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0-11-29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92턴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소관위원들이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어제 홀리데이 업무소관이 남부소방서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관이라고 하면 뭐할까, 관리 예방이나 활동을…….

오해용위원

본부에서 직접 점검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특별히 필요시에는 각 서에서 차출해서 점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오해용위원

11월14일 한 것은 남부소방서에서 나갔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오해용위원

어제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이 있습디다. 소화전은 물도 나오지 않고 비상등도 비상등이라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켜져 있지 않고 또, 비상구도 건축법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법에는 비상구도 너무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3층 올라가는 방화문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묻도록 조치하면서 이 부분을 끝을 냅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문제와는 다른건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 정수물품 현황을 보면 소방본부를 제외한 3개 소방서는 현업부서입니다. 정수물품에 배정 승인내역을 보면 전자복사기의 경우 소방본부는 7.4명당 1대, 중부가 10명당 1대, 남부는 9.5명당 1대, 동부는 10명당 1대로 본청에 있는 실, 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팩스 주로 세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있는 본청보다도 많은데 정수물품 정수배정 승인을 살펴보면 본부에는 전자복사기가 5대에 실수량 5대이니까 그냥 두고 냉·난방기 겸용인데 정수가 9대 실수 6대 부족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중부소방서도 보면 전자복사기가 정수 11대 실제 6대 있고 부족이 5대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에어컨도 정수가 24대 실제 있는게 12대 부족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수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본부장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정수품은 저희 시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부나 서나 각각 회계과로 요구해서 정수승인을 1차 받고 그 다음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수가 10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예산이 8대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따른 구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준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볼 때는 기준을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수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회계과에 올려서 물론 시장결재를 득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이쪽에 보다 정수자체 양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당 나눠서 하기는 뭐합니다만 사무실 구조가 잘못 될 수도 있고, 이 사무실에 10명이 사용하는데 에어컨 1대가 될 수도 있고 5명으로 구성된다면 사무실이 커서 평당 직원이 차지하는 사무실이 크므로 인해서 인당 수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무실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정수자체를 정확하게 계상 안했다든지 현재 실, 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좁아서 인당 숫자가 적을런지 모르겠는데 팩스 이런 것은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에어컨은 인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에어컨 한 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당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팩스나 전자복사기 경우는 안그럴 수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팩스나 전자복사기가 과다하다면 파출소까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시본청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런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과다하다면 정수물품을 굳이 높게 책정해서 억지로 채울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정수 수량을 많게 해 놓으면 늘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예산낭비가 혹시 없는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 유흥주점 특별소방안전 점검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유흥주점은 수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몇 번 점검가게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금 법상에 대형취약 대상, 횟수는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1년에 4회 이상 가던 것을 법상은 대형취약 대상은 1년에 1회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그 다음은 3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성남에 주점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럴 적에는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점검지시가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접객업소를 하고, 지하가 더 위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서 관할에 유흥주점이 몇 개소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있다, 등급을 하자면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에 집중 단속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에 지하 술집에서 불이 났다 그렇게 되면 우리관내 지하 접객업소를 점검 지시가 내려오니까 특별점검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제 홀리데이는 사실은 건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건물자체가 가건물인데도 저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생각도 그 정도면 상당히 근래 건축 지은 부분이고 양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에 오래된 유흥주점 같은 데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화재사건은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알다시피 당초예산도 올려주면서 많이 심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것을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감사장이라는 이전에, 다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는 것, 좋은 대안이 있는지 같이 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오해용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을 때 보는 시각하고 소방서 직접 보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겨울철이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물론 나가면 유흥주점에서는 안좋게 생각하고 인식도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총동원해서 이런 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그런 주점의 자료를 요청하면 나와집니까? 예를 들어서 각 서에 문제 있는 업소가 몇 개소이고 점검한 자료 나옵니까? A, B, C등급해서 문제 있는 아주불량, 양호 이런 것 있잖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점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현장 나간 것도 행정명령이 내려간 그런 상황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홀리데이 정도 되면 현재 점검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불량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지금 현재 소화전이 어제 갔을 때 안나왔기 때문에 소화전 관계는 불량이라고 볼 수 있고 모터 고장 이런 상황에서 점검을 체크하고 비상구 관계도 스위치가 처음에는 꺼져 있기 때문에 다시 스위치를 올리니까 불은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나왔을 때는 잘 되었다 그러나 어제는 문제가 있어서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할 말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장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하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시설을 관리, 유지 측면이 문제가 두각이 됩니다. 