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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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 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어려운 민원으로 꼽히고 있는 위생, 복지, 교통, 청소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환경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 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사회환경국 지방행정서기관 김용규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교통행정과장 임용규 환경청소과장 이봉주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개과씩 나누어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는 조용히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과에 관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재해의연품이 1,374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아마 90점 정도 배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 잔량이 1,284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량에 대해서 재해품을 나눠 드릴 대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 잔량을 지금도 어디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재해의연품은 일단 접수해서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수해나 화재,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이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해 대상 가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재해를 당해서 90점을 배부하셨죠? 수재민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로 수재민한테 나갔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잔량이 1,284점인데 이 잔량을 두셨다가 언제쯤 사용하실 것이고, 창고에 나둬서 의연품 자체가 손상이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변질될, 예를 들어서 캔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식품류보다는 의류, 이런 변질이 되지 않는 그런 의연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두셨다가 재해 발생 시에 다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5쪽에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황이 나왔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인건비 수령자 명단, 금액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차입금액 할 때 차입자는 누구입니까? 그것 지금 확인되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 차입금액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차입자 지금 확인 안돼요?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 비교해 본 결과 3천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네요? 그리고 시에서보조금 한 것까지 수입에서 뺀다면 실제 자립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5,300만원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천만원 정도를 제외한 인건비 80%, 70% 정도도 조달 못하는 지금 체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적자 운영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산동에 있는 기름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시설·장비가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큰 기업체와 계약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기계·장비를 이번에야 지원해 주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그런 큰 기업들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선 판로가 개척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기계 구입이 돼 가지고 이젠 큰 기업들과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명년부터는 많은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목적이 장애인들 재활자립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운영 결과 3천만원의 적자, 또 보조금 빼면 4천만원, 따라서 인건비 대기도 급급한 운영이라면 차라리 4천만원을 여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수혜해 주는 것이 낫지, 원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 운영하는 부분,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저는 판단해 보고요. 왜냐 하면 재활자립장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재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근거로 3천만원 정도 적자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신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운영에 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파악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꼐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의 차입금액은 차주가 누구입니까? 행정이 주관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주관이 됐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환경과장 남태희입니다. 고양시장애인재활회 회장 조소남씨가 차입자가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준 공공의 성격을 띈다고 그러면 차입을 개인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운영현황이라고 수입액에다 적을 수 있는거냐 이겁니다. 이 장애인자립장이 개인소유가 아닐지인데 어떻게 공공문서에다 개인의 차입금액을 공금에다 쓸 수 있는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조소남 개인이 아니고 고양장애인재활회 명의로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랬을 때 과연 행정기관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개인에게 준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공공문서에다 작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기관의 차입금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보조금인 1,100만원은 어디서 기인됐습니까? 10월 31일까지면 천만원이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 백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월 백만원 해서 1,200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월 백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으로 적혀 있는이유. 두 번째 지출항목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작성일이 9월,

기택

이기택위원

작성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매월 백만원이 지급이 되면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900만원이 나가야 될 테고 10월이면 천만원이 나가고 11월이면 1,100만원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지급이 됐단 얘기거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계약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11월까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슨 계약이 11월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드는 거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항목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죠. 운영보조비로 해서 월 백만원씩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직 12월이......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11월이라고 기준이 아니라 이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기준일은 10월 31일까지 해서 10월까지만 나갔어야 원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선지급이 가능했느냐 이거죠.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 판매금액이란 총판매금액이고 자재비란 그 원료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판매금액에서 원료비를 빼게 되면 수익이 1,400만원 남은 사업체가 됩니다, 이 사업체는.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도움을 안 받는다면 순수하게 1,422만 1,000원이 지금 수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연 이런 것이 장애인자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5,300만원 나갔습니다. 통신비, 기타 따지면......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엉터리 자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쩌자고 장애인자립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자재까지 회사에서 최소한 10개월 수입이 1,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5,300만원을 썼습니다. 담당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사업 판로가 활발치 못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지난번 시설이 돼 가지고 대기업들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판로가 개척이 되니까 아마 명년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수익이 나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장애인자립장은 조 회장과 몇 년간 계약을 맺은 시설입니까? 위탁계약을.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은 3년 계약을 맺었고, 또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3년으로,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내년 9월이면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내년 9월이 3년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 총이익이 1,400만원 나오고 인건비는 5,300만원 쓰는 위탁업체, 과연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상카드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김 모관장께서는 주요 경력난에 보면 근무처가 경기도 YMCA협의회 사무총장 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처 경기도 YMCA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YMCA가 화정동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경기도 YMCA협의회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흰돌사회복지관을 겸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장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겸용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은 관장한테 양쪽으로 보수가 나가지 않고 한쪽에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가 위탁법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경기도 YMCA도 우리 행정에서 보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경기도 YMCA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근무처는 분명히 경기도 YMCA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근 직원으로 지금 여겨지는데 과연 흰돌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또 다른 명예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는 항상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라고 보면 상근 직책, 근무처가 그곳이라면 흰돌복지관장은 그만 둬야 원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둘을 겸용하는 정도로 그와 같이 흰돌사회복지관이 자리를 비워놔도 되는 자리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관장은 당연히 상근직이고 그곳에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어디까지나 그건 그쪽에도 충실히 해야 되고 상근을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과연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적임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우리 흰돌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 YM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휘 관장이,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는 분명히 경기도 YMCA 사무총장입니다. 경기도 YMCA 사무처가 고양시 화정동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 수원에 있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경기도 고양시 YMCA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는 뭐라고 썼죠? 31페이지 정확하게 근무처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고양시는 사무국장 직책이지 사무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본인이 작성하는데 엉터리 작성이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이 그 밑에 보면 '92년 1월 근무처가 고양 YMC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우리 고양시 경우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칭하듯이 경기도 고양시 YMCA에서 거기 고양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2월에 어디인가 직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어디요?

기택

이기택위원

2000년 2월 현재 근무처가 어딘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고양 YMCA 사무총장 및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000년 2월입니다. 이 자료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뭘 보고 말씀하시죠? 2000년 2월 현 직위가 뭐냐 이겁니다. 이 신상카드라는 것은 그 복지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온 자료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그 근무처에 분명히 충실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흰돌복지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흰돌복지관의 관장 자리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냐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여기가 경기도가 아니고 고양시 YMCA사무총장인데 아마 근무처를,

기택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구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신상카드에 기록된 근무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신상카드 근무처, 경기도 YMCA 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 14개 시·군 YMCA가 있습니다. 그 14개 YMCA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 직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적에 14개 YMCA 대표들이 회의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그때 협의회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우리 흰돌복지관 근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명확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의 실무책임자가 우리 복지관의 실무책임자를 겸임하는 복지관이 어디 어디 몇 개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원당복지관, 문촌7·문촌9복지관, 그 다음에 흰돌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네 개의 복지관 전부 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7은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7은 아니고 문촌9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문촌9, 흰돌, 원당복지관이 법인의 실무책임자면서 우리 복지관의 관장 역할을 지금 겸임하고 있다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6쪽 9복지관의 현직자 현황입니다. 36쪽을 보면 2000년도 퇴직자가 세 명이고 현직자를 보면 9개월 미만이 일곱 명입니다. 퇴직을 2000년도 2월·5월·8월에 했는데 현직자를 보면 이제 1개월·2개월·3개월, 3명을 뺀 나머지 인원이 9개월 미만으로 최근에 YMCA에 복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99년도에 9복지관 같은 경우 2,300만원인데 우리 자료 50쪽을 보면 이 법인전입금이 직원 인건비로 지금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36쪽으로 와서 직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2월에 퇴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입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고, 1개월·2개월·3개월 짜리가 많은 것은 그 동안 결원 상태로 복지관을 운영했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인건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국비, 지방비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까? 국도비, 시비 중에서 복지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우리가 보조 주는 것은 관의 운영비의 국도비,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전입금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우리 국도비, 시비가 아마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쪽 자료에 보듯이 현직 인원이 1개월·2개월·3개월, 그렇다면 퇴직한 사람하고의 결원 기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이 잘 안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산서가 있어요. 9복지관 결산서 61쪽하고 수입현황 50쪽을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99년도에 후원금, 9복지관의 '99년 후원금이 1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복지관의 '99년 결산서에 기부금과 후원금이 같은 내역인데 기부금이 7,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자료 조정이 가능했을 자료에도 50쪽에 후원금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1쪽 결산서 자료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의 후원금이 결산서상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9복지관을 예로 들었는데 7복지관, 흰돌, 원당사회복지관 기부금과 결산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문촌복지관에서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복지관 관련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의 복지관 관련 고유업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각 복지관에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김유임위원

