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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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다. 자치행정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및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모두가 편하고 잘살게 하기 위하여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군수님과 우병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광주지방공사 이기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잘된 부분에 대하여 아낌 없는 칭찬과 격려로써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엄정한 지적과 함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이고 제2일차 감사대상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제3일차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이며, 제4일차 감사대상은 도시과, 주택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12월 3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6일차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제7일차 감사대상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끝났어도 타 실과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니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및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지방공사사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태거나 빠짐 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 하단에 각자 서명 날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예산담당 강영식입니다. 좌측으로 기획담당 이종봉입니다. 그 옆이 감사담당 유병규, 그 옆이 황병열 투자경영담당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건수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완결이 5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완료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이 총 267건으로 이월이 43건, 2000년도 사업이 22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은 총 267건으로 완료 136건, 공사중 78건, 미추진사업 58건 중 토지보상중인 사업이 23건, 미착공이 8건, 설계중인 사업이 11건, 절차이행중인 사업이 11건입니다. 미착공 8건의 사유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2건으로 군·동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시 승격 미 확정에 따라 4회 추경 때 삭감하고 명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고, 민방위 경보 현대화 확장작업은 중앙계획에 의거 12월 중에 일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1건 비위생매립지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6,900만 원 중 99년도 도비 8억 3,700만 원 미 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년도에 지원요구하였고 2000년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은 경안도시계획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민원인이 개설할 130m에 대한 토지매입 지연 및 도로개설사업계획서가 미 제출돼 2001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팔당수계관리 시범 용역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인 경기도와의 한강수계하수관거 사업으로 9개 시·군과 협약 체결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포면은 1건으로 고산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로써 2000년 10월 15일로 사업확정으로 용역 완료되어 2000년 12월 15일 완료 예정입니다. 도척면은 2건으로 추곡리 농로포장 및 유정2리 소하천 자연석 쌓기공사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 7월 20일 수해로 인하여 개량복구 사업으로 확정되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부기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은 총 건수 267건으로써 청소·환경분야 19건, 도로·치수·건설분야 117건, 도시계획시설 분야 8건, 문화·관광 분야 19건, 하수도 분야 12건, 상수도 분야 42건, 주민불편시설 분야 44건, 농업관련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청구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52건, 민사소송이 36건, 행정심판이 26건으로 처리 현황은 총 현황 승소 22건, 패소 18건, 취하 등 화의가 19건, 계류 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현황은 예산 총 규모 1,341억 2,678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857억 6,520만 6,000원, 특별회계 483억 6,158만 2,000원이고, 추경예산 편성 현황은 3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 2,396억 5,613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1,560억 4,390만 9,000원, 특별회계 836억 1,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은 자주재원 증가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분 증액편성으로 228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 편성, 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경기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지급편성이 352억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계상 및 보조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증가와 재정보전금과 수해복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장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 4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및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예산은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감사를 하였거나 수감한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수감사항은 99년도에 총 45회 73일 272명이고, 2000년도에는 30회 72일 207명이 본 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로는 99년도에는 행정상 122건, 재정상 16억 284만 6,000원, 신분상 134명이 처분 지시되었고, 2000년도에는 행정상 26건, 재정상 2억 2,288만 9,000원, 신분상 38명이 처분 지시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처분 지시사항은 99년도에는 총 7회 2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 7회, 34일간 본청, 읍·면,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99년도에는 행정상 184건, 재정상 1억 1,630만 1,000원, 신분상 36명을 처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행정상 168건, 재정상 1억 615만 6,000원, 신분상 35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지방공사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 납입자본금 15억 원이 되겠으며 군에서 자본납입한 것이 8억 원, 민간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1과 3팀 관리팀, 시설운영팀, 수질관리팀이며 정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은 환경기초시설 14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성과는 작은 정부 구현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구 환경사업소 운영시 대비 현원 20명이 감축됐고, 고용승계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 및 동요방지를 위해서 69명 중 62명이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절감은 구 환경사업소 운영시 대비 해서 7억 1,300만 원이 절감되었고 회계결산시 공사수익금 중 우리군 지분은 53.33%가 추가로 발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수익사업 발굴 시행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분야별 실과소별 사업별 현황 실적하고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어디에도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경횟수는 나와 있긴 하지만 변경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설계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고 얼마가 줄었는가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당초 요구했던 자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고 거기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이런 내역이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단위사업별 사유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대략 보고말씀에 있는 말씀을 듣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별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미 착공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회를 개최한 내용은 나와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고회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전반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투자사업 보고회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설계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설계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작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방금 성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빠진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제출이 가능하시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는 조금 어렵고 내일까지 실과소별로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바로 감사 시간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는 빠져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가져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바로 자료를 가져오면 후미에 감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성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료가 다 들어오는 것을 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20분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정회를 2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 기획감사실은 우리 광주군청을 총괄 기획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감사 제출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하물며 타 부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실한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의회에서 요구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가 충실히 보완되어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보완 제출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전 회의에서 요구한 보완자료가 다 준비됐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다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보완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오전에 감사진행 과정에서 성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실과별 사업실적과 설계변경 자료와 설계변경 사유, 단위사업별 미 착공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투자사업보고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보완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자체설계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이것을 했었습니다. 자치설계단을 운영해 본 결과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설계사무소에 위탁해서 설계하는 부작용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설계는 가급적이면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실과별 사업실적과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드렸던 내역하고 그 내역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는 실과소나 읍·면을 공히 약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저희한테 주신 공문에 보면 실과소에는 1억 이상 사업, 읍·면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을 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숫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현황과 미 추진 사업내역과 그 다음에 2000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현황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완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그 대처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 초에 부군수님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때 각 실과소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동시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취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각 사업 건건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 검토하셨습니까?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를 보고 먼젓번 자료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2기 군수 100대 공약사업 중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15건을 제외한 85건을 추진중이며, 현재 완료가 22건, 추진중이 49건, 미 착수가 20건이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군수 공약사업이 100대 공약사업을 했다고 하면 현재 추진된 사업이 22건이라고 하면 22건에 대해서 여기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 요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미 착수 20건 정도는 무엇 무엇이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만, 이 서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서류가 여기 보고돼 있으니까 20건에 대해서 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어디란 것을 가르쳐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찾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기준편람 책자 100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책자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충실한지 몰라도 각각 더 보완도 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 책을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만 주고 우리 의회는 한 권도 안 주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책자를 만들면 당연히 의회도 한 권 갖다 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바람직하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광주군 살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촉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위촉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공사 업자가 지도자나 이장들한테 가서 물어 보는 것조차도 없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말로만 명예감독관해서 공사를 잘한다 그렇게 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사항 보고회를 3회 주민의견 반영해서 한다고 하고 보고 기한은 매월 20일날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자체 보고회를 투자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 모시고 세 번 했죠.

