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일산구청장 조병석 동 건설과장 성송제 동 건축과장 이태영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자료를 교체해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부하고 업무실적보고 2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자료 중에 일부 오자나 탈자, 누락사항이 많아서 당초에 정오표를 만들어서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유분을 추가로 인쇄한 것이아니고 그 위에 덧붙여서 자료를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을 불성실히 한 것에 대해서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위원님들께 맹세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일산구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 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구정이 금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61페이지, 맨 위에 풍동천 개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8월 27일 일산구에 내린 비가 370㎜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왔다 갔고 도지시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기도 중앙에서 약 30억 정도 복구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지난번 프라피룬 태풍관계로 해서 영호남 지방으로 다 돈이 내려가고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조기에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건축 허가현황 376건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부터 긴 거리는 상당히 많은 도로굴착을 2000년도에 했는데 굴착허가를 하면서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각각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또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하수도 공사에서부터 외부적으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통신, 인터넷 관련 등 해서 상당히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고 또는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하수도나 상수도 연결을 위한 도로굴착까지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거나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도급 시공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구 또한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367건에 대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에 보면 전부 누더기 옷 입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복구 자체가 신속하게 되지 않을 뿐더라 사실 공사 지침서에 의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복구식으로 마무리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가서 전부 침하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도부터는 사업자를 구청에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과 또는 대략적으로 2차선 도로가 됐든 4차선 도로가 됐든 일부 굴착을 할 때 그것만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누더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2 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전면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긴 거리는 도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에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복구비를 저희가 받아서 복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복구가 되리라고 보여지는 점도 있지만 굴착하는 폭이 워낙 협소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80㎝ 정도를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다짐 등의 복구가 원 도로지반만큼 충분히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굴착하는 성격에 따라서 당일 당일 굴착해서 가복구를 하고 나중에 다짐이 된 다음에 완전히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부분포장이 아니라 전면포장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회피를 하거나 꺼려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 외에 손괴부담금을 별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시간이 돼서 하자보수가 끝난 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도로굴착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누더기 도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연초 내지는 분기별로 있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되는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신중하게 도로굴착 허가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관로 매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전임 도로계장에게 요구를 해서 도로폭 1/2을 다시 전면 재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장비 상태가 일반 롤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램머로 사용을 해서 전혀 다지지 않고 마무리하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1·200m 정도는 모르지만 1㎞나 2㎞의 구간을 굴착할 때는 전체적인 포장 아니면 부분적으로 1/2이라도 전면포장해서 차후에 도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43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3,115건 중에 현장정비인데 2,800건이나 되는데 지금 단속에 강제수거가 244건, 92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현실적으로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단속실적도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단속근거가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노점 형태가 구르마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거하면 도로법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물건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으로 금년도에 2,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과태료 부과 후에 다시 물건을 반환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주변에 가서 노점을 계속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증가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조치가 되기보다는 쫓으면 도망가거나 단속이 수그러들면 다시 활성화돼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위탁할 계획이라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집에 가서 보니까 인천 동구에서는 용역반 300명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서 노점상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강제철거 중 노점상과 몸싸움을 해서 노점상연합회에서 30일 종묘공원에서 3,000명이 참여하는 규탄시위를 갖고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에 민간에 용역을 주면 아마 일산구청이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천하고 안양시는 거의 3개월간 시청 앞에서 지탄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 전체가 도시성격이 새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한데 다른 곳에는 10개가 노점상이 있으면 여기는 100개 정도로 보이는 시민이 느끼는 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월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11월인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아까 과장도 말했지만 거의 한계사항에 도달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저희가 밤에 두고 간 물건 정도만 수거해 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을 할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 400명하고 경찰 200명이 동원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그냥 방치할 때는 서울의 종로 등과 같이 노점상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노점상에 대한 민간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10월에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회의실에서 가지려고 시민단체, 노점상 대표, 부녀회장 등을 모셔놓고 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알고 노점상 200명이 회의실을 점거해서 무산이 돼서 구청장실에서 개별적으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 7·80%가 노점상을 민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리돼 다만 노점상이나 시민들하고 대책회의를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노점상이 자율정비를 해서 감소가 되면 용역을 안 할 수 있지만 더 악화일로일 때는 노점상에 대한 민간용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 21개 시가 있는데 금년도에 7개 시가 하고 내년도에 6개 시가 합니다.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노점상을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풍선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노점상이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노점상 대표하고 수 십 차례 제가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산에 사는 노점상은 생계형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재산조회해 가지고 가능한 시에서나 구에서 공공근로라도 해 주고 기초생활보장도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단속하고 용역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노점상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불법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대항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집단으로 대항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모순이 기업화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 자체 뒤에 숨어 있는 배후세력이 기업화되면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등에 업고 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청장님이 뿌리를 뽑으시겠다는 의지 아래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 원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상당히 많은 위반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원상복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원상복구하고 그 이튿날 가보면 그대로 사용하는 실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등 그린벨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하신 결과로 봐서 애로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 2000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한 것이 총 6억으로 147건이 판독이 돼서 그 중에 행위가능한 것이 74건이고 나머지가 74건이 불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 가서 원상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한 이후에 다시 재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나름대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적인 처벌 등을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발생하는 문제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곳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50㎝까지는 신고제로 나와 있지요? 농지에 형질변경하는 것은요. 50㎝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단 형질변경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구정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구청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내년도에 친절을 생활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한국 최고의 불친절 일산구청'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과태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일산3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셨지요? 한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산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친절한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여론을 보면. 앞으로는 내년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해서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관내 순찰을 자주 하시지요?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순찰하십니까?

평균적인 회수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지만 수시로 현장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구청장님 댁이 어디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요?

예.

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일산구청 관내를 통과해서 오시지요?

예.