수동으로 해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사시 문제가 되었을 시는 작동이 안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관계자 교육때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측 얘기로는 또 알람밸브 버튼 이런 것도 자기들이 테이프가지고 감아놓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이 눌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쪽에서는 그런 항변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상시작동이 되어야 유사시 한 번 쓰려고 소방시설을 해 놓은 건데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선행되고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에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점을 공감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적으로 연 몇회 안전소방교육,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법적 교육은 없어도 저희들이 필요시에 월동기다 그리고 중앙 다른 여타 시, 도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았다, 이럴 적에는 소집교육을 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집교육을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다면 1년에 업주가 들으면 나보고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 몇회든가 계획적으로 실시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교육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야지, 행정에서 아무리 한들 거기에서 시행 안하고 외면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도록 교육이라든가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대상이 큰데는 법상 방화관리자라고 위험물취급하는데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방안전협회에서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고, 저희 관서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그런 분들의 생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월별 자기들의 종사원이나 감리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나가서 짬을 내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교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같이 공감대 형성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직접 업주라 생각하고 화재사건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 자신보다 상대입장을 생각해서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해용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119수보접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99년도 27만2,823건 중에 실제 접수된 것이 5만3,241이고 허위가 21만9,582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허위신고가 들어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령실에서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금년에는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는데 정말 이것을 보니까 국민의식이, 애들이 주로 많이 그러겠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에 견학도 오고 합니다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한국유치원 교육은 암기다, 미술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일본에는 유치원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리질서, 신호등부터 가르치고 하는데 방금 본부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애들하고 국민학교 저학년 애들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허위전화가 적도록 처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19긴급구조대를 우리가 활용하고 본부가 안 있습니까? 저는 현재 격려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119구급구조대 또, 활동사항도 엄청,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구조대원들에게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도 본부장님이 가끔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 홀리데이 건 그것만 할줄 알고…….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소방서가 2과 5팀 4파출소 1구조대 6급구대 109명, 남구소방서가 2과 5팀 8파출소 1구조대 9구급대 171명, 동부는 2과 5팀 4파출소 1구조대 5구급대 82명입니다. 모사전송기 즉 팩스인데 팩스를 보면 중부소방서에는 정수가 11대에 실 4, 부족이 7인데 동부는 정수 11댑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서 11대를 다 넣은 것 같은데 실수가 11대, 남부소방서는 정수가 26에 실 9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부나 동부가 정수가 11대, 11대 이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수가 너무나 중부는 모자란다, 4대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가 11면서 7대나 모자라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정수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비디오카메라하고 녹화기 봅시다. 비디오카메라 한 대당 녹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중부소방서에 비디오카메라가 5대입니다. 녹화기 7대, 다음에 남부는 비디오카메라 6대, 녹화기 10대, 동부는 비디오카메라 1대, 녹화기 10대입니다. 이것이 뭐가 기준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수냐 이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비디오는 각 파출소당 1대씩 그렇게 기준으로 정수를 요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녹화기가 많은 것은 교육용으로 쓰니까 사무실용도 있고 유치원생들이 방문했을 때 쓰는 것이 있고 또 사건현장을 편집하면서 쓰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서에 정수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다음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정수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조율해서 책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율이라 하는 것은 요청을 분명히 할 겁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요청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조율이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올리는 정수를 만든 자체가 너무나 안맞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올린 것을 가지고 서에서 과다되었다, 과소되었다 이래서 전문회계 파트에서 정수 담당이 많다 적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인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부소방서에 비디오 한 대가 정수이고, 여기는 비디오가 한 대만 있어도 된다는 말은 동부소방서에 비디오가 도대체 파출소마다 1대씩 있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비디오는 파출소마다, 각 서별로 회계과에 정수를 요청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소방서에서는 비디오가 1대 하면 됩니다라고 올리는게 정수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수물품, 회계과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조규대위원 말씀대로 필요한 숫자만큼 안올렸습니까,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못받았습니까, 안올렸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동부 경우는 이제 준공이 되어서 보금자리를 완전히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종전에 가건물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 작용했고 그래서 향후에 다시 정수라든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부족 관서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텔레비젼 1대는 부족해도 그대로 지낼 수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것은 소방 자료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정수대로 실수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소방본부장도 정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오늘 내가 얘기하니까 잘못되었구나 시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대중 넘어갈 뻔 했었어요. 