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어진 계장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정석현 담당입니다. (정석현 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윤용원 담당입니다. (윤용원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 배정현 담당입니다. (배정현 감사담당 인사) 법무통계담당 전민호 담당입니다. (전민호 법무통계담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정 일반여건은 명년도에는 본격적인 21세기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발전전략의 구체화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시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행정체질변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시정운영체제 구축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 향상과 성숙된 자치서비스 욕구는 증대되는 등 지방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재정 여건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824억원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8%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454억원으로 4.8%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370억원으로 0.07%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다소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지식정보화사업, 지역기반시설, 생산적 복지확충 등 세출요인이 대폭 증가되어서 국ㆍ도비ㆍ양여금사업 시비부담,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 재원의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는 초긴축 기조 아래서 합리적 재원배분, 계획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2000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예산은 투자효과 분석후에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신규사업의 지양과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운영의 기본틀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도의 통합성과 연계한 시정의 자율성구현, 민본과 소득을 축으로 하는 자율행정 전개, 새천년 논산시중장기발전전략의 능동적 추진을 시정의 기조로 삼아서 우리시가 추진할 중점추진과제는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의 착실한 추진, 지식산업의 기반조성과 정보화 촉진, 산업고도화를 통한 자립경제기반구축,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산적 복지체제 정착, 21세기형 선진농업육성과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을 참여와 변화를 지향하는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운영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방향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방향은 정책개발에서 기획, 예산편성, 집행해서 확인평가를 하고 환류에 이어지는 시정조정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낡은 사고ㆍ선례답습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공격적 마인드 등에 바탕을 둔 문제에 접근하고 의회, 중앙, 도, 타시ㆍ군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최신 고급정보를 시정에 접목해 가지고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첨병역할 수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운영의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논산시 종합계획의 수립과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총괄부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우위의 쇄신적인 행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ㆍ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초긴축 기조아래 강도높은 예산통제를 하면서 감사권의 활용으로 달라진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4월 26일 시장 선거일이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환류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계획 및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시정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타시ㆍ군의 우수시책 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선별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치유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6급 이상 208명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개개인은 목표량을 설정하여 객관적ㆍ공정한 평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은 장기적 안목하에서 경제적 실력이 있는 교류협력이 되도록 교류방안, 교류대상 지역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정책개발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정책개발로 정책평가는 사후활용도 분석에서 환류가 되도록 하고 연구용역은 필요성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하고 정책개발을 장기적ㆍ거시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자료, 연구 개발지 등을 폭넓게 섭렵하고 각종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연구활동 모임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3차 논산시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ㆍ공고와 제3차 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사업계획을 학교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3차 논산시종합계획이 알차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로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기준 채무액은 원금이 256억, 이자는 100억 계 합해서 356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감채기금 적립ㆍ운영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건변화에 따라 연동화 계획수립을 해서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예산성과급 제도도입을 해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성 있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가 우리시는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활동은 중앙부처의 명년도 2∼4월중에 집중 방문해서 실ㆍ국장, 소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ㆍ도ㆍ시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재경공직자(놀뫼공우회), 재경향우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체적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번째 경쟁력 있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이 되겠습니다. 예방ㆍ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운영을 위해서 단편적, 지엽적인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취약한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위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ㆍ감찰활동,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의 소리를 신속히 접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로 재산등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정의 시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연 4회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부진시책의 원인분석과 우수사례의 전파, 우수 읍ㆍ면ㆍ동은 포상을 하는 등 읍ㆍ면ㆍ동의 경쟁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지역현안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협조체제를 확립을 하고 간담회시 정례적 자료제공과 시정설명으로 상호이해 관계증진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관련된 정보,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을 하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ㆍ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가 주관적이거나 불투명한 규제는 객관성 있고 명확하게, 규제로써 기능이 미비한 규제는 폐지 또는 대체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시에 규제를 최소화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소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홉번째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를 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원인을 사전 예방하여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매주 1회 실시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운영 및 소송수행 능력배양을 위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연수와 자체 직원의 법무연찬을 실시를 하고 행정처분이 행정절차의 확행에 의한 쟁송의 사전방지를 하고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농업 총조사 등 4개 부문의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4개 부문에 대한 통계조사를 오차없이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통계연보 발간,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2000년 기준 통계수첩을 시기별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시정의 좌표를 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서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18페이지 실소관 업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페이지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당면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전액부담으로 건전재정의 운영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의 지양과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예산을 철저히 하고 명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2차 정례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가 2차 정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공직감찰과 하반기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 및 심사분석은 객관성 있는 연말평가가 되도록 하고 더욱 짜임새 있는 2001년 계획수립의 평가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후속처리는 내검을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조사결과는 12월 하순경에 나오겠습니다. 인구총조사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 중에 먼저 탑정호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탑정호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3급수의 수질을 2급수로 유지관리를 해서 탑정호를 보다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탑정호는 보전관계대책회의를 구성을 했고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 산림지역 보안림 추가지정을 한 바 있고, 순환도로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했고 탑정호 주변의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ㆍ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탑정호 주변지역 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에는 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탑정호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를 하고 탑정호 보전을 위한 불법낚시 제한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기발전 전략을 위한 제2차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장기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부속자료로써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동안에 새천년 논산시 발전전략 결과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해 왔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본구상에 따라서 사업비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를 한 바 있고 현재 계획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5개년 계획의 지속성과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과 또한 중앙ㆍ도의 장기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내일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 책자발간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실ㆍ과ㆍ소별로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고, 시청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명을 「우리 시정을 알아 봅시다」하는 제목으로 논산의 역사라든지 논산은 어떤 곳일까요? 시청에서 하는 일 또한 시의회에서 하는 일, 「아름다운 도시, 품위있는 논산」우리 함께 만들어요, 논산의 미래상 등을 이 책자속에 담아서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준비된 홍보물을 제공해 가지고서 시와 학생간의 거리감도 해소를 하고 한번 다녀간 학생들을 우리시 홍보요원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의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완결은 못졌습니다. 이제 별관 5층의 50여평 공간이 확보되어서 자료실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소는 행정자료 1,000여점, 일반도서 5,000여권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자료는 400여점, 일반도서는 2,700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명년도 상반기 중에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시정시책에 관한 평가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읍ㆍ면ㆍ동에 대한 평가로 시정의 주요업무는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읍ㆍ면ㆍ동을 평가하고 각 실ㆍ과ㆍ소의 추진하는 시정의 주요시책의 평가는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읍ㆍ면에서는 매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분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과, 사업소에 대해서도 4분기로 나눠져 가지고서 116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시책을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4페이지 장기발전전략 실천을 위한 제2차 5개년 계획수립의 내용으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고 생각은 하는지, 1차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 평가는 몇 번이나 하였으며 평가를 하였다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전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분기로 나눠 가지고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페이지 명예감사관의 역할분담으로 부정요인 사전차단이라고 했는데 이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아는대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동기는 어떻게 됐으며 언제쯤 임명을 하였는지,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는 몇 명이나 돼 있는지?

