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성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힘찬 출발과 함께 충남교육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시책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추구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학교교육 활동은 실력 있는 학생들을 기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긍지를 높이도록 하며 교단을 지원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2만2,000 교직원들과 함께 효행을 바탕으로 한 바른인성 함양에 노력하고 기초학습이 튼튼하며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교육을 위한 탁견의 말씀과 아울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귀중한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가로부터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김경회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휘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철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 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장님이 계신데 마침 일본연수차 출장을 간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인사를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창가로부터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길종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선자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영하 보령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창화 아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형순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영복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강인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황규홍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유생호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구항오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풍영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강화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송규행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복영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최종성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 교육청 집행부 일동이 아주 명심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날 폐교인가가 이루어진 장항 정의여중의 폐교 후 재학생 향후 수급대책 및 교직원들의 신분처리 문제와 특히 그 동안 위법활동을 한 농성교사들의 신분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지난 10월 15일 교육감님과 정의여중·고 정상화대책위원회와 협의시 정의여중 폐교 후 수습대책에 관한 합의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폐교된 학교 재산관리 중에서 공주 중동초 금벽분교를 비롯한 무상임대학교 6개교에 대한 무상임대 사유와 기타 관리되고 있는 아산시 월랑초 대동분교, 공주 신풍초 조평분교, 부여 백암초등학교에 대해서 기타 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무상임대 후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재 임대한 경우에 파악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 월랑초 대동분교의 경우에 지난 2000년 5월 2일에 전기료 225만5,000원을 대납한 사유와 당초에 처음 계약한 임대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간 중에 임대료를 받은 정확한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임대기간 중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 그 이후 기간에 '99년 1월 6일날 기부채납 조건으로 폐교건물 중에 6동 창고, 7동 화장실 등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 신축공사를 승인하였는데 이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승인하게 된 이유와 '99년 4월 20일에 와서야 계약을 해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재탁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중·고별로 학년별, 과목별 참고도서 사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입학생 수와 교복 돌려입기 현황을 수와 비율을 맞추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0년도 본도가 참여한 전국학력평가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외지에서 타 지방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지방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2000년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제반 강습에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참여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2000년도 공·사립학교의 학급당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내 초·중 교사 부족과 과원현황, 그리고 2001년도의 초·중·고의 과원과 부족교사 전망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법이 지도·감독의 미비점이나 모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기간제교사 현황을, 2001년도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원과 과학연구원, 임해수련원, 충무수련원의 직원현황을 직명, 직급, 인원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한글을 대부분 해득하는 것으로,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해득하고 입학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쳐도 한글 미해득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는 교육청 산하에 431명의 한글 미해득자가 있었고 '99년에는 296명으로 135명이 한글을 해득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또 '99년에서 2000년 9월 30일 현재는 35명밖에 해득되지 못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재 본 위원에게 요구한 자료는 초·중·고의 한글 미해득자인데 자료에는 초등학교의 한글 미해득자 수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한글 미해득자가 없다는 것인지 빠뜨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빠뜨린 거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글 미해득자를 자료로 주시고, 왜 '98년에서 '99년에는 296명의 한글 해득자가 나왔는데 '99년에서 2000년에는 35명밖에 해득자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얘깁니다. 초등학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글이 미해득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깁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지방으로 전학을 희망해도 전학을 시켜주지 않는 학생 수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입학시에 학교에서 서약서를 받고 전학시키지 않는 사실이 허다한데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외지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타지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외지에 특히 남학생 말고 여학생을 보내놓고 마음으로 조리는 부형 입장에서 만약에 본 사실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학원의 종류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설학원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공교육비 보다 더 드는 현실에 몹시 우려하고 개탄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특별교육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도내 중·고생 중에 '98년, '99년, 2000년 11월말 현재 퇴학을 한 학생은 남녀별로 몇 명이나 되며 퇴학한 사유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학생이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학생을 선도해서 가능한한 교육기관에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덮어놓고 퇴학만 시키는 것으로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난 뒤에 사회나 가정으로 버려졌을 때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니까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과 학교통폐합 기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각급 학교에 충남도내에서 이와 같은 학교버스를 70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전기사를 70명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운전기사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싣고 다니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운전은 적어도 학생 통학버스 운전은 어느 정도 숙달된 경험이랄까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채용한 운전기사 70명 중 버스운전경력이 제로인 기사가 60명입니다. 일반행정직에서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인원을 버스기사로 채용한 것입니다. 공주교육청에서는 열 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네 명이 버스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보령교육청에서는 여섯 명 채용했는데 여섯 명 전원이 운전경력 한 번 없는 사람입니다. 서산교육청 역시 일곱 명 채용했는데 운전경력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논산 교육청 두 사람 채용했는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7개월 경력 있었습니다. 금산 교육청에서도 일곱 명을 채용했는데 일곱 명 전원 버스 운전경력 없는 사람입니다. 연기교육청 세명, 부여교육청 일곱명, 서천 다섯, 청양 하나, 홍성 하나, 예산 여덟명, 태안 열두명 중에 아홉 명이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진이 한 명에 한 명, 이와 같이 60명이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 정말 사고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버스경험이 없는 기사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동안 하신 일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구입을 했습니다. 버스를 70대를 구입했는데 버스는 현대, 기아, 아시아, 대우에서는 45인승 이상 큰 것을 이 세 개 회사에서 만드는데 25인승, 35인승, 45인승, 모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 회사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육청의 어느 학교는 같은 25인승인데 2,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같은 25인승인데 어느 학교는 1,600만원에 샀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테니 준비해 주세요. 공주교육청 정안초등학교, 반포중학교에 현대 공주영업소에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안초등학교는 1,790만원에 샀고 반포중학교 것은 2,378만원에 버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주문할 때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초과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학교에 예산을 배부한 내역 또 영업소에서 당초 구입할 때 받은 견적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삽교 초등학교 25인승 구입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34인승에 문제가 있습니다. 34인승, 서산의 성봉초등학교는 3,290만원에 샀습니다. 팔봉초등학교는 1,812만5,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같은 34인승인데 현대와 기아라는 회사차이로 해서 3,400만원 대 1,8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역시 견적서와 계약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기산 초등학교는 현대 서천대리점에서 35인승을 3,355만4,000원에 샀습니다. 이거 역시 자료로 주시고, 또 서천 마동초등학교는 기아, 대전에서 같은 34인승인데 1,850만원에 샀습니다. 이거 역시 계약서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및 각 시·군 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해서 공사한 것이 106건에 207억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각 지역마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106건 중에 그 공사가 있는 해당지역 업체에 간 것은 40건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 바꾸어서 왔다갔다하고 본청에서 27건 34억원을 수의계약 발주하면서 그 해당지역 업체에 준 것은 6건 뿐입니다. 천안에 22건에 72억원 계약을 하면서 천안업체에 준 것은 8건 뿐입니다. 보령에는 6건에 8억원을 하면서 한 건밖에 없이 다 외지에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교육청이 다 자료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의계약 하는 것을 타 지역 업체에 줘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연간 근 1,000억원에 가까운, 금년도는 847억원, 사립중학교만 해도 말이죠, '99년도에 운영비로 267억원, 시설비로 3억8,000만원, 기타로 20억4,000만원 해서 29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운영비로 234억원, 시설비로 73억원, 기타로 32억원에서 339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 자라나는 우리 2세 교육을 위한 지원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구별이 없을 줄로 압니다. 문제는 각급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재단 전입금 전입비율이 도내 평균 중학교는 1.4%입니다. 고등학교는 평균 3.3%입니다. 사립중학교 55개 학교 중에서 10% 이상되는 학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평균 1.4%. 그나마 36개 되는 사립고등학교에서 10% 이상되는 학교가 공주 금성고등학교, 서산 서령고등학교, 18.2%, 21% 해서 2개교 뿐이고 평균 재단전입금이 3.3%입니다. 그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법정 부담금 부담비율입니다. 우선 평균부터 말씀 드리면 도내 사립중학교 재단에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평균 33.6%, 고등학교가 55.3%인데 중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100% 이상 되는 학교는 55개 학교에서 8개 학교 뿐입니다. 서여중, 영명중학교, 공주 북중학교, 서령중, 건양중, 덕은중, 홍주중, 삼육중, 고등학교에는 100% 이상 되는 것이 36개교 중에서 15개교에 불과합니다. 평균 55.3%, 법정부담금이라니, 법정을 왜 넣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동안, 각급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립학교 설립이나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생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학교지원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재단전입금 1.4%, 평균 영점 몇 프로, 1%도 안 되는 학교가 2/3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어떤 조치 없이 계속 국고를 지원해줬습니다. 그것도 학교 운영비, 시설비, 그 동안에 학교전입금이나 법정전입금 전입 비율이나 법정 부담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를 충실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또 시·군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권유를 했고, 또 불이익을 줬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교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9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은 1조622억8,699만2,000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9,735억6,1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226억5,389만9,000원, 약 4.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지, 내용을 보면 예산액 보다 불용처리한 것이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 보자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일부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발전 기금을 강제로 모아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강제로 안 하고 또 감소되지 않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에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과 또 교육부에서 이자를 물어주는 줄 아는데 아직 이자를 안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자는 얼마고, 이율은 몇 %이고 또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 안전사고가 자꾸 증가해 가지고 각종 사고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간 사고, 휴식시간 사고, 청소시간 사고, 과외 및 기타시간 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 안전사고에 보상해 준 보상액은 얼마고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8,092만9,000원인데 집행 잔액은 6,910만5,000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이것밖에 아직까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무인 안전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미설치 학교와 학교별 무인경비 지출현황과 그것을 제출해 달랬더니 자료가 총 학교 수만 나왔고 경비 총 지출액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비는 90만원으로 매월 15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일부 선생님이나 일용직들이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만원씩 지불되고 월 30만원 정도 숙직비가 지출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연간 얼마나 지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교육행정에 노고에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다목적 교실, 강당, 체육관 등의 특수 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유난히 눈이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는 숫자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이 있는 곳은 부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가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시설을 집행해 가실 건가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전공 연수는 시대적 산물로서 꼭 필요한 연수라 하겠습니다. 상업고등학교나 여상고가 없어지는가 하면 또 여러 형태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맞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이 때에 평생을 교단에 몸담아서 후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새 시대에 맞는 부전공연수를 적극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전공 연수의 현황을 보면 공립에 비해서 사립은 1/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36억4,000만원을 들여서 300명당 1대 기준으로 해서 학교 먹는 물 정수기를 보급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 2회, 저수조 청소를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물을 개발해서 쓰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는지 또 현재까지도 끓여 먹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는지 또 정수기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 또 시·군별 수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에 가고자 할 때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인문고등학교의 학급수가 부족해서 여건상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진학 희망 계열별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우리 본 도에 러브호텔 문제로 진정건의 등 민원이 야기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있다고 하면 시·군별로 현황을 하나 주시고 계약직 교장 시·군별 현황, 또 학교명, 교장의 출신지, 최종 근무학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너지는 초등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만연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병폐가 초등교실까지 확산되고 있고 공교육 붕괴, 교실 붕괴가 심각한 교육위기 현상은 곧 공부는 학원에서 학교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등교육의 중점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인데 열린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론 논란, 또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 등 다양한 원인들과 맞물려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창의적 인간도, 지식이 많은 인간도 다 놓친 것 같고 정년단축, 교사 평가제, 체벌 금지 등의 원인으로 교사 죽이기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충남에서 학교를 떠난 교사로서 정년과 명예퇴직 교사, 부족교사 수, 기간제 교사, 정원부족으로 다시 부른 교사, 명퇴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기간 병가교사 중에 교사 수는 얼마인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열린교육은 충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체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완과 적응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정착방안과 이웃사랑 실천 교육은 계속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충남교육청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55%에 불과해서 전문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특수학급은 학습장애와 난독 실어증, 뇌상해아, 정서불안, 학습부진아, 학습에 대한 동기부족, 결손가정이 원인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수교사 자격교사 확보와 교사의 연수를 강화해서 충분한 수급교사의 계획과 대책은 어떤지, 현재 충남지역 장애아와 부진아가 각각 몇 명인지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충남 교육청 산하 15개 시·군 교육청까지 여성 공무원은 몇 명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하위를 나타냈는데 여성의 인격을 사회화하여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급식의 급식율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급식으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거나 발병사례가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급식 모범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는 있는지, 운영사례는 어떤지, 학교 급식 후의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영양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별 위탁 직영 급식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급식비 유형과 형평성이 문제되는 학교는 없는지, 급식 시설들이 폭리를 한다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한 끼에 얼마이며 재료비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사가 전근을 할 때 이사비용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로 가는 비용과 농촌으로 가는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가점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희망하는 교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심학교 수급이 어려운데 희망교사는 어떤지, 없으면 오지벽지 학교의 운영계획과 대책은 어떤지, 혹시 병역특혜 같은 것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폐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작은 학교의 내실을 기하는 충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교원연수를 받은 교사가 시·군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충남도내 학교에서 현장 체험으로 통일전망대 견학은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남·북한학생 상호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군에서 몇 명의 학생과 운영방법은 어떤지, 없다면 대안학교설립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대안학교 설립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모든 운영권 즉 계획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자율학교로 운영을 하며 교사 선발권을 설립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최근 언론에 난 것을 잠깐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상사 작은 학교로 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대표는 도법스님으로 2001년도 3월에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계나 종교계에서의 대안학교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현재의 실업계 고교가 있으면 실업계 고교의 입학정원과 지원 학생 수는 어떤지, 도내의 실업계 고교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실업계 고교의 육성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충남도내 실업계 고교 수는 공고 11개, 상고 13개 학교, 기타 18개 학교로서 준농고 포함해서 4개교, 농고가 2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안과 공주에 2개교가 있고 복합 실업계 고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너무 미흡합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너무 미흡하고 외국의 경우는 농작물 20%, 특수작물이 80%인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전문적인 농어촌의 특수작물의 기술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으며 농고, 수산고를 확대할 계획과 대책은 없는지, 충남은 서해안을 끼고있는 해안도로서 전문인 육성을 충남 해양과학고 단 한 곳뿐인데 신입생은 144명입니다.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잡기만 하는 수산업에서 길러서 잡는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과 대책은 없는지, 수산교육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비행학생 사고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매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사고 내용 중에 학교 내외에서의 폭행 상해 수는 국감에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보다 내용별로 400명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내외 폭력에 대한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원폭력 피해가 전년에 비해서 26.3%가 증가했다고 해서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폭력피해는 중학교에서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행 내용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여학생 수 같은 경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학생 사고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1세기의 여성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중학교에 1개소, 초등학교에 1개소, 고등학교가 2개소의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네 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 환자수가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도 6∼7월에 발생했는데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 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와 향후 학교급식에 관해서 운영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결식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학중 결식학생은 전액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비의 재원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저조하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미부담 시·군이 있는데 미부담 시·군명과 만일 시·군에서 미부담 할 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학교의 오수정화조 설치 현황을 현재 555개교 가운데 230개소의 급식실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이 아직 안 됐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개교의 학교는 내년에 개선 완료할 계획이며 30개교는 연구 중에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 중에 공업계 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포함되는지, 또 현재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가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허용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걸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들의 책걸상 현황과 예산을 자료를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과 관련한 위원회 종류별과 내용별, 또 그 중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절반 여성교육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의견과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12월, 도교육청 행정구조조정 시에 여성교원이 증가하고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여성교육 및 여성교원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조정을 위한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여성교육 및 성교육 정책, 여학생 생활지도 정책, 여학생 진로교육 및 성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전담 부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원에 대한 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진출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부서는 전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원 인사과에 여성정책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본회의 질문시에 절반인구인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정책의 모든 부분에 여성참여 목표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행을 제안 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새로 선출되신 교육감님의 의지를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자율화 지속화에서 시범마을 지정 운영 확대에 대한 45개 마을을 했다는데 이 45개 마을에 대한 자료와 예산지원은 얼마씩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교육 수범사례확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효교육을 위해서 공주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10개를 운영했고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7개교했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실의 학습 정보센터와 사업지원을 위해서 15개교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3개 학교에 초·중·고 각 1개교씩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며 예산은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초등학교 거점학교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 모델학교를 육성했다고 했는데 읍·면단위 거점학교 지정을 48개교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학교이며 예산은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 권역별로 해서 각 1개교씩 15개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교재산에 대해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9개교에 18억3,24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학교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그것뿐이고요, 다음으로 천안공고의 체육관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현황과 부족 교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초등학교 교실 현황과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지역 고등학교 입시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에 있는 한산상고와 한산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고, 당초에 성실여중 폐교 후에 한산중학교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의 장학관님 이상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과 학무과장님들의 현직 임용일자와 전임 근무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끝으로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학교운영과 관련 없는 축조의금 지출사례 적발된 여러 학교, 또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물품구매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일괄구매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많고 그 외에 예산관리나 학생들의 성적 관리 부적정 등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를 한 학교나 교육청마다 거의 비슷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충분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수없이, 한 10여차례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경우 주의만 여러 번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감사결과시 적발내용이 많은데 향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떤 교육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보충수업 수당을 아마 받아서,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충수업도 강제적으로 시키고 해서 학생들 반발도 샀다고 하는데 조사해 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학교학생 급식용 쌀이 2년 이상 묵은 쌀이 73%정도 된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왜 이런 묵은 쌀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내 보이스카웃 외에 34개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활동사항이 어떤지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천안지역의 고교탈락생이 '99년도, 2000년도에 대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자기개발 과정에 교육생과 우수학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환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의지를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음주신 말씀은 정의여중에 대한 재학생 처리문제, 그리고 교직원 처리문제, 농성교사 대책 중 교사처리 문제와 농성교사들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폐교되는 정의여중 교사들에 대하여는 본 교육청이 과목별 교원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폐교되는 정의여중교사 이외에 정의여고와 원의중학교 징계교사들까지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본 교육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송죽학원 농성교사 32명은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 원의중 발령자 4명이 파면되었으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나 11월 4일 재 징계로 파면이 되어 11월 20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징계자 12명, 정직 1명, 해임 1명, 파면 10명 중 11명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정직 3개월로 결정이 되어 10월 27일 전원 수업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3차 징계자 16명은 파면이 되었으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며 징계의결 시한이 12월 1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교사들은 도교육청에서의 불법농성 등 고발대상이 되고 있으나 교육감이 도내 교사들을 고발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농성에 대하여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들을 징계하고 있어 본 교육청에서는 이를 별도로 소급을 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정의여중 폐교 후 재학생의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영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10월 15일 장학물꽃나무라는 찻집에서 교육감과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학부모 대표들간에 정상화대책 협의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의여중 폐교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공립여중 설립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해서 당시 참석을 했던 학부모님들께서, 전위원님도 함께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 말씀이 송림초등학교로 정의여중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다, 문제점이 없겠느냐 말을 하니까 답변말씀이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그 학교를 공립여중으로 해 줬으면 어떠냐는 물음이 계셔서 학부형들이 수용하고 별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들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들이 교육감한테 찾아와서 탄원서를 제출함에 절대로 송림초등학교에 정의여중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님들께 그 당시에 송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좀 어려운 사정이 되어 있다라는 답변말씀을 듣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송림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장항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그리고 난 후에 공립중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는 서천교육청과 공립여중의 신설여건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립여중을 설립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공립여중을 설립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적극 나누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어 없어지는 정의여중 교사들은 분명히 저희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지만 그 부분도 과목별 T/O의 범위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받겠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T/O가 나는 대로 받을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물음해 주신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고 교육감님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은데 그 뒤에 빠뜨리신 것이 그날 발표할 합의문을 교육청 쪽하고 정의여중대책위원회 학부형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물론 1안은 송림초등학교에 공립여중을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하였고, 2안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여중을 설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날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해 주시면 민원에 대한 회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초등학교에 중학교 신설을 할 계획임을 알려주고 그게 불가능할 시에는 장항중학교와 통합해서 학생들을 수업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날 발표할 합의문을 작성하신 담당자도 여기 계시겠지만 분명히 1안, 2안으로 구분을 해서 그날 10월 15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요구하셔서......

