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김대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서를 낭독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벽응
김대호위원장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금년에 보증실적이 254억이죠? 현재까지.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현재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작년부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재산은 213억이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산은 213억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 대비 보증이 자본금보다 조금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렇게 보증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현재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실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사장님, 보증실적은요 1,035업체에 각 분야별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어음보증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에 비례해서 254억을 보증한 것은 보증실적이 만족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로서는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35개 업체에 254억이라는 실적은 저희 도에서 바라는 기대치에 비하면 미흡합니다만 전국 신용보증재단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1년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뭐가 상위그룹이라는 얘기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급실적이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호
장준호위원
보증실적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자본금보다 겨우 한 20억 상위했는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데는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운영배수라고 하는데 운영배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타 조합에 비하면 오히려 운영배수가 높은 편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일반시중의 보증재단은 몇배수까지 합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수는 15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배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배인가 그런데 그것은 타 재단보다는 높은 배수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왜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습니까? 담보력이 없고 기술력이 있고 신용력이 있는 이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서류심사가 까다롭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까다롭다는 평을 듣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의 세금으로 어려운 재정 출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맡아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신용보증개수도 늘려야 되고 또 부실도 줄여야 되고 이 양극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까다롭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좀더 지금 하는 것보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까다롭다고 느껴지겠지만 이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1년이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실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준호
장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해요. 우리 도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도민의 보증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보증재단보다 더 어렵고 또 실지 보증실적도 배수도 약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만 말씀을 드려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중소기업청에서 13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해 가지고 경영실적 평가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업무현황 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보시면 그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0년 지역신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위변제율은 전국에서 우리가 2위로 되어 있고 보증잔액증가율,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저것입니다. 보증서 발급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증가율은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증공급액증가율도 전국에서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보증건수도 전국에서 6건으로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와서 경영관리상태를 볼 것 같으면 구상채권회수율이 전국에서 2위이고 보증사고율이 1위, 정책자금이행도도 1위, 정책자금지원율도 3위로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재단별 종합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6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신용…
준호
장준호위원
이사장님!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유인물을 보고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운영이 건실하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인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자랑해서 됩니까? 다른 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몇 년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준호
장준호위원
됐어요. 지금 우리 신보에서 보증해주는 중에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대출받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사고가 난 게 연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26건에 금액이 5억2,200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위변제한 것이 10건에 금액으로 1억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위변제 말고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것은 부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안 내서 그렇고 또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보에서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파악을 해서 그 보증실적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거짓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서류를 잘못받아 가지고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보증을 잘못해서 그 보증서류를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없어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는데요.
준호
장준호위원
전혀 없어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26건 중에 10건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머지는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화가 안 되면 이것도 물어줄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해서 물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 직원…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없으면 없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혀 없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만약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질 수밖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죠.
준호
장준호위원
책임을 질 거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1,035업체에 나갔는데 이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서류는 전부다 주실 수 있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신용정보 저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드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전체를 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사안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협조를 당연히 해 드릴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핵심부분은 안 보여주면 본 위원이 그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범위 내에서는…
준호
장준호위원
내가 거기에서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실 저기가 있으시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법률관계를…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준호
장준호위원
전체 보증서류 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여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위 재단이 보유한 개인과 기업의 신용에 관한 정보 등 당해 재단이 보유하고 본질적인 업무활동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고 저촉이 안 되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저촉여부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촉만 안 되면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신보에서 보고 싶은 것은 1,035업체에 나간 모든 대출심사 서류를 직접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보의 모든 게 전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준호
장준호위원
당연히 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파악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숨김없이 협조를 하게 되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실적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 어음보증실적이 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실제는 어음보증실적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데….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대답이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데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음보증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다가 대출보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말하자면 완전한 서류 갖추고 재산 완전히 내 놓은 연후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이런 어음보증실적이 많아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너무 미흡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보호하려고 거기에만 안간힘을 쓰시려면은 이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보증도 좀 더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좀 서류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많은 개선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2000년 10월 31일 현재의 보증실적이 1,035개 업체네요. 그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거기에서 254억을 목표 대비에 138, 또 보증금액은 102%로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완영위원
이 자료로 보면은 상당히 4위, 2위, 6위 잘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자료에 의하면은 자금을 원활하게 보증지원 확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증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청주가 63.2%이고 단양이 0.1%, 보은·영동은 0.9%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있어요. 그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업체가 지원을 해 달라지 않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한 63% 그리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아주 소외된 그런 현황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렇게 보증하는 신청인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군별 보증현황을 보면은 청주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충주, 그리고 청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양이 0.1%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영동, 괴산, 옥천 이런 순위로 돼 있어서 제일 저조한데요. 이것은 거리가 우선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상업체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완영위원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을려고 해도 좀 거리가 멀고 또 한편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상담할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천하고 단양하고 충주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이상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내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검토는 샅샅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장소는 있는 게 없고 파견돼 있는 직원은 몇 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주일에 한번, 1명이 나갑니다.
이완영위원
충주에 북부로 1주일에 한번 나간다는 얘깁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충주, 제천을 1명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커버를 합니다.
