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업무추진실적및2001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정부의 모든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우리 군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둔산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문제도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했겠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수 추진 실적을 보면 73.1%란 말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둔산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단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민들은 충분히 납세 의지를 가지고 군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빈익빈 부익부의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토지세 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추징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적인 측면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따진다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농촌에 지가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반대 급부로 어떤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 될 때에도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됐었을 때 그것이 경매나 이런데 넘어갈 때는 자기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현실화 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둔산 골프장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8월 14일날 15억원을 내면서 63억원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주식의 50%를 차지하는 동아건설 또 46.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통운이 법정관리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둔산 골프장 관련 사장단에서는 법정관리 이전까지도 자기들은 회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부 방침에 이런데서 거론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기업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물로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관계자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이였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대둔산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차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세의 대부분이지 사실상 군세는 별거 아니다 군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정도가 결함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지방세에서 상당히 걷고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5억 5,600만원이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마무리 추경에 지역개발금 5억원 정도를 감하는 문제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빈익빈 부익부 차원에서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좀 부적정하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31.4%를 총 과표로 결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몇분의 몇 해서 세금을 메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시지가에서 몇%를 과세 표준액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 아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고시를 해가지고 그 놈을 적용해 가지고 과표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몇%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저도 종합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조정하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재무과에서 모든 세수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유관 기관과도 항상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수의 확대에 노력이 있단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각종 지방세 제도가 누진세로 되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고 적은 사람에 대해서 얕은 것은 각종 세금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인데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좀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은 세액이 부과가 되고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한테는 다소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부실금융 예금 보존을 5천만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불용재산 매각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사무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흡연이나 대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출입하는데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어떤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흡연이나 대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실금융채권 관계가 5천만원까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

이게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은행이 예를 들어 망했을 때 정부에서 5천만원까지는 책임을 져준다 그런 것으로 대충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자 수입을 위해서 지금 5억 단위로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2 금융권 관계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요새 각종 은행들도 망해 나가는 합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 금융권에 대한 예치는 어렵다고 하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제1 금융권인 농협 군 금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이 부실채권으로 해서 망할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없는 걸로 보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용재산 매각 17필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예산서도 그렇고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렇고 업무 계획도 그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대로 다목적회관을 비롯해서 입찰건이 5건 잡종재산이 9건인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회 현관 앞에 입구에 흡연 대기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이게 사실 한번 나온 말씀도 아니고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이 되가지고 흡연실을 검토를 하다가 흡연실 하기가 당초에 현관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단지 재떨이를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너무 안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옆에 냄새들이 많이 배가지고 그것을 없애 버렸는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도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밖에다 단지 재떨이로 해서 담배꽁초라든지 커피 먹고 남은 것 거기다 버리도록 했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만 같아도 과장들을 통하고 저희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단속 내지 저기가 가능할텐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부이다 또는 군인을 대신한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 저희들 말을 안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2층에 자치행정과 뒷편에 호적전산화 작업하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다 해놓는다 해서 과연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와서 담배를 휴게소에서 필건가 이런 생각에 걱정도 들고 현관에 칸을 막아서 하기도 어렵고 어디 별동으로 짓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에 하든 설치해 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구상보고라고, 재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상보고가 구상일 뿐이고 그저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쾌적한 청사가꾸기 하면 쾌적함이 느껴져야 당연한게 아닙니까? 명목에만 그치지 절대 실천이 되지 않고 또 불용재산 매각 17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연 참작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대책반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그러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박화서 의원님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를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구상 보고의 성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는 나중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구상보고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과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나 확정할 때 참고를 해달라고 하는 구상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재산 매각 관계는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도 요구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는 업무 구상한 보고 드리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또는 분리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에 대한 반영이 이 업무구상에 대해서는 안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불가피한 상황이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쾌적한 청사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흡연실이라든지 휴게실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일부 시군에서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안일무사한게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자수입을 위한 계획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제2 금융권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규정상이나 법적으로 제2금융권의 군 여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상당히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2금융권이 다 부도가 난다 그래서 공인의 입장에서 거기다 유치하기 어렵다 이것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발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여기 제2금융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제2금융권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IMF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200여개에서 140여개로 줄어들고 하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지 그것을 제2금융권이 전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방금 박화서 의원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습니다만 이자수입 관계를 보게 되면 물론 수익이 많았다고 볼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만 사업 집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생기는 이자수입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 수입에 관해서 많이 느는 내용에 대해서 예금 관리만 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말고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도 60.8%나 증가한다. 