우리 업무지침상 복지관에서 결산서 자료를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해 12월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결산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 업무인데 그 일을 왜 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올해는 복지관의 지도점검을 12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것을 다시 챙겨보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왜 하냐고요. 왜 결산서를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받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도비, 시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흰돌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9억 4천 정도 되고 9복지관은 5억이 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이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주변에서 후원해 주는 후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이 복지관이 우리 지역 내에서 훌륭한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 사회위생과의 업무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 돈이 그 항목으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있어서 1억 8천하고 7,400만원이면 600만원 이상의 자료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이 '99년도 자료입니다. 그 정도도 분석을 안 해보고 우리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사회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업무를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아예 형식적으로 결산서를 받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을 보면 실제로 후원금 내역이 많아지면 법인전입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인에서 처음에 계약 당시에 법인전입금을 이용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입금이 낮아지는 이유, 그 부분을 제가 여러 각도로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법인의 실무책임자와 복지관의 관장이 겸임함으로 인해서 이 법인의 운영,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 법인의 운영 회계체계와 복지관 운영 회계체계가 일정 부분 혼선이 되어 있고 이 부분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감사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 예금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통장으로 같이 해서 관리를 했다든가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법인과 복지관의 실무를 겸임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관장이 한곳에 집중해야 될 업무를 다른 곳에 이관함으로써 두 가지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인의 실무책임자와 복지관의 관장을 내년부터는 명백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많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것도 불찰이겠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겸직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여기 5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후원금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전에 사회위생과장님이셨고 이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겸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의 실무책임자가 그 위의 이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법인전입금을 복지관에 조금만 보내자라든가 복지관에서 발생한 사업수익의 일부분을 차입을 하든 어떤 형태든 우리 법인을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쓰자고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법인과 복지관이 달랐을 경우와 한 사람이었을 경우, 그 문제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관장이나 법인 총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겸직을 하건 안 하건 법인전입금액은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법인에서 그 전입금을 그만큼 부담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지, 그것이 겸직해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아까 그 부분, 결산서를 제대로 분석조차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의 저는 업무상 태만이라고 그 부분 지적하고, 아까 분리와 관련해서 저는 2000년부터는 그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관의 사업수익을 법인 운영하는 데 전용한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담당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0년부터는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국도비 미집행 현황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요양시설 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보조원 구인난으로 남은 도비 보조원 집행잔액 그랬는데, 보조원에 대한 어떻게 열악한 근무조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원의 예우, 어떻게 해 주는데 이렇게 구인난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보조인력인데, 장애인을 이 보조인력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자원해서 나와야 되는데, 기피하면서 구인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자체가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 예우는 어떻게 해 주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우는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만큼 주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월 한 50만원정도.....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월 50만원을 주라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50만원 줘라?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홀트 요양원하고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두 군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홀트 장애인복지하고, 홀트 요양원하고, 애덕의 집 세 군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세 군데인데, 그 보조원 인건비를 50만원 주라는 그 지침을 갖고 하면 서 1억 2,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장애인 5명당 보조원을 1명씩,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시설에다가 총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보조원을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홀트나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를 따져보면 50만원씩 주면 이 액수가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여기 대로 들어 올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전액이남았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5명당 보조원을 1명씩 두게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4명당 1명씩 배치가 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이 한 9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국도비를 내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이것은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1억 2,000만원 세운 것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192만 4,000원 썼어요. 이것이 남은 거에요? 몽땅 남은 건데. 쓰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열악한 근무조건이 되고 그래서 5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했을 때에 일할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것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 환자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보조인이 대체로 주야 근무로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다르게 장애인들 중증 환자들은 참 대하기가 어렵다보니깐, 거의가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자주 있다보니깐 여기에 대한 보조인력으로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가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이 아니고 중증 장애인입니다.그래서 완전히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돈이 적으니까 월급이 50만원밖에 안되니까 안오는 것 아니예요, 얼마나 어려워도 돈 많이 주면 오는데. 그래서 안 왔다, 그런데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보조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론 여기 인건비 보조는 안 해도 되네요? 보조원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설에는 몇 명당 몇 명을 보조원을 두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두어라 라고 해도 안 오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글쎄, 그런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만도 아니고 시비도 있는 거에요. 시비도 있잖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세우면 뭐해요? 쓰지도 못하는데. 그럼 이것은 여기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제 이 내용을 50만원 갖고는 도저히 없다, 이 어려운 환자 보통환자도 아니고 정말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는 이런 정도의 환자인데 누가 50만원을 받고 하겠냐,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맨날 예산 시에다 도로 다 반납하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내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71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것을 복사한 것입니까, 만든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지침을 복사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복사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시설장 자격기준이나 총무 자격기준이나똑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시설장 자격기준에 7번을 보세요. 다른 것은 다 틀립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리는데 총무 자격기준 6번, 이것은 똑같아요, 자격기준이. 이것이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누가 총무해요? 시설장 하지.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다 틀리잖아요. 1번부터보면 근무연한이 다 틀린데, 이것은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맞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인데, 우선 이것이 노래방이 위에2개가 있는데, 연소자 출입 가능한 노래방이 있고, 출입 불가능한 노래방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노래방이 신고로 되어 있 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노래방에서 사업하려고 신고를 했을 때에 카운터에서 잘 보이는 장소를 하나 내지 2개 정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업소가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느 노래방이든지, 그것 한 칸쯤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본인이 안 한 것이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좀...... 비디오 감상실은 물론 틀리겠지만 이 연소자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연소자가 들어 왔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는데, 그것을 안 할 필요성이 없는데...... 방 하나정도 해 가지고 카운터에서 보이는 방 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손해 날 것이 없잖아요. 연소자 출입금지로 해 가지고 이득 볼 것이 없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소자 출입가능 업소도 10시 이후에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자 출입가능실은 그 비디오 화면이 연소자들한테는 안 좋은 그런 화면을,

정무

김정무위원

화면을 별도로 놓는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네요? 시설 면에서. 노래방이 경찰업무에서 지금넘어왔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글쎄, 그 노래방을....허가 해 준 데는,

정무

김정무위원

허가해 준 데는 신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신고.

정무

김정무위원

시에서 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 허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고 단속만 이렇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단속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 출입가능하지 않은 업소 에 학생들이 그것도 10시 이후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대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89쪽 장애인 5개 단체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에서 700만원 '99년도에 되어 있고, 2000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보면 장애인 5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병희

유병희위원

189쪽 공통자료.

봉운

이봉운위원장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이 다른 이유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이 '99년도에는 장애인 5개 단체 7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기념품, 중식비, 홍보물 등 지원 품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표창관계라든가, 작년도에 한 것보다 올해 행사 내용이 조금 확대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조금 늘어나서 예산을 200만원을 더 늘려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장애인 기념행사를 할 때에 장애인들이 몇 명정도 참석을 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보통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다 받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정산해 주고 몇 개월 후에 받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행사 끝나고 한 2주 내에 제출을 다 받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2주 내에 정산을 받는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더 정산 내용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로 장애인 행사에 따른 현수막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현수막을 더 추가로 했는데, 현수막비가 200만원이나 더 2000년도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현수막뿐만 아니라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병희

유병희위원

표창은 '99년도에도 표창을 하겠지요. '99년도에는 표창을 안 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99년도 행사 때에 안한 것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99년도에 안한 것이 뭐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표창도 안 하고요,

병희

유병희위원

'99년도에는 표창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행사를 하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무슨 행사를 합니까? 표창을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알았습니다. 또 그 위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자활 자립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했는데, 분기별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적에 관 계가있습니까? 장학금 지원해 주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성적에 관계 있습니다. 조례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기준이 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22명에 3,24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을 중학교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영세민 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다 500만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는 200만원 주었다, 300만원이 주었다, 이렇게 지원액이 틀리는데 그 틀린 이유는 뭡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최고 500만원까지 이것이 융자가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500만원 이하면 그 이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인이 적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게 지원을 해 준 거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32쪽에 각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이 4개가 전부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올해 만들어진 거고, 고양시보육시설위원회만 그전부터 존속 되었던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보육시설위원회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육위원회입니까? 보육시설 위원회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인데, 잘못 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보육위원회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일반 보육정책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런 쪽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 또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대한 가능사항을 심의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제가 와서도 보니까 거의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기본방향,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시행 계획에 따른 어떤 그런 자문을 구하지는 못했고, 다만 시설을 위탁했을 때에 위탁 결정하는 것만 제가 와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보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우리는 현재 여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설정도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에서는 보육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라,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대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조례부분을 준비하시겠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가 3월에 열리고 아직 한번도 안 열렸는데 이 것이 아마 법으로 우리 조례상 정기회를 1년에 1번 이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회의내용에 보니까 '청소년 종합대책 및 육성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올라온 보고서 같은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지방 청소년 위원회 결산, 그런 차원에서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두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 우, 이것도 1년에 두 번이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도 일단 두 번은 겨우 채웠는데, 문제는 여기서 전혀 위원회의 성과물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말 저는 이 위원회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위원회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끔 해서 성과물이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면 거의 1년에 한 두 차례 하는 정도로 그치는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가 같은 성격의 위원회도 있는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을 좀더활발히 할 수 있게 위원회를 좀더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위원회의 역할이 크도록,이렇게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방청소년위원회, 보육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는성격이 다 다르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각 위원회마다 장기적인 시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할 부분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통합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10인 이내 이렇게 규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소희위원

보통 몇 명 이상 내지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전에 동정자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거기 보면 몇 명이상 몇 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소희위원

각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기는 하였습니다마는지금 위원현황을 봤을 때에 부시장님하고 여기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을 빼면 지금 6명이 일반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또 두 사람 시 위원 빼고 나면 4명 정도가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그랬을 경우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는 위원회라고 그랬을 때에 굉장히 인력이 다양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개정을 실질적으로 당연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을 끌어내는데 있어 직접적인그런 위원회로써의 활동이 없지 않느냐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조례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봐도 청소년, 보육, 이쪽이 가장 위원회의성격이 비슷하겠지요. 그럴 경우 다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영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0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절대적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쪽에 합의를 하시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소희위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마찬가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1회 또는 2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은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보육 또는 기금 그런 발전위원회의 어 떤 계획이라든가, 정책을 내오는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회의 횟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대해서는 회의 활성화, 또는 위원회, 또는 정책의 활성화란 부분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드리고싶고요, 또 이런 측면중의 하나가 지금 죽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부시장이나 시장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렇게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이 상당히 바쁜 직위에 있는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회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청소년위원회도 지금 시장께서 위원장을 하 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는 것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양시 집행부에서 조례에서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금방 할 수 있는것은 못되고요, 그......

규현

심규현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질의하는 건데, 회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바꾸겠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인정이 되신다면 향후에 그런 타부분에서도 지금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 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활성화 계획이, 또는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의가 1번 내지 2번밖에 열리지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조례개정건, 그리고더불어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분기별로 중학생은 20만원씩, 고교생은 30만원씩, 대학생은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맨 하단에 보게 되면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서 122명 3,24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서 내지 기금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중학생을 150명, 고교생을 180명, 대학생을 21명해서 8,7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까지라면 남은 날은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8,740만원에 반수 정도도 채 장학금지급이 안됐다는말씀입니다. 남은 두달 내지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지금 그와 같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장학금 지급계획을 세워서 계획 됐던 양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히 지급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12월까지는 현재 대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차질 없이 해서 이와 같이 좋은 우리 고양시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기금이 올해로 목표액 20억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억 1,480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대별해서 어느 곳에 기금이 사용되었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지회에 1,700만원, 일산지회에 2,000만원, 또 노인교실에 2,650만원,덕양구에 옐림지역복지봉사회라고 밑반찬 배달하는 데 500만원, 또 저희가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 지원하고 실버가요제 개최하는데 2,749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 해 가지고 1,700만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억 1,480만 8,000원을 지급이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맨 마지막에 불러주신 것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 그러니까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등에,

기택

이기택위원

공동작업장 설치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두 곳에 다 설치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노인......

기택

이기택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사용됐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지금 제가 2000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는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나간 건데, 1,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및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지원 내역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자체사업이면 이것은 기금 에서 사용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운영기금 목적에 합당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4월에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당초 그 계획에도 없었던 실버가요제를 어떤 우리 이벤트사업으로 해서거기에 또 돈이 지원된 것이고, 모범경로당 지원도 당초에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범경로당 지원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을 하 였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앞으로는 이 기금이 원래 세운 목표대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성 경비로 지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향후 내년 2001년도부터는 이와 같이 그 목적사업에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분 59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자료 43쪽에 법인 전입금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700만원 법인 전입금이 들어 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조금 중에 한 20%를 전입금으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20%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혹은 20% 예산에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 20%를 맞추도록 복지관에 행정 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5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그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아마 교육청에서 참석 요청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몇월 며칠자 안건 무엇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제가 9월 14일자로 왔으니까 그 이후의 것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학교정화심의위원회가 몇월 며칠, 안건어떤 것으로 열리니까 장소 및 시간하고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석요청 공문사본, 2000년도 것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참석?