기억이 안나신다고 그러면......

아니, 제 기억으로는요, 그런 말씀들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그런 상세한 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문안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발표할 합의문을 작성하신 송태호 사무관님 계시죠? (○행정부석에서 예.)

여기 나와서 답변말씀을 올리세요.

송태호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학부모와 교육감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학부모들이 요청한 사항이 첫째가 송림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장항중학교를 설립한다, 두 번째 교통편의 제공문제, 세 번째 학생들 전학했을 때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한 후 그 내용을 그렇다면 구두로 협의하에 서로 뭐라고 할까 확실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민원으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참석했던 학부형들이 문구 하나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논란을 겪었어요. 그 문구가 다 있어요. 물론 1안은 송림학교였지만 2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죠.

송태호 그 내용 그 당시에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1안이 안됐을 때......

송태호 신설 얘기는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도 송림초등학교가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릴거고......

송태호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공립중 신설문제는 당일날 얘기는 있었으나 뒤에 문서로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협의문에 양측에서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지 않았지마는 분명히 대외발표용으로 문구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부정을 하시면 내일 그날 같이 작성을 한 학부형들을 증인으로 제가 모시고 올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부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세요.

송태호 서면으로 기록됐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날 구두로라도 분명히 문건에 대해서 지금 송태호 사무관님도 작성을 하셨고 김용국 학부형이 분명히 그날 일일이 문구 하나 하나를 양쪽에서 다 적었죠?

송태호 예, 거기서 적었습니다.

적었죠?

송태호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송림초등학교가 안됐을 시에 2안으로 새로운 부지 매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송태호 그 당시에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고려하겠다고 하는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거예요?

송태호 그 당시에 협의는 됐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서 싸인은 안했지만 마지막 문구 하나 하나까지 김용국 학부형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안에 대해서. 1안 하나만 가지고 그날 협의를 끝낸 것은 아니잖아요.

송태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송태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괜히 공립 얘기, 그러니까 송림초가 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얘기를 하자, 다른 얘기를 거론하면 문제가 더, 일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날요, 지금 입장이 괴로우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교육감님한테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김용국 학부형 뿐이 아니고 그날 참석한 학부형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아니라고는 못하실 거예요. 단지 대외 이목이 있으니 16일날 발표할 때 1안, 2안 해서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문구까지, 문구 하나 하나 가지고 얼마나 따졌습니까, 그날.

송태호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따질 때 2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정확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송태호 그날 거론은 됐어도 문구로 작성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

이제 와서 기억이 안된다고 하시는 거죠, 분명히?

송태호 예, 거론은 됐지만......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돼요. 내일 제가 증인들을 모시고 올 거니까.

송태호 정확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 폐교인가서 내용에 보면 저도 이것을 그 당시에는 보지를 못하고 그 이후에 입수를 한건데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립으로 특별채용을 하겠다고 송죽학원 이사장한테 보냈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0월 16일날 내보낸 건데 10월 15일날 학부형 대표들하고, 물론 저도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할 때는 지금 교육감님도 기억이 안난다, 직접 문안작성을 협의하시면서 하신 지금 송사무관님도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위증여부는 확인을 해서 제가 분명히, 하여튼간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완전히 학부형들하고 저를 농락한 것 밖에 안됩니다. 왜, 10월 16일 폐교인가를 내는데 열흘 연장을 해 가지고도 그나마 16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16일을 넘기면 그나마 정의여중 마저도 폐교가 무산이 된다고 그래서 10월 15일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셔 가지고 학부형들하고 겨우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날 지역의 교육장님도 참석을 하셨었고 양측에 보면 숫자가 대충 20여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명색이 교육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명히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성교사들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충남도내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해도 불법으로 행동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퇴학 내지는 재적처리까지. 그런데 분규발생 원인이야 어찌되었든간에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말은 과목별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은 있지마는 이 공문상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농성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게 선례가 돼서 충남도내에서 이런 유사한 분규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감이 교사들을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부교육감님이 하고 저도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징계를 할 의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벌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그런 것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만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 사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이사장한테 파면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징계를 하려면 그 때 했어야지 그 당시에 우리 도교육청에 와서 농성한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사장께서 그 일로 해서 벌을 내렸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 위치에서......