금년도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60.8%가 증가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정태권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자 수입 관련한 이 부분은 저희들 자금 관리만 잘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그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자금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금에 대한 일일결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자금을 저희들이 세입계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 배정을 해주면 자금 배정을 해줘야 읍면이나 우리 경리계도 세입계에서 배정을 해줘야 돈을 집행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부분, 경리계에서 집행하는 부분, 읍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이 배정되면 자금도 자동적으로 배정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각 실과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냥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매일 일일 결산을 해가면서 필요량만큼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을 때는 305억까지 예치를 했고 제일 적을 때는 지금 현재도 약 270억 정도가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자를 하니까 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검토해 볼 사항은 우선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일찌감치 끝내고 돈을 줬으면 예산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는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은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죠. ‘99년도에 32억원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금년도 연도 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이후 지나가 봐야 확실한 금액은 알지만 ’99년도에 32억원인데 2000년도 35억 잡은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복합 집행을 하지 않아서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사이 느끼는 것을 보면 군수님이 꼭 그건 알으셔야 됩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연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사전에 사업 집행을 한다면 연말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분산 집행하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기회가 닿으시면 군수님께 간곡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 부서의 실과장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공개행정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주민들이 벌써 금산군 살림살이를 먼저 알고 있어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금산군 세수 빵구 난다는데 의원 잘 알고 있냐” 이런 정도까지 일반에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도 그런 부분이 보고를 받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17페이지를 보면 대둔산에서 지역발전협력금이라고 작년에 1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5억이 들어왔다는 얘기 같고 다음에 이 5억 문제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마지막에 추경에 그것을 감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감액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면에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산군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게 있는데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에 세금을 못 내서 60 몇억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가 발전기금이라는게 이게 그쪽에서 그냥 도와주겠다는 돈이란 말에요. 세금도 못 받아서 경매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지경인데 이런 돈들을 받아들이는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이런걸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무조건 우리는 준다고 하는 돈이 다 좋다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도 19억, 전체적으로 도비까지 합하면 60몇억인데 군비에 세금 못 받아들인 게 19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세입에 대해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둔산 골프장에 대해서 잡으셨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허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가 돈을 여기서 예치를 해놓은 그동안에는 제2금융권은 아니고 우리 관하고 계약된 은행에만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허부의장님께서 제2금융권도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안하셨는데 전에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자를 받아들이는 아까 우리가 많이 예금 될 때는 320억 정도가 예금이 되고 적게 예금이 될 적에는 270억 현재 돼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산의 금융기관이 농협이 한 10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약 300억정도가 되고 지금 국민은행이 견디지 못해서 지점으로 하향되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금산의 금융기관이 일반 금융기관이 하나 둘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금산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자만 놓는 것 같고 예금을 받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은행은 견디다 못해서 작년에 떠났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제2금융권도 여기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물은 5,000만원까지 보증이 뭐냐구 물은 얘기는 저는 이렇게 알아 들었어요. 우리가 분산해서 맡길 수 있다면 제2금융권은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 보증이 된다면 그런데도 해서 이자수입을 훨씬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하는데 300억을 여기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매달 적게하면 270억이고 많을 때는 320억까지 간다면 금융기관 하나를 살릴 수도 있는 중대한 힘을 갖고 있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발전 협력 기금은 당초에 10억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잡아가지고 5억이 들어오고 5억이 안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망했는데 돈 줄 사람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둔산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보고된 대로 19억원의 세수가 결함이 됐는데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억원의 도세 징수 교부금 내지 지역발전기금같은 것이 안 들어왔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이외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 노력한 결과 19억원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5억 6,600만원정도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항이 완전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더 들어온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고 그때 가서 정 어렵다고 하면 5억정도는 깍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세입은 어떻게 반영했느냐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반영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부과될 수 있는 세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둔산 골프장이 지금까지는 사치성 대상으로 연체료 등등 해서 골프장을 신설함으로써 약 백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한다든지 하고 하면 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 일년에 한 3억정도 세금이 부과되고요. 그것이 일반매매 그러니까 자기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911억원을 투자했다고 장부가격에 나와 있는데 911억원의 장부가격대로 매매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한 45억정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도세까지 포함한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볼 경우에 과표에 의한 이런 등등으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물론 해서 합니다만. 그리고 입찰될 경우에는 30%씩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장부가격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45억, 경매 이전시에는 49억, 2차 경매까지 갈 경우에는 34억정도 이건 도세까지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인데 그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특별하게 많은 세입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2금융권 관계는 현재 규정에 제2금융권에 대한 예치는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종합토지세가 한 때는 폐지됐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종합토지세가 몇%가 인상됐는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농지세가 폐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 농지세 관계는 일년에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맡은 일거리 품삭도 다 안 나오는 세금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저쪽 서산, 당진 쪽 같은데서는 그 농지세의 비율이 한 10억 가까이 되가지고 폐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는 저희들이 과표를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인상됐었는가 하는 것을

