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 54페이지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중에서 국비보조가 41건중 미착수가 12건이나 되고 또 도비보조사업에서 51건중 미착수가 26건 설계사별로 이것을 뽑아보면 국고보조가 장현석이 5건, 자체설계 2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도비보조가 장현석이 18건, 무진건축이 3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보조사업이 계는 42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서는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계는 53건이고 사업내용은 51건에 대해서 집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둘도 셀줄 모르는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비보조 및 도비사업중 92건, 국비가 41건, 도비보조 52건중에서 착수 못한 사업건수가 38건이나 됩니다. 국비가 12, 도비보조가 26인데 왜 착수를 못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설계사를 선정하고도 미착수한 사업이 28건입니다. 현석건축이 23건, 국비보조 5건에 도비보조 18건, 자체설계 2건, 무진건축 장명학이 3건입니다. 설계사를 선정 못한 것이 10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수업체가 7개소중 현석건축 장현석이 92건중에서 56건이나 선정된 사유와 56건중 현재까지 23건이 미착수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문화재정비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국비보조사업 감사자료를 내면서 자료작성에 있어서 틀린 사유 그리고 38건이 지금 미착수된 이유 그리고 또 설계자가 선정됐는데도 미착수된 이유 그리고 마찬가지 현석건축에서 92건중 56건 선정이 됐는데 이중 또 26건이 미착수된 이렇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작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는 이러한 자료제출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직 미착수된 문제와 설계자 선정후에 미착수된 문제, 현석건축에서 56건 맡았는데 26건이나 미착수된 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설계사가 일단 적은 관계로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군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차별로 상당히 늦게 돼서 아마 얼마전에 설계가 끝난 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공사착수가 일단 지역별로 상당히 미착수 건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감사자료가 지금 성의없이 지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42, 41도 분간 못하고 53과 51도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소홀한 것입니다. 하나 둘도 못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금 2000년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할텐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착수 못한 건수가 38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설계하는 곳이 지금 보수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현석건축에 이렇게 56건이나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 1건이 저희가 자료작성상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음성군의 향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하신 음성향교 대성전하고 명륜당 보수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 워드작성중에서 음성군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 두 건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작성하는 시기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난계사하고 또 한 군데 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총 건수는 맞는데 뒤에 주소가 누락이 된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풀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풀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신청된 사업들을 나누는 작업들이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그 작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국비보조사업 된 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몇 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매년 문화재보수사업비는 당년도에 끝나지를 못하고 계속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다음년도까지 되는 사업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석건축에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이 현석건축이 문화재보수사업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명에 나타난 것은 전부 설계한 업체를 나열한 겁니다. 설계업체는 대개 총 사업비중 한 2.9%에서 4%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사업비 대개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면 설계비는 3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경리관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지역내에 있는 설계업체를 선호해 가지고 자주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보완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석건축 쪽으로 많이 용역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서 현석건축이 22건입니다. 그렇죠?

예.

신라건축 박태우도 있습니다.

예.

1건이에요. 이상건축이 한 건이에요. 세안건축이 하나, 태창건축이 하나 그 다음에 북원엔지니어링이 하나 다른 데는 한 건씩밖에 없는데 여기도 설계하는 데 아닙니까?

이 설계업체가 전국에 29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특정 시·도에는 설계업체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 도에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비같은 경우는 현석건축에 많이 의뢰가 됩니다. 이게 용역비가 한 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받고 또 보완하고 이럴려면 용역비 자체도 작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대개 시·군에서 용역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거 그런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한쪽에다 설계를 치우치다보니까 이게 지금 완공이 내일 모레까지인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설계를 못하고 착수하지 못한 이것은 사업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단양 향산리 3층석탑이 보물 제198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도까지 업무보고에서도 지표조사를 하고 예산을 해서 매장된 유물을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이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이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일단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99년도 감사자료 89페이지 여덟째 줄에 보면 기공승낙서 3건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권영관 위원입니다. 체육부분하고 관광부분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현지확인하면서 느낀 것이 관광부분에서 안내판이 많이 실종돼 있다 이런 것을 현지에서도 우리가 느꼈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주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느끼고 국장님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관광과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지 갔다오시고 나서 인식이 바뀌어지신 것이 있나요? 관광안내판만은 충북이 전국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도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번 수옥정 가서도 사실 그것이 그 지역에 가서 과연 내가 그 지역을 왜 갔느냐 라는 관광객 차원에서 상당히 뭘 봐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보다 우리가 그냥 그 지역을 가서 관광지다라고 해서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등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냐 또는 무슨 시설을 활용하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목적별로 그 안내가 적절한가 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광지별로 확인을 해서 안내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관광안내판만은 등산을 하든지 그 지역의 명소를 보든지 관광단지를 보든지 하더라도 있어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옆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가면 안내판만 가면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길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앞세우는 우리 충북에서 또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그 부분만은 충북을 왔을 경우에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을 우리 도에서 찾아내서 그 자리에다 안내판을 꼭 세우자, 그래서 안내판만은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고 등산로 안내도 중요하고 등산로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간 그 안내판을 보고서 내가 가고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보다도 타 도보다도 우리 충북이 제일 잘됐다 하는 계획을 꼭 세우셔서 2001년도에는 안내판만이라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내판은 국장님 혼자의 의지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관광객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부분은 이렇게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가 또 우리 충북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아마 전국체전이 아마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민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기대치도 있고 또 만년 몇 위냐 매년 하위를 탈피하지 못하니까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충청북도 체육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가지려면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말이죠 대전이 전국체전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처음 엘리트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매달리고 도민체전 거기는 대전하면 시민체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통합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을 해 가지고서 대전이 실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제하고 도민체전을 합쳐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대전에서 올해 처음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리에 끝났대요. 나중에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대전체육회는 초점을 전국체전에다 맞춰 가지고 엘리트 선수관리만 해 가지고서 하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우리가 도민체전하면서 실지로 발굴되는 우리 전국체전선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민체전에서 발굴하는 새로운 선수.