이완영위원
1주일에 한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완영위원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천에도 소상공인 상담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봤는데요, 제천에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충주에 1주일에 한번을 가서 상담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 신용보증해 준 건수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이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의 형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99년도 5월 10일 업무 개시할 시에 전국신용보증재단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인 아홉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적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재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수정예주의로 운영을 해서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증실적은 개소 1년될 때를 따져봤는데 똑같이 1년으로 봤을 때는 취득건수나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은 1년반이 됐지마는 딱 우리가 개소를 해서 1년 됐을 시점에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한 1인당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제일 많았던 걸로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는 전 직원이 매월 우리가 5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 가면서 보증지원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말 현재로는 업체수가 1,035개 업체, 보증금액 254억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대한 것에는 굉장히 미치지는 못하지마는 적은 인원으로서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충주도 인구가 한 20만이 가까워 오고 제천도 17만입니다. 그러면은 북부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하나가 파견돼서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무슨 은행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파견을 가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하면은 몇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충북도내의 신용조합이면은 충북 도내의 전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는 혜택을 봐야지 되는 거지 청주에만 국한돼 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천북부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부지역도 보은, 영동, 옥천쪽으로 해서 한번 묶어서 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면 충주, 제천, 북부지역으로 해서 출장소 아니면은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에 골고루, 도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범 당시에도 9명이라는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출범을 했지마는 금년에 2명을 늘려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명도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든 또 남부든 그런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원을 늘려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인원은 바로 경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 때문에 사실 인원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릴려면은 우선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직원이 모자란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고객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정말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힘을 더 얻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적절한 인원 증원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이사장님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소수정예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절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도 그것 같이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충북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죠. 그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면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신용보증을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바람일 겁니다. 각별히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또 많은 상담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지 우리 충북 전체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도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불편한 것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담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담하는 요원을 만나보고 자료를 얻은 겁니다. 그 사람도 아주 불편하고 단양까지 와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충주까지 1주일에 1명 파견하는데 제천이나 단양에서의 바람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충북 전체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렵게 해서 재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이런 것에서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김대호위원장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미흡했고 다른 부분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용실적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다 설명이 된 부분인데 이 해소대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증건수를 보면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연대보증을 세운 것이 80%가 넘어요. 연대보증 건수가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신청자의 신용상태 여하에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신청인의 자산 신용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연대보증인 없이 취급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우리가 거절을, 물론 그냥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연대보증인이고 뭐고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그래도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이라도 좀 세워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은 연대보증인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고 연대보증인 없이는 어디를 가더라도 보증서 발급을 받으실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때 신용상태가…
최영락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세웠느냐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하면은 보증인을 세울 것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증인을 세울 것 같으면 지금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 얼마든지 보증을 세우고도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료를 더군다나 1%씩 더 물어주고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진짜 보통 사이 아니면은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고자 해서 보증료를 1%라도 더 내고서 대출을 받아보자 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알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불만사항인가 그렇다면은 도에서 왜 그런 걸 설립했느냐라고까지 무용론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사람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제조업이나 우리 기업들에게 대출을 한 비중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간신히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지역별 대출현황으로 보면은 진천이나 음성같이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보증건수가 고정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우리 도의 기금의 운영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면밀한 계산 하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를 아니면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곳, 충주나 제천에는 적어도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직원을 더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업체수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증하거나 이런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업체수는 많지 않다는 거죠.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채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는 드립니다만 지금 운영수익이라든가 예산비용을 해서 철저히 수지균형 문제에 있어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수익이 얼마가 나고 지금 현재 예산상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고 인력 2명을 더 채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민원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재단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증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영세성이라든가 신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에 가 가지고는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 드리지 않으면 그 분들은 어디 가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고 설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손치더라도 보증인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보증인 1인당 천만원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3,000만원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 3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1명이면 되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3,000만원 받으려면 3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금리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12%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7.5%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점이 사실 우리 보증업체로서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대위변제를 했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본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는 우리가 50%만 물어주고 50%를 받는데 즉시 우리가 받질 못하고 한 3개월 이상 걸려야 받아옵니다.
최영락위원
글쎄 자료상으로 봤을 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어요.
최영락위원
없어요? 없는데 지금 대위변제한 1억7,800인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반은 됩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기금에서?
최영락위원
예.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반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앞으로 받을 거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갈 때 요일별로 정해놓고 갑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출장을 나갑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주 화요일로 정해놓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어디를 가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주, 제천… 충주에서 하는데.
김대호위원장
타 시·군도 있으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충주밖에 없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충주밖에 안 간다? 소상공인. 그러면 다른 군은 간담회 겸 아무 것도 활용 안 해 준다? 다른 군은요. 출장 나가서.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제가 작년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진천 가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닌데요 충주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제가 작년에 김주백 의원과 이사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진천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진천군청에 나가서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김대호위원장
안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데는…
김대호위원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게요. 제가 건의 한번 드렸죠? 무조건 출장 나가지 말고 언제 출장 나가겠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무슨 요일을 지적한 것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이사장님 기억 못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의원의 건의인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제까지는 충주 한 군데만 나가서 제천까지 같은 날 매주 화요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타 군은 전혀 출장을 안 간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리고 충주를 가게 되면 도착시간이 몇 시가 되죠?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근무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아침 10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합니다.
김대호위원장
1주일에 1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보니까 제천이 상당히 시로서 충주하고 규모가 큰데 너무 낮아요. 소상공인을 가서 간담회 겸 보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금 거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가보면 고객한테 손님한테 대출 얘기할 때 보증을 말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을 와서 하느니 직접 은행가서 대출한다고 직원이 얘기한다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차후에 제가요? 얘기한 분이 있다는데.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떻게 말씀을 한다는 건지.
김대호위원장
대출상의를 하러 갔더니 상의한 결과에 보증을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보증을 요청하는데 보증 까다롭게 보증서 떼가느니 직접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편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직원이요?
김대호위원장
예.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안 되죠.
김대호위원장
그럼 그 직원 차후에 공개해 드리면 거기에 대한 상응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그런 것을…
김대호위원장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느냐 도대체. 바쁜 시간 갈 필요없다 그거예요. 신용보증조합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작년도에도 가보니까 불친절하고 올해 또 가보면 또 그렇더라 그거예요. 돈도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료는 모든 게 잘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직원이 2명까지 충원이 됐다면 그런 불친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차후에 또 보겠고요. 자료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0년도 자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경영관리상태에서 맨 밑에 정책자금 지원 나와 있죠? 이사장님 3위라고 되어 있는데 3위가 맞습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책자금지원률 2번에.
김대호위원장
3위가 맞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대호위원장
죽 시·도별로 %를 보면.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0.8%로.
김대호위원장
3위가 맞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0.9%가 경기.
