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대휘

동 총무과장 이재영

동 세무과장 이창훈

동 시민과장 남창식

동 허가과장 김경주

동 주민자치지원팀장 최춘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덕양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열어가는 첫 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01년을 한 달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 첫해인 올 한 해 우리 구는 구청사 준공 및 입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허가과 신설, 현장확인 행정의 날 운영,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숙된 구정운영을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3대 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대 청장님 일 하시는 스타일을 쭉 봤는데 지금 청장님은 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 리더라든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직원들이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또 도에다 이런 사실을 통보도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사항은 2000년 업무보고실적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시세 중에 55%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진척이 낮은 것은 왜 그런지, 또 도세는 우리가 직접 받기는 해도 여러분들의 봉급하고는 거리가 먼데 시세는 78%이고 도세는 97% 예요. 이것 좀 해석해 주시고, 또 고지서를 옛날에는 통장을 시켜서 배부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61억입니다. 10월말 현재55.43%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이것은 12월 하반기에 정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것도 시기, 세금의 납부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그렇지 시세도 도세 목표만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납기가 지났죠?

예.

납기가 지났는데 왜 실적이 저조하죠? 납기가 근 한 달이나 됐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체국 분이 한 15일 경과 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적은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함한다면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고지서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고지서 배부관계는 그 전에는 통.반장을 활용해 가지고 송달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시는 비용이 그 전에 통.반장을 활용할 때보다 연2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전부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 발송이 2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달하는 정확도는 어때요?

전달 정확도는 등기우편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 발송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imf로 부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반송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은 다시 저녁이나 밤중에라도 전화번호나 그 외의 연락처로 확인을 해 가지고 반드시 재발송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등기우편으로 하는 제도를 먼저 대로 통장들이 전달하는 제도로 바꿀 수는 없나요?

먼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발송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더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언제부터죠?

금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분석해서 고쳐야 된다면 고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이 있는데 여기 덕양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린벨트 지목변경은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죠?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먼저 행위가 끝나서 준공이 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났을 경우에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종전지목과 나중에 바뀐 지목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야 지목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 토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목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했다고 해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목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전을 팔고 대지를 취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취득세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적계에서 처리한 것을 세무과로 전부 넘겨주면 세무과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답을 전으로 만든다고 하면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전으로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지목이 변경되고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지가상승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분에 대한 휘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부과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목변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18페이지 보면 압류한 것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현행법으로 적합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한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형사고발이 되는 것입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한 건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7명을 했습니다. 예고를 2476명 하고 고발을 87명 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상대편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한다든지 역고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는 없고 고발하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또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서 받고 기소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되고 또 사실상 한국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사회는 체납자로 낙인이 찍히면 영원히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체납이 일소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회, 693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일지가 있죠?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금융기관에서 친절교육 봉사팀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693명이라는 것은 창구 공무원들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직원을 한 것인가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굉장히 많죠?

민원대상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기진단 실시를 3회를 해 가지고 1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기 진단을 진단표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민원인 호칭을 선생님이라든지,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좋은 호칭을 쓰고 있는지, 또는 민원인이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지 않는지 하는 반성에 관한 내용을 15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나눠주고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한 문답을 하도록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훈 사례의 하나로 인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자기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귀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산구 행정감사장에 나가서 일산구청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돼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형평에 맞지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일산구에서는 경기도에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경기도에 건의 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시에 수차례 했습니다.

시에서 경기도에 하셨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셨나요?

이것은 행정절차상 그것까지 확인은 하지 않고,

어제 일산구청장님은 씩씩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다 건의를 했다”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통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더 다듬어 가지고,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개관이 된 화정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동사무소를 할 때 각 위원님들이 화정1동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개 구 청사를 지었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덕양구 청사 건축비가 일산구 청사 건축비보다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내부구조가 1층은 엄청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다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준공까지 다 시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다만 1층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구청에 15개 과가 있어서 15개 과를 중심으로 사무실 배치가 됐는데 구조조정으로 8개 과에서 허가과 신설로 9개 과, 지금 주민자치지원팀까지 10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층의 민원실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지적과가 시민과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과, 시민과를 분리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적과, 시민과를 합쳐서 시민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무실이 2개 내지 3개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썩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물은 거예요. 일산구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설계부터 청장님이 직접 관여해서 설계변경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도 기본골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 실시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기본골격이 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내뿌리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활용하기 좋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있기에 청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셨나 해서 묻는 것이지 어떤 추궁이라든지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보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기구 조직의 타당성과 건설과의 각종 허가로 인한 민원발생문제, 세 번째는 불법주차 문제, 네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고향이 여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대휘 청장님께서는 도에도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해 왔습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인 관계로 각종 민원이 쇄도해 들어오고 더구나 이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동문이나 향우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일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태도 역시 아주 친절하고 친근감이 있게 대하면서 자칫 윗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큰소리를 친다든가 아래 직원한테 말을 막하는 반말을 하는 일이 없고 항상 인격을 존중하면서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많은 직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원칙에 입각하다보니까 조금 창의성이 부족하다, 역시 법은 사람이 만들고 운용 또한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에 융동성을 두었으면 하는 얘기도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원칙에 입각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구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업무기구 조직이라고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본청으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가 계가 제일 많죠? 몇 개 계입니까? 7개인가요, 8개인가요?

7개입니다.