지금 금년도에 도민체전 종목을 보면 정식종목이 19개, 시범종목에 두 종목인데 사실상 육상선수 이외에 도민체전에서 발굴해 가지고 전국체전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은 별로 없다고…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전에서는 그것을 그전에도 통합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통합이라는 거보다는 주제를 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전념을 하고 지금 시는 몰라도 이것은 금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대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저도 이것 일부분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국체전 하위 탈피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변화를 주는데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체전이 엘리트 선수 발굴 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지사님 시장·군수, 체육회 이사들 모시고 할 적에 제가 체육회 부회장 입장에서 거기도 한번 들어갔더니 순위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대전에서는 그게 아마 이번에 해소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부분은 대전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갈 경우에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좀 그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즉시 한번 대전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구본선 위원님 지역구의 보은군수님도 계셨는데 도민체전만 끝나면 무슨 죄인처럼 말이에요. 군민들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전체 순위를 죽 매기던 걸 안 매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체하는 문화축제는 순위를 안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정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당장 시행하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감사때 이런 기회가 먼저 줘야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안제시로 같이 해서 하는데 그래서 주체를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대전시하고 대전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동 주체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처럼 그렇게 하고 체육회는 아마 전국체전 준비만 전념하는 그래서 엘리트 체육선수 발굴 그 업무만 주로 하는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정보화 사회인데 이런 것인데 일단 시행을 대전시에서 했으니까 그걸 유념을 하셔 가지고 꼭 좀 나중에 내년에 업무보고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 출장소에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를 12명 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지원을 할 적에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에서 시·군 사무국장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도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합해서 이분들이 받는 게 매월 65만원이죠? 그리고 보너스가 400% 그래서 50%, 50% 해 가지고 65만원이고 보너스를 400% 받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우리 도에서 할 적에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그 분들이 시장·군수를 통해서 우리 이게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한테 도비를 해줘야지 우리도 시·군비는 부담을 한다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도자로서가 아니고 사무국장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시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현장에 다니고 지금 이러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조금 이 관심을 가져야할 게 뭐냐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요전에 버스요금 인상 부분도 전부 도로 떠밀었듯이 시·군에서 도로 소위 이렇게 떠다밉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좋은 생각에서 이걸 마련해 주었는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매한 좋은 생각에서 하고 있는 애매한 이원종 지사님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보고 6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신은 잠시 그냥 어떤 명예직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그게 시·군에서 전부다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겸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출근부에 도장 찎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생활체육업무가 시·군에 참 많습니다. 늘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의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도비 50%인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차피 처음에 해줄 적에는 도에 굉장히 고맙게 채용된 사람들 또 시·군에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65만원 주면 우리가 욕먹을 일만 자처하고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65만원 받고서 한 달 일 하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전업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아예 이 제도를 없애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없애 가지고 시·군 너희들이 다 줘라 하든지 어차피 도비를 붙여줄 거라면 적정선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도내에 12명이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당초에 시행할 때는 전업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업화돼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기준은 월 수당식으로 65만원하고 기말수당식으로 해서 400% 해 가지고 1년에 1인당 약 1,0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특수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전국이 공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공히 80만원, 90만원 페이스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 12명 관계는 타 시·도에 없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금년부터 국비 70%, 시·군비 30% 해 가지고 27명을 저희가 배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더하기 27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사무국장으로 와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국비에서 내려온 지원사업비 27명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80만원 가까이 되죠?