정민

최정민위원

매월 20일날 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날짜는 그렇게 정했는데 꼭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현장에 보면 명예감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말로만 군청에서 명예감독관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들 명예감독관에 앉혀 놓고 이게 쓸모 없는 것이 아니냐? 제대로 명예감독관 하려면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정도로 구두상이라도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획실에서 광주군 전체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사업장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큰 사업은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현지도 감독을 꼭 그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려면 이중삼중 감독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이장님으로 위촉은 돼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틀림없이 통보도 하고 그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고견도 받아들이고 저도 중요한 사업 현장에는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구두로 시가 승격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가 된다는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통보는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조찬기도회에 박혁규 국회의원님 참석하셔서 그 과정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될 것이냐" 했더니 박혁규 의원님 말씀은 "4월 1일자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거기서 법률안만 통과되면 바로 행자부에서 거기에 따른 스케줄을 짜서 저희한테 하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급부서에서 항상 얘기할 때 "광주군에 혜택을 줄테니까 무엇을 해라" 하면 항상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펴다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작년에 예비비로,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나중에 하라고 했더니만 그 한 가지로 해서 추경예산을 다시 다룬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오염총량제가 내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하나의 이자라든지 이런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뭐든지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경안천 오염 BOD가 5ppm이 넘는데 그 중 오염총량제에서 목표하는 ppm은 1ppm입니다. 5ppm을 1ppm으로 다운시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해야만이 우리 광주군에 혜택을 준다고 얘기가 됐다가 혜택은 없이 오염총량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상당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자문을 얻고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송정동사무소나 태전동사무소 신축한다고 약 13억씩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 8월까지 자료에 보면 다 신축하겠다고 서류에 있는데 내년 8월달에 신축 공사하는 것을 왜 굳이 200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도, 용역비만 세우고 난 다음에 건축비는 올해 연말에 가서 세워서 해도 타당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광주군민이 다 낸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잘 쓰느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분배를 잘해 가지고 쓰는 것인데 분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도 기획실에서 검토 좀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오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본 자체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타 난 것도 모르고 죄다 갖다 주면 위원들이 오타 난 것 그대로 읽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해오신 것이니까 자꾸만 얘기 안 하겠는데 내년부터라도 모든 서류가 의회에 왔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지적이라기보다도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심사분석에 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이 지연 내지는 설계변경, 또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심사분석이라고 하면 당초에 어느 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임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난해보다도 다소 한 실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로 계획이 사실상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채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채 승인은 도에서 약 50%를 나중에 갚을 적에 갚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그러한 사업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업을 내년도까지 연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분석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또 동사무소 신축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 동사무소? 시로 갈 경우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태전동, 저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경안동은 광주읍사무소를 승계하고 태전동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바로 공사 발주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승인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경안동에서 함께 쓰기로…….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전에 최정민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설계중에 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마무리는 몰라도 시작은 다 됩니다." 설계가 시작인지 공사 착공이 시작인지.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설계 반영을 다 해놓고 어차피 금년에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하면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업자만 선정한다고 해서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절기에 모든 사업을 중지할 그런 시기에 사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주 우회도로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으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져야 우리 군비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55억이 사업비가 잡혀서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255억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겠다는 것이 사업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5억을 기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50억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기채 50억을 행자부에 요구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군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기채로만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많다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대두된 상태에서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행자부에서 '일부 40억은 군비 대겠습니다' 하고 행자부에 올렸더니 행자부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오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으러 갔더니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만 넘어 가면 내년도에는 전액 군비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는 아닙니다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전화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전화해 주시고 또 여러 도의원님들이 애쓰신 결과 어저께 50억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일단은 막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내년도까지 갈지 몰라도 일단 공사비에 대한 가장 큰 숙원이었던 50억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50%를 갚아준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서 사정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도 언급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또 태전동 동사무소 건립 문제도 의원들께서 예산 요구했을 때 반드시 금년도에 지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니까 예산을 반영시켜 줬는데, 보십시오. 금년에 사업 착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착수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착수된다. 동절기에는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아는 상황이고 이런 자체부터도 안돼 있는 것을 봐서 심사분석을 아직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21세기 장기발전계획도 이런 계획은 모든 것이 제대로 분석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가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추진위원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각 분야별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알려줘서 그것을 거의 와서 대독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경원대학교도 있고 해서 거기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그쪽의 교수들도 모시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라리 그럴바에는 위원회를 해촉하는 게 낫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말이 결정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 그 안에서 괜히 위원회 수당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보고서는 저희 행정쪽에서 작성을 합니다만 그것을 그분들한테 자문은 구합니다. 이런 방향보다는 저런 방향으로 자문은 받는데 효과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수들 초빙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광주군 전반에 대한 것이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가미하는 그런 위원회,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차라리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군수 공약사업 사실은 20건이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다고 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된다라는 그러한 법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100건 중에서 15건은 실현 불가능하고 투자보다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15건은 제외해서 85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미 추진사업 20건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부분도 분석을 제대로 해서 군수님께라도 '이런이런 사항은 우리가 투자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조언을 드리세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강제로 하려고 들지 말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책 안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군수 4년마다 선거하는데 어떤 공약이라도 남발하고 했을 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것, 또 다음에라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예방 차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획감사실장 중심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만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에 넣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매년 "군수 공약사업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현재 추정으로 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드린 자료 중에서 일부 토지보상이 있고 미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절차 이행하고 있는 건이 13건이 있는데 총 20건 중에서 설계중에 있는, 이 미 추진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까지 넘어갈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 심사분석 세 번 하셨나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9월달에 하시고, 9월달이 마지막입니까? 몇 월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9월달, 7월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벌써 분석이 나와줘야 되죠.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관해서 진도가 몇 % 되느냐, 언제쯤 끝나겠느냐? 이런 것이 심사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사분석이란 예정했던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돈은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거기다 묶어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수만 몇 건, 이게 될 것 같다. 13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 때문에 해서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반영하는 그것이 바로 심사분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 추진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설계비까지 토지보상비까지 다 한꺼번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사례는 막아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심사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그런 것이 막아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산 절감하는 근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설계와 토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본 공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진척은 됐어요. 된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더욱더 투자사업이라든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행정쟁송청구사건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이 52건, 민사소송이 36건, 행정심판 26건 도합 114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소송종결이 59건에 승소가 22건, 패소 18건, 행정소송에 승소 5건 패소 9건, 민사소송에 17건 중 승소 5건, 패소 5건 이런 식으로 상당히 패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패소가 많은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기획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쟁송사건별 패소 원인은 행정소송인 경우는 공과금에서 개발부담금 사건으로 전체가 4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3항 단서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98년 6월 25일 있어가지고 행정소송은 이 건으로 해서 패소가 많은 사례가 됐고 민사소송인 경우는 주로 도로와 관련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포장해 놓고 해서 지금 토지주들이 그 돈을 물어달라고 해서 하는 사건으로 민사소송해서 패소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인 경우는 저희 군이 지역특성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 법령이 많다보니까 그 사례에 의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청구에서 패소한 원인은 결국 98년도 6월 25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숙지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패소가 나온 사항은 97년도, 96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것이 종결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뒤로 부과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그전부터 부과해서 진행돼 오다가 금년에 종결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패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충분한 업무지식을 갖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패소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관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양승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면서 이런 쟁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입니다만 시 승격에 대비해서 경안동, 송정동, 태전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된다고 하셨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된 것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경안동이라든지 송정동은 문제가 없는데 태전동 있죠? 태전동을 보면 거기에 장지리라든가 삼리라든가 중대리라든가 몇 개 리가 있죠? 여기에 "여러 개의 리가 있는데 굳이 태전동이라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일부에서 태전동이라고 하지 말고 광남동, 광주 남쪽이라고 해서 광남동이라고 하는데 광남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양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장지리도 있고 직리도 있고 중대리도 있고 하는데 태전동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 문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세 명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에는 상담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해야 됩니다만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그러다가 한 번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변호사는 상담한 사실이 없고 신동한 변호사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다른 변호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하다가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못하고 바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선거가 4월달에 끝난 것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돈도 없는데 예산을 줘가면서 군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투자사업 적극 추진에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석실시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연 1회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1-9페이지. 추진실적에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석 실시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한 번밖에 안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 때 한 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주 분석을 실시해야 일이 잘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김학서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김학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상환부족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에서 이자부분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미처 깜박 잊어버리고 계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우리보고 대신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도비를 줄테니까 먼저 내달라 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상은 아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상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분원리에 도시계획도로, 계상대로 내년에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14페이지 보시면.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저희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50%씩 올렸는데 이것이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리고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발족된 지 10년 됐죠? 이것을 떠든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 앞이 노폭이 3m 90㎝라 이순호 전 의원, 김성일 전 의원도 계속 질의하셨을 텐데 '인구밀도가 적다고 등한시 하는 행정 아니냐' 이런 오해가 가고, 아까 최정민 위원이 지적하신 공사, 그것은 선 공사를 현장에다 맞춰야 되는데, 말하자면 사업비를 먼저 주고 현장을 안 맞추니까 100m 도로포장 공사하는데 2,000만 원이라 하면 90m밖에 설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10m는 액면이 너무 작고 하니까 방치하는 예가 면사무소에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도로에다 맞춰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장들로 인해서 감독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이장님들 활용을 안 하고 업자들이 면사무소와 결탁하고 하니까 소외되어 가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이 되도록이면 2∼3일 전에 '무슨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러 가니까 이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어서 별안간 장비 갖고 와서 사업을 실시하니까 서로 어색한 현상이 있고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20%를 깎아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도 아예 그것을 생각하고 20% 더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거의 다 100%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예산요구할 때 딱 가설계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서 요구된 사업은 확실히 영달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한테 공사에 대한 통보를 하란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시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광주군은 각종 투자사업을,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 투자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군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작성한 지가 언제입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작성한 지가 언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최초 작성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최근만 봅시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 내지는 편성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자체 심사분석을 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투자사업을 보게 되면 물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연도까지도 예산이 투자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자료를 보니까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가 하나도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그냥 계획대로 끝날 것인지? 투자재원 마련까지도 다 계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목표연도에 마무리된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고도 철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과연 이 계획은 계획에 끝나고 예산이 없으면 반영을 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기투자계획대로 투자를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해 법령에 규정이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 군수님이나 윗분들의 결심이 됐던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나 예산요구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넉넉지 못한 그러한 입장이기도 하고 이것을 다 계획대로 못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사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시 재정비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예산,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왕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개년도 계획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 하나를 구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지만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은 기이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자료상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데 실지는 그보다 더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께서는 아시겠지만 건설·도시 부문에 새능교 및 장지교차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가 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는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2000년도 말이 목표연도인데.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설계만 완료되고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년차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이제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겠고, 탄벌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물론 해당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반영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만 반영돼 있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를 제출하든 안 제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세워 준다는 개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해당 담당부서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은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목표연도인 연도에 가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까지도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하는 기능이 그것입니다. 예산 요구하니까 '잘해 보십시오' 심사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목표연도에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도 되지 않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별안간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안간 민원이 생겨서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사업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예산투입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목표연도에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해당 부서하고 철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고되어야 되고, 또한 계획연도에 목표가 마무리 안 됐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1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쌍령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탄벌 1리에 학교진입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분.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신대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남종 들어가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이긴 하지만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업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반영을 하고 일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부분도 금년도에라도 다시 한번 심사분석을 해서 그 계획 연도가 1년, 2년 미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을 철저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투자경영담당이 있습니까? 투자경영담당이라고 합니까?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투자경영담당이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주군민들은 말이죠 경영수익사업,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럽게 생각도 했고 그만한 수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한 경영수익사업, 말 그대로 광주군에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환영했고 많이 지켜봐 오고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군민건강타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그동안 쭉 지켜 보았습니다만 몇 년 동안 그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인가, 저것을 하면 좋을 것인가' 검토는 많이 하시고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경영계 담당하고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투자경영담당하고 직원을 둬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라면 이런 직제까지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가 바빠서 직원들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보고서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지방공사를 금년 1월 1일날 발족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지도,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신규로 농림과에서 도척에 양묘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경영사업계에서 뛰어들어서 해야 할 사업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투자경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초에 물론 지방공사가 개청돼서 이제는 그 역할도 지방공사로 이미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양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별로 기대할만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묘사업 해서 큰, 해당부서에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개 계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시 단위가 되면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법무계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법무사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도 법무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사건이 100여 건 이상씩 되는데도 법무계가 없고 직원 한 사람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도 그쪽으로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목현리 건강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거기에 다른 시설입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난개발 운운하면서 모든 것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존속될 필요는 있는지 모르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직제를 없앤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약 35명이 되는군요. 99년도에 약 21명, 2000년도에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5명이라는 공직자가 소위 말하면 징계를 당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외 더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게 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가 된 직원들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징계뿐이 아니고 훈계도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된 것도 숫자가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견책, 경징계에 그치고 있고 중징계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은 어디 가셨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오늘 도에 감사관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각종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돼서 자체 내에서 징계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99년도, 작년도에는?