김대호위원장
세 군데 있잖아요. 경기, 대구, 인천. 그럼 3위가 맞는 겁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이러면 4위가 맞는 겁니다.
김대호위원장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자료 갖고 오시면서 뭘 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거기에서 한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잘못된 모양입니다.
김대호위원장
복사했으면 신용평가한 데가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허위를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료를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가 아닌 전국에 나가는 자료인데 전국으로 나가는 자료를 어디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아요?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이게 공동2위로 했다 이겁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중기청에서 내려준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가 한 겁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럼 이사장님, 잘못되면 잘못된 것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직원들이 이사장님 잘했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러 여기 오신 겁니까? 검토해 보셔야지요. 그럼 직원들이 뭘 고생하려고 거기 계십니까? 나온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정말로 맞나 안 맞나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앙에서 해온 자료를 갖다가 충북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면서 차후에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도민들한테 더 망신당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수정을 시켰어야죠. 중기청에 연락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장
뭐가 잘못된 거죠. 직원들이 고생하는 보람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에서 나온 자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보완을 하고 4위가 됐던 5위가 됐든간에 원칙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자료 근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생하고 애쓴 건 압니다만 그래도 보증한도에 비해서, 경제가 IMF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름대로 더 찾아서 보증한도고 모든 것을 잘 해 주시면 충북에서 지사님이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출연하면서까지도 충북신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이나 충청북도 의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또 요청하면 차후 지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안정적인 생각보다는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보가 '99년도에 창립을 해서 우리 충북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충북도 재정에서 15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도 신보에서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최소한도 사무감사 이전에 자료가 통보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도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책상 위에 갖다놓고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행정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성실한 면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는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최소한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검토하지 오늘 아침에 와서 책상 위에 놓으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검토보다도 보고드리려고 오늘 설명보고드릴려고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조평희위원
그런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를 보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보고자료라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선서도 하셨고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자체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도 못하셨고 또 도민들이 낸 세금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응
김벽응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충북도민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실 동안 잠깐…
김대호위원장
예.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영안정자금이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우리 영농조합에 가공공장에는 지원이 돼요. 사실은. 그게 되는데 실제로 경영자금에는 그 부분이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남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영농조합에 특별경영자금으로서 대출이 가능한 곳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마,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또 여기에 중앙부처와 연계돼서 지원되는 자금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요하고요, 여기 자체적으로…
최영락위원
자체조성한 거, 자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자체조성한 것은 관련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협하고 지금 조흥은행에서 그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쪽의 우대금리자금을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은행하고 협의하면 금융측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데도 좀 어차피 사용을 다 못하는 돈이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처를 찾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경영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농업쪽에 지원되는 자금이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과연 이 자금이…
최영락위원
실제적으로 시설자금쪽에는 보조나 저리융자가 되지만 그 경영자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같은 경우도 영농조합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오히려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자재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는 돈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 차이가 커요. 그 차이를 자금으로 메꾸지 않으면은 부실경영화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필요하다면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내의 코트라무역관을 갔을 때도 얘기를 들은 거지마는 도내에 사실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꺼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만을 갖다가 수출마인드, 해외로 진출하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우선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주의, 어떤 회사의 마인드가 내수를 하고 있어서 외부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보면은 수출입절차라든지 해외시장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무역강좌를 신설을 해 가지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강좌를 실시를 하고 또 대체로 보면 자신감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 저도 그전에 농정국에 있을 때도 처음 나가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시장개척을 해 보면 그래도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게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시장하고 자꾸 접촉을 해 보고 또 그쪽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 보고 하면은 아,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고 수출입절차라든지 그게 처음에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관사를 지정을 해서 수출입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무래도 외국과의 거래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해에 수출보험공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강좌는 하고 있는데 통상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청하고 이러는 기업 또는 자체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발굴하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역하는데서 매우 중요한데 그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 도내의 기업이나 각종 수출상품 아니면 도내 바이어 우리 국내에도 바이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좀 도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구요. 도가 직접 돈을 지원해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어가 다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바이어 한 사람이 나중에는 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바이어들이 시장개척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보니까 통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주로 영어나 일본어로 텔렉스가 오는데 이것도 애로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건국대 랭스테크와 연계해 가지고 통·번역센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분들 만나보니까 교수님들 경우에는 한 두시간 통역을 위해서 부르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분들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지원도 해야 되지만 바이어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국제통상 세일즈 활동성과가 충주에 테라바트사와 협약 맺은 것도 있고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결과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들어온다든가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의 남다른 열정과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결정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더욱 개발을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도내 외국인 고용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 와서 있는 것이 1,990명 정도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이 고용현황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돌출된 표면화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어저께도 회사, 공장을 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30명 썼다가 다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가능한이면은 외국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라기 보다도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전부다 왔는데 더욱이 이웃 중국 같은 데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유가가 계속 올랐는데 우리 본 도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비상 에너지를 비축한다든지 어떠한 에너지 절약 이런 시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보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에너지하고 가스를 그러니까 휘발유나 가스를 비축하는 것은 정부의 비축계획에 의해서 일정량을 비축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건 비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동찬
유동찬위원
업체에서 비축하고 있어요? 각 주유소에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회사에 얼마정도를 비축하게 돼 있고 또 중간에 석유회사들이 있습니다. 주유소 말고 중간에 석유도매업을 하는 큰 저장탱크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일정량을 비축할 의무를 지고 있고 또 주유소 같은 데는 의무비축량은 없는데 그런 대규모 비축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가 기름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 실천사항 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를 하고 또 차량10부제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실적은 미흡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네요. 그러면 비축에너지에 대한 거 가스나 에너지에 대한 지도점검 해 본 어떠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주로 안전측면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의 품질측면에서 유사휘발유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점검이라든지 또 품질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비축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비축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없고요, 정부의 석유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정량 사서 비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점검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절약운동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가 절약될까 하는 본 도 자체의 계획수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안 되면 관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실적은 매월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인접해 있는 충남도나 대전시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신문지상 보도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이런 기사가 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게 아주 미온적이에요. 