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부서가 당초 주차장관리공단입니다만 주차장관리공단이 지난 11월17일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중 주차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간부직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경영팀장 김병규, 주차관리팀장 곽 중걸, 공공시설팀장 최해성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소개)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공기업으로서의 저희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바를 올바르게 지도해 줌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 시민의 편익에 앞장서는 공단이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2000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영지침에 기업경영혁신 이런 경영지침이 있는데 기업경영혁신은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저희들 경영지침에 나와있는 기업경영혁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업경영혁신을 위해서는 방만한 인적구성을 기업이 응신하기 쉽게 축소를 하고, 그리고 기업경영에 따른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 8월1일자로 주차장관리공단에 부임을 했을 당시 저희들 주차장관리공단에는 전체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현원이 18명으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월30일 현재 보고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현안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두 분은 사실은 10월에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말까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걸 한번 줄여보자, 과연 우리가 얼마만한 사람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시험하는 무대로 삼아서 결원보충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관리팀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주차관리팀이 정규직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행정이 4명이고, 기능직이 10명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인력배치를 할 때 이렇게 축소해서 배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지난 주차장관리공단에서는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인적구성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시던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제 주차장관리공단, 또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뭐를 해 줘도 문제가 되고, 또 중앙정부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과 경비 과다지출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방공기업인 주차장관리공단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직원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경영행정실현으로 타 시·도의, 또 우리시내의 공기업의 모범이 되고, 또 과거에 주차장관리공단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차장별 수입현황에 보면 동구에 일산해수욕장에 7월, 8월에 수입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이때는 왜 수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차장은 여름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 전부를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수익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5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 직원이 될 경우에 우리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추가 고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156명일 때 사실은 2%를 한다고 그러면 사사오입을 해서도 4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5명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또 기회가 닿는다면 장애인들을 더욱더 포용을 해서 그분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팀장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물 인수인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 인계때부터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인계를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획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인계받는 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최근 준공된 동천체육관, 앞으로 준공될 월드컵경기장,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좀 최신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동천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기기의 유지 매뉴얼 각 기계에 보면 기계별로 사양, 유지보수방법, 작동방법이 있어서 비상시에는 소화펌프나 비상발전기 같은 것 전부다 직원이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각 기기별로 부착도 해 주시고, 또 미해군에서 발달했는데 PMS제도(Planned Maintenance System)라고 해서 6.25때에 한국전에 참여했던 군함이 '98년까지 우리 미해군 배를 인수해 와서 군축함을 우리 해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50년간을 선박, 운항을 한 거죠. 그 배면에는 미해군에서 1930년대에 발달된 계획정비제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방정비를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의 기계유지, 건물유지보수 부분에도 체계적인 계획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일반, 민간기업보다 더 앞서가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에는 주차장관리공단이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만든 근본목적이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 몇 몇 곳에 주차장을 보면 근본목적에서 벗어난, 오히려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들의 근본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업무현황을 보더라도 사실상 '98년부터는 대폭 수익이 줄어든 것도 사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98년부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IMF로 접어드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민의 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뭔가 주차장이 어느 정도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편의적인 차원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실 도외시되어 버리고, 수익적인 측면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면 주차장이 부근 사람들의 전용주차장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리는 이런 폐단도 생길 수 있겠지만 전혀 안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사실상 어디 나가서 점심을 때론 자장면을 한 그릇 사먹을 때도 있는데 6, 7천원의 돈이 나간다고 가정지었을 때 심리적인 부담은 누구나 들게 마련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얼마 수익을 올렸다는 식으로만 보고를 하는데 과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현재 불법주차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업무상 보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아닌데 하는, 잘못되었는데 하는 문제점들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경기가 다시 부활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 요금을 하향조정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좀더 사용을 편리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시내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두면 일반시민들은 노외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지 않고, 외곽도로에 주차를 시킴으로 해서 주차장은 비어 있고,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꽉 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때문에 주차장을 완전히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했을 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차장을 시민 전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기능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자동차 박차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주차장 중에서 13개소 주차장 1,483면을 무료화했습니다만 그 무료화한 주차장은 바로 인근 주민들의 박차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 이것은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 것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다소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무료로 했을 때는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밖에서 볼 때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지역, 그 지역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지역을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반드시 단속하는 그런 행정력이 닿아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그냥 비워놓고, 불법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가 부활될 때까지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30분에 5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저희들과 같이 30분에 500원을 징수하는 곳은 광주광역시가 저희와 같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부산이나 경주 이렇게 볼 때는 월등히 낮다, 그러나 시민들이 좀더 주차하는 의식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의식, 그리고 차를 대었을 때는 반드시 돈을 내는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소 100원이라도 기간 동안에 내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가지고 교통특별회계에 전액 세입을 시켜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주·정차가 없도록, 또 보틀넥이 없는 도로를 뚫도록 하는 이런데다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담당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배종광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이 없는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부근 사람들의 상시 전용주차장이나 다름없이 차를 늘 주차시켜 버리면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말도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차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하고, 그런 주차공간에 사람을 두면 결과적으로 시예산만 낭비하는, 적자를 자꾸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인, 요금을 사람이 없이도 들어갈 때, 나올 때 돈을 얼마씩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급히 볼 일을 보러 가신 다른 분들이 주차장에 가서 사람은 주차장에 감시요원은 없어도 그 기계에 돈을 넣으면 차량이 출입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방편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볼 일을 보러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보완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요금을 정산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인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울산에는 울산공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울산공항에 들어갈 때 보턴을 누르면 티켓이 나옵니다. 그러면 30분간 있을 때는 500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그 티켓에 돈을 낸 것을 자기가 입력을 시켜서 나갈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나가면 다시 오픈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공항에도 결국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모든 수준이 그렇게 완전히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없어도 가능하겠지만, 또 돈을 집어넣는 시점을 자기가 출차하겠다고 생각된 몇 분 전에 집어넣었느냐, 예를 들어서 출차하기 10분 전에 집어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시간이 초과되면 자기는 분명히 돈을 넣고, 티켓에 입력을 시켰다고 생각해서 나갔지만 기계는 정확히 감지해서 10분을 초과했을 때는 기계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그 뒤에 오는 차는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차를 돌려서 다시 돈을 넣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출구쪽에 기계에 다시 기계를 집어넣어서 돈을 정산해서 내보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계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도 그런 할 만한 곳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주차장이 무료화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볼 일을 보러 가셨던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와서도 안되겠거니와 또 주차장이 버젓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주차장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자꾸 증가한다는 이런 모순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이 부담없이 주차할 수 있는 차원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차장관리공단의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서 또 시설관리공단조례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그때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들이 아마 좀더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사실들을 전화위복 삼아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처음 의회에 상정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정해서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은 2001년12월말까지 민간위탁한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상정안과 2차 상정안이 달라진 내용이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이 된 것이 주차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를 하면 수익이 적고, 민간위탁하면 수익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주차장 노면이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적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민간위탁했을 때 수익이 높아진다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면 조례의 상정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임시방편의 어떤 조례, 또 졸속적인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지금 주차관리팀이 정규직이 14명이고, 정원해서 75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전부 울산시민이고, 주차관리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도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고용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1년12월말까지 주차관리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이 조례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모집공고를 보면 장애자 채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의하면 지금 의무고용이 2%입니까. 2% 이상 고용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넣어놨습니다만 이 자료 내용대로 보면 거의 주차장에서 돈받는 업무, 이 업무이고, 정규직은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정규직도 2%를 맞추는 것이 가장 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또 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는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을 보면 '주차관리민간위탁 절대반대'라는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일반직이나 그 다음 정규직 직원들이 자기 신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1차 부결될 때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 차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 과거에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민영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 '2001년12월31일까지 민영화한다'라고 부칙에 바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조례를 부칙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시 자체가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직원증원은 할 수 없고 이러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을 개편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이사장직을 승계를 했지만 저희 주차장관리공단에 현재 고용인력별 고용인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65세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울산에 주거를 둔, 특히 또 생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55세 이상 되는 주차관리원이 전체 55%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2001년12월31일까지 주차장관리공단을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것은 공 먹은 것 아니냐, 민영화됨으로 해서 그때나 민영화될 때나 현재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다 신분이 보장될텐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주차장관리공단이 위탁되었다고 할 때 그 위탁자는 자기 가족 구성원들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더 가까운 분들끼리 운영하는 선례가 됨으로 해서 이 분들은 당초 1년 정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그런 조건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면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시에서 2001년12월31일까지 주차장을 전부 민간위탁하게 될 때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울산시에서는 장애인차나 국가유공자차 1만7,911대에 대해서는 한 시간씩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코나 티코와 유사한 경차, 그런 경차는 주차요금을 50%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인이 주차장을 1년에 얼마를 내고, 내가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지금 현재 만약에 정규직 14명이 안나가겠다, 못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 중에서 기능직 10명, 일반사무직 4명입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것이 그대로 위탁된다면 최대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찾아서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답변은 제가 이해하건대 상당히 어렵다라고, 대책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다라고 나는 답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때 이 조례를 다루면서 민간위탁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면서 민간위탁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1차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게 우리 의회 내부에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부칙조항에 달아놓으면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이 더 난다는 것을 그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물음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익과 비용측면은 현재 저희가 분석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그 간에 쭉 저희들이 거두어 들였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자들이 응찰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확한 수지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수지분석을 잘 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 이 사람들의 신분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장애인 고용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체 직원 중에서 장애인을 5명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고, 일반직원에 대한 사실은 채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공시설 또 공공시설이 저희들에게 위탁됨으로 해서 공채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서 저희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응시를 했는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혀 시설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되지 않고, 그래도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 있다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채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규직에 이 장애인 고용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원모집에 보면 채용방법이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3차 신체검사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잃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잘 고용하시겠지만 그래도 필기시험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단이 시의 임용규정을 어느 정도 따라 주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원이 일반직이 9명, 기능직이 7명, 청원경찰이 5명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 중에는 4급이 2명,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출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3개 등급인데 4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출제문제를 낸다고 하면 4명 정도가 국어, 국사, 일반사회, 영어면 영어 이렇게 해서 4과목을 출제를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을 위해서 4과목씩 할 때 12명의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기술직도 그렇습니다. 전기가 5급 하나, 기계가 5급 하나, 건축이 5급 하나, 통신 6급 하나, 임업이 5급 하나 이런데 이게 기술직인데 각각 다 직렬이 다릅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출제를 해야 되고, 기계는 기계대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께 얘기하는 것은 이사장이나 시장이 적어도 객관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용에 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조직으로 활용해 보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삼아서 직원채용에 응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0명입니다.