훈계나 이런 것은 징계가 아닌가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처분한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난번 제8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직제가 편성돼 있습니다.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경미하든 중요하든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적발하기 이전에 미리 알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먼저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별로 회계업무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계장이 과거에 경리계장을 했던 경력도 있고 해서 연말에 읍·면의 회계담당공무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방감사 차원에서 시키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사안이 적발될 시는 상당한 벌을 주겠다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체감사에서 적발해서 자체 내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처벌로 징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견책 내지는 정직 같은 경우 이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 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해서 징계처분을 해 버리면 다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징계양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똑 같은 사유로 인해서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직원을 감싸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말하자면 징계양정을 현격하게 낮추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사계 직원들은 그럼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하는 거죠. 여기 감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은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난개발에 대한 감사, 감사원 종합감사, 자연공원에 대한 감사, 이번에 또 환경분야 감사 이렇게 일제히 나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검찰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는 어떤 투서에 의해서 조사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비위가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주변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도에 투서를 한다든지 이러한 인지사건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진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다 진정 투서에 의해서 와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큰 문제되는 게 없어서 훈계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을 수시로 접하지 않습니까? 집단 내지는 개인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뭔가 공무원들과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야기된 것이 어떠한 민원이냐,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 같으면 '읍·면에 어느 공무원이 담당할 것이다', '본청 어느과에 어느 직원이 관련될 것이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사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사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생기는데 그와 관련돼서 비위사실은 없는지 사전에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괜히 상급기관에서 와서 따지고 들면 투서나 해서 조사하면 꼼짝 없이 당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번 징계를 당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무 의욕도 상실하고 일할 맛도 안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본인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공직자가 내년도에는 한 명도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감사기능,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이 더 추가로 증원이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거의 반반에 가까운 그러한 패소, 승소 이렇게 돼 있는데 패소한 경우를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법을 숙지한다든가 법이 삭제된 부분 이러한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군에는 법무계가 없어서 기획계에서 업무를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계가 적은 것으로 해서 대충대충해서 한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심판을 받아서 따라서 하면 된다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와서 반드시 문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기획계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타당성 검사 아니면 소송을 해서 이길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곳이 바로 기획담당이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각 사업소에서 각 실과소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말에, 지금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를 지금 안 듣고 있어요. 기획담당, 내가 지금 뭐라고 물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기획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나 행정소송이.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말이 뭐라고 물었느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실과하고 조율해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고 하면 패소사례가 적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답변요구한 사항이 지금 뭐였었느냐고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그 말씀 아닙니까?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얘기를 하면 바로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런 민사나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 민원인이 반드시 각 부서에 와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각 부서에서 기획계를 거쳐서 소송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부서에서 협의 안 들어와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저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민원서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사의 경우는 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기획계에서 수행자라든가 모든 것을 지정 안해 줘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고 접수가 되면.

학서

김학서위원

사안이 뭔가도 검토하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예.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화해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면 승소와 패소를 했을 경우 수임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수임료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민사의 경우 단독은 공무원이 가서 수행하는데 합의부 사건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수임료는 누가 내느냐?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변호사 수임료는 법에 정한.

학서

김학서위원

법에 정해서 해 주는데, 패소했을 경우도 우리가 냅니까? 아니면 승소했을 경우만 우리가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내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착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로 수임료를 줘야 합니다. 승소하면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고 패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만 주고 끝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수임료는 나간다,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더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한 사례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승소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는 행정착오로 이렇게 됐으니 취하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비용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는 모든 게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와 함께 출장을 가고 아니면 서류를 보내서 다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소송이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취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사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민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재판부가 화해를 시켜주면 그것으로 하는 거죠. 강제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을 시켜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있네, 여기. 취하나 기타 19건 있네. 취하를 해서, 나중에 우리군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사일 경우에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소를 제기했다가 가망성이 없으니까 취하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취하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패소한 것으로 봐진다?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기가 가망성이 없으니까 소 취하를 내는 경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사 같은 경우?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취하를 하면 자동 민원인이 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취하를 했을 경우 행정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잘못 처리됐을 경우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 소송문제는 일단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말씀드리면 불만족하면 광주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해서 소송제기했다는 것이 저희한테 오면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냐 건설과 소관이냐를 따져서 해당과장 내지 계장을 소송수행자로 지명하고 해당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은 그렇고 합동이나 거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지, 자신 없는 것은 저희도 소송수행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주로 도로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목이 도로인데 그 도로의 대금을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를 쓴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거기에 대한 도로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민사소송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분 보면 종합토지세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그것을 숙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송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96년, 97년 그 전에 한 것인데 98년…….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다. 민사일 경우에 민사소송을 민원인이 제기했단 말입니다. 민원인이 승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하고 조율이 돼서 취하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버려두면 우리가 패소하는 거지, 민원인이 승소가 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취하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됐다고 할 적에는 돈을 지급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취하만 되면 승패를 막론하고 패소가 되는 것인가?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소를 제기한 사람이 취하를 내면 그것은 끝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돈도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 끝나는 사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예, 저희 광주군.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방채,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원금만 86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7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283억 6,200만 원, 공기업이 37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일반회계는 퇴촌면 청사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됐고, 869억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이 1년 낸 세금 다 해야만 겨우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거의 다 들어가야 돼.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환재원은.