전연 이런 에너지대책에 대한,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된다 겨울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전연 생각하는 것이 정부시책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그걸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줄여라 줄여라 하는 말 가지고는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체에너지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의 다소비, 또는 과소비 시설을 개수한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에너지절약대책,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기를 한 등 끈다든지 아니면은 수돗물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절수용으로 대폭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데 무슨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거죠. 에너지절약추진 계획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뭐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때라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내려왔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으로, 또 전체 국민들이 참여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 또 자체적으로 좀 강조해서 우리 도민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100대 시책으로 정리를 해서 그 동안 홍보를 해 오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어떤 특정 도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또 추가를 해서 100대 시책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홍보라든가 홍보실적에 대한 거 뭐뭐를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고 우리 도민 모두다 국민이 잘 살겠다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하는 건데 전연 대책을 아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게 아닌데 매스컴에 몇 번 충북이 나오는데 저쪽 북부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남부 옥천지역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 질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뭐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가짜휘발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건 단속이나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주유소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동찬
유동찬위원
허가난 주유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허가난 주유소에서야 적발될 일이 없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페인트판매 업체나 이런 데에서 신너를 연료로 판매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찬
유동찬위원
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현행법으로는 단속할, 석유사업법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사서 현장에서 자기 차에 이것을 넣는 것을 적발했을 때 과연 어떤 것으로 이것을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도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개선해 줄 것을,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석유사업법이 아닌 여러 가지 타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 동안 쭉 단속을 해 왔는데 몇차례 경찰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예가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된 게 타 지역에서 적발이 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뚜렷한 단속규정이 서로 저쪽 경찰하고 합동회의를 할 때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가짜휘발유 판매 적발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도 합동으로 몇 번…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우리 충북 지방에서만 불명예스럽게 계속 적발이 되고 차에 싣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차에 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치지만 그것을 상행위를 한다고 하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영업행위를 단속하러 가서 파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이것을 저 사람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팔라고 해서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사서 기름을 넣는 것, 거기에서 파는 것, 주인이 차에 어떤 기름을 넣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항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저희 도가 유감스럽게도 적발되는 것은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합동으로 회의도 몇 차례 하고 유사휘발유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단속을 여러 차례 해서 그 결과가 많이 적발이…
동찬
유동찬위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단속한 실적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단속 실적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만 경찰관서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게 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주유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주유소 외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경찰관서에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 그런 불법으로 생긴 공장이 있다 하면 공장 아닌 공장이 있다 하면 그 피해주민이 우리 도민이다 이거요. 우리 도민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어떠한 차량을 움직이는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이 가능한데 이것을 페인트 가게에서 신너를 파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페인트의 희석 원료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나 에너지로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사전 계도를 해서 우리 도에 그런 게 안 생기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물론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적발되면 고발하고 법적으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단속이 돼서 고발당하고 처벌받고 하는 게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타 시·도는 적은데 충청북도에 이게 계속 며칠 간격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 실적이 없다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단속 실적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단속은 유통 단속을 안 하면 얘기할 것도 없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몇 차례 대책협의를 가졌고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대형유통매장이 마트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등록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허가나 등록 정확하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매장면적이 3,000㎡ 이상만 등록을 하도록 나머지는 자율화되어 있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여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감독이나 감시하고 월 평균 납품액이나 월보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에 대해서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보고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가격단속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품질규격을 제대로 갖춘 상품을 판매하는지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 가능한데 그 외에 특별한 통계를 보고하게 하거나 또…
동찬
유동찬위원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도 단속 근거가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형법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단속이 되고 매점매석의 경우라든지 부당한 상행위 같은 것은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물가단속은 경제통상국에서 하시는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물가단속에 대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물가도 단속이 아니고 물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정한 물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계도하고 지도하고가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마트 대형유통매장 이런 것이 생기면 같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같이 농정국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같이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물품이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도내의 대형매장이나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질이 좋은 물건을 우리 도민은 사서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전혀 행정적인 것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셔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미온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준호
장준호위원
유 위원님, 유통매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찬
유동찬위원
예.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보면 6개 대형점포가 있는데 하나로 마트 농협판매장에는 우리 지역 농·공산품이 나름대로 많이 팔리는데 다른 데는 비중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강제적인 권한은 없는데 그래도 지사님 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특히 농산품 특산품 공산품도 좋고 이래서 많이 팔아달라고 공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신 일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역상품구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 농정국에 있을 때는 간혹 대형매장에 가서 그것도 한번 우리 도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매장책임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코너별로. 농산물은 농산물 책임자가 하고 공산품은 공산품 책임자들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매장에서 팔아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중소기업제품들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좀 많이 취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직접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농협은 많이 팔아주는데 다른 점포는 우리 도내 농·공산품에 대해서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통업체 관계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마트에서 지금 수송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셔틀버스 말씀이십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예,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운수업체로 봐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고 또 재래시장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유통업자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그런데 4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입장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재래시장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도 건의했고 이게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다 그 매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횡포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좀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지역의 상권도 살아나고 재래시장도 살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마침 현재 의원입법으로 단속조항을 그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류단속 문제 아까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유류단속에 여비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여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정인성 과로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유류단속에 여비는 따로는 안 되어 있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정인성 예.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로 하는데 공해방지사업 거기에서 하시잖아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국비사업인데 보니까 자금집행실적이 추진은 35%인데 자금집행실적이 15%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현재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료가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는 48%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어야만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11월말쯤이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85%가 되는데 15%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80%가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추진실적이 85%예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런데 15%만 준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가 되어야만 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중간불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 좀 하나만 챙겨주세요. 계장님 적어주세요. 공해방지하는 업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년 동안 업소명, 소재지 주소, 계장님이 챙겨주세요.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예산,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소상히 해 주세요. 준공검사 관계도 해 주시고 약도 있으면 약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세륜기니 집진기니 여러 가지 기계를 사서 주죠? 그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돈으로 내려갑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만 내려보내고요.