아니, 지금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송죽학원 이사장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징계문제를 떠나서 지금 정의여중 폐교에 따라서 남는 교사들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과목별 수급상황에 따라서 하여튼간에 공립학교에 특채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남교육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위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립학교에 특별채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도내에 지금 웬만한 사립학교 학내에 문제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털고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켜야 공립학교에 공채가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요, 공립학교로 특채하는데 특채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이 있다면 특채 않습니다. 다만 특채의 조건에 맞고 과목별 T/O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원칙적으로 전교조 쪽하고도 합의를 하신 모양인데 여건에 따라서라고 하시지마는 분명히 그 선생님들한테 들어본 이야기로도 그렇고 이 서류에 나온 것으로도 관계법령에 의거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면 징계는 송죽학원에서 한 것에 맡기고 하여튼간 파면이 되지 않으면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살아남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특별채용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전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채하는 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으면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하지 않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이면합의니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러면 우선 이것만 여쭈어 볼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림초등학교에 신설하는 것 외에 2안은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내일 학부형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송림초등학교에 지금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10월 19일날 보면 "중학교 신설문제는 송림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시설개선 및 등등 해서 서천교육청 교육장에게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림초등학교에 정의여중 대신에 공립여중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역의 서천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송태호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말씀 드리세요. 교육청에 어떤 뭐가 있었는지.

송태호 정의여중 폐교 후의 교육청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송태호 10월 15일날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교육감님과 학부모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이루어진 뒤에 당시로서는 송림초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여기 계신 전위원님도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대로는 송림초를 통폐합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송림초는 중앙초에 통폐합을 하고 송림초 자리에 공립여중을 수용하는 것으로 바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 통폐합 문제는 서천교육청의, 지역교육청의 관할사항입니다. 거기에 지시를 해서 그 추진과정에 의외로 학부모와 동창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송림초, 실질적인 통폐합은 무산된거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그 이후 저희도 공립신설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수차례 걸친 협의도 있었고 또 서천교육청과도 협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공립중 신설이라는 것은 1년이나 2년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내용도 현재 정의여중이 6학급도 안됩니다. 그러나 공립여중이 될 경우에는 9학급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그게 그 동안 상황으로 봐서 학급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장항중도 그 학생 전체가 통합이 된다면 수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립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은 당장 공립신설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대로도 공립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항중은 검토해 본 결과 땅 자체 부지가 매립지랍니다. 그래서 높이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학생들이 전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수용이 어렵다면 공립중 신설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관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전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학부형들을 설득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 때 분위기로 봐서 또 자신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해서 송림초등학교로 되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학부형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학교를 당장 세울 수도 없고 우선 학생들을 장항중학교로 통합을 시키고 나서 따로 여중을 세워야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공립을 안세운다는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가 메워서 했다고 해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지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협소하고 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오는 것 하고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공립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아시지만 공립 세운다는게 이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사실 공립학교 세우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2월말로 폐교가 되니까 1, 2학년 학생은 우선 그쪽으로 통합을 시켜놓고 그러고서 공립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게 진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지나간 다음에 그런적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니까 10월 15일 이전에 정의여중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도 분명히 폐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립여중을 신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는 이 서류에 보면 향후에 정의여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공립여고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민원회신에 대한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고까지도.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항중학교에 통폐합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6학급이지 앞으로 초등학교 졸업생을 예측을 해 봐도 9학급이 신설돼야 되는데 장항중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마땅한 부지가 있을 때 내년부터라도 공립여중 설립을 추진해서 학교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렇게 별도로 공립학교를 개교시켜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장항중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했다는 것 조차 제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면밀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장항중학교에 수용이 불가하다 할 때는 그 때는 저희가 부지매입도 하고......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 답답하신데 교육감님도 실정을 모르시지는 않을테고, 지금 정의여중·고 학부형 정상화대책위원들은 지금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 송림학교 외에는 협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난주에도 아마 와가지고 학부형님들이 부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립학교 신설을 1안, 2안이 분명히 있었는데 1안이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을 약속 안지켜 준다고 하면 10월 15일날 협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학부형들은 그렇다면 정의여중을 폐교시키지 말아라, 단지 학교를 없애고 말 것 같으면.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장항중학교의 여건을 봐가지고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그 동안에 검토는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고 있죠.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뜻인가는 좀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아니, 10월 15일날, 결국에 오늘날 같은 이유가 발생한게 그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송사무관님,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지마는 어떻게 제가 가운데 가서 학부형들을 설득했어요. 체면이 있지 교육감님이 이렇게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해 주시는 것으로 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협의문에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못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송사무관님.

송태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됐어요. 안했다고 하니까 내일 그것은 제가 증인들하고 협의문을 가지고 올거고......

송태호 서류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양측에서......

송태호 당시에는 분명히, 전위원님 저도 참 그 동안 정의여중 때문에 협조 많이 해 주시고......

아니,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고......

송태호 당시에는......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셔요.

송태호 거론은 됐었어요, 됐었는데......

잠깐만요. 교육감님께서 향후에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 여건이 안되는데 못하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반복이 될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솔직하게 기관의 책임자는 비록 내일 세우더라도 적극 검토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세우겠다고 합니까.

아니, 교육감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충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내일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지금 매입할 돈도 도의원님들 통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국회의원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적극 검토한다고 하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뜻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립중학교를 세워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다 알아듣고 지금 장항중학교에 가도 우리가 고민이겠다,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협소하고 위에 층도 못올리고, 그러면 여중이라도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염려마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2/3 정도는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뜻을, 이렇게 말씀올리면 저희가 얼마나 공립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 부분은 우선 접어두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송림학교에 공립학교를 하는데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여쭈어 봤는데 분명히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지마는 학부형들한테 보낸 회신에 서천교육청 교육장에게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10월 16일날 발표한 이후에 서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송림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또 해당학교 학부형님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서천교육장, 나와서 답변 올리세요, 나오셔서.

제가 그쪽 끝나면 바로 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뜻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따 제가 끝나고 바로 와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위원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여중·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계시든 안계시든 상관 없습니다.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가 말입니다,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9월 28일입니까?

예.

금년 9월 28일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당시에 저희한테 현재 정의여중·고 문제를 업무보고 형식으로 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80년도 초부터 정의여중·고 문제가 문제를 이루어 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다른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교육현장의 문제가 십수년을 거쳐오도록 해결이 안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질타의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날이 대통령께서 본도 도청을 연두순시하는 날이어서 교육장은 그 자리에 가셨고 학무과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연수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관리과장만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여중·고 문제를 이 자리에서 교육감이 그렇게 했느니 저희 위원들이 안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여기 충남교육청의 간부님들, 일선 교육장님까지 다 나와 계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이 정의여중·고 문제로 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한 예를 들어보면 6.25사변 당시에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교육을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부터 문제된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가 십수년을 거치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수업이 중단된 것을 방학을 이용해서 수업일수를 충당했느니,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부형들이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뛰어 다니는 모습들은 우리만 보고 느낀게 아닙니다. 모두 보고 느낀 사실입니다. 교육청에 당부하건데 빨리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 그리고 사립학교에 문제되는 곳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부형은 부형대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본도 교육청 현관에 와서 텐트를 치고 데모한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그 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간부들이 현관에 와서 천막을 치고 데모를 하고 앉았으면 간부님들은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냐, 출퇴근 하는 길이 어디냐,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사과하고 잘했으면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해결하는 최종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씩 현관에서 천막치고 데모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충남교육 오늘의 현시점이냐 라고 질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부하건데 하루빨리 정의여중·고 문제를 문제부터 완급을 가려서 찾아내서 해결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안일어나도록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은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 한글 미해득자가 '98년도 431명, '99년도 296명, 2000년도는 261명으로 왜 35명밖에 구제 못했으며 초등학교에서 전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에 구제된 학생수가 35명인 것은 지난 '98년도와 '99년도는 12월말 현재 1년 통계로 조사된 수치이고 2000년도 분은 9월 1일자로 조사된 것이라는 점과 성실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자료를 드리는데 중·고등학교 분이 통계가 빠져 가지고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도내 중학교 한글 미해득자 현황은 1999학년도에 648명이었고 2000학년도에는 3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는 274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한글 미해득자가 현재.

중학교는요, 1999학년도에 648명입니다.

648명, 또.

2000년도에 390명.

390명요?

예, 390명요.

또.

금년 8월말 현재 274명입니다.

274명요?

예, 8월말 현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1999학년도 초에 그러니까 전 학년도가 되겠습니다. 243명.

243명?

예, 그 다음 해에 236명.

236명?

예, 금년 8월말 현재 166명입니다.

166명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걱정스러운 나머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전에 한글을 해득하고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글을 거의 뗍니다. 만약에 미진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2학년에서는 다른 2학년이 배워야 될 과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1학년말에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글을 해득시켜서 2학년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학년만, 세월이 가니까 학년만 진급을 시키다 보니까 2학년에서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6년, 지금 말씀처럼 중학교에 가서 274명, 고등학교에 가서 166명.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왜 말이 안되는고 하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글 미해득이다? 교육국장, 이런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일선 교장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또 도민들에게 부형들에게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했다라고 업무보고한 것처럼 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도내 학생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약 400여명, 도내 중·고등학교 400여명의 학생들이 한글 미해득이다, 초등학교 그만 두더라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그 동안에 열심히 해 온 결과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으로 그런......

특단의 노력을 몇 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한글 미해득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그 때마다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서 한글 미해득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위한 특단의 노력입니까, 참말로 특단의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지도실명제로 운영하자.

이제부터?

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임 국장이 한 얘깁니다만 전년도 사무감사시에 한글 미해득자 문제를 거론하니까 책임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물론 사람은 다릅니다만 업무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질책을 받겠습니다. 지도실명제를 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동안에 아무런 보상이 없이 저희들이 지도하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게 참말입니까?

예?

그게 참말이에요? 보상이 없어서 한글 해득시키라고 하니까 소홀히 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개 도의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국장의 답변이 보상이 없어서 한글 미해득을 소홀히 했다? 이게 답이에요!

전적으로 그렇다는게 아니고......

지금 나만 들은 얘깁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모두 들었는데! 보상이 없어서 한글 미해득을 소홀히 했다!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거봐요, 교육국장님! 참 정신들 차리십시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의 현장에서 교육국장의 답변이 보상이 없어서 한글 미해득을 소홀히 했다? 이게 답입니까! 충남도 교육국장의 한글 미해득에 대한 답변이 보상이 없어서 소홀히 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좀.......

어떤 선생입니다. 그 선생님들 대십시오. 어떤 선생입니까? 어떤 선생이 그렇게 합니까? 답을 답같이 해요. 그리고 설령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이 감사현장에서 답변 대에 서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보상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소홀히 했다?

누굽니까?

미안합니다.