연간 한 1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체육지도자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과연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이거대로 두고 이 국비사업이 사실상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서 놔뒀는데 27명 더하기 12명 해 가지고 도내에 지금 39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비 는 맨 처음에 저희 충청북도가 T/O를 55명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55명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정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1년 또 계약직이고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우선 내년도 올 12월 31일이면 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400%는 보너스니까 그 기준은 생각하지 마시고 월 65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 전업이 아니고 지도자 개념에서 가끔 와서 일을 해 주는 걸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생활체육 일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전업을 하게 됐단 말이죠. 아주 이 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서 안 주면 시·군에서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도비를 보태줘야 우리가 보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보따리를 지금 도에서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에서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적정선을 만들어서 도비를 보조해 주든지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65만원을 할 적에는 전국에서 충북이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이 아마 한 월 90만원, 100만원 이 수준으로 다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놓고나서 손을 안 대니까 결국은 우리가 뒤떨어져가는 그때는 제일 선두 주자였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서 기왕에 시·군에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사무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나본데 그 부분을 제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는 쑥스럽기는 한데 시·군의 일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아예 없애든지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걸 없애든지 또 아까처럼 국비로 주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이미 타 시·도에도 전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보다 우리 수당이 한 2, 30만원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수준을 아마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2, 30만원 적어도 우리가 50% 하면 시·군에서 또 50% 그것은 또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체육지도자인데 시·군생활체육회 일을 전부 사무국장이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들 보수는 90만원 이상입니다. 100여만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고 또 비근한 예로 음성군의 경우는 군체육회 전무이사 활동비 24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것을 사무국장 보수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다 보태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체육회 전무이사가 쓰지를 않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조금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래도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만큼의 보수 수준은 맞춰주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셔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숙제로 아시고 좀더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의욕도 북돋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죠? 각 시·군의 체육선수들, 우리 도의 체육선수들.

지금 체육선수들 도청 운동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A급, B급, C급 선수로 나눠 가지고 연 보수로다가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체육선수들이 이렇게 올려고 할까요?

글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저희 도청 운동부같은 경우는 연봉이 약 한 1,400만원에서 1,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가지고 선수들이 또 선수생명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수를 늘려줄 수도 없고 현재 운영하는데에 보수가 적다고 얘기는 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체육선수까지 그분들이 올라올 때는 피나는 노력과 굉장한 훈련을 거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요 아마 선수들이 우수선수 못되고 전국대회에서 도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체육선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분들을 갖다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그 정원으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관계 이런 거 때문에 공무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을 때는 정수에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로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성이 보장이 안됐는데 내가 부모라도 누가 체육을 시키겠어요? 체육선수를 누가 만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우리 충북에서 맨날 뭐 12, 13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04년 전국체전에서 한다고 해서 5위니 7위니 이런 얘기하지만 공염불밖에 안돼요. 그 우리 선수들이 장래 보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체육선수로 야 우리도 이렇게 나가도 우리도 시에 가서, 군에 가서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수명 끽 해야 10년 가는 선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충북의 체육이 발전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체육과장님이 하겠어요? 그게 구조조정은 행자부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무슨 방안이 있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라는 게 사실 우리로 말하면 정년이라는 게 빨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선수들을 지금 팀을 운영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나쁘면 이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못 내는데 계속 우리가 선수로서 우리가 도에서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보수수준은 낮지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종 대회 저희들이 1년에 일정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보상금으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가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일단 100만원을 주고 다른 전국…

국장님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돈 100만원이면 돈 100만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라면 장래성 보장이 있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 체육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체전에 나와서 돈 10만원 15만원 준다, 그 선수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어요.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일단 그 분들을 정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주어서 우리가 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단히 처리문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거야 간간히 그 사람들 행정력을 길러주면 되는 거지 체육선수가 그 정도까지 도달할 정도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좀 하셨다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방문해서 청원 공설운동장을 가봤고 저희가 운동장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5회에 1만6,470명이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용담동에 김수녕양궁장이 있습니다. 거기 몇 번 사용했습니까? 올해.

그런데 작년에는 몇 회 사용했죠?

작년에 4회인가,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 당시 현장에서는 4회를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청원공설운동장이 잔디 참 잘 돼있더라구요. 이것이 사용실적이라고 보면 덕암마을 80명, 도체육회 40명, MBC 40명, SK 40명, 동양일보에서 40명 큰 대회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가 8,000명, 농업경영인대회가 1,500명, 맥슨전자가 1,000명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가서 이용하겠어요? 김수녕양궁장 같은 데는 거기 가서 무슨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겠어요? 잔디를 심어놔 가지고 잔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하는 데 일반 축구선수들도 3회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원공설운동장 같은 것 28억의 조성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용한 인원수는 1만6,470명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30～40명 온 것까지 다 쳐 가지고 1만6,400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했으면 전 군민 또 더나가서는 청주시민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철망으로 딱 쳐놓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청원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도에서도 한번 방안을 내서 적극 권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거기 안 둘러보셨어요? 그 운동장에.