직원들이 자리 한 자리, 두자리 보고 280명이 지금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또 이력서라든지 신체검사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사장도 편하고, 최종 임용권자인 시장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세간에는 좀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공무원들의 그만 둔 자리냐 하는 소리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다른 곳에서 누가 시장이 추천했다고 하더라, 또 누가 추천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사장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었다, 지금은 공고가 다 났고, 방법이 없죠. 지금 무슨 필기시험 보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라도 직원모집 계획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자유치실적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5년 심완구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하게 된 울산대교는 그 당시 입안하던 교통상황과 현재는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대교건설을 위해 독일 W&F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1년10월 착공하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독일 W&F사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외자유치를 위해서 양정대교 건설계획을 보류할 것인지, 또 건설시에 민자투자법에 의한 투자손실 보전액은 연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 외국인전용공단의 외국업체 유치현황을 보면 트라이케트사외 6개사와 협상 중인데 확정된 곳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항만건설추진현황을 보면 독일 아르게사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였는데 방파제공사를 제외한 실질적인 민자사업 1단계 착공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일 아르게사가 투자시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몇 % 정도 보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가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유부이 이설과 신항만 배후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대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5년도에 시에서 건설하기로 해서 최초 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는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만 3,500억 중에서 1,300억은 민자유치로 충당을 하고 1,200억은 시비로 충당을 해서 대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교통개발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96년에 분석한 결과 2004년에 울산대교를 건설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면 1일 차량대수가 2004년에 약 4만7,000대가 될 것이다 하는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기본 4만7,000대를 토대로 해서 해외에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에 독일에 있는 W&F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기준된 교통량이 4만7,000대였습니다만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당시보다 달라진 사항이 해안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도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만7,000대 가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W&F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평가조사에 의하면 2005년에 1만6,000대 밖에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W&F사에 통보를 하고 W&F사에서는 우리 시가 평가한 예상 대수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와서 2차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도시계획표도 들고, 도로사정도 보고해서 아마 울산광역시에서는 아주 낮게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자사업자로부터 민자투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민자사업자가 투자를 하든지 정부에서 85%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교통량, 수익의 기준이 되는 교통량 분석을 제대로 해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1만6,000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W&F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이, 그리고 W&F사에서는 대교에 투자를 할 때는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자투자유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승인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W&F사에서는 울산대교 뿐만 아니라 연속적입니다만 신항만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컨테이너 부두가 두 개 있는데 거기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고, 이래서 필요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2, 3일 전에 팩스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울산대교가 3,500억이 드는 대공사인데 반은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3,500억 전액을 외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성 검토를 W&F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지 않고 W&F사도 울산대교 건설을 매수 스웨덴의 스칸스카사하고, 또 우리 국내 건설업체를 파트너로 하지 않고 외국사람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도 수삼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 사정도 있고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현재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한번 더 다른 사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나올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 더해서 양정대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또 여기 덧붙여서 W&F사에서는 염포산 터널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동시에 물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정대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주민여론과 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구체화되어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주민의사를 묻고,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또 이 문제가 정 걸림돌이 된다고는 꼭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정대교를 놓더라도 교통에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거다 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의 자체 평가입니다. 그러나 W&F사가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양정대교를 꼭 건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건설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W&F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전용공단 8만7,000평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5만7,00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말까지 현재까지 공사진행은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는 입주공단 조성공사가 완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하에 저희들이 입주 투자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미국에 트라이케트사를 위시해서 7, 8개사와 입주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완전히 공장부지로 조성 안되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전기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실하게 답은 얻어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입주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트라이케트사,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미국에 비스테온사, 포드사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한국이름이 한라공조입니다. 한라공조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독일에 레사코 7, 8개 회사는 부지가 조성이 완공된다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성의있게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신항만건설 1단계공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삼성에서 방파제공사는 국비로 하고 있고, 1단계 6선석 호안공사와 부두 6단계 공사를 해양수산부에서 민자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할려고 하다가 광산, 부두 2개 부두는 도저히 민자가 되더라도 민간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콘테이너 두 선석과 일반 카고 두 선석, 네 선석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발표는 완전히 안된 상태이고 지지난 주에 해양수산부의 노무현 장관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상무관들과 유수한 외국회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울산신항을 비롯한 현재 8개 항에 대한 민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설명을 했습니다. 울산신항만에 관한 민자사업계획서는 아직도 수립이 덜된 상태입니다. 저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항만국장도 만나고, 울산해양수산청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 접촉하고 있는 독일의 아르게사와 싱가폴의 PSA라고 항만공사입니다. 여기하고 옛날에 또 싱가폴, 제가 겸용입니다만 싱가폴 대사도 현장을 직접 둘러 보고해서 싱가폴 항만공사와 독일에 아게사, 그 다음에 독일의 아르게사가 접촉하고 있는 독일의 오펜하이머사 등과 협의를 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원유부이 이설문제와 배후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신항만항로상에 위치한 부이를 이설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SK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의견이 있습니다만 신항만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 수행되어야 할 용역으로 그 비용은 계획하고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SK가 이 용역비용조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신항만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도 항만국장께 요청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배후수송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건설, 처용로 8차선확장, 황성-처용간 8차선도로개설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으며, 덧붙여서 신산업단지조성 예정지를 신항만에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지금 현재는 차관보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김성수 차관보인데 이 분 항만국장 시절에 민자투자계획과정하고 네 사람 과장들하고 오찬 협의를 하는 중에 해양수산부가 원천적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총론적인 문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인 각론문제는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신산업단지조성 예정지를 신항만 토취장으로 해서 거기에 흙을 팔아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울산대교는 시장의 공약이행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울산대교에 투자 시에 주변 부대사업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장생포 종합해양공원과 연계 개발계획은 어떠신지, 아니면 대교부근에 부대사업을 같이 개발하겠다면 어느 부분을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교는 아무리 시장님께서 그 당시 상황이야 참, 저하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공사는 하지 않으실 방침이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시 되도록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튼 건설문제는 시 재정에 손실을 절대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는 절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그 다음에 부대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생포해양공원문제, 또 W&F사와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이 W&F사가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에 타워건설을, 약 300m 높이의 타워를 건설하는데 이 타워가 비단 관광타워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타워로서 거기에 벤처기업도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송수신시설도 갖추고 하는 그런 타워를 쿠알라룸프르에 세워 가지고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타워를 울산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실은 그 적지 같은데를 그 사람들이 보고 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나 직접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부대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안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은, 그 사람이 홍콩에 있는 사람인데 울기등대에 와 보더니 홍콩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숲하고 그 앞을 이렇게 보더니 홍콩에서는 매일 이 정도 되면 하여튼 10만명 이상이 보러온다, 홍콩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어디 해안근처에 그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거나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제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생포공원 같은 것, 그런 것도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그 쪽에서 검토하고 있음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장생포해안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경주 도투락월드나 또는 양산의 어린이대공원까지 많은 시민들이 여가차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항만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만건설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와의 민자유치 협상과정에서 투자 이윤을 당초 12%에서 상향조정을 요구해 가지고 15%가 되었죠?