김범수위원

참석요청공문 사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참석하면 참석자료가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사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따로 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결과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사실은 지금 서로 투명하고객관적으로 해제해 준 것은 해제한 이유가 있고 또 해제 안 해 준 것은 해제 안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고양시청이 고양시의회의 요구에의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에뒤떨어진 부분이에요. 이것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떻게 고양시의회가 이렇게 명명백백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이 이렇게 업무협조도 안 하는지,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과 86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속일자가 총 3일이네요. 그래서 많은 날을 단속한 건지 아니면 딱 이 3일만 단속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단속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단속하면서 적발된 건수만 지금 보고가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며칠 정도 했습니까? 며칠 나갔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대강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한 건수는 실제 일수는 25회에 253명이 단속을 나갔으며, 그 단속업소는 786개 업소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5회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셨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집중 단속기간에는 주로 주 2회 정도 나갔고요,

김범수위원

아니, 전체 횟수가 25회라면서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이잖아요.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느낀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양시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이 또 수능시험 이후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 나가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한 건수고요, 실질적으로는 적발된 업소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 연말연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한 달에 2번에서 몇 번씩으로 늘릴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주 2회로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주 2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25회는 거짓말 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특별단속기간을 저희가 지금 우리 파트뿐만이아니고 위생파트, 또 공보 비디오 관계 그런 공보파트, 해 가지고 특별 단속기간을 공무원, 경찰,교육청, 또 민간단체 해 가지고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2000년도에 25번 나갔다면서요? 그것을 주 2회 나갔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25회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집중기간에는 주 2회 했고요, 그 개월을 뛰었기 때문에 25회가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주 2회로 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건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집중 단속기간은 또 따로 설정을 해 가지고 주 2회로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계가 인력이 모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갖고 평상시에 주2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집중 단속기간에는 주 2회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보다는 청소년들의 출입, 혹은 주류판매, 또 청소년 종업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나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 8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경기도 관내 청소년 수련관 혹은 복지회관 그런 기초자료들이 있으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관련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이 예산에 반 영하기 위한 자료일 수 있으니까 청소년 복지관 및 그와 관련된 경기도 다른 지역의 어떤 복지관의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김범수위원

현황.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황하고 예산정도,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우리 고양시 복지관운영 지침을 마련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법 내지는 타 복지관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복지관을 지도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복지관 운영지침을 만들라고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만들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진행 과정이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4개 복지관 다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탁자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평가 내지는 그런 것이 없이 거의 다른 사람이 아주모르게 사회산업위원님마저도 잘 모르게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재위 탁, 재계약을 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이 복지관이 잘 운영을 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재계약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지침 진행과정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과정에 어떻게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말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복지관 관리지침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조례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지침은 안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재계약 관계는 고양시 조례에 복지관 재계약자가 복지사업 관련해서 어떤 하자라든가, 어떤 민원 발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검토해서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복지관의 운영관계로 보면 결함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지적한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과 결산서 상에 있어서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 부분을 결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어떤 분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재계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특히 재계약을 할 때는 복지관 평가단을 구성을해서 그 이전에 계약기간 동안 내내 이루어졌던 사업들,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평가단은 따로 우리가 구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히 재계약 관계에 대한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회계 관계라든가, 이런 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가을에 12월달에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때에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도점검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첫 번째 것, 운영지침을 이제 와서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서 처리결과표에 까지 하겠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진행과정 전혀 없고 이제 조례를 검토해서 해 보겠다 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시간들을 할애하고 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이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관 운영지침을 우리 고양시 실정에 맞게 만드시고, 거기에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 시에 그 평가단 구성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의 법인실무자와복지관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료사업을 실시할경우 생활보호대상자나 무료로 그것을 보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호환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하지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않도록 복지관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촌9사회복지관 감사내역 중에 보면 내용이 후원금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한 사실, 그래서 지적사항이 후원금과 관련하여 장부의 정확한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넣었겠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27페이지 마지막에 문촌9사회복지관, 맨 밑에 줄 보면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후권금 실제장부와 보고한 사항이 틀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고양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같은 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98년도에는 회계장부의 부실 기록 때문에 그런 것을 받고, 2000년도에는 계산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반복적인 회계장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또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데, 물론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라는 같은 명복하에서 이렇게 똑같은 명목의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었는지? 지도점검을 허술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목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먼저번에 지적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각인하지 못하고 다시 또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 한 것은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99년도 것에는 회계관리 기록표를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계산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후원금이란 명목상, 사실 후원금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일 텐데, 법에도 보면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가지 영에서 지도하게 끔 되어 있는데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이것 보면 다르지요. 구체적으로 후원금 안에 들어가서 더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뭔가 더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비슷한 명목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한 명목으로 두 번 이상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제재나 조치는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했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1999년도 것은 기록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정정해서 시정이 됐고 '98년도에는 이 담당자가 미숙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로 향후에 복지관과 관련해서 비슷한 명목상,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의 세세항목은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같은 항목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찬가지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역할과 집행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이 주민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판단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2페이지를 국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맞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계약서 사본 별첨, 그것을 국장님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별첨 안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또 하나 그 밑에 10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비고난에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붙임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므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첨부서류가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것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서류에다 철을 못했나 본데 그것을 별도로 해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양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어제인가 그제서야 받았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안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별첨이라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감사 자체가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고 일종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셨으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의무 소홀로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리 여기에다 철하지 못하고 누락시킨 것은 저희가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매년 행정감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다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라는 말인데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죽 살펴보시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98년, '99년,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결정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관련부서에서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비교적 한 두 번씩은 더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여전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실시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백석동이 생보자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데 백석동은 심의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점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만 책정할 때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별로 왜 틀리냐면 어떤 동은 책정 신청을 해서 심의하는 데가 많은가 하면 백석동 같은 데는 기 대상자는 거의 다 책정됐고 추가로 책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뿐만아니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번에 심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동별로 조금 확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사항은 이미 '98년도에 거의 비슷한 얘기의 내용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더 진행이 됐었냐면 조례상에 보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라고만 만들어 놓은 데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각 동장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99년도 하반기에요. 그전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일정한 인구가 되었다가 한 두 달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우리 고양시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사를 일제히 하는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동장이 요구할 경우에 그런 조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을 한 가지로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주 원인중의 하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게 됐다는 사실은 구청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각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일들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위생과에 있는 각 위원회도, 지금 각 동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법 제정에 따라서 필요 없으니까 빨리 해체를 해야겠지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각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에 이것도 정책적인 질의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2000년 연초의 업무계획에 위생업소에 관한 인·허가 사전검토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것이 허가제로 할 적에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다 바뀌다 보니까 신고제를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제로 할 그럴 사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즉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초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업무실적보고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99년도에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필요가 없어져서 실적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질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경우에도 자료에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틀린건가요? 61페이지와 62페이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떻게 된 거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편집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자료의 소홀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했고 이것은 자료의 소홀성 문제도 있지만 지금 편집과정의 잘못이긴 한데 복지관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이 지금 빠져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이 들어갈 내용을 지금 다시 문촌9로 넣은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원당복지관이 빠졌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원당사회복지관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편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소홀 부분만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별첨자료로 저한테만 지금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및 위탁관리 협약서의 내용이 지난번 재계약하기 전의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흰돌종합복지관이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면적의 차이 이외에는 나머지 조항은 다 같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행감자료로 요구했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감장소에 이것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른 것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협약서 가져 오셨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로는 행감장에 자료를 빠뜨리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아무 자료나 11조 해약건에 관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더 가지고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11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11조1항,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항의 1, 위탁관리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단지 내 주변의 민원이 발생할 때.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우리 복지관들은 이미 다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을 어긴 복지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중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실히 없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허위진술에 대한 벌칙 규정도 알고 계시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없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0년 8월 5일 흰돌4단지 주민협의회장이, 이 부분은 주민에 대한 얘기니까 아니고 2000년 9월 6일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취하부분도 지금 석연치 않고요, 이렇게 주민민원이 일어나고 진행된 기간이 거의 6개월, 반년 이상 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취하된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취하된 내용이 나와서 읽어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분명히 반년 이상 기간은 되었고 그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에 따라서 입주자 회의실을 내주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 회의실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점용을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단지 내 민원이 없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먼저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민원이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끝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고 단지 복지관하고 개인하고 어떤 문제로......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데 주민협의회 회장일 뿐더러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이고 입주자 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늘 공문을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단지 내 민원이 발생한 때가 없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사소한 민원으로서......