아침에 일찍 나오시겠지만 한 20분만 더 일찍 나오셔서 다른 동도 둘러서 오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도로굴착해서 다시 복구한 곳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사진 찍은 것이 한 보따리 있는데 오늘 가지고 와서 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지만 어쨌든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특히 자전거 도로도 그렇지만 인도부분을 보세요. 광케이블 깐다고 해서 다시 복구한 지점, 정상적으로 된 곳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조금만 주의 안 하면 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위원님하고 김진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9월에 일산구 관내 도로굴착을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근할 때 보니까 백마로에 인터넷 관련 통신으로 인해서 일산구 관내를 두더지가 파듯이 굴착을 해 놔 가지고 제가 사업자 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제 방에 와서중지 명령을 내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SK텔레콤을 허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산구 관내에 도로굴착이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택의 가스라든가 난방은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동장회의 때도 그런 사후복구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토론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작성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선책은 아니다,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선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선책은 노점상이 저희 구청하고 마찰 없이 어느 정도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노점상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점상을 방치할 때는 증가일로라고 하면 일산구나 고양시 전체도 다른 여타 도시처럼 똑같은 악순환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노점상에 대한 민간용역을 추진함으로써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차선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최선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스스로 자율정비되고 증가가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일산연합회가 자기네 회원가입한 것이 한 190개 됩니다. 일산구에는 거의 540개,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면도로까지 하면 거의 1,000개 정도 되는데 노점상연합회 일산지회 지도, 감독 밖에 있고 호수공원 앞에는 주로 서울지역에서 온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보면 1게이트에서부터 5게이트까지 통닭등 위생도 안 좋고 연기가 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볼 때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토론이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하고 저희하고 민간인들하고 합쳐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차량이나 구르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서 노점상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구르마를 끌고 오는 사람까지, 엇그제 저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 뭐요?" 했더니 "이것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한 신분증입니다." "그것이 뭐하는 거요?"하고 웃고 말았지만 그렇게 따져볼 때 지금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적지가 않아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1,000명도 더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책을 강구하는 방안 쪽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산3-1호 도로건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일산지역의 3-1호선은 중로 3-1호선으로 저희가 '96년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금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도로공사는 작년말부터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진행을 해서 지하매설물인 하수도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설을 마치고 7월에 저희가 시 도로건설과에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과정은 공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애시당초에는 구에서 관장을 해서 구에서 사업시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납품 보실 때 설계가 정확히 잘 돼 있던가요?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도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데 일산3-1호 건설이 잘못 되고 있다, 바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안 되고 있고 특정한 건물 하나 때문에 길이 삐뚤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도로는 아시겠지만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구경찰서에서 올라가다 보면 택시정류장으로 해서 주공아파트로 가는 일방통행 도로가 현황도로였고 지금 개설하는 부분은 시장 옆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가는 12m 도로로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도로대로 개설이 됐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주택이라든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선형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일자로 나란히 된 부분에 도로개설을 하고 편입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다소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보상을 하고 또 철거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어서 도로가 한꺼번에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선형을 바꾸거나 변경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 올리신 분이 건설계획에서 도면대로 시행이 안 돼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6쪽에 안전점검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 롯데백화점 앞 육교가 정상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안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1종, 2종 교량과 같이 육안점검을 하다가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지적하신 육교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 B, C, D급 중에 D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고 주내용은 교량연장이 PC교량으로 중앙부분이 처짐현상이 허용치보다 조금 심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4억의 보수, 보강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가에게 보수, 보강하는 공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설계를 맞춰서 금년 말과 내년 초쯤에 설계를 마치고 보수, 보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다는 것이 몇 월에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금년에 지적이 되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 인터넷이나 지방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이 강선마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걸어왔어요. 걸어오다 일부러 그 육교를 건너가 봤는데 중앙부분에 난간 위에 돌부치를 죽 했더라고요. 가보셨지요?

예.

얼만큼 올라와 있어요, 돌부치가? 중간에 꺾여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만큼 꺾여 올라온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슬라브 부분이 아래로 처지다 보니까 그 위에 돌부친 것이 같이 밑으로 처지지 못하고 올라가 있는 것인데 처진 부분이 한 20㎝ 가까이 되니까 올라간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 않을까 봅니다.

안전검사까지 다 끝났고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전에 대해 감각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서워서 이것 가다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수대교는 그런 증상이 없었으면서도 무너졌지요. 그런데 이 육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빨리 손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조기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3쪽, 마두역 쉼터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것 조성을 했지요? 작년도 업무보고한 것 중에 실시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인데 마두역 쉼터 조성, 이것이 작년도 업무보고 205페이지, 당초에 주엽역 광장에 쉼터 조성으로 돼 있었어요.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역 쉼터 조성공사는 '99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엽역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주엽역에도 마두역과 똑같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한 결과 주엽역 그랜드 백화점 앞쪽 광장이 대상이 되겠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넓게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실제 자전거 보관대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0년 예산안 심의할 때 346쪽하고 설명서 327쪽에 있는 주엽역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취소를 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랜드 백화점 앞에는 이미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쪽 건너편을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방향이 전혀 반대방향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석연치 않아요. 취소한 사유가,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55쪽에 광고물 단속, 광고물 허가건수도 많고 단속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벽보단속건수는 17,000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매수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수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매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간판이 218건, 사실 저녁에 나가 보면 입간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저녁이면 내놓는 것이지만 바람 불어서 풍선 세워놓는 것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 지나가다 보면 웃고 서있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는 통상 에어지주 광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흥업소에서 주로 그 광고물을 이용하는데 오후 8시 이후부터 광고물을 설치를 합니다. 이동식 광고물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야간단속만 금년에 7회를 하였습니다. 7회를 해서 70여개를 수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의 행태상 그 광고물 가격이 2·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 없어지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아주 극심했던 시기보다는 최근에는 숫자가 많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바람 빼서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낮에는 안 보이니까 다행인데 길거리에 입간판들은 저녁에 내놨다가 아침에라도 치웠으면 좋겠는데 낮에까지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속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계도라도 해서 주간에는 들여놓고 야간에나 쓸 수 있게끔 계도쪽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까?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장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상가 밀집지대나 중앙로를 돌면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라든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애시당초에 일산 신도시 건설할 때 쾌적한 신도시, 살기 좋은 신도시로 생각하고 입주한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게 기초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을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84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이것 계수가 잘못된 것이지요, 집행액에? 단위는 100만원인데..., 예산액은 3억인데 단위가 이게 뭡니까? 확인됐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액이라는 것은 구청 풀예산으로 3억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액의 단위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자료부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맞아요?

천단위 쉼표가 아니라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이에요? 뭐가 소수점이에요? 이것 천단위로 기재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단위는 백만원이라고 해 놓고 집행액에는 천원 단위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쉼표 콤마가 아니라 소수점으로써 세자리, 두자리,

그럼 그 다음 장은 뭐에요?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다음 장은 뭐에요? 849페이지,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849페이지 맞아요? 집행액에 이것이 바로 콤마 아니에요?