준호
장준호위원
중앙에서 합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하고 직접 그 결과를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직접 기계를 사느냐고. 돈을 줘 가지고.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감독해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시·군에서 현장을 감독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물품구입한 내역 말이죠, 소상하게 자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기 쉽게. 현지확인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주세요. 우리 위원들 전부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대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에다 모두 얹어놨어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것은 국비로다 매년 각 시·도마다 2,000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도비 없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을 추가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99년도에는 충주시, 영동군, 2000년도에는 제천시, 단양군이네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다른 시·군은?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교대로 돌아가면서 전 시·군을 다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떠한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국비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장기계획이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군은 들어가고 어느 시·군은 안 들어가면 중간에 그치면 끝나는 것이네요?
「장기계획이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매년 2개 시·군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2개 시·군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 시·군만?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위증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런 것이 어디, 한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은 도대체 행사에 자전거를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이것이 에너지소비절약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글쎄, 소비절약시책으로 하는데 다짐대회 행사비용이요, 아니면 자전거를 사주는 거요?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다짐대회 행사비용입니다. 홍보비용.
동찬
유동찬위원
이 행사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철규
박철규자원관리과장
시장·군수가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홍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부 자전거를 갖고 나와서 일정한 구간을 가족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면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유인물비, 기념품비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홍보행사로 치르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홍보행사로 치르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이 없어요? 이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이 말도 못하는 시·군비에 떠넘겨놓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금액 자체가 적고요 이게 아마…
동찬
유동찬위원
적으니까 도에서 보태줘야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사업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거두려면 시·군으로 사업비를 주지 말고 차라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 돈이라면 도비 조금 보태 가지고 방송국이나 이런 데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도가 오늘은 저전거 타는 날이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를 아주 잘 거두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들어봅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행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과 협의해서 과연 이 돈으로 어느 정도 홍보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하게 하는 대회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신문이나 이런 데는 광고내는 게 이 정도 비용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조금 이 경비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다라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좀 예산을 주고 이거 예산요구도 전혀 안 들어온 사항이에요. 도비는. 시·군에 예산을 좀 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이다 아주 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시·군에서 실천하게 한다 하면은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 절약도 될텐데 이걸 이렇게 한다면은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무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중앙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만 하고 앉았다고 하면은 이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자 칠줄 알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시행해서 시·군별로 쪼개서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행정이라면은 우리 도단위에서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해외세일즈 농업, 이게 수차 갔다오고 시장개척단이 갔다오고 전시판매전도 하고 했는데 가능한이면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농업 분야, 우리 농정국 계통 농업분야도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해서 우리 농산물 지금 농촌에 전부다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만 하나라도 팔아주고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기업만이 살아야 우리 충북경제가 산다고 기업에다만 치중을 하지 말고 우리 30만밖에 안 되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농정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은 회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살려나가야 되지만 작년에 우리 박 국장님 농정국장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연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미온적으로 하고 농사짓는 거 숫자도 적고 소득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말이에요.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라면은 우리 도정감사할 필요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대책도 안 되고 미온적이라면은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기 해외시장개척단 나간 회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정도 회수와 규모로 농정국에서 여러 차례 시장개척단 이걸 파견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어떤 LA면 LA시장에 시장여건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골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가져가도 효과적이겠지만 어떤 특정시장이 뭐를 집중적으로 가서 개척을 해야될 지 하는 데에 치중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동찬
유동찬위원
물건을 꼭 가지고, 농산물을 꼭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건 좀 이 나라에 가서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물건을 당장 가지고 나가서 팔라는 질의가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 농정국 계통에서도 나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는 이걸 홍보를 하면은 나가겠구나, 우리 충청북도 농민을 위해서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에 며칠전에 외국 갔다,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셨나, 함과장님이 갔다 왔나 몰라도 지사님 모시고 갔다왔죠? 며칠전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거기에도 농산물이 한 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농정국 계통에서도 사람이 가서 판단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경제통상국만 박사들이 있고 농정국에는 박사공무원이 없습니까? 해외세일즈는 꼭 경제통상국에서만 해야 돼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갔던 것은요, 종합적인 그런 교류의정서를 서명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거였고 또 방문단을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최소화하느라고 그렇게 됐던 건데요, 앞으로 종합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많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원칙을 정해 놓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늘 보면은 방문단의 규모가 커져서 그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적은 규모로 효율적으로 갔다 올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중이 좀 큰, 많은, 가서 좀 챙겨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사람 위주로 갔다 와서 다시 일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비중이 우리 농정국도 큽니다. 식구는 도민 농업인구는 30만밖에 안 된다고 쳐도.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비중이 적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의…
동찬
유동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공장이나 벤처기업 오늘 아침에 매스컴, 신문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벤처기업 유치해 놓고 많이 얻어맞습디다. 잘못된 거 많이 지적 당하고 황금알을 낳는다 뭐 낳는다 처음에 시작해 놓고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꼭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우리 도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물론이죠.
동찬
유동찬위원
물론 기업인이 살아야 우리 도의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기간산업인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올라서고 난리를 치겠어요.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해외 세일즈 갈 때 좀 가능한 가능하다기보다도 우리 농정분야도 신경을 쓰시고 꼭 같이 동참해서 무언가 해외활동도 벌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유 위원님 142페이지에 있는 농특산품전시판매전 참가 이것은 저희 국에서 농산물 취급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판매행사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장개척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농정국 것을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추가를 시켜놓고 또 저희가 농업을 비중을 작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맡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농정분야는 농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일반 경제정책 이쪽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절대 농업을 비중을 작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에요 휴업광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업광산이 종료되면 시장·군수가 산림복구비를 복구처리하고 나서 새로 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다고 돼 있죠. 그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이완영위원
새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완영위원
지금 충북도에는 활용하는 실태가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한군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그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폐광을…
이완영위원
폐광을 재활용하는 데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폐갱도를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가능한 지역을 그 동안 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정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갱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폐갱도가 63개 폐갱도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가능한 곳이 17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다양한 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을 전문기관하고 해서 강구를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남 보령같은 데는 젖갈류같은 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광천같은 데.