방금 말이죠, 답변 대에서 교육국장 말씀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내부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부터는 충남 도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 포함입니다. 졸업장을 가지고 나가는 학생들이 한글미해득자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1∼2등을 하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글미해득으로 졸업장을 줘서 내보내? 교육국장의 답변이 보상이 없어서 소홀히 했다?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이. 당부하건데 이후부터 말이죠, 이후부터 한글 미해득자는 없도록, 아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한글을 해득시켰는지 보겠습니다만, 국장 답변 좀 말이죠, 생각해서 하시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 다음 답변하시죠.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외지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고장으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와 입학당시 서약서를 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00학년도 천안의 일반계고 탈락자가 480여명 발생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인근 외지학교에 진학했으며 그들이 천안의 일반계고로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그 학생들 중 천안의 일반계고로 전학을 온 학생은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및 전입학은 당해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칙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고장으로의 전학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희망학생의 학습권 보장,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는 진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입학당시 타 학교로의 진학 제한 등이 담긴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학교가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도교육청에서는 서약서를 받고 입학시킨 학생이 파악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채 못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에 각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면 입학희망자가 넘치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미달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 미달되는 학교가 외지 학생을 받아놓고 보니까 중간에 자리가 나면 자기 지방으로 전학을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미달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교장들이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물론 학교가 미달되어서 그렇게되면 교장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그 장본인과 부형들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의 학생 T/O가 났다라고 하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선처 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외지에 기숙시켜서 학교 보내고 나면 부형들의 마음이 잘 안 놓이는 것은 너나를 가릴 것이 없이 다 걱정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 지역으로, 부모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도내 학원의 종류와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도내에는 10월 1일 현재 2,409개의 학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수는 12만2,00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도내 학원의 종류와 학원 수를 말씀 드리면 직업 기술분야 기술계통 314개, 국제화분야 어학등 98개, 인문사회분야 회계, 성인고시등 5개, 경영실무분야 부기, 속셈등 해서 604개, 예능분야 음악, 미술등 1,050개, 입시검정 258개, 독서실 80개원으로 총 2,409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어느 것이냐라고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교육여건은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로서 학교 밖의 교육을 학교 내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운영토록 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둘째, 특성화 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셋째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을 학교 안에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방송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기지향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맞춤장학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교수학습컨설팅 그룹을 조직, 활용하여 학습방법 개선 및 수업의 질 관리에 노력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강화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조항을 더욱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나라 경제사정이 여유 있지 못한데 한 예를 들어보면,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차마 부인네들이 드나들지 못할 곳을 드나들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 과외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방금 드리는 말씀처럼 일반 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아주 깊이 믿는다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게 참말로 학교라는 곳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학원에 가는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가라고 해도 내 돈 내버려 가면서 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운영이 되니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꾸 오고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더 드는 그런 현실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농촌지역 마다 전부 학원이 생겨 가지고 아우성이 납니다. 이런 현실이 마음놓고 공교육을 믿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처럼 강화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 내용은 '98년도 부터 2000년도에 초·중·고 남녀별 퇴학한 학생 수와 퇴학사유 및 사후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퇴학한 학생 수는 남학생이 812명, 여학생은 760명이고 '99년도에는 남학생이 1,422명, 여학생 1,100명이며 2000년도 6월 15일 현재 남학생은 716명, 여학생은 312명입니다. 중도탈락 학생 발생 사유는 '98년도 보다 '99년도와 2000년도의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증가한 배경은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 탈락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고교생 전체 중도 탈락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50% 이상의 이유가 뭐예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봅니다.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지도가 요망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도탈락생 사후 대책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별 중퇴생 대책 협의회의 철저한 운영과 복교 희망자에 대한 사전지도는 물론이고 우리 교육청 충무교육원에서 적응교육을 위한 자기개발 과정을 연 4회 운영 중에 있으며 적응교육 이후 원적 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도가 지날수록 자꾸 퇴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죠? 늘어나면 지금 말씀처럼 무슨 심의회, 지도위원회 등등 문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잘못을 했을 테니까 벌칙 과정으로 퇴학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선량한 학생으로 선도해서 다시 학교에 복학시킨 학생은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1년에 4회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며칠씩 4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것인데 3박4일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국장님, 그 자리에 서셨으니 다른 도의 예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본 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쯤 되면 담배 피는 학생이 학년이 높아갈수록 절반이 넘는 숫자가 되고 술을 먹는 학생이 과반수가 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존다든지 해서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면 티티하니 하는 아주 어설픈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선생님이 크게 걱정을 하시면 뒷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심하게는 여학생이 담배 피는 숫자가 입을 딱 벌릴만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본 도에는 그런 학생이 하나도 없겠지만 교육국장님, 중·고등학교 현실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도 전에 생활지도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래, 본 도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보다는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비교적 과격하지 않고 아무래도 순진하고요 그래서 다른 대도시나.......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우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중의 한 곳입니다. 60이 넘어서 70에 근하는 노인이 집앞을 나서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에게 담뱃불을 달라고 해서 "학생 놈들이 할아버지 같은 양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걱정을 하셨더니 뒷동산으로 그 노인을 학생놈 여럿이 끌고가서 노인을 험악하게 손질을 해 가지고 크게 다친 사실이 있는데 국장님,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교육현장의 소리를 국장님, 여기 앉아서 벼슬 높은 거 좋으신데 현장의 소리를 자주 좀 들으십시오. 본 도의 학생들은 선량해서 그런 학생이 없어야 마땅합니다만, 본 도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국장이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하신........

어떻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다는 얘기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답변입니까? 참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손재탁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한글 미해득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미해득자가 진학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글 미해득자가 또 진학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진학을 시키고 중학교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진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졸업 사정회 할 때 한글을 미해득 했다고 해서 졸업을 안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 갈 때도 졸업은 시키니까요.

그러면 한글을 미해득 하는데 학과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글쎄요, 참.

한글을 해득하고 책을 볼 수가 있어야 될텐데 책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 와서 앉았다 가고 출석일로 해서 졸업을 시킵니까? 학교에서 사정회를 해서 졸업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켜도 되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한글을 모르면 일체의 교과서를 볼수가 없을 텐데, 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 뭐 기록도 할 수 없고 와서 앉았다만 가는 건데.

미해득이라고 해서 아주 그 정도는, 더듬더듬이라도 하는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과서는 볼 수가 있습니까, 읽는건?

선정자료가 있거든요. 그 선정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거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해도 소정의 과정을 밟지 못한 거 아닙니까? 소정의 과정을 밟았다고 하고서 졸업장을 줄텐데.

요새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특기, 적성교육 이런 쪽으로도 평가가 될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개 특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글쎄, 여러 가지 졸업 사정회 할 때는 학생 근태라든가 출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더 유급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한글을 알고서 졸업을 시켜도 시켜야 될텐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보내고.

그 학생들 중에서는 특수아, 저능아로 인한 한글 미해득자가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하고 현행법상 유급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도 손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교육국장님께서 일선 학교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교육청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장 확인도 좀 하시고 해서 정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중에 학교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성규 위원장, 이한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나 교육청의 무슨 업무발전 계획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감사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벌써 어느 질의를 했다면 '아, 무엇을 알고자 이 질의를 했구나'하는 요점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해 주세요.

학교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이 그 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가운데 일선학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 등 사회 일반의 시각은 모금조성에 따른 강제 할당하거나 비교육적인 방법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98년도에 44억원.

얼마요? '98년도에?

'98학년도에 44억원, '99학년도에 58억원, 금년 8월말 현재 30억1,000만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른 물의는 1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1개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물의를 일으킨 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요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항인데 자료를, 모른다고, 이런 문제가 나면 언론에도 났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이게 언론에 난 겁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조사도 안 해 봤습니까? 현장 나가봤습니까? 감사관, 감사관 여기 있죠? (○행정부석에서 예.)

(행정부석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군 관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 지역교육청에 얘기해서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공주군도 있지만 천안시도 있었잖아요?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아니, 접수되어야만 압니까? 언론에 난 것도 모르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행정부석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역교육청이 알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감사장이니까 도에서도 담당과장이나 담당관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보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천안교육장은 도에다 보고 안 했습니까? 천안 교육장 계세요?

(행정부석에서) 천안교육청 관내에서는, 제가 9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면 언론에 났는데도 지역 교육청에서는 도에다 보고도 안하고 도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교육청 체계가 이렇게 위계질서가 무너졌습니까? 비단 언론에 난데, 공주교육청 관할에 그런 문제가 났고 천안교육청 문제가 언론에 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났으면 관내 교육청에서는 도에다 보고도 안하고 숨기기만 하고, 이게 숨긴다고 일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할텐데, 더군다나 발전기금 같은 거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내려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이 통지서를 학생들한테 주면서 모 학교에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자모회장 명의로 겨울철 난방비를 위해 각 교실에 심야전기 난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씩 모은다고 학부모들한테 발전기금 내라고 강제성을 띠고 그랬는데, 교육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현장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상하게 알도록 노력을.

최소한도 언론에 나기 전에 문제가 되면 그 담당교육청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빨리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언론에 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이웃사랑 관련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웃사랑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1억8,092만9,000원으로 2000년도 11월 25일 현재 집행 완료된 금액이 6,910만5,000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예산 5,300만원은 실천사례집 발간 2,000만원, 우수작품 발간자료 1,500만원.

교육국장님, 그 자료를 저도 여기 받아서 보고 있는데 11월 25일 현재죠?

예.

그러면 금년에 집행 못한 이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99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서 집행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총 예산액 대비 1/3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 교육감께서 하시던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지금 교육감이 바뀌셨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위원님들의 자료발간 자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횟수를 줄이거나 유보하고 있었던 사업예산이 5,890만원 정도 되는데 후반기부터는 효교육을 바탕으로 인성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므로 효교육 관련 자료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 혹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세우고 전임자가 떠나고 나서 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을 안 했다면 그 당시 예산 세울 적에 이런 것은 윗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안 세우게끔 해야지 예산을 다 세워놓고 집행도 1/3정도밖에 안하고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주신 추가질의 첫 번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가 있는지,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는 학교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는지라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침에 관리수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내 대규모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급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일부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장은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학교의 대부분이 20만원 이내이고 교감은 15만원, 행정실장 10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교장이 지침상 보충수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예, 운영지침에 관리수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 그러니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그렇게 아주 나누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학교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침 좀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거 보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쌀이 2년이상 묵은 쌀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정부미는 농림부에서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의 연차를 지정 통보하고 있어 그 동안 '98년 이전의 쌀을 금년 10월 1일 부터 '99년 이후의 쌀도 급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 현재는 개선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정도 된 쌀도 급식을 하고 있었죠?

전에는.

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일 부터 '99년 이후의 쌀도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2년이나 3년된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농수산부의 통보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된 쌀을 학생들에게 급식시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쌀을 안 먹이고 금년도에 생산한 것을 먹이면,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농림부에서 못 먹이게 합니까? (○행정부석에서 급식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도 쌀을 급식시키는 거 하고 1999년도 것, 1년 지난 거하고 '98년도거 먹이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kg당 얼마씩 차이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저희들이 연도별 차이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급식학교 지정을 해 주면 실제 쌀 거래가격의 50% 가격으로 구입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

잠깐만요, 한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끝났으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선 답변자료를 더 정리 좀 하시기 위하여 잠깐 감사를 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수시 공·사립간 참여교사의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수운영에서는 공·사립간의 구분이 없이 연수희망자를 추천해 주면 공·사립 공통기준에 의거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비와 필요시 경비를 차등하지 않고 지급하여 연수에 임하고 있으므로 어떤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립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연수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전공 연수비는 개별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책임집니까, 개인 부담입니까?