명예감사관제는 각 읍ㆍ면에서 신망이 높고 그 지역동향도 밝은 그런 사람으로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각 읍ㆍ면ㆍ동 한 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가진바 있고, 그 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위촉되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았지만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누가 어떠한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활동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좀 보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 개인마다 비밀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명예감사관에 대한 이름이 올라오지 않고 비밀번호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그 비밀번호가 누가 왔는지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 비밀번호는 없애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인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예감사반이 자료제공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 조금전에 이영선 위원님이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정을 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내에서 신망이 있고 지역동향에 밝고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뜻으로 돼있는데 어느데는 그런 뜻에 의해서 잘 돼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데는 그 사람이 불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으로 학교 버스를 운영을 하고 하는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딴 사람을 어떻게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추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그러면 걸러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감사관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그 명예감사관이라는 뜻이 맞는데 어디는 참 선임을 잘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데가 많습니다. 이거 검증을 않고 마구잡이로 고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거 돼 가지고 괜히 이권 삼아 가지고 관의 비호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다시 좀 검증해서 교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검증을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의 협력증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명예감사관을 선임을 할려고 하면은 각 읍ㆍ면ㆍ동장들이 시의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지역의 뭐 유지나 또 지역의 뭐 통장단, 이장단, 회장이라든가 또 뭐 여러가지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 신망쌓고 덕망있는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시의원하고 지금까지도 나는 명예감사관이 누군지를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딴 의원님들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잘한 사람을 가지고서는 명예감사관으로 했다는 그런 인상이 사실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번에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우리시 같은데 장기발전전략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이것이 전략이 나올라나 지금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우리시는 여기 우리시에도 건양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고 거기에도 행정학이니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논산 우리시의 관내에 있는 건양대 연구소나 이런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에 용역을 준다든지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지 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지금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견훤왕릉에 대한 용역주는 것도 뭐 충남대로 줘요. 우리 건양대학에도 이쪽 백제연구소니 뭐니 교수진으로 해 가지고 좋은 교수진들이 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23페이지 탑정호 보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건 뭐 몇 년전에 해 놓은 거 그대로 올린 거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거기가 어업허가가 나가서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해야는데 불법낚시만 이거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축산과 수산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정호에 논산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면허가가 약 한 400ha정도가 수면허가가 나갔습니다. 예당저수지에는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내수면 허가를 40ha를 해 줬어요. 예당저수지는 우리 탑정저수지보다도 큰 데도 40ha 정도가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시는 만수면적이 636ha에요. 고기를 잡는 면적을 400ha를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논산시에서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탑정호를 수질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나 이것은 뭐 축산과 수산계하고도 거기에다 질문을 하겠지만은 기획부서에서는 내수면 허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게 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탑정호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내수면허가를 만수면적이 636ha면은 약 한 10분의 1을 해 준다든가 또 10분의 1을 해 줬다가 또 딴데로 옮기면 되는데 636ha 이것은 만수됐을 때에요. 또 만수가 안 됐을 때에는 근 한 500ha나 뭐나 된다고 하면은 400ha면은 논산 탑정저수지 전체 면적에서 어로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파트에서 뭔가 좀 이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좀 관리 좀 해 줬으면은 하는 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뭐 그것만 참고하시고 또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걸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탑정호하고 관련되는 모든 담당부서, 담당진들을 모아 가지고서 예당저수지까지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시켜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문제점, 문제점의 대책 뭐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도 제시를 해 가지고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다음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우리시 부채가 256억의 채무하고 이자 100억하고 356억에 달하는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데 이 기획파트에서 강경 공동묘지를 개발을 하는데 이게 기능대학을 그리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획부서에서는 정부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더 받아다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할 텐데도 불구하고 묘지 1기를 이장하는데 약 130만원을 들여서 25,000평을 정비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헌납. 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금 현재 부적에 존치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교환을 하기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이 어느 정도나 돼 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묘지 이전에 관해서는 당초 기능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전이 된 것이 아니고 강경 되살리기 차원에서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그 부지를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리 공동묘지가 이전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능대학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기능대학 거기에 설치와 부적 직업전문학교 교체관계 그것은 지금 건의만 지금 하고 있지, 아직 확실한 응답을 못받았습니다. 계속 이인제 의원님한테도 지금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가능성 있게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강경 되살리기 차원에서 공동묘지를 개발하는 건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개발을 해 가지고 논산시의 소득이 있다든가 미래가 소득적인 방향으로 된다고 할 적에는 몰라도 정부에다가 25,000평의 부지를 무상공여를 하는 문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능대학은 강경읍의 숙원사업이고 기능대학 자체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방침은 그 부지를 주는 그런 자치단체에 기능대학을 설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승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시민이 생각할 적에 객관성 있고 시행정이 뒤죽박죽이 아니고 신뢰가 비치도록 이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번지름한 이름 가지고서 시비를 낭비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19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국경제 전체가 파탄위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2001년도 경제운영 방향도 역시 주민의 소득사업에 연결된 사업을 1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의 책임자인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 그리고 또 국가에서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거에 충당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없어 가지고서 거기에 많은 재원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민이 전부 생각이 민감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큰 무슨 건설공사니 무슨 뭐 포장이니 이거보다도 우선 시민의 소득에 연결된 사업을 우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건이 안맞아서 못했는데요. 우리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오는 걸 보면 각 부처별로 또 필요한 기금을 이제 중앙에서는 자꾸만 국회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요전에 보게 되면 환경부서에서는 가령 시단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기금을 세운다고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대형폐기물 판매대금의 처리비용의 10％를 떼서 기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요식업 조합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 만들기 또 이런데 지원하는 그 지원기금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례위에 상위법령도 그렇고 조례를 보면 그 환경부장관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뭐 어느어느 사업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대개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심의권에서도 밖에 벗어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조정능력의 범위가 미치지 못 한다고요, 일단 기금이 설립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제약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수가 그만큼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과 앞으로도 자꾸만 이런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너무나 경직돼서 유용성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시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여기서 물론 법령이 정해지면 기획감사담당관도 어쩔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런 거를 상부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나 예산운영이 경직돼서 안된다, 우리 재량권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이렇게 시정도 건의도 해야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운영을 해서 뭔가 유동성있게 운영을 하고 또 시의회의 감독도 받아 가면서 집행을 하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정을 할려면은 먼저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 법을 개정에 따른 조례도 개정이 되야겠고 절차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회의시에 좀 자료를 만들어 드려서 자, 일선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든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3페이지 아까 탑정호 맑은물 대책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거기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탑정호 맑은물 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대개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는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미리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거기에 어떤 일종의 자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대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위원회 같은데 참여를 해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단계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참 민주주의도 됐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뭐 그야말로 10명, 15명 되는 인원들이 토론하자고 하면 또 며칠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서면으로 작성을 해 와도 된단 말이에요. 나는 탑정호 맑은물 대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걸 정말 그날 하루종일 토론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기가 서면으로 미리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왕에 나왔으면 내 의견도 얘기하고 남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거의 보면 뭐 사실은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끝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탑정호에 관해서는 가령 뭐 환경보호과라든가 또는 뭐 수산과, 교통과 여러 군데의 각 부서가 연관이 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기간을 드려 가지고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여유기간을 두고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자료실을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역시 예산도 통과가 되고 그런 의지를 보이셔서 이게 참 늦은 거지만은 참 정말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같은 걸 하나 볼려고 해도 정말 마땅하게 어디가서 찾기도 나쁘게 돼 있는데 참 집행부와 또는 의회의 것 모든 자료도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모든 우리시의 정책을 수립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자료실 확보를 지금 못했는데 5층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을 사용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지금 행정자료 400여점, 일반도서 한 2,700여권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확보할 자료는 지금 명세서까지 전부 발췌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해 가지고서 그 자료를 수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5층 자료실에는 지금 현재 바닥이 지금 이런 바닥으로 돼 있는데 바닥도 신발벗고 올라가는 바닥으로 좀 만들고 그 벽도 조금 자료실 어느 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깨끗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도 수정발의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실을 운영을 하실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전담요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전담요원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충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서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확보를 할려니까 우선 사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사서직을 지금 2명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좀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절충을 해 가지고서 전문직을 지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인지 감사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직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지 않아도 조직이 하나 생기면은 주민들이 눈을 까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건가 보는데 이건 법 설치근거도 없고 뭐 조례가 있다든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명예감사관이냐? 이거 잘못하면은 안하무인으로 그냥 아무거고 의원도 감사하고 뭐 시장도 감사하고 면장도 감사하고 이거 개판된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으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의혹을 사는 겁니다. 명예감사관들도 감사하는 카탈로그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민서비스를 잘 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술쳐먹고 와서 면사무소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면장도 벌벌 기고, 민원실에 와서 발길로 그냥 책상을 두드려 차도 그걸 다독거려 보내는 세상에 이것 또 명예감사관이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감사한다는 임무도 없고 명예감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놈이 이게 참 나쁘게 얘기해서 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이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조례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를 해라! 주민의 여론이 나쁜 것을 해라! 또 보니까 눈으로 잘못된 걸 해라! 뭐가 있어야지 그냥 명예감사원이라고 해서 안하무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세판에서. 따라서 명예감사관들이 다 위촉이 됐나 임명이 됐나는 모르지만은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왜 의혹의 눈길을 돌리게끔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명예감사관제 안해도 지금 전 시민이 명예감사원이에요, 지금. 아무나 감사해도 누가 만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명예감사원이라고 대가리위에 대가리를 하나 더 붙여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약점이나 잡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본 위원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부정부패 방지차원에서 도에서 명예감시관제도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ㆍ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도의 시책을 봐 가지고서 지침도 마련해 주고 명예감사관들의 하여야 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뭐 안하무인격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비위가 발생됐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문제가 좀 야기돼 있으니까 조금 관찰을 해 봐라! 미리 발생되기 전에 그 정보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뭐 깊숙하게 들어가 가지고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장관이 어떻게 하다가 죽고 막 이 야단을 하는 판국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장치 카탈로그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만들므로써 의혹만 더 사고, 도에서 하면 도도 조례가 있어서 하던지 우리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느 법의 한계내에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명예감사관이다! 그놈이 뭐하는 놈이냐? 이거 까딱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 고려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할려면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때 보면 국제교류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할려고 하는 의지속에서 지금 어디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획만 하고 있습니까?

할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어느 나라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방향을 잡아 가지고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타 시ㆍ군보다도 뒤떨어지는, 국제교류에 뒤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각 다른 지방하고의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선 반절은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아니아니 국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간에. 상호간에.

