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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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6일간에 걸쳐 도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2001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그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나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본 위원장은 1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박찬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국장님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안면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한 사유와 입찰할적에 입찰을 본 프로테이지 금액하고, 그리고 안면도 우회도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공사금액은 총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은 안면도관광지 남측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완공이 안 됐으니까 설계변경한 사유와 입찰회사, 그리고 몇 프로에 입찰을 봤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달산∼대학간 도로공사 이것도 주시고, 입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도 주시고, 제2병천교 개량사업 이것도 주시고, 봉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100억원 이상 수의계약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의계약 했는데 몇 프로에 주셨는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00억원 이상이면 많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한 건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500억원짜리 한 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제가 지난 번 감사자료 요구한 중에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한 것이 있나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시외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도내 아파트 건립중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예산 및 강사료 나간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요즘 영업용 운전수들이 안 받아도 되는데 충청남도만 자꾸 체전이나 월드컵이나 꽃박람회 관계로 인해서 운전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11쪽 실시설계 14지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도로같은거 처음 낼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강태봉위원

도로같은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

저도 의원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좀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14지구는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정하는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기준은 간단하게 교통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14개 지구는 국도입니다.

강태봉위원

그리고 걷고싶은 가로환경 시범조성을 천안하고 공주를 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것을 하고싶어 할텐데 어떤 선정기준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없는데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다는 못했고 일단 성공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조심스럽게 두 군데만 해보는 겁니다.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만들어 볼려고요.

강태봉위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지역구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도 나중에 어떤 특혜성 시비등 얘기가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 5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1, 2, 3번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저기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상 나고 하는 등, 그거에 의해 경찰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56개소가 선정이 됐으면 개선을 빨리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난 사고지점부터 해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 번 주시고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충청남도 건설국의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내려온게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강태봉위원

우리가 받기는 "투융자사업 같은 것을 미실시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뭐를 하라"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투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로 아마 갔을 겁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기하지만 집행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하는데요.....

강태봉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개 도로인데 미실시 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내용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국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자료좀 우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면 우회도로 현황을 보면 '96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3일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약상 날짜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준공은 몇 일날 했는지, 시공사가 상원종합건설(주)외 1회사라고 했는데 1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료로 주시는데 상원종합건설이 원래 주 회사인 것인지, 두 개 회사중에 몇 %씩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자료요구 했는데 뭐냐 하면 말이에요, 설계변경 사유 있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행정감사 하면서 현장을 여섯 군데 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다 했더라고, 설계변경을 안 한 곳이 없더라고, 사유를 틀림없이 꼭 해 달라고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위원회 요구자료 608쪽에 본 위원이 2000년 지하수 지원현황, 시·군별, 종류별로 요구를 했는데 2000년도 지하수와 관련한 시·군 지원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금년도에 국·도비로 착공한 농업, 공업, 식수 불문하고 지하수가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하수 개발자체는 저희 국에서 직접 않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구가 41개소, 노후시설이 7개소 해서 48지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금년도에 우리 도가 발주한 사업중에서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업무추진이 안되는 사업장이 몇 개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 쪽의 문제인데 석문국가공단조성 대책회의를 세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언제언제 했는지,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인데 "조상 땅 찾아드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몇 건이나 찾아준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12시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식사하시고 해야 되니까 오후에 하시죠? 질의는 오후에 합시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질의는 오후에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자료제출 하기 전에 우선 증인을 신청한 위원들이 있어서 증인에게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신청한 박동윤 위원님부터 증인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정도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최부호씨 맞습니까?

증인

최부호(증인석에서) 예.

이복구위원

증인은 앞에 나와서 하도록 하죠?

박찬중위원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죠?

박찬중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단장으로서 '99년 9월 14일부터 준공시까지 단장으로 공사에 임했었습니까?

증인

최부호 아닙니다. 제가 '99년도 3월달부터 금년도 9월 준공시까지 감리단장을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99년 3월부터......

증인

최부호 예. 그때 통합감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텐팔봉하고, 안면 우회도로하고 같이 통합감리를 작년 8월말까지 했었고, 그 이후부터 안면 우회도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나는 감리를......

증인

최부호 '99년 3월부터 금년도......

동윤

박동윤위원

그 전에 봤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최부호 예, 맞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99년도 이전에는 먼저 번 그 회사에서 감리를 한 거죠?

증인

최부호 예, 맞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감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들입니까?

증인

최부호 감리가 하는 일은 발주처에서 해야 될 시공 전반에 관한 것을 책임을 지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시공 전반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준공까지?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감리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설계에 의해서 감리를 하시는데 만약 설계가 잘못 된다고 하면 감리가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증인

최부호 예, 변경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회도로 1번 박스와 2번 박스를 꼭 그렇게 두 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만 가져도 지역주민들의 통행이나 그 통로박스로서 충분했고, 그 지역분들이 자기네 집 앞으로 하나만 해도 되니 도로만 연결해 주면 된다, 아래것만 하고 위에 것은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1번 것만, 그런데 그것은 80m정도 밖에 안되는데 감리께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증인

최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거통로박스 위치는 원래 기존도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 사람들이 통행하라는 경작지 진입로, 농로도 되고, 다음에 가옥 독립간에 연결도로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다 통로박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통로박스 2개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매일 다니던 길을 통로박스를 안 하고 하나의 부채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형의 형태로 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역주민의 농경지 진입로 관계라든가 독립가옥간에 연결도로로 봤을 때도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부채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조정근씨네 하고 앞집하고 거기는 두 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 1번 박스로 다녀도 좋다 이렇게 까지 요구해서 부채도로를 만들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도유림 관계, 이것저것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때는 박스가 만들어 졌을 때이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해도 못 해준 것이죠?

증인

최부호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박스하는 것하고, 우선 예산차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도로를 만드는 것이나 기존대로 박스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 통로박스를 안하고 위에 부채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노장수씨 그 부분에도 기존도로에서 자기네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까지 있기 때문에.......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 만들려고 할 때는 통로박스 안 만들고 메웠을 경우 만드는 것이 가능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메우지도 않고 노장수씨네로 들어가는 도로는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현재 터져 있잖아요.

증인

최부호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저 밑에 1번에다 붙여서 두 개를 해 줬으면 앞으로 장래의 도시계획과 꽃 박람회 4차선 진입도로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되는 도로인데 만약에 예를들어 8m에 4m짜리면 2개 박스로 도로형태가 다 될 뻔 했다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고, 예산도 몇 천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계셨었어요?

증인

최부호 통로박스가 거의 다 완성단계에서 왔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통로박스 만들기 전, 그 두 개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전 감리단장이 알지 증인은 모르는 거죠?

증인

최부호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채도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채도로라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부채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하느냐 했을 적에 나름대로 한 번 뽑아봤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증인은 그때 당시 두 개의 박스를 만들때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 현장에 없었죠?

증인

최부호 완성된 것은 아니라도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글쎄 하고 있을 때 왔으니까 증인께서는 그 판단은 증인이 하지 않고 한 사업이지.

증인

최부호 아닙니다. 제가 있는 중에도 판단해 봤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왔을 때는 이미 박스가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철근, 배근 다 하고서 이미 시작된 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전 사람이 했죠?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내가 질의한 부분에는 답변할 자격이 없는 증인이 왔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검사가 몇 일날 되었어요?

증인

최부호 준공기일이 9월 3일인가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노면이라든지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도, 입체교차로로 된 것을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도 감리단에서, 회사에서 교체한 거예요?

증인

최부호 예. 입체에서 평면교차로로 바꾼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원인은 쓰레기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

최부호 예, 그곳을 터파기를 해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되었거든요. 그것을 태안군에 쓰레기를 위탁처리라든가, 매립관계를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능 하다,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뀐 것은 그 원인이.....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감리단장께서는 입체교차로를 했을 때는 쓰레기를 파내고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평면교차 할 때 쓰레기를 그 밑에 묻고 위에 도로 만들어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증인

최부호 그것은 저도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속하지 않은 부분을, 감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토질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안전하겠느냐 전문가한테, 본사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할 적에.......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은 좋은데 환경적으로나 뭐든 앞을 내다 본다면 도로도 100년을 보고 낼 수 있고, 1000년을 보고 낼 수 있지만 도로 밑에 쓰레기를 사장시키고 도로를 해 놓으면 영원히 그 쓰레기로 오염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쓰레기를 파내고 평면교차로가 되었든, 입체교차로가 되었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었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없으니까 했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렇죠?

증인

최부호 아니,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쓰레기 위에다 도로를 입체교차로가 되었든, 평면교차로가 되었든 쓰레기를 밑에 매립하고 도로 내는 것은 알았다면 쓰레기를 파내고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을 그냥 매립된 상태에서 그 위에 도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감리의 입장에서는 "도로야 앞으로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아서 했다"이 말씀 아니에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도로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도로인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파내고서 평면교차로라도 도로를 시공하는 게 원칙이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군요?

증인

최부호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현지자체의 쓰레기를 야객처리를 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리관계가 약 2년여동안 공사용 차량이 통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없고, 다음에 지지력을 평판시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판입체교차로 나간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쓰레기장 때문에 입체교차로가 결과적으로......

증인

최부호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뀐 것으로......

동윤

박동윤위원

돈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고.......

증인

최부호 돈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을 하셨는데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증인

최부호 도로선형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감리단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선형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근본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이라는게 기본이라든가, 대학교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선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 도로 아니겠어요?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인

최부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도시계획 낸데, 그 곳이 원래 도로로 표시된 곳이 아니고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인데 도시계획상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시작하는 데부터 끝부분까지,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시점이 중학교 입구죠? 박스 있는 곳이 시점이죠? 1번 박스 있는 곳이......

증인

최부호 예, 그쪽 부분이 시점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평면교차로 했다고 해도 노장수씨네를 치고 반듯하게 나가주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땅도 덜 들어가고, 도로도 반듯한데 감리가 그런 것 정도는 바꿔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

최부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증인

최부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감리단에서 손을 못 댑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공은 다 되었는데 사면처리를 그렇게 해놓고 준공을 했단말이에요. 사면이 벌겋게, 그 공사가 4년이나 걸렸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4년 후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면 사면정도야 제대로 노면을 잘 다루어 가지고 풀씨를 뿌렸든, 떼붙임을 했든 설계를 했으면 이미 지금 파란 상태에서 이미 준공이 되었을 텐데 지금 가보면 누가봐도 풀씨는 뿌렸다고 하지만 저렇게 해놓고 4년이나 걸려서 준공이 되었다면 누구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사진도 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뿌리면 되니까 괜찮아서 준공처리 했어요?