정수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수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정수라고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하는게 정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당장할 수 없고 소방본부장이 바로 챙겨서 각 서에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챙겨보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전에 각 서별로 회계과에 신청했는데 신청하기 전에 각 서별 조율을 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회계과에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수를 결정할 때도 너무 엉터리로 할 수 있어요. 한 소방서만 보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것과 비교 안하면, 비교를 하다보니까 안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에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언급하면서 어저께 홀리데이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나 저나 질의한 부분에 본부장 답변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본부장께서 어저께 다중이용의 범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어저께 다중이란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명 정도를 얘기하느냐해서 제가 법상은 인원수는 몇 명이다 딱 잘라서 한 내용은 없고 통상 많은 인원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법에 있습니다. 다중이라는 용어는 인원수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인원수 관계는 법상 숫자가 10명 이상 인지 20명 이상인지 없다 제가 그렇게 드렸고,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저희들 소방법시행령 제4조2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층의 설치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이용업의 범위에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결국 다중이용 시설이다, 거죠?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많은 이용객이 있는 곳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본부장 말씀대로 다중이용업 범위에 지하층은 일반음식점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지하층 말고 지상에 있는 부분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이나 노래연습장은 지상에 있어도 바닥면적이 66㎡ 이상은 무조건 다중시설이다, 그렇게 다중이용업의 범위가 정해졌는데 어저께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소방시설에 있어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부분인데 방화시설은 방화문과 비상계단을 방화시설이라고 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법도 소방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시, 비상조명, 비상벨 이런 부분은 소화시설이고 방화시설에 있어서는 방화문이나 비상계단 부분은 방화시설인데 여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소방대상물이라면 건축물, 차량, 선박을 소방대상물로 규정을 법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선박은 선착장에 계류 중인 그러니까 바다에 떠있는 선박은 대상이 안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바다에 떠있는 선박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소방시설인데 여기서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행정이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화문이라든가 비상계단 부분은 건축 소방으로 인정해서 어저께 소방서 업무로서는 관장을 안한다고 본부장 답변하셨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 규정이 방화문 규정, 피난 계단의 규정이 건축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법에 당초에 준공할 때 건축법으로서 건축담당자가 검토를 해 보고 이상이 없어서 준공을 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제 본부장 건축 소방이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집이 이미 지어졌다, 지어진 이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법령을 확대 해석이 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행정에서도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있을 수 있는데 대전제 즉, 생명과 재산의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지적해서 건축분야는 구청 건축파트로 가스분야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관련부서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그 쪽으로 통보해서 시정을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어저께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건축 소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반소화전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열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시고, 건축 소방에 대해서는 업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어제 본부장 답변하셨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업무연결 한계가 있는데 뒤에 분명히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우리가 업무의, 처음에 준공시에 저희들이 완비증명을 발급할 시에 현장에 갔을 적에 그런 분야가 우리 법상 직접적인 영향을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못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저께 본부장이 직접 업무관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소방법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다고 소방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저께 홀리데이 갔을 때 1층에 방화문이 철거되어 있었고 1층 소화전이 작동 안되었고 2층 소화전도 역시 작동 안되었습니다. 또 3층에 룸에 있는 열감지 두 곳도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과 3층에 오픈된 중앙통제실이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실 출입구가 3층 통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화문을 해야 됨에도 목재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법 제6조에 개수명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월14일 홀리데이나이트에 점검한 부분은 목재문도 그대로 방치해서 조사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화문이 그 당시에 11월14일 부착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3층에 열감지도 작동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장께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법 제6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개수명령을 본부장이 하면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에 문제점이 전국에 사고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 씨랜드, 학생들 비상탈출구가 없어서 또, 문이 잠기고 해서 탈출 못해서 어린이들 아까운 생명 뺏어갔죠. 서울에 나이트 또 비상구 때문에 엄청난 피해 있었죠. 이런 부분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본부장께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정말 사고 한 번을 위해서 엄청난 소방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 감독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본부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검사가 11월14일 점검한 것이 현재 서로부터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오늘하고 와서 오늘 행정명령을 내기가 업무가 벅차니까 점검하고 일주일 단위로 취합해서 개수· 보완·시정명령을 서장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홀리데이 건도 현재 취합해서 개수명령은 아직…….