제일 작은 계는 무슨 과입니까? 3개가 있는 것이 있죠?

주민자치팀이 제일 적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구청에 볼일을 보러 와 보면 늘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시민과에 계가 7개가 있어서 일산이고 여기고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한 명이 통솔하기에는 너무도 벅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본 구청에는 사무실이 둘로 쪼개져서 이쪽에도 과장책상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과장 책상이 하나 있는 이런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기구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본청에서 또는 위에서 원칙이 있습니까?

이 조직관계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계 단위까지는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과장은 그 이상의,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계, 어느 과는 하나 내지는 둘, 셋이 있고, 어느 과는 7개 이렇게 많은 계가 있는 불합리한 것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구조조정 전까지는 15개 과였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11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청이 반으로 줄은 8개 과가 됐습니다. 이때 업무가 유사한 것은 같이 통폐합시켜서 계를 만들고 또 상당수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쳐 가지고 시민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과에 7개 계가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벅찹니다. 과장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는 3, 4개를 넘으면 벅차지 않나, 제 행정경험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과를 통제하고 계까지도 통제하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시민과와 지적과를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7개 계인데 업무가 유사한 과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업무분야가 다르면 더욱 더 과장이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시민과가 일은 많지만 7개 계로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매주 월요일 내지는 한 달에 몇 번씩 간부회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간부회의보다 불합리한 이런 문제를 거론하셔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청사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이런 건축행위라든가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소관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의 뜻에 따라서 사용자가 함께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전혀 관계치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과가 어느 사무실에 가서 책상배열은 어떻게 하면서 전화선이나 각종 선을 어떻게 해 놓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건축할 때 미리 정해져야 될 텐데를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새해 와서 책상배열을 하자니 전화선이 맞지 않고 바닥으로 깔아야 되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것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나 허가과에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화정1, 2동에 요즘 초고속인터넷이라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절기에 모든 땅을 파는 공사는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보도를 온통 파헤치고 또는 아스팔트를 깨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이나 데이콤이나 각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국통신이 할 때 한번 파고 뚜껑 덮고, 그 다음에 하나로통신이 할 때 또 한번 팠습니다. 같은 장소에…… 또 덮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데이콤이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땅을 파고 있으니 주민들 통행에 얼마나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한번 구덩이를 팔 때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사에는 사용을 못한다, 내 것만 사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땅을 팝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근을 보행하는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시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보아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같은 사업시기에 있는 도로굴착사업은 모아 가지고 같은 기간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주차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인 화정1동에 단독단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일산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여기는 50평, 60평의 4층으로 해서 세대가 14세대, 16세대가 들어갑니다. 주차공간은 현재 가보면 차도 세워놓지 못할 옆에 두 대 정도 세워진다고 금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50평에 16세대니까 차도 다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10대는 넘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동, 화정1동의 단독세대가 있는 면적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조사를 했더니 17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원, 아파트단지 , 도로 큰 대로변, 사방이 온통 주차난으로 차가 덮여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화정동에는 공간이 없도록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과포화 상태의 주차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차는 아파트지역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주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인데 이 지역이 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아울러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항은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면적별로 구체적인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당 주차대수를 1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당으로 해서 주차난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단독택지 내에도 공원이 있으니까 그 밑에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택지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이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자본유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라도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인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고 시 예산으로서는 거기까지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항은 본 구청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본청에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본 구청 관할에 있고 또 주민도 본 구청 관할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의지와 해당과장의 의지문제가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화정동의 첫 번째 불편사항입니다.각종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불편해소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불편한 문제가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정2단지, 1단지 앞에 덕양체육문화센터 건설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재활용선별장, 일산구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화정동에는 주택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 오면 냄새가 진동하고 시각적으로 아주 나쁘게 보여지고 바람이 불면 온통 먼저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수천 세대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거론을 하면 두 가지로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선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후에 들어왔다,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전을 하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한다’ 어디서 그런 더러운 것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순논리로 아주 이상한 쪽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제발 우리 화정동 재활용선별장은 다른 동으로 안 가더라도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시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덕양문화체육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어디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담당 건설사업소장과 사회환경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검토가 되면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한데 이 문제는 앞으로 솔선해서 주민의 앞에서 주민을 위한 안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 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imf로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부과 징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15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세가 103% , 등록세가 131%로 초과달성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오납이 발생했거나 착오징수, 이중납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 같은 것도 106%, 주민세가 11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목표액 책정에 관한 사항이 우선 되겠습니다. 책정은 도세는 도에서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및 경기현황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시세는 시에서 도세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6년 이후에 세입징수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이렇다할 세입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전 수준에서 목표가 결정됐으나 일시적인 경기호조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오납이라든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오납하고 착오부과한 것이 약 22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표 변동이나 국세 경쟁 등에 의한 감액사유로 발생했을 때는 감액 발생 즉시 민원인에게 환부를 처리해 드리고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이중납부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과오납 환부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서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환부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금징수를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성실납세자한테는 결국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징수현황에 결손처리가 11억 3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손처리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결손처리 절차는 체납세의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의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동산을 총망라한 모든 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를 해서 도저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을 때 다시 재산이 파악됐을 때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건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예. 2000년도에는 10215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허가과 소관 같은데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여기 보면 반려 및 취하가 여러 건 있는데 왜 반려 및 취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박원필 위원님께서 허가사항 중에서 반려 및 취하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 및 취하된 건수가 40건입니다. 대개 이것은 건축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건축허가 관련사항인데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완을 요구했고, 또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결한다거나 이런 하고자가 있을 때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완요구 기일을 정해서 보완요구를 했을 때 신청인이 보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취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는 왜 하죠?