청원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째 이런 질의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1년에 사용한 것이 1만6,470명밖에 안 돼요. 한번 사용해도 만여명이 들어갈텐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원군 공설운동장이 내수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강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현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청원군이지만. 청주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양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명이 사용합니까? 시설은 막대하게 해놓고 사용회수는 적고 또 사용하려고 그러면 잔디 보호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원군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 가지고서 사용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장도 개방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 하셔 가지고 그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번 사무감사 현지방문 했을 경우 제가 아주 난처한 것을 경험했는데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요. 아무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다 해도 청원군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군 과장님이 와서 뒷짐 짓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마땅해 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나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군이나 시 같은데 도에서 얘기하면 시장, 군수 얼굴만 쳐다보면 되지 도의 과장, 국장이 무서워요?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민선되고서는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가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이번에 현지 나갔을 때 너무나도 말을 못할 지경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 도의 과장이 설명하는데 군에서 6급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말을 가로채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지 나갔을 때는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좀 해 달라고요. 6급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나온 사람이 과장은 어른이 돼 가지고 뒷짐 짓고서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왜 이 지역을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그 건이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일단 위원장님 행정감사 시에 해당 시·군에서 그러한 수감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비록 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지마는, 일단 도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장감사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의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입지에서부터 시설관리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입지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행당 시·군에서 그 장소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하고 하는 거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군단위에서 뭐를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들 군의 의지를 모아서 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결정에서 다소 미흡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위치도 약간 외지다 보니까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부 도민들 일부에서 잔디를 식재해서 잔디운동장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돈을 들여서 잔디까지 이렇게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되고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민선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일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교환인사 여러 가지 인사권도 아직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청원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가급적 최대한 그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청원공설운동장, 청주공설운동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도민 전체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좀 해서 막대한 시설 해놓고 잠궈놓으면 뭐하겠어요. 활용하게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공사중 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 했을 때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점검기간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3개반 해서 10명인데 며칠 전에 보고해 주신 이것을 보면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복명서가 틀린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위원장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계획 해서 출장계획 잡을 때는 10여명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반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지 출장명령서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복명서에 보면, 복명서는 갔다 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왔고 우리한테 문화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한테 보고해 줬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지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숫자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여기는 10일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점검반에 가면 건축문화과장 외 12명 그럼 13명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복명서에 보면 3개반에 10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겁니다.

실지 현장을 갔다온 사람은 복명서가 맞습니다.

복명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숫자를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해 줍니까? 이 복명서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저희가 부도난 아파트를 가봤죠? 내수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일성 무슨 아파트인데, 제가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이 복명하신 분들 보면 복명자료가 다 있는데 청원군 내수면 은곡리 일성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조치결과 및 계급은 “가설울타리 보수”하고, 상태등급은 “B급”, 조치구분 “향후조치”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셨을 적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저도 면목이 없고 뭐라고 죄송스러운 말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개단지 일제점검을 할 때는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대개 동절기 임박해서 연 3회를 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수 은곡의 일성아파트의 경우는 지하1층 바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게 심한 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가설울타리 해서 통제 저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고 지시한 대로 나중에 시정조치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울타리 보수해서 출입통제한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군청에 지시를 했습니까? 업자한테 했습니까?

군에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군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위원장님 가신 뒤에 제가 청원군의 주택계장하고 도시과장 두 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 사진에는 가설울타리가 보수한 것으로 찍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업체를 시켜 가지고 가설울타리 출입통제를 했는데 3월달에 하고 보니까 또 훼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출입통제도 필요하지마는, 경고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서 이웃의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사고나면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마는 보은군에도 제가 가봤어요. 보은군에 아파트 몇 개가 부도나서 철근이 녹슬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은에 일성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공사 중단돼 가지고 지금 기초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 보면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복명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명을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지난하다,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획일적이에요. 복명서가 보면 사진하나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거지 소리한다손 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하나 찍고서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서 체크해 가지고 오면 그만인데 부도난 데 가서 누구한테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뭐를 하겠어요. 좀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출장명령서와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지금 민간업체 사업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결국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군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안내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내수초등학교 앞에는 내일모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참 위험한 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 앞으로 다니면서 판넬같은 거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층 지하실 하다말은 거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철근이 녹슬어 가지고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사람이라도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복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복명서 본 그대로 이걸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참 너무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 23일부터 4일까지 복명서 보면 10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복명서에는 9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가는데 복명서에는 9명이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질의가 되겠는데 오후에 한 두 개 질의하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생활체육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충주서 한 번 하고 내년도에 음성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음성으로 잡혀 있죠?