증인

최부호 그런 사항보다는 우선적으로 사면보호공에 씨뿌리기라든지, 사면보호공은 시기적으로 공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서 사면보호라든가, 식생토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공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방포교차로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가 상당히 임박했습니다. 8∼9월달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통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증인!

동윤

박동윤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마무리를 해 가지고 씨를 뿌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그 토공이 현장에서도 잘 보셨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토공이라고 감리하시고, 거기에 그런 상태로 해놓고 씨를 뿌릴 정도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저것도 무슨 공사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사면토공이 잘 못 되었다고.....

증인

최부호 사면토공, 절개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차로 그 밑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성

강영성위원

증인! 지금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 안 됐는데 준공처리 왜 줬어, 그러면 마무리 안 됐는데 준공처리 왜 해줬느냐고, 당신 지금 마무리 안 됐다며 이 양반아, 준공처리 왜 해줬어, 어!

증인

최부호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영성

강영성위원

증인 말대로 지금 마무리 안 됐다며, 준공처리 왜 해줬어. 이 양반이 장난하러 왔어.......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당신, 증인 말대로 마무리 안 됐다며, 왜 준공처리를 해줬어.......

증인

최부호 위원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하셔야지......

영성

강영성위원

당신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며, 이 양반아........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증인

최부호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안 했습니다. 여기 속기사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사면토공, 절개지 토공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제가 산에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 저런 식으로 해놓고 공사가, 이것이 약 칠십몇억 공사인데, 77억 원 공사인데 사면절개지 시공을 저렇게 해놓고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씨를 뿌렸으니까 나면 될테지만 저렇게 절개지 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라고 할 정도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몰라요. 이따가 따질 문제지만 나는 감리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원망을 하고 싶다고, 여기말고 감리하는 곳이 또 있다고 했죠?

증인

최부호 지금은 없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5년 전후로 해서 감리해 가지고 준공된 충청남도의 도로 감리한 것 있으세요?

증인

최부호 없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충남에서는 이것 처음 했어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감리를 처음 했어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충남의 도로공사 감리는 처음 했어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도로공사 감리 경력이 없습니까?

증인

최부호 제가요?

동윤

박동윤위원

예.

증인

최부호 저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공무원 생활 하다가 나오셨어요?

증인

최부호 예, 그러면서 내려와서 감리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하고 따질 문제지만 진짜 정도엔지니어링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리를 충남도에서 준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가보면 세상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게 사업을 해놓고 씨를 뿌려놓았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준공을 해줬다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공사공정에 의해서 씨뿌리기를 나중에 해서 그랬다, 그렇지만 옆에는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풀 길게 난 것이 있죠?

증인

최부호 거기는 발파한 구간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을 망정 이미 그 위도 절개지 공사는 다 한 것 아니에요. 했을 때 미리 씨를 뿌려줬으면 같이 났다 얘기에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고 다 보고 온 것은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했다고 하면 세상에, 씨는 뿌리긴 뿌렸어요. 뿌렸는데, 뿌리기 전에 공사가 잘못 되었다 사면처리가 잘못 된 곳에, 절개지 처리가 잘못 된 곳에 뿌리게 했다 얘기에요. 그 대형공사의 교차로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그렇게 해놓고 준공을 했다면 감리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것 잘못 되었다, 절개지 공사를 잘해라, 잘 한 다음에 여기에 씨 뿌려라"하면 되는 것을 좌우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게 토공을 한 곳에 씨를 뿌리게 했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리는 감리대로 법대로 다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증인

최부호 아니,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지적하셨느냐 하면 방포교차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씨를 뿌리기 전에 절개지 형태가 잘 못 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씨뿌리기 자체가 발아가 부족하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동윤

박동윤위원

예.

증인

최부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가 입체교차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토공작업을 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입체교차가 되었으니까 우선적으로 토공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체교차에서 평면교차를 하다 보니까 스톱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입체교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토공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평면교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평면교차로 바뀌었는데 토공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토공작업을 해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죠. 그것은 제가 판단컨데는 경제성으로도 맞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발아상태가 부진하다고 했잖아요. 발아상태가 부진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마무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공정상 준공이 임박해 가지고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뿌렸다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발아상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녹생토로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것하고, 코넷하는 것 하고, 녹생토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씨뿌리는 것이 비율을 1로 보면 코넷은 6.2정도 됩니다. 6.2배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생토로 파랗게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돈이 약 30배가 됩니다. 단가가,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현재 씨뿌리기가 발아를 보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여러 가지 빗물에 의해서 침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시정하는 조건하에서 씨앗뿌리기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다 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살아있는 식생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커져 가지고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금방 했다고 해 가지고 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좋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1이 들어갈 곳을 6짜리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얘기는, 같은 씨뿌리기를 했는데 토공을 이 양반아 3년 전부터 했으면 그때 씨뿌리기 먼저 했으면, 씨뿌리기가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몇천원 들어가요? 다른 것 보다 싸니까 그것으로 했는데 미리 3년 전부터 도로가에 완전히 뿌려서 파랗게 되었을 때 준공했으면 3년 전부터 했어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준공은 했어도 씨뿌린게 발아가 안 되었으니까 5년이고, 6년이고 보충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최부호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고....

동윤

박동윤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고, 지금 다 잘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감리로서는 아무런 책임없네, 알았어요. 앞으로 충청남도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정도엔지니어링에는 절대 감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맡긴데 대해서는 이것하고 똑같이 시공하고 감리할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하겠다 얘기에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되었어요. 증인, 가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아까 소리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증인이 아까 말씀을 잘못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짓말 한 것도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공사에 돈이 남아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7,2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7,200만원의 돈을 반환했어, 반환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이 물어본게 뭐냐하면 3년 전에 토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 했는데 7,200만원을 반환했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리 3년 전에 씨를 뿌렸으면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갔을 적에 감리가 잘못 한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나타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 건설위원이 간다 하면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일본말로 뒷고북고가 많아, 정리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요. 성의껏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년 전부터 토공을 했는데 허허벌판에 씨를 뿌렸으면 지금 나올 것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안면도를 들어가는 관문이라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표지판 세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을 세운 곳에 가 보면 표지판 세우다가 돌을 깨서 표지판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거기도 정리를 안 했어, 그러면 감리나 감독들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충청남도 건설위원이 온다 하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는 그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의상, 인간도리상,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것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시간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돈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7,200만원의 돈을,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십육억 얼마에 했다면 7,200만원을 반환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최부호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토공을 했는데, 관문인데 누가 신문기자나,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들이 안면도를 찾는다고 봤을 때는 허허벌판에 돌을 쌓아놓은 것인데, 돌을 쌓아놓은 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이나 또한 증인께서나 한 번쯤만 가 봤으면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최부호 정리를 계속해서......

영성

강영성위원

준공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 봤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의상 건설위원 8명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면도 들어오는 곳에 표지판 설치할 때 그 밑에 돌이니 뭐니 깔아놓은대로 하나도 치우지 않았어......

증인

최부호 정리정돈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증인

최부호 정리정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증인?

증인

최부호 예.

박찬중위원장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아까 사면처리, 식생부 처리는 준공을 앞두고 충분히 활착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까지 처리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부호 예.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증인은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마무리 단계에 임박했다" 쫓기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 단계에 임박해서 그랬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

최부호 방포교차로 부분이 공정상으로 가장 늦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늦었느냐 하면 계획도로가 원래, 부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도로가 10m콘크리트 도로인데 10m에서 15m로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태안군측 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느냐, 태안군에서 하느냐, 왜냐하면 태안군에서 일부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인

최부호 그 부분이 뭐냐하면 부도로가 원래는 10m도로였었는데 15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해 가지고 10m에서 15m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130m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도로 35m는 태안군에서 하고 나머지 95m는 종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된 시기가 7월말 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면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공정이 8월말에 준공은 임박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시키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박찬중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준공날짜가 임박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증인

최부호 예, 토공작업이 늦게 끝나서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이 나오는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최부호 급한 점도 있지만 씨뿌리기는 한 번에 씨를 뿌리게 되면......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건소측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최부호 예?

박찬중위원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측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느냐고요?

증인

최부호 방금 얘기한 15m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찬중위원장

예.

증인

최부호 15m계획선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저희 감리단 차원에서, 태안군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방침이 되어 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박찬중위원장

알았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물어보고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경동기술공사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증인

최부호 경동기술공사는.......

동윤

박동윤위원

정도?

증인

최부호 저희 대표이사 말씀이십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예.

증인

최부호 천성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현재 회사주소가 어디에요. 소재지가......

증인

최부호 소재지가, 도의회에서 발송을 했는데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17-1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회사가 있어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사구간이 1.2km인가 되죠?

증인

최부호 3.25km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안면 우회도로가 3.25에요?

증인

최부호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 공사구간에 아까 말씀대로 사면처리나 토공은 진작에 해놓고 씨를 뿌려서 발아가 안 되는 씨뿌리기 공법을 했는데, 미리 해줘야 할텐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오가며 보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도 사업이라고 하느냐" 해서 저에게 보는 사람마다 아쉽다고 해서 하는 얘기이고, 평면교차로도 평평하게 해놓고 교차로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보면 태안에서 오는 데는 커브있고 해서 지금 신호를 켜놓았으니까 그렇지 한 달만에 8건의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은 지금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우리보다 운전하는 사람이 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마무리 잘 했다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수십억원 들여서 공사해놓고 지역사람들, 오고가는 사람, 또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 이런 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그 도로를 가 본 사람중에 7∼80%는 잘못 되었다고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인데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가 본 결과 굉장히 원망도 하고 싶고, 나중에 행정부하고 따질 문제지만 요즘공법은 감리단에서 세밀하게 감리를 해서, 여기는 감리비가 몇 %에 계약되었어요. 얼마에 감리했어요?