인상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인상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실은 땅금은 올라가고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실화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 데다 과표를 잡아 가지고 또 그것이 매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약 5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금이. 본 의원이 그것을 왜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고 저희 종중 토지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는데 제 개인 것은 자동납부로 해놨기 때문에 오면 그냥 그런가보다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형편입니다만 종중 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59,000원에서 약 6만원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9만원에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약 50%가 올랐어요.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참 어렵습니다. 엊그제 농촌 못살겠다고 데모하는 것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실제 땅금은 올라가느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한다든가 부득이 빚을 져서 경매처리를 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 더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종합토지세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오르지도 않은 땅에 그것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세액만 늘었단 얘기에요. 이런 점은 우리 군에서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31.8% 에서 34%로 과표 인상을 할까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저희들이 작년에서 금년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 올랐는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가 8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9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약 17%정도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년도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특별히 과표 인상할 요인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복지여성과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한번 질의가 있으면 받아서 많으면 연기하고 질의를 진행하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척도는 복지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모든 사업에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려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성어린 봉사정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업무 구상보고에서 밝히듯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8페이지 신광재가복지센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빛샘터 축제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축제와 연계해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상담실 및 공부방을 축제에 관련한 사업으로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31페이지 효실천 자생모임체가 345개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충효예 시범학교 지정 운영을 금년에는 4개 학교를 늘려서 8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요예산액이 학교당 100만원이라고 볼 것 같으면 800만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1개 안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어린 복지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복지여성과장으로 온지 4개월여가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나 여성, 특히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자조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체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해 드리고요.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태권 의원님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금산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설립되어 있는 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빛샘터 축제라고 하는 것은 향림원에서 봄에 벚꽃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향림원에서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실 및 공부방을 축제와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것 말씀이시죠. 이것은 축제로 볼 수 있는게 아니고요. 별도로 청소년 상담실과 공부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이런 축제에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그리고 푸른 음악회나 상담실 및 공부방 동아리 활동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축제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효실천 자생모임체 345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시냐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마을이나 가보면 위친계라든지 마을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로잔치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인에 대한 어떤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전부 조사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친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전체를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떤 분야가 되는 건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예 시범학교가 4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를 4개교에 예산을 요구 했다가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시켜야겠다 해서 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0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삼 약초 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12월 중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개통과 동시에 인삼랜드가 개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추진 안하고 언제까지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인삼약초꽃 마을 18개 마을하고 민박마을 9개 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정태권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상에 건립되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상행선 하행선 두 곳에 건립이 됩니다. 부지를 도로공사로부터 확정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여러번 다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위치는 확정이 됐으면서도 공문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속히 우리가 촉구를 해서 아마 2～3일 사이에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못 짓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준공이 된 이후에 곧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되는대로 내년 아마 해동이 되면서 바로 착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약초꽃마을은 18군데고 민박마을은 9군데입니다. 18군데 마을은 금산읍은 어둠골 음지리입니다. 금성면에는 다락골, 잠실, 돌고개 이렇게 여러군데 있고 제원 바리실 한 군데 있고 군북에는 조정리하고 중말 이렇고 남일면 홍도리, 남이면 성곡리 개암, 대항리 두문동 또 하금리 용동, 상역평 이렇게 있고 진산은 삼거리 방가골, 오광리 충경동, 복수면 두만리, 신대리 만산리 추부면 추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마을은 금산읍 양지 1리, 금성면 파초 1리 다락동, 제원면 천내 2리 원골 낙안부락, 그리고 부리면 평촌 2리 벌말, 수통 1리 수통마을 그리고 군북면 산안2리 자진뱅이, 남일면 신정 2리 홍도리, 남이면 하금 3리 용동, 남이면 성곡 1리 개암부락 이렇게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인삼약초 꽃마을을 다 못 받아 적었는데 서면으로 주실 때 어느 꽃인가도 기재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린 다음에 본 의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삼약초전시판매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상하행선 각 100평씩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도로공사에서 들은 상하행선 50평 이상은 해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때도 드린바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꼭 100평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9억 9천이 들어가지만 증층구조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설계비와 건립공사비를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약초꽃을 연계한 건강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인삼약초꽃 마을 지정된 곳을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색있고 집단화가 됐었을 때 관광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접시꽃 몇 송이 도로변에 피어있는데 그런데에 약초꽃 마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써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장담하는 사업이 뭔가 미비점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차질없이 도비가 내시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림부나 충남 도에서 부지매입을 만류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종합전시관 뒷쪽에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현 부지가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만 좁고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맞지 않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도에서 막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본 의원이 볼 때는 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얘깁니다.