14.97%입니다.

이 협상이 약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외자유치기업의 투자 이윤을 몇 % 정도로 보장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를 아직 안하고 금년말까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무부시장께서는 울산대교나 또 신항만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으로 뛰어다닌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자유치에 대한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민자유치를 얼마를 할 경우에 그 민자유치업체가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는 자체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적인 산술근거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는 민자기업에서 봤을 때 막연하지 않느냐, 또는 혹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을 자꾸만 와서 보고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충분해서 수익률까지 낼 정도는 아닙니다만 해양수산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만족할 만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이러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주관부서 신설을 다시 한번 더 정무부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시장님께 보고도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직원이 넷입니다. 소장들하고 있습니다만 소장 대행 업무도 하고 계약직이 있고 해서 그 나름대로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해양수산부 담당자들하고 또 국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 민간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에는 얼마를 투자하면 매년 몇 %의 배당과 수익을 내겠다 하는 손익분기점을 제출하거든요. 즉 말해서 외국기업에서는 투자손익계산서를 하고 국내기업에서는 투자유치손익계산서를 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수익률을 조정하고, 또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울산신항만이라든가 울산대교 같은 것은 그러한 자체 분석자료가 없이 정책적으로만 유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또 국토연구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자료에 의해서 유치활동을 할게 아니고, 그러한 국가사업으로서 울산신항만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더욱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앞으로 주관부서를 계 정도라도 하나 신설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은 항만개발과가 있고 4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되는 항만자치공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자체 운영준비나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 항만운영에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광양항에는 항만통상과라고 해서 그런 과를 신설해서 직접 시에서 항만 포트세일즈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 못지 않게 월드컵은 이제 2년만 지나면 큰 경사가 끝납니다. 그 큰 경사를 위해서는 월드컵기획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울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신항만이나 외자유치 부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전문적인 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지금 수산행정과가 있습니다. 수산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문제, 해양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집행부 필요 국, 실에 전달이 되도록 해서 울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항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통상국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내에 수산행정과를 항만수산과로 변경하고 그 내에 항만개발계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무부시장이하 서울사무소 직원들에게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타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 분들이 여기에 우리 한국에 더더욱 울산에 와서 투자를 하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방편, 조세적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기들로서는 많은 건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행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뭐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제일 우려를 하는게 노동문제하고 세금입니다. 노동문제, 세금, 우리 울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지난 번 제5차 무역투자진흥 확대회의 대통령주재하에 열렸습니다. 코엑스(COEX)에서 열렸는데 외국투자가 대표들이 나와서 딱 하는 질문이 노동문제하고 조세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노사문제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직접 투자, 공장을 지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백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아주 많은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우리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업수도로 지향하고 있고, 공업생산액이 12.5% 60조가 넘는 공업생산액을 이렇게 산출해 내는 공업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이 와서 자연히 노사문제를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내놓고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감면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없느냐 국세는 중앙정부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한 2, 3년 더 연장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에브너사라고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투자액은 한 1,000만불 정도입니다만 이 업체에 실수요자가 사실은 경인지역하고 울산, 포항에 있습니다. 울산, 포항은 30%이고, 경기도 평택 근방에 70%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데 와서 묻는게 지방세 조금 연장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정되면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다, 아직 지금 내가 답변할 수 없다, 당신들이 확정했다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문제와 그 다음에 이 공장이 투자가 되면 오스트리아 직원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외국인학교가 울산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동구에 그 교장을 제가 만나 봤는데 영국인이더만요. 외국선생들을 다섯 분 만나보고 했는데 현대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현대중공업 이외 오는 외국사람들의 애들을 보낼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하고 지방세감면 기간문제하고, 자녀교육 문제가 아주 힘든 문제다, 그것을 그 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투자기업이 경인지역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자녀들 교육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어디 살든지 좋지만 애들 데리고 와서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된 외국기업들한테는 우리 울산시에서는 지방세 감면혜택으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혜택을 주겠습니까?

지금 77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10개 기업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취득세만 면제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등록세, 기업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한번만 감면하면 될 것이고, 재산세라든지 그것은 몇 년까지예요?