예, 음성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체전은 각 시·군간의 인적교류나 어떤 친목도모 그리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우리 충북도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런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고 관심도 부족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하면서도 그 지역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다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체육청소년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취지의 목적은 아까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육을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시·도간에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엘리트 선수도 발굴을 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도민체전 대회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전이 아니라는 거죠. 체육대회에 나가는 게 그렇다보니까 각 시·군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행사가 돼 버리고 또 그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님들이나 체육 관계자들님들의 행사로 끝나다보니까 도민체전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충주뿐만 아니라 영동 등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걸 느낀 바고 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합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간다 이거예요. 보름 연습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주고 밥값 주고 운동화 사주고 체육복 사 가지고 그런 동네잔치 하는 그런 우리 도민체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지역주민간의 시·군 자치단체간의 인적인 교류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우의도 돈독히 하고 또 우리 도민의 화합을 기리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덮어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 내년에 음성에서 합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전광판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돌린다는 그런 제안도 있길래 상당히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설운동장의 전광판이 운동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돌려서 바깥에서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군정도 홍보하고 또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좋게 인정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도민체전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가 우리 도에서 어차피 주관하는 거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좀 내용이 있는 실적이 있는 도민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제안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시드니올림픽에 가서 13위인가 했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 났습니다. 그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장애인 올림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말이죠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를 하고나도 장애인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특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활학교도 많고 또 국가대표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민체전이 끝나는 시점과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같은 시간에 대하여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장애인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러한 도민들 장애인들도 그 행사에 도민체전에 합류할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들만 있어요. 그러나 전부 엘리트다 엘리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생활체육도 그런 개념까지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충북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매년 하는 거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안해 줘도 그분들 스스로가 재활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한다면 그 마음 하나로 그들한테는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행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정이나 받아들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면 금년도에 전국체전 하면 내년도에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그런 식으로 전국체전은 연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민체전 이후에 장애인체전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도민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4년도 충북에서 유치하는 전국체전 얘기가 아니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음성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음성대회때부터 한번 그런 걸 착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얘기대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체전후에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이게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육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또 우리 도 같으면 복지환경국 여기에서 모든 서포트하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심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 일이니까 저희 복지환경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도중에 청원군 종합운동장하고 또 김수녕양궁장 활용실적 부진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진흥국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포 그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밟아주어야만 오히려 활착도 더 잘 되고 또 잔디밭 형성이 더 잘 돼서 그것을 무조건 잔디밭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조건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면 그 잔디구장이 형성이 더 잘 안됩니다. 그러나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화를 신으면 그 신발 밑에 스파이크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경기같은 것은 가능한이면 삼가 주지만 다른 운동경기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녕양궁장하고 청원군 종합운동장 이것이 신택수 위원장님의 질의내용대로 청원군에서 시큰둥하는 자체는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면 양궁장이나 사격장 이런 것을 건설토록 추진하면서 청원군의 군재정 형편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안해 주면서 자꾸 이런 시설만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비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만이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의 이의를 하는 청원군 모 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겉으로 표현 안되는 그런 어떤 반발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분석 검토를 하신 연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의 질의로 첫 번째 질의는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관한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부실운영에 따른 향후의 도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번째는 일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축제의 특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해야만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합니다. 이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방안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특화된 축제를 발굴 육성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물론 지역축제가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더 건설적인 방안을 발굴 육성해보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면에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개최는 시·군의회나 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축제 아이템이 어떤 훌륭한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그 보상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소위 지역축제의 아이디어뱅크제 도입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강력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진흥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의 종합운동장과 김수녕양궁장에 대해서 일단 잔디는 관리하되 적절히 출입을 시켜서 오히려 잔디의 활착을 더 완성해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청원군에서도 일단 제가 김수녕양궁장을 한번 가보았더니 그걸 출입을 일단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뭐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확인해서 통과를 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는 못하고 어느 정도 주의사항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것을 통제를 안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고기도 꿔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제는 그런 개념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따른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역별 축제를 특성화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지역축제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들이 사실은 제가 와서 짧은 기간에 파악해 볼 때 도에서 당신들은 소백산 철쭉제를 하시오, 당신들은 그쪽에서 무술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해당 시·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상이 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 하고자 하니까 도에서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쇄출판박람회를 포함해서 총괄해서 26개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도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분명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일단 각 시·군의 대표들만 나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기주의가 작용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줄인다 할 경우는 상대방 저쪽 축제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결국 검토되려면 사전에 어느 전문기관에서 연구가 선행돼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발전적으로 이 축제를 특성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새로운 축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 축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군민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걸러주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향후 이런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발한 아이템개발 시 보상문제 이것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파트에서 제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축제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제도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모집해보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답변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평이 약 1,400평이 됩니다. 본 수련관은 공공시설로 충주시에서 오운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괴산 보람원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충주시의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포기할 의사를 충주시에 표명하므로써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위탁포기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 상당히 잘 운영되던 시설이었으나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 3억과 시비 7억을 들여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향후 충주시에서는 위탁단체를 새로 물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과다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자해서 문자 그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닙니까?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해놓고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그것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어야만이 마땅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것이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매체를 이용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주시민에게 불평불만의 요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비단 충주 청소년수련관만 그럴 것이냐 각 시·군에 그러한 부실 운영되는 수련관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냥 오늘 문화진흥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으니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옥천을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가본 결과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청주나 청원 같이 어디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군단위에서는 사실 수련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대책이라고 할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옥천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가보신 대로 옥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교장을 하시다 퇴임하신 분을 명예관장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총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더 없겠네요? 청주시, 충주시 앞으로 되면 그런 데하고 똑같이 주고 군단위하고 차별해서 주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돈 1,000만원씩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50%하고 시·군비 50%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66억1,308만4,000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까?