용수

조용수위원장

명령 언제 보냈습니까? 11월14일 소방안전 점검을 했는데 아직 명령 안 보냈습니까? 점검자가 서광주, 조준래씨, 안실연씨, 김명호씨 남부소방서 직원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번에 우리가 점검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소방교 서광주, 조준래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광주, 조준래씨가 남부소방서 직원이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실연, 김명호씨가…….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한국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래서 합동으로 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상 점검을 연간 2회로 되어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법상 1회입니다. 여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월동기라든지 이런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이 남부소방서 서광주, 조준래씨가 점검을 할 때는 방화문 이런 부분은 점검이 안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점검합니까, 테스트합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할 수 없다는 부분도 한편 이해를 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번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입회하고 전기안전공사도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테스트기는 옥내소화전을 방수압 재는 테스트기가 있고 어제 보셨습니다만 연기감지기, 열감지기를 체크하는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화전 부분은 그 시기에 점거할 시기에 작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다고 하고 다음에 3층 방화문은 지금 준공이 '99년도6월부터 영업을 했는데 방화문을 당초에 설치했다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목재문을 바꾼 것은 제가 현장을 보니까 아닙디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준공 때 아예 목재문을 해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본부장께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하면서 왜 안했습니까? 소방안전점검 결과도 그 목재문 지적된 것 없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우리 서와 남부서 점검요원들이 아까 건축파트에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라서 아마 점검 때…….