반려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이런 사항 중에서 요건에 적합하지 못했을 경우에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건이 축종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보완요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보완조치를 물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군사협의가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물론 취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옛날에는 관의 문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허가과나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은 문턱을 낮추는 표현도 되겠죠.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두 번 갈 것을 한번 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도 하는 장소에서 허가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에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편에서 정말 문턱이 낮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라고 하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배철호 위원님 해 주세요.

17페이지 박원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징수율이 130%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약간 규정에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호조를 보여서 높아졌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호조보다는 사실 연체액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수목표라는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과거에 저희가 옛날 것을 보면 25% 수준에서 연체에 대한 징수목표를 잡았는데 근자에 와서 자꾸만 더 징수목표액을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또 결손까지 플러스시켜서 소계를 내줌으로써 퍼센트를 수치상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연체가 활발하게 징수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목표액을 줄이고 결손처리까지 징수한 것으로 퍼센트를 높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목표를 적게 잡고 또 결손처리까지 넣다 보니까 호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전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에 15페이지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17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17페이지요. 호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표를 조금 줄이는 것뿐이지……

체납세 징수관계목표는 매년 체납세 징수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체납세 목표액 징수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15% 선으로 감안을 해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누적된 것이 평균이 15%니까 15%로 해서 그것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목표라는 것은 최소한 연차적 추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목표액을 25%까지 뒀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자꾸만 떨어뜨린단 말이죠. 1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이죠. 최소한 목표액은 연체액을 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퍼센트를 좀더 올려 놓고 해야 맞는 것인데 15%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을 목표액을 거기에 딱 두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15%는 징수가 돼요.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평균 징수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18%로 했습니다. 내년도 2000년 2월말까지 30%로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목표액을 30%로 했다니까 그렇게 달성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어떻게 달라졌으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주민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3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개시 전에 인사교육을 주1회 정도 시키고 있고, 친절교육을 전직원을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서 다수 민원인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후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호적민원이라든지 이런 다수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니까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친절도가 많이 높아지고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킬 때 공익근무요원도 반드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민과에서 1년에 2회를 시키고, 또 쓰고 있는 각 부서에서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의 종합복지회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 종합복지회관이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효자동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4개소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원만하게 수입해서 연차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는 반면, 말면의 이용도가 낮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합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지원방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관계로 모든 시설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동에 시설공사 발주 전에 동장은 물론이고 의원에게도 사전에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고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15쪽 보면 북한산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그와 같이 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건설과장이 오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사항만 감사를 할 것이지 이렇게 하면 자꾸 시간이 가서 본질이 왜곡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님이 주의를 시켜 주시고 우리 자치협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감사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시건설이라든가 사회산업이라든가 여기까지 총괄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구청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이 이해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우리 행정감사의 공통자료에 나온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까 건설과장 이하 해당부서 과장들이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제가 원했는데 이것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은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공통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위원이 자치행정에 국한돼서만 질의한다, 여기는 구청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일반 모든 행정이 자치행정 분야, 도시건설, 사회산업 다 이 곳에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제한돼 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전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못하지만 이곳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은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고 위원장 판단 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임영식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전체적인 포괄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 도시건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덕양구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주민의 편에서 알고 싶다, 감사의 내용에 포함하고 싶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금년도 업무보고 실적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 잘 된 자료예요?

업무보고에 관련해서는 과년도에 업무계획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과별로 실적을 취합해서 기획부서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게중에는 판단이라든가 사무적인 착오도 발견된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설명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사무소 자료도 총무과장이 집계를 하죠?

동사무소 자료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만 합니다.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업무내용까지도 총것과 같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겠군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총무팀에서 다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지역사정을 소항히 잘 아는 동장님이 작성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금년 2000년에 많이 한 동이 있는데 3페이지를 내는 동이 있어요. 그럼 그 동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동장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부실한 동이 화정, 대덕, 창릉, 효자동 자료를 보면 개판오분 전이야. 이래 가지고 감사 받는다고…… 총무과장이 책임질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오후에 동사무소 감사 때 하겠지만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 왔는데 그런 얘기를 왜 못하느냔 말이에요. 3페이지가 나왔어요. 종이 한 장 반인, 1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종이 한 장 반을 일을 했느냔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기에는 자료가 잘 작성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무섭게 보지 않는 것인가? 공무원을 하기 싫다든가, 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편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앉아서 무슨 짓거리예요.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행정의 시책이라든가 일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내용을 보편적으로 열거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글자 오자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여기서 아무리 잘 했더라도 인쇄소에서 오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인쇄소에서 가져오면 그대로 의원들 책상에다 갖다준 거예요. 한번 정도 총무과장이 훑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그것도 하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9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주교동 마상공원 외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4개소도 어디 어디라고 명시고 안 되어 있어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마상공원 외 4개소는 흥도동 천일약수, 효자동 육아골 약수터, 관산동 등산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또 11쪽 보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테니스하고 축구를 했는데 지금 지원이 구청장배테니스는 200만 원을 지원했고, 생활축구에는 180만 원을 지원했는데 테니스하시는 분들은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지원했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힘이 약하시니까 덜 지원했어요?

