이번에 2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대를 구입해서 효과가 좋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의원이나 다른 주민들의 신고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쇄도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들어왔을 경우는 한 달 이상 방치해 두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절기니까 천만다행이지 하절기에는 그 주변을 가지 못할 형편이에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직원들께서 각 동을 수시로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예를 들어서 2시, 3시에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10시 넘어서 하지 낮에 보일 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로 하게 된다면 현지에서 바로 사진이 나오죠?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아니고 녹화를 해서, 이 카메라도 차량에 장착해서 관내 상습취약지 5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차량으로 안에서 감시하고 골목을 찍는 것입니다.

물론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둘 정도는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대는 시범으로 하시려는 의도같은데 본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없는 구청의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환경청소과장과 담당들이 계시니까 다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타종식에서 수거식으로 바뀌면서 정착이 되는가 했더니 시민의식이 더 후퇴가 됐어요. 동네 불법투기 쓰레기 있는 것은 이야기만 하면 다 치워주잖아요. 그래서 상습화가 되고 관례화가 됐어요. 깨끗이 치워놓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갖다놔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은 공동주택은 버리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일반주택은 골목이나 전봇대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화요일, 금요일 지나면 그날은 불법투기가 더 심각해요. 일주일에 두 번 홍역을 치뤄요. 전에는 수요일만 재활용품을 버렸잖아요. 그 때는 일주일이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일 주일에 두 번 홍역을 치뤄요. 재활용품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틀을 잡아놓은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싸매고 검토를 하자. 전반적으로 백지에 놔두고 해보자. 고정관념에서만 아웅다웅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자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9개 정도 안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계획 결재가 끝났고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중의 한 가지가 상습취약지로 파악된 곳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어차피 자기 지역 골목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해주셔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발견되면 안내문을 부착하고 3회까지 발생되면 그 후로는 2달간 수거를 안 합니다. 또 2회 때는 주민들 5명 이상에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마지막 3회 때는, 어차피 그런 취약지들은 계속 적발이 돼 온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달간 안 치워주고 언론에 몇 번지 일대, 그렇게 되면 주민하고 구청하고 어떤 분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하자. 그 대책 중의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주으라고 공무원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동에 계신 분들도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전에는 금광공사 쓰레기 차가 빗자루라도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쓸어줬는데 요즘은 인건비는 많이 올라도 봉투 하나씩만 집어 넣고도 돈은 더 받아가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꾸세요.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더러 청소를 하라고 하세요. 봉급을 그 사람들 줘요. 전에는 이렇게 큰 것도 싣고 땅에 있는 것도 다 쓸어갔는데 지금은 봉투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의 거리 광고탑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오리만 다니는 거리인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전통 오리탕이라든가 오리탕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오리의 거리라고 광고탑을 설치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글자 그대로 오리의 거리라고 합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82쪽에 가뭄대책 극복 관정 83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농업용수로 파는 것이죠? 전에 농촌에 관정을 많이 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정을 이용하지 않고 놔두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공을 하고 새로운 관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곳이 농촌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이용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폐공을 안 하면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밑에 동림동 죽림마을은 농업용수입니까, 식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다.

농촌동이에요?

여기서 하남로를 타고가다 석산을 지나면 우측에 남아 있는 농지인데 당초에는 영산강에서 취수를 해서 수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공이 되어서 우측에 있는 아파트의 생활용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어려움을 지극히 많이 겪는 지역입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증감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색이 기본적으로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에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분들, 약 300명 정도됩니다. 거기에 2주씩 하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나 노동청 직업안정소에서 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2주마다 바뀌게 되는데 그 인력이 200명 추가되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총 인력운용이 일 주일에 10명, 20명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투입된 인력이 1,121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공공근로 진행 상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획까지요.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84쪽에 공공근로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나 증원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1,000여 명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내년예산 설명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봐서 1단계에 하루 투입인원이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