7년 면제이고, 3년간은 감면합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면제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달라든가, 그 다음에 감면 3년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해 달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외국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킴으로 해서 국가의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창출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국가경제에도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더욱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지금 현재 몇 개국 몇 회 파견했는지, 매 전시회전까지 몇 개국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앞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중국에 2회, 구라파에 한 번해서 5개국 12개 지역에 우리 기업체 25개 기업체를 파견했습니다. 시장개척단은 파견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계약은 되지 않고 상담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상담 계약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걸려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시장에는 가계약을 150만불, 수출 33만불 했고, 중국 시장개척에는 상담실적은 600만불 했습니다. 유럽시장개척단에는 101개 업체 바이어와 가계약을 현장에서 80만불, 한국석유공업에서 샘플로 수출계약을 했고, 배를 현장에서 8,000불 계약을 했고, 상담실적은 170만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 '99년도에 보낸 시장개척단들의 활동을 팔로우업(follow up)을 하고, 또 내년에 개척단은 시장조사에 전념하느라고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2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울산관으로 해서 다섯개, 여섯개 업체를 보내기가 힘이 들어서 개별전시회, 개개 울산기업을 보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우선 해외전시회에 보내는 대상업체들이 말입니다. 지금 울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든 대기업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일부 납품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수한 그런 신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외시장에 내보낼만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협력업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협력업체가 대기업을 제치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만나서 협력업체지만 수출여력을 해 달라고 합니다만 여기 해외에 우리가 들어가는 업체는 예컨대 공예품 같은 것, 공예품도 반지 같은 것, 자수정 같은 것, 울산에 왕년에는 전년에는 유명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끊어졌습니다만 공예품,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한국공예라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 그 다음에 부품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수입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제품들하고 발전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을 해외에 전시하고 제품을 수출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에 특화된 그런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소비제품 박람회에는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25개 기업을 해외에 파견을 했는데 이 25개 기업이 전체 다 울산기업체입니까?

예.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나갔습니까, 25개 대충 설명을 해 보실래요?

민영화학, 국일, 대광, 삼주, 한현정공 이런 업체이고 세부케미칼, 태성산업, (주)통상, 일성, 삼창 이런 기업들이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통 그러면 화학제품 계통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든 이런 많은 기업들을 해외에 알린다는 것은 일단 물건을 팔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먼저 해외시장에 나가서 그런 어떤 전시회에 우리가 전시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첫째 외국인들과의 제품을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요원들이 회화라든지 이런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가겠지만 그런데 부족한지 안한지는 많이 지켜보시고, 또 제품 역시도 외국과의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가져 가서 하다보면 국가 기술적인 차원의 인정까지도 오히려 불신을 받는 면들도, 무조건 지나개나 나가기에 앞서서 이런 전시회에 나가는 제품들이 회사의 제품을 먼저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면들을 하고 있죠?

예,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가업체 카탈로그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해당 국의 무역관에 보내가지고 무역관을 통해서 그 제품의 해당국에 시장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할 때 그 때 개척단을 파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파견을 합니다.

어떤 제품 여기에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유럽제품의 질이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제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제품은 전시회에 참가를 안시키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고 또 중동지역이나 하다못해 아프리카 지역같은데 가면 질이 월등하게 좋은 제품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질적으로, 또 그 지역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많은 것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산물시장개척단에 보면 농업박람회에 보니까 참가지원이 2회라고 했고, 참가파견지역은 베를린, 로마, 파리, 런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나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상담은 1차, 2차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체결은 얼마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계약액은 없습니다만…….

계약은 전혀된게 없습니까?

아니 계약은 했죠. 수출은 우리가 배로 실어나르고 하는데 목표가 금년에 30만불입니다. 30만불이기 때문에 구라파에, 지금…….

2000년도에 30만불을 우리가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몇 만불 수출했습니까?

제가 지금 원예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금액은 제가 현재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배 성수기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배가 팔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거둬 들이는 과수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 1, 2월까지 나가면 금년도 실적에 잡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계약하고 배로 실어나르는데 한 달이상 걸리고 또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해당 도시로 보내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약해서 납품될 때까지가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까지 수출되는 것은 금년에 수출되었다고 보고 목표를 30만불로 해서 지금 농업유통공사를 통하고, 또 현지 방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박람회 참가해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일단 지원만 하지 주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에 창구 역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 그것은…….

전번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 자기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 서운한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무엇이 그래 서운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수출한다고 실컷 고생을 해가면서 배 수출에 대해서 애도 쓰고 수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와가지고 실컷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다가 어느 날 수출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사진들은 자기가 앞장서서 다 찍고 울주군수고 뭐고 사진들은 앞장서가 다 찍더라면서, 자기들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더라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합디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나름대로 이것을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저분들이 도와주는데서 큰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가 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세한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원들이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이고, 그 자리에 어떤 행사가 있어 사진을 찍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초대를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예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마음상하지 않는 그런 범위도 필요로 하겠던데 그 분들이 마음 상했다는 말은 곧 뭐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는 못했다 치더라도 그 분들이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편을 뭔가 찾아 보시고 그 분들이 일하는데 좀더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수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적극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범위원님이 농협직원들의 하소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하소연할 저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콘택(contact)될 때는 정무부시장께서 지금 코트라 간부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사라든지 코트라 간부를 통해서 첫 콘택이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하신 곳이 우리 정무부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런 이야기할 몫이 못됩니다. 하여튼 우리 정무부시장께서는 서울사무소 심부름하랴, 또 우리 농수산물 유럽에 수출하랴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번 농수산물이 베를린이나 로마, 파리, 런던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느낀 점은 거기에 농수산물 수출전진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 판단되는데 정무부시장님 한번 진출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아주 필요한데 그 예산이 창고를 구입하든지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데 한 번에 초기에 한 10억쯤 필요하고 사람을 보내고 운영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결정하기 힘든 형편이다, 식품 그러니까 구라파에 식료품 전문수입상이 있습니다. 그 수입상은 구라파 전역, 아프리카 중동까지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그 전문수입상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배원예조합과 지금 이름을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가 A사인데 독일 식품전문수입상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창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렇게 노력해 보고 거기에 실을 거두지 못하면 시와 구, 해당 구청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창고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시간을 내서 당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부탁겸, 부시장님 수고하시고, 또 이래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도 드리고,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생각과 기초단체장님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외자유치나 기업의 매각 같은 것을 함으로써 외자유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초단체장들하고 일치하는지요?

예.

시장, 부시장 이하 간부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일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과일, 채소, 화훼시장을 관심있게 한번 점검하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A지역이나 광동, 또는 우리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쪽하고 난, 화훼 절화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물론 시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특히 외자업무나 시의 시장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깊이 지원을 해 주고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려움을 타개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겸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기초 구청장님들, 군수님들의 외자유치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시에서 SOC사업 같은게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신산업단지라든가 강동유원지개발계획 같은 것은 시와 해당 구청장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저희 부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나갈 때 화훼단지 같은 것을 꽃을 사가는 데가 구라파라든가 선진국은 집에 아파트 이런 빨래걸듯이 꽃을 이렇게 화분같은 것을 만들어서 걸어둡니다. 여기도 고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화훼단지도 있고, 꽃재배 업자들이 아주 여러 가지 수입도 좋고 도시미관도 꽃을 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구라파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아마 보고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지역은 알프산들이 있고 집집마다 꽃을, 화분을, 우리는 이런 화분이 아니라 길쭉하게 화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조그만한 화분을 한 다섯개 여섯개를 놓고 거기에 고리로 해서 벽에다 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 화훼 호접난 업자들이 다섯 가구에 한해 가지고 플로리다 지역에 6,000평 재배단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차를 해서 여기서 묘목을 이 정도 크기의 묘목을 키워서 가서 완전히 미국땅에서 키워서 수출하겠다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좋은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기초단체를 설득하고 또는 동반자로서 같이 해야 됨에도 사실 큰 행사라든가 대소사에 나가 보면 상당한 의견 차이와 이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설사 반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지가 어느 한 쪽으로 모아지고 해야 됨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나 정책을 어느 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을 씀에 있어서 과격하고 경우에 맞지 않고, 또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격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그런 것을 종종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고 판단이 흐린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소 여러 방면에 좀 해박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설득아닌 강제성을 띠는 정책을 우리가 대면을 직접 접하는 대중을 접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경스러운 것을 볼 때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더욱더 기초단체를 다독거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같이 하면서 반대를 해도 정당한 반대, 옳은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및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감사관 이성섭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농소,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하여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며칠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심의, 직위내용이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의 종결시점에 한 위원이 구배가 종단경사가 30%가 되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가결을 유도한 발언을 한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심의위원장인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과 간사인 이성섭 교통기획과장을 당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아는 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4월27일 28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15명 위원 중에서 11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 분위기가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가도로를 하느니, 지하도로를 하느니, 횡단도로를 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법상 여러 가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향후 '85년 이후에 포항까지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포항까지 복선전철화가 어떻게 설계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거기에서 해도 될지 다시 확인되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발언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특성상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발언을 하고,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장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사 현 시점에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인지 안다 손치더라도 자유로운 발언을 문제삼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발언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살펴 보더라도 결과만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교통계획과 또 여러 정책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회의를 하시면서 말미에 구배가 30%가 되기 때문에 도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어느 위원이 했는지 기억안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서로가 주고 받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위원장으로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식회의입니다. 간담회였습니까, 회의였습니까?