학서

김학서위원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돈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상환재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연차별로 해서 다 망라돼서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인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우리가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연평균 이 금액으로 봤을 적에 1년에 대략 얼마, 언제까지 되면 상환이 끝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1년에 약 30억 정도 해서 8년 정도가, 2008년까지 가면 다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40억밖에 안되잖아요. 30년 가야 되는데, 30억이면 1년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할 것은 159억 1,600만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819억 2,500만 원 중에서 국비에서 60억 9,300만 원을 상환하고 도비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우리군 자체로 도비, 여기 보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50%, 50%인데, 국비나 군비를 제외한 순수히 우리군에서 갚을 돈을 말씀을 해주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이 159억 1,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수입금이라는 것은 상수도에서 갚아야 할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 공기업? 387억이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순수히 우리?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327억 9,900만 원은 공기업에서 상수도에서 갚아야 수돗물 받아서 사업을 하고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에서 보조로, 아까.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 그런 것 다 빼고 우리 돈만 말씀하시라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159억 1,600만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는 상수도는 순수히 우리군에서 갚아야 될 돈이 387억?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327억이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은 공기업에서 상수도사업해서 327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군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물먹는 분들에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100%까지 끌어올리려는, 상수도요율을, 그런 지침도 다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는데, 무조건 상수도관로를 거의 다 확보가 돼서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시내쪽으로는 아파트쪽으로는 있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 계속 이 추세로 나가면 수돗물 받아서는 이자 갚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자 정도는 수돗물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20억씩 전출됩니다. 이 상수도가, 우리 광주군이 가장 비싼 상수도물을 먹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돼 있지 않고 몇 가구가 안돼도 수도관을 끌고 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종 같은 데는 분원리만 좀 요구하고 수청리 같은 데는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가 좀 과다하게 계획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주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주 관로라든가 매설하는 비용을 산출해보고 그 다음에 수용가를 산출해 보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물을 공급했을 적에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게 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 줘야지 무조건 상수도만 끌고 가면 그것이 민원해소가 다 되고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주 관로라든가 이런 관로를 묻었을 때 그 예산과 자체적으로 수용가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 봐줘야 됩니다. 특히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과연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롭고 예산절감도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327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자만 해도.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 문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공급해야 되는,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하고, 수입과 지출의 효과 문제도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채 발행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워요. 상수도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9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줘야 될 돈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분석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소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호균입니다. 우측에 공보담당 박남수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종구입니다. 생활체육담당 김진석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중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7건이고 완결이 6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 번째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 복원사업 추진은 위치는 중부면 산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22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은 경기도 남한산성복원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성곽복원이 1개소에 503m이고 옹성복원 5개소에 1,040m, 장대복원이 3개소 40평, 여담보수 1개소 2,298m, 행궁복원이 상궐 73.5칸 여기는 토지매입이 8,800평 건물매입이 570평이 되겠습니다. 외성 및 행궁 하궐복원은 2002년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체육인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공선생 동상건립하고 신익희 선생 평전 발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저희 실에서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중부면 산성리 935번지 일원 약 5,200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정기념물 제164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발굴조사가 99년 3월 2일부터 99년 6월 9일까지 행궁지 주변 5,200평을 시굴조사를 했고 상궐부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제2차 발굴조사는 추진중으로서 99년 12월 10일부터 2000년 12월 9일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행궁지 주변 현황측량과 상궐주변 1,200평 정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3차 발굴조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8월 7일부터 2001년 8월 6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 조사 내용은 행궁지 내외 담장지 발굴조사와 상궐좌측 건물 및 상궐 주요부 확인조사 900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궁지 4차 발굴조사가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내용은 상궐 주변 관아 및 창고지역 발굴조사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출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촌면 곤지바위 주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곤지바위는 실촌면 곤지암리 453번지 소재이고 경기도지정 문화재자료 제63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정비사항은 99년도에 보호책 38.4m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3,313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추진사항은 금년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계획으로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 철거 및 조경,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지장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 돼 있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제5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추진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그것을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돼 있지 않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종구 문화관광담당 이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은 1억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추진해서 이벤트사에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참여행사 및 무형문화재 시연 및 먹거리 행사 추진에 따른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먹거리 행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종구 먹거리 행사하고 주민 참여행사 그리고 씨름하고 걷기대회 등등 행사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씨름선수 선발하는 데도 지원해 줬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종구 씨름선수하는 데 지원은 별도로 안 했고 상품권이라든가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만 저희가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상설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금년에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무대 설치를 중앙주차장 서편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장소가 좋고 그래서 상설로 설치해 놓으면 열린무대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각종 행사 개최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참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무진이나 거기 왔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었고 법적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저의 실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해공선생 동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자도 훼손이 됐고 동상 좌대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내려가는 곳이 상당히 작아서 우수기에는 좌대에 물이 상당히 고인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나가봤는데 활자가 두 군데 빠져 있는데 설치하는 업체한테 해 가지고 전부 하겠고, 그 밑에 배수구를 보니까 겉에 받침대 해 놓은 게 구멍이 커가지고 낙엽이라든지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모래가 쓸려나가 가지고 많이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일단은 위에 방충망식으로 낙엽이라든지 그런 게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래도 막힐 경우 배수구를 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올 봄에 비가 좀 왔을 때 가봐서 그래도 배수구에 모여드는 물 양을 소화를 못할 때는 별도로 시설하고, 일단은 낙엽 같은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좌대 옆에 보면 좌대가 끝 뒤쪽으로는 약 1∼2m 높이가 되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옆에 이를테면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험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좀 높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뒤로 헛발딛거나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칠 경우에는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경관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도 한번 동상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검토해 봐서 그런 것은 뒤쪽으로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들에 따르면 앞에 태극기 괘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녁때가 되면, 물론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거기에 술을 사가지고 가서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외형상으로 봐서 망을 친다든가 하면 보기 싫지만 그런 것을 방지할 길이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녁때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전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술을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산성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으니까 가끔 순찰해서 뒤에 시끄러운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순찰을 돌면서 경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문화제 축제가 해마다 되는 사항이지만 먹거리 축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착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도 공보실로 발령을 받아서 바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별로 기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해보고 여태 해보니까 사실상 문화제가 주제가 빈약합니다. 그래도 남한산성문화제라 하면 매년 하지만 산성문화제에 가면 특이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고 또 살거리도 마땅치 않고, 먹거리도 산성 주민들로 하여금 했는데 약간 빈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끝나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먹거리도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살거리도 읍·면별로 고유 전통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정해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고 살거리도 있는 방식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산성문화제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장군 성쌓기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내년도에는 구상해서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상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축제가 현재 군비로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 먹거리 행사가 아니냐? 행사를 번거로이 이틀씩해서 주민들 참여 동원이 1만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틀에 5,000명 왔으면 많이 왔지 않느냐? 어떻게 1만 5,000명이라고 써 있고,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 "씨름선수를 출전시켜라" 그러면 읍·면에 씨름선수가 나와서 보조도 안 해주는데 예산도 없는 읍·면에 어떻게 씨름선수 출전하라고 해서 츄리닝을 사주네 뭐하네 각 읍·면에서 날뛰게끔 말이야, 이건 민속행사가 아니고 남한산성축제 행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씨름대회를 연 것은 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 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일부 여러 군데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하면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고유 민속행사로 봐서 추가를 한 것이고,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먹거리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로 많이 모였는데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볼거리하고 살거리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먹거리하고 이벤트 행사 비용이 5,0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벤트 행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우리 광주군민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5,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했다는 것은 1억 행사에 이벤트 회사에다 지원해 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벤트 회사가 5,000만 원 어치 했다는 것이 우리가 가서 보니 이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엉망이었다.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날짜도 꼭 이틀, 삼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게 되면 하루라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올 봄에 얘기했는데 공보실장은 그때 이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46회 도체전 참가선수 강화훈련 및 출전해서 2-1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성남시로 나갔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때 임시회를 개최했을 때인데 어떻게 광주군에서 의회에다가 도민체전이라고 미리 와서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의회하고 중복되어서 체전을 할 수 있게끔 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실무담당이나 제가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장하고 실무담당이 그러한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고, 명년도부터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하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도부터라도 모든 행사가 광주군에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 날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2-16페이지에 보면 잡지구독현황이라고 있는데 실과소, 읍·면,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자유공론, 포토경기, 수도권, 경인의정, 지방시대 다섯 권을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인터넷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가정마다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추측으로 말씀드린다면 약 10%, 2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터넷 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 주민이 몇 %를 현재 갖고 있으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몇 %가 돼 있는지 그것을 좀 해서 서면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1억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1억에 대한 각 분야별 소요예산표가 안 나와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행사 진행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큰 목만 답변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 및 부대시설 준비하는데 2,290만원이 들었습니다. 각종 공연단체 지원이 3,360만 원 그리고 전시행사 지원이 1,650만 원, 부대행사 준비에 1,000만 원, 그리고 내빈 및 진행요원 급식 1,000만 원, 홍보비 8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벤트가 총 시설설치하고 공연하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무대하고 음향기기 다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공연 내용, 문화제 행사에 출연한 공연자 있죠? 그게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벤트사가 광개토문화라는 이벤트사입니다. 민속무용 및 창작무용을 이벤트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펠라 공연하고 민속 난타, 영화상영 비천무를 저녁 때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광주군에 문화행사가 사실상 우리 고유문화, 우리 전통문화가 발굴되어야 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공연이나 이런 것 위주가 돼 있단 말예요. 행사 자체가 문화제 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들 댄스그룹, 풍물놀이, 그 정도는 그것도 문화라고 칭해야 되겠지만 고작 그게 우리 광주문화의 다란 말입니다. 문화원도 있고 사실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진짜 문화적인 것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씨름도 구태여 문화라고 치면 민속씨름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조금 내용상 돈 들여서 공연팀을 불러다 공연하는 이런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이벤트사에 절반 이상 들어갔고, 올해도 상당히 문화제 행사를 비롯해서 노인의 날, 도자기축제, 농업인의 날 등 각종 군단위 행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행사하게 되면 행사를 크게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인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원 동원인데 읍·면에는 실제로 예산을 1억씩 들여가면서도 인원동원에 대한 비용, 그 사람들 움직이면 먹거리 사실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행사장 가서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하려면 먹거리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각 읍·면장이나 이장, 지도자 측에서 인원동원을 해서 다만 몇십 명씩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는 고사하고 먹거리 사주기 위해서 주머니 돈 털어야 돼요.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쓸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읍·면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잘 챙겨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취합해서 명년도에는 그것을 토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김영옥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문화축제가 사실 어떠한 남한산성의 전통문화에 걸맞는, 남한산성 유래에 걸맞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끼리 또 공보실장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상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여문화제라든지 경주문화제라든지 이런 곳에 자꾸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광주 남한산성의 문화제를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광주의 큰 인물인 해공선생 동상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억 6,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동상 앞에 가면 자연히 숙연하고 엄숙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 태극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낮게 돼 있어요.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앉아서 술을 먹고 발로 올라서고 해요, 엄숙해야 될 자리에.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하려면 동상이 서 있다면 직선으로 해서 파서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좌대가 되게 하다보니까 엄숙해야 될 자리가 술좌석이 되고 이런 행태가 되는데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술적이나 예산 사항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되는지, 자세하게 동상 건립할 때에 기획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다 계획 설계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했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광주군에서 나신 큰 인물이고 "민주주의 지팡이다,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일컫는데 엄숙해야 될 자리에, 그것을 바꿔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큰 예산도 안 드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반상회보라고 있는데 내고장소식 월간 수량 4만 8,000부, 소요액 2,280만 원. 실장은 각 리에서 반회를 잘 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활성화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신현 3리인데 반상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상회 회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해년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내용은 참 좋아요. 내고장 소식, 광주군 소식을 알려주고 해서 좋은데 지금 각 리에 반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상회보를 한 부씩 집집마다 주는 곳이 있느냐? 내년부터는 반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물론 가가호호 집집마다 배부는 많이 못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각종 공공장소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공서 민원실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만 8,000부가 1년에 소요를 해 가지고 다 쓰레기로 나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보실에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보를 줄 때는 제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관공서나 꼭 이런 곳에만 비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요즘 칼라인쇄하고 재질을…….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이유를 대지 마시고 칼라인쇄건 흑백이건 간에 보는 주민이 10%도 안 되는데 무슨 반상회보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각 이장들한테 제대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매월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 번도 안 보는 반상회보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반회보는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데 자치행정과에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해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설운동장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공설운동장이 화장실 하나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주민이 마음대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요즘 대한민국의 휴게실에 가보면 화장실이 호텔입니다. 우리 광주군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말만 수세식이지 재래식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년에 한 번씩 공설운동장 도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색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색도 제대로 완고하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형광등이 환해야만 주민들이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그만 일이라도, 사소한 일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꼭 대외적인 것만 하려고 들지 말고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골프장은 1년에 몇 번씩 지도·감독을 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골프장도 본 위원이 특성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과다 농약을 쳐서 계곡을 버린다든지 또는 농지 훼손을 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자료에 보면 네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이 네 건밖에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감사자료에 한 것은 저희가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외 1억 원 미만 투자사업…….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까지 하면 12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원 이상만 뽑아오라고 자료 요구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당초 그렇게 해서 그 이하 자료는 추가자료로 낸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추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이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업무보고에서 대강 언급만 하고 말으셨는데요. 이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간에 추진해 왔던 모든 실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언제 했죠? 정비사업 시작한 지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지정 때부터.