상호간에요?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 이번에 우리가 타시ㆍ군비교견학을 가서 본 경험으로 봐서는 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업무협조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관심도도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해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로 저희청내인사에 따라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공보담당입니다. (김영태 공보담당 인사) 문화관광담당 조규영담당입니다. (조규영 문화관광담당 인사) 문화재담당 임승택입니다. (임승택 문화재담당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변화ㆍ발전하는 시정현황을 TV방송 및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딸기축제를 개최로 우리고장 특산품인 논산 신선딸기를 집중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기여 및 시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여름피서철을 대비하여 시지정유원지를 정비, 피서객들에게 편의시설의 제공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를 개최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도모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문화생활영위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리지역 문화ㆍ유적지에 대한 개ㆍ보수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있는 중소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속에 활발하게 실시됐던 내고장 역사탐방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시행을 중단하였고 계백장군묘역 성역화사업과 연계한 군사박물관 및 향토문화박물관의 건립사업의 통합추진이 일부 지연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5쪽 2000년 부문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보 비디오 테이프제작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논산의 변화ㆍ발전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시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하는 홍보 비디오테이프제작은 지금까지 40여회에 걸쳐 영농현장, 딸기, 젓갈축제를 비롯한 각종행사, 노인회관 순회 무료진료 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주요 행사, 특산품 생산 및 개발현장을 비롯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의 이모저모를 촬영녹화하여 시나리오작성과 편집ㆍ녹음을 거쳐 홍보용 테이프 60개를 제작 2001년 1월부터 각종 계기를 이용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시정과 의정의 발전상과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언론과 각종 매체를 이용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시의 문화유적과 특산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매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300여회에 걸쳐 지방과 중앙신문, TV방송, 월간지 등에 우리시의 발전상과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추진하면서 특히 TV방송에서 특집 및 지역특산품 소개 프로제작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방영된 주요 특집기획프로는 MBC TV의 「피자의 아침」,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 「금강사람들」, 「6시 내고향」, KBS 2TV의 「그곳에 가고 싶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BS의 「고향이 보인다」, TJB의 「최고 우리동네」 등 18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철도청 레일로드 9월호와 연합통신 고국소식 2월호에 저희 지역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향토민속문화의 발굴보급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지원해서 관내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까지 논산문화원 활동사업비를 비롯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연산백중놀이, 노성두레풍장과 주곡리장승제, 청소년 푸른 음악회 등 총 13건의 향토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문화창달에 주력하면서 향토문화예술인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고장 특산품인 논산딸기를 집중홍보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대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한 바 있는 논산딸기축제는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조언과 큰 성원의 결과 4월 22일, 23일 양일간 딸기관련행사를 비롯해서 체육, 문화, 기타행사 등 4개 분야 21개 종목의 행사를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본 축제를 통해 전국 제일의 논산딸기와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므로 생산품의 소비증가를 비롯한 판로확대와 함께 5만여명의 시민과 출향인사,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4.13 국회의원선거 이후 일부 분열된 지역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시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축제를 거울삼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앞으로 한층 향상된 축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지정 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고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쾌적한 여름유원지로 정비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바 있는 시지정 유원지 운영은 올해 11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벌곡면 사정2리 유원지를 새로이 조성하였고, 기타 유원지에 대한 시설을 6월말까지 정비완료한 후 시지정 유원지를 개장 운영한 바 있습니다. 7∼8월의 운영기간 중 총 21,528명이 입장하여 958만 1천원의 입장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 시수입은 40%인 383만원을 수입잡았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주변 자연보호와 함께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 관내에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등 산재한 관광자원을 체계화ㆍ종합화하고 관광루트개발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관광홍보활동은 그동안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한 논산 8경 홍보와 전단 제작 배포를 비롯해서 논산텔 등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지역 특산품 홍보책자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전선 시경계의 대형관광안내판의 정비와 함께 논산역 대합실에 논산문화ㆍ관광홍보판과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청소년회관 로비에 논산8경 사진을 제작 설치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우리지역 관광명소의 지속적인 홍보로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촉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업무는 그동안 관내 비디오 판매대여업, 시청 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총 298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위반업소 총 4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업주에 대한 의식전환을 계도해서 유통관련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전국운행입니다. 젓갈열차의 운행을 통해서 젓갈상품의 판로를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코자 추진한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은 전국 주요역,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 500여개소 기관ㆍ단체에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7월 11일 철도청을 방문해서 젓갈열차 운행을 협조요청한 후에 8월 22일에서 9월 2일 기간중 관광열차 전국운행 및 관광객 모집활동을 위하여 전국 20개 주요역을 직접 방문, 맛깔젓 선물과 리후렛을 배부하면서 관광열차 운행을 협조요청한 결과 10월 14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오늘 11월 29일까지 총 7개역 5천여명의 관광객이 젓갈쇼핑을 위해 관광열차를 타고 강경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1일 하루 100여대의 관광버스가 젓갈시장을 방문해서 50여 상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기간중 요식업소를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판매와 함께 총 100억 여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버스와 열차운행시 남는 시간에 시 관내명소를 관광한 후에 젓갈쇼핑을 하고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계관광을 추진하면서 젓갈열차 운행과 함께 전국 여행사를 통한 관광버스 운행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정비사업은 총 22건에 44억 2,400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사업은 계백장군 사당건립과 관촉사 보제루 건립의 백제권개발사업 2건과 개태사 요사채 개축 외 5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그리고 송불암 법당개축 외 3건의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국비보조사업 총 12건과 계백장군묘역 토지매입 등 6건의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논산시립 향토사 박물관과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 양여금 사업인 관촉사 신검당 보수, 전통사찰 정비사업인 송불암 요사채 보수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2건중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 윤증고택 사랑채 보수, 종학당 서숙보수, 김장생묘 문간채와 관리사 보수, 이삼장군 고택 안채보수, 노성향교 화장실과 제기고 건립 등 6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성삼문묘 진입로 정비와 영모재 번와 보수의 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계백장군묘역 사당 외 14건은 현재 설계 및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의한 적정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와 23쪽 2001년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의 보고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 영상 홍보테이프제작입니다. 21세기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논산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은 영상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의 제작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주요 행사, 개발현장, 문화관광, 농공업 주요시책, 의정활동 현황 등을 연중 촬영 2002년도의 새해영농교육, 이ㆍ통장회의, 각종 사회단체 회의ㆍ교육시와 관내 유선방송사와 종합민원실 홍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여 시민들에 대한 시정과 의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특산품에 대한 홍보로 판로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2001년 논산의 발전상 홍보입니다. 시정과 의정을 발전상과 지역특산품 등을 각종 매체를 활용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 각 TV방송과 일간 및 주간지, 월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우리시 관련 특집 프로제작을 위해 중앙과 지방 TV방송 3사, PD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기타 생활정보지 및 유선방송에 시정을 소개토록 하여 시민의 이해도모는 물론 관내 특산물, 관광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사라져가는 향토고유문화의 발굴 보급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서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해에도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을 비롯해서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 등을 지원하고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우리시의 오강리 지와바리가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출연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시민들의 취미생활을 향유하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딸기축제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면서 생산자들이 품종별 특성을 현장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코너와 딸기관련 음식과 이벤트의 발굴을 확대시키고 흥겨운 볼거리, 푸짐한 지역별 먹거리와 특산품이 있는 시민대화합의 시민축제의 자리로 정착시키면서 행사내용도 딸기관련 행사 외에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한 부대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토록 추진하되, 올해 개최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의 집중홍보를 통한 판로개척과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계기를 조성하여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지정 유원지 정비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13개소의 시지정 유원지에 대하여 음수대시설, 진입로 포장, 화장실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면서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원지 지정운영이 부적절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지역주민과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하겠으며, 하천오염 방지와 함께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논산8경 등 관광자원에 대한 외래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시현황,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인터넷, CD-ROM 및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주요 고속버스 휴게소와 역 등에 비치 홍보하고 논산8경 등 관내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술창작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소개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뒷편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우리시의 현황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2쪽 강경 전통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강경 전통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은 금년도 운행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 부산과 대구역 등 전국의 주요역에서 7회 5천여명을 운행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섭외 홍보안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 열차운행의 확대추진과 함께 강경이 옛 3대 시장의 하나였던 명성을 되찾고 이를 통해 지역내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면서 지역특산품 판매 등 관광수입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회관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저희 시민회관은 85년도의 준공이후에 그동안 대수선 없이 냉ㆍ난방과 일부 음향시설을 부분 보수하여 사용해 왔으나 시설이 점차 노후화 되고 무대와 관람석이 협소하고 음향시설이 노후 빈약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도지사 임석하에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도단위 행사시 시민회관 보수정비 사업비의 도비지원 가능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소요사업비를 산정해 본 결과 총 11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5억은 양여금으로 3억은 도비지원으로 잔여 3억은 시비부담으로 추진코자 도와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공공도서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강경ㆍ연무도서관은 강경도서관이 94년 12월 7억 7천만원, 연무도서관이 98년 4월 15억 7천만원을 들여 각각 준공을 하였으나 98년 7월 논산교육청에서 25억 5천만원에 준공하여 운영하는 논산도서관에 비하여 이용편익시설과 운영요원이 크게 부족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개선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만 내년에 강경도서관은 남학생과 여학생 열람실을 구분시키고 휴게실을 시설하고, 연무도서관은 휴게실과 멀티비전 VTR영화감상실을 시설코자 합니다. 현재 강경ㆍ연무도서관의 운영을 해당 읍장에게 운영권한을 이양하여 읍장이 도서관장이 돼서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소요예산도 집행하고 시설을 운영토록 업무전반의 이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전반이 이양되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집행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문화재 보존관리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백장군 동상건립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관촉사 정비사업 등 2건과 개태사 정비 외 7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그리고 견훤왕릉정비 외 10건의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확정시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유적을 완벽한 보존으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민족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재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성역화사업은 총 155억 정도가 소요되며 2003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올해 추진중인 사당건립을 포함해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는 사당건립 공사의 계속 추진과 함께 동산문화재 전시관과 계백장군 동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현재 지형에 조화되도록 적정설계를 추진하고 특히, 동산문화재 전시관은 기존의 유물전시관 부근에 건립을 추진하되 건축양식 등은 전문가의 설계용역이나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시할 민속품도 개인소장품 등이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모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논산 향토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논산 향토사 박물관 -즉 시립박물관입니다.-은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지역특성을 가미한 특색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어 역사있는 도시로써 면모를 일신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와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계백장군묘역내 기존 유물전시관 주변을 잠정 추진중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평 350평 규모로 총 4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국방부쪽의 국비와 교부세를 많이 받아 시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방향과 건립예정지를 결정한 후에 내년부터 건립방향결정에 따른 전문용역,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입니다.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리 논산지역에서 출토되는 값진 유물을 온전히 보존하고 현재 시청지하에 보관중인 약 400여점의 동산문화재 유물의 전시공간을 확보코자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백장군 묘소내 유물전시관 부근이며 2002년까지 지상 1층, 지하 1층, 건평 100평 정도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국비 50와 도비 25%를 각각 지원받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경고도 되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강경고도 되살리기 운동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사업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충남도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약 10억원이 국비 50%와 도비 25% 지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전통역사지구, 종교문화지구, 포구경관지구로 구분되어 지구별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잠재된 자원의 역사성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근대도시 강경을 보존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고장 문화유적과 관광지에 대한 역사탐방은 당초 소요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한 후에 4.13국회의원선거 이후 추진을 계획했으나 예기치 못한 6.8 도의원보선과 10월 26일 시의원 보선을 비롯해서 운영주관 부서도 선거법위반 우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었고, 탐방기간도 촉박해서 부득이 올해는 사업시행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고장 역사탐방을 재개하여 시민들이 우리지역 역사의 현장 등을 살펴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지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전 시민을 관광요원화하여 지역유적과 명소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운영주관도 그간의 틀에서 벗어나 건양대학교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하되 시에서는 소요예산만 지원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내년에 우리 실에서 추진할 자체 특수시책 2건중에 먼저 활기찬 문화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관내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코스도 1일 코스와 2일 코스로 구분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관내에서 숙박을 한 후에 지역특산품을 구입한 후 귀향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전국 주요역과 여행사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44쪽입니다. 놀뫼탐방 제작ㆍ발간입니다. 우리시의 문화ㆍ관광명소 그리고 농특산물, 전설, 축제 그리고 관광코스라든가 향토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수록된 종합관광 안내책자를 제작ㆍ발간해서 내방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타지역, 관련기관ㆍ단체와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매체로 활용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과 지역상품에 대한 판로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11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에는 시지정 유원지가 11군데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시지정 유원지를 13군데 2개소가 증가되는 이유와 은진면 성동리에 있는 성신유원지의 경우 유원지로서의 환경이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유원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원지로서의 시설보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취소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지 말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원지를 11개소 운영하고 내년도계획에 13개소를 운영토록 한 계획은요. 당초 저희가 벌곡에 한삼천 유원지 그리고 양촌에 안산보 유원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교량공사관계로 금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개소를 2군데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유원지 이용실적 관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운영실적에 아주 미약하고 그리고 당초 조성단계에는 그 지역외에 논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성신유원지의 부적쪽하고 이쪽의 은진쪽을 개발을 했는데요. 금년도도 운영성과를 보니까 저쪽 부적쪽은 일부 이용하는 분이 계신데 이쪽 은진쪽은 시내에 가까워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장실하고 일단 정비만 해 놓고서 손님을 맞이를 했더니 전혀 이용자가 없고 그냥 애들만 와서 놀음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유원지로서의 이용이 좀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 면장도 좀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제 2000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총 건수가 22건 44억 2,400만원하고 공사완료 2건이 8천만원, 설계 및 승인 건이 14건에 37억 9,100만원으로 했는데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연중으로 완료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 있으며, 내년도에 이월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와 보니까 문화재쪽에 있는 예산의 성격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문화재 사업비로 예산이 안 섭니다. 안 서고서는 전체 국비사업, 지방비사업 이렇게 그냥 전체 세워놨다가 이것이 인제 1회 추경 때 사업별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사업별로 나눠서 나눈 뒤에 1회 추경의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희 시비 부담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인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고 당해년도 사업이 당해년도에 안 끝나고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중인 2건에 제외한 나머지 설계승인중에 있는 이런 건수는 그 사업성격에 맞게 명시나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해빙후에 철저히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산세우는 절차상 이게 1회 추경에 서기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면요. 논산 딸기축제 개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 딸기철을 지나 가지고 4월 22일부터 4월 23일 이틀간을 딸기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시장선거 보궐선거가 4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축제는 선거이후로 준비관계 등으로 5월 초순경에나 개최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딸기철을 지나고서 5월달에 개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4월 초순에 개최를 해야 지역적기는 맞았는데 4.13 선거때문에 선거후에 개최하다 보니까 4월 22, 23일날 개최해서 딸기가 약간 들어가는 과정에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월 26일날이 지금 선거일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쪽에 저희가 금년도 4.13 선거할 때도 여쭤봤던 내용이고 내년도도 저희가 예상되는 사항이 4.26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쪽에 협의를 해 봤더니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뭐 선거와 관련해서 시기를 뭐 조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날짜하고 축제날짜하고 엄부리면은 선거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축제업무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데 선거일 날짜가 4월 26일이기 때문에 4월 초순에 개최하면은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제가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날짜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추진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요. 향토민속문화의 발굴과 보급,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지원 항목이 나오는데요. 전에 양인식씨께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실 때는 정말 그분이 발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를 많이 발굴하고 또 그것을 책자로 펴내고 이래서 정말이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의 인간문화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침체돼서 뭐 이렇다할 어떤 뭐 책자의 발간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 거의 없는걸로 같이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임 양국장은 다년간 그 방면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식이 많으셨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집필하고 이렇게 책자도 발간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해 오던 사업은 계속이 됩니다마는 직접 문화원쪽에서 직접 집필은 못하고 그 관련부서의 전문가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양 국장이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는 양 국장이 직접 집필을 했고 지금은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이후로 무슨 책자나 이런 어떠한 자료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발간된 책자가 있는데요.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한번 간추려서 이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원쪽에도 많은 이런 저런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도 해 주시고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맨 마지막 페이지에 44페이지에요. 놀뫼탐방 제작 발간 이렇게 하셨고, 이 발간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과 학생,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또 타지역 주민에게도 우리시에 대한 어떤 홍보매체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놀뫼라는 지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 개인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시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뭐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없고 또는 어떤 검증된 그런 사실 우리 지명도 아닌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경주를 지금 뭐 서라벌이라고 하고, 부여같은 경우는 뭐 사비성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알려져 있지만 가령 지금 전주를 어떤 문학하는 이런 분들이 '온고을'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우리같은 경우 '온고을' 하면 잘 안 떠오른다고요 사실. 전주하면 아, 전주 이렇게 알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식용어로써는 논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인식 국장하고도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장시간 여러가지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분이 발간한 책자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초창기에는 이 분도 놀뫼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놀뫼의 소리라든가 이렇게 썼었는데 근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전에는 전부 논산이라고 썼습니다. 「논산의 금석문」, 뭐 「논산의 향토자료」이런 식으로. 그분도 이 놀뫼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게 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더욱더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논산시의 공공기관에서의 공공용어로써는 놀뫼나 이런 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명칭관계는 이 사업이 예산이 서서 추진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딱 봤을 때 우리 논산지역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안을 잡은 사항이지 놀뫼탐방 책자를 이대로 지금 확정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외지사람들이 책을 딱 봤을 때 아, 이것이 논산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경 미내다리를 몇 번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내고장 역사탐방에서도 초창기에는 들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버스가 못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빠져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한 2년 이상 전부 다 해체된 상태에서 나쁘게 말하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져서 그 위로 물이 덮히고 석재도 너무 오래된 것을 이렇게 뜯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슬부슬 부서지고 쪼개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체만 해 놓고 지금 복원공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에 해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2000년 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복원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빠뜨렸습니다. 빠뜨려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재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서 같이 동석했던 문화재청 직원한테도 호되게 얘기가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 며칠전에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 관련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1년에는 복원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할 때 원형에 훼손이 안 가고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사실은 강경 미내다리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적어도 30∼40대 이상 여기 지금 뭐 회의하는 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정말 논산의 어떤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미내다리 정말 이렇게 하면 뭐 논산을 상징하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향토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정말 철저하게 챙기셔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계백장군묘역 성역화사업에 갑작스럽게 군사박물관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군사박물관이 세워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계백장군묘역의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9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그 안에 군사박물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돼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군사박물관이라든가 일반 박물관 얘기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오다가 금년 예산에 문화재청에서 유물전시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박물관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 얘기가 다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본계획에는 91년도 계획부터 군사박물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뭐 이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향토문화박물관하고 군사박물관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다 보면은 계백장군 묘역에다가 2개를 연계해서 할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요. 왜 문제점이 없느냐면은 그 박물관예산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는 '박물관'이름만 들어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논산시립박물관이라고 하든지 논산군사박물관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끝에 '박물관'자만 들어가면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쪽 지금 박물관을 하나 짓다 보면은 그 부지가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박물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부여는 박물관 부지가 18,000평입니다,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건평이 1,600평이고 연 면적이 2,500평인데 부여는 93년도에 152억을 들여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박물관하면은 시민들의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 뭐 도심지면 더 좋지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박물관 짓기 위해서 한 1만여평 부지를 확보할만한 땅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 개발해서 추진해 온 계백장군 묘역쪽을 이용하면은 그 부지가 높고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좋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이동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 걸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추진하는 것이 시비도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그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돼 있어서 이미 타박물관에 많이 그쪽에다가 예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 세워지면은 그런 거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 찾아오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공주나 부여박물관 외에 지금 공주대나 충남대쪽에도 저희 유물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전시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수장고에 그냥 보관돼 있는 사항의 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시설만 준공이 되면은 그 수장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은 저희가 받아다가 우리가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도 매장문화재를 보관하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전체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진다고 하면은 그런 매장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좀 많은 건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대거 진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촌 무슨 리에 가면은 고인돌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이 좀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옮겨서 그쪽에다 좀 같이 연계해서 뭐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신기리에 저희 고인돌분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한 3만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15,000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같은 나라는 고인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고인돌 주변 반경 2㎞는 차량통행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서도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야외에다가 그런 것도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박물관 건립과 동시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리쪽에 있는 고인돌은 사유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면을 통해서 주변정비만 좀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훼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안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지정 유원지 운영 아까 성신유원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랩니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다가 많이 유치가 되면은 사실 좋은데 거기가 밑에다가 보를 하나 설치를 하면은 물이 있어야 주민들이 놀러를 오는데 그 위 보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상수도 원수를 뽑아내는 데기 때문에 그 위는 물이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해 놓고 그 밑에는 전체 넓게 해놔가지고 물이 바닥을 아주 뭐 돌 보이듯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일종의 조그만 보라도 설치를 해 놓고 물이 좀 잠수돼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좀 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신유원지가 오래 전부터 운영성과가 나쁘고 그래서 폐쇄를 해 달라고 하는 면장의견을 제가 몇 번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성신유원지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위에 상수보가 있고 밑에가 유원지로 돼 있는데 사실 물이 얕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원인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큰 원인은 주변에 나무가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가 완전 땡볕입니다. 그래서 한참 더운때 와서 땡볕속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않는다 하는 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논산딸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선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4월 26일날 논산시장 보궐선거면은 딸기축제를 4월초에 한다고 해도 그때는 선거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아무리 공직자 선거에 큰 모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대규모 군중들을,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약 한 5만명 정도를 동원해 가지고 선거열풍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그동안에 딸기축제를 계속해 왔으니까 10월달에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겸해 가지고 논산시민축제로다가 이렇게 해서 가을에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봄에 딸기축제, 가을에 강경 맛깔젓축제가 인제 자리매김해서 외지에서도 논산하면은 아, 논산 거기 봄에 무슨 축제! 가을에는 강경축제!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4.13선거 이후에 딸기축제를 추진해 본 경험으로 해서는 업무에 지장은 없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더 수렴하고 어떤 방법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관계는.