부전공 연수비는 저희 도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책정되죠?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전공 문제를 실업학교가 여러 가지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부전공을 살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또 국·공립학교 중에도 농고라든지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듣는 것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에 학교수도 보면 오늘 자료를 받은 겁니다마는 공립이 997명을 했고 사립은 112명을 했어요. 그러면 약 9.5: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수를 비례해 보면 고등학교는 사립이 1/2 정도가 되고요, 공립은 2.5:1 정도가 됩니다. 공립중학교는 131개교,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54개교, 공립고등학교는 69개교, 사립은 37개교입니다. 그러면 2:1 내지는 2.5:1 정도 대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부전공 연수를 본다면 공립은 977, 사립은 112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장님은 아마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감을 못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학교수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공립은 부전공 할만한 사람이 많고 사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부전공할 수 있는 희망자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안주셨는지 아니면 잘 못들어서 안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1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립간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 없다고 하면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불평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봐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봐도 공립은 이렇게 특별히 부전공이 많고 사립은 학교수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은데 거기는 부전공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전공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마는 학교에서 추천을 안해 주거나 이런 관계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저희가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딱 증인대서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있다는 답변으로 속시원한 답변인데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시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제는 상업이 다른 부분으로 가고 또 농업이 다른 부분으로 가고 공고가 다 이름을 바꾸어서 요즘에는 정보화 학교라든지 다 이런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부전공이 아마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평생 몸을 교직에 몸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퇴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전공을 안하게 되면. 그 분들 입장은 대단히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전공 연수를 시킨다고 하면 좀 더 학교별로다 자세히 공·사립을 막론하고 나는 어떤 쪽에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부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냥 두리뭉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참 답변이 그러네요. 이 문제 한번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희망자 시·군별,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보내주시고 한번 앞으로 계획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예산부분도 챙겨주셔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급변하는 현실을 잘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흡족하지 못하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질의하신 우물사용 학교수, 끓인물 먹는 학교수와 정수기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초·중·고, 특수학교, 분교장까지 포함해서 774개교 중 442개교, 57.1%입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지하수 사용학교가 많은 이유는 농어촌에 대부분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군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어야만 학교의 상수도 보급이 높아지므로 도의원님들께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쉽게 그냥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정수기 보급이 필요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보급이 얼마나 됐느냐, 다 충족이 됐느냐. 36억4,000만원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6억4,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300명당 1대 기준으로 정수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지금 상수도 들어간데는 예외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학교 자체로 우물을 파서 급수를 하는 학교로서 이 문제가 다 충족됐느냐 안됐느냐, 안됐으면 그게 몇 %나 안됐느냐,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학생용 정수기를 전학교에 1,456대를 보급하고 학교에 미보급한 학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수기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수기의 필터 교체라든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6대를 설치해서 지금 정수기가 설치 안된 학교는 전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교를 다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의 인문고 학급수 부족으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은 중3년 학생의 진학희망을 조사한 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와 실업계고의 정원은 국가의 정책과 지역의 여건,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희망자가 많다고 하여 무한정 일반계고의 정원을 증원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업계고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업계고 육성과 지역의 유능한 산업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의 경우 대다수 일반계고는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실업계고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실업계고 진학자의 경우 일반계고 탈락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실업계고의 육성을 위해 일반계고의 정원을 늘리고 실업계고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진로지도 차원에서 진학지도협의회를 금년에 이미 세차례 실시하여 일반계고의 탈락현상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하셨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수급 문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요점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학도 전문대학이 취업률이 좋다해서 거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엊그제 저희가 청양대학을 감사하러 갔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도 4년제로다 전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실업학교를 나왔어도 직장을 다니다가도 전문대학이라도 가야겠다고 해서 전부 대학을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굳이 실업계에 묶어 둘려고 하는 경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학교를 뭐하자는게 아니라 인문계를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 많고자 하면 실업계를 인문계열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데다 증설을 하든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낼 수는 없겠지마는 그 부분을 조정하셔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실업계고 학교 모집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 일반계고 가려고 하는 애들을 그러면 수십리 수백리를 내보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답변이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만 도민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지,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자식이 대학가기 싫어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실례를 든다면 본 위원의 조카도 말이죠, 어떤 실업학교 최우등생으로 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보수도 꽤 괜찮은데 대학간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직장보다. 물론 그것이 본 위원의 조카 문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보면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그래도 대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거기다 묶어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은 전 근대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을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요약을 해서 여기서 어떤 계획이 서지시면 본 위원에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러브호텔 관련 진정, 건의 등 문제가 야기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인데 저희들 도내 각급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숙박업과 관련하여 진정, 건의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없으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죠. 됐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년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퇴직교원이 얼마나 되며 부족교사수, 기간제 교사수, 기간제 교사 중 명예퇴직자수, 장기간 질병 휴직자 수는 얼마나 되며,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열린교육과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이웃사랑 실천교육은 계속 프로그램에 넣을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년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수는 '98년에 302명, '99년에는 381명, 2000년 361명이며 현재 614명의 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모두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 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자는 386명이며 현직교원 중 장기간 질병 휴직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열린교육은 모순점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체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완과 적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후반기에는 효실천과 이웃사랑 실천내용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2001학년에는 효실천을 바탕으로 한 인성함양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4명 교사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명퇴자가 그 중에 386명이 기간제 교사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이렇게 1년씩 기간제 교사를 하다보면 계속적인 교사부족이 될텐데요, 확실한 근원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해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교육이 조금전에도 걱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장이 바뀜으로 해서 좀 소홀해 지는 그런 상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된다는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7차 교육과정이 열린교육과 병행을 해서 같이 이웃사랑 실천교육 충남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교육으로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특수학급 교사현황과 장애영역별 학생수 및 교사연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수학급 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270학급으로 특수교사 자격교사가 60%에 해당하는 162명입니다. 특수자격 미소지 교사가 108명입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라도 특수교육 일반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대책으로는 특수교육 전공교사들을 신규 임용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1학년도에 특수교사 25명, 치료교육교사 5명을 선발계획이나 응시율이 저조한 편이어서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영역별 학생현황은 시각장애자가 4명, 청각장애자가 11명, 정신지체 569명, 지체장애 114명, 정서장애가 74명, 언어장애가 31명, 학습장애가 1,038명, 기타 26명으로 1,867명이 특수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에 대한 연수상황은 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교원들의 직무연수에 특수교육의 이해강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0학급수 중에 108명이 특수교육 자격증이 없는 교사로 나와 있거든요. 40%입니다. 유치원에는 한 사람도 없고 초등에 211명 중 41.2%인 87명이 자격증 미소지자고 중학교가 52명 중에 16명이 자격증이 없고요, 고등학교에는 5명 중 3명이 자격증 미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수학급의 분류가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장애아와 부진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38명이 결국은 고등학교까지 다니더라도 한글 미해득자로서 그냥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지마는 한글을 해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학생들인데 과연 이대로 가면 미해득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특수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연수를 해서라도 특수학급의 부진아와 장애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남의 교육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습장애 학생이 1,038명, 이 학생들은 아까 한글 미해득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안에 학생들을 별도 실명제로 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책임지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미소지자가 있고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몇 년까지 특수교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신규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규채용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은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보수교육을 시키고 직무연수를 계속 확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 가지고 장애아와 부진아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고 고등학교 나와서 한글이라도 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직 교장, 교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교원이 승진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전문직 공개전용시 초등의 경우 여교사계획 및 유치원교사 계획을 별도로 두어서 선발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에 대상인원의 10%내에서 여교원을 우대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자입니다. 현재 여교원 간부직 임용현황을 보면 교육전문직은 초·중등 244명 중 27명이 여자입니다. 전체 퍼센트는 11.07%이고 장학관급인 여성교육장 학무과장도 2명 임용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은 전체가 몇 분이십니까?

장학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몇 분 중에 여자장학관이 2명인데 몇 %가 되는 겁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10%도 안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여성을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마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여성공무원 채용이 충남교육청도 들어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비율은 앞으로 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교원들이 간부직에 많이 임용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급식률 저조원인, 급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이거나 발생사례와 원인, 급식시범학교 운영사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영양사가 있는 학교, 위탁 및 직영 급식학교, 급식비 유용 또는 급식으로 폭리, 한끼의 급식단가, 재료비는 얼마인지를 질의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률은 2000년 6월 현재로 약 64%로 전국평균 65%에 약간 미달되고 있으며 저조원인은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에 소지하여 급식비 부담의 어려움과 도시락 급식기피, 급식을 타기 위해 줄서기를 싫어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급식률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으로 인하여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년에 들어서 6월, 7월 사이에 4개교에서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보건당국에서는 발병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원인균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급식시범학교운영은 없으며 최신 위생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제도 시범학교는 초·중·고 각 1개교씩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일부학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전문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급식학교 586개교 중 영양사는 364개교에 36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내 급식학교는 직영 543교, 위탁 43교로 총 586교가 급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급식비 유용이나 위탁업체가 폭리를 취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급식비는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평균으로 치면 초등학교는 1,147원, 중학교는 1,591원, 고등학교는 1,700원 정도입니다. 도시락은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급식재료비는 급식단가의 약 65%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합쳐가지고 영양사가 586개교 중에 364개교가 있다고 하셨죠? 나머지 그러면 한 200여교에 영양사를 어떻게 대체하고 계십니까?

나머지는 두 학교나 세 학교를 묶어서 순회하거나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학교별로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100% 영양사로 채워야 한다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영양사가 총정원제에 들어가 있어서 총정원에서 어떻게 영양사를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86개교 전체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사 배치를 하도록 권유하고요, 발병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발병사례 에 원인이 없이 어떻게 식중독 환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원인을 알아야 학생들 관리하는데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급식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지학교 근무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과 오지학교 근무교원 유인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학교라고 하면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를 말하게 되겠는데 근무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은 지역별로 월마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고 교사전보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오지학교 근무교원 유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승진가산점을 상향 조정토록 적극 권유하겠으며 도서벽지의 지정이 확정되면 벽지 학교에서 탈락된 학교는 농어촌학교로 지정되도록 고려하여 오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학교로 가고자 희망하는 교사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이 미약하다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사기문제가 소홀하다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약하다면 그 후에 대책을 세워서 시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법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법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지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서 정말 희망적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근을 할 때 이사비용을 도시로 가는 비용과 농촌으로 가는 비용이 틀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도시로 가든 시골로 가든 거리상 같은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예.

다음에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남도 통일교육 실시현황 중 통일교육 관련 교원연수 현황과 현장체험 학습으로 통일전망대 방문학교 현황, 남북한 학생 상호방문 교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육 관련 교원연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일교육 관련 교원연수는 통일교육원 기관 위탁연수가 있고, 금강산연수, 교육연수원 연수과정에서 통일교육실시, 학교 자체연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바 그 실시현황은 통일교육원 위탁연수가 269명이 있었고 금강산연수가 133명, 교육연수원 연수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연수한 것이 477명, 학교자체연수를 6월에서 9월까지 한 연 인원이 1만4,358명, 판문점 현장체험연수로 44명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인원의 선발은 지역별 교원들의 희망을 사전에 조사하여 인원이 배정되었으며 지역별 차이는 희망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지역별, 연수종별, 연수인원을 물으셨는데 그 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통일전망대 등의 현장체험연수는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소풍,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통해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90% 이상의 학교가 1∼3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더욱 권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한 학생 상호방문 및 교류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과 취지를 저희들은 금강산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의 「북한체험소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민족동질감과 통일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느꼈다」를 참고하면 북한체험연수 및 남북한 학생 상호방문은 통일교육에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범정부적인 차원의 정책적 변화와 배려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2001학년도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토론, 세미나, 특강을 통한 북한체험연수에 6,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120명이 북한체험연수를 한다고 하셨죠? 했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금강산을 선생님들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133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청 예산으로 다녀오신 거군요.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선발은 저희들이 각 시·군 교육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교원수 비율로 해서요.

시·군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부부간에 다녀왔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만 다녀오셨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금강산에 선생님이 다녀오실 계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 중 농업계고교의 학생수와 전문적인 농어촌 특수작물 개발을 위한 농·수산고의 확대계획은 무엇인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순수 농·공고는 6개 농·공고에 3만7,374명이 농업계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학교소재별로 유망작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 지도하고 있으며 천안농고에는 방울토마토, 고급란, 공주농고는 장미, 멜론, 청양농·공고는 구기자, 생표고 및 느타리버섯, 동충하초, 금산산업고등학교는 지황, 결명자, 당귀 등 발표 및 평가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산계고인 대천수고는 충남 해양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양식과를 냉동공조과로 개편하였으며 내년에는 토종어종 보존·번식등 전문적인 자영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것의 자원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교육의 향후방향으로는 농수산교육이 이제는 계약 생산방식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작목을 적극 발굴, 교재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업현장에 직접 활용되도록 물적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인구가 '96년도에 187만명에서 '99년도에 192만명으로 5,000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농어업인 인구는 '96년에 64만명에서 '99년에 57만7,000명으로 6만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시고, 고향을 떠나는 농어민의 시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고등학교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고, 상고, 기타 입학생이 7,948명입니다. 순수농고, 천안농고와 공주농고가 700명인데 1/10밖에 안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어민 인구가 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정책으로서 농민이 고향을 다시 찾아가서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고를 다시 더 확대해서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해양과학고라고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거의가 서해안을 끼고 있는 어민이 주로 많은 충청남도에서 과연 고등학교 하나에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에는 신입생이 144명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농고와 수산계통의 고등학교를 더 확산시켜서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고나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수요자 쪽에서 보면 기피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신축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위원님께서 주신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생이 지원을 안 하는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농고나 수산고를 좀더 증설하고 인력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도내에 여섯 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다고는 말씀, 맞습니까?

농공고 말씀이.

