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다음 장준섭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속기록에 게재를 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는데 가능하면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는 우리 심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우리 도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냐, 이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물론 적지가 아니다 해서 위치를 산림지역이 아니고 기 개발된 온천장 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첫째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저히 그때 당시 온천장 기 개발된 땅은 지가가 70만원에서 평당 100만원,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아서 불가하다고 그것은 확실히 통보를 해 줬고요. 두 번째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해달라, 자연훼손 최소화 문제는 훼손허가 면적은 1만2,000평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건축물은 3,700평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바닥 면적은 2,700평입니다. 그래서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훼손면적 허가를 1만2,000평 받았습니다마는 바닥면적 2,700평에 한해서는 적어도 배사면이 있기 때문에 약 3,000평 정도만 훼손을 최소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당초에는 박물관 본관하고 전통가옥이 다섯채가 들어가고 연못이 들어가고 정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박물관 본관하고 주차장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전통가옥 다섯채하고 연못이라든지 정자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줘서 그것은 양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이 서너집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1급수이기 때문에 그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을 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절 한가구하고 민가 두가구, 세가구가 식수로 하는 것을 고려해서 식수원을 상류로 끌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개울에 훼손이 안 가도록, 오손이 안되도록 이렇게 공사를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것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본계획이 서서 내년도부터 반포면소재지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상수도 보급계획도 공주시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가지 중에서 두가지, 마지막으로 소장품이 주로 민속품 위주였는데 자연사 품목을 많이 확대해 달라는 주문, 이렇게 해서 여덟가지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환경단체에 전적으로 들어주지 못한 것이 장소를 바꾸지 못하는 것하고 소장품에 대해서 민속품 위주에서 자연사품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해 줘서 크게는 자리를 이동 못해준 것 하나만 정면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못 들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거의 전부를 수용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의결사항은 자료로 주시라고 해서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 12만점에 대한 도에서 확인여부를 물으셨는데 소장품 12만점 중에 8만점이 자연사하고 관련된 자료이고 순수한 민속자료가 4만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 자신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당무자들 둘하고 그때 한참 언론에 기자들이 궁금증을 가져가지고 언론 취재하는 기자 3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둘하고 5명에 대해서는 소장품을 현지 가서 소장창고에 가서 관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경을 한 기자들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그런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공개를 못하느냐, 그것을 미리 공개해 놓으면 나중에 박물관때 또 재미도 없을뿐더러 도난, 거기는 귀금속이라든지 광물자원, 귀중품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다 공개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언론사 대표들, 언론사 보도국장 정도라도 초청해서 한번 구경을 시키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준비하던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조사 문제와 하필 왜 현위치로 결정을 했느냐는 문제는 적지조사를 저희가 한남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2,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지가 지금 현 자리,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 자리, 그때 자연학습원 자리죠, 그 다음에 계룡대 지역, 산림환경연구소, 이 네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산림지역 국유림 현 위치가 아니라 온천개발지역으로 해서 입지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역단이. 그런데 온천개발지역에 접근성이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경제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민자유치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순위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렸었던 것입니다. 여덟 개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상위점수가, 접근성이라든지 자연훼손면적도 가장 적고 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온천개발지역은. 그래서 하위로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지금 현 위치는 당초 공원개발 온천개발계획에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지역으로 2차 개발지역으로 당초에 고시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소유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엄두도 못냈는데 나중에 공원법이 '98년도에 보완되면서 공원구역내에도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전시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가 됨으로서 그때부터 국유림, 당초 고시했던 지역을 산림청과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유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매입되고 보니까 거기는 지가가 아주 싸죠. 그래서 1순위로 돼 가지고 가장 적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장 1순위라고 해서 결정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청운재단에서 포기의사를 언론에 발표하고 현재 사건이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장품 기증의사까지 발표하면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운재단에서 재단 해산의사표시와 함께 소장품, 관련 재산은 도나 국가에 법상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증의사를 발표하고서 현재는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해산절차는 우선 해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재산청산인을 선정해 가지고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관할관청으로서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할 적에는 재산품목별로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하고 수량이라든지 평가액을 정해서 귀속을 시키도록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산 의사표시만 하고 해산신고만 들어왔지 청산인 선정이라든지 이사회 결의라든지 재산처분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계리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귀속절차를 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재산이 귀속이 된다면 그 후에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관심사항이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래 취지가 우리 계룡산에 자연사박물관을 입지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서 대전이라는 큰 대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접근성도 좋고 관광자원이 아주 양호한데 하나의 결함이 있다면 볼거리,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없고 온천장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1일 코스로 계룡산에 관광객이 와서 등산이나 하고 동학사나 보고 그냥 하루에 나가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지역 소득에 떨어지는 것이 적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천개발하고 그 위에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박물관을 설립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정말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공주지역이나 우리 충남으로 해서는 계룡산국립공원 나아가서는 지역관광사업 소득증대라든지 지역의 문화, 교육 향상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억원이라는 재원을 도비만 가지고 할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중도에 이렇게 되니까 애석하게 생각해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자출자자가 더 있으면 더 발굴해서 보강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도민 모금이라도 해서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 또 학자들, 위원님들께 더 좀 충분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부족 설명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최적지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공무원 뇌물사건이라든지 땅 매입관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너무도 지상에 보도도 되고 