규현

심규현위원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사소한 민원입니까? 그리고 2000년 2월 14일 흰돌4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부녀부장까지 지금 연속해서 공문을 지금 만들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 민원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차후에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여러번 확인까지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지금 상황에 봐서는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지금 행감에 임하고 계신 부분도 좀 그런데, 잘 모르시면서 무조건 없었다,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재차, 삼차 확인해서 질의를 했는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많이 여러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겼다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을 적에는 다목적시설에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복지관이 흰돌마을 거기에 임대주택 아파트 내에다 건립이 됐고 이것의 주인은 역시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와 임대료 없이 20년간 관리하는 임대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저희가 흰돌복지관에 YMCA재단과 재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된 부위는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전체 면적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한테 5년간 기간으로 임대를 했는데 거기 아마 건물내 2층에 주민회의실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민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은 어떠한 개인이 쓰거나 또는 상주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 아마 입주할 당시에 그 자리가 같은 2층인데 주민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일반사무실로 쓰고 그 옆에다 같은 용도로 면적을 조금 넓게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썼는데 그 입주자 대표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실질적인 입주자 대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도 10월 13일부터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가능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에서는 실질적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갖다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은 밑에 타용도로 사무실을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1층에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남자 노인정, 여자 노인정 이렇게 있어 가지고 무료급식까지 하려고 운영을 했는데, 아마 노인들 회장 선거과정에 두 사람이 출마를 해서 한 사람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히 회장에 출마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과 어떠한 갈등 관계가 생기다보니까 참석하기를 꺼려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내달라, 이런 용도로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무실을 자기들이 상주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는 상주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통장단 회의든지 무슨 부녀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회의를 했을 적에 지장이 없도록 쓰라고 그러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거기를 자기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상시 사무실로 내달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여기다 진정을 내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는 바꾸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내가 있으면 이것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봉운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칸막이를 세워 가지고 건축법상 현재 그것은 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회의용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 사무실로 쓰고 그 옆에 회의실을 별도로 내줬다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선거 떨어져 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는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충분히 지금 설명할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에서 지역본부장이 공문을 우리 당시 위생과장님에게 보냈던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흰돌4단지 사회복지관내 입주자회의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 특정단체나 개인이 임대·점유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에 사전동의를 얻어 관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했다고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이외에 복지관이 법을 준수하고 복지관이 공익성을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또 다른 공익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질의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제 임무와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복지관을 운영을 할 적에 타용도로 사용할 적에는 승인을 받아라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적에 그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갖다가 같은 이 회의실 내에 일부를 막아 가지고 회의실 용도를 사무실 쓰고 저쪽으로 같은 2층에다, 거기다 회의실을 공개를 했을 적에 그것은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크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조차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제 판단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관내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임대 및 점유할 수는 없다, 점유할 수조차 지금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그것이 법에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문제 제기를 하였든간에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위반됐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냐 많냐에 대한 판단보다 법을 어겼느냐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법을 어겼다, 큰 것의 법을 어겼다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대한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관련자료 법조항을 들면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임대 및 점유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못 박았다는 것 자체가 복지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익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단체나 다른 타인으로 하여금 점용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위탁을 받은, 예를 들어서 200평의 위탁을 받았다면 200평의 위탁받은 그 건물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계약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사무실 내에서 같은 2층 내에서 그 용도를 편리하게, 아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하는데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내가 주민복지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복지관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지금 재계약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 글쎄요.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것은,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재계약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답변해 주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저희가 판단할 적에 우리가 그 정도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같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장소만 변경됐다, 이 정도로서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복지사업에 어떤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복지사업 자체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도면상에 설계도상에 나와있고 해당법령에도 나와있는 부분을 어긴 부분은 인정하시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에는 같은 건물 내에서의 위치 변경, 분할, 이런 것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온 것 같은데여기에서는 그 용도를 보면,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는데 복지사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쓸 적에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입법취지 자체가. 다른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 아래 인정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까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법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볼 적에 그런 입장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흰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사람 자기 사무실 하나 별도로 갖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입장을 두고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흰돌복지관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하는 복지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지금 법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률제정의 의미까지 법률제정의 취지까지 국장님 판단하신 대로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더욱이 복지시설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점용한 곳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복지시설 내에는 사무실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자꾸 국장님 어떤 판단에만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당시 지방일간지에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 여러번 났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장애인 시설을 YMCA 사무실로 둔갑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 라는 정도의 사회여론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여론화가 되는 만큼 지금 단지내 민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도 안했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 그것도 반년이 넘게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했었어야,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특히 재계약과 관련해서 충분히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여론도 있었고 단지내 민원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고 해당 담당부서인 주택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문을 시달할 정도의 사회적 민원, 또는 단지내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자적으로 단순 재계약을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까지 이루어지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고양어린이날추진위원회 600만원 지급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전단, 팜플렛,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어린이날추진위원회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교육개혁시민연대, 고양시민회, 또 전교조고양지회, 고양여성민우회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날추진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게 된 어떤 조례안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완전히 임의단체로 봐도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200만원 지원이 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2000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명단, 또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행사 내용, 그 다음에 비용 지출 정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행사내용과 정발산공원에서 한 행사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으로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요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수감준비에 더 많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2기 수료생 설문서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제안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해 줄 것, 자전거 보관소 설치 요망, 또 정수기 설치 요망,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 줄 것 등 해서 이것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지금 과장님께 제출해 드릴 테니까 여성복지 그쪽 파트에서 참고로 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시영버스에 관한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01번에 대한 조정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에도 어떤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많게는 11개 노선까지도 운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범수위원

01번에 대해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동안 마을버스도 많이 전환이 됐고 지금은 이제 3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은 외곽노선입니다만 그것도 명년 상반기 내에는 인근 마을버스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계획이고요, 01번도 사실 저희가 도심지를 순환하면서 운헹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노선 버스라든지 기존의 마을버스를 잠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년도에는, 작년도에 심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목표관리제라든지 다양한 개선책으로 해서 과거에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만 민원은 아주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01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년 상반기 내에 저희가 기존 노선업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시영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지금 과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이제 조정된다니까, 그런데 단 조정을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시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노선 폐지를 다섯 개 노선을 20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합리한 노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시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합리한 노선은 승객이 저조하거나 그런 데를, 저희가 선진버스라고 88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88번을 업체에서 폐지요청이 와서 폐지처리를 했고, 또 직행버스, 대성여객이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송추로 해서 서울까지 가는 차, 광탄에서 고양동, 불광동, 그런 노선들을 5개 노선은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여대씩이나 노선이 됐는데 이 버스가 다른 데로 투입이 됐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근에 다른 노선이 있기 때문에 폐지신청이 들어와서 폐지처리 한것입니다. 폐지하고 나서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시영버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적자폭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추계는 내지 못했는데 과거에 7억, 8억 이상 적자나던 것이 작년 '99년 말에는 4억여 적자가 됐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 폭이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나중에 다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차량 세 대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버스 자체가 노후차량이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여름에는 사실 에어컨도 틀지 못할 정도로 석 대는 나머지 차량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석 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을 석 대를 교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운행하는 도중에 바퀴가 빠져 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었다는 그런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바퀴가 빠진 것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타이어 교체는 합니다만 운행 중에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접하고 있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은 저희가 정비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큰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업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바퀴가 빠져 가지고 상당히 당황하셨다는 얘기를, 그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노후관계로 인해서 정비불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위험 직전의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데, 차량이 지금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 대를 뺀 나머지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언제쯤입니까, 대략?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공통부분 269페이지에 보면 저희 공영 외 주차장이 장항동 세 곳을 빼놓고 또 화정지구하고 다음에 성사동하고 주교동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위에 부분에 나온 임대면적, 연건평,임대면적은 이것 2,891㎡입니까? 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이 빠졌군요. 그런데 보면 공영 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이 임대료죠, 일종의?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이순득위원

징수액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화정이 3천만원, 성사가 7천만원, 주교가 1,800만원 이런데 성사동이 면적은 화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를 7천만원을 냈고 화정은 3천만원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경우라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인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는 없고 이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성사동 같은 데는 위치도 원당 역세권이고 해서 당초에도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제시가 될 줄은 몰랐었어요. 어쨌든 가장 많이 써 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소도 당초에는 이 금액 이상이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재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실정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성사하고 화정하고 면은 비슷한가요? 주차면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화정하고 성사는.

이순득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과정에서 7천만원씩이나 써서 내고도 이것이 지금...... 그럼 금년도에 징수한 액수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연간 7천만원, 3천만원, 1,800만원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분들이 1,800만원 내고 있는 주교 주차장, 공영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과 더 값이 또 나중에 잘 안돼서 깎아달라는 그런 말은 나올 소지는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두 군데는 괜찮은데 성사동이...... 당초에 그 사람들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7천만원으로 계약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번 계약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인하를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정은 딱하지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징수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운영체계에 대해서 298쪽 보면 이제 고양택시하고 서울택시가 기본요금하고 주행요금에 있어서 같은 거리 당 요금이 더 비싼 것으로 나와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원이 2000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요금체계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저희한테 전화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민원건수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요금체계가 서울하고 달랐던 것은 당초에는 고양시 택시는 구간요금이었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원당에서 삼송동까지 간다고 그러면 가는데 3천원, 그러다가 미터요금으로 변형을 하면서 여기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서울택시 요금체제로 했을 경우에 운전기사들이 수입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 저희분이 아닙니다마는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보다도 더 비쌉니다마는 이것을 업체하고 물가심의위원회하고 다해 갖고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요금보다는 다소 저희 택시요금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김유임위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갈 경우 돌아올 때에 빈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요금이 더 비싸다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된 거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미터 요금으로 전환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미터요금이 기본요금은 1,300원씩 똑같은데요, 다만 기본주행거리가 서울 시하고 좀 다르지요.

김유임위원

아니죠, 기본요금도 다르지요, 기본요금이 고양시 것은 1.5km고 서울시는 2km이기때문에 우리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미터로 받았다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미터요금 된 것이 '9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우선 신도시 같은 데 서울에서 이주하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택시요금은 아마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스요금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업계하고도 저희가 같이 공감대는 형성을 했는데, 서울시가만약에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라든지 인상이 되면 우리는 굳이 지금 현행체계를 고수하지 말고미터요금하고 동일하게 따라가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서울시가 인상이 될 때에 같은 체제로 갖추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서울 택시요금 인상할 때에 고양시도 거의 같게 인상하지만 고양시는 안 올린 효과겠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안 올리고 서울시 요금체제를 따라가는 거죠.