그리고 답변말씀 중에 유망품종을 선정을 해서 생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쪽으로 특성화해서 학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섯 개 농공고 중에 유망품종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 식재면적이 얼마나 되고, 연간 생산이 되는 과정이면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고, 시중판매를 해 보니까 얼마의 손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농공고가 6개가 있는데 유망 품종들을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식재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어느 학교에는 무엇을 유망품종으로 보고 지금 생산 중에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생산을 해 보니까 손익계산은 어떻고 그런 거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우선 손위원님,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업계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시켜야만 학생들이 와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존재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있는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생산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 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행정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천안농고 같은 데는 도시형 농고로 해서 조경, 원예, 유통학과계통, 공주농고는 농업하고 축산중심의 농업인 후계자, 양성농고 또 수산고등학교는 자영 영어 후계자 양성, 공주고등학교는 각 공업고등학교 별로 자동차 계열이나 자동제어계열, 영상전자계열, 기계계열, 상업계 고등학교 같으면 컴퓨터그래픽 계열, 전자상거래계열 이런 등등으로........)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비행 학생수의 통계가 400여명 차이나는 사유와 교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 여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학생비행 통계중 실업계 학생의 통계를 별도로 괄호 속에 기재하고 전체 학생 수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계산한 지역교육청이 뒤늦게 발견되어 한차례 정정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담당자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수치에 대한 차이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알고있는 내용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말씀을 하실 테지만 이미 작년에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줄고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학교내의 폭력이 근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교육 정책과 이에 대한 용역개발 및 여성정책 전담 부서 지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21세기 여성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자료보급, 홈페이지 운영, 성교육 시범·연구학교를 통한 현장적용, 학교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수..........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대학교에도 주고 여러 군데에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없을 테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과 학생 급식 설문조사 실적 및 향후 급식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급식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금년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납품방법을 어떻게 하고, 납품된 식품에 대해서 검수는 어떻게 하며, 식품운반은 물론 규정대로 할테지만 급식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보건위생 관계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 전 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학부모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납품 방법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납품을 하나요? 학교 급식 식품을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시는지.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수를 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식품 검수를 합니까?

그 관계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해썹(HACCP) 제도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시범학교로 해서 해썹(HACCP) 제도라는 것이 조리의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 됐는가를 점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수가 제가 듣기로는 영양사만 검수를 하고 행정실에서 복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완벽하게 검수가 되는데 단일검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식품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식품 운반하는 것도 규정을 잘 지켜서 운반을 해서 위생적으로 하겠지만 급식과 관련된 종사자들에게도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하시겠지만, 또 한가지는 설문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와 안 하셨으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불편 및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급 학교장이 수시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학생들 상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학교 나름대로 전부 급식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샘플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전 학교는 안되고 시범학교든지 학교를 지정한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나 사고발생이 한 건도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발생한 네 건 중에 유독 천안만 세 건이 나고 보령에 한 군데 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전부 원인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독 천안만 세 군데가 났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원인은 안 나왔지만. 혹여나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식품납품을 받을 때 검수 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또 조리 과정에서 위생이 철저하지 않았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못 잡았지만 식품에서 마요네즈라든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투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각 학교별 급식품목을 자료로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수량이, 가짓수가 어떤 데는 160가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오륙십가지 가지고 조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백오육십 가지씩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만 하면 좀더 전문성 검사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150가지 160가지로 해서 학생들에게, 물론 영양을 골고루 섭취시킨다는 뜻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다양한 품목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제고해 봤으면, 좀 품목을 줄여 가지고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먹였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실제 자료를 보고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먹었느냐니까 "아이고, 학교가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주고 튀김 같은 거 많이 준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앞으로는 교육국장님께서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급식하는 학교, 도시학교도 가보고 농어촌 학교도 가보고 큰 학교도 가보고 적은 학교도 가 보셔 가지고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하고 또 권장할 것은, 타 학교의 좋은 점은 권장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품목을 간소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미부담 시·군 명과 미부담 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원하는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50%는 국고, 50%는 시·군청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공휴일은 중식지원비 미부담 시·군은 8개 시·군으로 천안, 보령,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군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우리 고장의 결식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청에서 미부담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전액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예산으로 우선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각 시·군이, 8개 시·군 이라고 했죠?

예.

그 시·군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국고부담을 종료하고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미부담 시·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주 접촉을 해서 좀 끈질기게 도와 주십사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 하셨냐구요.

했어요.

안됐어요? 그럼.

잡혔습니다.

아니요.

시·군에서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하시지도 않고서 위원들이 협조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다른 8개 시·군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보건환경국장이라든지 해서 협조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강제성을 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돈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전액 내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요? 설명 좀 다시 해 봐요. (○행정부석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로는요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니, 그럼 만일 부담을 안 할 경우는 그 아이들을 굶길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행정부석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8개 시&middot군 돈을 저희들 돈으로 우선 교특예산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답변 도중에 "위원들이 각 시·군에 있으니까 협조 좀 해서 시·군이 50% 부담하는 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본 도 교육청이 나서서 도지사하고 아니면 시·군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오 하는 얘기면 모르지만 우리는 한 푼도 가지고 있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산 보태내라고 하면 뭘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행정부석에서 지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 담당 부서에도 다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이상으로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교원 부족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한창숙 위원님께서 이 분야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 등으로 '99년도부터 1,440여명의 교원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임용자원의 부족으로 현재 614명의 초등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 교감의 경우는 임용대기자가 충분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공주 교육대학 등 인근 4개 교육대학을 방문하면서 충남에 지원을 많이 하도록 우대책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만, 430명 모집에 지원자가 140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3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또다시 임용해야 할 사정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고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은 억제하는 등 교원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3학년 편입생 증원이라든가 교육대학 조기졸업제 시행이라든가 보수교육 실시&n bsp;허용 등을 교육부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교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의 잡무 경감이라든가 일숙직 단계의 폐지라든가 이전비를 지급한다던가 등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 중심의 인사 행정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다소나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제가 한 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천안 남산초등학교 7명, 천안 일봉초등학교 9명, 천안 구성초등학교 6명, 천안 서초등학교가 11명, 봉서 초등학교 6명, 미라초등학교 10명, 쌍용초등학교 10명, 신용초등학교 12명, 유독 천안시 쪽에만, 인구밀집 지역에만 기간제 교사들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학교마다 대개 한 명 내지 두 명 많아야 서너 명인데 천안시에만 이렇게 10명, 12명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파트에서 자세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학생수가 많은, 교원수가 많은 학교에서 서로 협조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행정부석에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교사들은 거의 이동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을 단행할 경우 태안이나 당진 변두리 지역은 거의다 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자로 빈자리는 다 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간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고교의 2000년, 2001년.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기간제 교사 문제.

예. 지나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떤 유능한 장관을 교육부장관에 임명시켜 놓고 정치, 경제적 논리로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루아침에 썩은 무 도려내듯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듯 교육현장의 모습이 이런 쑥대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62세로 낮춘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봐 가면서 한 해는 64, 63, 62 이렇게 수요공급을 맞추면서 정년을 낮추었더라면 교육현장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65세에서 62세로 잘라내다 보니까 선생님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기간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게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공직에 필요한 대로 쓰다가 연령적으로 노쇠해서 더 쓸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일정 연령을 정해놓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공급을 가상하지 않은 이러한 정치결단이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기간제 교사의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해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예를 들어서 본 도에 내년도에 658명의 선생님이 필요한데 신규 임용이 140명쯤 오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 110명 정도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복직이 열일곱분, 기간제 교사가 531명 이렇게 해서 본 도에 모자라는 선생님을 충당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도교육청에서 시·군 혹은 일선 학교에다가 "당신네 학교는 몇 학급이니까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선생님 열 분이다" 라고 T/O를 주면 그 학교의 선생님은 실제는 학급 담임하는 숫자로 봐서 여덟 명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은 일곱분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연초나 학년초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기간제 선생님을 구하려 동분서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도 교육청에서는 근본책을 마련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모자라는 것 미봉책으로 기간제 교사 몇 백명으로 충당한다 하는 얘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간제 교사 가지고는 학교 교육이 전부 망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든지 또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다든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된다면 교육부에 당연히, 아니면 청와대에라도 현장에 계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체험하시는 일선 교육청의 간부들이 건의를 해서 이 방법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62세의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원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모자라는 것은 저 위에서 영이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로 충당한다, 교장 선생님들은 학생들 놀게 생겼으니까 기간제 교사 구하러 몇 십리 몇 백리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걸로 충남교육 되어 간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교육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여러 가지 건의를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가져와 봐요, 자료 좀. 몇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타 시·도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 일부 시·도에 초등교사를 몇 명 일방전출을 시켜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부에 가서 백지로 했습니다.

아니 백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도에 지금 당장 모자라는 600여명의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년초 되면 또 일선 학교 도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기간제 교사 모시러 동분서주하도록, 그게 맞는 방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맞는다라고 하면 교육부에 혹은 청와대에라도 건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교육감부터 여타 간부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높은 벼슬하는 거지 그냥 기간제 교사로 모자라는 거 모셔다 채우기만 할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높은 벼슬이 많이 필요합니까? 문서로 가져와봐요. 몇 번이나 어떻게 교육부에 건의했는지. 말이 아닙니다.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본 도의 교육청의 간부들은 일선학교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예, 저희들이.

그냥 가서 구전으로 하고 말았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교육감 회의도 있고 부교육감 회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회의 있는 것은 우리도 알아요. 교육정책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회의 있는 거 몰라서 묻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를 알면 대답해 보시고, 문서로 했으면 문서로 자료로 가져오시고,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교육현장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육은 말입니다, 한 번 망가지면 수십년 걸려야 제 자리에 옵니다, 앞으로 전진은 그만두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 해 보세요. 이게 소홀히 다룰 문제인가.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까 누구 답변처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또 그런 겁니까, 답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일층 저희들이 그런 쪽에........

안 했으면 말이죠 내일이라도 교육청의 간부님들 협의 하셔서 교육부에 "일선학교 선생님들 신년도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하세요.

예. 이게 뭐 저희들 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도시 빼놓고는 다 이런 현상인데.

더더군다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각 도가 균히 그럴 텐데 각 도 교육청 간부님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교육 영 망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했어야 될거 아니요? 좀 그렇게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고교의 2000, 2001학년도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 천안시 중심지 소재 고교 입시에서 탈락학생이 483명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나친 대도시 선호경향과 일선학교의 진로지도 노력이 미흡한 결과로 타 시·군에서 540명의 학생이 유입되었던 것이라고 저희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입시를 대비하여 천안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천안 중앙고에 2학급, 천안여고에 1학급, 천안고에 1학급 그래서 4학급을 증설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고입진로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도를 강화하고 지역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안 이외의 타 시·군 학생의 천안지역 고교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9월말에는 약 500명, 10월말에는 404명, 11월말 현재는 290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9일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시 까지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지난해와 같은 대량탈락 현상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입시에서는 천안의 인문계 고등학교 여섯 개 고에서 몇 명 정도 탈락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예상인데 작년처럼 그런 수는 아니고 아무래도 11월말 현재 290명으로 나왔으니까 200명안의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1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된다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그 대책으로서 타 시·도의 유입학생을 자제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천안시내 고교간의 신입생 유치경쟁을 자체 권고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반시내 인문고등학교의 입시원서를 공동접수창고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안 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될까요?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여러 차례 가서 관계자 회의도 하고 또 천안 인근지역의 진로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달씩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점거하고 불행한 사태가 계속 되었었습니다. 올해만은 작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진로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주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되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 것은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하면서 운전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70명 중 60명을 운전경험이 없는 자를 임용하여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계획,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한 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규모가 비슷한 차량임에도 학교별로 가격에 차이가 많은 이유가 구입증빙서류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 기능직 395명, 약 13.2%가 감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기능직 중에서 버스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운전원으로 전직 임용하였으며 별로 유경험자가 많지 않아 대형버스 면허소지자를 일정기간 학교자체별로 연수를 한 후 운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운전원을 임용할 때에는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임용토록 공문지시한 바 있으며 임용 후 수시로 안전운행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에는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학생안전관리, 승하차지도,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보험가입, 운전원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통학버스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말씀은 현재 본청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면허 소지자를 운전자로 채용했다고 했는데 아마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하는 인원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같은 동료직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다른 직종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을 싣고 다니는 버스운전기사로 돌릴 그런 발상자체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인명경시풍조라고 할까. 무슨 보험가입하고 이런 것은 사고났을 때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고 학생들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 다른 방법보다도 운전원들에게 정신소양교육도 시킬겸 운전경력 실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숙달된 운전기사 같으면 충분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인데 자신이 없으니까 마을입구 큰길에서 내려놓고 돌아온답니다. 그런 일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다도 애들 몇 m 걷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교통사고가 많은 이런 실정에서 학생들을 싣고 다니는 운전기사의 소양이나 운전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 하는 그 점에서 본청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면 예산배정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미숙한 기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숙달된 기사 같으면 충분히 사고를 안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났다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금 학교 버스구입 문제는 제가 내일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35인승과 34인승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학버스에 35인승과 34인승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 좌석 하나라면. 그리고 구입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하면 다른 의혹이 있지 않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당하게 한다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도교육청에서 단가입찰을 받는다든지 버스회사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엄청나게, 70대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의적으로 교육청에 배정하고 교육청에서는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사게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산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배정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너무 관심 없이 그냥 예산 서지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같은 값으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너무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 질의로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06건에 207억원으로 각 지역마다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별로 그 지역의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부득이 그 지역에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가 없거나 시공경험 등에 비추어 마땅한 업체가 없는 경우 본청 발주공사의 시공경험 등을 토대로 인접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 명세서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아요. 본청에서도 지금 27건 34억원인데 해당지역 업체에 준 것은 6건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체 106건에 도내에는 42건밖에 안되는데 대개 보면 급식실 문제, 학교교실 증개축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다 면허가진 회사가 몇 개씩 있어 가지고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게 정당한 답변이 안되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2000년도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3,000만원 이상 공사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되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각 시·군 교육청에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본청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명세를 보면 지금 그 말이 다 안맞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은 네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립학교 시설비 등 지원시에 법인부담률이 아주 낮고 법정부담금 부담실적도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학교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해 법인의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토록 금년 8월과 10월에 공문을 시행 법인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 재해보상부담금의 법인측 부담액을 말하며 해마다 인건비의 인상으로 법정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의 부담액은 거의 늘지 못하므로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정부담금 부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법상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도 사립학교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전·답·임야 등으로 수익성이 적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정부담금을 높이려고 전·답·임야 등을 현금으로 대체, 예를 들면 천안경영정보고등학교, 공주영명중·고등학교, 호서중·고 등에 대해서는 대체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법인부담률이 낮다고 지원에 차등을 둔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차등지원할 경우 그 피해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차등지원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인에서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학교경영에 그 만큼 무관심한 거고, 또 학교경영능력이 없는 학교법인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학교법인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고, 영세학교법인이라고 인정이 되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라고 할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세법인의 기준이라든가 영세법인이 법인부담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한 바는 없습니다.