기왕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않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뇌물사건은 민자사업, 특히 관광과에 근무하던 정백교 계장하고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자연사박물관 건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자사업자로 선정하기 전에 온천개발지 경매지 땅을 청운재단에서 경락을 받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고 그 도움 사례로 해서 금품이 거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민자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청운재단과 당사자의 관계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사박물관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왜 공청회라든지 이런 민의수렴 절차를 안했느냐 했는데 사실 공청회를 따로 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또 환경단체와의 대화, 언론, TV, 지상토론회 이런 것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지역에 가서도 공주지역의 공주사랑시민모임 이런 단체에서도 2, 3차 가서 사업 취지라든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할 때 마다 물론 환경단체 일부에서는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대다수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이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저의 소견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로서는 앞으로 더 민자를 유치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설명할 적에 뇌물의혹 이런 관계를 왜 단호히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추호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그 이전에 땅을 경락받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때 당시는 그러한 징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품 기증후에 대책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소장품이 정식으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검수를 하고 검수한 물품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라든가 대책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는 원래 우리 민자사업 협약시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조항으로 협약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청운재단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투자한 것도 많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좋은 사업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복구를 하겠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협약대로 권유를 하고 만일 불이행된다면 기증재산이라도 해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원관리계획상 환경부에서라든지 산림청에서 국유림 불하할 적에도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뭐 할 적에는 원인자가, 청운재단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런 조건하에 매각도 되고 우리가 사업협약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에 왜 150억원이 450억원 되고 550억원으로 이렇게 증가했느냐, 당초 15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무안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450억원으로 된 것은 청운재단에서 처음 민자사업 신청할 적에 450억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로 민속품, 민속박물관, 당초 얘기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소장품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해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연사박물관으로 바꿔지면서 자연사쪽에 자료를 더 확보할려니까 추가비용이 100억원쯤 더 추가가 돼서 550억원으로 최종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낸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여부는 그때 당시 민자사업자 공모는 신문이라든지 관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신문, 일간지에 공개하고. 그래서 현장설명회는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신청 넣은 것은 청운재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비영리사업인데 그러한 많은 재원을 투자할 기업들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청운재단에서는 소장품도 원래 자기네가 소지하고 있고 청운재단에서 관리하는 보건대학에 박물관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소장품도 있고, 기왕에 그 부분에 온천지 땅도 확보했기 때문에, 사후 운영문제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박물관이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적자사업입니다. 선진국도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유스호스텔 해서 경영사업을 해서 같이 박물관까지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청운재단에서 구상을 하고 여기에 응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할 성질은 아니었고 만일 경쟁자가 있으면 입찰하든지 심사를 더 했는데 단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재무구조라든지 사업의 실현성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상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선거때도 이게 쟁점이 돼서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 땅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개발했던 김용호 씨의 처의 땅이었다는 자체를 복덕방을 통해 가지고 사다 보니까 당사자하고 땅 주인하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보고 당신이 어떤 신분이냐고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복덕방을 통해서 땅을 사다 보니까 누구 땅인지 그때 알았으면 오해받을 짓을 했겠어요,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오비이락으로 하필 그 땅이 일이 안될려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양반도 정말 답답하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알고서야 그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선거때도 다 해명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기자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고의나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심지사님의 인품이나 성격상으로 땅 그거 얼마 투기하겠다고 사전에 그렇게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오비이락으로 이렇게.

그것은 해명할 수 있을 겁니다. 중계인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증여를 받았다는, 그것은 해명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건 산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입찰형식이 형식적이었다, 각본에 의해서 했고 재벌재력가 의도대로 됐다,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좀 아쉬운 것은 공청회를 그때 당시 왜 환경단체라든지 공청회를 안했던가 그래서 서두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난 한해를 더듬어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런 것 뼈저리게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덜 챙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이라든지 무슨 프로젝트 입안할 때는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든지 이해 이익단체를 참여시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 이전에 무슨 사업 입안할 때부터 이익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청회를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들하고 개별적으로는 여러 번 설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명칭을 대회다 하고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안가졌을 뿐이지 서로 이해절충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주민들에게 1억원 뇌물성이다 하는 문제는 보는 견해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자가 이 사업을 꼭 이루고자 하고 또 지역에 보탬이 돼야 되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지역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사업비로 준 것이지 현금으로, 뇌물성으로 나누어 먹으라고 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땅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선 안에는 다른 사람은 일제 행위를 못합니다. 집이나 민가나 상가를 못짓죠. 다만 국립공원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운재단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제3자나 그런 사람은 거기에 나무 한그루 벨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거리지만 평당 평가액이 여기는 6,000원이고 여기는 60만원 내지 100만원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법규상 제한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인근이 이런데 비교하면 누구든지 그런 오해를 사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감정사들도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 감정해서, 그것도 두사람 감정해서 중간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산림청에서도 경매할 적에도 제 값을 받고 하지 헐값에 국유재산을 그대로 방매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전국체전, 도세징수교부금, 구조조정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핵심은 아마 자연사 이 문제 때문에 속기록 남기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설명 하라면 하겠습니다.