예,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기금하고 도 출연금하고 시·군 출연금하고 합쳐서 이자하고 전부 종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6억2,9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14개 분야에 251건 그렇죠?

예.

4억9,300만원이 집행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각 단체에서 신청한 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된거죠?

350건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 중에 25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저기를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금액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밖에 지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초에는 12억 이상 돈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금은 4억9,300만원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면 반도 못하게 지원을 해준 건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문예진흥기금 관련돼서 이 진흥기금을 각 단체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죠?

예.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명으로 돼 있는데…

예, 예비심사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예비심사위원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해서 도 문예진흥위원회에 올려서 각 분야별로 지원금액하고 사업하고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은 유의재 부지사님이 맡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도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싶어 하는 것은 뭐뭐냐 하면 문예진흥기금심사위원에 위촉이 된 양반이 문예진흥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면 충북대학교 민예총 도지회장 하시는 윤석위 교수님하고 지금 임해순씨라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청주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는 임해순씨가 한국예총 도지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심사위원을 하셨으면 문예진흥위원회는 제척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예진흥위원회에 계시면 심사위원을 빼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때는 14개 분야별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예비심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문예진흥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회장님이나 민예총 회장님은 예비심사위원이 아니시고 본 결정을 하는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 보면 여기 지금…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문예진흥위원으로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심사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연극영화부문에 임해순씨 문예진흥위원으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심사위원 아닙니까?

예비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심사위원 명단에.

그것은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다보면 우리 지역 내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야로 예총과 민예총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저희가 14개 분야별로 예비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예총과 민예총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1차 예비심사위원들 명단에는 임해순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제 말씀은 뭐냐하면 1차심사위원들께서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문예진흥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심사를 할 이 양반들의 영향력이 발휘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예진흥위원회 있는 분들도 다 여기 들어갈 자격은 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회에. 그렇다면 여기 문예진흥위원회에 두 분이 윤석위씨하고 임해순씨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제척하실 용의는 없어요?

내년도 심의할 때는 1차심사위원회에서는 제외시키도록…

그러니까 이 분에 상응하는 사람들을 대체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니까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65개 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1,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65개 단체에 지원금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지원금액으로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지원금액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든지 명확성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5개 단체가 지원이 돼 있는데 좀더 충청북도 전체를 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도시 중심의 청주 중심의 지원활동이 예술활동이 아무래도 대도시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도청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주나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 쪽 부분도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쪽에는 학교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술활동이나 예술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주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술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예술활동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도 청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을 장을 좀더 폭넓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사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예산관계를 볼 때는 사실 1년에 4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는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많고 적게 지원해 줬다는 것을 저는 책망하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특히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작품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위원님 하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청주시 충렬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로 있다가 순절하신 송상현 충렬공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현지확인결과 확장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앞에 위치한 마을회관이 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봐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앞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사당의 미관만 흐리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을 다른 곳에 지어주고 현 회관을 보완을 해서 관리요원사무실이나 방문객에 대한 교육관 등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사당진입로 오른쪽에 위치한 오래된 가옥 세 채가 있는데 담장이 허물어져 있고 보기가 흉해서 사당을 앞으로 말끔히 정비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어서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급히 담장이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지확인 당시 같이 계셨던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위원님들이 느끼셨던 문제점들은 저희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당 앞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당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충렬사 분위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 이 충렬사 정비사업보다 일찍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부조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청주시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충렬사를 짓게 되면 정비가 되면 관리사가 필요하고 관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별도의 관리사를 짓기보다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일부 활용을 하고 2층은 넓은 시설을 가진 관람객들이나 청소년 교육생들이 오면 멀티비전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충렬사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관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가옥 세 채는 토지소유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하고 재산관계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보상을 줘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그 보상비를 가지고 어디가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이것은 청주시에서 충렬사 정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변 민가 세 채를 마저 매입하는 방안하고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렸듯이 담장이 우선 시급합니다. 보면 도로변의 담장도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미관상 아주 지저분한 데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담장이라도 먼저 좀 우리 충렬사가 완공될 시점과 맞춰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담장부분은 사유지하고 맞물려져 있어 가지고 거기가 충렬사 내부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그쪽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담장을 할 수 있으면 담장을 집행잔액이라도 좀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하면 내년도 사업비라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공처리할 때 준공하고 할 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 안 가나요?