제재를 하라는 법도 없어요, 하지마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비나 시설자금이나 기타 자금 지원을 제한 둔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안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나 없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법으로는 할 수 있되 도의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법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답이 나온다든지 해야지 그 법 자체로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또 제대로 봉급을 다 못받으니까 피해를 볼 겁니다. 또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에 지원한 항목별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는 선생님 어디 연수가는 출장비, 배구 볼 산 것 하나까지 전부 국고의 지원금으로 하고 있어요. 재단의 전입금이 영점 몇 %, 1.5%니까 더 얘기할 것 없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을 올린다든지 법정부담금을 올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죠. 가만 있어도 다 해 주는데. 그리고 문제를 또 하나 지적할께요. 이렇게 재단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을 영점 몇 % 이렇게 하면서도 그 재단에 학교법인에 관계되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내가 그 자료를 받을려다가 요구는 안했는데 이사장이나 이사나 상임감사나 그 재단에 관계되는 사람 친인척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서 임용돼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마는 기타 행정직으로 말이죠, 기획실이니 서무실이니 무슨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재단전입금, 법정부담금도 안하고 오히려 자기 친인척들 다 넣어놓고 그 사람 국고에서 또 월급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것 조사된 것 있습니까? 각 사립학교별로 이사나 재단임원의 친인척들이 관리직, 행정직으로 지금 있는 숫자. 조사도 안했죠? 자료 없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재단을 압박해야죠. 그렇게 해서 재단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수익성 있는 재원이 없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런 재단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떳떳하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떳떳하게 교직원들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만 설립해 놨다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가 다 이런 것이 오래 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에 대한 인사권, 심지어는 교사임용 모든 것을 지금 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실제 어떻게 돼 있는가 조사를 하고, 이런 학교에도 국고로 강당도 지어주고 말이죠, 학교 진입로 포장도 해 주고 별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노력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서 사립학교도 재정이 건전화 돼서 사립학교도 경영상으로 자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세금이 더 유용한 곳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을 관리하는 기관에서의 임무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로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총 예산액의 2.1%인 226억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110억......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인건비 불용액은 110억460만원이고 내용은 '99년도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방침에 따라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신규교원이 임용되거나 또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용액이 42억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입찰시 발생되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20억4,900만원을 세워 놨든데 9억원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억4,900만원은 불용액......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99년도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 가지고 명퇴수당 등 퇴직수당 부담금 지급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278억을 차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9년 9월에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나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보다 6개월 후인 2000년 2월 29일에 차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지원 같은 것도 약 4억6,9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런데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 줬어요?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지원. 이게 아마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상당히 관심사항 아닙니까?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를 먼저 추진하려고 방침이 섰었는데요......

이런 것은 왜 그랬어요? 그리고 총괄평가지원 해서 14억원인데 7억원 집행하고 7억원 남고.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몇 억원씩 그냥 반도 집행을 못하고 억 단위로 불용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청 공통운영사업에서도 1억원 정도 불용처리됐고, 6억6,000만원에서. 중등교원연수에서도 14억9,000만원인데 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9,2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왜 중등교원연수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신년도 예산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거 자료를 누가 만든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요.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7,000만원, 8,000만원, 보통 억대예요. 사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지원은 왜 안해 줬어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 했어요?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도 4억6,900만원이 남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류를 보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분석해서 내일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 질의로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매년 이자 부담액, 이율 등 상환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얼마예요?

2000년 말까지 발행한 지방채 총 규모는 1,228억9,10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여기 언론에 난 것은 1,328억9,000만원인데. 이게 숫자가 틀린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한게 맞는 겁니까?

당초 차입 예상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300억원이 맞습니다. 이게 2000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100억을 차입할 것을 감하고 20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채규모를 30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제발 좀 자료를 요구했으면 확실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2000년말까지 발행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228억요? 100억원이 감액됐으면?

이번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요, 100억원을 깎았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1,228억9,100만원입니다.

계속하세요.

1,228억9,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비로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걸쳐서 839억8,100만원이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비로 2000년도에 194억5,000만원, 신설학교 시설비로 94억6,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비로 100억원은 2001년 2월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총 부채 예상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2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율은 차입할 때 당시에 따라 틀린데요, 교원명퇴수당으로...

이거 말이에요, 사업성별 금액과 이율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7%이고 금융기관은 8.25%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7%인데 일반금융기관은 8.25%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5%죠?

높습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더 차입을 안해 줍니까?

지금 재특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환방법은요? 상환이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상환은 2008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입니까?

이자, 원금 합해서 2000년도에는 255억......

그 계획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액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안전사고 유형별 내용은 '91년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된 후 2000년 11월 현재 교육활동 중의 학생 안전사고로 본 공제회에서 보상한 사고 건수 총 2,762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간 중의 사고가 1,624건, 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시간 중의 사고가 252건으로 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 중에 일어난 사고가 210건으로 7.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건수 대비 매년 보상해 준거요.

연도별 보상액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2000년 11월까지 2,762건에 9억3,267만9,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요?

예.

그러면 공제금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얼마씩?

회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연 학생 1인당 300원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것은 본인부담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부담은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400원으로 학교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납부방법은 예를 들어서 폐지를 수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다수 학교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영비요.

학교운영비에서? (○행정부석에서 예, 지출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직접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요.

'91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급됐어요? 이것도 최근 3년간 '98, '99, 2000년도 상반기까지 유치원, 초·중·고 유형별 지급액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로 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현황과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학교의 월 수수료는 얼마이며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었음에도 교내에서 일숙직을 하는 학교수와 지급되는 당직비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본교 722교 전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학교에요?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예. 수수료는 학교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월 15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90만원이 맞죠?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규모별로 차이가 있죠.

얼마에서 얼마정도?

그 설치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것을 물었을 때는 대개 그런 정도는 국장님께서 알아가지고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집행하기 때문에요.

아니, 학교별로 집행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낼적에 그런 것 다 예산에 편성할 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하세요.

학교별 일숙직 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숙직근무 미실시 또는 재택당직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45교이며......

여기는 일숙직이 근무하는 거죠?

숙직을 하지 않거나 재택당직을 하는 학교가 245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에서 일직근무만 실시하고 숙직은 재택근무하는 학교가 327교이고요.

어떻게 재택?

그러니까 일직만 학교에서 하고 평일 숙직은 재택근무하는 학교요.

재택?

학교에서 자지 않는 학교요.

아, 자지 않는 학교?

예, 재택근무. 그게 327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직수당은 주죠?

일직수당 줍니다.

얼마 줍니까, 1만원 줍니까?

예, 1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그것도 30만원인데.

일요일만 하니까요.

일요일만?

예.

평일날 일숙직 하는데는 없어요?

평일날 일직은 하지 않죠.

숙직하는데는?

숙직하는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숙직을 하지 않는 학교가 245교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숙직을 하지 않거나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학교가 245교, 학교에서 일직근무만 하고 숙직은 재택근무하는 학교가 327교. 유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근무하고 안전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가......

이게 세이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리는 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경보가 울리면 즉시 달려오는......

그러니까 관리는 회사에서 해 주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안전시스템하고 금융기관에서 숙직을 않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금융기관 보다 더 귀중한게 많습니까?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재택근무하는 그날 담당선생님한테 전화가 가게 돼 있죠.

그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시스템에서 즉시 출동해서 그 사람들이 조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학교 담당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안전시스템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일날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감지시스템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위험도가 따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고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틀립니다.

글쎄, 학교마다 틀리는데 그런 학교가 있죠?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숙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학교는 숙직을 해야 겠다 해서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비를 지불해 주는데가 있죠?

구체적인 집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숙직을 시키면 당직비는 지출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숙직을 하면 당직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일숙직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교장이 임의로 한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죠.

학교운영비에서는 그런데까지 지불해도 괜찮아요?

학교운영비를 학교에 일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안전시스템을 한달에 15만원씩 관리비를 쓸 필요가 없지.

그런데 안전시스템을 설치했어도 학교에서 당직명령을 내서 하시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선생님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학교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비도 지불해 주고, 또 숙직을 하고서 수당을 지불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지. 차라리 숙직을 할 것 같으면 안전시스템이......

그 부분은 위원님, 순찰을 돌고 그래야 되는데요, 안전시스템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숙직자가 순찰 도는 그런 부담은 적죠.

그런 순찰 도는 부담은 적겠지마는 큰 학교라면 몰라도 적은 학교에도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교조측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당직부분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전교조 선생님들만?

아니요, 전체 선생님들요.

선생님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선생님들 일숙직 하는 부분을 면제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그렇다면 일숙직도 하지 말아야지.

당직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얼마나 매월 지불되고 하는지, 교육청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내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 월 35만원 정도가 당직비로 지출됩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목적교실, 강당, 체육관 등 교육특수시설이 편중되어 있는데 정의롭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다목적교실, 강당, 체육관 등 교육특수시설 설치는 대부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하여 지원됐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하여 특수시설 보유가 적은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재원으로 지원되는 특수시설 설치비를 학교별, 지역별, 특수시설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시설 보유의 지역적 격차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모 곳을 비유해서 보면 너무 편중됐어요. 면적까지 대비를 다 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보면 충청남도 면적 대비 반이 갈 정도로 분위기가 돼 있는데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좀 더 아주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균등배분이 된다고 하는 원칙하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특정인사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간다는 인상을 주면 그것은 결코 교육청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겠죠?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면적 대비 전부 다 이것을 했는데 길게 말씀은 안드립니다. 앞으로 아주 좀 더 형평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셨던 전영환 위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공주, 아산, 부여의 기타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폐교재산은 6개교입니다. 공주교육청이 선사역사관 하나, 논산교육청이 미술창작실 하나, 금산교육청이 공무원연수원으로 하나, 연기교육청이 문화공간, 청소년수련시설로 둘, 서천교육청에는 충효교실 등의 목적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근거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임대신청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공주, 아산, 부여의 기타 관리로 분류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풍초등학교의 조평분교와 월랑초등학교의 대동분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부여군의 백암초는 부여군수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류상 기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요, 이번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 자료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 외에는 아산교육청의 월랑초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중인 내용이나 임대료가 미납된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유인물에 보면 임대료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대료 미납부분에도 지금 아산 것은 안 올라와 있는데, 전부.