지금 젓갈축제도 예산이 한 8,500정도 소요되지요?

저희 예산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2천만원이 보조가 됐고요.

우리시에서 전체 쓰는 거 전체 하면은 한 8,500 정도 지출이 되는데.

예, 그 정도 여러 부서에서.

가을중에 이 젓갈축제하고 노인의 날 하고 다 병행해서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남양전씨 종중에 보호각건립에 2억 1,400만원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게 매년 말이에요. 각 뭐 성별로 해 가지고 종중이 있는데는 이거 다 해줘야지 여기만 어떻게 국가지정문화재로 해 놨습니까? 이거 논산시장이 전 시장이 남양 전씨라고 해서 이거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남양 전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담양이에요?

예, 지금 여기 보호각관계는요. 남양전씨 종중문서가 국가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그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종중거 하고는 관계없이 남양 전씨가 아니고 다른 씨족의 문서가 국가지정으로 지정됐다고 하면은 내내 그것도 보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중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다음은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아까 류제협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내다리가 지금 복원이 내년에 된다고 했죠?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문화재청에 금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99년도에 해체를 했으니까 2000년도에 바로 복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청에서.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해왔더니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과거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가서 관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거기는 차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그것을 옮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존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미내다리를 여러번 가보고 최근도 가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제방으로 타고 가서 한참 가다 있고 더군다나 큰 비가 오면은 홍수에 잠기고 홍수 한번 지나가면은 그 위에 그냥 검불이 다 쌓여 가지고 거기 청소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주변 어느 공간에 그것을 이전을 해서 복원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안내문만 잘 써 놓으면은 이것이 참 옛날에 이도령이가 건너가던 다리였다 뭐 이런 유래를 써 놓고 그렇게 하고 강경 어느 지역에 있던 것을 언제 이렇게 이전해서 해 놨다 하는 얘기를 안내판을 해 놓으면은 이해가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을 방문했을때 제가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어서 문화재인 거지 옮기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다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청계다리도 지금 장충공원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 놓을 때 그러한 곳으로 갖다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유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좀 받아보고서 한번 기 파헤쳐 놨으니까 복원할 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기회가 아니겠는가, 지금 때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종합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여건과 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0년 업무추진의 주요성과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결속력을 강화하고 3번에 걸친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공직사회 가장 민감한 구조조정을 공직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행정정보화 추진 및 전산교육의 내실을 기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책임행정체제의 미흡과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여러가지 부족한 형편이며 새로운 전산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된 통신장비와 전산장비 교체구입이 재정이 열악으로 지연되고 있어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부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제정 운영계획에 따라 99년도에 3개의 헌장, 금년도에 행정전문가인 교수 세분을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으로 장기위촉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도의회의원 논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논산시의회의원 연무ㆍ채운 보궐선거를 엄정한 공직기강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으로 신지식인 3명을 발굴하고 부정부패 추방 다짐대회, 국민화합운동을 위한 시민축제 및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한마음 공동체 운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불우이웃 돕기,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논산사랑운동으로 논산정신 시범학교로 4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산 인재 키우기에 논산장학회에서 76명에 3,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27명에 1,559만 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5명에 4,639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 노인무료 및 한방진료, 경로효친마을로 3개 마을을 지정하여 지정석 전달과 표지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논산역 등 6개소에서 논산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제2차 연도인 2000년도 구조조정을 위하여 16명의 정원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5명, 배수펌프장 5명의 인력을 증원을 하였고,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완료를 하였으며 초과 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통보를 한바 있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정규직원 25명, 비정규직원 7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13,530명을 편성을 하고 민방위대원 6,534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관내 68개교에 대한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과 민방위 대피훈련 2회, 합동 방제훈련 4회, 사태수습을 위한 2회, 지역마을단위 훈련 6회를 실시하여 주민재난대비 태세확립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대보급을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 115대, 프린터 40대, 프린터 서버 25대를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은 일반 종사자 651명에 521대로 80%를 보급을 하였고 프린터는 327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결재 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품 성능 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하여 2001년도부터 전자결재, 문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행정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입력을 완료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1단계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변동자료와 오류자료의 정리와 2단계인 도로교통 등 11개 분야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우미 육성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직원으로 정보화 도우미를 위촉을 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동료직원 및 주민에게 정보안내 및 정보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를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납품받아 상황실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정보통신실과 실ㆍ과 중간단자 노후선로 850회선을 교체를 하고 시정업무 전산망 회선 품질개선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사업소 17회선의 56Kbps를 512Kbps로 속도증속을 하였고 회의실의 앰프를 교체하여 16채널을 증설하고 회의실 마이크를 6개에서 10개로 증설을 하였습니다. 네토피아(NETOPIA)논산 구축을 위하여 관련 실ㆍ과ㆍ소 협조를 받아 14개 분야, 120개 업종의 사업체 정보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계획에 의하여 벌곡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시홈페이지 논산텔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의 여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시대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부응한 지방적 역할과 지역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와 정보화 업무의 가속화에 따른 계획성 있는 민간위탁과 무리없는 인력감축 추진,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직원 사기 앙양책이 필요하며 전산정보 능력배양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처리의 전산을 생활화하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으로 책임행정 구현에 따른 업무이행 표준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무한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행태를 계획하며 구조조정의 확실한 추진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행정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인프라 구축과 시민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체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는 담당 부서별로 중점 추진해야 할 21개 단위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혁신을 위한 직원개인별 자기 성찰표를 작성을 하여 실행을 다짐케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먼저 보는 직원이 안내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한 직원교육와 전문기관 위탁교육등 반복적인 직원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자 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배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직원 공무원증 및 명찰패용 근무를 생활화하고 논산텔 및 각종 신고채널을 이용한 공무원의 친절, 불친절을 접수하여 친절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휴가 인센티브를,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당직 및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의 미제정 6개 실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정을 하여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헌장제 운영으로 보다 높은 주민행정 서비스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헌장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직근무 차원의 신상필벌과 사후관리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산 사랑운동은 제2의 건국운동과 병행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논산사랑 운동의 중심과제로 논산경제 살찌우기에 농공병진 업무추진과 지역상품 팔아주기와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에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정화에 추진하겠으며, 제2건국 추진 중점과제로 21세기 문화시민운동으로 한줄로 서기, 행락질서 지키기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실ㆍ과ㆍ소의 세부 실천계획,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이 소속하고 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산사랑운동 전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의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편익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구현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운영환경을 정비를 하고 연 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하여 인력감축계획은 20명으로 민간위탁 2명, 정원 조정 1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감축은 98년도에 120명, 99년도에 32명, 2000년에 16명으로 총 168명의 정원을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000년도 16명은 지금 5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숫자는 아직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5차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금 9명으로 신청접수가 돼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2000년 미시행 시설과 2001년 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명예퇴직을 연중 시행하고 구조조정 이후 정상적인 조직운영 및 인력수급을 위한 신규충원을 검토하여 도에 충원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50명 내외로 지원은 80%, 자비 20% 경비부담으로 팀별 자유스러운 연수를 통하여 선진국 견학을 통한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의 위탁교육으로 4개 과정 120명,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견문 참여 보고제를 수시 추진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직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교육을 직원이 많이 참여하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를 정하여 건양대에 이수토록 하고 전문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직원과 주민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초청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정규학교에 진학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지원과 도 및 중앙단위 교육, 그리고 시 자체 수시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업무처리 능력과 품성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능동적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월 10명 내외의 표창과 표창대상자중 뛰어난 직원에 대하여 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취미활동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조직결속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직원 편의시설에 대하여 운동기구 보강과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으로는 대학진학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수직원이 전문분야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지원으로 안정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 정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합동방제 훈련, 사태수습 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주민역량을 제고를 하겠으며, 민방위 전용교육장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용교육장의 시설완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ㆍ주부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하여 가정민방위 생활화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 강화입니다. 정규와 수시로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하고 각종 매체와 방법으로 주민신고 홍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 20명 내외의 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하고 취약지에 대한 65개의 방범벨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시행하여 각종 재해ㆍ재난ㆍ범죄로부터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현대화입니다. 시, 읍ㆍ면ㆍ동간 단일회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중화장비 16대를 설치를 하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E1급으로 증속전환을 해서 현재 110회선으로 운영중인 시에서 읍ㆍ면ㆍ동간 전용회선을 15회선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증속함으로써 장해발생의 감소와 회선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현황과 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논산지역정보센터 지원입니다. 시 전반적인 정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논산지역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급증하는 이용률에 대비한 사용자 접속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정보량 처리를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개선과 자료의 업그레이드 안정적인 유지 보수에 필요한 3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홍보효과 및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0쪽 논산 지역정보센터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학생ㆍ일반부를 구분하여 1ㆍ2ㆍ3등 및 각 상장 및 컴퓨터와 스캐너를 부상으로 수여함으로써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행정등 10개 분야에 대하여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수정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2단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및 무인 증명발급기 구입과 도로ㆍ교통 등 11개 분야의 자료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단계별 계획에 의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결재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구입한 핸디그룹웨어 시스템제품의 운영으로 전자결재 처리의 읍ㆍ면ㆍ동 확대를 실시를 하고, 행자부 정부조직 디렉토리 구성과 연계한 타기관 문서유통을 시행을 하며 각종 결재문서의 송ㆍ수신 및 문서이관, 보관, 폐기등 자동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능력교육을 위하여 올해까지 자체강사를 직원으로 활용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는 신기술의 습득과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여 일반교육과 운영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96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노후장비 60대에 대하여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향상에 도움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다음 장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앞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한글97을 100본, MS-OFFICE' 50본, 백신 프로그램 500본, 보완업무프로그램 100본에 대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망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업무가 정보망을 통한 자료처리로 변환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비장비확보를 위해 총 5억 6,012만원을 들여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는 3,92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실 안전운영 및 보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로 데이터의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고 무정지 환경구축으로 전산장비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800만원을 들여서 안정시설 및 접지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보활용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적응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정보화 수준향상과 마인드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촉진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시방법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저희 명년도에 해 보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위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확대운영으로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마련을 하고 국선도 및 검도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음악감상실을 설치를 하여 중식 및 쉬는 시간을 전후하여 음악방송을 실시를 하고 비디오 감상실과 휴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항은 약 한 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성 자동통보장치 구축입니다. 관내의 모든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 송출할 음성 메일의 내용에 따라 대상을 선택적으로 호출하여 음성메일을 송출하는 음성자동 통보장치를 구축을 하여 시정홍보의 질적향상과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의 생활화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1천명이고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부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부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취약계층을 최소화 하고자 지정학원을 통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학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최소의 경비로 주부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인터넷 정보검색교육을 받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군사박물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계백장군의 전적지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및 삼군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홍보는 물론 시의 지적 재산으로 승화시키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티즌을 중심으로 군사관련 동호회가 상당수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장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개발하고 구축완료된 자료에 대하여는 CD제작등을 통한 지적재산화로 단순한 군사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적재산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전직원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인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을 깊의 인식하고 안으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밖으로는 책임행정실천으로 시민감동행정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우리시 행정의 구석구석을 다 파헤쳐 부족한 면, 미진한 면, 어려운 면, 다수인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충실한 견인차 역할로 가장 깨끗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논산 건설로 전국 정리의 시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49쪽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자치행정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2의 건국운동추진으로 우리시에도 제2건국운동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의 실적을 보면 건국운동추진 단체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고 논산시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을 하나, 둘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정확한 명칭과 추진주체, 추진방향이나 목적, 또한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은 98년 8월 15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대통령경축사에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개혁운동이고 그해 12월 9일 34명의 위원으로 논산시 제2건국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신지식인 발굴을 세분을 발굴했고, 부정부패 추방 새천년 출발 다짐대회를 2회를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화합운동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제2건국운동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70년도부터 있었던 새마을운동의 추진과는 그 개념을 달리 합니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가 일상 하고있는 일들 중에서 계속해서 하는 사항을 제2건국추진운동이라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 논산시는 뭘 하겠다, 이걸 선정을 해서 하고있는 일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산의 건국동지회 회장은 누구십니까 지금?