사업규모가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문중에서 아마 초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 채널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담장부분은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준공처리하면 학생들도 와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볼텐데 담장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어떻게 그래 사당옆에 사당은 잘 지어놨는데 건축을 잘 해줬는데 가정집을 보면 담장이 다 쓰러져 가지고 너무 보기가 아주 나빠요. 우선 그 담장부터 해결을, 그 담장 큰 돈 안 들을 건데 그걸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속히 담장을 물론 개인재산에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담장 쳐준다는 것은 뭣하지만 보기가 아주 나빠요.

예, 담장을 저희도 뭐 바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담장만 해놓고 나면 그 옆의 집들이 거의 허물어지는 그런 집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담장만 날씬하게 해 놓는다면 그 부분하고 조화도 안되고 같이…

조립식 담장 치면 돼요.

우선 급한 대로 담장이라도…

알겠습니다.

보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주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서라도 조립식 담장이라도 우선 쳐야 되겠어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너무 분위기가 저기한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언제 감사한 겁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사지적건수가 76건인데 제천시가 14건, 진천군이 10건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하고 진천은 왜 이렇게 여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 소관이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분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 문화진흥국 소관이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째 청주같으면 5건, 충주시 5건, 청원군 5건, 보은군 5건, 그런데 진천군은 10건, 제천은 14건 이 원인이 뭡니까?