증인

최부호 정확하게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총 금액도 몰라요?

증인

최부호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감리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감리하는데 누구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때그때 지적해서 제대로 해서 준공을 깔끔하게 해주면 다 좋은 소리 듣는데 의정단상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의 소리이고, 말씀드리지만 다른데 가서 감리를 한다면,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오셔서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감리를 해서는 그 회사도 존재를 못 할 것이고, 또 우리 충남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회사에 감리주는 것을 나는 지역주민과 같이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증인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증인말씀이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되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했다, 맞습니까?

증인

최부호 예.

강태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묻어야 도로가 더 좋아지고, 남들한테도 정상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쓰레기를 묻고 도로를 내야 정상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증인

최부호 그 부분은 책임감리가 판단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안돼 가지고 입체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를 할 곳이 없고,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사항을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평면교차로를 찾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태봉위원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쓰레기를 묻고 길을 낸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고, 그러면 감리가 입체교차로다 뭐다 했는데 감리가 지적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든다 뭐한다 하니까 그것의 변경을 감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최부호 감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태봉위원

아니죠?

증인

최부호 예, 입차교차에서 평면교차를.......

강태봉위원

당시는 입체교차로 되었는데 쓰레기장 때문에 했다고 하면 감리가 그것을 주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증인

최부호 주도는 합니다.

강태봉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증인

최부호 예. 우선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감리가 현지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관기관이라든가, 쓰레기 처리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태안군에도 조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봉위원

입체교차로하고 평면교차로 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편의는 어느 것이 좋습니까? 감리가 볼 때.......

증인

최부호 주민편의는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강태봉위원

그 현지를 가보니까 내가 볼 때도 시내가 가까워서 입체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로 처리하는 것이 잘 했다 하는 감정은 들었었어요. 저도 토건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 첫째 쓰레기를 묻고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보니까 선형이 조금 어렵게 되었다는게 문제다 이렇게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교차로로 해놓고 다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땅도 보상해 줬고, 설계구역 안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건축업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도 다 해줬는데 쓰레기 하나 때문에 갑자기 변형을 해서 쓰레기를 묻기 위해서 평면교차로로 했다, 이것은 많은 잘못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기자님들도 다 와있는데 환경단체들이 알면 전부 다 파내라고 할 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증인

최부호 저희 감리 입장에서는 적절히 처리했다고 봅니다.

강태봉위원

땅에 쓰레기를 묻은 게?

증인

최부호 예.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태봉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선형은 아주 잘못 되었어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를 가보면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증인

최부호 제가 이 자리에서 선형문제는 그것을 잘 했다, 안 맞다 그것은 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괴장히 어렵습니다. 감리단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컨데는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가가 검토해 가지고 나온 선형이다 저는 그렇게.......

이준우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

최부호 선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러하고 저러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감리능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공사를 하다가 이만한 옛날 그릇조각 하나만 나와도 문화재보호관리법 때문에 공사를 몇 달씩 지연시킵니다. 땅속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 위에 도로를 해놓고 문제가 없다,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결과를 봐야 되겠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파내고 공사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당신이 말이요 진짜 옳은 감리같으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 못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쓰레기장을 놔두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감리는 뭐하러 있는 거예요?

증인

최부호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하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이준우위원

아니, 하고 않고는 감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평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감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최부호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없애고 하면 제일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위원장님! 쓰레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감리는 지금 잘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박찬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증인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은 참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설득력 없는 답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감리로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태봉위원

하나만 더 좀 물어봅시다. 그때당시 그 쓰레기를 파내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까?

증인

최부호 금액이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한 3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체교차로를 할려고 토지보상이나 주택보상같은 것을 다 해줬는데 그 비용이 나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평면교차로로 하면 그 토지가 안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요즘 어려운 시기에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묻어놓고 했나 우리 본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이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준비가 다 되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퇴장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단 자료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복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미진한 부분을 오늘 자료요구 해서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일괄질의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자고 그러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면우회도로 문제가 나온김에 끝을 맺고 넘어갑시다. 보상을 해줬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거예요? 보상은 나가고 철거가 안 됐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가옥 말씀하시는거죠?

영성

강영성위원

답변을 종건소장님이 하실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종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래요. 왜 보상이 나갔는데 철거를 안했냐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안면우회도로 통로박스 밑에 있는 가옥문제를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보상업무는 태안군에 위임을 해서 태안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이 태안군에서 보상을 받고 철거를 이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리고 안 하면 강제철거라도 시키겠다 하면서 군에서도 추진중인데 완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준공하고는 철거를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시설의 직접적인 것 하고는, 일하는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이사람이 철거한다고 받고 이제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철거를 시킬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제철거를 한다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강제철거라도 시킬 겁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철거를 할 필요가 없는 집을 뭐하러 철거를 해요, 돈을 회수받으면 되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문제인데요, 본인이 또 이축을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거 하고 맞물린거 같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집 하나로 인해서 통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철거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집 하나 때문에 통로까지 해주고 차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철거한다? 참 문제인데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도로공사를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그게 집보다 도로 성토공사 한 것이 3m60㎝정도 높지 않습니까? 바로 도로에 접한 집 도로 신설로 인해서, 이런 집은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요. 사곡, 풍세같은데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영성

강영성위원

태안군도 문제지, 보상까지 해주고 통로 거리가 60m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간격이 82m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통로를 두 개씩이나 해줬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보상까지 해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은 설계할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를 확인을 해봤는데 안면우회도로와 관련해서 가옥철거는 직접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살다가 높은 도로에 바로 접해서 살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새로운 집을 지어달라, 이러한 민원이 군에 오래도록 지속되고 해서 대책협의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옥이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보상을 주고 철거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도로 축대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행정관서인 태안군과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복안은 이 집을 보상은 해줬는데, 철거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돈을 받았으니까, 만약 자기가 그냥 살겠다고 하면서 보상금 환퇴를 안 한다고 하면 철거를 시켜야죠.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괜히 통로하는데 돈만 들어갔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통로박스 관계는 꼭 그 집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쪽 집에서 이쪽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그 아래도 있는데 뭘.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연결이 안되잖아요? 이쪽에서는 신설된 우회도로하고 접속도로를 안 내주니까 또 연결이 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통로는 일방통행으로 봐야 할테지,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야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실제 소장님도 가 보셨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간다 그러면 정리 좀 하시고, 솔직히 알다시피 정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지만 보상을 해주고 통로까지 해주고 철거도 않고, 이것은 솔직히 우리 200만 도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합건설소장님! 지금 우리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가옥 1동은 일단 보상을 준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주게 된 동기는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거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사용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가옥의 사용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목적이 없는데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집을요?

박찬중위원장

그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줬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보상을 줬을때는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집이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보상을 준건데......

박찬중위원장

사업자 측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용자측에서?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사용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사용할 목적이 없는데 왜 보상을 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방금 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평지에 가옥이 있었습니다. 가옥이 바로 접한 부분에 한 3m60㎝정도의 도로가 이제 접하니까 태안군에서 "이 가옥에서 못살겠다, 변형된 여건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 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태안군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안되겠다 보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을 준 겁니다.

박찬중위원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민원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그걸 갖다가 심사숙고 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 주고 보상을 안해 줄 것은 안해 줘야지, 무조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그런 유형의 민원에 시달리고.....

박찬중위원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사용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부지에 접속된 직접 시설과 관련해서......

박찬중위원장

현재 박스도로가 옆에 났는데 그 집이 무슨 도로입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사용목적이 없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은 사용목적이 있겠지만 이쪽의 사용자 측에서는 도로가 있는데 무슨 사용목적이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살고있는 집이 보상을 안 준다면 신설되는 도로에 바로 접해갖고 한 4∼5m 도로밑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상해달라, 나 이전하겠다."

박찬중위원장

그래서 그 민원인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그양반이 살고 있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종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환수조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목적 이행을 위해서는 그 집을 철거를 하고 이사를 시켜야 됩니다.

박찬중위원장

애당초에 그런 부분은 안들어 줬으면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보상업무를 개개별로 접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태안군에 권한을 위임해 줘서 태안군수가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박찬중위원장

종건소에서 태안군에 위임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위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태안군수가 그런 보상업무 권한 위임을 받아갖고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상을 준 겁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이 그동안 처리경위나 또 보상의 동기나, 지금 철거를 안하고 이전을 않는거나, 이런 상황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보상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개인적인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러한 경우의 유사한 민원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태안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여건이나 그런 사항으로 볼때는 보상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중위원장

개인적으로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우선 안면도 우회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 끝내야 될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도 얘기했듯이 입체교차로로 했다가 평면교차로로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다 또 쓰레기 때문에 3억원이 더 들어가서 쓰레기를 묻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면교차로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거기를 가보니까 입체교차로 보다는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건축이나 도로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입체교차로로 한다고 그래서 토지같은 것을 수용하고 주택도 보상해 주고, 애초에 설계를 하고 뭐할 때에 1, 2, 3안이나, 조그만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1, 2, 3안이 있어서 하는데 무조건 그냥 여기 저기 돈 주고 보상을 해놓고, 그때 뭐 평면교차로가 맞으니까 했겠습니다마는그렇게 우왕좌왕 하는 이러한 행정, 거기에 대해서 손해나는 도민의 혈세, 이런 문제를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볼때는 조그만 100억원, 200억원 되는 면단위 농협도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적자가 나면 이사하고 조합장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도민의 혈세만 갖다 땅도 사놓고 주택을 보상도 해줬는데, 철거를 안 하면 반환을 받는다고 할텐데 내가 볼때는 철거할 보상비를 적게 주지는 않았을거 같아서 오히려 헐고 그 사람은 새집 짓기를 원할 겁니다. 한 번 해보세요, 반환이 안될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가 나는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냥 일하다 월급이나 타먹고, 책임은 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너무 안면도 도로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쓰레기 문제의 본뜻은 뭐냐면요, 거기에다 당초 설계자는 입체교차로로 할려고 했었는데 입체교차로로 하면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할려고 하다 보면 기초를 파야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태안군에서 옛날에 거기에다 쓰레기를 매립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3억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6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돈의 과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태안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태안군에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태안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처리할 데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상태에서는 평면교차로로 한 문제가 생겼고요. 주택철거 문제는 아까 종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어떤 이유든간에 일단 보상비는 나갔습니다.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철거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행정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철거를 시킬 겁니다. 철거하기 싫으면, 일단 도로부지에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땅을 더 산 것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차지점에서는 여유있게 양쪽 부지가 있는 것은 사실 선투자의 개념에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안군에서 저희들한테 뭘 요구하느냐면, 방포4거리 구길이 있잖아요? 거기 확장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평면교차로로 할려고 넓게 땅을 샀던건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아마 그 땅은 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제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쓸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못 따라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주택을 철거한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철거를 않고 보상비를 반환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철거하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원은 낭비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도로가 안 나니까 주택이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그 사람은 보상가액을 많이 받았으니까 새집을 갖고 싶어서 철거하라고 할거예요. 요즘 쓰레기 치우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 집은 그냥 쓸수 있게 해주고 보상가격을 반환받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묻는 말씀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더 득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