지금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하기수위원장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논산사랑운동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논산사랑운동은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보면 시범학교운영, 장학금 지급, 경로효친사상 등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 내용이며 2001년도에도 별로 특색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운동을 우리 논산시만의 특색있는 논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발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산사랑운동은 당초에 계획을 해서 각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각 분야별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논산사랑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다른 시책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이 됩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새로운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더 발굴을 해서 사랑운동이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선진외국에 나가서 여러 문물을 보면서 견문을 넓혀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 사업을 기획하고 또는 추진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00년도에 실시했던 그 명단하고 공무원들이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제 보조를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인제 다녀오는 거죠?

예.

그 명단하고 그 여행계획서 냈던걸 하나 2000년도 시행했던 거에 대해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24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유공자에 대해서 배낭여행,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인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한번 했던 사람인데 과거 우리나라가 인제 한 70년대나 60년대 이런 때에는 사실은 설악산 못가본 사람도 있고 또 포항제철 못가본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부부간에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인제 돌아가면서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흐를 공산이 크고, 또 요즘은 웬만한 국내의 산업시설이라든가 관광지는 거의 다녀온 상태라서 그것은 사실은 경비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각한것처럼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배낭여행, 아까 말씀하신 해외 그런 연수쪽으로 돌리는 것이 좀더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또 표명을 해 주신데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해외체험연수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 하순경에 다녀왔습니다. 심사는 11월 초순경에 심사를 했습니다. 처음 신청은 4개팀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여행계획서가 부실한 두개팀은 탈락을 시키고 두개팀만 보냈습니다. 그래 여행국은 일본팀이 한팀, 대만과 홍콩을 한팀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그 사항은 명단과 그 여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사항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논산이라는 한 지역내에서만 다른 또 시ㆍ군과 활발한 인사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그런 구도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을 보고 배워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으로 선진지 견학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서로 나눠먹기식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그러한 또 여행이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4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가면 80명 정도 가시는데 우리가 약 한 800여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가게되면 20년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평생에 한번 아니면 두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넓게 아량있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런 취지는 우리가 지역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자기 사적으로라도 외지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유독 강원도를 택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키지화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면은 뭐 제주도냐 강원도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보다는 앞서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녀오고 거기서 보고 느낀 거 이것을 각 자기 소관 업무별로 관광벨트와 또는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우리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강원도를 선택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인제 류위원님께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쪽으로 눈을 돌려서 더 넓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기우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비용면에서도 좀 절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고, 또 공무원 그 1년동안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 부인들 정성도 좀 담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좀 폭넓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이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좀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그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는 호응도,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항이 있는데요. 금년에 추경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체육시설 장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일부 그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있습니까?

지금 체력 그 운동기구는 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인제 헬스기구, 또는 탁구대 이런 걸 하면서 밑에 매트 깔고서 시간이 남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아까 보고에 언뜻 올렸습니다마는 그 국선도는 회의실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검도는 지하쪽 체력단련실에서 같이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는 것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사항도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또 뭐있냐면 제일 활용도가 높은 런닝머신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들 활용을 했는데 한대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더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나머지 헬스기구는 잘돼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시간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 이용좀 해 주시고, 활용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관 지하에 돼있나요?

예, 신관 지하에는 그 시설이 돼있고 체력단련 관련시설이 돼있고, 탁구대는 구관 지하에 다용도실에 탁구대는 있고, 그리고 국선도 활용은 5시 그 일과후에 회의실서 합니다.

이 지하에 런닝머신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지금 활용한지가 대략 얼마나 됐어요?

활용한지가 약 한달 됩니다.

그 활용하는 공무원수는 많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전체로 보면 체력단련실 그 헬스 그쪽으로는 하루에 적게는 10명, 많게는 한 20명 넘도록 이렇게 활용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하나요?