속기록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게 요점만 하면 길지 않아요, 보충질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사업 추진하는데 왜 3년 연속 계속 하는데만 투자하고 한번도 안 들어간데는 대상에 넣지 않느냐, 편중해서 지역을 책정하고 예를 들면 홍성같은 데는 내년도 대상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홍성이라고는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홍성의 경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군데가 들어왔는데 사업지침에 보면 보상비가 80% 이상 넘으면 사업을 행자부에서부터 책정을 안해 줍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방비라든지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의 사업계획은 보상비가 80% 이상으로 거의 다 사업비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지원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국비확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안 현장시찰때에도 천안시장께서 국비확보 요청액에서 확보되고 미확보된 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저도 받고 위원님들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천안의 경기장은 50:50, 국도비 50, 시비 50, 이 원칙하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동장, 경기장 시설비에 추가로 들어갈 것이 30억5,000만원만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면 50대 50 수준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께서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41억원을 신청했는데 30억5,000만원만 확보됐거든요. 그러니까 11억원이 국비가 덜 확보됐어요. 11억원 국비 확보 안된 것도 도비로 지원을 해 달라,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천안시장님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시 재정이 어렵고 일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약속대로 국·도비 50, 시비 50 문제는 우리는 해결을 숫자적으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천안시장님이 얘기한대로 11억원 국비 확보 못한 분을 그것도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 도로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여유가 좀 생기면 추가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때가 되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중입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관할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계속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환경사업비에서 줄일 수 밖에 없어요. 긴축예산으로 예를 들면 꽃길이라든지 환경정비하는 것은 시비나 도비나 지방비로서 최대한,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경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껏 사업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으로 카바를 할 계획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법이 개정돼서 징수교부금을 30%를 시·군에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 중에 90%인 27%는 시·군의 인구라든지 세금 걷어들인 실적 비율에의해서 나누어주고 나머지 30%의 10%인 3% 해당액은 도에서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기준은 특별한 재해를 입었다든지, 시·군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예를 들면 청양이나 금산같이 살림이 어려운 지역, 세수도 안 걷히고 한 지역은 3% 범위내에서는 도지사가 조정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범위내에서 배정한 것을 보면 최고가 천안시가 5억원이고요, 최저가 2억원인데 금산, 청양같은 데가 2억원 되겠습니다. 천안은 그래도 시세가 커서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많이 받는 데서 아주 줄일 수도 없고 하니까 5억원 정도, 최저로 세수 걷히는 비율이라든지 인구수 비율로 한다면 청양이나 금산같은 데는 1억원도 못가는데 그래도 2억원씩은 배정을 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세정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국세에서 목적세로 지방교육세까지 부담한 것, 지방교육세 부분, 우리가 걷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징세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셔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도 지방화 시대에 어차피 도비로라도 더 지원해 줘야 할 형편인데 시·군세에 도세 20%를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세를 받을 때에는 그 현역 인원과 우리가 어차피 받는 인력,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징세비를 거기서 우리가 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데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이것은 심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공설운동장 실태와 향후 관리대책, 또한 충남체육회 예산지원이 작년, 재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체육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고,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 개최하고서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아주 과감히 통폐합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80개의 위원회를 앞으로 저희 계획은 55개로 대폭,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난번 실·국장 조정 회의에서 각 실·국 소관별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관련 법령, 법령에 의한 것은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관련조례를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위원장도 거의 지사님, 부지사님, 상위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국장 내지 민간인 전문가로 바꾸도록, 질의는 안 주셨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2002년까지는 여성위원을 약 30%까지 상향되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오납 발생이 많고 이것에 대한 손해를 보는 납세자에 대해서 보상대책까지, 심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98년에 36억7,000만원이고 '99년에 66억9,000만원, 2000년도가 21억2,000만원이 생겼습니다. 특히 '99년도가 66억9,000만원으로써 '98년보다 배가 많은 것은 IMF 영향으로 경기침체라든지 불황 때문에 그런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 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약 10%에 해당이 됩니다. 2억2,000만원 정도는 공무원들의 관련법규 미숙으로 잘못 부과된 것이 10.3%에 해당,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세법에 익숙치 못해서 착오 납부한 것이 약 15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감면대상인데 그걸 모르고 신고해서 납부한 것, 또 낸 것을 이중납부한 것도 있고, 등록세를 납부후에 등기를 안해서 또 환태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 소송, 패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들 법규연찬은 물론이고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과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액을 환태해 줄 때에는 원금의 연리 7.3%로 해서 최소한의 이자는 같이 지급을 했는데, 환불할 때에는 당사자 계좌에 직접 이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환불을 해 줘서 현재까지 미환불된 금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과오납이 특히 많았던 사례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전체 세액에 비해서 율이 높은 것은 보령화력이 6억1,200만원, 큰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서산에 동일주택이 3억6,000만원, 당진화력이 3억1,000만원, 이런 것들이 관련법규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또 