우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회가 축구가 있고 테니스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테니스회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축구는 18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나 성격으로 봐서 참여인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축구는 고양시축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기관에서도 똑같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와라’ 하니까 자체적으로 18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면 모든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귀족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축구라는 것은 서민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지원을 하려면 정말로 구청장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서민들 위주로 하는 운동을 구청에서도 받들어줘야 돼요.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체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고질체납자가 87명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체납액, 업소명, 주소까지 다 나왔었는데 지금 87명이 누구인지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대충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금을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가는 판별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87명에 대한 체납액, 업소, 주소를 명시해서 서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시민과에서는 매월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입니까?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소리입니까?

오타가 났는데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전날 민원접수가 된 것은 그 다음 날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보통 회의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분 이내에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가서 보면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면 한나절을 하는 회의가 있어요.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같이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이 와서 한나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더구나 관내에서 민원인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민원인들이, 그래서 아주 행정을 불신하고 욕을 하고 갑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과에서는 약 30분으로 줄여서 한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연 268회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매일 합니까?

매일하는 경우는 아니고 민원업무가 접수되었을 때 다수관련 민원이나 이런 접수 건수가 있을 때 오늘 접수된 것은 그 다음 날 10시에 모여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뿐 아니고 여기 보면 자료에는 268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요일, 공휴일, 휴가를 빼봐요. 365일에서 268일을 해 봐요. 날마다 회의를 한다는 판단이 서요. 덕양구청은……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68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산구청에서는 자료가 나왔었는데 우리 덕양구청에는 부동산중개업소 관계된 것을 시민과에서 취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나왔어요?

저희는 다른 업무를 넣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구, 시, 동 해서 시에서 단속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형사고발된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왜? 사이비 중개업자들이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업무를 소홀히 해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의 면허를 빌려서 중개업소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사람들, 거기도 부동산 간판이 붙었어요. 우리 덕양구 모 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명예동장까지 한 사람이 버젓이 콘테이너를 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했어요?

무허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간판을 제거하고 현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하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산구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 보면, 무허가 건물에는 간판을 걸 수 없는 거예요. 허가도 안 나죠?

예.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봐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허가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이 수시로 현지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고 1년에 4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면 뭘 해요. 자료에도 안 나타나는데, 우리 덕양구에 부동산이 몇 개 업소가 돼요?

현재 410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건 이내 되고 있습니다.

일산은 민원처리가 430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건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10건에 대해서 행정처리한 사실 있어요?

행정처분 있습니다. 올해 행정처분을 17건 했고, 그 17건 중에서 등록취소가 6건, 업무정지 10건,

그러면 과장 말이 안 맞잖아요. 한 10건 된다고 했는데 왜 행정처분을 17건 했느냐는 말이에요.

진정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합해서 100여 건이 넘어요. 부동산으로 야기된 형사고발된 민원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로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입고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단속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금년말에 그린벨트가 조금 풀리면 더 많은 사기극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해 주시고 허가과장님한테 한마디 올릴게요. 지금 납골당 문제로 벽제동 산1-4번지에 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죠?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명산 자락이라고 산림훼손, 이런 명분으로 해서 허가를 반려했는데 모 골프장협회에서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골프장을 거기다 신청해 가지고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사유를 보면 계명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거기다 골프장업자가 골프장을 한다고 그 주변에 했는데 구청에서 한 허가가 맞습니까? 시청에서 한 허가가 맞습니까?

조문옥 위원님께서 벽제동 지역의 납골당 허가를 불허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허가 관련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골프장 관련사항은 시청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명산 개발계획은 저희 시의 장기플랜입니다. 거기에는 골프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 문제는 저희들이 그간에 여기 박순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고양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사항이고, 그간에 그쪽지역이 여러 가지 수해피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골프장하고 납골당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쪽의 반려사유가 계명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 수해피해 내지는 산림훼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다른 데서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 구청이 업무가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떤 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단독으로 편협하게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정서나 특성, 또 시 종합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납골당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벽제동 산1-14번지에 있는 고신산업에서 이 지역 6005평을 납골당 건축을 하겠다고 6월 14일 건축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청 각 과 구청의 협의를 요하는 관련부서 모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명산 개발계획 문제라든가 진입로 미확보 문제 등은 시로부터 어떤 방침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같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덕양구에서 일방적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양시 차원에서 모든 게 처리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반려사유가 도로문제였습니다. 도로를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그 공문을 제가 본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기가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도 시하고 계명산 개발을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어요. 도시건설국에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에서 개발을 한다, 또 골프장 업자는 골프장 허가를 해 줘라, 납골당 하는 업자는 납골당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전부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계명산 자락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있으니 어떤 사항도 불허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골프장 허가를 급조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다른 곳에 가서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지…… 그것은 제가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괄하지 않는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전혀 없어요.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사안은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골당은 혐오시설입니다.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한 사유가 첫째는 진입로 미확보 현재, 그 다음에 계명산 개발계획의 장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양시에 1일 평균 사망자 수가 8.4명입니다. 작년말 통계로…… 그러나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납골당 전체 숫자,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평균으로 나눴을 때 고양시민들만 사용을 했을 때 약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고양시에 외지 사람들을 위한 납골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본다면 특히 이쪽에 와서 화장처리를 해서 납골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납골당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다른 지역을 위해서 고양지역이 해생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쪽, 60쪽을 보면 건의 1건, 진정이 1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전에 건의사항이나 진정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진입로 문제를 거론을 했다가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여기 해당 당사자인 신청인이 저희 구청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간에 대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물론 고충저리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거기에 자료도 저희가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님께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송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면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구구절절 국가가 어떻고, 혐오시설이 어떻고, 외지인이 어떻고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우리가 다 압니다. 질의 내용의 맥을 정확히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아세요?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교 정밀안전진단은 금년도 8월 3일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은 결과 교면이라든지 난간연석, 배수시설, 슬라브 하면, 주요 교각, 옹벽의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한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보수 및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6일 수해 당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결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이 거기 계신데 앞으로 나오세요. 직접 설명을 하세요. 자료 들고 왔다갔다 하고,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교 교량은 교량의 형식자체가 3등급 교로서 RC교입니다. 그래서 중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도에 준공이 된 교량입니다. 결함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여섯 가지 외관상, 내관상 요인이 있어서 분석해 본 결과 교면의 포장관계는 포스트나 소송 포장균열 관계가 있었고, 난간연석 관계는 조명등 파손, 배수시설 관계는 상판 슬라브의 배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슬라브 하부면은 단면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캔슬라브 밑에 있는 재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형으로서는 힘 균열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교각 부위에 대해서는 침식하고 이물질이 끼어 있고, 옹벼 구간에서는 재료 분리현상이 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재난연구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결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요점은 그런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결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교량의 내구연한도 실질적으로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보는데 일부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에도 이 교량은 70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가과로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북한산교를 건너서면서 우측에 골재장 허가를 내줬어요. 그 골재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그 교량이 1년간 골재장 차량이 다니면서 그렇게 부서진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의 영향은 있었겠죠. 과적차량이 통과를 해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70년도에 콘크리트 교량으로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가 됐고 노후된 교량입니다.