아니요, 점심시간에는 탁구쪽만 하고 그 쪽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퇴근후에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열릴 적마다 업무보고라든지 일반안건 심의라든가 예산안심의라든가 이때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전체가 올라와서 각종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시간을 오래 지체한다는 많은 문제점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할 적에는 과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담당자들만 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통신을 구내 앞으로 방송을 통해 가지고 TV를 모니터를 보게 하면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가 또 볼 수 있고, 민원실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시의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시스템도 전체가 뭐 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직접 볼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인제 구축이 되는데, 우리시청내에서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아니면은 회의실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니터로 실과에 방영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실과에 근무하면서 의회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듯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에 인력 또는 시간 이런 걱정도 해 주셔 가면서 의회운영상황이 시민과 우리 공무원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저는 받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시킬려고 하면은 CC-TV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21페이지요. 제2단계 구조조정의 확실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 예산판단이라든가 재정판단은 아직 못해 봤는데 소요사업비 판단해 보고요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은 할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에 담아서 그것을 명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페이지요. 제2단계 구조조정의 확실한 추진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근 가까운 공주시나 우리시하고 비슷한 그런 시를 이번에 가봤습니다마는 인구나 지역크기로 봐서 우리시보다도 못한 시가 공무원 숫자가 한 천여명이 되요.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이 800명도 안되는 그런 정원을 가지고 우리시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야 구조조정에서는 좋겠지만은 우리시민 공무원 1인당 시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며, 딴 시군하고 이런 것을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우리 지금 행정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주민의 욕구가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만 줄인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숫자 이 줄은 거에 대해서 위 중앙하고 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공무원숫자를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또 공무원 숫자가 적어 가지고 불편한게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시군 특히 도농통합형, 기왕에 시와 군이 양역되어 있던 시가 한 시로 통합되어 있는 그 시는 시와 군이 가지고 있던 정원을 모두 인정을 해 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96년 3월달에 우리가 시로 군에서 시로 승격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시련이 그쪽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다른 시의 경우는 구조조정의 그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6급 이하는 지금 48년생까지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4년생까지 나가고 있고, 금년말에 45년생이 6급 이하가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시련이 엄청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언제 그 시점이라고 딱 못박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인구대비한 또는 행정기관수에 대비한 공무원수는 거의 조정이 돼가지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그런 저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새로운 정원산출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늘린다는 사항은 행정수요가 새로이 창출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원을 증원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의 과로, 또 시민의 충분한 공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받는데에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또 더욱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기에도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기능전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건지 우선 동단위하고 또 우리시는 동지역에 2개소하고 뭐 군단위는 2개 읍면을 선정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동이 2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개 지역을 전체 추진하는 건지? 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능전환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우리시 1차는 그렇습니다. 읍과 면은 현행대로 우선 놔두고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기능전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동단위까지만 기능전환을 하고 그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흡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를. 지금 하고있는 업무를 우리시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기능전환하게 되면은 그 단순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 이런 최소한의 업무만 취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에서 다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시에 있는 취암동과 부창동 양개 동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려니까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전번에 추진할려고 하던 읍ㆍ면ㆍ동 폐지라는 얘기를 기능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아니요, 폐지는 아니고요. 기능전환이라는게 뭐냐면 지금은 읍면동이 종합행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오면 지금 전 모든 업무를 다 하는데 흔히 단순한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이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자치센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기능으로 앞으로는 전환시키면서 기초단체에서 직접 그 하부단체는 주민자치단체로 전환을 시키고 실질적인 행정의 종합행정은 시나 군에서 전부다 하도록 할 그런 제도가 기능전환이 됩니다. 폐지는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면하고 읍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앙단위에서 계획를 수립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출발을 한지가 인제 몇 년이 지났지만은 동이라고 해 봐야 옛날 논산읍을 둘로 쪼깨놓은 것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어디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체들도 이게 취암동인지 부창동인지 어떻게 행정을 분구를 하면서 좀 잘못된 것도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촌, 농사짓는 그런 농민도 많고 읍ㆍ면 해당되는 그런 사무소의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를 할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큰 도시에 동이라는 것은 이건 농사도 없고 단순 사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부창동이나 취암동은 공무원숫자가 적어 가지고 대민 서비스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공무원 자체도 겪고 있고 주민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가깝게 가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인제 시로 되면은 시청으로 전체 와서 업무를 보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뭐 호적등ㆍ초본이나 인감증명 발행하는 것도 앞으로 이게 다 전산화가 돼서 아무데나 뗄수가 있고, 단 복지 또 장애인등록 이런 간단한 업무만 동사무에서 보고 또 우리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통장단들이 또 있습니다. 일선에서 참 우리 주민들이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모든 민원업무가 거기에서부터 전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분담직원을 맡아가지고 할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립한 것이 없고요. 지금 기능전환할 곳이 두군데라는 거 하고. 거기서 인제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그 기능이 주요기능이 주민행정편의 입장에서는 민원발급과 중개민원, 사회복지, 또한 각종 지역주민들간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지역문화 진흥입장에서는 전시회라든가 또 무슨 각종 발표회, 문예교실 뭐 이런 사항으로 전환이 되고 또 여가 활동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에서 뭐 동호회라든가 취미회, 스포츠 활동 뭐 이런 동민들의, 주민들의 교류, 또 지역복지향상 입장에서는 자원봉사라든가 또 생활보호, 어린이 놀이방, 노인교실 이런 걸 또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주민편익기능에 있어서는 예식장이라든가 주민회의장이라든가 또 중고품의 교환장소로 활용한다든가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가 그렇게 다기능적으로 주민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동안에 했던 행정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중심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하는 사항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기 전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도시의 동하고 우리 도농복합시의 동하고는 성격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는 여기 특성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모델로 해 가지고 다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되고 하니까 중앙부처에 우리 도농복합시에 동사무소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들이 전체가 지금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터 기능전환이 되면은 읍면도 바로 될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게 퇴출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인사교류 이것은 어떻게 실시할는지 오래 읍ㆍ면에 고생하면서 있는 직원들하고 시하고의 인사교류를 앞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하실 건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력은 강제퇴출은 없습니다. 자연 감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또 시본청으로 발탁을 하고 배치를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방침이고요. 읍ㆍ면ㆍ동 직원과 시본청 직원과의 교류관계는 그동안에는 8급에서 승진을 하면 7급때 읍ㆍ면 나갔습니다. 7급에서 승진하면 6급으로 승진할 때는 읍ㆍ면으로 안나갔었어요. 또 6급에서 승진해서 사무관 될 때는 읍ㆍ면장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7급에서 승진할 때는 본청에서 그냥 6급으로 근무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본청에서 승진하는 모든 사람은 6급까지죠? 6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으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있던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입선발고사를 봐서 그 순위에 따라서 본청에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발령을 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지금 금년도에 선발시험을 12월 중순에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읍ㆍ면ㆍ동 직원이 절대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겠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승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아까 설명하면서 제2건국운동추진에서 신지식인 발굴 3명을 했다고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제2건국운동 신지식인 발굴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 3명 있네! 남상란, 이봉왕, 박종성!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시기를 좀, 언제 하신 건지?

금년초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뭔지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신지식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모범돼야 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선발되는 것이 전국적인 동양으로 보는데, 이름석자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남상란씨는 가야곡 왕주 전승자고요. 이봉왕씨는 양촌에 감식초, 그다음에 박종성씨는 빙그레에 있는 분이군요.

글쎄 그런 분들을 신지식의 논산의 대표인물이라고 뭐 어떤 인물이 된다고 하는 그 비교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건국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죠?

아닙니다.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신지식인이라는 그 정의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서울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도 신지식으로 봐야 되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내가 판단하는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가로서의 생각을 먼저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 얘기지 남상란씨야 국무총리로부터 어떤 장인으로서의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 그 관계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국운동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이러한 자그만한 일들이라도 그 위원회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발을 했다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표 파는 어떤 노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선발의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어떤 모임체에서의 선발될 수 있는 것은 그 회의, 여러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당연직 건국운동 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선발된 동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투명하게 그런 방향을 정해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정에 필요로 하든, 또 행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든 좀더 상의하면서 얘기가 나눠지는 후에 이런 선발이 되는 것도 미연에 의구심 방지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31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개최를 우리 논산시에서 아마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참여하는 거죠? 전국!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논산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에 한창 쓰고 있는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은 이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보면은 주부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PC활용도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연계시켜 가지고 숙달화할 수 있는 참여도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게임도 그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져도 좋잖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직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6월 말까지는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이였었거든요? 그래 여기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지금 여기 윤종근위원도 계시고 당시 당연직 위원이? 두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나는 그 7월 이후에, 저는 인제 7월 이후에는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생각했더니 금년 초에 했다면 물론 저도 인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들이 선정될 때 회의록, 그죠? 누구누구가 참석해서 어떤 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그 회의록 복사를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지식인 3인 발굴한 것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이 됐구먼 그래요 중앙에서. 중앙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아, 이게 뭐 말이라고 하는 거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논산시에다가! 아, 여기서 전혀 그럼 모르고 있는데 중앙의 대통령께서 이 세사람을 신지식인으로 하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선정은 최종 확정은 중앙 선정인원으로 됐고 자료는 우리가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의결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인이 제2건국운동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신지식인을 어떤 개인의 마음대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 이사람 이사람으로 하자든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하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중에 5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면 읍ㆍ면으로 가고 또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거쳐서 오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나타난게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본청에서 대게 현재는 담당이라고 그러는데 인제 과거의 계장입니다. 계장들이 인제 읍ㆍ면장을 나가게 되요 그런데 인제 처음에는 사무관이 아직 못됐기 때문에 읍ㆍ면장 직무대행으로 일단 부임을 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교육을 가요. 그렇죠?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가는데 그 교육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40일 넘죠?

한달입니다, 한달!