김유임위원

고양시택시노조랑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조위원장들이라든지, 개인택시 조합장, 그리고 저희가 7개 법 인입니다마는 과거의 5개 법인 그 대표들하고도 다 어느 정도 저희가 조율을 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게 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 서울 택시들의 불법영업, 구간내의 지역에서 서울택시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고양시 택시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 부분의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이 단속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택시 같은 경우는 그 처분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구청장들한 테.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서울시에다 처분요구를 하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정류장 질서문란이라든지, 구역외 영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정류장 질서문란 같은 것은 정류장에 장기 주차를 할 경우에는 비디오 카메라라든지,그런 것으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지만 이 구역외 영업하는 것은 뒤쫓아 가보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가 적발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택시업체에서도 외지택시 불법영업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 불시적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요금 문제, 어쨌든 요금이 우리 택시가 비싸고 그러니까 어쨌든 승객들도 서울택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기 우리 관내에서 사실 영업이 되기 때문에 서울 택시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런 택시들이 많이 증차를 해 갖고 서울택시들이라든지, 외부 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근절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서울 택시가 구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는 없는 셈이네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일일이 뒤쫓아 다니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가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택시가 여기 와서 상주해 가지고 영업은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가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좀 무리이지만 요금체계를 조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공통자료 26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3개 단체.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 지금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업무보고 36쪽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좀 봐주십시오. 장항동 공영주차장 3개소 설치, 현재 3개 주차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3개 주차장은 저희가 평면포장만 해 갖고, 현재 무료로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쓰레기라든지, 또 그런 문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갖고 명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자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산구청 환경미화원들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공공근로자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에 지금 시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영 주차장을안내하는 안내 간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안내간판은 중앙로에 세 군데 되어 있고요, 호수로에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단지 안쪽이기 때문에 그 입구쪽에도 조그만 간판 1개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산 호수공원을 지금 이용하는 차량들이 유료 주차되면서 노변주차 차선을 점령해서 주차를, 특히 주말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로 지척에 있는 이 무료 우리 시영 공영주차장에 보면 차량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행정 관서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들어갈 수 있는 안내 간판을 여러 개 설치해서 불법주차도 막고, 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설치가 미흡함으로 해서 이용 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시민이 공영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정시설 설치업소 44개소, 특정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정시설을 한 업소입 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 설치업소 44개소는 주로 낚시터라든지, 대부분 자동차 정비업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이 업소에서 특별한 어떤 생활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데에 대한 처리시설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법으로써 배출업소라든지, 또 유독물 사업장이라든지 법으로써 구 분을 해 놓은 거죠. 거기에 대한 특수시설 설치업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범주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낚시터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다음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형소각로 설치가 13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소각로는 임의 설치입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신고로 하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고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37개소로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 공통자료 245페이지에 보면13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여과 집진기를 설치를 안해서 다이옥신의 배출 방지시설이 안되어서 폐쇄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더 강화되어 갖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떤 열이라든지, 800, 900도 이상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나오는 환 경가스라든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유해한 업소가 나오면 어떤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것이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수십기가 폐쇄신고를 내 갖고 바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앞으로 많이 줄어들 그런 사항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줄어들고 또 25km 이하의 것은 법적인 시한이 2004년까지 있기 때문에그 수량은 신규로 안 내어줍니다, 25km미만 짜리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소형소각로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업소를 지나칠 때라든가, 가 보면 거기 엄청나게 이분들이 임의대로 막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고 시꺼먼 연기 같은 것 막 배출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타까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신다니까 그런 점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272페이지서부터 276페이지에 보면 많은 업체들이 단속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경고, 개선명령, 폐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거기 보면 폐쇄하고 사용금지하고 272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로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폐쇄하고 사용금지하고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사용금지는 어떤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보안될 때까지 사용금 지를 시키는 것이고 폐쇄라는 것은 전혀 어떤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되고 시설로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폐쇄시킨 업체, 예를 들어서 한진문화사, 인쇄사, 예문출판사 등 많이 있는데, 한진문화사나 이런 데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자기네 소형소각로에다 안하고 다른 데로 보내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사업자체가 폐쇄가 되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엄청난 우리지역의 업체가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후에 또 폐쇄했는가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 어느 경우에는 또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물고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운영을 하는 것보다 과징금이 적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273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나안 유황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치 처리결과가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폐쇄를 하셨는지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금방 알 수 없으면 나중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민원이 생겨서 폐쇄를 한 거거든요. 백마역 맞은 쪽에한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 6, 7월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 신고하고 배출을 했나 본데, 그래서 폐쇄조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 소각로가 131개소가 맞습니까, 137개가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배기 기준이 굉장히강화되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운영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열을 올리기가 800, 900도 이상을 올려야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대기오염문제가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우리가 단속도 강화하는 바람에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많이 신고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맞는 것이지만 자료를 뽑는 시점에서 아마 숫자가 틀려진 것 같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자료 뽑는 시점에서 숫자가 틀려질 수도 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보면 245쪽에 41개소 소형소각로가 폐쇄하였다고 되 어 있는데, 언제쯤 폐쇄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 갖고 부적합한 것,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소형소각로라 하더라도 굉장히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 시설 갖고는 안되겠다 낡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지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과태료 부과 2건, 60만원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어느 업소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39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내역서를 보면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 동절기 자연보호 행사를 했는데, 동절기에 무슨 자연보호 행사를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11월 26일 개 먹이주기라든지,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행사로 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예산을 지금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물품구입 4회 했는데 그것은무엇을 물품구입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조 사료 구입을 하고, 동물 사료하고, 갈퀴라든지, 현수막, 어깨띠, 휴대용 가방,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휴대용 가방을 사고요, 그 다음에 비닐끈이라든지, 비닐봉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자연보호협의회장님이 정근호씨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정근호씨가 경기도 협의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협의회장도 되고 고양시 협의회장도 되고 이중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우리가 위촉을 한다든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사항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43쪽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 처리의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 업체 해 가지고 평강농원이 3대, 청은농장이 1대, 우정산업이3대, 이 음식물 수거차량이 모두 7대가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4대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4대인지, 3대인지, 우리가 자료를 봐 가지고는 헛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가 맞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4대를 전부 다 지금 이 양반들한테 유상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지금 그 기간을 보면 기간이 지난 것도 있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평강농원은 금년도 6월부터 10월말일까지인데, 그 나름대로 환경오염이 생겨 가지고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수질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를 우리가 시키고 그것을 10월말일까지만 취소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정산업으로 11월 1일까지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전부다 4대를 우정산업으로 주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대요.

병희

유병희위원

1대는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대는 청은농장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병희

유병희위원

청은농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 유상임대료는 연간 받습니까, 월 얼마씩 받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일 계산해 갖고, 월로 받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월 얼마씩 받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유상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유용을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96쪽에 지정 폐기물 발생업체 단속현황 해 가지고 그 위반내용에 보면 부적정 보관, 부적정 보관 해 가지고 하여튼 위반내용을 보면 부적정 보관인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세 군데가 다 달라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103쪽 음식물 쓰레기 업체 단속 및 점검 현황 했는데, 단속결과가같고 조치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도 양이라든지 행위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도 거의 유사한 것이라는 거죠,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9쪽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양 중에 음식물 처리방법에 소각이 나와있습니다.하루에 78.8톤이 재활용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소각장에 방문했을 때에 하루 처리량이 308톤, 310톤 정도 됐는데, 50%가 음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0톤 정도가 음식물 소각인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매일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강 경기도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 30%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어떤 현실적인 현장을 본다든지 할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나온수치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쓰레기를 평균 45, 계절에 따라서 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한 45% 내지 50%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행정감사 때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 통계로써 쓰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수치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수도 갔었지만, 원 단위행정이 하루에 얼마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환경청소과에서 기본자료가 명확해야지 대책이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것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목표를잡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13쪽에 소각장 분리감시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완공 이후에 몇 번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매월 소각장에서는 2회 정도를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회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주민대책위에선 아마 필요할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만들 때에는 딴 소각장에도 대다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에는 어떤 시설로 들어와서는 안될 것이라든지, 또 단속할 때에필요한 사항들, 특히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성상조사를 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셨지만 거기 방카전에 차가 들락달락 하는데다가 수십 차를 부려 갖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추출물도 나오고 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 직접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해서 성상이 좋은 것이 들어오기 위한 장치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지금 첫 번째로는 과다한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을 따로 모아 두었는데 수거 운반업체가 그것을 실어 가지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을 체크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대형 쇠,금속류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눈 여겨 보아야 될 것이 합성수지라든지, 지정 폐기물, 사실 지정 폐기물에 대한 감독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런 3가지 부분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분리감시하고 있는 주체가 주민대책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와 소각장과 시가 이 부분을 할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현지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것을 김 위원님 도 아시겠지만 한 차를 들어와서 조사를 하려면 한 차를 다 못하고, 한 5번 내지 6번을 이렇게 부려야지 성상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거기가 위원님도 가보셨습니다마는 차가 들어가서여러 방카를 넣을 때 후진해서 넣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그 장소라든지, 그 면적을 감안해 봤을 때 그냥 더 이상의 어떤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1,800만원 정도가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감시를 철저히 하는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 실효를 못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는저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장소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량만 검사대로 낙찰시켜서 하는 그런 방안이기때문에 앞으로 추후 개선을 하도록 우리 주민대책위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갖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관계 직원분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감시는 필수적으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한 번 실제적으로 감시, 그러니까 분리 감시를 한번 해 보셔서 그것을 실제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어디 부분이 지금 실효성에서 떨어진다는것을 확인하신 후에 고쳐서 실제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환경청소 행정과 관련하여 노면 청소차량 운행현황인데요, 여기각 구청에 5대씩 있는데, 여기 기사가 다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여기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나도 구청 건데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다 있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있다고 치고요. 여기 보면 똑같은 덕양구청, 일산구청인데 덕양구청에는 운행일수가연간 251일 했는데, 일산구청은 그것을 못했다고 했어요, 반도 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못했나 알아보셨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알아봤더니 일산구에서는 어떤 장비를 수리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토요일은 작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덕양구청은 하고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토요일에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일산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덕양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51일을했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계산 좀 해 보자고요. 1년이 365일인데 토요일 안 했다고 보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251일을 했다고 치고 계산하면 1년에 13일만 빼고 다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것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오면 어차피 한번 물어봐야지요, 구청에다. 이것이 맞는지......아주 정확하게 1대도 안 쉬고 다 251일이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앞으로 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구청을 감독하는 것이 시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이런 문제는좀, 만약에 덕양구청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일산구청이 너무 안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에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숫자가 차이가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미운행 일수 및 사유를 114일에 대해서 우기 및 동절기라든지, 특수성, 여러 가지 숙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산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그것이 덕양......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이요.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구청?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114일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정폐기물 발생업체 단속현황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0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가 언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99년부터 2000년도 자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단속일자를 보면 1년 것인데 어느 해인지 없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연도를 안 적어 놨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연도를 안 적었더라도 맞지가 않아요. 2월부터 3월 해 가지고 11월까지인데, 뭐가'99년도부터 2000년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99년도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안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했는데 현황이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했는데 자료는 안 낸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기능성 폐기물이 여기로 올라왔고 또 구청에서 하던 카센터 분이 1,700건 정도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것만 우리가신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장에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미처 하지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단속을 못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히 좀 어느 정도 신고처리가 됐기 때문에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금 '99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그래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했어야 원칙이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점검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없으면 없다고 넣어야지요. 감사자료 제목이 있잖아요. 단속현황 '99년서부터 2000년도까지로 제목을 써 놨으면. 그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검사대수가 3303, 기준초과 대수가 135, 행정처분에서 개선명령이 135, 사용정지가 5, 맞습니까? 이 자료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135속에 사용 정지도 중복되어서 포함된 것이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개선명령 135속에 사용정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고 이런 것이있으니까요.

정무

김정무위원

개선명령,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법이 강화된 것만 넣었다면그 숫자가 맞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를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행정처분에서 개선명령이 135, 사용정지가 5, 그럼140이 기준 초과대수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맞는다고 그래요? 누가 봐서 이것이 맞는다고 그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숫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것이 포함되었는데, 괄호로 했다든지 해서 중복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가 잘못 만든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괄호로 해서 중복된 부분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인데, 이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미납자 관계는 지금 인력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구청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금년부터 올라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하지 못하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독촉장도 보내지만 압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압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같은 경우에 폐기 처분할 때는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97년서부터 여태 밀려 있는데, 빨리 빨리 좀 받아주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5페이지, 여기 과태료가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오수 배출시설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강 어떻게 해서 합니까? 무엇으로 따집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런 것도 구청 소관인데요, 이것도 규정법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맨 아래 것은 건당 100만원인데, 오수는 다르니까 관두고, '98년도 그것은 건당 43만 3천원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한 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배출양을 따지나요? 아니면 또 공해측정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방류수 물 초과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양?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 폐수는요.

정무

김정무

시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와서 오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배출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올랐나, 안 올랐나. 부과 과태료가 그대로인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기준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폐기물 특별회계 부분, 우리 폐기물 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거기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말 현재 잔액이 274억 9,324만 6,520원입니다.