한 5일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특히 안면우회도로 사업현장을 예를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입체교차로 설계, 또 평면교차로 변경, 불용토지 발생, 주택보상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내가 볼때는 박동윤 위원같은 현지 위원도 있었고 계획을 수립할 때 4대, 5대, 6대 했으니까 도의원을 하고 계셨을텐데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이것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참석을 하셨어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설명회를 할 때는 깃발이 꽂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면갖다 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르는거고 위원님이 도면을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찾아지거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자체를 조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꼭 참여를 한다든지, 그 지역 도의원이 있으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참여 제도화를 건설위원회에서 만들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노선설명을 하든지 자문회의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게 잘 되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을텐데 이번에 가보고서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여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하십니다.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요즘은 신규노선이 나오고 신규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문회의를 하거든요.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금산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산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는 연락이 없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진산라인 말씀하시는거죠?

박찬중위원장

진산 3거리에 다시 놓는 다리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3가교 말씀하시는거죠?

박찬중위원장

그렇죠. 언제 도의원을 불렀습니까? 면장하고 기초의원하고, 주민들과 이장만 불렀지 무슨 도의원을 불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그동안 도로에 관한 사항이 얘기가 됐었는데, 주위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차량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는데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요구한 시외버스 노선변경과 요금을 조정한 실적이 '98년도 이후에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자료요구 하게 된 동기는, 2000년 10월 11일자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보낸 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2000년 11월 개통이 예정되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서산∼태안∼당진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외버스 요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시행코자 한다고공문을 보냈고, 또 거기에 청주∼성남∼동서울의 노선은 우리 도의 시외버스 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이 없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동서울·청주·성남은 우리 도에서 허가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는 이렇게 없다고 통보를 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답변을 10월 11일자로 했는데, 그 민원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낸 것은 서산에서 청주가는 것, 서산에서 성남가는 것을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그 문구해석을 직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청주에서 성남가는 것, 청주에서 동서울 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문이 완전히 허위공문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공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복구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격적인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임입니다. 1998년도에 예를들어 서산에서 서울까지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조정을 할 때 10% 인상을 해서 9,900원이었습니다. 900원이 올랐습니다. 동시에 인천과 부천은 그때당시 '98년도에 9,300원이었는데 10% 인하를 해서 8,7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리게 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겨서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10%를 내린다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는 준공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내렸고, 서울은 오히려 10%를 올렸을 때 경부고속도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준공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거기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서산에서 대전까지 지금 1만300원입니다. 그런데 서산에서 면천∼합덕∼신례원∼천안까지는 5,900원이고, 천안에서 대전까지는 3,100원입니다. 합하면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금을 조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노선이 서산∼태안에서 해미∼홍성∼신례원∼천안가는 횟수, 또 서산∼당진∼삽교천으로 가는 횟수, 서산∼ 당진∼합덕∼신례원∼천안가는 횟수가 있습니다. 단, 가격은 버스회사에서 공히 똑같이 어디를 가든 6,400원, 6,300원을 거리가 멀든 짧든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산에서 천안까지 최고 빠른 길은 서산∼면천∼합덕∼신례원∼천안 이렇게 경유를 하면 시간적으로 한 10분내지 15분정도 빠릅니다. 또 거리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당 69원 19전을 거리로 환산한다고 보면 한 이삼백원정도 싸집니다. 그러면 서산∼면천을 경유하는 그 차는 하루에 단 1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산·태안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미, 홍성으로 돌던가 당진 뭐 삽교천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10분내지 15분을 더 허비를 하고, 금액적으로도 100원내지 200원정도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 이번에 전면 재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서·태안 주민들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동안 충남도에서 노선결정을 할 당시에 결과적으로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도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와의 어떤 썸싱 관계에서, 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까지 오해의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산에서 태안까지만 해도 일이백원의 금액적으로 손해나는 직접적인 손해가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버스회사는키로수가 한 10㎞ 이상 더 돌았을 때의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기름의 소요도 많이 됐을 때 이것도 감안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물음을 주신 것 중에서 서산에서 서울방면하고 인천, 부천 관계에서의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어느정도 개통된지를 몰라가지고 답변이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서 천안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서 당진∼삽교천∼아산∼천안으로 가는 것이 91㎞정도 되는데 요금을 6,400원 받고 있고, 마찬가지 서산에서 천안으로 가는 중간에 해미∼홍성∼아산을 거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연장이 길고 정식대로 하면 7,200원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6,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면천∼합덕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짧습니다. 짧아서 ㎞당 단가를 따지면 5,900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시외버스 노선은 시종점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디를 돌아가든간에 가장 싼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에서 천안을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싼 가격인 5,900원, 서산∼면천∼합덕∼아산∼천안가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실제 그 노선은 하루에 한 번밖에 운행을 않습니다. 노선이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산 사람들이 직접 천안을 직행으로 간다고 치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손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손님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를 해주느냐면 바로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이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종점을 갖다가 직통코스로 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이익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운수업 전체의 운영이나 이용자 측면을 봐가지고는 중간에 경유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번밖에 못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 거리 서산∼해미∼홍성∼아산을 경유는 하루에 46회입니다. 서산∼면천∼합덕은 1회입니다. 당진∼삽교천∼아산쪽으로 하는 것이 20회입니다. 해미∼덕산이 6회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 해미∼홍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루에 46회나 배정을 하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산·태안사람들 목적지가 천안일 때 10분내지 15분, 심지어 20분까지 시간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46회까지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자체는 버스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될 수 있고, 지금 방금 시외버스노선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시외버스노선 손실보전금은 예산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시외버스 손실보전금이 뭐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노선문제는 저희들이 추후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종점이 같은데 어떤 노선은 46회까지 운행하고, 또 한 번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건립을 계룡출장소에 삼진건설이 공정 35%에서 150세대 분양을 했는데, 150세대가 지금 돈을 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2000년 금년에 허가를 한 당진의 천구주택, 아산 삼양주택, 논산 삼영주택, 서천 세웅주택, 이것은 금년에 하자마자 지금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97년도에 허가를 했는데 여태까지 50%이상 공사를 하고 방치된 아파트가 지금 흉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되겠는지? 그다음에 천안같은 경우는 '96년도에 허가를 했는데도 2% 공정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취소를 하든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해야 되겠느냐, 특히 지금 50%이상 심지어 80%내지 90%까지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가 돼서 몇 년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에 보면 "격조높은 도시·주거문화 창출 뭐 친환경 도시건축 CLINIC 운영"등 허울좋은 이런 타이틀을 놓고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아산에 있는 그 터미널 했던 건물이 몇 년됐습니까? 한 10여년 이상 시내의 한 중앙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제대로 어떤 뭐를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강구방안이 그동안에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자료에도 내드렸는데 현재 부도로 했든지 자금난으로 했든지 공사가 중단된 것이 52개 단지에 2만4,000여 세대라고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하다말고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우 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텃파기 해놓고 방치된 것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접근을 못하도록 해주고, 다음에는 골조만 해놓고 나서 중지된 곳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반쯤 지어놓은 상태에서 취소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까지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과연 그대로 방치만 해서 수십년 자연퇴화 되기까지만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몇 년을 방치를 해놨을 경우에 그 골조나 미리 해놨던 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거 아니에요? 다시 사용한다면 그만큼 건물 자체는 노후화가 돼가지고 안전한 건물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명목하에 다시 거기에 추가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혹시라도 명분이 되겠지만, 도저히 추가설비 해서 쓸 수 없는 건물같으면 차라리 빨리 해체를 하든지 그것을 없애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하는 구상이나 어떤 아이템이나,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라도 한 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지난 번에 국정감사를 받았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데가 천안·아산·당진입니다. 그당시 아산시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이것을 도저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어렵고, 단순한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현상이니까 국회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줘야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지방정부인 도나 시·군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인식하시고 건설부 차원에서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얘기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지 현상태로는 안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저는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 충남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업체의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충청도 뿐만 아니라 한국 건설업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교부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시·군에서 진행중인 건설업 퇴출작업이 상당한 반발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금년 안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협회 충남도지부에서 명단을 넘겨받은 일선 시·군은 건설실적 미달부분은 제외를 시킨다는 상부의 조치에 따라서 부실업체 퇴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이와 같이 부실 건설업에 대해서 수술에 들어간 것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설립여건 기준이 신고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문건설업이 우후죽순처럼 그 숫자가 늘어나는 등 건설현장의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건설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출대상에 해당된 업체의 대표들은 극심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수주의 위험이 있는데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확보, 기술인력 보유등은 영세성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기준을 정부나 건설협회의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등록제의 전환은 정부의 건설정책 부재의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충남건설에 대한 앞으로 돌아올 상당한 퇴출된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을 면허제를 갖다 등록신고제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하루에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도 4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수주물량도 물량이지만 건설업체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이게 부실화가 된다 해서 정부에서 부실 건설업에 대한 퇴출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해 주고 퇴출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퇴출기준 즉,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 수주실적은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면 실질적으로 전에부터 이 건설업을 단종이라도 갖고 일을 하던 사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이 떨어지면 기술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자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안하고 등록만 그냥 해놓은 사람은 서류만 갖고 있어도 아무런 이상없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제로 한 것은 정부의 건설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미 어차피 한 번 오픈시켜 놨다가 지금에 와서 퇴출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집단반발이나 민원이 앞으로 또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다 죽는거다, 개인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거고 국가의 건설업도 똑같이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퇴출을 할데는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퇴출되는 해당 업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정도의 집단반발이라기 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업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하면 어느정도의 반발은 감수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사실 기존 업체에서는, 하루에 몇 건씩 생긴다고 그랬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불가사리처럼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업체들 때문에 기존 업체들까지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퇴출을 시키다 보면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서 못한 건실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등록제로 한다고 하는데 오픈시켰으니까 뭐 상관없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등록할 때 어떤 자체적인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아무나 등록했다가 퇴출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의 공영개발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 또 석문국가산업단지, 보령 명천지구택지개발 이게 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 명천지구택지개발 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 개발여건 성숙시까지 사업추진 유보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장님 혼자 되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살림이든지 시·도 살림이든지, 국가 살림이든지 크고 적고 쓰는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살림내용은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충청도 살림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충남도에 대한 재정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령시 명천동의 택지개발사업추진이 부적절 하였다는 감사처분 자료가 송부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사업의 부적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증가로 택지용지가 평방미터당 9만3,400원이상 비싸기 때문에 입주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고, 두 번째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세 번째는 인근 택지의 현황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근거없이 총사업비를 635억원으로 산출하여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받은 후 사업비가 1,159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다시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준우위원