예, 한달! 그래 인제 처음에 부임해서 사실 처음에는 관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못하잖습니까? 뭐 인사다니고 업무파악하는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인제 대개 보면 일이십일, 또는 한두달! 있다가 또 인제 교육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ㆍ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되다시피 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안챙겨진다고요. 그래서 이 운영을 이 법령에 어떤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미리 그 읍ㆍ면장 나갈 분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보내서 승진이 된 다음에 취임을 시켜야지 사실 여기에서는 예컨대 자치행정과의 어떤 계장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 차석도 있고 이미 쭉 해 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예컨대 담당이 간다 하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지만 읍ㆍ면장은 일선의 기관장인데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부면장도 없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부임해서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또다시 교육을 갔다와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운영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용방법은 인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직을 받기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보직을 받게 되면 바로 승진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방법은 내내 같은 사이클인데요 그 사항은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는 많이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은 말이에요. 경사에서 경위 시험을 인제 봐가지고 합격하고서도 경사로 있다가 그다음에 자리가 생기면 경위를 달고 나간단 말이에요. 경찰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도 앞으로 그런 사례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인 고민을 해서 해소할 사항은 해소를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1월 16일자로 자리조정에 의해서 저기한 담당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장 임종우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담당 김영호담당입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좀 보고를 드리고 실적에 있어서 9페이지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부터 2000년 중에 논산시에 전입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정신 시범학교를 4개교를 운영을 해서 11월 18일 거기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가진바 있고, 그 논산교육청이 금년 최우수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백일장이라든가 서예대회, 그다음에 논산정신 발양을 위한 그 발양협의회에서 공무원특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마을로 해서 연무읍 소룡리, 연산면 송산리1리, 양촌면 석서2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로효친봉사대를 새마을 부녀회 61명으로 구성을 해서 결연을 맺어 각 불우이웃에 대해서 3회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ㆍ효ㆍ예교실운영입니다. 저희 하계 충ㆍ효ㆍ예교실은 7개소에 저희가 7월 18일부터 8월 1일 방학을 이용해서 393명을 교실을 운영,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계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스승의 날 기념탑 제막식을 강경여중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탑은 RCY에서 주관사업으로 해서 1억, 부대사업 2천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기를 했고, 앞으로 전국 스승의 날 행사를 강경여자중ㆍ등학교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담가화라든가 1일 명예교사제,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만남의 광장 행사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행사한 바 있고, 선생님 부부초청 음악회를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 차원에 중점을 두고서 일반인은 가능한 축소를 하고 청소년의 인재육성을 교육을 위해 확대 실시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실시해서 2,997만 4천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읍ㆍ면ㆍ동별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의 주관적인 이런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새마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해서 회관정비가 48동, 모정도색 1동해서 저희가 2ㆍ3ㆍ4단계로 해서 727명을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2,800만 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9건에 30억 9,200만원의 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지금 추진중 사업으로 38건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을 저기를 해서 33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소의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광장포장사업을 시행했는데 나머지 잔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선정을 해서 광장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지원관계는 활동지원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저희가 11월 2일날 자원봉사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특강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VTR교육을 해서 각 실과 1일 자원봉사단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발대식을 해서 12월 10일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마구평리 문화마을을 시범마을로 조성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마을도로 포장을 건설과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농구대와 게이트볼, 정보이용센터, 담장은 수목담장으로 해서 854본을 갖다가 저기하고 다목적회관은 1층으로 한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기를 했고, 새마을단체에서는 경로효친봉사대를 발족을 하고 통일손수레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934만 8,450원을 모금을 해서 통일손수레보내기 운동을 한바 있고요. 무연분묘라든가 스승존경운동, 새마을가족대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친절ㆍ질서운동,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과 벌곡ㆍ양촌사업으로 해서 1개 면당 2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가야곡면에 9건 사업으로 해서 4건은 완료가 됐고 다섯건은 공사중이고 추가 예산지원에 있어서 두건은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경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경읍 산양ㆍ채산리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길이 440m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는 3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금년도 12억 8,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10월 24일날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및 보상을 금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의 사업으로 6개 동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1억 3천만원에 5개 읍면에 8개사업을 시행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읍 고내1리 포장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주요 체육행사로 해서 9개 분야에 1억 5,240만 7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각종 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게이트볼 보급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과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그 다음에 시설확보 및 장비보급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제4회 노인의 날과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연산면은 상사업비, 채운면은 전천후시설 저기해서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금년도 52회 도민체전에서 게이트볼 종합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수련활동지원 및 건전생활화 운동 전개로 해서 12개 분야로 해서 총 3,808만 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청소년들의 취미ㆍ문예활동을 함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마무리 보강공사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은 일부 국비와 시비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명에 대한 금년도 위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고, 주요 프로그램사항에 있어서는 청소년 댄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학연맹에서 암벽등반대회라든가 이런 오지학교 서울문화기행, 여름캠프파이어, 그 다음에 푸른음악회 등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는 29페이지 청소년 놀이의 장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관 교통차량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각종 학교별, 단체가 토요일 전일제수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댄스동아리라든가 청소년 창작공부방을 주 1회 이상 제공하였고,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으로 청소년방송제를 개최를 하고 또한 서예 청소년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여건과 업무구상으로 해서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갈음을 드리고 37페이지 논산정신발양으로 충남정신실천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정신시범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은 기히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4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1개 읍ㆍ면ㆍ동당 시범마을을 학교와 결연을 맺어갖고 경로효친 이러한 사업을 시범마을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1개 읍ㆍ면당 100만원씩 해서 한개 마을에 대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논산정신 시범마을 및 학교를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교육청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여성도의학교, 그 다음에 예절순회교육, 그 다음에 논산충남정신협의회와 연계해서 예절교육을 시켜서 저희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에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로효친마을을 선정을 해서 각종 행사시 경로우대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교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모범가정이라든가 경로효친 봉사대를 확대운영하고 전 가정 가훈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충ㆍ효ㆍ예교실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스승 존경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스승의 날 발상지 기념사업 추진으로 해서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십자 봉사단 백일장대회, 그 다음에 '보고싶은 선생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전국규모의 스승의 날 행사를 RCY 주체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5월 1일 법의 날 이전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 추진해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수준 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2,35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하나의 예절, 그래서 질서라든가 친절, 청결, 양보, 국제매너등에 대한 이런 예절교육과 그다음에 봉사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ㆍ보수등 요구하는 사업이 5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50평 규모 이상으로 되는 저기에 있어서 21개소에 5억의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2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및 정비 그 다음에 지원창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안내사이트를 개설해서 저희가 각종 자원봉사 안내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내년도 특히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 종목이 우리 논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안내라든가 급수, 미아보호, 환경, 교통, 의료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를 거의 마지막으로 사업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광장 조성이라든가 도로포장, 진입로 조경 이런 진입로 조경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재활용품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저기해서 각 실과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 살기 운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각 단체에 중점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의식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는 11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당 총 20억 이상 사업비로 저기해서 13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곡면은 3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만 내년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4억 4,800만원, 가야곡면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9억 3,400만원을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강경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2002년도 30억 투자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3천만원의 사업비로 다섯 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내년도에 특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계고, 자진정비, 강제철거 등을 저기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벽보 제거기 장비를 내년도에 3대 구입을 해서 이 벽보가 붙었을때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벽보제거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담장이라든가 각 상가 이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제82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경기장 시설 개ㆍ보수를 완료를 하고 9월까지는 깨끗하고 인정있는 손님맞이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경기장 시설 개ㆍ보수비 이게 8,5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5,7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진입로 및 도로환경정비로 해서 6천만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대외행사를 착실히 성실하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활체육 보급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7개 분야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 종목 해서 5,95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체육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설운동장 활용ㆍ활성화와 시설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7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시민탁구장, 헬스클럽 운영, 그 다음에 행사시 이동식 무대를 제작을 해서 각종 딸기축제라든가 노인의 날, 그 다음에 또 강경 맛깔축제등 이런 행사등에 이동식 무대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운동장 가꾸기로 해서 화장실을 좀 개선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저기를 각종 행사의 유치와 관련해서 특별석 좌석분리대를 시설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조성하는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 7,955만원의 사업비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2,735만원,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지원 및 선도강화를 위해서 2개 사업에 770만원, 그 다음에 상담실과 가정의 역할증대를 위한 2개 사업으로 해서 4,450만원의 사업비를 저기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육성 및 지원으로 해서 논산시향토동우회를 통해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조직 강화로 해서 선도조직을 보강하고 유해환경 고발,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읍ㆍ면ㆍ동 청소년 지도요원 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도 활동전개와 지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육관을 이용해서 이 암벽타기라든가 청소년농구대회, 배구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극장을 통해서 방송제전이라든가, 음악 중창경연대회, 그 다음에 강당을 통해서 농악놀이, 교육공간 제공하고 문화의 집에 있어서는 청소년 댄싱경영이라든가 각종 하나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4가지 사항에 대해서 63페이지 전국 최고의 경로효친의 고장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효친마을 홍보판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을 하고 다음 64페이지 경로효친 사상 중점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과 관련 된 백일장대회와 그 다음에 경로효친 봉사대를 확대운영하고 그 다음에 범시민예절교육 및 실천분위기를 확산해서 전국 최고의 경로효친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랑스런 우리마을사랑운동 전개에 있어서 저희가 마을별 특징이라든가 자랑거기를 발굴 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분야별 자율추진을 통해서 또한 마을특징을 이용한 이벤트행사를 유도하고 새마을지회 이러한 새마을가족을 통해서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우리마을 사랑운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생활정보지함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주변에 정보지함이 841개가 설치가 돼있고 정보지가 배포가 593매로 해서 우리 간행물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교차로, 자유로, 까치, 사거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상당히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가로용, 세로용으로 해서 한군데 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각 간행물 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를 갖다가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해서 이런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요. 공설운동장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서 여러가지 인제 거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매번 거기서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 대형버스도 잔디구장에 들어가고 이런 저런 가스차도 들어가서 심지어는 거기서 음식을 끓여먹고 또 농악대가 막 거기서 거의 한시간 동안 막 돌면서 그 잔디를 짓밟아서 지금 가보셨겠지만은 이 중간부분은 거의 잔디가 지금 없습니다. 맨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를 한번 가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잔디를 물론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런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바깥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잔디를 가꾸어 놓더라도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일순간인데, 그리고 인제 이게 각 단체에다 이렇게 운동장을 대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뭐 학교운동회 또는 뭐 축구동호회 같은데 경기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 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설운동장의 차량진입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그 각 1문에서부터 4문까지 저희가 차량통제라고 하는 저기해서 쇠사슬로 저기해서 딱 걸어놓으면은 차량을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잔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그동안 97년도에 공설운동장을 개소를 해서 여러가지 각 단체 및 그 저기에서 잔디를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축구를 하다보면 가운데 부분의 라인이 상당히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해 한해 저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잔디가 잘 활성화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지금 한 460여만원 어치 사갖고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저기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종 수칙이라든가 통제를 강화를 해서 정말 잔디가 잘 가꾸어지고 또 시민들이 즐기되 아무튼 수칙을 통해서 잔디를 갖다가 좀 버리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인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의 의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푸른음악회인가요 할 때 보니까 그 공연자들이 타고 온 대형관광버스가 그리 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하고 우레탄트랙하고 그 중간에 이 알미늄으로 이렇게 그 경계를 둘러놓은 그런 일종의 가드레일 비슷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휘어져서 이게 울퉁불퉁해져 버리고 잔디밭은 물론 이거니와 그런 대형 그 중량차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저히 관리가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맡은 어떤 직책 예컨대 지금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디에 가령 예를 들어서 대둔산에 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키는 사람의 통제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금을 낼 사람은 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증명서가 제시가 필요한 사람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운동장을 관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 이러이러한 것은 이거 안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구해서 물론 그 잔디가 물론 부서지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전에 제가 그날도 보니까 농악하시는 분들이 한 50∼60명 나와 가지고 짚신 신고서 거기서 뭐 한 한시간 이상을 도니 그 잔디가 견뎌내겠습니까? 과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 담당직원이라도 정말 이런 건 안된다, 이런 행사는. 잔디보호차원에서! 또 운동장의 원래 목적에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 다른 것도 보조적으로 물론 우리시민을 위한 운동장이니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본질을 훼손해 버리면 안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떤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행사를 하게 빌려달라 하더라도 운동장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과장으로서는 이런 사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지키기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금방 보식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국체전때도 우리시에서 몇 가지 경기도 또 하고 그런데 그러는데 그 잔디보호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좀 각별하게 이런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운동장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민이 공설적인 이런 저기에 의해서 운동장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잔디구장을 갖다가 축구만 할애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그래서 저희가 원칙론적으로는 추진하되 예외적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물론 그런 다른 단체에서 그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잔디는 보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어린이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잔디에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고 가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잔디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우리시에서 공설이라는 용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안에다가 차가 들어가고 안에다가 천막을 치고 밥을 해 먹고 하다보면은 우리가 딴 시ㆍ군에 없는 공설운동장 하나 비치한 것만 해도 우리시로써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시민들이 가서 즐겁게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차량이니 이런 것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거기서 해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행사는 뭐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되, 절대 행사에 그 안에다가 천막치지 말고 식사는 그 우리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딸기축제때 보면은 그 공설운동장 밖에서 음식해 먹을 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 먹게 하고, 딴 행사들이 천막치고 그 안에서 음식까지 거기서 해결을 하고 잔디가 일부 타고 말이에요. 그래서 잔디를 버리고 또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그 구조물이 파괴가 되고 우레탄 그거 한번 할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비가 또 투여가 돼야 하고 그것때문에 우리는 지방채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갚아야 합니다. 그거 빌려서 지은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아까 류제협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뭐 축구경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딴 행사도 하되 운동장 보호측면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딴 시군에 가보니까 운동장을 저만한 잔디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그 운동장만한 잔디포가 조성이 돼있어야만이 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그거 조금 사다가 보식해 놓고 또 행사에서 잔디버려서 또 할려고 하면은 그거 용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참 원칙은 아까 수칙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다가 천막치고 하는 그 행사는 일절 못하게 하는 방침을 체육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좀 세워 가지고 그런 수칙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의회에서 그걸 집행부에서 안한다고 하면은 운동장 사용 뭐 규칙에 관한 조례라든가 뭘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좀 강력히 하셔야지 그거 수백억 들이고 채무 지방채까지 얻어가지고서는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손손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면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이렇게 해 놓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때문에. 논산오거리에는 그 오거리에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지금 붙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그래요. 우리시에서도 무슨 행사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여!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침이면은 일찍 새벽에 어느 담당이라도 맡아 가지고 있으면 다 짤라서 없애버려요. 그렇게만 경각심을 주면은 붙이라고 해도 안붙여요. 그러고 현수막이 지금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에는 시내에서 가까워서 그런가 몰라도 또 청소차가 일부 부창동 차고지에 청소차가 있어서 그런지, 현수막 제거한 것이 부창동사무소 뒤에 아주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우리가 현수막을 게재할 때 수수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수수료 못받고 거기에다 거는 사람도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적을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일시적으로 달고 떼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달아놓고 철거를 안하면 공무원이 갖다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소각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거 처리할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현수막을 게재를 했다가 철거를 안하면은 그 비용을 부과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걸 뭘로 봐야 하냐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을 경우에 뭐 한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철거를 안하면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고, 또 게시대가 아닌 곳에다가 게첨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만이 이게 근절이 되는데 지금 근절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면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가 저희 과에서는 지역개발담당부서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토목직이 공사업무를 하면서 옥외광고물을 부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저기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옥외광고물 업무로 적어도 다섯명은 붙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해 나가야만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튼 오거리를 통하고 또 여러가지 이게 기간이 지나가도 떼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솔직히 저희가 나가서 떼어야 하는 이런 여러가지 애달픈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기해서 아무튼 저희가 강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거기에 대한 수수료, 또 아니면은 과태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우리 좀 조례로다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리를 좀 깨끗이 하고 앞으로 할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혼자만 달아놓고서는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그거 뒷처리만 하다가 공무원들이 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강력히 좀 해 주실 것을 정해 주시고, 우리집의 벽에다가 논산 어디라고는 않지만 유흥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할인매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할인 뭐 옷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벽보를 풀로 완전히 붙여놔요. 뗄 수도 없게.