이완영위원
예, 새우젓 이런 것을 보관하는 예도 있고요. 또 바람을 이용한 휴양지 그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적성 단양 애곡에도 새우젓 숙성장소로 한 군데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조사된 곳이 있는데 터널…
이완영위원
터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터널에.
이완영위원
하여튼 저장창고라든지 아니면 휴양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에도 가능한 곳이 17개면은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완영위원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리고요, 197페이지에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전기는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시설을 새로 해 주고 있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완영위원
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가스도 체적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데 체적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전기할 때 예산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전기선같은 것을 봐 줄 때 가스안전시설도 함께 봐 주면은 효과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요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체적거래는 해 주는데요. 선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같이 합동으로 가서 어느 지역에 합동으로 가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이완영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전기만 계상이 돼 있던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같이…
이완영위원
같이 돼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완영위원
저도 한번 전기안전 시설해 주는 데를 같이 나가봤어요. 사람들 호응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지도 못하더라구요. 옛날에 지붕개량할 때 그 때 한번 전기시설해 놓고 지금 새로 손 보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전기, 가스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골에 농촌에서 전기 손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행정문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선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 거기에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호응도도 좋고.
이완영위원
맞습니다. 의풍에 제가 나가봤었는데요. 의풍에는 A/S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도 운반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을 내다가 고치는 것을 봤어요. 조그만 부속값만 받고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3사 LG나 삼성 이런 데에서도 같이 나와 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것은 다 수리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총 도내에 해마다 하는 게 500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이런 것 정도는 배로 늘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산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완영위원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7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농공단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88년도에 아마 정부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조평희위원
지금 농공단지의 37개 업체중에서 회사 자체가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농공단지가 충북 도내에 많이 유치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돼서 농촌에 그야말로 농공병진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 우리 농촌이 상당히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37개 전 농공단지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서 현재 50인 이상 근로자가 되는 곳은 아마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 근로자가 되는 곳에서 소요되는 농축산물을 거의 다 우리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납품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에서 거의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이 70% 이상은 거의 다 수입농축산물이고 나머지 30%는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농민들하고는 전연 무관하다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공단지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많이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차원에서 곡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점검을 해서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것은 바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각 기업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셔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 그래서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셔 갖고 지금 현재 배추 한 포기에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가는 것은 500원씩이고요. 최소한도 농민들이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가가 380원이 드는데 현재 중간상인, 도매상인 거쳐서 최종 소비자한테 500원 이상이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체에서 직거래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3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금년도 배추도 상당히 과잉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셨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선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은 늘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대형마트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을 사다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체계시스템면에서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농협이 1년 정도면 1년 계약을 해서 연중 회사에 책임지고 알선,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유통체계면에서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에 이것을 강제할만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업체에게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을 기회있을 때마다 소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립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면에서도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또 좋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농공단지 대표들에게도 협조서한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농공단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업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농민들한테 그러한 농축산물이 고가로 판매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 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은 농정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통상국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만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중간에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또 기업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생산해서 공급하는 분들도 잘해야 되고 사서 쓰는 분들도 사다 쓰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청사의 중소기업 상품 전시장 또 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전시장 설치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청사에 우리 현관에 전시장 만들어놓는 그것 말씀이시죠?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견본품을 협찬받아서 진열하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당연히 견본품인데 거기 견본품에 대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줬더라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마…
준호
장준호위원
못 빼는 모양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품을 어떻게 교체했느냐고 하고 보니까 각 시·군마다 다른데 상품교체요 최근 교체했다 수시로 교체한다 전화로 얘기해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문을 낸 사본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사본이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군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도에도 있잖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든지간에 전시장을 해 놨을 때는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냥 답변이 최근 교체, 수시 교체, 전화 연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군 것이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시·군의 자료 올라온 것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런 교체를 했으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또 업체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으면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제가 거주하니까 영동군청에서 어떤 업체에다 공장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교체를 하려는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내보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답변이 최근교체, 수시교체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교체가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지. 기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진열장을 해 놨으면 생산품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한번 딱 설치해놓고 변경은 안 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자꾸 번복이 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최근 교체, 전화로 통보, 수시 교체 이렇게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단 말입니다. 최근에 교체했으면 공문을 시·군에서 업자들한테 공장에다 낸 공문을 붙여주어야 제가 이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상품교체나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청사에 전시되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각자 시·군별로 청사 사정에 따라서 시·군 자체에서 그런 전시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하는 공문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군에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그것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 국제통상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열해 났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써먹기 위해서 진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상품교체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자료가.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청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할 수 있는 사안이…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없더라도 시·군에다 담당과에 경제과이면 경제과에 너네 현관에 전시해 놓은 것 물품 같은 것 수시로 아주 교체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한번 한 3년 전에 한 것 계속 그냥 내버려둬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그 시·군에서 나는 특산품을 어느 시·군이나 다 자기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잘 홍보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공문으로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장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이 자꾸 못 알아듣네요. 여기에서 공문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거기 진열해 놓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이고 20개이고.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 새로운 생산품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군에서 업체에 공문을 안 내보낸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으나마나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도에서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도 할 수 있죠. 시·군에다 경제과에다 너네들 군청 현관이면 현관에 전시품 있는 것을 수시로 생산품 교체해서 잘 주민들 홍보하고 상담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고는 공문을 내보낼 수 있지 요. 