용수

조용수위원장

증축 준공을 언제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증축이 9월17일로 99년도, 소방서, 남부소방서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9월19일 증축되었으면 올해 점검을 11월14일 한 번입니까,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상반기 4월19일 점검이 있어서 그 당시 시정·보완명령사항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중압펌프 작동이 안된다 이것을 지적했고, 유도등이 고장났다, 2층 피난구 유도등 2개, 3층 피난구 유도등 2개, 이 점검결과는 5월16일 확인해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1월14일 점검한 사항은 현재 지적사항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10번회로가 작동불량이다, 2층 홀내 옥내소화전 앞 소파로 인한 문개방이 안된다, 2층 중앙에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렌지 상단으로 이동설치를 요한다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볼 적에는 어저께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가서 본 지적사항은 옥내소화전이 어저께는 문이 없었는데 점검시는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현재 취합해서 행정명령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명령은 시정요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시정요구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에 다중이용시설을 소방행정에 결국 점검결과에서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어려운 경제환경인데 이런 부분을 시정요구를 법상에 있겠죠. 시정요구하는데 강력한 시정요구를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했을 경우에 경제라든가 이용자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시정요구를 영업하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4월19일 옥외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유도등 이런 부분은 시정요구해서 일단 조치가 되고 11월14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이 방화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 맞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요한데 지적이 안된 부분은 증축이 작년 9월에 증축이 되었는데 올 상반기 4월19일 그리고 11월14일 두 번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하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점검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또,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소방검사 세부점검표가 포괄적인 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 다중시설에 점검해야 될 부분 안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화문, 열감지기 등등 있는데 방화문이 몇 개인가, 다중시설에 가면 건축을 할 때 이미 틀이 정해져서 안있습니까, 있으면 그 분야에 점검을 해야죠. 방화문 만들어야 될 자리에 목재문해서 나중에 사고나면 방화문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인원을 점검해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김장씨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직원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민간인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홀리데이 직원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은 다 받았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을 준수하고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비상계단 부분을 어저께 법상을 갖고 지적했는데 비상계단은 건축법에 60㎝ 이상만 되면 다중시설에 가능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소방인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600명입니다.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주출입구도 확인해 보니까 주출입구가 양쪽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2m50입니다.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1m 폭입니다. 그러면 비상계단 출입구가 60㎝인데 주출입구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비상계단으로 600명이 통과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이 60으로 되어있다 한들 60㎝에 비상통로, 비상계단에 갑자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 손님이 이용을 하였을 때 다 수용되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한들, 그것은 좋습니다. 법을 준수하니까 60㎝는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3층에 올라가서 비상계단에 방화문을 열면 4층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차단됩니다. 또, 2층에 방화문을 열면 3층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차단되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안으로 달든가 개수명령을 해야 되는데도 개수명령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법상 계단 60㎝ 그 부분은 접어두고 방화문에 손님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법상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도 없고 4월19일, 11월14일 점검이 있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방화문이 장애되어서 비상계단도 이용할 수 없다면 비상계단으로써 구실을 합니까? 왜 개수명령을 안했는지,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 중에 있고 일부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소방시설이 아니다라는 점검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점검요원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아닌 건축법상에 그런 문제점도 지적토록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시민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보다 안전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습니다. 비록 건축법에 국한되더라도 소방 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총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남· 동부소방서에 감사할 때 자리를 함께 하신 서장께서 이런 부분을 중시여겨서 재연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개인사업을 하면서 투자해서 관리 감독 잘못으로 해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애당초 시설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소관위원들이 이것 외 질의,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소방업무가 우리 귀중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방업무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119구조대나 119구급대 이런 부분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 동안 역할을 감사드리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소홀한 부분은 의회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소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중·남·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선서) (남부소방서장 김성준, 동부소방서장 이 보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남부와 동부 순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용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우리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울산광역시행정감사에 따른 남부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성준 남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우 동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부소방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준공행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질 높은 소방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보우 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의 업무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있고 한데 소방서별로 질의를 하되 어느 소방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요구해 주시고, 중·남·동부소방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먼저 회의진행발언입니다. 굳이 3개 소방서장님이 같이 답변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장이 먼저 하셨다면 거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나는 다른 소방서장이 계시면 하고 난 뒤에 같이 덩달아 하고, 우리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세 분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중부소방서에 보니까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쉽게 얘기해서 오지, 그 지역에 화재가 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파출소와의 거리가 20몇㎞ 되는 쪽도 있고, 옹태마을도 그렇고 대곡마을, 한실마을, 척과2반마을, 구룡 연동마을 보면 먼거리가 25㎞가 되거든요. 오지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이 8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소가 울주군에 6개소, 북구에 2개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양 태기리 옹태마을 11가구가 있습니다. 언양 대곡리 대곡마을에 20가구, 언양대곡리 한실마을 8가구, 범서면 척과2반마을 27가구, 범서 두산리 구룡 연동마을 20가구, 범서 두산리 대신3반 마을 22가구, 북구 중산 이화 메아리학교 및 갓안마을에 30가구, 북구 중산동 약수마을에 2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범서 두산리 대신3반 22가구에 있는데는 마을앞 영광사 입구에 하천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가정의 소방검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불이 나면 저희들이 진입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관을 풀어서 이 지역에 불이 안나도록 하는 양해를 구해서 가정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소화기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보급했습니다만 아직은 가정 가정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산리 약수마을 같은 데는 돌아서,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힘들이지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개발을 해서 돌아서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소방관을 풀어서 사전에 불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계몽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화기 기증을 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온 동네사람이 바케쓰나 다라이에 물을 들고 쉽게 얘기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동체의식이 없어서 이웃이 불나도 대안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만 해도 의용소방대가 많은 숫자인데 몇 명 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430명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2, 3천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자녀 교육비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역할은 도심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도심지 의용소방대원은 홍보요원화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시골의 범서나 두서, 두동 이런 데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차가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소방서에서 직접 진화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범서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소방관이 적게 나가 있기 때문에 범서나 두서나 이런 데는 실제 저녁에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출동대기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녀소방대는 아파트나 각종 모임장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성이 농촌지역에만 되어 있습니까, 도심 지역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다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심지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도심지역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활용합니다. 화재예방에 따르는 홍보활동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점검을 나간다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분들에게 홍보기법을 가르쳐서…….