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단다면 의원님들간의 상의가 있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 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국제인삼교역전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비공개 계약이 2건 85만불 상당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들마다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계약건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또 우리 올 여건과 과제에서 보면 명실상부한 제3회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연 준비가 부족하면서 어떻게 이 행사를 또 치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바이어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당초에 100평을 상하행선 각각 100평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당초에는 15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지역 휴게소에 보면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로 해서 대개 조그마하게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짓고 있거든요. 15평 정도로 도로공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평 가지고는 안된다. 적어도 100평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생각을 한다면 100평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15평 더 이상은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50평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우리는 50평가지고 안된다. 100평을 기어이 해내라 라고 상당히 도로공사에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는 대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타지역 특산물 판매코너 15평 주었는데 금산군 50평 줬으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히 말을 많이 든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공간이 더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0평으로 관철은 못했습니다만 50평이나마 확보했다는 것은 저희들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 100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집요하게 추진해서 그나마 50평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초꽃 마을 조성에 대한 특색이 없다 꽃 몇 포기 심어놓은 상태뿐이 안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 3,500만원정도 투입해서 특색있게 가꿔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명실공이 인삼약초꽃마을 조성이고 또 인삼축제 같은 때 정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거기 가서 보니까 약초꽃 잘돼 있고 거기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가꿔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문제는 시중에 여러가지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을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물류센터가 그 지역에 건립하기로 확정이 된 후에 토지에 대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5월달에 있었습니다. 저는 7월 1일자 인삼약초과에 왔습니다만 그때 와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는 5월에 해놓고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다 압니다. 감정하고 갔다는 것을. 그런데도 군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7월 25～26일쯤 이때쯤에서 감정평가하고 나서 2달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사 도저히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통보를 했습니다. 서류를 갖춰 가지고 보상금 수령해가라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6～7일경 도에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금 수령해가라고 다 통지한 마당에서 그때사 중단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민들에게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놓고 보상금 수령해 가라고 해놓고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안된다, 돈 못 준다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분 지시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서 군민들에게 통보를 한 마당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요. 시중에서는 지난번 모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얘기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였습니다. 이 인삼물류센터에 대한 종합계획이 곧 나오니까 종합계획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뜻이였지 이 물류센터를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 전달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의견 조율이 끝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아마 바로 예산이 도에서 금년에 추경에 국도비 58억정도가 10월달에 도 예산에 섰거든요.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는 매입해 놔야 될게 아니냐, 토지매입비 올 겁니다. 바로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국도비 합쳐서 130억정도 농림부에서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를 추진하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종합계획이 아직 안나오고 있죠. 12월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중간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 그렇지 착착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65%정도 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물류센터는 건립이 되기로 기왕에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치가 잘못됐다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토지 65%까지 매입이 됐거든요. 이제 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던 뭔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같이 동참해서 협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역전 문제는 사실 실적이 특히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교역전을 열어놓고 나서 교역전하는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도 저희들한테는 비밀로 하거든요. 안 가르켜 줍니다. 그 업체에서. 가까운 사람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깨 너머로 파악을 해보고 어떤 비라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 있는 수치라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협회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도저히 실체적인 수치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들도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리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다. 교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와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로 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관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 격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떡 줄 사람은 떡 줄 생각도 안하는데 떡부터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미 50평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 군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한다고만 했었고 군정질문 때는 아직 그게 해결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50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않냐. 그리고 국제 인삼물류센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뒤바뀐것 같지 않습니까. 농업경제연구소에서 종합계획을 이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미 그런 평가가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모든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제가 반대 토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세에 정말 부끄럼이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농림부의 계획에 상반되는 일을 추진했다는게 상당히 아쉽고 제가 업체별로 그날 전부 전화번호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봤었어요. 그분들이 계약된 내용이 있으면 왜 금산군에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때 계약을 안하더라도 차후에 전화가 와서 우리 사업자들이 그쪽 바이어들이 초청을 해주면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거시기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건과 이런 것을 모든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초청을 해야 되고 우리 업체 사업자들과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 판매장 부지 문제는 곽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는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교역전 문제는 저는 금년 2회 교역전을 치르면서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역전을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하면서 인삼축제 계획의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되거든요. 