회의지요.

위원회 회의를 그렇게 자유토론식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도록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발언을 얻어서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 여러번 그때 당시가 네번째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현황설명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현황보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토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은 전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으면서 평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유도발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내용이 잘못된거다, 분명히 수정해 주셔야지 동조를 왜 하는 겁니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동조를 했다기 보다도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찬성을 한거지, 동조를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 7호선과 구국도 7호선간 고가차도관계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120m 간격입니다. 그래서 구배가…….

한용규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원이 지금 구배가 12.9% 나옵니다. 고가도로시에, 12.9% 나오는데 30%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현 상황에 맞지 않고, 또는 평면교차로를 유도해 내기 위한 유도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30% 정도 종단구배된다는 것은 거기 보면 평면교차로 했을 때 29.3%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평면교차시 어디가 29.3% 나옵니까?

(도면설명)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29.3%입니다.

평면교차로를 하고, 지금 국도 7호선 도로 3.2m 했을 때 나름대로 건널목에서 봤을 때 29.3%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면교차로서는 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어떻게 평면교차로로 조건부로 의결했느냐 이 겁니다.

아니죠. 평면교차로를 조건부로 의결한게 아니고,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가도로가 안되고, 지하도로도 안됩니다. 평면교차로도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다 안됩니다. 철도청에서 허용하는 얘기는 청경 간수를, 직원을 차출해서 지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앞으로 2005년 이후에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틀어갈지, 그 자리에서 할지 또 지하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을 전개해도 교량을 못놓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감사장에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웃지 말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이 회의록에 어느 위원이 30%가 되기 때문에 도로상으로 불가능하다, 평면교차로로 감안했으면 평면교차로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평면교차로로 교통심의를 의결합니까? 계속 보류를 하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부각해서 신중히 처리하셔야지, 이렇게 위원실명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위원회로서는 도로부지에 속하는 도로부지를 회사 업체가 매입을 해서 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부서와 협의해서 예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성섭 감사관께서는 그 당시에 교통기획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실명제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답변한 내용은 당시에 위원장이신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식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식으로 짧게 몇 마디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기록하는 직원이 정확히 기록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기록을 못해서 이번 이런 문제까지 발생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했던 간사로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통상 회의록을 실명을 안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위원들 발언내용만, 요지만 기록하고…….

이것은 울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이렇게 합니까, 시장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위원회를 토론회 하듯이 합니까?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발언했으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때만, 과거에는 다 실명제를 해 왔어요. 이 시기에만 안했어요.

그 전에도 쭉 안하고,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파악을 평면교차로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본위원은 이게 고가도로가 12.9% 나오는데 고가도로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평면 불가능한 29.3%라는데 대해서 불가한 평면교차로를 어떻게 의결합니까? 이렇게 잘못 의결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이고, 세금을 부담해서 시설을 살림사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간담회 하듯이 누가 발언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감사사항이 아닙니까, 감사관님 아닙니까?

위원회는 의결기구인 만큼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록은 앞으로 3년이나 5년동안 보존이 되어야 되고, 또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에 증거서류입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영향평가에 의해서 사업자가 몇 십억 부담할 수도 있고, 몇 십억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록에 실명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 구배가 30% 되기 때문에 도로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로 해서 처리를 하고, 과거에는 회의록에 보면 표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계구획정리 당시 '92년도에 할 때는 찬성 어느 어느 위원, 반대 어느 어느 위원, 기권 어느 어느 위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시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결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사항은 여러 장시간을 두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92년도에 영향평가를 하고, 또 '92년4월에 또 하고, '99년도에 또 하고, 2000년도에 했는데 이게 구획정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이 19만6,000평이고, 거기에…….

국장님,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부 의결할 때는 평면교차로 신설시에는 교차로가 호계역 구내 선로전환시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철도노선 전환장치를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울산방향으로 약 300m 옮기는데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와 철도선로이설공사비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고가도 안되고, 지하도 안되고, 평면도 안됩니다. 모두가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약 8년간 구획정리되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문제점, 애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가 될 때는 설계가 되면 위치를 옮길런지 또 지하로 갈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후에 공사를 위해서는 당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예치해 놓고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무조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거다, 이렇게 해서 의결된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설계가 안나왔으니까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선로가 변경될지 그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는데 국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몰랐습니까? 철도이설분담금요.

분담금은 울산까지는 알죠.

아니 그게 아니고, 호계구획정리 진입도로를 평면교차로로 할 경우에 철도역 구내에 교차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역 선로전환장치를 울산방향으로 300m 옮기는데 예산이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가도 안되고, 지하도 안되고 평면도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안되면 평면교차로 조건부로 의결하면 안되죠. 안되는 것을 왜 평면교차로로 조건부로 의결합니까?

앞으로 2005년 이후에 선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겁니다. 무작정 놔둘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2005년 이후에 울산-경주가 복선화가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올바른 통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변대체도로를 개설해야지 불가능한 사항을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의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심의위원장께서 잘못되었으면 공식적으로 잘못되었다, 답변하세요. 또 이러한 잘못된 심의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세요.