춘생

김춘생위원

홍보기법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어떤 모임이나, 이 달에는 이런 불이 나섰다, 이런 불은 예방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여러분들의 모임이나 반상회나 계모임에도 홍보해 다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고 그런 것은 없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출동을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내어보니까 38회에 360명이 출동을 해서, 실제로 불 끄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관창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땡기면 도와주고 철수할 때 감아서 실어주고 그런 역할로서, 작년의 통계가 38회에 360명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출동하기 전에 그 380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화재가 어느 지점에 났으니까 출동하라고 연락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니요. 그리 안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 싸이렌 소리가 나면 자기 근처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화재가 장시간 될 때는 부녀대들이 국도 끓여오고 비상연락 취해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조직도 대장에서부터 말단조직까지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것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났는데 언제 국 끓여서 먹고 자시고할 여유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있죠.

춘생

김춘생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헬기를 구입해서 할거죠. 헬기의 구입목적은 물론 본부장님 안계셔서 모르겠지만 산불진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산에 가서 사건이 되었을 때, 재난사고, 인명피해 되었을 때도 아까 언양쪽에 짚차가 부족하고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짚차 확보해야 되고, 구조요원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방법은 높은 산에 가서, 가지산, 신불산에 가서 인명재난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언제 짚차가 가고, 또 사람 동원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방법은 그런 장비구입보다는 차라리 헬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건이 났을 때는 119에 연락하면 119에서 헬기가 와서 구조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지, 짚차 구입해서 산에 올라가서 한다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인데요. 헬기는 일몰전에 활용이 되고 일몰후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짚차 문제는 짚차형 구급차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신불산 같은 데서 연평균 구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기도 활용을 합니다. 헬기가 뜰 수 있는 장소까지는 헬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구조대원들이 올라가서 발목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실어 날라서, 신불산 같은 데는 짚차가 들어 가거든요. 그냥 짚차 보다도, 우리는 짚차도 없습니다만 그런 짚차보다도 구급용 짚차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착 싣고서 저리로 돌아서 내려와도 다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광역시에서 50억을 들여서 헬기도 구입했고, 헬기가 가지산이나 신불산 정상 가까운데 헬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로 빨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짚차를 구입해서 각 파출소 단위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비 못지 않게 금액이 들어가니까 헬기를 이용했을 때는, 에레베스트나 큰 산에도 전체 헬기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헬기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한번도 이용하겠다는 대안은 아니고, 인원을 확보하겠다, 짚차를 사서 어찌 하겠다, 이런 방법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의용소방대도 말이죠. 정말로 오지에, 촌지역 주위에 연세가 많든, 주민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불이 나면 내 이웃도 같이 끌 수 있다, 이런 쪽이 아니고 좀 와서 도와준다 그것은 실효성이, 내가 의용소방대 대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차라든가 모든 조건이 갖춰진 쪽에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촌의 농촌지역에 정말 오지에 필요한 지역은 조직이 되어서 교육이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들고 잘못하면 의용소방대 모임에서 모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 어느 쪽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잘되어 가는지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묻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의용소방대가 도입되어 있어서 교육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네, 많습니다. 저도 김위원님하고의 견해를 같이 합니다. 시내 중심보다는 오히려 시 외곽지를 중요시 해야 된다는 기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방차 못들어가는 오지라고 판단한 장소는 사실 그전에 이렇게 종을 쳐가지고, 종이 없으면 대포 이것 가지고 불나면 사람이 모여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여 들 수 있는 인원도 노약자 뿐이 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원으로서 하실 분들도 거의 안계십니다. 또 마을이 큰 데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돈 나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조사를 해 보면 오지지역에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그런 쪽에 돈하나도 안나가고 전부 다 시내 중심가에 그렇게 나간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저기요. 면 안 있습니까? 면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서, 두서, 두동, 면지역의 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시내 중심지는 저희 관내에서 중구하고 넓어도 인원 불과 50명밖에 안됩니다. 시내 중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시내중심에는 몇 명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필요한, 의용소방대나 행정이 같이 따라줘야지 한 쪽으로 편중되면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