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강릉시 교육청이 관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와 심의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강릉은 교육의 도시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부분이 잘 될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대개 강릉시 교육청의 이런 유해업소 학교정화구역 내 관리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산이나 분당 등 신도시에 이른바 러브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업종변경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주거지역에도 그런데 하물며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원칙과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11쪽 짜리 감사보고서 형태로 쭉 하면서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강릉초등학교 출입문에서 210m, 여기에 멀티게임장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차 심의에서는 금지가 됐어요. 3월 24일자 1차 심의에서는 상호가 ‘아이존’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도 반대의견을 내고 정화위원들도 심의해서 학교장에게 쫓아갔는지 금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7일 후인 4월 11일날 다시 회의를 해서 학교장 의견도 찬성을 내고 정화위원회에서도 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도 의견을 보면 1차에는, ‘해제심의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구역 내에 속할 뿐 아니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하교시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심의할 때 4월 6일자 강릉초등학교장님께서 내신 의견은 ‘해제심의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상대구역 내에 속해 있기는 하나 통학수요가 많지 않고 후미진 곳이어서 생활지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게 학교장이라는 분이 동일 안건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일차적으로 학교장이 상당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정화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만 심의를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단지 바뀐 것은 1차에서는 이름만, ‘신재성’이라는 분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신형진’이라는 사람으로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어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쭉 보니까 아마 1차에는 부친이 했다가 다음에 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더욱이 그러한 것은 1차에도 할 때 5건의 안건을 오후 2시에 해서 2시 40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5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다시 재상정되었는데도 이것 역시도 2시에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 40분만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검토도 없이 이래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건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릉초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자로서의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이러한 무소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한 도교육청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두번째로 본 위원이 도내 교육청별로 해제건수하고 그 다음에 금지건수를 쭉 보니까 이게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동해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해제건수가 7건, 금지건수가 13건, 2000년에 해제건수가 3건, 금지건수가 8건, 이렇게 금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삼척도 '99년에 12건 해제, 15건 금지, 2000년에 5건 해제, 13건 금지, 그 다음에 홍천도 2000년에 8건 해제, 15건 금지인데 놀랍게도 몇 개 지역은 신청한 건수 전부를 다 해제해 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태백교육장님 계시지만 2000년에 13건 심의해서 13건 전부 다 해제하고 금지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 5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평창 17건 심의에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고성 10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야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컴퓨터게임장이 7건 신청에 7건 모두 금지하고 멀티게임장도 '99년도에 9건 신청했는데 9건 모두 금지하고 이러니까 2000년에는 신청건수가 1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건마저도 금지시켰는데 '99년도에 유흥주점 1건 신청에 한 건을 금지하고 나니까 그래서 2000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신청건수가 전무합니다. 여기 정선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건수가 수십 건 됩니다. 그러면 동해같이 큰 지역의 학생수도 많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이런 지역도 학교주변의 단속을 엄하게 하니까 유해업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마구잡이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정화위원회에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난립한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19건을 해제했습니다. 속초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다른 시군 전체의 유해업소해제 건수보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99년에 7건, 2000년에 5건 등 2년 동안 신청한 12건 모두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위원회에서만 그런 심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 낸 것을 보면 무조건 별 지장이 없대요. 멀티게임장 이건 중학생 이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학생들하고 상관이 없다, 심지어 거리가 다른 데는 200m, 230m 이런 데도 금지한 데가 있는데 70m, 100m 미만인데도 이건 성인들이 이용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중학교 이상이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자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이렇게 난립하는데,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되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도 원칙도 없고 학교장님들도 보면 이렇게 무원칙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실정인데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강릉시교육청이 이 정도면 강원도내 교육청별로 과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심의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만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다 넘겨드릴테니까 답변시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심의 전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태 조사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시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참고토록 해 주시고 두번째, 해당학교장 의견이 주관적이고 무원칙한 경우가 많은 바 학교장 의견서를 내기 전에 학교장은 반드시 당해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나 협의를 하시든가 또는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참고한 의견서를 내셔야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회의록을 쭉 보니까 다른 데는 5:3, 6: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반토론이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강릉초등학교는 거의 한 80%가 만장일치로 다 해제를 했어요. 12건 모두가, 한두 건 제외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이야기는 학교장이 그런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심의위원들에게 잘 좀 도와주라는 식으로 로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 이런 주관적인 의견만 가지고 심의나 이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정확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은 그런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해당학교 운영위원장의 의견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며칠 전에 낸 바 있는데 그 문제는 심의가 7건, 8건씩 되면 운영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자칫 안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학교주변실태나 학부모들 여론과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만큼 대상업소설치건 발생시 운영위원들과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결론을 의견서로 반드시 제출토록, 이것도 학교장 의견서와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정화위원회 회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건, 일곱 건 이상의 안건을 40분, 50분만에 심의를 해서는, 이 심의가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그치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정화위원 위촉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화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너무 많이 불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 유지나 사회단체장을 단지 명망성이 높다고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정화위원으로 가게 되면 늘 바쁘시니까 빨리 회의 끝내고 볼 일 보러 가려고 심도있는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졸속회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만큼 정화위원 위촉문제도 도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하여 시군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춘천의 양 모라는 정화위원은 '99년도 총 20회 중 14회를 불참했고 2000년도에는 총 15번의 회의 중에서 1월에 한 번만 참석하고 14번 불참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화위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비슷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섯번째로 지역교육청별, 학교장별로 유해업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심의결정이 너무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학교주변에는 학생교육에 유해한 이러 이러한 업종은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건 시군청과도 협의를 하셔서 반상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시거나 반상회보나 이런, 요즘 시군에서도 신문 같은 것을 발행하고 하니까 그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자주 홍보를 하셔서 아예 학교주변에는 이런 업소가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유해업소의 업종전환도 지속적으로 권고토록 주문을 드리고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태백, 정선교육장님 두 분 오신 분께는 혼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집 장학사님은, 이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성집 장학사님과 직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도 우리 장성집 장학사님이 쓰셨죠?

오늘 우리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그 당시 답변과 앵무새와 같이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폐교된 학교의 복지시설로서의 활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복지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도의회가 대체 어떤 기관입니까? 먼저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각종 대안도 제시합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장학사님같이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장애인을 통해서, 장애인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답변이 한때는 하겠다, 그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또 틀립니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예, 그러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하신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른데 장애인복지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취업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장애인교육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나중에는 저한테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도정질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라서 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도정질문 문제를 했느냐, 그만큼 이 분야는 시급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에서도 헬렌켈러나 설리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스티브호킹 같은 박사가 나오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바로 특수교육과에서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올 때 하겠다라는 이야기만큼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적어도 문서 하나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한 것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따라서 하겠다고요? 영원히 연락 안 오면 영원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되도록 검토한 게 뭐 있어요? 그 당시의 답변에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서 쓰고 나면 끝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장학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이 지난 번 도정질문과 오늘과도 거의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마지막 내용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검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료가 없다는 그 자체가, 그럼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있는 현상을 가지고서 그 현상에 대한 봉안만이 급했었지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정책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질의 과정에서 조금 흥분을 했다면 우리 교육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요. 좀더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공사비가 얼마 정도?

공사는 원만히 끝났어요?

수고스럽지만 시작에서 끝까지 관계서류가 혹시 있다면, 지금 급히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나면 복사를 좀 해서 공사관계 일체를 해서,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