849페이지는 뒷자리가 한자리로 죽 나오니까 콤마로 이해를 하시기 쉬운데 앞의 부분은 세자리로 나와서 그런데 세자리, 두자리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세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부실이 됐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산구청 자료를 1차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통해서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전부 숙지를 했더니 이 책자가 다시 왔어요. 다시 한 번 또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이 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잠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액에 보면 이것은 2,038만 5천원 아닙니까? 맨 위에 장항동 아스콘 재포장공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정발산 진입로 개선공사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잘못 표기된 것은 자료부실을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787페이지 봐 주세요. 일산~성석 간 도로공사에 바로 그저께 현장을 둘러보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폐자재, 폐골재를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시고 그 주변에는 저희가 467까지 포설을 해 봤는데 일부 재활용 골재를 포설했다는 지적된 부분은 공사중점 부분으로 자동차 폐차장 쪽으로 가시다가 아마 선택층 내지 보조기층제를 아직 포설하지 않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일부는 치환을 해 냈습니다. 그리고 혼합골재, 도로기능을 생각해서는 혼합골재로 벌층을, 선택층 밑 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해 내면 상당부분이 효과가 있는데 공사비가 1억 5천 정도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선택층 밑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재활용골재로 일부 포설을 하고 차량통행이 좋지 않으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골재를 일부 이용한 부분이고 그 위에 다시 정리를 하고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을 혼합골재로 저희 시방에 있는 대로 다시 재포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재활용골재가 포설돼 있는 부분이 저희 시공계획에 맞는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재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방서에는 규격이 맞는 혼합사로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 바로 직전에, 끝나는 시점에 있는 혼합골재, 즉 말하자면 폐기물 재활용 자재가 비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보조기층이 깔려 있어야 할 부분에 재활용 자재가 비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다가 떨어트렸거나 밖에 흘려 있던 것을 끌어모았다고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정확한 지점까지 본위원이 제시를 해 줄 테니까 그 지점을 굴착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성석 간 도로포장 끝나는 지점 주변을 지금은 어떤 일꾼이 봤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장 끝난 지점 주변에는 전부 폐자재로 깔려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고 사진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한번은 보시고 확인하시고 감사기간 이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고, 차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께서나 김진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업무보고 123페이지,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한가지 지난번에 상수도 6단계 사업 사무실에 김현중 위원과 둘러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 일산구는 상수도사업 관로를 묻고 가포장을 하고 침하가 다 끝났을 때 재포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일산구답다'라는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지역이 상수도, 또 여기 보니까 도로굴착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천연가스, 케이블 전송망, 오수관 매설 등 해서 전부 누더기를 만들어놓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것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최실경 위원님도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9월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동장들 회의 때도 그렇고 건설과에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거의 아파트 입주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가스라든가 난방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안내판 설치, 조속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데 건설과의 담당직원 한두 명이 도로굴착 여건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는 동장한테 그 도로굴착이 완료된 다음에 동장 싸인이나 도장을 맡은 다음에 구청으로 오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위원님들에게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을 가지고는 어떻게 좋은 안이 나올 수는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SK텔레콤은 상당히 많은 굴착허가를 냈는데 저희가 법규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하고 구하고 합심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1, 2년 전, 지금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라 수 십 년을 이렇게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면서도 계속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가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쓸데없이 소모되고 시민단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고요. 건설과장님께 업무보고 125페이지, 하천정비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진논천 상류 석축공사 외 10개소 했는데 진논천 상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99년도에 석축공사를 하고 난 그 상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진논천 상류는 씨갤러리 바로 아랫부분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99년도에 복구사업을 한 부분, 위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논천 씨갤러리쪽 말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하천 지류 있지요? 공원묘지 앞으로 올라가는, 담당계장님이 보조 좀 해 주세요. 그쪽에 지난번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자체 해결하기를 기다렸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폭도 좁아지고 하천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들어서지를 않고 밀려나갔고, 그러니까 상류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밀려나갔고 왼쪽이 하천이 들어서야 할 자리인데 그것이 도로가 됐고 이래서 수해를 예방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 당시에 구청장께서 그것을 자체 해결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믿고 넘어갔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만 땜질해 놓은 것뿐인데 지적하면 뭐합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그리고 공통자료 855페이지, 오접 하수도 정비, 지금 우수관에 오수관로가 잘못 연결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135세대, 확인된 것만 그럴 테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건축허가가 나가면 오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오수관로가 우수관로에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은 준공 당시에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됐으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135세대가 935가구 중에 오접을 했고 조치는 43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류해서 해 놓은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오접하는 부분의 원인은 지적하신 대로 준공검사시에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이 저희 구가 설치가 되고 현재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색고검사라든가 건축준공 전에 베란다 내지는 화장실, 주방 이런 곳에서 염색으로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물을 투입해서 오수관하고 하수관에 오접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구가 설치되기 전에 토지공사가 준공검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 줄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접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135세대에 대해서 오접을 지적을 해서 43세대를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부분이 약 90여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비용은 원인자가 건축주 내지는 건축주가 연결이 되는 단독주택에 대한 시공자를 찾아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 예산은 빗물받이라든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시공한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응급복구쪽으로 저희가 단지 외부의 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내부의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즉시 즉시 이행이 안 되고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은 건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감리책임입니까, 아니면 담당감독관인 공무원 책임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시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는 감리건축사가 관할을 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 지금 말씀하신 우수, 오수관의 적정한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청이 개청되기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지금은 구청 건설과에서 적정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고 준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리건축사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토지공사가 우리 고양시로 이관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토지공사에서 시설물을 인수받고 구청 개청되기 전에는 시청에서 확인했던 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자면 여러,