노후가 되고 70년도에 교량이 다시 놔졌어도 그 많은 98년도 수해 때도 이상이 없었고 교량이 금방 1년 사이에 무너지거나 금이 가고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바로 그 다리 건너서서 골재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1년 동안 과적차량이 쓰다 보니까 교량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허가를 낼 때 지금 현재 허가과장님은 허가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장이 아마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교량을 다시 놓는다면 누구 돈으로 다시 놓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교량의 위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업무 소관 문제를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재장 허가는 그쪽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제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 관련사항도 여러 가지 주변인들한테 유해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중량을 많이 싣고 다니는 허가를 낼 때는 도로, 교량 이런 것을 파악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허가를 한번 내줌으로써 우리 시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직 몇 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3페이지 아까 조문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과 상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 감사자료는 총무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검토한 후에 인쇄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종합감사 해 가지고 감사일시는 99년도 5월 11일-20일인데 조치처리결과는 97년도 7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나 동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사실 예산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얼마라서 몇 %에 공사계약을 언제 얼마문화관광의 사업을 어느 곳에 언제 공사완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사항인 예산액, 설계금액, 낙찰 몇 %, 공사완료 일자가 없는데 역시 자료고 미비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을 요구했는데 역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된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였던 온라인 팩스민원 처리 발급신청은 신청자가 시, 구, 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한 동이 6개 동이고, 전체 자료를 미 제출한 동이 2개 동이고, 또 처리내용도 각 동마다 상이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변명하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공통자료 56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처리 내용에서 중간에 보면 팩스민원 처리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및 징수제도의 폐지를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7월 18일자로 대학 소관 민원 5종을 제외한 전체 팩스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징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현재는 전화로 신청하는 팩스민원에 대해 접수를 발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8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서 광명시의 호적민원을 팩스로 신청했을 때에는 각 기관간에 요금정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광명시로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산제도를 없애자고 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5종을 빼놓고 이 나머지는 요금정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으셔도 팩스비용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요금정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민원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드려서 적게 생각을 하면 동에서 구나 시로 신청을 한 팩스민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6페이지 덕양구 새천년 새설계를 위한 벤치마킹팀 운영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좋은 계획이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9월 18일에 시달이 돼 가지고 아직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001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한 벤치마킹은 모두 여덟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는 지금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진행 중에 있고 세 가지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목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 가지고 11월, 12월 중에 현지 출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채택된 것은 네 가지는 실시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완료가 됐고, 한 가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시민과장이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등록전환, 지적도, 임야도를 등록전환한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 장례도우미 외 2종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불채택이 돼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현재 어느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까지 추진사항 해 가지고 벤치마킹 계획수립은 9월 일 추진위원 및 연구과제 선정은 10월 16일, 벤치마킹 완료는 11월 30일 해서 연구과제 심사를 12월 8일, 채택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채택이 돼 가지고 명년도에 시행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실시가 완료된 것은 99년도에 선정을 해서 2000년도에 시항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8건이 있는데 여직원 휴게실 설치 운영, 효율적인 체납처분 관계, 민원공무원 자기진단표, 또 건축허가 행정과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임야도 등록전환 정비는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재활용품 대면 수거, 장례 도우미 운영은 특성상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불채택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까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망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7페이지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운영 주민건의제 시행 해 가지고 접수건수가 867건인데 처리를 해 준 것이 799건, 미처리된 것이 68건인데 다 구청 소관이 돼서 모두 구청에서 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처리건은 건축과 관련된 것, 교통관련, 기타 이런 것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8페이지에 종합관할제, 관찰제 아니에요?