기선

성기선위원

최근에 주변정비사업한 것.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최근에 작년도에 보호철책 공사한 것하고 금년도 추경에 5,000만 원 사업비 예산 투입해서 지장물철거까지 정비사업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실촌면 곤지암리 453번지상에 있는 곤지바위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63호로 85년도에 지정이 돼서 이제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변은 지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정비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5,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사유인지 모르지만 98년도에 5,000만 원 사업비를 전액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전액 사고 이월시켰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종구 98년도에서 99년도로.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99년도에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전혀 손을 못댔어요. 그러다가 99년도가 다 지나가자 '이것 또 해를 넘기면 안되겠구나', 작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12월 15일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금년 3월에 궁여지책으로 사업비 반납할 수 없으니까 멀쩡한 보호철책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다가 약 38m를 보호책을 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3,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나서 당초의 계획은 지명을 상징하는 바위가 도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옥이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옥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당초부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게끔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당초에 보호책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을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 일대를 옛모습대로 재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공보실장이 금년도 추경에 "5,000만 원만 더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추진하겠습니다. 보상협의도 다 돼가고 5,000만 원만 있으면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그것 꼭 해야 되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보실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답변했어요. 추경에 5,000만 원 세운 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월달 한 달 남았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지금 보상감정평가를 10월 18일 의뢰해서 11월 18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감정가격이 3,296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이 2,850만 원이고 영업보상이 4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주 엄기수하고 일단 구두로 지난번에 만나보고 해서 협의는 완료돼 있어서 오늘 계약하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4,200만 원 감정나온 금액대로 협의매수를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됐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겨울철이기 때문에 가옥에 세든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둬서 2월경까지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건물주한테 세든 사람도 그때까지 비워달라고 해놓고 2월까지 건물 철거해서 내년 8월달까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협의매수가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이 됐으면 올 때 기다리지 마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바로 찾아가서 해야지, 생각이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협의한다고 할 때 빨리 찾아가서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금년도를 또 넘겨야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는 3,200만 원, 그럼 1,700∼1,800만 원 남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개략 견적을 뽑아봐서 주변정비가 큰 나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면 곤지바위가 부각이 안되기 때문에 잔잔하게 파고라하고 의자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담장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하기 전에는 이미 초등학교하고도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간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봐서, 그 부지가 교육청부지이거든요. 그것도 영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오랫 동안 끌었던 사업이니만큼 확실하게 실장께서는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비디오 음반가게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해서 행정지도 감독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자오락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전자오락실은 행정에서 어떤 지도단속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게임방 말씀하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전자오락실이오. 게임방도 포함되겠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게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0원씩 동전 넣고 패팅하면서 하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얘기하신 것,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청소년범죄예방 차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자오락실이 몇 개나 되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게임장이 60개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속실적은? 게임방은 자료에는 안 나왔죠? 됐습니다. 요구 안 했으면 안하셔도 돼요. 어쨌든 음반 및 비디오뿐만 아니라 전자오락실 게임장 지도점검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 지나다니면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학생들은 방학기가 돼서 연말연시에 흐트러지기 쉬워서 저희도 비디오물하고 게임장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기왕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배수펌프장 2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 9월인가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내방상담 405명, 집단상담 2,953명, 전화상담 355명, 심리검사 911명 해서 4,624명을 상담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담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침 몇 시에 출근하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운영상 상담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그 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으로도 볼 수 없는 계약 성격을 띤 상담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상담원은 보수가 월 100만 원 대를 웃돌고 있는데, 행정원 상담원보조원은 봉급이 적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연간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2,560만 원, 운영비가 2,240만 원인데 두 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보수를 따져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밖에 안되더라고. 2,560만 원을 가지고 두 명으로 나누니까 1,280만 원, 12월로 나누니까 월 100만 원꼴이에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명문대를 나와서 심리학을 전공했을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월 100만 원 보수를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비 보조받고 군비 투입하는 것이지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보수를 상향조정해서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령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한 호봉에 의해서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얼마씩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도 인건비가 적은 것을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특별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있어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보수 외에 월 8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상담원은 그래도 낫다고 보는데 행정원은 좀 적습니다. 저희로서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분은 충북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한 분은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 적어도 명문대의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담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수체계가 아무래도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운영한다면 도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까지 끌어올려줘야 올바른 상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서 물어보니까 공보실장은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러던데, 업무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소속되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받고 그 날 있었던 근무일지를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지를 점검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전날 상담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담원들이 어떤 근무의지라든지 상담하는 실적은 상당히 우수해 보입니다. 가서 쭉 봤습니다만 상담한 실적을 그날그날 매일 일보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은 가서 상담일지를 한 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물어봤더니 일지를 얼른 내다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다 보고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내가 뭐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러한 상담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떤 예를 들어서 광주 관내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됐다, 이랬을 때 혹시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연계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 본 의원의 신분을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수사기관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가서 상담내용을 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이후에 혹시 누가 다녀갔다는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 오셨던 것 보고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함부로 노출돼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제가 얘기는 해주고 왔습니다. 만약에 다른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가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내용 자체가 다 범죄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담원들이 여자들만 둘이 근무하는데 거기가 외집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고등학생 정도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갔을 때는 위협도 느낀답니다. 여자 상담원 두 분만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는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관련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골프장 관련 민원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골프장 관련한 민원 없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자료에 된 것은 직접적으로 군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없다고 자료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남CC, 건업리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마을중간에 계사 매입요구라든지 이러한 사항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프장하고 개인간에 해결해야 될 민원으로서 우리군에서 개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료에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아니죠. 어쨌든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보실 아닙니까? 그럼 골프장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상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금 개인과 회사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왜 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청남CC 얘기잖아요?

남촌에서도 있었잖아요?

진입로를, 군에서는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진입로로 낸다고 허가해줘서 말이죠.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전부 박스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밑에 하류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박스를 통해서 썩은 물이 내려와서 농업용수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러한 민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건설중에 발생되는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보고가, 집단민원 제기해서 공보실에 쳐들어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지 몰라도, 1주일에 한 번이고 몇 번에 한 번씩 현장 지도 감독하러 나가봐요?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인 골프장 다 다녀봅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다면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냥 들러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에 청남CC에서 공사중에 사람 사망했죠?

그런 것도 왜 자료에 안 내요? 다 조치됐습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기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이 공사하다가 그런 일 났으면 난리 났어요.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안전에 주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관내 골프장 중에서도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기사 보셨어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언론에서 터뜨린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군 환경과에서는 수시로 농약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가요?

언론에서 터뜨려줘야만 한 번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언론에서 터뜨리면 가서 거기에 따른 조치만 하고 그만이라면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양을 얼마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잔류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분석이 쭉 나와줘야죠. 그 전에는 곧잘 하더니 요즘 왜 그래요? 농약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오염돼서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데에도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그런 것은 피해 아닙니까? 다 피해이지. 오염도조사도 수시로 해야 돼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꼭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떠들어대야 후속조치나 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현재 공사중인 남촌CC와 관련해서 인근주민들하고 지금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주민들하고 화해랄까 잘 합의하셔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체육진흥기금이 1년에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지금 5억이라는 기금이 모여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억 2,300여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에서 예치된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전출금 5억과 1억 2,3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느 예산에서 활용이 됐느냐 이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기금조성이 돼서 기금조성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그중에서 5억 700만 원은 이율이 좀 높은 신종적립신탁에.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5억이라는 기금을 모았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9개월 짜리 6.5%해서 1억 2,300만 원 예치시킨 것은 어느 돈으로 금액을 예치시켰느냐 하는 얘기야.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4년부터 1억씩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발생 해서 6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이자발생이 1억 8,800만 원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면 많은 방면에 쓰이는 돈입니다. 체육행사는 물론이고 체육특기자라든가 그 외에 체육선생님이라든가 모든 면에 쓰여지려고 해서 광주군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98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2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기금 원금이 5억, 이자발생이 1억 8,881만 9,000원이 돼 있었고 그 이자발생수입에서 99년도에 지출이 3,600만 원 됐습니다. 2000년에는 99년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월돼 있는 게 6억 5,281만 9,000원이고 거기에 이자수입액이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7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진흥기금운영 예산을 5,2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지출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99년도에 3,600만 원, 금년도 5,200만 원에 대해서.