국제교역전을 적어도 6～7개월 7～8개월 한 10여개월 앞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육전 시작하는 날로부터 그런데 대개 한 2～3개월 이렇게 두고 추진을 하니까 우량 바이어를 초청해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금년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3회 교역전은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바이어들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여간에 임박해서 초청하면 못 온답니다. 우량 바이어들은 못 온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금년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만 그 두해 치른 것을 보면 우량바이어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시작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협회라든지 여러가지 관련 단체나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량 바이어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반성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약초하면 국제화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 의원들은 본바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 내지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인삼축제 때 말레이시아에서 농림부 차관이 왔었습니다 . 농림부 차관이 와서 저희 군하고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금산군에서 말레이시아에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국제통상과에서 말레이시아에 여러가지 협력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국제통상과와 협의를 해서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하고 도와 군하고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홍콩의 국제인삼대회 또 독일 이태리 같은데서 식품 박람회 이런데 참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인삼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런 일을 해 나오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 협력하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상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해보는 이런 방향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22페이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관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대형상징물 건립하는데 조감도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설명 바라고 28페이지 약령시장 육성에서 과연 중부대학교에 한의학과 신설 승인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래 보면 한약재 포장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산업법이라든지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지 인삼 재해복구 지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형편에 지역 실정에 맞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연중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우선 자체검사 업체의 시설 기준, 인삼 제조업 신고, 품의검사 등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라고 할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 검사업체의 기준은 너무 강화돼 있어 가지고 그 기계의 장비를 갖추는데 자체검사를 갖추면 한 2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장비를 활용했을 경우 한 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은 완화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제조업 신고는 생산농가에서 백삼 제조를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 와서 인삼약초과에 와서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법이 있었는데도 법 그대로 안 따른거죠.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에서 인삼협동조합에 가서 백삼 검사를 하려면 인삼협동조합에서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와라. 필증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검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경작자들이 군청으로 와서 금년에도 60여건 이상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동안에 안하던 일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 생산농가가 백삼을 제조해서 수집상한테 판매를 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직접 검사를 하려고 하면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경작증명이라든지 이런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조업 신고를 꼭 하라고 하니까 군에까지 와서 여러 시간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 왔다 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도 안해왔으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는 제조업 신고를 경작증명으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품위검사 등급은 1등, 2등, 등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등은 좋아 보이는데 2등, 등외 하면 아주 품질이 나빠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송, 죽, 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농림부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상징물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소와 개략적인 모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주 정도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가능한한 빨리 서둘러서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대 한의학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대와 같이, 중부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력에 대해서 결과는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의사들 불만이 팽배해져 가지고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장기간에 걸쳐서 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약재 규격화 포장재비 지원은 이 부분은 약령시장회에서 포장제를 규격화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부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약령인협회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불합리한 법규 개선 문제는 여기 자체검사업체 기준에 따른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체검사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인삼 제조업 신고를 경작자들이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도 결부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경작자들이 경작 증명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조업 신고까지 해서 결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규는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다시 해 주시고요. 약령시장 육성관계 한의학과 중부대학에 설립한다고 하는 것 엊그제 금산에서 진산대학 기공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는 또 똑같은 어떤 한의학 쪽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제 규격화 포장제비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한약제 포장제가 규격화해서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본인들에게 맡겨 둬야지 어떤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맡겨줘야지 이런 걸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한도 없을 것으로 봐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제조업 신고 문제는 세금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6,000원정도 부과가 돼서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절차상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시간을 뺏기는 문제 그런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의과 대학 문제, 진산대학과 중부대학의 관계 이 문제는 어떻게든 이런 부분은 진산대학에서도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실 지금 한군데도 설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군데서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면 자칫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그런 진산대학이나 중부대학과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제 규격화 포장제비 지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포장규격화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초기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유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초기에 한번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한다는 우선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어떤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삼제조업 신고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작자들을 자꾸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생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작자들을 엄청나게 불필요한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간 이런 것을 여러가지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군 차원에서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보다도 협력이 돼 가지고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인삼산업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격화 포장제비 지원 문제는 물론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뜻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렇죠. 한번 해주면 자꾸 해주길 바라고 더 해주길 바라는 습성이 있다고나 할까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부대학과 진산대학에 중복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산대학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삼약초를 가공하기 위한 가공학과로 알고 있고 현재 중부대학에 추진중인 것은 학술적인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 가서 다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