그렇다면 935가구 중 135세대 오접된 것은 언제 준공된 건물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1페이지, 건축과장님께 공통자료 866페이지, 위법 건축물 중에 신도시 지역 1,014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전부 대다수가 가구수 위반이에요. 그런데다가 1가구 위반에서부터 11가구 위반까지, 우리 고양시가 이 문제 때문에 떠들석하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구수 위반된 것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탄현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수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탄현1지구는 애초에 가구수 제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단지를 형성했단 말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우리 위원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넣어놓고 다음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탄현2지구 58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아주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014가구에 대한 신도시 내에 문제가 산재돼 있는데 탄현2지구 58세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소위 집행부가 의회를 우습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과연 가구수 제한을 해제해도 되는 것인지, 허가는 본청에서 해 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가구수가 층수 위반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구수가 심한 주택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탄현지구 58필지가 일산신도시처럼 가구수하고 층수 위반이 됐는데 결정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저희는 단속하는 하부기관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산신도시하고 탄현동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일산, 탄현은 그 지역을 가구수하고 층수 제한을 한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다 풀어놓고 거기만 여의도의 섬처럼 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일산신도시는 그런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는데 거기는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탄현은 58필지이고 일산신도는 한 6천 필지가 되기 때문에 단순 지역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인데 일산신도시하고 탄현하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일산신도시와 탄현 58세대에 대해서 같은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주변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전부 해제된 지역이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인데 그것만 아까 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섬처럼 남겨놓고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일산신도시 내에 1,014건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문제가 많지요?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일산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덕양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린벨트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청장님께 형평성이라면 좀 모순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무게가 실려있고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지 않도록 법을 100%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에 대한 배려와 구도시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갈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 안에 건축물을 위반해도 이렇게 집단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완화는커녕 대통령의 100대 과업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인데 완화는커녕 더 속박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제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역과 구도시 지역에 대한 행정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산하에 덕양하고 일산구가 있는데 저하고 덕양구청장하고 건축과나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법률적용은 똑같이 되는데 단속의 강도에 따라서 양개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틀린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덕양하고 일산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만나서 그런 것도 논의해 볼만한 가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 동 기능전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건설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팀이 9월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팀장 이하 4명이서 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는 다시 경기도에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런 제도적인 개정 이전에 나름대로 재량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량 범위 내에서 동하고 구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에 건의한 것은 건의한 대로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팀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고 아까 행정배려에 대한 것도 집단행동을 하면 뒤로 물러서고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오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단행동을 하면 노점상이고 도로점용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조용히 있는 농촌지역, 즉 GB지역의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포크레인과 오함마를 들이대고, 행정은 보편성을 지녀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외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9쪽, 단독주택 가구수 위반현황해 놓고 총계가 738가구인데 여기에 제일 많이 위반한 가구가 17가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단수, 단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단수, 단전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미 계고된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 내 불법 단독주택에 대해서 3개월간 사진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마친 것이 2월 중순경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분석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7월 중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단계별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6월 조사 끝나고 7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11월에 단전, 단수를 한다고 다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11월 언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11월부터 단전, 단수를 한다고,

11월부터요?

예.

그런데 보도자료를 주지 않는데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에 다 났는데 추진과정에서 단전, 단수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4월로 연기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단독주택 위반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전, 단수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축감리사, 공인중개사 여러 가지 관련되는 단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단전, 단수를 하려고 10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는 위법건축물이 1,000여동이 있는데 다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 위반이 심한 22개 동, 실제적으로 7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35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고기간 중에 이사도 가고 세입자도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단전, 단수를 당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22개 동에서 13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세입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세입자들이나 건축주가 전세금 반환이나 이사에 대한 필요한 계고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등등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로 연기를 하되 다만 연기를 해 주고 저희가 건축주하고 세입자를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청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건축물은 불법으로 지었느냐, 어떻게 소개로 들어왔느냐, 언제 나갈 것이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청문해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4월에는 22개 동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1,000동 중에서 다하기는 저희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구수 위반이 심한 22개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행위 심리를 예방하고 기존에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켓을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7월부터 강하게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각종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자진 원상복구도 거의 146개 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에 할 예정이었으면 11월에 단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러나 엄포나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정정을 하는데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해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던들 이런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은 11월부터 단전, 단수를 한다고 각종 언론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그런 절차상에 행정 내부적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연기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행정전반에 걸친 신뢰도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신뢰도를 되찾는 길은 일단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것을 내년도로 연기했다는 자체가 행정신뢰도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신문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4월로 연기됐다는 것이 일부 지방지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책을 세우신 것같이 생각이 드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원 제기하면 또 연기해 주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건축가에 현혹이 돼서 짓다 보니까 가구수를 위반을 했다, 그런데 철거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3가구에서 4가구로 늘어났다, 그러면 내가 철거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한 다음에 내가 위반한 가구수까지 허용을 해 줄 경우 그런 것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되면 또 허용을 할 것이다, 가구수를 늘려줄 것이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탄현지구에 3가구에서 4가구인데 거기는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위만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는 것, 또 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 그런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행정신뢰도가 추락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일산구청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행정신뢰도가 추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행정 다 그렇지"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 국민과 행정 사이에 뭐가 생기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전, 단수를 한다고 봅시다. 민원이 제기되어 "죽으란 말이냐" 다른 것은 다 사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를 하면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전기불에서 살다가 촛불 켜놓고 산다고 하면 생활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때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아까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하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단전, 단수를 실제적으로 22개 동 350세대를 하면 거의 집단 폭동적으로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으로 쳐들어왔을 때 한 5일이나 10일 정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금처럼 각 건물이나 건축주한데 청문을 실시해서 왜 위법건축물을 지었느냐, 그리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누구 소개로 왔느냐, 이것을 다 건건별로 조사해서 시한을 줘서 그때 다시 한 번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방향이었습니다.

어쨌든 차질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면적이 얼마 안 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얼마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위법사례를 범하는 것은 먹고살기 위해서 사실상 위반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신도시에 가구수 위반하는 행위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행위위반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단독주택 부지에서 다세대 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면 돈이 남아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고장 발부대장의 차수와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법의 형평을 위반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나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위법사항의 비중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일단 법 적용은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 성격이라든가 시민정서, 또는 구청의 단속, 인력, 장비에 따라서 단속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린벨트하고 신도시에 가구수 위반 주택의 불법행위는 다 법은 위반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 정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양개 구청 과장을 만나서 단속을 기술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고로 가구수 위반한 것이 17가구인데 17가구를 위반할 수 있는 건축기간은 대개 얼마로 보시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지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가구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규정상 3층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옥탑을 4층으로 개조를 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5개 층에 4가구씩 해서 20가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구씩 위반하는 실태를 보면 감리건축사의 확인을 거쳐서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자재를 안에 반입한 후에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대화동에 한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6번까지도 철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가구수를 위반하는 것은 장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틀 정도면 간단하게 벽을 트고 막고 이런 간단한 공사를 해서 세대수를 분리하기 때문에 20가구라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38가구 위반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엄청난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3명 있습니다.

13명이 전체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13명이 일산구 전체 단속원이고 신도시 단독주택 단속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가구수 위반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 일체를 다 그쪽에다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활동한 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계고서 발부대장을 보면 최고가 1차, 2차 발부가 됐는데 이것은 요근래 발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에서 전체 계고장 발부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발부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고장을 무려 17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99년도부터 2000년 사이가 아니라 처음 위반한 순간부터 계고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계고장만 발부하고 대책 없이 자꾸 그것만 반복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회씩 계고만 반복을 하고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한 이후에는 사실상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습니다. 퇴거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단전, 단수까지도 강구를 하게 된 것인데 신도시가 단독주택이 건설된 '90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 죽 초기에 발생했던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고만 17회 정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고만 한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는 하지 못했지만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서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계속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경제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관공서에는 지휘보고라는 것이 있지요?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그전에 관선 때는 지휘보고가 많이 통용이 됐는데 민선되고 자치시대가 돼서 지휘보고가 거의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제도는 있지요?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청와대, 감사원 등의 기관장들이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관장 이름을 써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휘보고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쓰이던 용어입니다.