99년은 됐어요. 금년도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이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월된 게 6억 5,281만 9,000원이고 금년도 12월까지 이자발생될 게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억이 넘네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5,200만 원 지출이 되면 6억 7,800만 원 정도의 체육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어느 액수만큼 조성될 때까지 이자발생분을 조금 남겨서 축적을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이 5억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억에서 나오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운영기금계획을 세웁니다.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연간 분산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3건이라는 체육 행사 내지는 문화행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체육행사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각 부분마다 다 지출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체육기금 또 조성해 놓고 그것 또 들어가고, 어느 행사든지 무엇이든지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해 가면서 체육기금은 또 별도로 하고, 그 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부족분을 이런 기금에서 맞춰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가고, 그렇다고 하면 5억 목표액이 적다든가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자분만 가지고 한다면 1년에 4, 5천만 원씩 한대서야, 차라리 군민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일방적으로 투입해주고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4, 5천만 원 더 쓰는 게 낫지, 이 많은 예산을 이자 6%, 8% 이자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넉넉하고를 묻는 게 아니라 6, 7%의 이자수입가지고 체육행사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가지고 양쪽으로 다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4, 5천만 원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쓰느니 이런 것을 투자사업이라든지 군민이 필요한 데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반면에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광주군 전체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각 단체에 2, 3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적게는 100만 원도 있어요. 단체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끔 하고 일부 보조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랬을 적에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 전액은 다 해주고 모자라면 군비에서 틀어막아주고 하려면 기금조성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각종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이 행사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다 지시해서 "주민들 모아와라", 읍·면에는 무슨 재력을 가지고 모아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하나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다 차출, 사정들을 하는 거야, 읍·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가 주시오, 가 주시오", 하려면 차라리 예산 지원을 해주고 어느만큼 돈이 되면 식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행사 쫓아다니느라 자기집 일도 못 봐요. 어떤 집은 가정 불화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거의 8개 읍·면에 다 하다시피 합니다. 면민의 날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단일품목의 체육행사는 군비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면민의 축제인 체육행사에 10원 하나 지원이 없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공보실장 답변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따른 이자 발생가지고는 각종 체육행사에 이중으로 군 예산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군의 예산상이라든지 기금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대부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5억 수준에서 아마 맞춰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연 7,000만 원 정도의 이자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월되는 액수가 2년 사이에 금년까지 1억 7,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세로 조금씩 이자 발생률을 높여나간다면 나중에는 군 예산에서 소소한 것만 지출이 되고 나중에는 적립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그것은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 행사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고 일부 소규모 단체에만 지원이 되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읍·면 단위에 그 전에 체육행사에 지원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군민의 날 행사에도 각 읍·면에 예산지원이 다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 참여하는 데 읍·면에서 상당히 부족해요. 그 돈이, 부족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각 부락의 이장들을 통해서 얼마씩 차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부락에 얼마씩 배정해서 가져와라, 그래야 군민의 행사를 치르니까,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르니까, 매년 반복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신을 합니다. 군민이 낸 세금 군민이 다 누구든지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데에 활용을 못하고 각 부락에서 돈을 차출해서 쓰게끔 만들어주느냐, 차라리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행위로 하려면, 어떤 행사든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행사가 사실상 너무 많아요. 끄떡하면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사람 몇만 모여서 한다고 하면 행사, 행정낭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좀 봐 주세요. 문화원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향토사료 조사사업해서 1,200만 원을 교부해 줬는데 사실 향토사료 조사해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해마다 향토사료 조사해서 사료집 발간한 게 있습니다. 작년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무조건 교부만 해주면 거기에서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그냥 소비가 되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지원을 해주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자료 수집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금년뿐만 아니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 12월 중에.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는 물론이고 전년도 것까지 해서 무엇을 조사해서 발굴해서 했는데 어느 만큼 예산이 투여됐다, 그것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공원 내에 수어장대쪽인가, 상인 하나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팔각정 말씀이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팔각정도 우리 군 건물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장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 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한 상인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보실이란 얘기입니다. 문화재를 퇴색케 하는 그러한 행위는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장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 내용을 제가 아주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버릴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옛날부터 어떻게어떻게 돼서 여지껏 내려오는데 하물며 밑에다 건물까지 지어줬는데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퇴색하면 거기에 관람객들이 얼마만큼 더 오겠느냐, 이것은 물론 도시과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삼위일체가 돼서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퇴색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질의도 해보고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죠. 법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국민이에요. 합법화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민원 생기는 것은 고발도 하고 다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 문화재를 퇴색케 하는 것은 왜 내버려두느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성축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성축제에 가면 그것 하나만큼은 꼭 보고와야 된다', '산성축제에 가면 그것을 보러간다', 이러한 이미지 부각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러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산성축제 여지껏 해 내려온 대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금년도에 산성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고유제 지낸 것 보셨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게 낫습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속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 어느 면이 낫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고유제 지낸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것 하나 딱, 거기에 가면 그것은 꼭 봐야 돼, 아이들 교육에도 참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같이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예고제 실시에 따르는 예산이 총 3,630만 원이 들어갔네요. 내역을 보면 1개 방송사와 10개 지방신문에 상반기에 각 언론사별로 22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경기방송 포함해서 11개 사에,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하반기인 9월 달에 12개 언론사와 한 개 방송사에 100만 원씩 공히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맞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총 3,63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별로 군정에 대한 홍보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날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볼 수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스크랩 해 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언론사가 11개 사인데 상반기에 한 것만 보더라도, 각 언론사별로 다 되어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른 가서 가져와봐요.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별도로 가져오지 않아도, 그럼 또 감사 중단해야 되겠네, 수감하면서 어느 위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질문할 것이다라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자료가지러 가려면 그런 감사 어떻게 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만 방송에 나간 내용은 녹취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녹취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같이 포함돼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방송에는 어떤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220만 원씩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를 추가요구해서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자료 넘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1단에 몇cm, 몇cm 규격대로 동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했습니까? 일단 스크랩을 좀 봐야 되겠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1단은 기준이 반쪽은 110이고 220인데, 더 크게 하단부에 그것보다 크게는 내고 있습니다. 110이라고 해도 2분의 1인데 3분의 2 지면을 할애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준보다는 더 확대해서 내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별 기사가 크기가 일정치 않다고 하면 이것도 제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는 거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단에 길게 한 면 다하는 것이 220이고, 반쪽이 110인데, 그 기준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회 게재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220만 원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지면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딱 내는 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홍보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년 홍보,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도 시 승격이 예상됨에 따른 시 승격.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시 승격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시 승격하고 도자기엑스포, 또 문화제 행사하면 그 행사 라든지 그때그때 기획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신문사별 순번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보다도 행사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2001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것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행사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했는데, 한 번에 3, 4개 신문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몇 개 사씩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 이미 예산 편성 다 해놨는데, 그 때 그 때 한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고 엑스포는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 다 짰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공보담당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홍보예산으로 요구한 게 총 4,500만 원 되는데요. 내년도에 각종 대형행사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일괄적으로 각 언론사에 배부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는 상이하게 1개 행사를 홍보할 때, 지방 언론사가 11개 신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3개 사나 4개 사 정도로 분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를 1월 달에 하게 되면 3개 사면 3개 사, 도자기엑스포행사 때는 4개 사면 4개 사, 5개 사면 5개 사 이렇게 안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20만 원, 100만 원씩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보계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돼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2, 3개 사씩 쪼개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신문사별로 2, 3개씩 쪼개서 그 때 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규격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110에 220에 기본이 얼마, 그럼 일률적으로 다해 버릴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신문 다 본다고, 솔직히 다 안 봐요. 그렇다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번 행사는 두 개 신문사만 주고 다음 행사는 3개 신문사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종 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다 이거야,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 군민홍보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많이 보는 2, 3개 언론사로 하여금 홍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일률적으로 다 주다보면 나중에 하려고 해도 없어. 예산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광주군에서 큰 행사를 몇 개 몇 개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져왔으면 가져와봐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체육기금이 98년도에 다 조성됐다고 했나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 부분은 체육담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기금이 조성됐단 말예요? 5억이 완료됐죠?

99년도부터 예산 배정해서 이자발생 가지고 기금운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 체육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육기금하고 일반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지. 실장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어느 한쪽에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억동

조억동위원장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발생되는 것 가지고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그것만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줄어들은 거죠.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렇게 설명했어야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만큼 줄어드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면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갈 바에는 어차피 기금조성 5억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체육행사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나갈 바에는 이쪽 것을 없애든지 이쪽을 많게 하든지 해서 한 군데에서 나가야지 기금 5억 조성해 놓고도 일반회계에서 또 나가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양쪽에서 나가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답변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98, 99, 2000년도 체육예산 있죠? 그 자료를 내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32쪽을 봐 주세요. 32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시설면적, 부대시설 기본현황이 쭉 나열돼 있어요. 1항 하단부하고, 점검실적이라고 하면 각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내역이 착착 나와줘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것만 나열돼 있지 이것에 대한 정리를 몇 회에 걸쳐서 어찌어찌 했다는 것은, 공설운동장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화장실 물도 안 빠지고 보수해야 될 곳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점검한 내용, 현 실태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이용실적에 보면 365일에 3만 명이 이용했다구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자료를 뽑아주실 게 아니라 지금 공설운동장은 잔디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사전에 신청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에서 언제언제 썼다는 것이 나와줘야지 이런식으로 몰아서 자료를 내면 안 되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단체별로는 별도로 아마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운동장 안에 말고 육상 트랙에 아침저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그 안에 씨름부하고 육상부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운동장 사용 말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안에 잔디구장 말고 육상트랙에서 아침 조깅이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총괄적으로…….

억동

조억동위원장

추가해서 운동장 사용료도 연 얼마 같이 표기해 주고 단체별로 체육행사 이런 것 같이 넣어 줬으면…….

올해 중반기까지는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는데…….