이 명천지구사업이 시작될 때 명천지구는 보령시와 홍성군의 축산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주도한 종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인들이 종축장 이전을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축장 이전을 반대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20만평이 넘는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면 도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만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불편함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정지역인 청양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축장 이전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5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명천지구 택지개발자금을 차입하였는 바 현재까지 사업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입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150억원입니다.

이준우위원

맞습니다. 1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상환, 재원확보 등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이 전부 답변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마는 150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명천지구 택지개발 용도로 차입한 150억원의 재원을 변경승인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의 한계, 재원관리에 대한 책임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명천지구에 150억원을 차입해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다른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천지구에 원래 종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종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라면 청양에 종축장을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 쪽의 토지를 사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데 쓰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종축장 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렇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종축장이 보령쪽에 있으니까 명천지구에, 그곳을 개발할려면 이전비를 줘야죠? 이전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청양에 땅 사는데 줬다고 확인됩니다.

이준우위원

15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우선 차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나 후속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종축장 관련된 부서라든가 많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아는대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95년, '94년, '93년 3차년도에 걸쳐서 약 150억원의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명천지구 차입자금은 바로 150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부지에 대한 선 분양금이라든가, 선수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합쳐서 초기 보상금,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재원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선 보상자금만 해도 535억원, 약 6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50억원 가지고는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도 없었고, 또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그 자금을 지구별로 쓸 수 있는 자금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별로 통합자금을 운영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차입자금의 상환이라든가 이런 재원은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환을 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시기가 안 도래되는 여유자금은 고금리로 은행에 예치해서 차입금의 이자율보다도 높게 관리를 하며 운영을 해 옵니다. 따라서 명천지구도 150억원의 차입자금을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오면서 우선 대천 종축장 이전 선 보상비로 150억원 차입중에서 81억원을 청양 정산의 이전부지에 대한 선 보상, 토지매입 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자 갚는 것이라든가, 이자도 일부는 갚았습니다. 또 원금도 일부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축장 관련해서 상환되어야 될 재원은 원금을 포함해서 제가 127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81억원에 대한 것 중에서 금년도 상환되어야 될 원금하고 이자부분 38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결재를 맡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억원에 대한 이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또는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150억원에 대한 차입된 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억원에 대해서는 종축장 선 보상비로 줬고, 나머지 일부 20억원인가는 갚았습니다. 원금이 34억원인가 남은 것으로 명천지구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 썼느냐, 지금 타 지구, 말하자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잔여지가 매각되어진 땅이 남은 곳이 신진지구라든가, 천안 신부지구라든가, 또 논산의 내동지구는 전부 거기에서 차입된 기채를 다 갚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천지구 차입된 이 자금 일부가 그런 데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택지분양이 되고 있는 수입금을 가지고 명천지구의 원금이나 이것을 갚아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택지개발 자금으로 차입한 돈을 청양 정산의 이전부지 선 토지보상비로 지출을 해도 재정운영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문제가 당초 명천지구라는 종축장 부지를 위원님께서 잘 아실테지만 종축장이라는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샘물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고, 초지가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축장의 이전이라는 문제는 이전해서 가야 할 곳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초지도 만들어놓고, 축사도 지어놓고 해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특수성과 관련해서 우리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이전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축장이 선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종축장 부지에 대한 선 보상비로 종축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천 종축장에 선 보상비 81억원을 준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냥 답변을 들으면 종축장 이전사업비와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같다고 합니다. 한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내용이 다릅니다.

이준우위원

전혀 다른데 명천지구 택지개발 자금으로 차입한 돈을 종축장, 청양 정산의 이전부지 선 토지보상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경승인을 요하는 사항이지 그냥 주머니 돈으로 쌈지 돈처럼 이쪽 돈을 꺼내서 이쪽 호주머니에 넣는 식으로 바꿔서 써도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하는 땅 매입비에 대한 것은 결국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도 판단합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본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일단은 유보되었습니다. 그렇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차입한 150억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변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악화된 우리 충남도 재정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할게 더 있습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공사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안돼서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석∼서부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502억2,900만원을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상이면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줬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부석∼서부간 도로를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준 사유는 실제적으로 연장이 14.8km로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상당히 큰 공사라서 저희들은 이 공사가 2002년도 꽃박람회 주 진입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2년도 3월달 까지는 끝내야 될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주기간을 계산을 해 보니까 2년이 안 남은 상태였었습니다. 약 2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공사규모에 비해서 2년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일이 끝난다는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구간중에 9km구간이 현대에서 유지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A방조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서 소유한 A간척지 지역에 약 4만6,000평의 현대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방조제 구간을 현대에서 다 해놓은 것입니다. 현대에서 하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도로에 다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평가의 점수를 평가해서 그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했고, 그것은 법적인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큰 공사를 하려면 할만한 회사가 빠른 시간내에 있으면 좋겠는데 현대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통해서 하면 그래도 안전성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현대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협의기간이 안 걸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그렇게 해 주면서 현대소유 토지는 저희 도에 무상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대가 소유한 땅에 대한 모든 토지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박람회장에 한국정원 조성하는 이것은 부가적인 것으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공사규모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매우 촉박해서 단 시일내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봐도 국내의 대기업이 했으면 좋겠는데, 큰 회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건자체가 방조제 유지관리권, 시공을 했던 현대가 가지고 있고, 또 현대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현대한테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라는 회사가 건설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건설회사가 없다면요?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회사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방조제가 현대라는 회사가 안 했고, 기존적인 방조제를 삼부가 했다 하면 삼부한테 줬었을 것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방조제가 현대것인데 현대가 건설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못 주죠?

영성

강영성위원

다행히도 현대가 건설회사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대가 없었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혹시 현대를 주고 났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이의는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의는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내가 한 번 묻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찰가격이 84.97%입니까? 현대 혼자서 입찰을 봤으면 99%를 먹지, 예를 들어서 약 80억 정도만 먹고 입찰을 따먹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수의시답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거쳐도 그렇지 90%에 따 먹든가, 91%에 따 먹든가 해야지 84.97%에 따 먹느냐 말이에요. 혼자 입찰보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조달청에서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99년도, '98년도를 봤더니 평균 전체적으로 90%정도로 했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개념으로 봤느냐 하면 설계를 할 때 보면 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윤을 15%를 봐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공사비 나오고,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으로 15%를 주기 때문에 이윤부분을 뺀 개념으로 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84.97%에는 이윤이고 뭐고 다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설계가격에서, 정상적인 설계가격의 분포를 보면 전체 100%중에서 15%가 이윤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때 이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줘야 옳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래서 84.97%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줬나 어떻게 줬나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 서류를 봐도 100억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분명히 현대에서 혼자 계약을 했으면 91%나, 89%나, 93%를 했어야 되는데 84.97%지 그것도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80억정도 남겨놓고 공사를 했지,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25조 1항의 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5조 1항을 안 찾아 봤는데, 그러면 공사를 주면 종합건설사업소 조소장님 권한으로 줬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조소장님 혼자 권한으로 줬느냐고, 도지사님한테 재가를 얻어서 줬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가 짧은 시일내에.......

영성

강영성위원

짧은 기일은 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혼자?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주라는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심의위원회....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아량으로 그냥......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량이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영성

강영성위원

결론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결론은 제가 책임지고......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소장님 아량으로 준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높은 도지사님이나, 행자부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전화 안 왔는데 무조건 아량으로 준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정책으로 뭐가 없는데도 준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중에 84.95%를 강위원님 설명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 할 때 당연히 현대측에서는 90%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못한다, 그것가지고 이튿날 밤 8시, 9시까지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상적으로 어떤 특혜시비의 한계, 아까 말씀하신 이윤같은 거라든가, 실질적인 순 공사비 정도로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쪽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서 현대 땅이 많이 편입됩니다. 4만6,000평정도......

영성

강영성위원

현대건설도 남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 아프니, 어디 찌르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준 부분이 의아스럽다 얘기야.......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두 관계를 가지고 시담할 때 이틀간에 걸쳐서 저는 덜 줄려고 하고 거기는 더 요구하고 해서 합의점을 보고 정한 것이 84.95%로 금액별로 하다 보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84.95%는 합의사항이군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현대하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하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수의계약 시담은 합의사항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지사님이나 누구 하나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줬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하다, 나나 직원분들이나 생각은 똑 같잖아요. 이상하니까 나도 웃을 수 밖에 없는거지,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육성을 위해서 동반업자라고 하나 다섯 개씩 선정하는 것 있죠?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하죠? 100억원 이상인가, 50억원 이상이면.....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

영성

강영성위원

이건 공동도급도 필요없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 되는 사항으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내 업체 40% 요구도 했고요.