잘못된 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로서는 위원들의 전체 의견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속기록을 공개해서 충분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가 개발과정에서 장기교통 수요예측을 하여 교통혼잡예방과 시간적 비용절약의 그러한 당초 취지가 무색하고, 개발과정에서 민원 무마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무마용이다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현재의 사정과 전체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끌어오는 구획정리진입도로 문제를 '92년도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하셨는지 심의위원을 했는지 토론을 했는지 간담회를 했는지 이렇게 시의 많은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회의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92년도에도 진입도로는 울산군과 철도청과 구획정리조합이 협의 시행한다,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굉장한 논란을 심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렇게 심의파악 능력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몰라서 이렇습니까, 로비를 당했습니까, 왜 이런 심의를 합니까? 이런 졸속심의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용규 자치국장과 이성섭 감사관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심의자료가 과대 축소된 부분입니다. 2000년4월27일 조건부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심의시 필증과 평가기관의 기초자료를 보면 혼잡시간대에 통과차량이 678대, 2000년도 혼잡시간대 745대로 기술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난 9월25일 17시50분부터 18시50분까지 현장확인 조사결과 상행선은 762대, 하행선은 771대로 총 1,533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는 실질 교통량의 4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본 감사기간인 11월24일 18시6분부터 19시6분까지 한 시간 동안 교통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과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울산에서 경주방향 645대, 경주에서 울산방향 591대, 총 1,236대로 기초자료는 실질 교통량의 55% 정도로 축소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 과대축소한 기초자료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무효 아닙니까? 당시 심의위원장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위원께서 미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평가서에 2000년도 678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유발교통량이었습니다. 사업지주변 통과 교통량으로 한다면 이 유발교통량 플러스 사업을 시행안했을 때 주변교통량을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보고서에 유발교통량이 678대로 나왔고, 시행하지 않을 주변교통량이 1,068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주변교통량을 총 합계하면 1,500대가 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축소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의 방법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이것은 실제 교통량보다 많이 축소된 겁니다. 10여년에 결쳐서 구획정리조합이 5, 6년전에 체비지를 반환하고도 이 진입로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되었다, 졸속심의다, 재심의 요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용규 국장님, 재심의를 시민들이 진정서로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기간이 좀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측에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동안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몇 차례 주재를 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 참여를 더러 해 봤지만 어느 위원회보다 진지하고 가장 장시간 동안 깊은 토론을 하는 회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각자가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먼데서도 오고, 우리가 특별히 초빙했고, 그 분들에게 교통심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깊은 토론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분들 정말 장시간 동안 시간을 쪼개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 실명제라든지 공개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예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해도 회의록은 작성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건교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공개할 때는 위원명을 삭제해서 공개합니다.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비공개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인천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소신껏 심의를 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결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위원 개인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그 분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으로서는 자기의 소신과 전문지식에 의해서 소신껏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위원회의 결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되면 앞으로 저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위원들의 참여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도 재심의 문제는 그야말로 사업시행자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안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검토해 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재심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심의 자체가 객관적으로 졸속심의가 되었다, 당시 심의회의록에 문제가 많다, 자료가 기초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구획정리조합에 재심의 요청을 해라, 해야죠.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당시 네 차례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안건을 일일이 한번 도식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그 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건을 심의했고, 저희들로서는 사실 잘못된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위원님 뜻은 압니다. 저래 놓고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갑갑하고,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안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심의를 두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가심의를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정말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할 경우라는 기본을 깔고 하는 얘깁니다. 100%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영향평가는 다 찾지 못했지만 호계구획정리진입로 관련 영향평가만큼은 철저하게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되었고, 부실심의예요. 그 다음 평면교차할 경우에 8억원을 부담주체때문에 몇 년을 끌 겁니까?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잘못된 심의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수정이 되어야 되지요.

강위원, 지금 자치국장과 이성섭 과장에게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히 공개에 제한을 둘지 몰라도 회의록은 실명제로 작성을 해서 회의내용에 대한, 발언내용에 대한 위원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회의내용이 발언내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발언을 위원장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발언한 위원이 발언을 취소하든지 정정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도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설사 잘못된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위원으로서 자기의 전문지식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계구획정리관련 진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북구주민의 최대 현안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준공을 내 줄거냐 또 일부 사업비를 시에 예치하고 준공을 승인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평면교차 조건시행시에 철도이설부담금을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향후 다른 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중요한 회의일수록 속기록에 실명제를 해서 이런 유도발언이나 또는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부분은 고가도로일 경우 12.9%면 됩니다. 지금 평면교차로일 경우에는 6%, 이 건널목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과 도시국이 단일안을 내서 우리 의회와 예산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용규 자치국장님과 이성섭 감사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로확장공사 건설업체부도 이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31일 법정관리 인가신청 부도가 났습니다. 나서 재산보전신청 등등 하다가 2000년11월3일 법정관리 퇴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7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이 되었고, 현재 최종 파산될 것이냐,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냐를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파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12월10일경 신화건설 지분을 타절 정산하고, 12월20일부터 공사를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서 하도급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업체든 결정이 되면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인데 작업팀을 추가 투입하든지 해서 공사기간내 준공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실적과 하도급업체에게 직불제 전면 실시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직불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공사시행부서로서는 상당히 권장하기도 해서 '건설공사 하도급에 따른 개선대책'해 가지고 '가능한 직불제로 해라' 해 가지고 지난 4월10일날 해당 구, 군과 관련부서에 시달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종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도급실적, 직불제 실적은 파악을 해 보니까 '99년도에는 번영교개설 등 해서 3건, 금년와서는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 해서 2건입니다만 이 문제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되는 이유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원칙이 5조에 계약원칙이 상대가 공공기관입니다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계약상대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안된다 사적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직불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합의를 유도를 해서 합의가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도급업체에서 합의에 잘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종용을 하고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불공정도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공정하도급거래신고센터도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다만 한 건이라도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실적은 지금 '99년도, 2000년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이 2년 동안 계약불이행 사태로 인해서 입찰제재를 했고, 정자간 어선수리소 확장공사건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이유로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많이 활용이 되어서 부실이나 불공정하도급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서 시공업체 부도시 자동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계약의 원칙상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안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법인정리절차가 있고 후임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분은 계약서에 항상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시 자동포기하도록 하는 계약은 현실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공업체 부도 이후에 조치사항 및 지체상금 회수방안,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신화건설 이후에 법정관리신청 이후에 저희들은 네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수속직전에 노임체불 관계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중간 조정역할을 해서 체불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는 지체문제가 안일어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후임사가 결정이 되면 많은 기간내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도록 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지체상금 실적이 '99년도, 2000년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약사천변 법규면 조성공사 등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차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차현철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강제방공사에 사용할 제방성토용 재료가 거의 모래로서 성토할 재료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대안초등학교 황토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사전에 좋은 지역이고 해서 어제 저희 과장과 계장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찾아 봤습니다. 현재로서 말씀과 같이 제방성토용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모래인데 모래라도 제방용으로 할려면 알이 크고 작은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미사로서 되어 있고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초등학교 황토문제를 알아봤더니 현재 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야강 정비하는데 서생지역의 화성제에도 반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울산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토질시험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기존 방사토를 외부에 버리고, 또 새로운 토사를 반입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도저히 이 토사로서는 축조에 안맞다고 한다면 설계를 바꾼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오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기회에 곁들인다면 지금 강바닥을 낮추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 바닥에 널려 있는걸 걷어 올려가지고 사용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유량이 지나갈 때 훼손이 또 우려가 되고, 지금 있는 강, 고수부지 형태의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탑로터리 구조개선 신호등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그 검토를 많이 고심을 했지만 거기 또 외부 신호등을 세운다면 효과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신호가 혼란이 오고 등등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로터리 신호등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비도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여기서는 이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미리 우려를 해 가지고 시행전에도 그랬고 시행후에도 우리가 버스회사, 택시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 선을 좀 지켜주십시오' 방문을 했고, 노조위원장을 다 만나가지고, 우리 과장, 계장이 직접 만나고 해서 '이 선을 좀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보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계도를 해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 말고는 현 신호 체계상 예비신호등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레께 질문을 드릴 때 부녀자들이 더 안지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지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을 하는 분들을 출발하는 선에 지키도록 하지 말고 단속이 곧 단속은 아니겠지만 계도하는 잘못된 부위에 지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줘야만이 서로가 다 지켜주고…….

그 선에서만 단속하는 방법…….