지휘보고라고 명칭해서 올리던 것이 있지요?

규정에 그런 용어는 없고 과거부터 통용되는 용어로,

글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는 과거에 도에 여론계장일 때 지휘보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악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일산구청 관할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구청장 입장에서 행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왕에 공약하신 것도 있으니까 과감한 해결을 하실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서를 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선 시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부의 기관장이 중앙을 상대로 지휘보고 올리는 것은 격에 안 맞고 만일 올리게 되면 자료를 분석해서 시 관련과에 올리면 시에서는 시장님을 통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청와대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산구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조병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설 허가과에서 업무에 고생이 많고 이때까지 허가과 신설업무를 하시면서 허가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런 쪽에서 느낀 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구 세대수 위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현장을 보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허가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금년 6월 20일 복합민원의 전담부서로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종 허가업무를 비롯해서 건축허가,유흥업소라든지 농지전용 신고, 기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허가과 건축허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도시 다가구주택에 불법가구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는 일단 준공검사까지는 합법화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가구수를 불법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승인 절차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감리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사의 감리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감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일반인이 불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5명인데 요근래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감리사 외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할 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5명이 현장확인을 해서 일일이 사용승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가구수를 증가시킬 때는 현재 상태에서 가구수를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본청 감사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 출신지역인 마두1동에도 상당히 이런 위법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사해 본 결론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대수를 위반하는데 생계형으로 마지 못해서 1, 2가구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요즘 부쩍 불법 주택들의 허가가 허가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수백건입니다. 근린 단독지역에 허가 나간 건이, 그런데 이 대부분이 전부 세대를 위반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계형을 보면 1층에 상업시설을 하다가 IMF이후에 경기가 여의치 못해서 문을 닫게 되면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방 2개를넣으면 쉽게 보증금을 빼주는 유형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유형이고 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악덕업자들이 자기 돈 한푼이 없어도 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서 다가구를 지어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으면 이 집은 팽개치더라도 엄청난 액수를 챙기고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악덕건축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써는 도저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허가과장으로서는, 이것 단속도 하지요, 허가과에서?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본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현재 행정력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 단속의 초점은 물론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생계형으로 1, 2가구 위반한 것은 일단 단속의 순위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덕건축업자들이 16가구 내지 20가구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우선 위법의 정도가 심한 것부터 단전, 단수계획까지 세웠던 것이고 오전에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동절기나 세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서 내년 4월 이후로 일단 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덕 건축업자들이 행정적으로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건축주나 감리자나 이런 사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위법을 하는 시공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할인 의정부 검찰청에 이 관계를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최고 7번까지 위법시공한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 사람을 문서로 고발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그 사람이 가서 조사도 받고 한 예가 있는데 검찰에서도 행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궁극적인 처벌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의 강도를 생계형이 아닌 악덕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해 4월에서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5,800필지를 일제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대다수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해 본 결과 약 29%가 위법입니다, 전체 5,800필지 중에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인 처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2회씩 꾸준히 해 나가면 그런 것이 불이익으로 점점 가중이 돼서 시정이 돼 나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응합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1억 3,600만원입니다. 2000년도가 1억 160만원 정도 부과됐는데 금년도 경우에 납부율이 약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된 경우는 촉구를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한 건이 있습니까?

압류처분 지금 현재 79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부서에서 인원이 적은 관계로 조직적으로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사회 분위기가 집단화되고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성이 아주 강한 42만 일산구민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장께 건의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 업무를 6개월 정도 봐서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5개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산하고 분당하고 중동, 평촌, 산본이 있는데 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필지수가 저희의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분당이 약 3,200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구수를 폐지해서 주차장 확보비율로 양성화시켰는데 저희 일산신도시는 5천 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이 말한 대로 당분간 여기에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자진 원상복구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더 이상 안 나타나게 하게끔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가구수 제한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도시는 개발계획 수립당시 어느 정도 수용인구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는데 저희가 참고로 분석한 결과 지금 위반동수가 한 1,000동인데 초과 세대수가 2,400가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산신도시가 계획된 것 말고 약 8,291명이 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야기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분당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가구수하고 층수위반이 아까 건축과장이 29%라고 했는데 층수위반은 1개 층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가구수 위반이 문제인데 거의 7가구 위반된 것이 3%입니다. 그리고 1가구에서 3가구 위반한 것이 89%,

구청장님,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개선에는 맞지 않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인원이 부족하지만 현재 방법대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속방법대로 해서 세대수 위반한 사람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뭐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벽하게 100% 근절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단전, 단수를 해서 그런 불법심리 확산을 예방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가구수를 심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4월로 연기했는데 내년에는 가구수 위반이 심한 불법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의사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당해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접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오접이 백마교 건너서 싸리골 가는 큰 네거리에 보면 백마, 정발 4단지 옆에 거기는 지금도 시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냐 하면 우리 동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리 오접을 찾았다 하더라도 비오면 거기에서 솟구칩니다, 거기하고 철길 뒤쪽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몰라도 비가 조금만 내리면 바로 인도에 정화조비슷한 하수뚜껑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분뇨(오물)가 튀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는 하지만 5, 6년 전부터 계속 해 오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대강은 위치를 알겠습니다.

거기 금년에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접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더 진행이 된 부분은 없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치하지 못한 부분하고 추가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오접의 원인이라든가 하수도 역류현상이라든가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이 원활치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단계적으로 블록별로 진행을 해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년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그 원인을 못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오접관을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구에서 오물이 올라오는 원인을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롯데백화점 앞 육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두1동 중앙공원 가로지르는 육교가 있지요? 거기도 안전진단 검사했지요?

2번 경사로를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경사로하고 같이 2개를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마두1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안전진단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겉에 있는 통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불편한 것 보수하는 정도 외에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가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육교가 시작되는 지점에 머리석이 있지요?

예. 교명주...