이의신청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라든지 또 행자부에 심사청구해서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자치단체가 민선체제로 된 이후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운동장을 이웃이 갖고 있으면 다 갖겠다고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활용은 1년에 몇 번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홉 군데이고 건립 중인 곳이 네 군데, 운동장을 아직도 미확보 한 곳이 연기하고 태안하고 두 군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작을 했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립을 하더라도 규모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잔디구장에 꼭 시멘트 블록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연공법으로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서, 청양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자연사관계 거기만 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비영리법인 세무조사 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도. 그런데 고유목적에만 썼다고 한다면 그건 과세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간혹 비영리법인에서도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유목적에만 사용됐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세제부과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법인수가 총 7,600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새로 설립했다든지 또 시장·군수가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능전환을 우리 도는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태안군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해서 태안군수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사업비까지 교부세로 해서 6억4,000만원 내시가 돼서 지난번 예산 세워줘 가지고 교부절차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태안군에서 도저히 꽃박람회를 앞두고 엊그제도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아시다시피 안면도 개발, 환경단체에서 사구문제, 골프장 문제, 요새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쓰레기매립장 문제, 또 공원구역 갯벌포함 요구문제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시에 많이 터지니까 군수나 군의회에서 읍·면 기능전환 시키고 읍·면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되겠다 해서 군수가 이것을 번의좀 해서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우리도 권장해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위에 까지 이래서 태안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서 행자부에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강원도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때 추미애 의원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역시 읍·면·동 기능은 두고 거기에 남는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 복지, 정보화 시설로 활용해서 주민복지를 기여하라는 얘기인데 도시지역, 인구밀집지역에는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촌 지역은 면소재지에 일부러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원거리 주민들이 소재지 주민이나 활용되지 이용도도 떨어지고 또 시설을 늘려서 그렇게 할만한 공간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부 안할려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가시설을 한다든지 정보화를 할려면 컴퓨터를 놓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부 기피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된 것, 남이 잘 된 것을 보고 인증이 될 때야 우리도 해보겠다, 괜히 시설만 고쳐놓고 활용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할려고, 조심성있게 할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우선 시 지역의 동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성과를 봐가면서 군 지역을,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가능한데 이용도가 떨어져서 안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난방이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지역, 어차피 시장도 있고 시내 나온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시지역의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1개 시에 한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확대를 하자고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공무원 담당인구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더 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사실 실감이 납니다. 특히 천안시 같은 데는 시세가 급성장했고, 공무원은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14명을 관리하는가 하면 청양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줄고 기구도 줄이지만 공무원 수는 그대로 거의 있으니까 1인당 83명, 이렇게 큰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책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업무량이라는 것이 꼭 인구와 정비례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호적사무라든지 면이 작아도 있어야 할 건 또 제도상으로 해야 할 것은 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같은 데도 호적인구는 지금 인구가 과거에 3만 이상이기 때문에 과제를 실시했던 읍인데 현재 인구는 지금 1만9,000명이에요. 그런데 호적인구는 읍이 12만이에요. 호적인구는 또 많아요, 호적부를 전산화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향은 충청도에 두고 싶어서 호적을 안 옮겨서 그런지 호적인구는 지금도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이 있으면 어차피 읍장이나 면장은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능직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인구수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인구가 팽창하는 데라든지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데는 그때마다 함축성 있게 새로운 신규증원을 행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합니다. 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반납을 받는가 하면, 더군다나 국도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 않고서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내시한대로 부담비율을 부담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일 못하고 부담을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시·군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현지확인을 일일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보고로 받다 보니까 안된 것은......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현지확인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9년도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연말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반납조치를 지시를 해야죠.

예.

연말 회계정리가 되는 대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반납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때 반납조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산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위배됐을 때에는 전부 환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늦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