왜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 전시한 물품이 상담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한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외빈들에게 외부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장에서 이러한 생산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하고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팔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지역의 고장의 이미지라든지 또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매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용도로, 물론 구매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만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바로 그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홍보에 대한 것만 한다는 주로 그 말씀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전시물품을 진열장을 해 놓고 업체로부터 샘플이라도 갖다 놓고 있는데 기왕 그럴 바에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기 지역 자치단체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들도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실적도 올리고 상담도 올리고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실적이 지금 청원군하고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에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청원 같은 경우는 460만원밖에 거래실적이 없고 음성군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2,92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혀 없어요. 아주 상담실적도 없고 전연 없는데 좀 이런 것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마 공간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공간이 넓은 데는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 줄만한 안내요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상담창구를 설치할 만큼 공간이 되는 데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대체로 보면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데다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기능까지 갖춘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상담기능을 안 갖추더라도 군이나 시에는 경제담당들이 있을 텐데 이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다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0군 경제과로 찾아오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것 적어 가지고 충분히 거래까지도 소득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그렇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도에 전시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도에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거래 실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도는 본관 현관에 들어오는데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골프공도 생산되는 구나, 저게 우리 지역 상품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공업생산품 쇳덩어리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농특산품 같은 것은 갖다놓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담당과에 이런 데 물어봐서 거래 같은 것 알선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글쎄요, 저는 이만한 진열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업체에서 물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하면 물품에 대한 거래 안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얼마든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써서 붙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별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군의 청사관리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시·군에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전통공예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진대회가 됐든지 육성자금이 됐든지간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2000년 예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산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공예대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1,500만원 정도 지원되어서 하고 있고 또 공예품 판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은하고 단양에 전시판매장 설치비로 3,600만원… 판매해서 3,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준호
장준호위원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도대회 경진대회 이런 것이라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공예대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자그마치 121개 업체가 있는데 결국 도 공예품대전을 6월말경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들여서. 업자들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수상은 있는데 전국대회나 전국의 입상한 실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83페이지…
준호
장준호위원
83페이지요? 참여만 했지 최우수라든지 어떠한 수상은 없지 않습니까? 도 대회는 여러 가지 각종 수상이 있는데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수상한 실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 밑에 83페이지에요 전국 공예품대전 참가 23종 442점을 출품해 가지고 8종 217점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입상내역이 뭐예요? 입상 정도 가지고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수상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여하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입상 8종 했다는 것은 저도 기록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입상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최우수나 그런 것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자료는 전통공예사업을 육성시킨다고 하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것을 챙겨보고 자료 217점이 어떠어떠한 수상이 됐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수출실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없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공예품 쪽의 수출 말씀하시는 거죠?
준호
장준호위원
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조사가 안 돼서 그런데 도자기를 비롯해서 벼루라든지 여러 가지 공예품이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준호
장준호위원
두 가지 자료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수출실적하고 수상실적.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시에서 아주 공예비엔날레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수상도 있어야 되겠고 수출실적도 많아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의 행사는 헛구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4억얼마를 들여서 공예비엔날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지상으로 봐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전국대회에서도 뭔가 특출한 뭐가 나와야 되고 수출실적도 다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2000년도 예산에 비엔날레에 도비가 3억인가 얼마 해 줬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육성한다는 계획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3억도 사실은 내내 우리 가 전통공예사업 육성하려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미미하다 저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공예산업진흥이 우선 가장 큰 목표이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공예품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산업진흥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의미 속에서 그 행사가 치르어지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좀 유념해 주셔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흑룡강성하고 청소년교류단이 있네요. 매년 왔다갔다 하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에도 20몇명 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죠? 청소년들이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어디의 애들을 주로 보냈습니까? 청주 애들이에요, 충주 애들이에요, 어디 영동 애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다양한 지역에, 도내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을텐데…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청소년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구성비, 청주가 몇 명, 충주가 몇 명 뭐 이런 게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그걸 한번 체육청소년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쭐 말씀은 숫자가… 지금 자료 넘기기가 불편해서 그런데 20몇명으로 돼 있어요. 학생이요. 이것도 우리 도의 각 시·군에서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다는 것은 적은 계층만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시·군으로 잘 안배가 돼 있다면은 제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지마는 안배가 안 돼 있다면은 이것은 시·군별로 좀 안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흑룡강성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문화와 생활습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청소년 교류단과 관련해서 '96년도에 흑룡강성을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9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체로 시·군별로 안배보다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각 대학에 또는 관련 학교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기 부담이 이 정도 되는데 희망자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또 대략 봐서 인원이 예정인원보다 넘치게 되면은 그때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방문단을 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저쪽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선정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교류업무는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는 전연 선정권한이 없네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매년 해당 자매지역과의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를 협의할 때에 대략적인 큰 틀을 짜게 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농업교류면은 우리 농정국에서 주관을 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이건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청소년 교류는 또 저쪽에서…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서 학생들의 어떤 조건이, 건강만큼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 좀 예를 들어서 시·군에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청주에는 사람 많이 사니까 많이 줘야 되고 스물몇명이면은 일선 시·군에 하나씩 정도라도 참여를 시켜야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은 시·군이 고루 참여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제통상과장님 몇 말씀 드려야되겠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흑룡강성의 농업기술교류단이 우리 도를 방문을 해서 체재비 쓴 것이 자그만치 6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의 답변을 보니까 358만9,000원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쪽에 대해서 대집행부가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제출해 준 자료도 역시 이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런 것은 우리 서계장님 좀 하여튼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보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전에 저희들이 정회까지 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한 답변 사항인데 농업기술원에서 4명이 간 여비문제에 대해서 100만원 여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고 그 후에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 잘못에 대해서 꼭 시비를 걸려고 하거나 앞으로 그것을 꼭 문제를 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 제출된 서류라든가 또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도민에 대한 답변으로 항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위증이 될 경우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물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가장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물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위증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자료를 서로 작성해서 인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자료 작성단계에서부터 또 저희 관리자들이 확인을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만약에 위증이라고 하면은 달게 받겠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물론 위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위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치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만약에 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책임질 수 있다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장위원님, 그게 고의적인 게 아니고요.