아산교육청 부분은 임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중인.....

아니, 지났어도, 소송중이라도, 그러면 폐교임대 현황에 예를 들어서 소송기간이라 그렇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안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자료에. 안 올라와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된 거죠.

아산 대동초등학교는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랑초 대동분교가 미납액이 없어요? 없어요? 우선 먼저 답변.......

그 부분이 3년계약을 했다가 1년치만 받고 2년치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미납액 아니에요. 못 받아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미납액이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드린 유인물에도 미납학교 현황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시켰거든요.

좌우지간에 이 자료에는 분명히 안 올라와 있어요. 일부러 안 올렸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있는데 3년계약을 1년치를 받고 2년치를 안낸 상태에서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쌍방간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어볼께요. 지금 무상 임대학교가 6개교라고 하시는데 문화분야 쪽으로 해 가지고 연기 금남초 송덕분교를 연기군에 무상임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부만 마을 공동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래 교실부분은 군에서 모인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다시 했더라구요. 사실 연기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한 번 대답 해 보시죠.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파악은 항상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에다 무상임대 해 줬으면 전혀 건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세요? (○행정부석에서 저는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송덕분교를 다녀가셔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관리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현지를 가보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회신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금남면사무소와 연기군의 문화체육과에서 주 1회 점검을 하고 당장 예산이 없어서 우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전기사용 계약자인 교육청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를 하고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폐교를 무상임대 할 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야지 그냥 계약해 주고 앞으로도 이런 일 벌어지면 계속 그래야겠네요. 그러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내용을 파악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학원을 차릴 목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불법건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 제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계약시에 정확을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전기료 대납은 그렇다 치고, 지난 '99년 1월 6일에 말하자면 임대를 한 재단에서 미리 교육청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정보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아셨죠?

맞습니다. 원래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96년 9월 1일에서 '99년 8월 31일 까지 3년 임대를 했는데 원래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료를 1년 단위로라도 내는 규정이 없어요, 임대료를? 다달이 해야 돼요?

그것은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도 없이 사용료만 받는데 다달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재산관리규정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1년 사용료를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초과했을 때에 다시 계약할 때는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 4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임대기간이 '99년 9월 1일부터 8월 30일이었거든요. '99년 1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려면 건축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본도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축조한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후에 한 것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폐교에 대해서, 학교마다 조건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무 사업하는 사람한테나 무조건 유상이라고 해서 임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이전에, 그리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건물 구조물 변경을 못하고 건물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비단 대동분교 뿐이 아니고 향후에 어느 학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용한 다음에 기부체납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계약해지 소송을 함에도 건물을 양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투자한 것을 오히려 또 손해배상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저희가 이겼는데요, 항소를 하면서.

아니, 소송에서는 1차에서 이겼는지 몰라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은. 몇 년 사용 후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슨 보증금을 받는다던가 최소한몇 년 것을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다던가 그런 게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주나 논산, 연기, 청양, 홍성, 특히 예산같은데는 폐교재산을 거의 매각계획은, 예산 같은 데는 하나 없이 단지 그냥 유상임대 쪽이고 나머지들은 절반은 매각이고 절반은 임대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매각한다든지 할 때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건물 재산관리 계획을 임대를 해 가지고 매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폐교가 이루어질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생문제라든가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폐교가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알겠지만 폐교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빼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상 매각보다 임대가 특별히 수입이 높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관리비라든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무조건 100% 임대 쪽으로 계획을 세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지 소수라도 지역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복지부동 식으로 계획 세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교육청은 한 군데도 매각계획이 없어요? 폐교된 학교는 똑같은데. 그래서 더 긴말은 안 드리겠어요. 정말 꼭 몇 년이라고는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이미 폐교가 이루어진 학교라면 다시 그 지역에 쉽사리 학교가 들어설 여건도 아닐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매각을 해서 할 것은 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하여튼 내년에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이 보충해서 첫 번째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산상고와 한산중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향후 대책과 성실여중을 한산중학교로 통합함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이루어 졌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산상고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향후 4∼5년 후 자연폐교가 예상되어 실업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한산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고자 금년 5월부터 통합이 추진되어 왔으나 한산상고 측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한산중학교의 학부모 및 동창회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한산상고와 한산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중의 성실여중 통합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 금액은 5억1,855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곧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증축이 2실로 1억9,900만원, 교실증축이 5실로 2억9,265만원, 난방시설이 10실로 2,200만원, 교구확충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한산중학교의 시설개선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앞으로의 방침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굳이 통합을 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분리해서 기존 그대로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어요?

한산상고가 지금 현재 전망을 보면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4∼5년 후에는 자연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셨어야지 언제 한산중학교에 시설투자가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일 겁니다, 보나마나, 제가 알기로, 그 동안에 몰랐었으니까. 성실여중이 폐교가 되고 한산중학교하고 통합해서 벌써 올 1년이 다 가도록 이렇게 미진하게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부랴부랴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통합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매듭을 안 짓고 향후 얘기를 하시니까, 올 연말이 가도록 매듭을.

한산중학교의 통합문제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것이고, 한산중의 성실여중 통합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액이 5억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봄부터 통합을 추진해 온 것은 아는데 어차피 4∼5년 후에 자연폐교가 되게 생겨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통합얘기를 꺼낸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냐구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통합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한산상고 측에서 자기들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산중학교하고 통합을 하려고 주민 합의를 했는데 중학교 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 다시 정확히 부교육감님한테 물어 보겠지만 한산상고하고 한산중학교 통폐합 얘기가 어떻게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라 교육행정이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교육청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 학교에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그 동안에 자기들끼리만 옥신각신 수차례했고 저도 여러 번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도록 무책임하게 도교육청에서 누가 나가서, 현지에 한산상고나 한산중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서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한번 대답을 해봐요. 누가 현지에 가서 상의를 했는지. 아니, 교육청이라는 데가 뭐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한 쪽이 우세해서 한 쪽으로 끝내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뭔가 소신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소신이. 책임자는 다니면서 소규모 학교라도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다 지켜 주겠다, 또 한 쪽에서는 4∼5년내에 자연폐교가 예상되니 통합을 해라, 학부형들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여중하고 묘하게도 같은 지역인데 한산중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1년이 다 되도록 설계가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산상고하고 통폐합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도 결정을 못하고 향후에 다시 의견을 더 듣겠다, 언제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요? 불과 며칠 전에도 한산중학교, 한산상고 운영위원들이 도교육청을 다녀갔잖아요?

해당과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향후에 다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신입생을 몇 명이 되었든 뽑아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거기 진학을 하려고 하겠어요? 봄부터 1년여를 끌어왔으면 이제는 연말 안에 매듭을 지어 줘야죠, 가부간에. 통합이 옳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설득을 해서 통합을 결정하든가,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처럼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주소지가 대전일 거예요. 그러니 시골 지역의 도내 대부분 농어촌 지역학교 실정이 어떤지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당사자가 되어 봐야 절실히 어려운 점을, 괴로운 점을 느끼지. 하여튼 간에 이것은 향후 향후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올 해를 넘기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세요.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자연폐교가 될 때 될망정 그대로 놔두든지, 도 교육청에서 얘기 꺼내놓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 질의로 매년 행정감사시 동일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주의처분만 하고 있는 이유와 환수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 반복, 지속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 등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연초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는 필요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시 감사처분협의회를 통하여 지적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 중 사안이 경미한 것은 주의를 촉구하고 같은 기관에 동일한 사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좀더 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대부분 동일인이 같은 기관에서 동일 사안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흔치 않음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수조치 문제는 관련규정과 감사원 및 중앙정부의 감사지적에 따른 환수조치 기준에 따라서 전액 환수조치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자료에 보면 별의별 감사결과 처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특별한 사립학교 부정 비리사건 외에는 거의 복무관리 소홀, 물품관리소홀,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나간 일은 그만두고 내년 감사 때는 학교별로 2000년도의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안 나오게끔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전국적으로 감사를 다녀봐도 같은 사안이 반복........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여쭈어 보는 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서 너무 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 쪽은, 아직도.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행정실 특히 그쪽 맡고 계신 파트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면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게 학교별로 다 나와 있어요. 해마다 '96년, '97년, '98년 다.

행정직들이 경리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직 직위에서 매년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지적되는 사례가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하나도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간 선생님이 안 계신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물론 피치 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학교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기본이 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는 봤지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적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섯 번째 질의로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간 이사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비용 지급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경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사비용은 이동거리, 가족여비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다만, 국내 이전비가 50km, 100km 금액의 차이가 있고 가족여비가 포함이 되고 화물이라든가 장비 사용했을 때 여비가 지급되거든요. 물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급한 이전비는 418명을 지원하고 총 금액은 1억6,317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일자는 10월 26일이고 대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분에게 지급해 드렸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히 비용이 지원됩니까?

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직 공무원도 지원이 되나요?

선생님하고 다 됩니다.

일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시로 가는 비용과 농촌으로 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다 해서 제가.

그 차이는 없습니다. 거리하고 화물운송 계약에 의한 운임하고 장비사용 이런 부분이 이전비 지급 내용이 운송비,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가족여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중도탈락자 재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는 도내에 있는지, 없다면 설립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권유할 계획과 교사선발 또는 학교에 위임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설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은 의무적 설립기관은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선발권 등은 해당 법인에 있으며 종교단체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99년도 도정질문 때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우리 충남에도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의 탈락생을 보면 2,500명이 넘습니다.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과연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대안이 없다고만 하시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를 국가에서 공립이나 국립으로 설립하는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도에서도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사명감을 가진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설립할 때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한다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산교육청 산하에 있는폐교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바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공립학교를 세운다든지 최소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2,500명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2001년도에는 꼭 폐교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하소연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꼭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는 충남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천안공고 체육관 건립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 시설은 공동실습소와 기숙사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학교의 부지여건 및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동실습소 3층에 체육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3월 22일 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6월 1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천안지역 핸드볼 관련 체육인 및 학교장으로부터 체육관 시설 확장요구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절충한 결과 체육관 면적을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면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소요금액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은 약 30%로 진행되고 있으며 2층 골조를 하기 위해서 철근 배근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8월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계 발주할 때 학교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 시설과에서 학교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이것이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9억5,300만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히 가져온 금액을 갖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핸드볼을 할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 할 수 있게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상의했다는 것이 배구, 농구하고 다른 종목만 할 수 있게 하고 핸드볼 규격 경기장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상의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측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으로 지을 경우에 핸드볼 경기를 하면 나머지 배구나 농구를 할 수 없다 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참 묘한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학교측에서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주었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또 학교측에서는 강당으로 신축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세요?

그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은.........

교육장님도 모르시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참, 난감하네.

지금 예산소요가 면적 때문에요.

담당계장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초등학교 부족교실 현황과 2부제 수업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학기 천안 신용초등학교에 17학급, 천안 쌍용초에 4학급이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금년 9월 1일자로 천안 신촌초를 분리 개교하여 신용초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였고 천안 쌍용초에 8실을 증축하여 해소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년에 2부제 수업이 예상되는 학교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2부제 수업 예상되는 학교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쌍용 2동 인구가 5만7,400명입니다. 조그만 동 하나가 인구가 5만7,400명으로서 1년에 1만5,00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가 쌍용초등학교, 미라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월봉 초등학교 이렇게 네 학교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교장 선생님들을 만난 바로는 내년에 2부제 수업이 예정된 학교가 천안 쌍용초등학교 하고 월봉 초등학교 두 학교가 부득이하게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2부제 수업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불과 1년 내지 2년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졸속행정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쌍용 초등학교하고 용암 초등학교가 개교된 지가 1년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1년 앞도 아니면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쌍용 초등학교가 내년에도 교실이 10개 정도가 모자라고 월봉 초등학교 15개, 용암 초등학교 10개 정도가 지금 교실이 모자랍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년에 하여간 천안 지역에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안 교육청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만 요청할께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다녀온 교사가 133명인데 과연 선생님들이 금강산을 다녀와야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통일교육을 빙자해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것은 아닌지 명단하고 지원액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