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헝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지원국 그러면 행정지원국 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9일 행정지원국장 배 영 식 행정지원과장 백 성 남 동지원팀장 신 현 영 회계과장 김 윤 석 민원봉사과장 김 영 찬 재난관리과장 한 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 용 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까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4급이상이 8명이고, 5급 과장급이 42명, 6급이상 계장이 115명 있습니다. 이중 4급이상 8명에 여자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5급공무원 42명중에 여의사 2명을 포함해서 여성공무원이 4명이예요. 42명중 2명,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2명인데, 여의사 두명을 포함한다고 해도 10%밖에 안됩니다. 6급공무원 115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6명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9%입니다. 이중 약사와 간호사를 제외하면 10%미만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노동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활동력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들의 활약이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정부시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전근대적인 행정체계, 또는 인사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주요 보직, 이를테면 우리가 주요 보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획, 시정, 감사, 또는 회계에서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동장이라든지 여성관련분야에 대한 공무원이 과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행정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결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경사회에서 요새로 치면 일반행정직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직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만 한다든지, 건축은 건축만 한다든지, 그들이 동장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다른 직을 병렬로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의 정체성을 맞고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긴장감을 부여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여러가지로 긍정적이고 장점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내지는 다른 보직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타시군과의 교류, 특히 경기도와의 교류가 타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 하냐면요, 우리 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경기도로 갔을 경우 그들이 의정부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 내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이 너무 적다,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이상의 직에 남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차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적에 좀 불리한 측면에서 점수를 덜 주어 가지고 승진을 늦게 시켰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금년도에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의 과장급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0년이상 근무를 해야 과장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현재 저희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 와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의 여성들이 5급이상 관리자로서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근무연수가 남자들보다 뒤떨어져서 짧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자의 자리에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여자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요한 보직에 여자들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그 보직을 결정할 적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똑같이 아까와 같은 사유로 그런 경력들을 쌓지 못하고 해서 배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번째 행정직 위주의 모든 인사나 기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중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직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이 기술직이 현재 우리 시에도 13개동 중에서 2사람이 나가 있고 또 사무장중에서도 이번인사에 다들어 왔습니다만 기술직들이 사무장으로도 2사람이상 나가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현재에 와서 평균을 내보다 보니까 현재는 기술직들이 행정직보다 훨씬 승진연수가 빨라지고 또 전체적인 시의 각종 자리를 오히려 행정직보다 더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변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타시군과의 교류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직원들한테 특히 하위직 직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도에 갈 수 있는 전입시험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보내서 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중앙정부에 많이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의 의사가 이 자리를 옮기고 또 다른 자리로 가면, 박봉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전출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나 아니면 중앙 정부로 진출을 하는 것이 늦고 타시군과의 교류는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저희 시는 서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명을 받아주면 10명을 다른 데로 보내어야 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시군과의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270페이지요.

김성대 위원님, 270쪽은

아니, 상관하지 마세요. 명년부터 여성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이관에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있을 때에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파트타임, 시간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공백을 메꾸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 예산에 시간제 직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출산휴가자에 대한 문제가 각동뿐만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나 특히 여자들이 많은 과에서는 과장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출산휴가를 떠날 사람이 11명인가 있어요. 지난달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파트타임으로다가 전직공무원이나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안도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따르냐 공무원은 책임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고.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과연 법적으로 허용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에서부터 법으로 개정을 해서 교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강사를 하는 식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실쪽에 민원발급처쪽에 공무원만 모자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의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을 막고 저쪽에서 저쪽을 막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감자료에 파트타임제는 실제로는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를 향후 대처방안으로 쓰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민원 등으로 동사무소에 직원숫자가 줄어듦으로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동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운영해 나가서 생활민원을 전담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2001년도에 이 민원봉사과의 직원을 늘리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의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가로등을 고친다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대개 보면 건설파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아예 가칭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민원기동처리반을 한 과정도로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도로파손, 가로등, 기타 여러가지, 쓰레기 치우는 것 이렇게 해서 한 개 과정도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현재 서면답변에 있어서는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한다는 자체는 도리어 옛날말씀이 되었고,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실지로 어느 과는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과의 티오는 딱 되어 있으니까요.