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변명을 듣고 그런 것보다도 여하간에 제가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것은 전연 아니니까 앞으로 대집행부에 대해 저희들이 불신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서로간에 신뢰가 싹이 트고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외국 많이 다니시느라고 제대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담당, 서계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서 우리 의회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나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12월중에 어떤 용역 후속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경용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그 지침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개 시장 정도는 특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시·군하고 지금 협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를 도에 하나씩 설치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도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자금을 갖다가 현재는 80억인데 100억, 점포개선자금도 5,000만원인데 1억, 시장시설개선자금은 8억에서 10억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대형할인매장에서의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말까지 시·군에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내년 1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다시 일부 평가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산자부에 제출을 하면은 산자부에서 3월서부터 5월중에 평가를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유리한 게요, 산자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저희가 용역을 줬던 유통연구소에서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계획이고 그 시스템에 맞추어 가다 보면은 좀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지원자금 조금 늘려주는 것보다도 상인들의 상인조합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영기법을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재래시장을 전부 다는 어떻게 한꺼번에는 손댈 수 없겠지마는 한 개만이라고 적어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추진 의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산자부나 도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잘 된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시장별로 다니면서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지금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무언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번영회를 조직하고 활성화 하고 하는 게 전부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용역보고서 내려가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요즘 병행해 가지고 산자부가 뒤늦게 국가적인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쳐서 저희도 몇가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합쳐서 지난 번에 3개 시 시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즘 한참 연말이라서 지금 바빠서 그런데 연초부터라도 바로 이걸 서둘러서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재래시장 자체를 활성화 하는 문제는 우선 시장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무언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저희 도를 시범적으로 재래시장에 전산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12억이 엊그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1만7,000명 정도 동원을 해서 재래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 점포의 각종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유지관리는 결국은 번영회에서 이걸 맡아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또 최신현황으로 자꾸 이게 바뀌니까 그걸 정말 어떤 시민들이 내가 무슨 조그마한 부품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클릭해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전화상으로도 주문이 될 수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주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난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또 산자부 계획하고 아울러서 그것은 바로 착수를 해서 시장별로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용역 보고서를 일부러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보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제천의 3개 재래시장같은 것은 잘 아니까 비교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저도 좀 지원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좀 자극도 줘 봤는데 아직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3개 시의 한 개 시장씩은 거점시장을 모델로 조기에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자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도에서 경제지표상과 실물경제 체감경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결국은 경제지표를 보면은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산업생산증가율, 수출증가율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아직 불경기다 또 최근에 보면 지표상으로도 9월 접어들면서는 상당히 생산도 둔화되고 어려운 게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표보다 더 체감경기가 나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권이 침체가 되고 하는 게 우선 서민들 피부에 불경기로 와닿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그래도 경기의 호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건설시장인데 건설과 주택경기 이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기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설경기를 어떻게 하면 붐을 일으킬 것인가 해서 신도시개발 구상을 지난 번 내놨다가 철회를 했다가 다시 건설 쪽에 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건설 쪽에 보면 수주 물량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동네 소규모 상권 이런 것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체감경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다소 위축이 되고.
최영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충북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반도체 이런 대기업과 다음에 그 밑을 따라가는 중기업 이하의 기업들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표는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이 지역의 미래산업육성이라든지 산업구조재편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도가 무슨 대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도단위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얼마 전에 바로 지표가 9월달 접어들면서 급속히 하강하고 지역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난 주에 곧바로 대책을 나름대로 지역경제지표를 분석하고 국내경제동향 또 지역경제동향 이것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한 것에 후속질의라고 보는데 우리 첨단산업벨트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국가공단으로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도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요구하는 입장에 있고 다음에 오창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벤처임대공단도 땅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도가 나서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과학산업단지나 제천왕암산업단지 같은 것 설계 중에도 있고 공사를 하겠다고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두 단지를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벤처임대공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전략적인 추진책을 도가 제시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가 오창에 지원한 것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선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아직은 그래도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논외로 하고 우선 현재 보상이 끝나 있는 왕암산업단지가 30만평인가.
최영락위원
35만7,000평.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35만7,000평. 그것이 우선 문제인데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측면의 대책을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빨리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가지 각도로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지금 현재 그런 상태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디 신규로 하려면 신규로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적어도 3, 4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당장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전용공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다만 몇만평이 됐든간에 외국인 전용공단 하나만 들어와도 그 단지는 상당히 홍보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제천시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빨리 착공이라도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뭔가 기업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것은 공장 금방 질 수 있겠구나 해서 단지가 분양이 더 착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면도 토공하고 계속 협의해서 빨리 가시화 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신문에 어떤 기업이 대규모로 무슨 투자계획이 있다 아니면 외자를 유치했다 이런 보도만 나도 저희는 혹시 공장 증설계획이 없는지 하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창이 한 50% 정도 넘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오창은 우리 지방공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은 많은 신경이 가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올라섬과 동시에 지금도 왕암공단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할 때 경험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공단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공사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 같은 전용단지를 임대공단으로 부분임대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역부족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동종유사업종에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왕암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동종유사업종이 집단화 함으로써 그 조건불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저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올 업체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가장 쉬운 방법은 임대공단하면 금방 기업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단이 결국은 시에서 개발조치가 되어 있는 공단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경제를 경기를 살리고 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표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특자금을 이용해도 좋고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도 좋고, 저희들 오창에 임대공단 투자된 돈도 특별회계에서 맡았듯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특별회계 돈 가지고 임대료 하고 비교해서 임대료 좀 높여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고요 다행히 외국인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60% 토지대를 대고 지방비를 40%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 지사님께서 이태리를 가셨던 것도 사실 욕심은 이태리 쪽의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기왕에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공단에 전용공단이라도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사실은 접촉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교류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확정되거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저희 도에서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통상분야나 우리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혹시 다른, 아까도 지속적으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정 분야가 되더라도 경기활성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통합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해외출장을 가시면서 합동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하고 유대를 확대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전기, 가스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올리는 것은 바로 연말에 엄청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일수록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살아납니다.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