김유임위원

111쪽에 일반회계에서 아직 미수납한 38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액수가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274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38억을 우리가 지금 미수납하고 있는데 그러면 38억을 뺀 것이 우리 특별회계 총액입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총액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미 회수된 일반회계 것도 회수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 총액이 잘못된 거죠? 38억을 더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 넣은 것은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특별회계로 38억이 더해져서 관리가 되면서 38억을 일반회계로 꾸어준 형태로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유임위원

그 부분, 물론 아직 소각장을 짓거나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관리상 어떤 부분이 맞는지 지금 담당 계장님 바로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12쪽 보면 이자 발생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율이 약 6%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전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74억에 대해서 함지박, 신종적립, 금고우대 해서 이자율이 7.5, 8.8, 7.5로 우리가 2000년도에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평균 이율이 여기에는 6%밖에안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먼저 이자는 세전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니요? 함지박이나 신종적립은 이미 만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기가 2000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만기가 됐는데도 관리를 먼저도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우리가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우리 감사를 환경청소과에서 받기 때문에 이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알아 오시리라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만기가 됐다고 해도 지금 찾으면 이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찾으면 이자가 적어 가지고 적게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자가 어 느 정도 오른 다음에 찾으면 그 이자를 계산해서 많다 그래서,

김유임위원

답변이 지금 그 반대예요. 우리가 7.5∼8.8%로 했는데 지금 만기가 끝났어요. 그런데해약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해약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5나 8%보다 높아야지요. 어떻게 6%가 됩니까? 현재 잔액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1년 짜리가 아니라,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차이라고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이자율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서 언론에까지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렇게 274억이라는 큰 금액의 이율을 지금 자료상으로도 안 맞고 만약6%라면 이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특별회계라는 게 소각장 제2기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 정책상에서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말고 일반 회계로 돌리고 조례를 폐지하는 거죠? 일반 회계로 돌리고 우리가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이자율 관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소각장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검증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꼭 2기를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돈에서도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각장에서 이번에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빼낸다고 하더라도 증설의 효과는 어떤양으로 인해서 증설은 안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가 보셨습니다마는 시설이 낡았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15년, 건물은 20년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나중에 가면 앞으로 고장나는 일도 굉장히많아질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2기를 설치해서 검토를 해서 그 낡아가는 것을 대처하면서 고장날 경우에 쓰고 새 것으로 쓰면서 300톤을 태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안도 나오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빼 갖고 300톤 이상 넘어서, 안 넘어 갖고 시설물이 2 기가 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 문제, 비산재라든지, 바닥재 문제하고, 또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넘을 경우 그것과 같이 해서 100톤이 넘는다 할 경우에 그 100톤을 같이 용역이라든지, 프러지마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현재로써는 성급하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그런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소각장에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보수를 하면서 이 시설이 15년 정도 유지될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10년, 그럼 10년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거나아니면 이자율을 많이 높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114쪽에 보면 우리 톤당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소각장 톤당 처리비가 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기준이 되는 액수가 소각장 운영비가 42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해서 우리 소각장 2000년 운영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000년도, 이것은 1년 치를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 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2000년 소각장 운영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산은 50억입니다.

김유임위원

50억이고 현재 잔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쓰여질 돈인 것 같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가 기준 년인데, 이 소각장 운영비를 42억으 로 톤당 처리비를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기준을 1톤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를 뽑아내라, 2기 때문에 현재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 1년 치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 액수가 확실하냐고요. 우리가 2000년도 소각장 운영비가 50억인데, 42억으로 잡아서 톤당 처리비를 계산한 것이 맞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 맞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11월, 12월, 두 달치가 또 나가야죠.

김유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8억 이상이 줄어들 수 있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비 보면 112쪽 맨 밑에 간접비용이 지금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접비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세부 내역은 필요하다면 서류로 드리지만 현재 사용액의 한 10%정도를 간접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2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비용인지 모르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서에 10%를 간접비용으로 계산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출된 사항인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에 내년도 유지 보수비로 10억을 계상하겠다고하면서 2000년도에 8억 정도를 보수비로 썼다고 했는데, 그 항목이 지금 세세항별 자료에는안되어 있는데, 그럼 소각장 소장이 잘못 얘기를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2000년도에 소각장에서 보수한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0년도 일산소각장 보수비용.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류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8억을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장이 사회산업위에서 현장 감사 시방문했을 때에 8억을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10억을 요청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2억 마찬가지로 그 톤당 처리비를 소각장 운영비 42억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근거 액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 부분이 지금 톤당 처리비가 4만 8,000원까지 늘어났고, 이 부분을우리가 해결하는 것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처리방법을 지금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많은 현장도 견학을 다녀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보셨지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음식물 처리의 재활용실적이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능한 직원을 특히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도 어떤 다각화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부천에 외자유입으로2,000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거기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을 때에 거기로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한 65톤 정도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렁이라든지, 또 흙놀이개라든지, 예를 들면 소 가축이라든지, 지렁이라든 지, 그런 재활용 측면에서 축산업자 측면에서도 고려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업자들이라든지,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 30톤 짜리를 지금 추진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부분도 우리가 그냥 놓지 말고 그래도 관내에 우리 시설이 민간주도로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여건이라든 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시설도 가지려고 합니다.그래서 다각화를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도 하나의 필요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관내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퇴비화나 사료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혹시 염두해 두고 있는 시설이나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도 나름대로 민간인들이 굉장히 자료가 지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료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잡아서 사료화다, 퇴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음식물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도 구성이 안되고 조례까지 개정하는사태에 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도 소규모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을 우리 관내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같습니다. 의견이 같은데 왜 그것을 집행하는과정에서 구성도 안되고 계속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이 지금 구성이 안되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되는 것이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을 보면,

김유임위원

구성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구성이 안 되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나 시민단체, 기타는 같습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단체보다도 저는 어떤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든지, 어떤 관심있고 경험 많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를 추천을 했는데 그 단체를 대책위원회 구성을 못하겠다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언제까지 검토 완료해서 대책위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해봐야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촉은 집행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실질적이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식보다는 실제로 일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구성을 못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사회산업위원회와 그리고 음식물 소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과 합의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그것도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합의를 해서 구성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것을 합의합니까?

김유임위원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인원들,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기타 인원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과 협의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겠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합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7쪽에 의제21. 운영위원회가 1차, 2차 두 번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회의 무산한 것까지 합해서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여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가 무산된 것까지 몇 번을 개최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세 번 해서 한 번 유예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한 번 유예된 사실이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회의 개최와 회의 무산된 것 해서 무산된 사유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무산된 것이 지금 빠져 있는 데허위자료 제출하신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두 번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회의 무산된 것 없습니까?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회의 무산된 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자료는 지금 10월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2월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1월, 이것이 10월말까지 자료죠.

김유임위원

무산된 것은 언제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서 무산된 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가 대상입니까? 운영위원회에 사회환경국장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국장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모든 운영위 아까 개최된 두 번하고 무산된 것 한 번까지 해서 국장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무산됐다고 그런 것은 제가 참여를 못했고, 그리고......

김유임위원

두 번 개최한 운영위원회에 우리 국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두 번 참석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산된 한 번은 빼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과장님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운영위때,

김유임위원

참고인으로도 참석은 안 하신 거죠, 한 번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저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의제21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1세기 의제를 마련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분과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의제21이 진행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제21의 분과별 과제가 무엇 무엇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가 구성이 일정보다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어떤 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시간 있을 때마다 만나고 모여서 그 어떤 안을 갖고 결정을 정할 것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을 안 하고 나름대로 안을 이런 안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몇 개의 분과로 구성됐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6개 분과입니다.

김유임위원

분과가 어떤 어떤 분과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역경제분과하고 문화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자연환경분과, 그리고 생태도시분과, 그리고 의제작성분과를 뒀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검토된 이후에 이제 구성에 들어갔는데 의제21에서 가장 실천적인 사항은 실천과제를 만드는 것이죠? 의제21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의제21의 핵심인데, 지금 조직으로 실천과제를 만드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시겠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구성할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신청을 했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문호를 개방하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인원이 200여명으로 짜여져 있는데 탈퇴하다보니까 1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환경부분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다른 시·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제21 구성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대책위원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을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찰이 있고 많은 상당한 시간을 그것을 하는데 많이 빼앗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양시의 환경문제의 방향과 집행하는 핵심 주무부서의 담당자이시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왜 이 조직을 만드는데 쓸데없는 마찰들이 계속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뜻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틀린 사항에서는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젠다21 관련해서, 지금 명단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예산 보니까 400여만원 지출한 거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세워졌으면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이라든지 이것이 빨리 됐으면 그 사업을 미리 갖는데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된 실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원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5쪽인데 우리가 환경사업소 방문했을 때 확인한 것인데 거기가 분뇨처리시설은 우리 환경청소과 업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구청 소관입니다.

김범수위원

분뇨처리시설 확장하고 그러는 것도요? 내가 알기로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구청 소관입니다. 축산 폐수라든지 오·폐수 관계.

김범수위원

아니요, 분뇨시설을 확대하고 그러는 것, 국장님 업무가 어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디 확대하는 거요?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나오는 분뇨, 분뇨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확충시설이요?

김범수위원

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사업소 같은 것 만드는 시설.

김범수위원

이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160톤 처리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15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겠죠? 현재 양이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 공장들 중에서 매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정폐기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고은공단이나 이런 데 합성수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럼 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고은공단 내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니까 2000년도에는 그것을 또 일손 부족으로 안 했단 말이죠, 검토를. 결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직원 하나가 금년도에 저희 기억으로는 1,800건을 처리했습니다. 말이 1,800건이지 그것을 접수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 담당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래도 밤을 세워 가지고 하는 중인데, 어쨌든 현 여건 하에서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정폐기물 감시·감독이라든지 여기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103페이지 환경기초자료라고 했는데 제목은 환경기초자료인데 업소에 관해서만 지금 우리 자료를 만들고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만 전산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환경기초자료거든요. 환경기초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다 업소만 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자료라고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업소만을 지금 의미하는 거냐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밖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여기 공정률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전산직도 없다가 있다가 계속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것도 빨라야 11월 말 현재 이제 완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더 필요한 사항을 전산망 자료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밖의 것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만 둔 것입니다. 그밖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전산화 처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밖의 것에 관해서는 향후에 현재 지금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배출업소들이 전산작업이 다 끝나면 다른 부분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자료라고 얘기되는 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려우신 여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담당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업소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실 수 있도록 2001년에는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서 사업계획을 자료로 만드셔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하시겠다고 얘기하신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89페이지에 재활용양 처리방법 설명서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규모에 대한 통계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디 89페이지를,

김소희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감자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144.7톤, 그리고 그 중에 재활용양하고 소각량이 나와 있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내신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관계는. 61.7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파악된 숫자이고,

김소희위원

아니 어떻게 파악하셨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대별로 업소별,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나 축산농가가 어느 단지에서 몇 세대분을 갖고 간다 그러면 세대별로 평균을 내 갖고,

김소희위원

감량의무사업장하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김소희위원

거기 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지금 하루 61. 7톤이라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럼 발생량은 어떻게 계산하신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발생량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전체적인 쓰레기양에 음식물을 30 몇 퍼센트를 계산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김소희위원

전체 쓰레기양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소각장에서도 달고 매립장에서도 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김소희위원

우리가 소각장에 안 가고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달죠.

김소희위원

쓰레기가 얼마나 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보통 다릅니다만 보통 10톤에서부터 왔다갔다하고 날짜마다 다릅니다, 그 관계가.

김소희위원

매일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매일 다르죠.

김소희위원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갑니까? 매립장으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업체별로 그날그날 할당을 줍니다. 소각장으로 들어 오는 양을 줘 갖고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매립지로 빼고 있는 것이죠.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퍼센테이지를 했다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전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전체 쓰레기양이 있으니까 그 속의 몇 퍼센트를 음식물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그럼 청소업체에서 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장으로 가든지, 일단 매일 수거되는 양이 얼마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거기 위에 구청별 쓰레기양 통계에 의하면 고양시 323톤입니다.