영성

강영성위원

이왕이면 94.95%주는 시담하는 도중에 충남업체 댓명 데리고 가라고하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실은 그런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했는데 성립이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두 달을 끌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하라는 법칙이?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규정에 의해서 방조제 9km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진척도, 금액, 전부 환산해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몇 일 날짜로 바뀌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전에는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데 8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큰 회사야 그 점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영성

강영성위원

물론 점수가 되니까 줬지, 예를 들어서 강영성이 한다고 하면 강영성이 주겠어, 주라고 해도 못주는 것이지, 좋은 얘기인데 제26조 1항에 이 규정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것좀 전문위원님 찾아주세요?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좌우간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하면 도지사나 누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다, 참 이상하네, 조소장님이 누구신데 영락없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공동도급업자 충남에 있는 업체 5개 업체정도를 데리고 갔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 충청인도 벌어먹고 살 것이 아니냐, 이 어려운 판국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원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원칙에 의해서 줬겠죠? 그런데 높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왔다면 이해도 안가고, 본 위원은 혹시 누가, 국회의원이나 정책적으로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재차 제가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서할 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을 하고, 진술거부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장이 1차적으로 경고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신 현대 수의계약 500억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대소유 간척지가 4만6,000평이 들어갔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직접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한 사유는 9km구간의 방조제를 전에 시공했던 현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박찬중위원장

그 조항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 조항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그 조항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6조 1항이 그 조항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좋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가만있어봐요. 제가 물어볼께요? 아니 그러면 현대가 공사하는 데만 26조 조항이고 다른 동아건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A나 B는 조항이 안 되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6조 1항이라는 조항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전 사업자가, 쉬운말로 해서 토공만 해 왔어요. 거기에 포장하려고 할 때 하자불분명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자불분명 할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차공사, 금차공사 금액을 다 비교해서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줄 수 있다는.......

영성

강영성위원

80점 이상은 내가 아는데요, 알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 나라 30대 재벌이나 50대 재벌이 땅이라는 땅은 다 사놓고 공사입찰을 보고 그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게 땅을 사놓았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 땅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A방조제를 지나거든요?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도 방조제 쌓아놓고 공사를 해먹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공사를 거기서 해놓고 나서 방조제 위에 도로를 놓기 때문에 하자불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시간도 없고, 하여간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안가요. 이따 별도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해놓고 첫 번째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의 30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기준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그러니까 입찰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동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대상인 공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분명히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규정인 동시에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조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공정이 PQ........

박찬중위원장

잠깐요.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6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조달청 계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 공정이 포함된 공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100억원 이상이면서 공정이 PQ대상 공사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Q대상 공사라는 것은 교량연장이 500m이상 등 해서 공정이 열거되어 나와있는데 부석∼서부간은 복합공정이 없어서 PQ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비는 100억원이 넘지만 복합공정이 없어서 PQ대상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았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은 사항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좋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운수연수원장님 와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빨리 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내가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안면도 관광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먼저번에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실거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다음에 남측 진입도로는 현장사무실 시설금액이 얼마예요? 누구 아시나요? 현장사무실 설치금액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가설사무실 비슷한 것........

동윤

박동윤위원

가설사무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서를 봐야 될텐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던 창고를 그 사람이 농업용 가공공장으로 했다가 안 한 것을 내가 알기로는 300만원인가 얼마에 그 기간동안 세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나머지 금액은 환수받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내가 확인했고, 세 빌려준 사람한테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고, 당초에 있던 건물을 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공사기간동안 300만원인가에 얻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가설건축물.......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감액정산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예, 감액정산해서 나머지는 환수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산할 적에 12월달 까지가 준공기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지역사람들도 알고 하니까 감액을 해서 환수받아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윤

박동윤위원

그 사람들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회도로 때문에 말도 많고 증인까지 데려다 해 본 결과 증인은 자기가 법대로 다 했다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단, 그 현장에 우리 종건소장도 가시고, 직원들 가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준공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요즘 우리가 저런 상태의 도로를 준공한 곳이 많이 있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 곳을 가서 비교해 보면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저 공사에 대해서는 사람을 의심을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 내역에 보니까 당초에 영진건설하고 도급을 했다가 영진이 부도가 나서 금성으로 바뀐 모양인데 금성이라는 회사는 내가 알기로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증회사......

동윤

박동윤위원

보증회사인데 금성건설이 우리 충남 도에 도로건설을 한 현장이 많이 있어요? 5년 사이에?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의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회사는 따면 자기들 부금이나 잔뜩 먹고 공사현장 한 번도 안 오는 회사로 저는 들었거든요. 아주 유명세 붙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 줘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달라는 것,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도 거기를 가 보셨으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개인의 박동윤이가 아니라 거기는 관문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욕을 먹는 거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우회도로 관련해서 걱정을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절개지, 씨앗 뿌리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한 문제, 또는 법면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 하여간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저희들이 어떤 방법, 하자보수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답변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기 싫다고 합니다. 업주들도 법에 끝났으니까 받기 싫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충청남도만 2001년도 전국체육대회, 2002년도 월드컵,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2002년까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월드컵 개최지인 대전도 안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충청남도 전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천안만 교육을 시키든지, 또 안면도에서 꽃박람회 하니까 안면도만 교육을 시키든지 왜 타 지역까지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시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도 영업용 운전자들이 콜서비스 택시 때문에 자기 손님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틀려진 상황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 교육을 1년에 몇 시간씩 시킨다고 하면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통해서 시키든지, 아니면 매월 사내에서 교육을 30분∼40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에 교육교재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키서 매월 하면 10시간도 되고, 12시간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없애가면서 충청남도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외래강사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어떻게 되어서 외래강사를 선정을 하는지, 보니까 전에 교육감의 출강일수가 67일입니까? 67회입니까? 그래서 720만원 돈이 강사료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항간에 젊은 운영위원들이 택시기사들, 운전기사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간접으로 교육감이 나오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항간의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지난 8월 23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보수교육 방법이 시·도지사의 임의규정으로 되었습니다. 전에는 꼭 하도록 했었는데 임의규정으로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은 종전대로 계속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충남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2년까지 계속 하겠다는 곳이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는 곳이 제주하고 대전하고 울산하고 부산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나머지 시·도는, 도단위는 계속해서 연수원에서 지속적으로 2002년까지 하기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체가 제일 좋은 것은 사내교육을 잘 시키고, 조합교육을 시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운수회사에 맡겼을 경우에 사내교육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되고,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잘 감독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운수회사가 있고요, 오히려 교육자체를 진짜로 교육을 시키려면 택시회사에서 자기들이 좋은 강사를 사다 써야 되는데 비싸가지고 사다 쓸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체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사다 쓰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더 싸게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민주화, 규제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싫다고 해 가지고 빼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당장은 법에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법에서 완전히 해제시킨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의무조항을 시·도지사가 국제행사등에 대비해서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국제 꽃박람회를 한다고도 하고, 대전의 근교에서 월드컵도 한다고 하고, 또 2001년에 전국체전도 하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운수자를 교육시키는데 지금 국장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국장님이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업주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업주가 시간도 빼앗기고, 운전자들이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러 먼 공주까지 가고,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도 운전자 교육을 안 받아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매스컴이나 텔레비젼을 봐서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혹사시키는, 또 업주들도 이득이 안 생겨요. 시간을 빼서 보내줘야 되고, 제가 택시 운수업을 해 봤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실질적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가지고 보내는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좋고 업주 얘기 잘 듣고 착한 사람은 계속 가는 것이고, 노조나 뭐하고, 하려면 노조가 되었든 어떠한 개인택시 규정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 괜히 업주만 볶고, 가는 사람만 가고 이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근로자들이 하기 싫다 하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2001년에 천안에서 하면 천안만 특별히 시켜요, 여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천안이면 천안, 온양에 가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몇 시간이든지 시키고, 또 교재를 줘서 거기에서 직접 사내에서 시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줘야지 옛날 전 근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벌칙을 주든지, 법적 제제를 해서 꼭 받게끔 둘중에 하나를 택해 줘야지 이게 반 강제로 하다 보니까 어정쩡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이 되도록 국장께서는 잘 살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고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이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국장님, 거기에 반문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8시간씩 교육을 시키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년에 6시간......