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좋은데 신고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다녀서 붙인 거에 대해서 벌금ㆍ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붙여놓고 도시미관을 헤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강력하게 해 놓으면은 누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여! 또 본인이 붙여 놓으면은 언제까지 끝나면은 자동철거를 하게끔 해놔야 하는데 그것때문에 도시가 얼마나 지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수막 게첨할 때는 사실인지 얼마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벽보하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그 기간내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벌과금 얼마, 또 게첨장소가 아닌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다가 게첨했을 때는 막중하게 벌금을 부과해 가지고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네, 양승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자기 사업장에서 몇 미터까지 그게 적용된 게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건물 내에서는 저기한데, 그 별도 도로라든가 저기에서는 국도관리청, 또 철도저기에서는 철도청, 이런 각 분야별로 각 법률적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이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자기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갖다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장내에 설치가 가능한 건데요. 사업장을 벗어났을 때는 불법광고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상당히 있는데 그게 전부 그럼 불법이네! 논산시내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옥외광고물법 관계는 저희가 이 옥외광고물법을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만 관장하는게 아니고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과, 하천에 만약에 저기하다면은 또 하천 관리부서에서, 철도는 철도청에서 이런 옥외광고물법을 각 부처마다 적용을 별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소관사항이 이런 집에 대한 광고물, 그 다음에 현수막, 포스터 이런데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법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아닙니까? 어떤 법 이전에!

예, 예.

지금 어느 장소를 한번 내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성동쪽으로 가는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앞을 가보시면은 버스가 가서 대기하지 못하도록 내놓은 정육점 광고물이 있어요. 불들어 오고 그러는 거! 그거 상당히 그거 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지금 제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고있는데 하나 관심을 안두더라고요. 차도 못대고, 거기 차를 못대니까 뒤에 정체가 돼가지고 버스도 중앙에 서있고, 막 그런 폐단이 연쇄적인 폐단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법보다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틀린건 아니냐! 이건 들여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어떤 벌과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연히 가서 하면은 들을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한번 지도.

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은요. 이게 그 도로변에 저기하게 되면은 이게 또 광고물로 저기가 안되고 도로적치물로 이게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참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아무튼 이런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많아요 그게! 그래서 상업적인 광고물이 그렇게 방치돼서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가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마을 사랑운동전개 이러한 어떤 정책개발이라고 할까? 사고는 전환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깊이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마을서부터 작은 마을부터 사랑을 전개해 준다고 할 때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변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운동에 대한 그 생각의 발상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늦었지만은 생활정보지함 설치에 대해서도 아주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 생활정보지함이 막 녹슬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막 그렇게 돼있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질 모양인데 이런 것도 아주 도시미관과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생활정보지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천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논산정신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이라는 대목이 있지요?

예, 예.

거기에 9페이지를 보면은 논산정신 시범학교 운영해서 4개 학교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지요?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예, 올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제 보면은 10개 학교로 늘었다고요.

예.

6개 학교가 신규로 되고 기존 4학교가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인제 3,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은 논산시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충남정신발양이니까 충남정신이니까 효의 정신, 충의 정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사항을 같이 논산정신에 함양시켜 발양하려 하는 건데, 예산이 꼭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같이 행동하는 입장에서 상호 보완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유성구 같은 경우에 인제 급식비 지원문제로 해서 여러가지 참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논산정신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엄격히 따지면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또 학교외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논산정신을 하나의 우리 시민들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어떤 얼을, 그 다음에 경로효친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올 시범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건 당초에 10개 학교로 이게 돼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개 읍ㆍ면ㆍ동당 시범마을을 각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그 마을가서 효도하는 것도 저기하고 또 각종 여러가지 이런 마을과 연계된 논산정신 발양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금 논산시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60여개의 학교가 있지요.

예, 예.

그럼 그 학교에서는 뭐 선비정신이니 충효니 뭐 협동이니 그런걸 안 가르치고 여기 10개 학교만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 10개 학교는 저기하고 4개 학교인데요. 4개 학교의 시범학교에서 각종 보고라든가 연구활동을 한 사항을 각 올해 지금 12월 12일날 저희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런 연구한 사례들을 각 학교에 파급시키고 또한 경로효친이라든가 3개정신을 만화화 해갖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기 좋게 보기 쉽게 이렇게 해갖고 각 학교에 파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다른 학교에 파급을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 예.

그런 상황속에서 6개 학교를 더.

아니 안늘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당초에는.

늘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에는 37페이지 업무보고에는 이게 10개 학교로 돼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4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3,200만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4개 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4개 학교해서 1,200만원하고 시범마을 1개 마을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하고 2,700만원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은 이렇게 각 읍ㆍ면 마을당 학교와 시범마을 연계해서 이렇게 논산정신 이런 시범저기를 운영을 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금액이 3,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3억 2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고 앞으로 사회가 밝게만 된다면사 금액이 문제겠습니까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서의 같은 시와 행정과 교육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더 무게가 있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의 견해는 없으신지?

아무튼 이 사항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상당히 효과적일 걸로 보기 때문에 공조체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간단하게 중요사항을 요지를 하시고 금년도 실적은 중요사항만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좀 소상히 하시고 질문할 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하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와 뒤에 2000년 지방세 과징현황은 서면보고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사업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이월액 51억 2,400만원중에 금년도 징수목적을 7억으로 잡고 추진을 한바 10월 말까지 8억 1,300만원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372대를 실시한 바 있고, 부동산압류 582건, 차량압류 2,072명, 급여압류 119명, 채권압류 19명, 그리고 완허사업 제한도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3,132건에 2억 1,500만원을 결손을 처분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도 2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직원을 총 동원하여 체납자별 책임징수제 실시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및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과 무재산ㆍ행불등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40개 법인에 4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53개 법인을 실시하여 7억 8,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차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7,7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바 21억 6,600만원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계획 추진 후 증수예산액은 1억 5,600만원이 증수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조사 사항은 서면보고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과세자료 D/B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를 용량을 증설을 9월 6일자로 실시를 하여서 9월말부터 10월 1일까지 1,250만 건에 대한 과세자료 변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D/B화가 10월 2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공무원 전산운영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1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고, 다음 장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5개 분야로 설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정재정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의 합리적ㆍ과학적 분석 관리를 진도비 분석기법에 의한 지방세수 추계모델을 방법으로 해서 세수분석 및 추계를 해 나가고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연 4회에 걸쳐서 마련하여서 지방세 과세자료정비와 법인 세무조사, 그리고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등을 실시를 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체납액 집중독려로 징수가능분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추진을 해 나가는 한편 체납처분반 운영등 징수체계를 확립하여서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에 의한 월별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말부터 닥쳐온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해야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세무부서 전 직원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으로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납세자별로 징수책임제를 지정 목표액을 설정하는 한편 체납액 실질관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 및 납부안내를 3월과 5월, 9월, 11월에 걸쳐서 일제히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재산압류 및 공매와 18페이지 금융자산조사 및 직장조사를 확행 조회결과 즉시 압류를 해 나가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년 경과자나 연 3회 이상 체납자중 1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조치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으며, 연 3회 이상 체납자 중에서 관허사업 운영자에 대하여는 예고문을 발송,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요구를 조치해 나가고 체납자동차에 대한 강제 징수대책으로는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반 편성운영을 해 나가고 자동차의 부동산압류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ㆍ행불 또는 시효소멸등 결손처분 요건 구비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강화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2001년도 법인 세무조사 목표를 50개 법인에 3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은 4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줄여잡았습니다. 과세표준 과소신고자나 신고누락,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적정여부, 각종 지방세 적정 납부의 여부등을 중점 조사해 나가면서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상반기에 숨은 세원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선진 신뢰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정비와 아울러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세무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코자 납세고지서 송달전에 과세내역 확인 후 부과고지 이행과 아울러서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지에 송달될 수 있도록 부과고지 전에 주소확인과 아울러 각종 지방세 납기내 홍보강화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과ㆍ오납금 환부 최소화 노력으로 세무공무원의 꾸준한 업무연찬에 대한 정확한 부과고지와 아울러서 독촉장 발부시에는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정보화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한 전자금융 즉 인터넷이나 PC 텔레뱅킹 납부제를 정착시키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납부제를 시행키로 결정하여 금년 2기분 자동차세 즉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자금융 납부제의 편의성 및 신청방법, 전자금융 매체 이용방법등을 고지서 발부시 안내문을 제작 배부와 아울러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 납세고지서 이면 활용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는 한편 납기내 납부율 제고로 세무인력의 징수비용의 절감과 아울러서 이자 수익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통화대기 시간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통신실을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잘못 알아서 전화를 다시 연결해 줄 경우에 통화대기 시간에 멜로디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지방세 관련정보를 안내토록 특히 정기분 납부기간중에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세액산출 예시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과오납금 환부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위주로 업무를 개선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시 또는 과세기관의 착오부과 또는 과다납부 등이 확인될 경우에 환부 수령 안내문을 송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부조치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부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미수령 세금 유무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신청할 수 있도록 환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논산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 코너를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페이지 전국 체납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금 징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즉시 체납자 관련 전국자료를 수집하여 상순위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자료수집 및 추적으로 장기체납을 방지하여 전체 체납액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힘쓰시는 과장님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진납부 풍토 조성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재산세나 또는 종합토지세 고지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명칭란에 그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아마 10여자 정도 표기되는 걸로 아는데, 가령 종중이라든지 법인이나 또는 비법인 사단 같은 것이 끝까지 표기가 안됩니다. 예컨대 김해김씨 문정공파 은진현감 종중 이렇게 하면 이게 가다가 끊겨 버리니까 이장님들이 그걸 나눠 줄 때 이게 누구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납기가 지나면 그때 10월달이 인제 한참 추수나 이런 걸로 바쁠 때 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납기가 다 되거나 지난 후에 인제 그집 앞에다 갖다놓게 된단 말이죠. 이래서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된다고요. 저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종중것을, 뭐 거의 이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다 모르면 미리 가져오면 좋은 데 이게 끝날때 그때 우리집 앞에 갖다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건의를 하셔서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컴퓨터의 용량을 조금만 늘리면 되겠는데 한 20여자 정도만 하면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뒤에다 반드시 평소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리인을 관리자 누구 예컨대 '류제협'이렇게 해 놓으면 찾기가 아무나 쉬워서 주는데 이게 종중명칭이나 비법인 사단명칭만 들어가 놓으면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나이먹은 남자가 아니면. 그래서 뒤에다가 평소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관리인을 꼭 넣으면 이게 세수의 원활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납세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저희 위주로 일을 한 것을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관리인 표기를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종중명칭을 좀 길더라도 두줄이나 석줄로 쓸 수 있는 여백을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정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과년도 체납세액이 51억으로 나와있는데 징수목표액을 7억으로다가 과소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동양일보에 의하면 충북 제천시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그런 체납지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시의 체납액 징수대책이 아까 보고를 들었을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 징수목표를 7억으로 잡은 사항은 다년간 징수된 징수액의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 과소하다는 그런 감을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목표를 현실성있게 잡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제천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그동안 판례사항에 나온 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월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것과 병행해서 좀 과다하지만은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세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현재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총 직원을 납세의무자 별로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집중체납처분반을 3개반 편성해서 연말까지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대중을 이루고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해 나가고 또한 관련 기타 재산까지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지 않고 관외로 나가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안오르고 하기 때문에 관외출장계획도 세우고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기타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압류와 병행해서 현지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실상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내시는 분은 가급적 독려위주로 실시하고 낼만한 분이 안내는 그러한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그 가전제품까지 압류를 해 가지고 조기 수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