사용이 많은 만큼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가보면 청결 상태나 이런 게 유지가 안 된단 말예요. 운동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상당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더욱이 관리 인원이 2명 배치돼 있는데 상당히 자리를 비우는 사항도 많고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성기선 위원.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신문스크랩 돼 있는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확인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회의는 진행하시고 자료는 본 위원이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구이모 의장님과 조억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재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권용석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담당 이광균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병무담당 윤용원입니다. 다음은 전산담당 유미애입니다. 다음은 고충처리담당 최형선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현안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날 당정협의를 거쳐서 6월 20일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어서 우리군의 시 승격 기획단은 기이 구성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공전관계로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소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준비 상태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에 대해서 착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시 승격의 기간을 예측해 보면 내년도 1/4분기 정도에 시 승격의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바로 어저께 간부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3-10페이지입니다. 또 3-4페이지에 보면 총 82명 신청자를 받아 73명, 대학생 3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40명을 선발 지급 추진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여기 새마을지도자 반기 1회 실촌면 장심리에 유영욱 보호자는 허의순 31만 1,400원 우수장학생이고 그 밑에는 55만 4,400원, 또 맨 밑에 10번에 보면 31만 800원 이천여상, 도마리에 보면 9만 7,800원인데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학교에 공납금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날뿐더러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지급 예정이었던 사항이 학생 공납금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해서 그 사항으로 준 사항이 있고,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차등을 주는 것이 다 틀려요. 양영공고학생은 58만 6,000원, 이천여상은 33만 6,000원, 이 금액이 예를 들어 45만 6,000원이다. 장학금을 준 것입니까 학자금을 보조해 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장학금이지만 학자금 납부 사유로 해서 전액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만 7,800원은 왜 이렇게 적어요?

14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월등하게 많아요. 86만 6,700원, 분기 1회인데 풍생고는 89만 5,400원이 돼 있네요? 이게 반년치에요 1년치에요?

여기다 연이면 '연' 분기면 '분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이라고 쓴 것은 아니잖아요? 1회라고만 써 있지, 분기 1회. 분기 1회에 고등학교 지급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연' 이라고 써야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7급에서 6급 11명 진급한 사람 중에서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7월 15일까지 진급한 상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3명 그리고 나머지 과가 1명씩 쭉 있는데 이게 꼭 자치행정과에 가야만 진급을 하는 것인지? 광주군에서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니냐? 자치행정과 가기만 하면 다 진급해서,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연도수를 쭉 훑어보니까 연도수도 낮은 사람이 먼저 진급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만 11명을 진급하는데 3명 진급했느냐?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여러 명 중에 자치행정과가 3명 있어서 질문은 당연한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하자면, 진급을 시킬 때는 근평과 경력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 순위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6급 이하는 2년 동안의 근무평정을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순위가 되어서 되는 것이고, 5급 이상은 3년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4배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승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상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희로서는 물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만 진급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1명 진급한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3명 진급했다. 그리고 승진 연월일이 전에 7급으로 승진한 연월일이 94년 4월 11일날 된 사람이 작년도에 진급했고 올해도 진급했고 91년도 된 사람들은 올해 가까스로 턱걸이가 되어서 한 이것이 조금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진급하는 심사를 할 때는 그래도 연도나, 그래야 오래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하지 자치행정과를 꼭 가야만 진급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건국 현황을 보면 제2건국 회장이 누구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제2건국에서 사랑나누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공석중인 회장을 언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이 그만두고서 상임위원 중에서 제일 연배가 높으신 문학연 씨가 해 가지고 쭉 후임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내로 조치하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2건국도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회장도 없이 하는 제2건국, 회장이 빨리 선임이 돼 가지고 승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빠른시일 내에 회장을 선임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반상회보 때문에 공보실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반상회를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각 동네에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월 1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반상회보를 배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서 월 1회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군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 측면에서 유인물로 배부해 가지고 반별로 일곱 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반 배치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역 가정마다 반회보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저희 집이 반회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회보를 계속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반회보 받아보고 우리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광주군에 대다수 없다고 봅니다. 각 이장들 갖다주면 이장들이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일쑤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관계부서에서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배부해서 유효적절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가가호호에 배부되어서 열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이나 요즘 광주군이 시가 된다고 홍보한다고 예산을 잔뜩해서 책자를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홍보물 제작은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시 승격으로 해서 장·단점을 배부해서 읍·면에 조치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 승격된다고 해서 홍보했다고 책자를 만들었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책자를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어떻게 시 승격하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우선적으로 갖다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시 승격과 달라지는 사항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에 그것을 배부해 가지고 했을 때는 각 동네마다 아까 말씀했듯이 반마다 좀 이장들이 수고스럽지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6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훈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상당히 많군요. 이게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인지? 금년에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모두 501건이 나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01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에? 99년도부터 따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9년도부터요.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에 몇 명입니까? 400명 돼요. 보니까 약 400명되는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3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손목시계를 주고 있는데 물론 표창 관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주면 안 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못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회 지역적으로 이바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다보니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각 사회단체…….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읍·면하고 각 사회단체별로 전부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미리 또 표창을 꼭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행사 때 전부 숫자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 외에는 없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행사 때하고 각 사회단체는 그 때별로 이루어진 때 나가서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도 많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난번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 때문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7개 위원회가 있군요? 그런데 여기 실제운영을 안 한 게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 위원회에서 미 개최된 사항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광주군 장기발전위원회는 사실상 군수님이 유고시에 개최를 못해 가지고 12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주군투자심사위원회는 11월 18일날 개최했습니다. 광주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학자금 지급대상자들 심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예산이 없어요?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예산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행정담당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드리는 곳이 있고 실과소에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이 못 미친다든가 해서 계상이 안 된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불공정하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신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9개 위원회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통·폐합될 사항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필요한 것, 회의도 하지 않으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을 사실 집행부서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가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해보면 해놓고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 운영해 가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양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우수공무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죠?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이?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서무담당 권용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기획감사실에 자체 국외여비로 총괄 서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국외여비 현재 잔액이 3,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해외 갔다 온 공무원 수는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별도로 각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여행 관계는 계획을 잡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집행부서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그것이 조금 가라앉다 보니까 프레엑스포 관계라든지 남한산성문화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12월달에 저희가 배낭여행을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을 선발해서위로 차원에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명이나 보내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6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경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남한산성을 경기넷에 보면 주장산이라고 돼 있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원칙적으로 남한산성 원명이 주장산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고적이나 문화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남한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이 주장산으로 잘못돼 있었는데 고쳐졌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전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쳐졌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강변이라고 한 것도, 팔당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쳤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예. 작년에 지적하신 것 전부 다 고쳤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양승균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제7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경기넷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경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산담당 답변 중에 작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다 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께 빼온 것인데 가져가서 보세요. 당시에 과장께서는 "혹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정을 요구해야죠. 경기넷 자료는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답변하셨고, 또 "팔당호를 남한강변으로 표기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과장님?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때 자료 보신 것하고 지금 보신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

기선

성기선위원

전산담당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

기선

성기선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것은 고쳐져 있는데 경기도 게 안 돼 가지고 거기 것도 고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아니죠.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경기넷을 얘기한 거예요. 작년도 지적사항이 경기넷인데 왜 광주군 홈페이지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죄송합니다. 경기넷, 잘못들었습니다. 광주군에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잘못…….

기선

성기선위원

경기넷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위증에 의해서 처벌받으셔야 돼요. 아까 선서하셨어요? 안 하셨죠? 과장께서 선서하셨나?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이 위증했으니까 과장께서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표기가 잘못됐으면 경기넷은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시·군, 우리 광주군에서 잘못 표기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도에 요청을 해서 바로잡겠다" 분명히 그 회의록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께서도 생각 나실 겁니다. 생각 나시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 주사께서 확인을 못하시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본 것이죠? 경기넷에 대해서는? 광주군 홈페이지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전혀 손을 안 댄 거야. 남이 얘기하거나 말거나 시정하거나 말거나 또 1년 지나면 그만이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앞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자료 보셨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손도 안 댄 것이죠? 광주군 홈페이지에 잘못 표기된 것만 다시 수정했고.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바로 시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몰라요. 제대로 표기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광주를 알리는 데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양주를 기점으로 한 관광드라이브 코스가 나왔단 말예요. 왜 남양주가 기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싹 고쳤다고 하셔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보충해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방금 최정민 위원한테 말씀하신 반상회보는 어디까지 배부되고 누가 본다고 했어요?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기

김운기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예. 지시가…….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달부터 이장이 안 받아봤다는데 경솔하게 감사 현장에서 답변해도 돼요? 누구한테 배부한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매월 말에 읍·면에서 그날 바로 배부…….

운기

김운기위원

이장님들 공문함에도 없고 이장님들 집에도 여태 배달이 안 됐다는데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고, 제작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제작은 했습니다만 배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보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인물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해서 했고, 저희가 읍·면에는 분명히 전달했고 거기서 배부하도록 했는데 남종면에 한 장도 안 나갔다는 것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현장 아닙니까? 여기서 읍·면에 몇 부가 누가 받아 봤는지도 모르고 "제작해서 읍·면에 돌렸다", "반장들까지 간다", 지금 이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1월달부터 전혀 반상회보가 안 왔다", "그럼 공문함에는 뒤져봤느냐?", "거기도 못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매월 제작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면에서 배부방법과 운영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면에까지 안 갔으니까 배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사무소 총무계장이 불 싸질렀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읍·면에는 배부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읍·면에는 100% 그날 당일날 배부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반상회보가 면에 전달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 사물함에도 없고 주민에게도 배부가 안 됐다. 이것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이장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배부 일자가 언제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매월 말일경에 합니다. 25일부터 28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일부터 28일.