단속이 아니고, 지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차현철위원님 질문 두 가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 송시상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구 신간선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로길이가 2㎞ 되고, 4차로로 만드는데 사업비는 1,140억원으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중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로망이 너무나 문제가 되고 갑갑하고 그래도 아직은 시계탑 주변으로 해서 학성로 일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권이 유지가 되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는 거의 지금 아주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일부 교통불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처음부터 손을 댈 때 잘 했어야 되었는데 이제까지 미루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악화가 왔고, 지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하나는 뚫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청취불능) 이런 것을 막고 생활여건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울산으로 봐서는 아주 절감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만 현실적인 필요성,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하다면 시급하고 자꾸 미루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한 번영로와 명륜로의 연결 축이 되고, 그 정도만 되어도 중구는 상가에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님, 주거지역 도심부분에 차량통행속도가 제한속도가 있습니다만 적정한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도로과장님, 번영로 효문역 앞에서 야음삼거리까지 총 투입 돈이 얼마입니까? 1,785억인가…….

강석구위원입니다. 신간선도로 관련해서 최근 행자부에 지방채 승인요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투입이나 계획에 차질이…….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초에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안되었는데 내년초에 해줍니까?

그 때 1차 심의할 때 민간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 관계로 하여튼 채택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뒤에 특별 승인 그거로 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께서 다른 질문으로서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주전간 도로개설사업, 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격에 안맞는 말인지 몰라도 현대그룹의 어떤 시를 향한 여러 가지 요청은 많이 우리가 들어주고 안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안들어도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맞바꾼다는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되겠지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정책적인 분야하고, 그 다음 공사 중에 있는 사업부분하고, 또 감사원에 지적당한 부분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적인 분야인데 건설행정에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설행정의 국장과 직원들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전번 울산시가 시행한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번영교, 동천실내체육관, 일산유원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이 용지전용부담금 등 법적 이행사항 불이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한 이후에 계속 돈되는 울산시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원 아웃제를 도입을 하든지,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한진이 일산유원지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울산시 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울산시가 행하고 있는 사업에 절대 배제를 하고 참여시키지 않았을 때 많은 공사를 하는 우리시의 일산유원지개발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룹이면 그룹별로 해서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원 아웃제라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봄직 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특히 시내버스나 택시기사들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어떠한 버스의 불친절, 또 시간맞추지 않고, 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민원들이 울산시 전체 인터넷민원의 6, 7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버스료 인상을 시키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노조라든지 회사측에서 절대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 친절하겠다 하는 서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리라고 믿은 위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개발해내야 되고 그것을 하려고 우리 시 행정의 신뢰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울산시가 대중교통이용을 운전자들에게 적어도 자기가 울산시나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기회부여를 해줘야 된다, 즉 친절봉사 대상이든지 대중교통운전수들에게, 이런 부분의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한번 쯤 개선해 보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운전수들의 보수라든지 처우는 대단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시도관리를 민원사무로서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도로에 묻혀있는 고압가스배관 중 40%가 15년이 넘은 낡은 배관인데다가 한번도 기밀실험을 하지 않아서 가스누설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회 행자부소속 민주당 김충조의원이 지적한 자료집에 의하면 지난 2월달, 3월달까지 감사원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배관공사 검사결과 전체 고압가스배관447.53㎞가 있는데 40%에 이르는 176.8㎞의 배관을 묻은지 15년이 지나서 부식 및 가스누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감사결과 중에 76.7㎞는 매설한 지 20년이 넘어서고 기밀실험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스누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15년이 넘은 고압가스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정밀화학과 SK, 금호석유, 한화종합화학, 한일알콜, 동서석유 등 6개 업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기밀실험을 국가에 정부에 요구하든지, 또는 울산시 정책으로 결정해서 이 부분이 시민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에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후에 심사결과 적정선 미추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지적한 사항이 전체 7개 중에 다섯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일반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에 따라 위 심사를 실시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을 철저히 검토한 후 그 추진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그 심사결과 적정 판결을 받고 그 추진이 결정 발표된 사업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않아 우리 심사의 신뢰성과 국가의 사업추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남창지구 중로 2-24호선 개설공사, 다운고가도로설치공사, 그 다음 하천편입토지보상, 효문공단도로개설, 구명촌교보수보강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이 또한 하천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시가 수립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을 요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처럼 부실시공을 해서 많은 사업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참여제한, 이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앞서 강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건이 1차에 제한조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에부터 더러 논의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서 정말로 부실을 해서 시 전체에 많은 손실을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되도록 하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계약부서가 아니라 하는 것도 다 알고 왜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행정의 근간의 마련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저의 내용입니다. 나름대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제도하고, 시공평가제도하고, 인센티브도 부여는 하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효과가 있고, 근본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제일 고심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며칠 전에도 사장들을 모아놓고 통사정을 한번, 통사정이 아닌 하소연을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바뀌어 보자, 그것이 버스도 살길이 아니냐고 호소를 하고 그 분들도 절감을 하고 나름대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시간을 내어서 제가 직접 한번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 조정후에 변화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우 불편했던 거스름돈 환불기가 100% 되었습니다. 정복착용이 100%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좀 하자, 해 가지고 인사하는 기사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버스관련 담당직원을 보면 계장하나 직원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무하기도 바빠서 어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버스계장이 직접 직원하고 며칠간 버스 승차해 가면서 체크도 합니다만 이래서 우선 저희 행정적인 단위로서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획실에다가 직원 증원요청을 좀 했습니다. 단속 전문요원으로, 직원증원요청을 4명을 했고, 버스와 택시 등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원요청을 했고, 공익요원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단속도 병행을 하고 계속해서 호소를 좀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사들이 마음이 울어나와야 되는데 심위원님께서 참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정말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보수가 평균수준이 되면 인간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절봉사대상제도라든지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제도화할 수 있으면 제도화해서 이 부분도 버스기사에 한해서 택시까지 넣을 것인지는 같이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문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168㎞가 15년이 지났고, 76㎞가 20년이 지났는데 많은 가스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기밀실험이 없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부서를 좀 찾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를 찾아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감사원 감사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실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 도로, 교량 유지관리 조정 및 통제도 사실 정책적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여기에 재난의 위험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의 업무 중의 한 부분이다…….