그 머리석하고의 차이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언바란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진단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 다리가 나쁜 쪽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나가 보시고 안전진단 검사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는 육안으로 봐도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틈새에 우리 주먹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천만다행이지요.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상 경사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다 올라가서 교명주가 있고 상판 슬라브가 시작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신축 이음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격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할 수 있는 신축 이음장치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교량이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교량처럼 중앙부분에 교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경관이 길다 보니까 처짐이 있을 수 있다싶어서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각설치를 나중에 보강하는 공법으로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계속 순찰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신축 이음장치라고는 하지만 신축 이음장치의 이격도가 늘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각도도 기울어져서 거의 비딱하게 넘어갈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라도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문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민간용역을 줘서 한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점상연합회라는 자체가 세력화하고 집단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인하는 한은 단속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힘듭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해서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권력을 써서라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해체를 시키지 않고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갈수록 자꾸 불상사만 초래하고 진짜 IMF 때 실직하고 돈 한 50만원 들여서 손수레 만들어 가지고 뭐 한가지 팔아서 먹고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집중단속에 걸려서 몽땅 다 빼앗겨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희망마저 짓밟히는 것을 저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용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노점상연합회에 있는 회원들이라면 상납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초래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연합회라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이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일반인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분들에게 단속을 시킨다면 모두에 구청장님께서 어느 지역의 단속원이 쇠파이프로 노점상 머리를 치는, 이것은 틀림없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단속이 되어야 되고 단속이 되려면 근본적인 화근을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화근을 자르는 것은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부분을 앞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쪽이 단속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용역 줄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은데 노점상연합회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렵고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비단 일산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고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공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나 우리 시를 통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이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행정력으로는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대표적으로 여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이번에 양산이 됐고 표하고 직결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여론정치에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짜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연합회에 내지 못하는 영세한 사람들도 나와서 먹고살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걸렸다고 해서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형평에 어느 정도 맞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폐공은 어느 과, 건설과...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에 폐공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사가 돼 있습니까?

폐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불법지하수 개발은,

이것이 의무제는 아니지요?

의무제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그동안에 지하수 개발 폐공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 폐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성토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주변 지하에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오염물질들이 바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자원입니다. 앞으로 식수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지하수가 상당한 자원이 되는데 폐공관리를 간단히 생각하고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앞으로 지하수를 전혀 쓸 수 없는 폐수로 버려져야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업자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 지하수 개발 업자회사와 우리 건설과에서 유기적인 서로 협조, 그리고 의무적인 폐공관리, 아니면 폐공이 주로 문제지요. 쓰고 있는 지하공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안된다면 이것은 전혀 지하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의 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자료는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바꿔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폐공문제에 대해서,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간단하게 폐공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정부에서 지하수 불법개발에 대해서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정비를 한 다음에 앞으로 불법으로 폐공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일산구 관내에도 폐공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폐공관련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수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그렇게 눈으로 봐서는 확 달라졌다고 볼 수가 없고 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잘 반영이 돼서 보다 나은 '99년도보다는 2000년도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이 자리에서 떠들고 있다가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실적을 보면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구청장님은 감지를 하셔 가지고 하나 하나 힘드시더라도 체크를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서로 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짜증만 나고 힘든 입장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시 기본개발계획한 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불법건물이 너무 성행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고발이나 행위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실적 139페이지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법 건축물이 적발건수가 지금 현재 1,469건입니다.

신도시 빼고요. 신도시 빼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외의 지역,

신도시 내 1,014건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이 신도시를 제외한 탄현이라든가 중산지구가 64건이고 진흥지역이라든가 진흥지역 밖이 131건이고 그린벨트 지역이 91건이고 부설주차장이 169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조치, 근본적인 취지는 원상회복인데 모든 단속법규가 실제적으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로 하고 최악의 경우 단전, 단수라든가 자진철거, 강제철거인데 강제철거일 때 물리력이 동원되는데,

구청장님, 그 내용은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없다, 법적으로 했을 따름이다, 고발 조치했다,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불법건물이 늘어나고 구청장님이 특이한 복안이 있다든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뭔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복안보다도 단속은 실제로 우리가 100을 목표로 했을 때 타켓을 정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위법행위를 자진 원상복구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당과에서 한정된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체계적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현실하고 법 제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규를 위반해도 법규에 대한 처벌보다 더한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행정감사를 하고 내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는 불법건물이나 용도변경 잘못되는 부분들이 감소해야지 더 증가했다고 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유로에서 오면 장항동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사실 전방에는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아주 보기 좋은데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장항동을 보니까 6건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장항동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불법건물이 줄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감사자료 788쪽 소규모 사업 기술공무원 설계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는 최고가격이 얼마까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를 직접 하거나 용역주거나 하는 것을 구분 짓지는 않고 설계의 내용이 단순하고 기술을 특별히 요하지 않아서 내부 내근 토목기술직으로서 설계가 가능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고 또 내부직원으로서 설계용역을 하기가 어렵겠다싶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입장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소규모라서 3·4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사업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보면 덕양구청보다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시청보다도. 실제 인원이 부족하다는 탓을 하는데 일산구가 사업이 적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설계만 해도 제가 보니까 1억 7,500까지 자체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세수에 이익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이렇게 자체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다 설계를 용역에 맡겨요. 이런 것은 참 잘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795쪽에 보면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보면 공동구가 다 설치돼 있지요?

예. 주요 개소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신도시가 몇 년 됐는데 아주 도로를 잘 다듬어놓고 도로굴착 때문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도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저번 작년에 지적사항도 바로 이거였거든요. 도로를 굴착할 때 1m를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야 되면 1.5m 파서 다짐을 잘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딱 파 가지고 그 부분만 다짐질 해서 아스콘을 까니까 한달, 두달도 안 가서 비가 오든가 큰 차가 다니든가 하다 보면 바로 주저앉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것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뭔가 작년이나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도로굴착 제도 운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서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현안으로 중점적으로 다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하고 산림훼손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고양시 그린벨트가 일산구에만 몇 퍼센트입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면적의 6%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면적이 102㎢인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 6% 되겠습니다.

6%면 덕양구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100대 사업중 하나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우선해제지역, 광역도시계획, 취락지구지역, 관통우선해제지역을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을 묶은 것이 1971년도에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71년 1월 9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 당시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구역을 자르면서 지역이나 도로에 맞춰서 자른 것도 아니고 실제 행정상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도면만 놓고 환경에 맞지 않게 잘라놓은 구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구역은 그린벨트 구역, 한쪽 구역은 바로 경계선에서 땅값 차이도 많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 기초조사를 용역을 맡기면서 일산구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을 맡기면서 지정된 도로를 잘 감안해서 구역 경계선을 잘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이 실제 우리 시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광역도시권이라든가 취락지구 지정해 놓은 지역을 실제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관련지역은 출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구역 경계선을 정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곳이 많고 사유재산 침범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같은 하나의 고을이라도 1/3은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1/3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옆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끔 또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서 우선해제구역, 광역도시권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일산구 관내가 고봉동하고 식사동하고 장항동 3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일산구만이 아니고 면적이 적고 많고간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현지를 나가서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는데 참고로 저희가 고봉동에 사리현마을하고 식사동에 영광이마을, 장항동에 백신마을이 있는데 이 3개 마을을 관통마을로 해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이미 건의는 하였습니다.