종합관찰제입니다.

관찰제 운영의 활성화 해서 주민불편사항 적출이 2214건인데 앞에서 867건하고는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출건수에 동사무소에서 자체로 해결한 불편사항이 포함이 된 것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체 해결한 것은 동장님들이 해결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이렇게 많이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개설로 2001년도부터는 동장님들 소규모 주민사업비,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등 동사무소 사업이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구청 건설과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조그만 주민불편사항들을 즉시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조그만 주민들 숙원사업, 불변사항이 얼마 전까지는 동에서 직접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나 다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에다 줄도 없고 해서 저희는 가능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역 동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건설팀으로 하여금 동별로 몇 개 동씩 담당을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건수인데 주로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쉽게 되겠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잘 세워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와 연관해 가지고 31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 내역, 주민신고 동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대중적인 불편사항 신고처리 내역에 신고 민원을 보면 동에서 신고된 사항은 고양동 2건 말고는 하나도 없고, 주민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신고된 것이 총 147건인데 어디까지냐 하면 31-44페이지까지 147건인데 신고민원인을 보면 대개 이복희 씨라는 분이 50건을 했고, 이장성 씨가 15건을 했어요. 이복희 씨 사는 동이 어디입니까?

일산3동 후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일산3동에 사는데 왜 덕양구에 와서 신고를 했지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경기도 행정모니터 요원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분들한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도로 보고를 드려라 또는 직접 보고를 해라” 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씨는 어느 동 사람이에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장성 위원입니다.

어느 동이냐고요.

대덕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출했는데, 다른 건도 많은데 147건이 완전히 대중적인 불편사항이에요. 누구나 가다 보면 땅이 꺼졌구나, 파손됐구나 이렇게 보이는 불편사항이라고요. 동장님들 뭘 하셨느냐 이거예요. 관내를 안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동에서 올라왔어야죠.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동장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일주일에 흔히 말하는 간부회의, 과장회의 주재는 몇 년 하십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몇 시요?

9시에 시작합니다.

물론 간부회의는 조직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민원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도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부회의를 오전 9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가 한 나절이 걸린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과연 민원인들이 업무부서를 찾아와서 꼭 해결할 일을 말도 못하고 시간을 거기다 다 뺏기고,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민원쪽으로 많이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이런 것을 간부회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도 좀더 생각을 깊게 해서 구청장님실에서 하셔도 간단하게 끝내고, 부서별로 가서 계장회의나 전직원 회의를 나중에 민원인을 위해서 끝나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서비스 개선 쪽으로 봐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관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간부회의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30분 이내에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15분 이내에 다 끝을 맺었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부회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과장님들이 내려가서 바로 또 계장, 직원을 상대로 해서 연속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항의 필요여부는 회의를 주관해서 엄청난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큰 과오라고 생각하니까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는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37건으로 처리완료가 7건, 처리중이 29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9건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죽 우리가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시장과 시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피부에 와닿는 업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사전 각본에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 시장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 선심성 사업의 특허인 모양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것으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좀더 시민편에서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집행부에다 강려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금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사업내용을,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그 중에서 한 12건이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시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업명은 제가 사실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구청 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다. 여기 기획담당관 배석했다가 그 소리 하니까 어디로 나갔는데, 물론 아버지 돈하고 자식 돈하고 같겠지만 시의 돈이 구에서 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시에서 집행한 지시사항은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타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테니까…… 총무과장님, 아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시민과장님, 우리 이장성 위원님하고 조문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기간 내에 자치행정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한 결과 매우 중요한 행정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하다, 전체적인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모든 면에서 더욱 앞서 가는 덕양구청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의 전체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덕양구 주교동사무소 동장 박준일, 원신동장 정희석, 흥도동장 남기문, 성사1동장 김영수, 성사2동장 이주성, 효자동장 이천배, 신도동장 복, 창릉동장 전용호, 고양동장 정왕기, 관산동장 박상인, 능곡동장 방수훈, 화정1동장 천영목, 화정2동장 박용남, 행주동장 조종현, 행신1동장 이상국, 행신2동장 유한욱, 화전동장 김종만, 대덕동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감사는 주교동부터 대덕동까지 전체 동을 일괄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 시에는 어느 동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도 어느 동장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00년 더군다나 중반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시작한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실적은 적지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흥도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흥도동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6명에 불과합니다. 효자동의 경우 예산은 7439만 4천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셨는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도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과 또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도동장 남기문입니다. 저희 동은 지역특성상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1일 평균 인원이 10여 명에 불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의 경우는 우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노영인구의 분포도가 크고 또한 대부분이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가 동사무소 주변에 위치한 집단마을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편재되어 있어 노인이라든가 주부 등 자치센터 이용대상 주민들이 이동수단이 자기 자가용이 아니면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역시 30분마다 한번씩 운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자치센터를 찾아서 활용하기에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으로서는 꽃꽂이라든지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간단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지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첨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동 나름대로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학생들의 공부방, 인터넷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과 주부들에게는 독서를 권장하여 자치센터를 찾는 횟수를 증가시키고, 점차적으로 인터넷 운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실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에서는 독서의 확대를 위해서 자치센터 개소 당시 한 570여 권의 도서를 비치했는데 이후에 헌 도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현재 한 2000여 권의 각종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독서욕구라든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먼저 활성화하고 또한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농촌지역의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행자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를 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포기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의 권한이 많이 축소돼서 위축되는 감도 있겠지만 그럴 때 일수록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구요. 효자동장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도동장님 들어가 주세요.