영성

강영성위원

6시간인데 다 없앤다고 하면 우리 운수연수원도 없어지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서너시간이나 이 정도 하면 될거야, 그리고 퇴직시켜준 공무원님, 지사님 또 어떻게 하시라고,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할거고 서너시간 만들어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 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운수연수원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설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도 연수원장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 그 동안에 하는 모습을 잠깐 참고사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도중에 보니까 아직까지 교육이 미진했다, 새벽에 밥을 안 먹고 왔다고 해서 불판가지고 와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도망을 가가지고 끝날 때 쯤 되어서 수료증 가지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도저히 안돼서 그것을 강해해 가지고 68명을 퇴교를 시키고 다시 복귀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어떤 원장놈의 새끼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하는 여론을 뒤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그 질과 그 모습을 볼 때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운수연수원장 어떤 놈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과거에는 안 했는데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10여명씩 데려다가 설득을 하고 차를 주고 담배를 제공하면서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잘 안내해 주고 이해를 하도록 해 주니까 자연히 따라오더라, 그래가지고 끝나면 제가 입교식을 하는데 입교식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국가 1절을 하더라도 애국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다시 습득을 하고 또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특강을 한 20분 하고, 수료식때 수료식장에서 정식으로 하고 또 나가서 일일이 200명, 500명 다 악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대한 결실을 잘 하고, 교육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6.7%가 교육이 필요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10%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비 8,000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자료하고 강사료하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100%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모자랐을 때에는 저희들이 충당을 하지만, 그 교육비 관계로 해서 사업주 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여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을려고 하고 교육도중에 음성을 높이면서 "이게 뭐 필요있느냐!" 하는, 또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전과범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몇이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사업주를 이용해서 진정서를 꾸며서 내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연수원장의 모임을 가졌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이미 우리가 과거 '88년도에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고 많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원년의 해로서, 또 내년에는 세계인의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했을적에 외국인들을 첫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운수종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사자들이 친절과 웃는 얼굴로 그사람들에게 예의로 잘 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와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원심으로 돌아가서 난폭해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퇴교를 시켜보니까 중간에 와서 기물도 파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기동대를 동원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저한테 와서 빌면 그것을 풀어주고 다시 재교육을 해서 지금은 오면 친형제 같이 아주 인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진정서를 꾸민 사람은 불과 4.2%에 해당하는, 우리가 나쁜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육을 안 받고 귀찮고 자유의 몸으로 활동하다가 딱딱한 의자에서 고정으로 하니까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탈만 하면 적발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운수연수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운수원에서 잘못을 한거예요. 왜 잘못을 했느냐면, 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운전수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버스업자나 예를들어 택시조합에서 운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그러냐면, 교육비 8,000원씩을 업주들한테 뜯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여. 또 예를들어 강영성이 회사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받을 사람이 열 명이다, 그러면 열 명을 잘 확인해서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사서 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오늘 열 명이 교육받는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운전수도 아닌데 면허증만 있으면 교육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은 주민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카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리로 운전교육을 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그것을 대조하고, 또 입금을 대납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 한 80명을 퇴교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본인이 아니면, 대리운전자의 교육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없다고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운전자의 교육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기준은 1년에 1만5,000명이면 1만5,000명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개인용달, 버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인원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조합에다 통보를 해서 기별로 200명씩 하는데 증폭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도 아무런 탈 없이 교육을 했고, 아마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 불과 한 4%에 해당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고, 또 돈이 들어가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좀 뭐해서 몇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완전히 설득을 해서 돌려보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보면 맞는데 시내를 가서 택시를 타고 기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고발장을 받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사람들 답변은 다 없애야 된다는거여. 쓸데없이 교육비 8,000원씩 받아먹고 왜하느냐 이거여. 그래서 "실제 교육을 갑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을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종일 가서 6시간씩 뭐하느냐 이거여.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해제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지사 위임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시간씩 뭐하느냐 이거여. 강의내용도 형편 없다는거여.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강의내용은 아까도 외래강사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은 잘못되어 있죠. 1년동안에 강복환씨를 얼마 준거예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다른데 규정은 부이사관급 이상이면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던지 누가 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규정을 7만원으로 해서 틀림없이 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지금 칠백 얼마인데?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또 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몇 회나 한거예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강사로 예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감 나올 사람을 시켜?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교육감 그때는 나오지 않았죠.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앞으로 나올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이 사람이 공무원교육원도 나갑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는거지. 지금 버스운전수나 택시운전수 중에는 학교 운영위원이 많다는거여.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거여. 아, 사실대로 얘기 해야지 못할게 뭐가 있어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제가 갔을 적에는 미리 선출이 되고, 강사로서는 아주 열의있게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공주교대에서 하시던 분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운수연수원장님! 지금 강영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강복환씨가 그당시에는 교육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 것이 불과 작년이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강복환 교수가 4년간 전임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찬중위원장

작년에 67일 강의하고 131시간에 강사료를 725만원 타갔어요. 그러면 교육감 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런데 그양반이 중간에 하다가 교육감 입후보 한다고 그만 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했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운수연수원장님! 말이 그렇지 한 사람을 시켜갖고 칠백 얼마씩 강사료를 주면 안되는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사가 없다고 한 사람한테 1년에 칠백 얼마씩 주면서 강사를 시켜요?

박찬중위원장

지금 운수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맞는게 뭐냐면, 금년에도 강복환씨가 강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운수연수원장님이 아실때는 강복환씨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년에 교육감에 출마 할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 사람이 얘기를 안해요.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나는 앞으로 교육감 나올 겁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것은 전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운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피교육생 중에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교 운영위원들이 뭐하느냐면 교육감 선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강복환씨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을 여기 와서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자료가 나온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도중에 하다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만두겠다, 금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성

강영성위원

운수연수원장님! 내년에도 강복환씨 데려다가 또 이렇게 시켜요. 그래야 말썽이 없지 안돼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한테 강사료를 67회 해갖고 725만원 지급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강사가 없냐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교육을 시킬때 주민등록 볼려면 똑바로 좀 봐요. 택시회사 사장이나 버스회사 사장이나 "이번 교육 몇 명 보냈어?" 그랬더니, "다섯 명 사서 보냈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게 문제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1년에 725만원씩이나 강사료를 지급했다, 67시간이다, 강사가 그렇게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문제인데, 석문산업단지 이게 당진 지역에서 유치가 안되니까 도에다 자꾸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금 볶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우리가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이제는 아무도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에다 자꾸 떠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당진군수한테 시한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도가 요청하는 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진군청이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도에 제출하라고 했을텐데, 그거 받은 사실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는거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나는 군수한테 요청을 하니까 주겠다고 그러던데 나는 받은 것을 못봤단말여. 왜 주겠다는 것을 안 받고서 그냥 놔뒀다가 맨날 우리가 얻어 맞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쨋든간에 이게 당진군하고 우리 충남도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유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SK에서 들어올려고 했다가 아마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당시 여건은 국가경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더 좋은게 있는데 왜 들어오느냐 해서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지금은 워낙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당진군이나 충남도가 똑같이 그때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지금 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당진군에 요청한 것을 왜 그냥 넘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충청남도가 당진군수한테 우리가 요청하는 대안을 너희들이 수용을 안 하면 당진군 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다고요. 지금은 당진군 사람들이 거꾸로 충청남도지사보고 대안을 내놓고 왜 유치를 안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은 입장이면 제가 보기에는 석문공단은 올 사람이 없어요. 우선 땅가격이 바싸고, 지금 또 만약에 누가 간다고 하면 거기서 저항을 할 겁니다. 그냥 순순히 안 받아 들일거예요. 지금 석문공단 입주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양분이 되어 있어요 지역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도에서 이& nbsp;공단을 취소시켰으면 좋겠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여기 계획은 참 장황하게 우리 계획대로 우수업체를 입주시키고 어쩌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국가가 지정한 석문공단은 시기적으로 놓쳤어요. 그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 도가 시공한 부도업체가 지금 현재 (주)서한이 11월 3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원청∼당암간 공사로 서한의 부도난거 말씀을 하시는거죠?

정선흥위원

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이미 사업자체는 거의 된 상태고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보증회사가 어디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보성건설입니다.

정선흥위원

보성건설은 튼튼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 회사의 상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도 좀 어렵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를 내가 좀 앞서갔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가 보증을 선 현장은 전부 문제가 있는거 아녀? 서한이 하고 있는 원청∼당암간 국지도 공사가 지금 보증을 선 회사 이외에 현대건설에서 섰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거 아녀? 그래서 그 보증을 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도에서는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파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요즘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특히 서한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달에 퇴출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선흥위원

그러면 없어져 버렸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이 12월달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공사를 삼사년 걸쳐서 했는데 한 90%이상 하고 마무리만 조금 남았습니다.

정선흥위원

여기는 78.7%밖에 안했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는 현장의 견해는 그 B지구 갑문 가는데 교량 50m 이것이 양쪽 아바트공사 텃파기를 해놓고 지금 저렇게 부도가 났고요. 또 최종 표층포장 이것만 남고 신호등이라든가 부대공사 그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 문제는 퇴출당한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후속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12월 10일이나 중순경에 법원의 결정만 나오면 그 마무리는 보증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문제없이 마무리를 해주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거기 또 하도급 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도급 업체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의 판단은 조금 어렵지만, 내년도까지 준공기한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걱정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이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 서한이라는 회사가 결국 해체되고 파산되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도난거나 공사가 빨리 빨리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장관리에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느냐면, 공사 기성금을 줬는데 그것이 하도급 업체나 일한 사람한테 대가지불이 안 됨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이 아직까지는 채무와 관련하여 돈을 못줘서 문제된 것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작은 지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성도 확인이라든가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도급자들한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저희 종건소에서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원도급자의 후속적인 보증회사가 보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왕에 딸린 하도급자와의 관계와 마무리 공사 관계의 대금지불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대금을 전부명령이나 차압을 시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중에서도 바로 거기서 우리가 현장관리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하도급 업자하고의 직불승인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출이나 부도와 관련된 것은 발주처에서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잔여공정이 얼마 안 남았다.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또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흥위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국내 굴지의 건설업자 현대, 대우, 동아건설도 이제 결국은 법정관리로 넘어갔죠? 한양도 보니까 파산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공사장이 많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많지 않습니다.

정선흥위원

몇 개나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동아건설하고 현대하고 해서 총 여섯 건인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동아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동아가 하는 것이 보령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80% 정도의 진도로 하다가 동아건설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동아와 여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가 못하면 다른 건설이 인수받아서 하면 이상이 없을거 같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살아있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됐어요. 아까 "조상 땅 찾아주기" 참 바람직하고 좋은건데, 이거 부작용이 없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난 번 윤보선 대통령 자녀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유명한 사람들 것을 하다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땅을 찾아서 도망갔느냐는 식으로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도록 본인 신분에 의해서만 해주고, 다음에 이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는 실적을 절대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으로 부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나는 뭐를 염려하느냐면, 먼저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찾아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한테요 어떤 요청이 왔느냐면, 충청남도 내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기증한 토지, 또는 지금 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명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빼다 주시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느냐고 소리쳐서 보냈는데,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공무원이 빼다 줬다 이거야. 그래서 재판을 요청해서 그 땅을 찾아서 얼마씩 먹는거여. 그런데 우리 지사나 국가에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강에 대한 문제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도 계속 우리 공무원중에 누구는 구속되고 시끄럽다고 근절이 안되고, 안그래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 땅을 주인 모르게 미리 찾아놔야 할거 아녀? 그러면 이것을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주면 좋은데 역으로 중간업자나 브로커들한테 흘려버린다고,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사람이야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땅이 공짜로 생기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까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상속인이나 본인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 방문신청을 하기 전에는 안해줍니다. 전화신청이나 제3자 신청으로는 안해주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우리 소장님이 부임한지 지금 얼마나 됐죠?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1개월 됐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동안에 사업을 해오시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어떤거예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 보상관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그중에서 다섯 가구는 옮기고요, 나머지는 12월 8일까지 재결해서 강제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강제집행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이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할적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기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끝내라, 그런데 계속 오늘날까지도 완결이 안되고 꼬리를 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백제권사업소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백제권사업소가 하는 일이 없다 이거야. 이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종건소 같은데 과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여.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밟는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길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11개월이 됐으면 이미 법적으로 끝났어야지.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기한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거예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년에 제가 2월 4일날 재결을 했고, 4월 26일날 토지수용 신청을 했고, 8월 16일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중에 재결이 났었요. 그래서 12월 8일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그 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결이나 소송 그런 기간이 포함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한게 뭐 있냐고 자꾸 다그쳐도 이런 법적인 기일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왜 그런 법적인 기일을 발벗고 나서서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 기일만 가게 앉았다 이거야. 또한가지는,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백제권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 총리죠?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국무총리하고 소장님하고 만나신 일이 있어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왜 안 가요? 일이 있으면 가야지.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온다 이거여. 소장님께서는 발벗고 나서서 서울도 가고 국회도 가고 아우성을 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어떤 일을 책임맡은 사람이 서두르고 설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국무총리가 백제권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데 누구도 만난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추진되겠어요? 소장님, 아마 곧 명퇴하시죠?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월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백제권개발이 아주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목표대로 완공이 될려면 어떤 것이 선행이 되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댓골부락하고 미꾸라지 양식장 몇 군데 보상만 해결이 되면 박물관하고 5개 기능촌의 사업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조속히 끝내는 것으로.....