건의한 중에서도 구역 경계선을 잘못 지정했을 때는 그에 대한 민원이 엄청난 불협화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목 매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나 모든 형태를 봐서 구역 경계선을 정할 때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안 되면 재차 건의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림훼손을 보면 환경법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법이 강력법이 돼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골재 채취 등해서 모든 것이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아주 비일비재한데 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보호법이 강력법으로 지정이 돼서 5,000㎡ 이상은 환경법 시행령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10㎞ 안에 환경오염 물질 내지는 성토나 형질변경을 해서 환경오염이 됐을 때는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26쪽, 하수도정비 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자주한 것도 있고 관로매설에 따른 보상협의 건도 지연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련법에 보면 건설공사는 사전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전조사를 충실히 해야지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설계변경 등 모든 문제가 사전검사만 조금 했어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과 인구, 면적 총체적으로 과도기인데 커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9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문일답과 자료요구 또 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허가과정에서 공장에 총량제가 있어야 건축이 되는데 우리 일산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 줄 수 있는,

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법 제18조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일산구의 총 집행실적은 18건에 18,460㎡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공장 총량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총량 부족으로 아직 건축허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상 건축허가가 유보되고 있는데 그 총량은 10월말 현재로 12건에 12,602.52㎡가 건축허가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건축행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접수순서대로 해 가지고 총량제 범위 내에서 다른 요건, 구비서류라든지..., 건축허가 순서대로 내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접수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접수순 외에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접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면..., 1차 산업을 지나서 3차 산업, 컴퓨터라든지 공해(굴뚝) 없는 공장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어진 총량제라면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량제는 도에서 물량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물량을 미리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따라서 그 물량 보고순에 의해서 날짜별로 대부분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접수순을 조정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공을 한다든지 도공을 한다든지 이것은 1차 산업입니다. 폐수도 많이 배출되고 공해도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고양시가 굴뚝 없고 정말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총량제라면 그 범위 내에서라도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건축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집 한 채 지면 두 채는 못짓는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되고 거기에 등기까지 맞추는데 일련의 흐름도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싶다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고 세법상 건축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일반인도 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법 용어 자체가 상당히 우리도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수라든지 오수를 우수로 묻는 부분 등 해서 상세하게 절차상 등기까지 맞추면 "아, 내 집이구나"할 때까지 흐름도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비치도 해서 민원의 편의를 봐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허가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좀 가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99년도에 나간 것인데 714페이지, 조기동 씨가 식사동에 무려 5건의 개인주택을 지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분할해서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을 5번이나 지은 것입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787페이지,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선택층에다가 재활용 자재를 써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조기층에 전체적으로 살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 이전에 건설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만일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백만원 단위입니까? 이것이 4억 9,8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백만원 단위입니다. 4억 9,800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789페이지, 정발산 진입로 개선공사, 시에서 설계를 해서준 것인데 설계시부터 착공완료까지 일건의 서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90페이지, 규제봉 195개, 충격흡수탱크 2조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791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460조, 이것도 설계도하고 일건의 서류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98자전거 주차장치 구입 및 설치공사, 관내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유익한 시설인데 현재 사용실태가 어떤지 자료를요구합니다. 795페이지, 도로굴착 허가현황해서 '99년도에는 241건, 금년에 들어와서 현재 367건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경기가 활성화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택지라든지 남아 있는 잔여부지들이 거의 다 소진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과도기이고 일산신도시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장님한테. 굴착할 때 아스팔트 포장만 양쪽으로 20㎝만 더 뚫고 밑의 부분은 정상적으로 해서 다짐을 한다면 옛날과 똑같은 다짐이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양쪽으로 20㎝ 더해서 다지는 것을 하면 다짐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에도 건의사항(착안사항)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도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보수해 놨다는 것이 전부 누더기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자체, 또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스, 하수구, 수도, 이런 기반시설 인입 때문에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손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전부 지반침하가 돼 가지고 이중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개선을 해서 최소한 기존도로와 가깝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843페이지, 노점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지요. 지금 성남시에 가보면 아주 시범케이스로 노점상들이 일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남시가 노점상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노점상 문제는 이제까지 전위원님들이 같이 동감을 했고 현실적인 문제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사이는 대형화되고 기동화되고 사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업무로 이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접근하는 견해의 차이는 본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보의 통행권 자체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싫어도 눈 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봐야지, 같은 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라든지 노점상에 일부 피해보상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고 벌금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아침부터 계속 순회하면서 일체 노점상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보도에 만일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인도에 차량이 올라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 좋지만 성남시가 정말 그런지 공무원들(관계관)도 파견시켜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모방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가보고 우리가 착안 못한 것은 거기 가서 실제로 보고 듣고 그 방법이 어떻게 모색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없어졌는지 그것도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갖다 오셔서 그 방법이 좋다면 주어진 현실 범위 내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인데 847페이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100만원 해 서 점 찍어놓고 세 자리 이렇게 하면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벌써 세 자리가 나오면 22억인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151억이고 점을 잘못 찍었는지 수치하고 전혀 안 맞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충분히 정성껏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맨 위에 장항1통이 2,0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것은요? 고봉동 것은 천원 단위가 아니지요?