효자동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6명에 지나지 않는데 시설면에서 보면 7439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도 물론 시골 농촌동의 하나지만 그래도 농한기의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장 이천배입니다. 아까 흥도동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여건이 도농지역으로서 상당히 주민이 모이기에는 좋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나 저희 동사무소에 오나 여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자생단체별로 동호회를 묶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보호팀에서는 무엇을 한다, 또 부녀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홈패션을 한다, 꽃꽂이를 한다, 이런 동호회를 묶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동장님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과 농촌동과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동이라고 해서 보면 대덕동 같은 데도 하루 평균 20명 이상 상회하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동도 지금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동장님들께서 어차피 손을 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신도동하고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평균 61명, 64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본다고 했을 때 덕양구에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래서 신도동장님하고 능곡동장님은 지금 운영하는 사례를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동장 박인복입니다. 저희 지역도 농촌지역이고 자연부락 단위가 많지만 공교롭게 저희 관내에는 학원이라든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헬스교실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새벽부터 주민들이 저희 관내는 헬스장이 없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자료실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그런 경우 일반 주민들은 비디오 테잎을 잘 보지 않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정보검색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가 모자랄 정도로 2대밖에 없지만 오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초등학생들이 파하고 오면 초등학생들이 컴퓨터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파하고 오면 초등학생들이 형들이 오게 되니까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이 파하게 되면 중학생들이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내년에는 컴퓨터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고, 또 탁구교실 같은 경우도 주로 젊은 사람들이 저희 지하실에 해 놓았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동보다도 농촌동으로서 유일하게 잘 되는 것은 저희 관내는 헬스클럽도 없고 또한 탁구장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나름대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고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게끔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니까 저희한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컴퓨터 교육 강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컴퓨터 교육 강사는 없고, 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가르쳐 주고 중고등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희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능곡동장님도 같은 방법으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장 방수훈입니다. 지금 신도동장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건상 동사무소가 타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시설과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월의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에 의해서 저희가 평균 64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은 죽 여기에 나열되어 있다시피 회의실까지 하면 12개의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관리사라든지 문화교실에 따른 스탠실, 종이접기, 칼라믹스, 꽃꽂이, 손뜨개, 체력단련실이 크게 시설이 되어 있고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도 넓은 면적에 4개조로 운영되는 탁구대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용했던 이미용실은 비료 제조실로 했던 곳을 별도로 창고 일부분을 개설해서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그 전에는 2층에 했었습니다마는 낮은 단층에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넷, 인터넷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동민사랑방은 저희 민원실 옆에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도 하고, 물론 통.반장님들과 각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자주 이용을 하고, 거기에는 편의시설이라고는 전화기, 또 커피자판기를 거기로 옮겨놓아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어서 타동보다 조금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보면 관산동은 1억 8784만 9천 원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물론 옛날 읍사무소 건물이니까 건물도 크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 1일 평균 이용자수는 4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동과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설이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돌아봤을 때 잘된 시설로 봤는데,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이 생각이 들어서 관산동장님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발표 좀 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산동 문화센터 시설비는 총 1억 8784만 9천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관산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벽제읍이 관산동 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동보다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시설면에서 잘 하느라고 해서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1일 평균 40여명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된 것은 인터넷방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해서 1일 주부들 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통장님들 8명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2차적으로 주부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도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교육을 1개월 받고,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PC방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운영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관산동의 문화센터 중에 체력단련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과 마찰을 피하면서 또 기존 업체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분들에게 홍보가 활성화되면 우리 체력단련실도 활성화돼서 잘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목적회의실이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관산동을 방문하셨지만 시설을 좀 괜찮게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영화를 저희도 매주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한문교실, 종이접기, 서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목적회의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실은 현재 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도서를 비치를 해서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2001년도부터는 우리 관산동 문화센터가 어느 타 읍면동보다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는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화전동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액 2984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화전동장님, 2984만 원 예산이 맞아요? 시설비까지요?

시설비가 2984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인데 여기는 3천만 원 선에서 했는데 그래도 꽤 이용자가 많네요. 40명의 이용자가 있고 주로 컴퓨터 10대, 프린터 2대, 다른 것은 별로 이용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동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전동에는 29844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건물이 노후됐고 협소하기 때문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1기 쿠데타교실이 끝났습니다. 1기에 40명씩 6주간 교육을 받고 지금은 제2기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가 적게 투입된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복지회관 내에 헬스장이 2년 전부터 운영이 돼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센터 시설을 안 하고 컴퓨터교실 운영만 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최말단에서 동장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정부방침이 이런 이상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좋은 본을 나타낼 수 있는, 활성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릉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사업비고 3억 3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로포장공사 외 23건 완공인데 무엇을 23건 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릉동장 전용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건 3건입니다. 3건에 9700만 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3억 3300만 원이 소요됐는데 농로포장을 3건 했고, 배수개선사업인데 두리뭉실 한 장에 했어요. 다른 동은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은 어디부터 폭 몇 미터, 전부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복잡하게 했네요.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세분화시켜서 포장이면 포장, 개수공사면 개수공사로 나와야죠. 23건에 3억 3300만 원 해 놓고 어디에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주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쓰고 미집행이 62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주동장 조종현입니다. 그 미집행은 추경에 예산을 삽입한 냉난방 온풍기를 이번에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2대를……