김소희위원

356톤 중에 그럼 몇 퍼센트를 잡으셨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요?

김소희위원

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약 41%가 나옵니다.

김소희위원

41%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몇 퍼센트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김장철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뇨,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56톤 중에 쓰레기양을 40%로 쳐서 144.7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 부분은 전혀 재활용이 안되죠. 그것은 전량 소각되든지 아니면 매립되든지 하는 양이잖아요. 재활용은 거기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죠, 처음부터 따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각량을 78.8%로 잡았는데, 매일 지금 평균 330톤을 태우고 있는데 그 중에 가령 40%라고 그래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30톤은......

김소희위원

40%라고 그래도 그것이 지금 전액 소각되고 있는 양으로써 144.7톤이 나오는 거예요. 재활용은 여기에 넣으면 안되죠. 엄청나게 틀린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한눈에 볼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이제 재활용은 61.7톤이 재활용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규모를 넣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은 여기 들어가면 안되죠. 재활용 부분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하더라도 여기 있는 발생량이라는 데에는 지금 재활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61.7톤은 재활용되는 숫자죠.

봉운

이봉운위원장

61.7%가 아니고 톤입니다, 톤. 지금 질의자나 답변자가 전부 퍼센트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톤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톤으로.

김소희위원

지금 소각량이 78.8톤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그래서 김범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가 완전히 엉터리가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김소희위원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이 발생량 전체는 지금 다 소각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소희위원

소각되든지 매립되든지 하는 거지, 재활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재활용은 다른 통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따져보세요. 356톤 중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아까 78.8톤이라는 것은 재활용한다는,

김소희위원

안 맞죠. 356톤 중에 40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어요? 40 몇 퍼센트가 지금 소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43%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우리가 재활용을 61.7%로 한다는 거죠. 그 비율 43% 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쓰레기양의 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소희위원

356톤에 대해서 43%를 하면 153톤이 됩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번 구청별 쓰레기 통계는 음식물이 아니고 3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쓰레기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전체 양의 재활용되는 것이 고양시에서는 43%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적은 거죠, 타는 음식이 포함되면......

김소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인데 계속 자꾸 우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명하시라고요.

김소희위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 답변하십시오.

김소희위원

356톤 중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2번의 356톤이요, 거기에는 재활용이라는 밑에 3번의 61.7톤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김소희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됐죠. 그런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아까 재활용 61.7톤이라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가 43%가 재활용된다 하는 것은 자꾸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144.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총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재활용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김소희위원

아까 이 144.7톤이 어떻게 나왔냐 그랬을 때 그것이 전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부분을 43% 해서 나온 수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쓰레기로 잡았을 때 전체 쓰레기 중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 부분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처음부터 빠져 있었으니까 지금 발생량이 144.7톤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을 갖다 여기다 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산수 수준인데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올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 144.7톤이라는 것은 소각이냐 매립이냐 두 개만 있지 재활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 통계치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더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경기도 자료다 이런 말은 하실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경기도 자료라는 것이 결국 고양시에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런 단순한 통계치부터가 제대로 짜여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정책을 세울 때 다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114쪽 톤당처리비 얘기하면서 담당실무자는 이 톤당처리비를 낸 소각장 운영비가 지금 맞게 계산이 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다시 그것을 산정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99년도에 46억을 썼습니다, 소각장 운영비로. 그 다음에 2000년도 50억 예산 중에 대부분 쓸 예정인데 그것을 역산해서 보면 소각장 운영비가 48.6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42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톤당처리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001년도에 10억이 늘어나면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인데 톤당처리비라는 기준이 소각장 운영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각정책으로 간 이유가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적일 줄 알았는데 비산 잔재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40억에서 46억으로, 46억에서 내년 60억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 부분, 이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정책이라든가 소각장 정책, 이 부분이 경제성이 없다면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정책이 선회하고 거기에 예산과 우리 인원의 힘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을 잘 계산을 해서 우리 소각정책 내지는 재활용정책에 적극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단속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는 아홉 개 업체가 맞습니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건설폐기물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자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단속현황이 건설폐기물, 이것은 아홉 개 업체가 맞느냐 이거죠. 더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더 있죠. 14개 업체인데 이것은 단속에 걸린 위반된 업소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황이라는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현황이면 전체 업체가 나오고 이중 이곳에 또 단속현황이면 단속현황의 관계만 나와야지. 잘못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곳에 보면 단속 일자가 3월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한 번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안했다는 얘기가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는 계속 해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4개 업체 중에 아홉 개 업체가 이와 같은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계속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 한번만 하고 아직 방치된 상태인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여기 보면 이중에 구속된 데도 있고, 이제 하다보니까 영업정지 보통 3개월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현황으로 봤을 때 9개 전 업체가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 내지는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곳은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이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정상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3월이면 3개월을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것은 당연히 단속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향후 이것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시 한 번 이들을 벌주기 위한 수단보다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적정한 법규를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9쪽에 고양시자연보호협의회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산내역서를 영수증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자료 89쪽 환경청소 행정과 관련하여 지금 덕양구청, 일산구청 각기 다섯 대씩의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운전기사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덕양구청에 이 특수차량에 대한 운전기사가 미확보되어 있음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5대 차량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대가 모두 연간 이상 없이 운행한 일수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산구청, 덕양구청 공히 상세한 운행현황과 운전기사 보유현황 해갖고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신고전화 128번이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구청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무부서인 환경청소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전까지 필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과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 보건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일산구 보건소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산구 보건소장님이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과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

봉운

이봉운위원장

양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0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권정기 일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일산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674쪽입니다. 일단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초질병에 대한 방역 활동이라든지,건강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두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2000년도 세외수입 부분 중에 운전면허 신체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덕양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덕양구에는 수입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경찰서에서 일단 신고를 해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우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 보건소 인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안하고 일산구보건소만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계신 분들, 특히 저기 먼 데 신도동이나 이런 분들 다 이것 받으려면 일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민간 의료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명지병원이 있고, 일반 의원이 1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 보건소는 어떤 시설 공간문제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가 같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그래서굳이 보건소에서 꼭 하여야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일산구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 는 일산구보건소도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있을 텐데요? 일산보건소장님! 여태까지 신체검사를 받아왔다가 이것을 줄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래서 11월, 12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고. 그리고 오는사람들이 90% 넘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면,

김범수위원

그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한 기계는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민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맨 처음에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건소에 환자가 30, 40명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원래 의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만 해도 환자가 하루에 88명 오고 있는데, 평일에는 1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다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본연의 진료업무에 차질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정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오는민원을 대비해서 보건소 바로 옆에 일산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보건소장님께는 업무보고 102쪽이요, 거기 자율방역단 질병모니터요원이 모니터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 조사를 완료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법정조사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 상당히 두껍겠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소외 계층 기초조사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좀......

김범수위원

지금 102쪽이거든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업무보고서 102쪽.

김범수위원

그것은 빼고 두 가지만 우리 일산구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모니터 요원이 모니터 한 실적하고 역학조사 완료여부는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덕양보건소장님께 업무 보고서 81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조사실적은 어떻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고 경찰서에서 2건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1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청문을 실시 중에 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실제 단속은 안하고 그 이후에 행정처리를 하시는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것은 시설관계를 점검하거든 요. 그래서 낮에 점검을 하는데, 상·하반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란행위라든가, 매춘행위는 사실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밤에 안 하면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반 시설관리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했고 제가 말씀드린 행정처분사항은 경찰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시설검사를 두 번을 하셨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몇월 며칠날 어디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는 있겠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마약류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마약류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적발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의정부 지청에 있는 검사질의를 받아서 앵속, 그러니까 양귀비는 저희들이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주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적발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123주요.

김범수위원

123주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그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세균 검사한 실적을 어느 학교,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그 자료는 있으시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답변을 요하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28개교에 2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기류가 부적합한 학교는 무원초교하고, 용현초교, 화정초교 이렇게 나왔고 중고등학교는 20개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를 실시를 했는데, 식기 부적합된 데는 화정고등학교와 능곡고등학교, 벽제종합고등학교, 능곡중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으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6쪽에 노인정 순회 이동보건소 순회실적이 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어디를 가셔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평가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자체 소독이 나와있습니다. 연 29주인데, 주 5회씩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5회가 됩니다. 145회에 3개조로 되어 있으니까 3개조를 곱하면 435회입니다. 감사자료 679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509회로 되어 있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에 맞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나름대로 비오는 날도 있고, 하여간 더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은 그런 대로 되겠는데, 다시업무보고 102페이지, 여기는 주 5회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686페이지를 보십시오. 방역소독 실시현황, 맨 밑에 2000년도를 보시면 1조, 2조, 3조로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일을 했다는 건데, 여기는 주 5회로 해놨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 5회 한 것입니까, 주 6회 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요일을 많이 빼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5일을일반적으로 시행을 했고, 횟수가 틀리는 것은 3월 27일부터 10월 15일 20주 동안 5회 한 것은 이숫자는 저 보건소 자체소독을,

정무

김정무위원

그 숫자는 되겠는데, 토요일을 많이 빼먹었다, 그렇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하는 지역은 토요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 보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거기는 다 빼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토요일 하는 데는 맨날 토요일만 하는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불규칙한데, 보고도 불규칙하게 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토요일을빼먹을 때가 많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방역을 했던 것은 일단 이것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했다 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계량화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현실과 약간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은 이것이 최소한도 150일은 쳐야 되는 것입니다. 150일을 치면 450일인데, 그 나머지가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데 가서 해 준다고 봐도 여기에 지금 1조, 2조, 3조 해 가지고1조는 식사동 월요일 나간다, 화요일은 덕이동 간다 하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정해진 날이에요, 이날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그런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을 빼먹었다면 토요일은 여기 나와 있는 지영동, 사리현동, 풍동, 일산4동은 결과적으로 거의 빼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회라고 한 것이 잘못된 사항이고, 6회를 실시를 했는데, 토요일은 오전에만 방역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부분 다 오전에만 하잖아요? 한낮에는 안 하잖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아침하고 저녁 때는 연막소독을 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것이 2분의 1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85페이지입니다. 여기 덕양구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맨 밑에 덕양구도 665쪽 맨 밑에, 이것을 보면 '98년도는 덕양구를 봤을 때에 점검이 거의 대상업소의100%에요, '99년도에 가서 조금 저조하다가 2000년도에 가서는 아주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것은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건소의 거의 전 인력이 의약분업에 많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일상적인 보건소 내에서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11월에도 계속해서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재로다가 지금 의료기 점검이 203개소에 8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요새 8개 내지 9개소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인력부족이라는 얘기죠? 인력부족.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각계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운영을 하고그랬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력 손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표현이 좀......