정선흥위원

아니, 보상을 조속히 끝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끝내야 되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기간, 신문에 내면 뭐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빨리 해야 되고, 예산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가 중앙에서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 가지고 집행할 바에야 누구는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백제권개발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관계도 한 50억원정도 국회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공주 정진석 의원한테 제가 전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50억원 예산을 꼭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진석 의원이 알겠다고 답은 주셨거든요. 그것이 국회쪽에서는 아마 지금도 국비사업비 배정한 돈도 다 못쓰고 있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준 돈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더 달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소장의 입장에서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1개월 됐지만 보상이 안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다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덩어리가 안돼 가지고 진척이 안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토지보상이 지금 안돼 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장님이 자주 만납니까?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부락을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정선흥위원

서너 번 가서는 안되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정책건의를 하나 할께요. 우리 공영개발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이 전부 앞으로 며칠 있으면 그만 둘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책임질려고를 안하는거여. 석문공단도 안된 이유가 그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가가지고 눈치보다가 도망오는거여. 그런 큰 사업을 할려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싸대기도 맞고 해서 강력한 어떤 정신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슬슬 하다가 보고서나 써내고 끝나고 말이지, 나 내일 모레 그만둘텐데 뭐할려고 가서 욕먹고 그러냐고, 이런 것 때문에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백제권개발사업소도 물론 지금 양봉남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큰 사업을 벌인데는 반드시 패기가 넘치는 젊은 엘리트가 가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 붙들고 총리실 몇 번 갔다 왔어요.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되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업에 책임자를 내보낼 때에는 절대로 그만둘 사람 내보내면 안되요. 그거 한 번 건의하세요?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법적으로 꼭감리를 하게 되어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일정규모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런 법은 왜 만들은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법을 만든 취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선진국 추세도 다 마찬가지로......

정선흥위원

선진국도 다 되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선흥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감리를 맡은 분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나는 놀랬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감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을 했다는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밀려났겠지만, 지금 그사람이 얘기한 데를 우리가 한 번 가볼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6억원인가 7억원이 들어가서 대량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그 위에 도로를 냈다는 얘기를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속기록에 해가지고 증거에 남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이 무슨 감리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파볼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맡기는 문제는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표현 자체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공사를 할려고 기초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있었는데 전에 태안군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언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비위생매립장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치울려고 했더니 돈도 6억원정도 들지만 태안군하고 협의해 보니까 태안군에서 쓰레기를 치울 매립장이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한 그 위에 지금 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반에 무슨 문제는 없어요? 지질조사를 안 해봤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조적으로 안정성 때문에 약품으로 처리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공사를 쭉 하다보면 계속해서 중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지력이 나오니까 특별히 어떤 약품처리나 다른 처리를 안해도 이상없이 나온다, 그래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흥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쓰레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제 얘기 나온 자체가, 왜 입체교차로로 했던 것을 갖다가 평면교차로로 바꿨느냐 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정선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소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일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일부 보상이 안된 겁니다. 댓골마을 부락하고 양어장 일부 이것이 주요 핵심위치에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형편입니다.

이준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가 총 2조1,43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지방비 28%, 민자유치가 42%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비하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그만치 민자가 8,940억원이나 책정이 됐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더구나 IMF 이후에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민자유치 42%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 관계는 2조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한 4,000억원 정도로 민자가 1,7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개 기능촌이 한 500억원 되고, 나머지는 전통문화학교에서 하는 호텔컨벤스센타 이런 것이 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는 삼부, 계룡, 대아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준우위원

민자에 문제가 없어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민자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금년에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죠?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140억원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거 집행을 했습니까?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집행은 안 하고요, 12월 21일날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이 발주가 됩니다. 그것이 되면서 어차피 그동안 배정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상이 일부 안되고, 또 고건축 관계나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기능촌하고 박물관이 부득이 연말까지 넘어가게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아까 명천지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추경에 한두푼도 아니고 140억원을 기채해서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일을 빨리 빨리 하라고요. 이게 빚얻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막 길어나거든요. 그런데 일을 않고 이월시킨다고 보면 기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비부담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얘기에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비 부담하고 민자유치 계획은 다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2조1,434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가 8,9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민자내역을 들여다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일부 기능촌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공주문화관광단지나 숙박시설 같은 것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총 8,900억원 민자중에서 4,000억원은 계룡신도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민자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제권사업 해가지고 부여와 공주쪽에 들어가는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역사재현단지에 들어가는 기능촌 민자부분하고, 공주문화관광단지하고 숙박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큰길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유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인데 이것은 5대 5정도 됩니다. 국비가 6,400억원정도 되고 지방비가 6,000억원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국비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우리가 30%까지 올려놨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이것은 더 노력은 해보겠지만 민자가 숫자상으로는 과다해 보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140억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상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것을 기채했다고 해서 이자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예치시켜 놓기 때문에 사실 이자부담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편리하신 답변입니다. 기채해서 예치를 해놨으니까 안 쓰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자금에 대해서 손실이 안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은 가정살림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살림을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할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덜 생기는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까지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것도 이제 4년이 연장돼서 그렇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방비, 민자 전부 다 확보를 해가지고 2005년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세요? 그 말씀만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는 국비 지방비까지는 될거 같고요. 민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민자는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라면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민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만든 기반시설이 되어야 만이 어떤 유치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계획대비 예산이 국비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의 한 97%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3,400억원을 계획했는데 2000년도까지 3,300억원정도 내려왔고, 지방비는 1,700억원정도 계상했는데 1,300억원정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 77% 수준으로 했습니다. 2005년까지 이런 추세로 나가면 국비가 한 3,000억원정도 남았습니다. 5년동안 3,000억원정도면, 일단 본궤도에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백제권사업소장님! 올해 추경예산에 140억원인가 세운거 말고, 백제권사업소 본예산이 167억원이죠?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했죠? 2000년도 예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2000년도 백제권사업소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아마 167억원인가 얼마 될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280억원인데요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99년도 예산 이월된 것을 가지고 현지 기반공사 일부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못했는데 민자니 뭐니 자꾸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또한가지는 지금 22가구에서 몇 가구나 이사를 했어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5가구 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17가구 남았네?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17가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7가구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2월 8일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어차피 12월이 공사가......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명퇴를 하시는데 12월 31일자입니까?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대충 날짜는 어떻게 돼요? 1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명퇴하면 금년이고 대기면 내년도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내년도 몇 월달까지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온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소장님이 세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2가구 때문에 건설국장님 맨날 혼나고 우리 기술자들 거기 온 사람들 혼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배양성을 위해서 그것 좀 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깨끗이 마무리 좀 짓고 가십시오? 양봉남 소장님, 어때요? 내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아마 공직자 중에서 최고 큰 일을 하시는거여. 어떤 사람은 4억5,000만원 준다고 각서도 쓰고, 5억7,500만원인가 얼마 각서도 쓰고 그랬는데 진짜 보람있게 명퇴를 하십시오?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양봉남 소장님, 어떻습니까?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12월달부터 그냥 들어가버려요.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명퇴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예, 다 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양봉남 소장님!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 그리고 강영성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중앙에 가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정선흥 위원님같은 분들은 직접 지사님을 대동하고 국무총리가 백제권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니까 직접 가서 면담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양봉남 소장님께서는 한 번도 국무총리한테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과연 양봉남 소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일 모레면 나는 이제 그만둘텐데 뭐 일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남지않은 공직생활에 있어서 우리 양봉남 소장님은 정말로 한폭의 멋진 그림을 그리셔서 아마 후세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잡으셔 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장

세상에 금년도 예산 미집행 280억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봉남

양봉남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정선흥위원

장시간동안 우리가 자료도 요구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도 하고 집행부 국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고 오늘 실시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만 종료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찬중위원장

지금 정선흥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도 없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제 끝마무리로 집행부측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설국 소관 사업계획수립 또는 설계시에는, 특히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사전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법 동법 22조에는 청문회와 공청회 개최, 제27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하게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사업계획수립중에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문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권익을 법률로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련 전문가하고 지역대표, 도의원이 사업계획시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도의원님 전체가 일치할 겁니다. 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도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탁상행정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가를 했다",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 때도 꼭 우리 의원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번 현장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뭐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안한 관계로 노출된 부분중에 안면도 우회도로 선형의 급커브 경사도가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동윤 위원님 계시지만 아마 참여를 안했을 겁니다 사업계획설명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건설국 소관인데도 지방도를 중앙에 시행 건의하여 엄청난 예산절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종건소에서는 사업계획 설명회에 우리 도의원을 참여 안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건설국 소관인데도 엄청난 충남도의 예산절감 시킨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우리 도의원들하고 연대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방도를 중앙에 시행 건의하여 70억원을 절감한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도 한 60억원에 달하고, 충청남도 예산을 무려 331억원이나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이하 도로교통과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331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왜 종건소측에서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연대관계를 갖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가지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국장이하 도로교통과에서 331억원의 예산을 따온거나 마찬가지에요. 직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우리 종건소측에는 앞으로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설명회 같은데는 꼭 우리 도의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피나 눈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비교해 보면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건설소방 사업계획시에 꼭 지역 의원님들과 연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전국 제일의 건설충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