왜 미집행으로 서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내기 전이기 때문이고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이미 다 지난 것 아니에요? 7068만 원이 잡혔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7068만 원 예산 중에서 6160안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미집행이 620만 원, 냉난방기 2대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온풍기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하고,

그럼 2001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집행하고 온풍기를 11월에 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직접 주민을 최일선에서 대하는 동장님들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많이 구청, 본청으로 갔고 적은 인원 가지고 동 운영해 나가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소신을 하나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 행정의 전환입니다. 아직 농촌과 도시와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제도가 나쁘다, 좋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행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각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를 돌아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걱정하는 문제는 특히나 우리 고양시는 노동복합도시로서 도시하고 변두리 농촌지역이 다릅니다. 여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헬스, 컴퓨터, 꽃꽂이, 영화관, 독서실, 비슷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게 육성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동시설 조금 해 놓고, 탁구대 해 놓고, 독서실 해 놓고, 컴퓨터 몇 대 놓고, 영화실 만들어 놓은 것보다 동사무소마다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만 집중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가 되면 우리 의회에 올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관이 친근감이 있게 주민들이 찾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경상도에서는 어느 농민이 인터넷을 배워서 홍화씨를 개발해서 전국의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홍화씨 소포를 부쳐서 연간수입이 1억 7천만 원, 본 농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신지식인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애정을 가지고 한 번 살려보자,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의식전환을 해서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질의와 좀 어긋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신동장님 어디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에 농협대가 있지요?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예, 농협대학이 있습니다.

농협대학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약 5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수도권 인구억제에 의해서 대학교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농협대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 운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신동에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로 그 주민, 그 인근의 동부터, 덕양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종합대학교고 승격이 된다면 상당히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신동장님께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한 번 가서 조사를 하셔서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구하신 자료를 조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들 아까 구청 감사 시 시민과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역시 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 내용에서 공통자료 56페이지에 처리제도가 2000년도 7월 18일 바뀌었는데도 18개동 중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행신1동, 행신2동만 바뀐 제도대로 업무를 수행했고, 감사자료를 미제출했거나 또 행정자치부의 먼저 지침 ‘전화사용 불가’라고 내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한 행정을 베푸는 것인데, 오히려 불편한 행정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해야 될 마당인데 풀어준 제도를 이제까지 이용을 못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돌아가시는 즉시 제도가 바뀐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대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와 연관해서 동장님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 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장님들이 자체 해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2001년도부터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 없으므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구청으로 전화로 신고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신고 사항을 서류로 근거를 남기시고, 또 구에서 처리해 준 결과 내용 및 일자에다 달아서 모든 불편신고 처리한 근거를 남겨두시면 저희가 내년도 감사 시에 꼭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정말 잘 되어 가나, 어디가 잘못되어 가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꼭 챙겨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7일 자치협정위원회에서 군포시 군포1동과 산본2동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은 인구가 26962명에 공무원은 10명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1일 이용인이 420명이었고, 특히 잘 운영되는 시설로는 서예교실이 잘 되는데 여기서는 이용료를 성인은 1만 원, 학생들은 5천원씩 받아서 적지만 강사료도로 지불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이용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내역은 이발 모처럼 염색, 파마 및 염색을 하는데 운영자는 이미용협회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 중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하루평균 20 내지 30명이며, 아주 영세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염색약이나 파마약은 관내에 이런 약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본2동 같은 데는 헬스교실을 운영하는데 회원이 100명이고 이용료는 월 1만 원으로서 신청자가 많아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민원행정에 있어서 개방민원실이라고 해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이 막혀서 앞에 와서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고 개방이 돼서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대개 보면 인감을 떼는 사람은 인감만 전담해서 떼어주는데, 거기는 이 사람도 인감을 떼어주고 저쪽 사람도 인감을 떼 줘요. 들어가서 개방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를 보고 느낀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동마다 특이한 시설, 다시 말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것으로 주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부대시설을 해야 운영이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약간의 이용료를 징수해서 강사료로 충당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은 대외적으로 이름 있는 분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 또 설치된 프로그램에 전문지식과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을 위촉해서 운영이 되야 되겠다, 네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을 분과별로 나눠서 시설별 전담 운영팀을 만들어 책임지고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장님들 동의 업무 다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주된 업무가 뭐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윗 부서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 바라지 마시고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합심해서 연구하시고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운영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동장님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 골자가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입니다.이 자리에 주민자치센터팀장이 계시지요? 잠깐만 나오세요. 주민자치센터팀장으로서 교육도 다녀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팀장과 구청장님과 18개 동이 9월 4일자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어느 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에서 업무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달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치협정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동장님과 협의해서 가교역할을 잘 해 가지고 중앙의 지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맞게 운영을 잘해서 시민불편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는 이용객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쿠데타 사퇴를 더 확충을 해 주고,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주고, 농촌에는 그 반면에 모든 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고, 구청에 이관돼서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원팀장의 본연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 해서 각 동장님들과 노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덕양구 전체 동을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최일선 행정기관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시어 모든 면에서 더욱 앞서가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를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금강산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켜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장항1동, 행주산성관리소, 화정2동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