정무

김정무위원

657페이지요, 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연막소독 횟수는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연간 예방접종 인원수. 유료, 무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는 저희들이 영세민이라든가,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그런 사항들이 국고보조가 되어서 별도로 다 내려오고 나머지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놔주는 것만큼 다시 회수를 해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독거노인이 덕양구가 일산구보다많지 않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비교된 사항은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일산구가 많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때에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갖고계신 유인물 보고서 267쪽을 잠깐 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업무보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업무보고 267쪽,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 비교가 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거기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7쪽 중간에 보면 의료취 약인구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또 장애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무

김정무위원

9,000명 정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9,919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9,919명.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일산구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은 6,357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357명,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산을 보세요. 679페이지에 일산은 무료가, 금년에 말썽을 부렸던 독감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무료가 4.1%를 했는데 덕양은 0.5%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세민이 덕양이 더 많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홍보부족인가,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자원은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접종은 안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비 보조되는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당초 예산을 계상하면서 일산에서는 시비 자체로 이런 무의탁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덕양은 예산시비를 국고만 갖고 하고, 일산은 2,000명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거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도에 하여튼제가 그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들은 같이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국고를 주는것만큼만 그대로 해서 놨고 일산은 별도로 시비를 2,000명분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도 세웠어야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의약업무 지도에 관해서 양개 보건소에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669쪽에 보 면 단속현황들이 죽 있고 약사법에 의해서 처리결과 업무정지 3일, 5일, 적발사항 없음, 사항이 죽 있습니다. 업무실적보고에는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6건이 있는데, 단속현황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사법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할 때에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청소년한테 판다든가, 반사회적인 그런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에 단순하게 약품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이라든가,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았다든가, 그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상은 본인이 원하면 약사가 가 운을 입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안 그러면 그 소비자 가격대로,

김유임위원

업무정지 5일이면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 얼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약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연간매출액을 발행을 해 줍니다. 연간매출액 세무신고 한 것, 그것을 평균 내어서 하루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하루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10만원이면 업무정지 3일이면 30만원이 되고,하루 매출액이 50만원이면 150만원이 되고, 이렇게 산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 3일로 되어 있는 7건 3일, 5일, 업무정지 처리결과를 받은 약국들이 전부다 한 약국만 빼고는 과징금을 선택을 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 부분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우리 결산서 상에는 안 나 타나 있는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작년도 사항은 작년도에 잡혔고요, 올해 사항은 올해 잡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99년도부터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속현황하고는 좀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자료는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자료인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99년 11월부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김유임위원

여기 지금 업무실적 자료 81쪽에 과징금 6건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000년도에 과징금이 몇 건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건은 2건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2건에 대한 세입이 어디로 잡혀 있냐고요. 세외수입에는 지금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금년도에 있는데 1건은 11월 20일 저희들한테 들어 왔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고 1건은 아직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건이 2000년도에 보면 6월 2일 업무정지 3일 2건인데,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2건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6월에 과태료 처벌을 했는데, 11월에 들어오고 1건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독촉장을 발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아마 1건도 11월말까지 지금 본인이 낸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독촉장을 띄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내면 저희들이 그 국세징수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압류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일반사항 중에서 안마시술소 윤락행위 장소제공인데, 이 부분 어떻게 적발하게 되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락행위 위반업소는.

김유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죠? 처리결과.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1건은 지금 경고처분을 했고 1건은 저희들이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청문 중에 있다, 경고처리를 했다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김유임위원

윤락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 어느 관련 법에 경고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경고라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과징금을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정지를 선택한 약국은 없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업무정지를 한 이후에 업무정지를 했는지, 차후에 확인 나갔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나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 세무서에 낸 자료에 근거해서 액수를 합산한다는 근거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라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 이번에 수도물 불소화사업 전혀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수도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 업무계획에는 있었지요? 불소화사업.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수도물 불소화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교육이나 할때에는 아이들 양치 사업할 때에 불소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 양치,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럼 수도물 불소화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음에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도물 불소화 사업은 별도의 정수장이 없이 팔당호에서수도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신청하면서 수도물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럼 불소화 사업은 예년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양치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혹시 사업한 이후에 특별히 성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불소화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한 연도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성과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떠십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추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은 일단, 제 생각에는 한 학교에 같은 학년을 지속적으로 면회를 해 봐서 일단은 하지 않은 군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것 성과를 자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일산구보건소장님!동일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현황 중에서 업무정지를 했을 경우, 과징금으로 선택하는 것과 과징금 수입이 어디에 계상이 되었는지? 2000년도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99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업무정지 우리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 과징금을 선택을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단, 690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9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일산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처리결과를 했을 때에 대체로과징금을 선택을 해서 부과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우리 추후에 확인을 나갑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1건도 없었고 있었던 경우는 나갔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3일 정지일 경우에는 몇 번을 나갑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한번 나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불소화사업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계시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2개 학교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선은 2개 학교는 계속적으로 그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올해 2개 학교이고 내년도에 같은 학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하기가 힘들겠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경과 후에,

김유임위원

그 부분 어차피 우리가 전체 학생에게 수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학교,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 불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우리가 그 성과부분이나 이런 부 분은 좀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몇 년 이렇게 사업이 사업성과가 쌓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일산구 보건소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하고 계시는데 그 뒷장에114쪽에 보면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실적인데 이 부분과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건소에서 한 사항인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런 개인이나 혹은 단체 자원봉사 인력하고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김유임위원

방문가정이라는 것은 환자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환자 이외에는 없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방문간호 대상자들일 경우에는 다 환자들이기 때문에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환자가정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단체나 개인과 연결을 해 주는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백병원, 일산병원, 암센터, 그 세 병원들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업무적 관계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을,

김유임위원

보건소에서 암센터나, 일산병원, 백병원에 업무적인 관계가 있냐고요. 그 세 병원과일산구보건소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 개설할 때에 개설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약사법이나 의료법 관리는 저희가 하고,

김유임위원

그럼 단속을 나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아니면 내지는 고발이 있었을 때에 나갑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은 1년에 몇 회 점검을 나가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검을 자주하지는 못하고 의료 사고나 혹은 민원들이 제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나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를 올해 2000년도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나간 실적은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폐업 그 문제 때문에 종합병원도 폐업을 추진했거든요, 전공의들도 빠져나가고, 외래도 중단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약분업 그 5월과 10월 사이에 수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세 병원이 개업한 지 얼마 안되었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약 폐기물, 적출물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86쪽,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창릉동지역 방문간호사업을 하여 주신 데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상을 보면 창릉동 저소득층, 독거노인, 의료보호장애자 이렇게 있는데, 그 추진 실적에 보면 그 수치 가 우리 창릉동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나온 수치가 아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동 등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등'자를 못 넣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창릉동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를 했는데요,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창릉동에 몇 회나 나갔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동에 대한 수치는 지금 별도로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창릉동 방문간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665쪽, 일전에 양효석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그 촬영 한 명단을 판독결과를 보면 판독결과가 전부다 이 밑에는 판독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판독결과가 나왔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10월 4일날 나와서 열 사람을 촬영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 중에서 3명이 저희들이 정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너무 진하게 나오거나 흐리게 나와서 그판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보건사업이나 출장을나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3번에 박용구씨하고 10번의 김진우씨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모시고 오셔서 다시 촬영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자꾸 거부를 하기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오시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 해서 이렇게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분들은 다시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판독결과가 나왔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두 분 다 증상이 있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차를 찍었습니다. 두분 다 다시 직차, 그러니까 다시 크게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하고오늘 다시 촬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그 내용의 핵심은 판독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론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별 예방접종 일수가 있는데 유독풍진만 6월 1일부터 6월 30일해서 약 1개월간만 예방접종을 한 것이 있는데 풍진은 꼭 6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사이에만 해야 됩니까?

익현

조익현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연령이 여고 1학년 학생들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한달 동안 학교를 방문을 해서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은 덕양구보건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시기는 어떻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개학하고 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2, 3, 4월은 그래서 따뜻한 날을 잡아서 시기에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을 택해서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방문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기택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양개 보건소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질검사라고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의무사항이죠?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상수도사업 소나 아니면 저희 본청 민방위과에서 의뢰가 되면 그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그리고 일반 지하수는 주민들이 자기네가 먹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일반주민은 희망주민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에 올해 혹시 덕양보건소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 비상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했습 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덕양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기택

이기택위원

위탁되어 있는 상수도시설에서 전부 검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익현

조익현덕양보건소장

민방위과에서 의뢰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일산구보건소에는 이런 의뢰가 없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의뢰건이요,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개인말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공동 취수장으로 해서 학교나 비상급수시설 수용시설을 17건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17건은 민방위과에서 의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고유사무로다 업무를 처리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 비상 급수시설이 일산구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런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 10개소가 담당부서는 일산구청 민방위 담당이고 저희는 일종의기술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쪽의 의뢰에 의해서 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보건소 자체의 고유업무라면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59쪽, 덕양구는 681쪽이 되겠습니 다. 방역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방역사업은 연막소독사업으 로 봐도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2종류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나온 자체소독 지역으로 소독한 장소를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 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신도시 지역은민간위탁을 했지만 약품은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민간위탁자는 어느 어느 지역을 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을 각 동별로소독하신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81쪽 말라리아 긴급방역비에서 3,000만원 집행을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일산구보건소에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 테 집행은 그쪽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현천동하고 덕은동, 동산동, 고양동, 벽제내유동, 향동동, 강매동하고 행신2동을 민간위탁해서 소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일산구에만 예산이 잡혀있는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일산구에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모기가 일산은 오고 여기는 안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이동하고 집행은 일단,

봉운

이봉운위원장

일산구에만 잡혀서 집행은 양개 구청에서 했다는 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16대 국회 국감시에 건설교통위 원회에서 여러분들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관내 지하철역사 민간역사에 대한 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 관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방역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받은 공문이라든지, 업 무연락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역사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는것은 업무숙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일산에 5군데, 덕양 5군데 해서 모두 10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에 있는 지축역은 서울지하철관리공단에서 관리를하고 나머지 역은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메스컴에 나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축역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고 관리가다른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곳이 어떤 하나의 토목구축물로 봤다고 실무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이 미처관리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이 개통된 이후에 여태까지 하나의 지하 구축물이나 지상구축물, 이런 토목구축물로만 봤고, 그것이 어떤 역사라는 것이 일반개념으로다가 다중이집합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봤는데, 지하철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개선명령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역을 관리하는 역장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모레까지는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필증을 우리 보건소에 보내주기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역사관리에는 철도청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방역관리는관할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우리 양개 보건소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업무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고, 또 특히나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업무숙지의잘못으로 인해서 양개 보건소장님께 지적을 해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봐도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소독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할지역 역사에 대 한 방역소독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지침이라든지, 내용은 철도청 혹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예방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소장님?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KBS, MBC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로 공문 보낸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쪽으로 연락도 오고, 이쪽에서 질의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덕양보건소장님.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특별근무를 하시느라 고 노고가 많으셨던 양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