같이 하여튼 거론을 해서 방안을 찾고 정부에 건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성, 타당성, 재원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확실히 검증된 것인데 그것을 거친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 저희 소관만 해도 다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선 제가 두 가지는 제가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하천보상문제인데요. 참고로 전반적인 보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과 동천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경우에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해서는 하천구역과 연안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안구역은 삼호지구하고 강동병원 앞의 지구를 연안구역이라 하고, 그 외는 하천구역입니다. 고수부지 안쪽이 전부 하천구역인데 현재 하천구역의 보상책임은 국비가 3분의 2이고 시비가 3분의1입니다. 그러면 연안구역의 보상책임은 전액 국비입니다. 하천구역부터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화강 경우에 전체 보상대수가 471필지에 122억입니다. '86년도부터 꾸준히 보상은 해 왔습니다. 해와서 95억8,200만원어치 보상을 해 왔고, 현재 남은 보상은 455필지에 137억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고, 연안구역은 태화지구가 보상비가 297억, 무거지구가 255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액 보상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화지구, 강동병원 앞에는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하고 지역구 의원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이번 사업에 한 50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보상을 해 가면서 사업이 되고, 삼호무거지구도 태화지구 끝내놓고 무거지구하면서 보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안구역이 아닌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이게 참, 보상 내려오면 우리 돈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돈 준비도 안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 잘압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투·융자심사결과가 무시되고 울산시에서 지멋대로 속된 말로 하면 지멋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질의는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래 봐주십시오. 일 욕심은 앞서고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투·융자심사 때 앞으로는 정말 재원 예측까지 해가면서 투·융자 심사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무모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무모하게 요구를 하는 저거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선 순위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이 그때 그때 봐서 더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해서인지 제멋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투·융자심사 거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번 학성교 담장에서 명촌교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산구획정리지구와 대우건설의 구획정리지구에 앞으로 전체 면적에서 3만 세대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시간당 1,000대 이상씩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 건너 학성교에서 명촌교로 진입하는 강변도로에 비례를 할 것 같으면 차량통행량은 실상 배가 넘는 실정일 거예요. 그런데도 진입도로 인터체인지가 설계시에 빠졌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거나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도출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겸용도로에서 명촌교로 진입하는 IC가 설계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 도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제방겸용도로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로서는 입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뒤에 추진은 2차적으로라도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방안이 최소의 예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현재 시공회사 기술단과 감리단에게 기술직 검토를 죽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울산시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업지역이 대단히 많아서 나름대로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촌교의 역할은 사실상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량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뿐 아니고, 남구지역의 모든 분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도로가 바로 명촌교입니다. 현대쪽으로라든지 동구, 북구로 가고 있는 분들로서는 주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에서 실상 지금 목화예식장에서 역앞으로 가는 도로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아서 강변도로를 보강도로로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 밑에 까지는 나름대로 도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서, 길목에 가서 사실상 그런 현상이 빚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강변제방도로도 제 기능을 사실상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것 같으면 남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답답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거기에서 1㎞ 정도 가면 현대알미늄 앞에서 U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도 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 1㎞ 가서 정상적으로 시간당 60㎞를 달리면 1분간 갈 수 있습니다. 왕복 2분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시간개념은 맞지 않을 겁니다. 또 출·퇴근시간에 바쁜 도로에 콘테이너 차량이라든지 중장비가 다니는 그 복잡한 도로에 들어가서 항만도로도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몇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저 상태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실마리를 풀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안되면 울산 남구 전역 도로가 역앞으로 가는 도로로서는 교통체증은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이나 해당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작 예산들여야 될 자리에 예산을 안들이고 예산걱정하고 있고, 당장 월드컵구장 같은 곳에 몇 번의 행사를 위해서 수천억 갖다 퍼붓고 있는 이 마당에서 말입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도저히 본 위원이 살림산다면 이런 살림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연구, 검토하셔서 어떤 경우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도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더 공사가 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하는 공사의 일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 도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번영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 4개월 전에 공정이 10%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고서에 올라온데는 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몇 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전혀 공사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 드릴께요.

그것은 9월말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12%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작업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화로타리에서 번영교로 오는 강변도로인데 강변도로에서 울산 팔등로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울산문화원에서 램프 밑으로 가서 지하로 해서 팔등로로 가고, 또 울산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시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쪽으로 전부 못들어 가도록 했던 것을 팔등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열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서 공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열어드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표가 나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함도 서로 이해를 해야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공사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왕로와 구암주유소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전체 1구간은 선암동에서 야음3동 주공아파트까지, 2구간은 야음3동 주공아파트에서 구암주유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제1구간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공정이 38%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제2구간은 개설계획이 미확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울산관광호텔 앞에서 부터 야음역사까지 그 도로와 연계해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구간에 전체 사업비는 231억2,100만원이고, 보상비가 3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지난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제2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공사실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개해야 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지가 있는 제2구간내에 주택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도시시설계획을 변경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확정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장물이 총 29개소에 보상가격으로 따지면 29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1구간은 공사를 하고, 2구간은 공사를 안하고, 또 구암주유소까지는 도로확장을 안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번영로와 수암로 확장문제인데 번영로는 지금 야음 삼거리까지는 다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공단지역까지는 아주 정체가 심합니다. 또 공업탑로타리에서 수암로를 따라오는 것이 또 도로가 좁아서 엄청나게 출·퇴근시에 차가 막히고,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수암로 확장부분은 2001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예산이 한 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영로를 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암로 확장해서 공단까지 확장시키고, 또 번영교에서 바로 선암저수지 밑으로 바로 야음국민학교 앞으로 올라가서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효과, 이 부분을 또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로확장 사업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그 다음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울산관광호텔과 구야음역간 도로개설사업에 250m 늘어난 부분은 처음부터 공사가 도로길이를 잘못 잰게 아니고, 우회하는 도로와 직선도로가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계획상, 제가 보기에는 그 직선도로가 없었던 것을 다시 설계에 포함시키면서 아마 이게 250m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능이 우회로 돌아가서 올라오는 그 순기능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시내쪽으로 나오는 도로 역할만 하고, 진입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회해서 다시 내리막길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오거리로 들어와서 다른 행선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우회하는 그 도로가 사실은 지금 여천동 장생포 넘어가는 그 도로까지 이어주지 않으면 그 순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행정과는 주전산기능 전산장비구축이 지난 7월 업무보고서보다는 약 7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2000년 택시공급 업무추진에 1개사 2대가 미인가된 것이 법인택시 증차인가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지금 7월 보고서에는 44개사 86대인데 인가 1개사 2대 미인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인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700만원 전산시스템 증액된 사유는 당초 7월에 보고드릴 때는 물품조달수수료도 포함안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조달수수료 납입통지서가 왔습니다. 751만2,000원을 납입하고, 사업비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평상업무가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수수료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항상 있는데 당시에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산정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7월 보고에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고, 두왕로 구암주유소에서 제2구간 개설문제, 보상문제, 수암로 확장문제 이것도 필요성은 절감하는데 저희들은 노력했는데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야음역간 우회하는 문제, 이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법인택시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토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지금 1구간은 2001년11월28일에 준공입니다. 그 안에 내년도 이 공사기간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도시국에서 이번에 재정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의견을 한번 내보자고 저희들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암로 확장부분은 사실은 오늘 제가 지적을 했고, 도시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그 해부터 시작해서 무슨 예산반영이 되어야 사실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을 염두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사업부서에게는 사업별로 판단해서 올리고 했는데 재정계획에는 들어가고, 예산에 빠지고, 이런 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국장께서 이런 부분은 꼭 고쳐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택시 2대 현황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2000년도 개인택시 146대, 법인택시 90대 당초 236대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2대를 업체택시를 가동해서 90대 증차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진택시라고 회사가 그 당시 차고지를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이 지연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일부 못나가고, 9월7일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2대가 나서 좀 지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로확장 공사예정지역에 묘목을 신장 확인했다시피 앞으로 도로확장 예정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유실수나 수목을 이식하는 행위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건데 또 보상이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집행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입찰업체 신청한 하도급업체의 관리, 또 결재내역,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공사업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체상금 징수 등의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토큰판매대 설치 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금번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국장으로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사실 초동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은 미처 인계를 못하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하도록 했고, 그 뒤에 방사능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관은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그 뒤에 대책회의, 주민회의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인근주민에게 원하는 주민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오염원 제거작업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보상문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정신적인 피해, 영업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과기처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또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또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도를 보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았고, 그 내용 중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상이 없다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진행 중입니다만 제일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것은 발전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체제해서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장에서의 도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중앙과 지방체계간에 없었다, 피해를 입으면 우리 시민이 입을텐데 해당 부처에서는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정을 해서 그 사항을 알 정도가 되어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돌발사고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어떤 유기적인 대처 체제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정식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피해를 입으면 시민이 입는데 중앙은 우리에게 보고의 의무를 해 준다든지 그 쪽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시 보고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유기적인 체제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방사능 대책반이 어디에 속해 있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사이에서 다른 사고가 안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초동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좀 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라든지 하여튼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판업자가 1개 업자 독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되어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폐천부지 인수에 대한 법정패소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저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담당공무원의 재산인수업무 소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