1,849만원,

그럼 0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세자리가 되면 0을 붙여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849페이지,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기존 도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 다 개설하고 준공할 때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공처리할 때는 구청장 밑에 실제로 건축과에 녹지계도 있으니까 가로수 문제는 준공처리할 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인수인계를 하면 좋은데 이미 준공처리해 놓고 답답하니까 기술적인 문제, 터치를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그냥 녹지계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고사목이 되는 것인지 제 규격으로 심어진 것인지, 정말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가로수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신설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폭이 얼마고 전장 길이가 얼마인데 거기에는 가로수가 뭐가 심어져 있는 것인지 지금 실태는 어떤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현황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일산구청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이것일 겁니다. 법이 있는 데도 떼거지가 더 우월해서 이것도 방법이 없고 왕도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보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또 지금 일산신도시에 다가구 주택, 원래는 3가구였는데 4가구로 한 가구 늘려주다 보니까 도시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입법, 그러니까 어떤 배경과 취지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입니다. 자기가 법을 어겼으면서도 민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은 민원인데 불법민원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력화시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집행할 집행권과 행정권으로는 도저히 다른 법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이것만큼은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정말 법이 제 자리에 서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다른 법도 쓰지를 못해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많이 다가구 지어놓고 살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에 살더라도 다른 곳에 사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반건축물을 두고 살지 않는 분을 지역별로 뽑아 주세요, 주민등록을 보면 아니까. 도대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이고, 전부 시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부 업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산신도시 자체를 슬럼화시키는 것입니다. 선량한 불특정 다수인을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싼맛에 들어와 있는데, 전부 고양시에 오면 다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건축한 집에 살지 않고 고양시 관내라든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몇 호인지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중재 처리제 운영실적, 956페이지, 실제로 우리 고양시는 전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민원하고 어쩌면 비중을 더 둬서 우선해서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가 일 예로 이것이 부실이냐 하자냐 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주민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부실인지 하자인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자분쟁 중재 결과인데 만일 하자라고 해도 업체에서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법에 호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고 동 합의를 봐야 되니까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하자(부실)는 있되 체크를 못하는 공동주택이 수없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하자인지 부실인지 기술적인 검토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건축업체에서 법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 주택공제조합에 맡겨놨더라도 법으로 싸워서 가지고 와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시일을 계속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에 우선해서 구청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자문도 해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선임비 우리 시에서 줘서 아예 소송을 대행하도록, 덩치가 공룡인데 시민들도저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못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것이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70여%가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10년, 20년 가면 정말 슬럼화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파급효과가 커져서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꼭 여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 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확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반영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인데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저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예산부분까지도 하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일산구는 공동주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무지해요. 입주민 자체는 이 부분을 모릅니다. 부실인지 하자인지 10년 가도 해 주는지 알고 있고 안방에 변기 부셔진 것도 하자라고 우기로 다툼(분쟁)이 얘기가 안 되는 정말 어떤 것이 하자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홍보하고 구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전문적인 상식이라도 시 홍보지에 넣고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제안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17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11월에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내일이면 11월 말일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침에 파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7시반경에 봉일천 다리 앞에서 차량사고를 봤어요. 그런데 한 분이 사망을 하고 한 분이 차에 끼어 있어서 앰블런스가 오는 것을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 1.4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동절기를 11월까지 점검시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 자료를 여지껏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또 우리 일산구에 취약지구가 어딘지 그 현황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물품수급대장을 보면 이륜 오토바이가 우리 마두1동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94년도에 각 1대씩 지급이 됐어요. 125CC짜리인데 단가가 '92년도에는 127만 1,550원, '94년도에는 128만 5천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리냐 하면 업무추진용으로 그 당시에 시 회계과에서 내려왔거나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나 본대 대체적으로 몇 군데 조사해 본 결론은 오토바이가 업무추진용으로 쓰고 노후화된 것이 아니라 거의 들어온 처음 상태대로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마두2동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5개 동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동 창고에 그냥 사장돼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할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을 우리 17개 동에 한번 조사를 의뢰해 봐 주시고 현재 오토바이 상태가 어떻고 만약에 본위원이 지금 염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1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마두1동 같은 경우에 125CC짜리가 아주 업무용으로 쓰기는 위험한 오토바이가 지급이 됐고 전번 추경예산 때도 호수공원에 이륜 오토바이 예산을 세워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구입을 안 해도 동사무소에 있는 오토바이를 공원관리사업소로 줄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각 동사무소에 오토바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일산구만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시청 예산계 등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과 본질의를 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5쪽에 보면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849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쪽에서 도로시설물에 관한 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845페이지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인데 시기성이 급한 것이 되겠고 849페이지는 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도로부분이 상당한 건수가 있고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표지판, 청소부분, 환경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것입니까, 우리가 순찰하다 발견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까?

청소문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도 들어오고 저희가 아침에 당직자가 관내 주요도로를 순찰하고 민원 들어오고 동장들이나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부분이 동사무소에 취급하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요, 업무가?

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이관이 된 이후에 실제로 마을에 나가보면 청소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구청장님도 그것을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에서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 사람들이, 제가 아침에도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구르마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집게 하나하고 푸대 하나 들고 다닙니다. 길거리에 휴지고 뭐고 지저분하게 밤새 늘어놓은 것 전혀 비질도 안 합니다.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서야 깨끗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도로시설물에 관한 것은 육교라든가 지하보도에 타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5월 13일 완료를 했는데, 그것은 84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한지 다섯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육교나 지하도 부분에 가보면 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것은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인데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양해말씀 드리면 청장님보다는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하보도가 경사면이 있고 계단면이 있고 양면으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떨어진 부분의 보수는 수시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측면을 보면 청소년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는 경사면으로 내려가고 특히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드나 퀵보드를 경사면으로 이용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스릴을 즐기려고 비평범하게 계단면으로 해서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타일 부착된 부분이 쉽게 마모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깨지는 현상을 저희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자의 원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관리측면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말씀을 드리면 낙서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사로 부분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봐서 이해를 하는데 계단부분이나 육교 위의 상판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가 잘못 됐다든가 보수공사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본드로 붙여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사는 시켜놓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주엽 그랜드백화점 밑 지하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계단부분에 맨 끝쪽이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이 도로의 안내기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 125쪽입니다. 자전거 표지판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도로 가운데 즉 인도 가운데 있는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전주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 가운데 서 있는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얼른 안 되겠는데 재작년부터 자전거 운행에도 지장이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전주를 이용한 표지판으로 바꿔달라고 누차 당부했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행정감사시에.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얼마나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18개 분야에 대해서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했는데 구체적인 현황하고 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안 되어 있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준공처리 일련의 체계도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기간은 안 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공장총량제 문제는 1차 산업을 지양하고 3차 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현행법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재활용 자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정발산 진입로 개선공사가 황토포장으로 돼 있는데 처음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현지도 물론 가보겠습니다마는 황토포장으로 해서 제기능이 되는 것인지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특허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도 설계도면하고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에 아스팔트 굴착부분은 지금도 공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스팔트부분을 양쪽에 10~20㎝ 정도 파서 시도를 해 보고 그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그냥 감사에서 끝나지 말고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965페이지에 공동주택 하자분쟁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구청에서 판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예산이 요구되는 것인지는 판단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테니까 꼭 자료를 주십시오. 노점상 문제도 성남시를 빠른 시간 내에 견학해서 우리시하고 맞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적응이 가능한 것인지도 대안을 판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도로나 신설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도로, 녹지, 다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 녹지, 도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실태는 어떻고 보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노면실태는 어떤지 보도에 표지판들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지장은 받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현황자료는 요구하겠지만 현 실태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시민들의 편리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필히 도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권한은 없고 책임지는 업무만 부여받고 행정민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꼭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관찰하시고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