글쎄 기본적으로는 첫째 원인은 해당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부족했다거나 관심이 부족한 그런 때문이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제천이나 진천에 나가서 그 당시 감사를 했던 감사직원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발견을 많이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하간에 거기에서 도에서도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보다 수시 우리가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은 도와 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특히 어디까지나 시·군단위에서 제가 볼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연찬하는 자세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천은 지사님이 계시고 또 진천군은 부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행정이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고 잠시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12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3년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최근 3년 동안의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 3년내에 감사를 수감기관으로 선정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게 3년이니까…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최근 3년간인데 중첩된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전 시·군 전부다 1회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이 되겠고 그중에 제천과 진천이 건수가 많았던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감사관도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둘째는 또 그 지역을 감사했던 감사관의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 분야를 다 적발을 해서 해당직원이 업무를 잘 챙기고 있지 못하는 것을 다 적발해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일을 안하면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지적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또 일부는 업무 연찬에 의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업무를 좀 제대로 못 챙긴 경우 또 감사관의 능력이 탁월해서 열심히 한 경우 또 제대로 도에서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군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분야만 봐서 기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등한 수준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그쪽의 능력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다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속에서는 다소 시·군간에 격차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감사나간 그 직원이 탁월해서 더 지적을 했다는데 이 감사받은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게 다 나왔어요. 그 감사를 나간 직원이 탁월해서 더 많은 것을 봐서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 기계식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보면 뭔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청주시 같은 데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규모도 크고 또 직원이 많고 모든 게 많을 건데 어째 시같은 단위도 제천같은 데가 더 많고 군단위도 진천군이 큰 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진천군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력이 느슨한 뭐가 있지 않을까 또 타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의 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진흥국 각 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애요. 각 시·군이 고르게 비슷비슷하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천이 14개이고 진천이 10군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소위 감사나갔을 때 과장, 서기관이 나갔을 때 그 앞에서 사무관이 와 가지고 뒷짐이나 짓고 그런 형태라고요. 이런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막말로 해서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사님 계시고 부지사님 실세들 계신 데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해봐야 무슨 필요있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담당자들이 업무가 그 당시에 사실 또 담당자 교체시기에 감사를 받게 되면 또 상당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결과를 보면 여하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 앞으로 문화진흥국에서도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구본선 위원이 질의한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외국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를 많이 나가보셨지마는, 본위원이 관광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일부러 이태리, 프랑스 이 쪽을 제가 한 15일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수를 볼 것 같으면 문화재가 있는 데는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차량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유연휘발유를 못쓰게 해요, 무연휘발유만 시내에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성당 근처에 동상을 하나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상 청소를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1시간 이상 제가 지켜봤는데 1시간 동안 털 것도 없는데 붓으로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서 동상 청소를 몇 시간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몇시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시간이 뭡니까? 두 달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동상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좀 느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성 베드로성당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 베드로성당의 미켈란젤로 그림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한 150년, 2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원기술자를 찾다가 일본 사람들을 찾았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박살이 나서 떨어진 것을 조각으로 전부 모자이크 방식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고치고 있는데 그 문화재 보수비가 얼마를 줬느냐고 물으니까 보수비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관광수입의 40%를 일본 기술자들한테 매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년 3～4,000명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아서 10월달에 5,800만명인가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관광객수를 계산하면 한 6,200만명 아마 엄청난 관광객수예요. 또 우리 관광문화재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댈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도 보잘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걸 보고요. 또 프랑스에 가서 관광수입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관광수입이 연 250억불 이래요. 저는 250억불이 얼마나 많은지는 분간을 못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로변의 건물에 전부 몇 년도, 건축사, 준공연월일 이게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50억불중에서 건물청소를 하는데 겉건물 청소하는데만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해 주고 건물외벽은 아예 법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하게 해서 150년, 200년 된 그 건물 그대로를 보존하게 하고 그 내부는 사용하는 사람들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또 로마 대전차 경기장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30%에서 40%가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복구를 안하느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밑에 쌓아놨던 돌들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원형 그대로를 보수할 기술이 마땅치를 않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놓고 줄로 매놓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는 문화재 보수를 아까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은 삼년산성 전치돌, 규격돌로 보수하고 자양영당이 담장이 구불어졌다고 해서 일자로 바꾸고 또 강돌이기 때문에 문화재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성에서 산돌을 갖다가 운반하고 그렇게 시공할 것 같으면 자양영당은 문화재에서 빼버리고 그것은 빼버려야죠. 원형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념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괴산향교나 음성향교같은 데 마당에 보도블럭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보도블럭보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좋아요. 마사토하고 공구리해 가지고 마당을 깔아놓으면 흙 절대로 안 묻습니다. 보도블럭같이 야물고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축대에도 시멘트를 섞어가면서 축대를 쓱 발라놨으니 그게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84년부터 해마다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보수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진천농다리를 쌓는 그 기술없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훼손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옛날에는 물이 한쪽에서만 흘렀는데 양쪽에서 흐르니까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을 쌓을 때 암돌, 숫돌 해 가지고 끼워맞추기로 해서 쌓았을 겁니다. 물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진천농다리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이태리에 가서 저는 하루 온종일 걸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고 차가 드나들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콜롯세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원형보존, 원형복원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이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서 해서 그쪽 일부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부 사실 원형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고증도 거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일단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OK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두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삼년산성과 관련지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원형을 훼손하는 이런 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진천농다리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진천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일단 상당히 뜻을 모아서 또 이것을 아주 극구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당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지금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스크린돼서 검토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대로 우리가 외국문물을 무조건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사람들한테는 일본사람대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나라 외국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이래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재를 보면서 조상들의 얼을 느끼고 슬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중에서 진천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자료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시, ’99년도 감사자료 보고시, 올 당초 보고시 ’99년도에 추진해서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 딸 때만 급하고 예산 딸 때만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한 후에는 2000년 1월 1일로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중에서도 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고요. 아까 제가 ’99년도 감사자료와 관계해서 진천 기공승낙서 세 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먼저 온 감사자료하고 날짜라도 맞춰줘야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사안에 사실 실무적으로 중요성을 좀 중시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진천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이 점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료 챙기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미스가 아닙니다. 제가 진천 현지를 이것 때문에 3일간을 다녔어요. 3일간을 다녔고 진천 건설과장님한테 언제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느냐, 기공승낙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했을 때 8월달, 9월달에 전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추가로 갖고 온 자료 이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왕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맞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갖고 온 진천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2000년도 9월 21일 또 한 건은 9월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갖고 온 서류에는 1999년도 10월하고 날짜가 없고 여기도 ’99년도 10월 13일인데 2000년 9월 이래 가지고 날짜가 상이해요. 왜 이렇게 어느 게 허위공문입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천군에 확인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아마 먼저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서부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당초 지금 방금 들고 계셨던 자료도 진천에서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만든 자료고 이것도 아까 말씀있어서 바로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받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 두 자료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경위를 지금 현재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바로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게 있어요. 왜 사무감사자료에 하나, 둘도 못 세 가지고 50에서 100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금액도 왔다갔다 하지 날짜 받은 것도 왔다갔다 하지 도대체 서류를 이래 갖고 어떻게 믿고 일을 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저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또 업무의 미숙한 점들이 발견돼서 일단은 그러한 점들은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다음번 감사시에는 이러한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을 도에서는 통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도 나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업무 한 가 지를 보더라도 지도감독 자체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차질없이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