기선

성기선위원

며칠 전에 반상회를 했는데…….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배부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배부가 됐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예.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회 전에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지만 어떻게 이장 손에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여기에서 면으로 전달되면 이장 사물함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것이 한 달이 될는지 두 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방치되다가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김운기 위원께서 이장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양승균 위원도 부락의 이장한테 전화 걸어봤더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반상회보 사실은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보를 안 만들 수도 없죠?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예.

학서

김학서위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장으로 하여금 반장으로 하여금 해서 다 모이기는 어렵더라도 집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줘야 되겠다.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서 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반상회보가 돌려지고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제일 먼저 조직인사분야의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목표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째서 직렬 불부합 현상이 나타났느냐,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조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7급 공무원은 18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고 8급에는 11명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급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사료되고, 위원회 개최를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위원회는 해촉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제2건국 위원장도 지금 공석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제2건국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제2건국을 통해서 되는 양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살펴보면 행정에서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제2건국 이름만 삽입시킨 사례로 판단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먼저 인사조직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항 관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왜 직렬 불부합 사유가 발생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광주군 실정을 보면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술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직렬 자체가 불부합돼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직렬이 불부합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사를 계속해서 시정조치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급 18명 8급 11명에 대한 해소대책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서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 없는 동안에 사실상 모든 행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 리더와 거기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 사회단체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성숙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하간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정하겠노라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하고 책하시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인사에 관한 인적자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잘 안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하간 내년도에는 시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증강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인사를 아무리 잘 한다손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탄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이 통탄할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법대로 직렬에 맞게끔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기 직종에 맞는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이 또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좋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해소도 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일을 잘 하겠느냐, 거기 가면 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55명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공익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에 배정됐을 때 사실상 시·군에 배정요구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할 때는 산불관계라든가 사회단체 봉사관계라든가 행정요원이라든가 질서요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해서 받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55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좀더 병무청에 얘기해서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들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도 되고 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뭐해서 원대복귀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종전에 우리가 요구할 당시에는 인원이 늘음으로 인해서 행정에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겠구나 해서 많은 인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 증원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전면적으로 감원하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일용직이라든가 채용해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 있다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위원회 관계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체별로 위원회가 구성을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통·폐합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회 관계는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조사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라든가 위원회를 해체시키는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한 달에 타는 월급하고 수당 해서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3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5만 6,000원.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15만 6천 얼마로 되어 있던데?

다 주는 것이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5명, 월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5만 원씩 따져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과인지 자세히 대답을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만 6,000원인가 해서 2억 몇천이 1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공익요원을 우리가 신청한 것만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52명, 도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제일 인원이 많아요. 여기 보면 각 읍·면까지 다 합쳐서 153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다 합해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는 몇 명씩 있다고 여기 자료에 안 나왔네?

읍·면에도 보면 제대로 활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면사무소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보고 이런 것을 통제해서 재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공익요원을 155명이나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 공익요원이 컴퓨터에 앉아서 오락이나 못하게끔 감시감독을 해서 여기에 보면 복무이탈 해서 많아요. 폭력 해서 많은데, 이것이 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보니까 일어난 게 아니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사고 없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가격당 110만 원에서 122만 원, 삼일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삼보, 대우, LG, 삼일, 신도리코는 프린터기이고, 10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컴퓨터를 꼭 이렇게 회사마다 사야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컴퓨터 구입을 전산담당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저희가 삼보를 몇 대 사겠다, LG를 몇 대 사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니까 삼보부터 삼일까지 네 가지 컴퓨터를 광주군에서 134대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 가격이 차이난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굳이 비싼 것 싼 것 편등을 둬서 사야 되는 것이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중앙조달품 요구가 회계과에서 되는데 거기에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그때그때 납품관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한 번에 산 것 아닙니까? 134대.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한 번에 산 게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예산에 70대, 그 다음에 몇십 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두 번에 나눠서 산 거예요. 한 번에 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왜냐, 두 번에 산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누구는 좋은 것을 쓰고 누구는 나쁜 것을 쓰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차등을 주는 게 아니냐, 개개인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산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 말씀을 마저 들으세요. 컴퓨터가 삼보가 좋은 것인지 삼일 게 좋은 것인지 성능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쓸 적에 컴퓨터 하나씩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차이점을 둬서 하면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내가 9급 공무원이고 8급공무원이 내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썼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살 적에도 일관성 있게끔 공무원이 다 똑같이 직급이 얕은 것 뿐이지 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컴퓨터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내일 회계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아주 근소하게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은 차이가 각 과마다 실과소마다 컴퓨터 구입한 내역서를 보면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시중에서 대량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거기 가격이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최고 좋은 차가 무슨 차다 하면 현대에서 무슨 차다 하면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줄 적에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가지한가지 주더라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밑의 직원들한테 베풀어서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 차등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공무원들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민원서비스 교육.

담당

행정담당

이재두 월례조회시에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주민과에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민원서비스 교육은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느낀 점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행정부서, 군청 내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읍·면 단위를 가보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이 전혀 없고 누가 가든지 무엇의 민원을 보러왔는지 엎드려서 자기 업무만 하고 있으니 읍·면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직원들 관리차원에서 밑의 층으로 내려오면 안될까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저는 늘 이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전혀 민원서비스행정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9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전년도 사항하고 같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나도 독려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징수를 했고.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미상환융자금이 13명에 1,875만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5명에 1,025만 원을 징수했고 2명에 대해서 200만 원은 감면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이 6명에 650만 원이 있어서 이것은 99년말 미상환융자금 13명에 대해서 1,875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5명으로서 1,025만원을 징수해서 2명에 대한 것을 감액처분했고 6명에 대한 65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내용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아까 봤는데, 그럼 상환기일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

전북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어떡해요?

작년하고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받도록 노력하시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RDBMS 구입이라고 해서 전산개발비, 그 장에 있는 것과 뒷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지는데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사용자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이 더 차이가 나는데?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2,700만 원하고 1,900만 원

영옥

김영옥위원

1,900만 원? 2,000만 원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메모리 구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같은 기계 같은 데 차이가 나거든요? 26만 4,000원하고 18만 원. 108페이지.

정민

최정민위원

108페이지는 26만 4,000원, 수리비. 수리, 구입.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구입비인데 이게 뭐야, 회계과? 같은 구입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같은 메모리라 할지라도 용량이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역시 그렇다고?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예.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2명을 감면해 준 게 있죠? 2명은 누구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감면처분된 사람은 남종면 수청리에 오양구, 85년도에 100만 원을 융자금을 받아서 실패를 해서 90년도에 사망을 한 후에 처는 가출을 했습니다. 딸이 15살 미성년자로서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재산과 보증인이 없어서 감면됐던 사항이고 수청리에 김학수라고 이 사람 역시 85년도에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실패를 해서 86년도에 사망한 후 처는 가출했어요. 똑같은 입장이 돼 있어서 감면 조치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 두 명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시승격 추진현황이 있고 내년도에는 광주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읍이 경안동 송정동 태전동이 있습니다. 태전동에는 광남민원센터라고 있는데 왜 태전동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광주시 승격 자료를 내면서 우선 자료에 의한 편의상 이것이 됐던 사항이고 확정이 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협의를 득해서 다시 수정해도 될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다시 수정할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의견 수렴이 돼서 광남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 가능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태전동 주민은 장지리라든지 중대리, 삼리, 직리, 주변에 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전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군민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장학회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이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 기금이 언제까지예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2002년도까지 총 30억이 목표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거기에 보면 일반장학생, 복지장학생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저희가 금년도 계획인원이 73명이었습니다. 전체 신청인원이 82명으로서 11월 중에 장학회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52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대학생 포함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포함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일반장학생의 장학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죠?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일반장학생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전액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복지장학생은 1종 장학금 지급으로서 대학생은 1인당 25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대학생 경우는 분기에 250만 원이라는 얘기죠?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반기에 250만 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애초에 군민장학회 설립할 때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읍·면별로 할당해서 모금이 많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전 학생들 관내의 학생들 대다수가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들을 했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겠지만, 일반 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원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학생의 경우는 반기에 250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 명에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널리 대대적으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지금 대학생 세 명에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너무 과잉지원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폭넓게 100만 원씩 15명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맞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그런 부분들을 상정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물론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특정 선택된 사람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반장학생의 경우 성적이 80%죠?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일반장학생과 복지장학생은 전체 계획인원의 일반장학생은 40%, 복지장학생은 60%를 선정기준으로 잡고 그 학생의 성적은, 일반장학생은 그 학년 학급의 성적에 20% 이내의 자이고, 복지장학생은 학업성적의 50% 이내의 자가 해당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일반장학생은 20% 이내에 들어야 되고 복지장학생은 50%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반장학생이 20% 이내이면 지금 그 순위면 장학제도가 많아서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을테고, 그만큼 지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이 좁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특히 복지장학생 경우도 실제로 복지 같으면 성적을 따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역에 어렵고 가난하고 요즘은 교육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학교성적을 못 따라가요. 옛날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에는 가정하고 성적하고 비례하는 사항입니다. 반대적으로 진짜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이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애초에 지역에 군수님이 특별히 신경쓰신 부분인데 이러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외부사람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학교나 성적가지고 따지다보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수정안을 갖고서.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음 이사회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1일차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