과의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성이 있고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유사성이 있는데 비해서 과중업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과중업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동처리반보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의정부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반의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통이 20-80가구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 1개통이 2개 라인 정도면 1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80가구라고 하면 굉장히 넒은 통이 되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지금 현재 우리 동행정지원팀에서 통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난 번에 호원동같은 경우에, 장암동, 이런 데서 저희가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묶고, 작은 것은 합치려고 하니까 통장, 반장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통장을 다 새로 바꾼다는 유언비어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의 조직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니까 통반도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중앙에서 맞추어 가지고 시기적절할 때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조례에 맞추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특히 자기동에 그런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 동의 문제라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특히 이문제가 많이 벌어진 것은 의정부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조례를 따른다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이민종 위원이 잠깐 했던 사항이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서쪽으로 문화시설과 도서관 시설과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동쪽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추동공원에 문화원 설립계획이 있지요? 그 문화원의 설립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거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그런 시설을 2층에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계획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쪽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쪽에 문화원할 때에 도서관을 같이 해주는 것이, 문화센터는 동에 맡기고요, 유사한 것을 거기에다가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문화원에다가 도서관과 병행해서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공원에 도서관건립계획이 있어요.

다음에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간의 상호간에 말씀교환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모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이 굉장히 큰 통은 엄청나게 큰통은 천몇백명이 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불과 기십명 밖에 없는 통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시겠습니다만 동이 큰 동은 6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요, 또 동이 적은 동은 불과 만몇천밖에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능2동과 가능 3동은 두동을 합해도 불과 2만몇천명밖에 안되는 현재 동에서 2만몇천명이면 작은 동에 들어 갑니다. 큰동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해도요. 그래서 가능2동과 가능3동의 합동을 연구해 보시고 물론 그것에 대한 티오로 호원동을 분할을 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의정부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쪽에서는 좀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호원동 사람에게 불리하게끔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안되겠다, 특히 대한펄프자리가 본사로 입주함에 따르면 7만이 된다는 얘기를 금방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우리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원이 777명이 맞는 거예요, 778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777명으로 나왔고 행감자료에는 77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작성을 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 237페이지에는 778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실적 보고에는 777명이 777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남양주시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요.

전출을 간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15일입니다.

777명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예.

아니, 한명이 왔다면서요.

그것은 그 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13일자로. 이 정원은 매일 바뀌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현원쪽에서 보면요, 앞으로 지금 2001년도까지 16명이 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 안에까지가 현재까지 지나온 것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7개과, 의회까지 8개과로 쳤을때에 8개과만 티오상 같고 정현원이 티오상 같고 그 다음에 한 5-6개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심지어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무려 4명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한명 밖에 더 안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시는 과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한가하고 대민관계가 적고 이러한 데는 보면 전부다 인원이 적고 나머지는 다 같거나 많거나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린대로 정원은 761명인데 현재 현원은 771명 그렇게 되니까 지금 10명이 지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나 격부무서에 정원보다 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사람들의 직이 일반직이 남으면 괜찮은데 대개가 고용직들이 현재 11명이 있어요. 대개 보면 고용직이 현재 정원보다 8명인가 많기 때문에 고용직들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많이 가고, 또 현원이 모자란 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는 일반직들이 가야될 자리인데 일반직이 현재 모자라니까 일반직을 배치를 못하고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직원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별정직으로 지금 1명이 되어 있지요?

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7급대우입니까?

예.

일용근로자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이지요?

별도입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에 보니까 이 상태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상을 한 대로 해서 우리 시가 나가게 되면요, 우리시가 엄청나게 진짜 참 좋은 어디에 내놓아도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핑크빛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ISO품질행정시스템도 곧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도 나름대로 선포를 하고, 의정부시시정지기단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갖다가 할텐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원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금 거기에 출산휴가자들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트타임제까지 정말 궁여지책으로 그것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상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SO품질행정시스템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서류가 간편화가 되고, 행정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편해 지겠지만 그 과도기까지 시달리는 것,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하는 여러가지 행정의 변화 이런 문제, 의정부시 시정지기단해서 내가 그래도 남들 다 지시고 보고고 뭐고 하는데 그냥 나라고 무슨 한두가지 아이템 연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에 밀리고 개인적인 시발전에 대해 찾아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 시기에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통일부에다가 의뢰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시가 3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북하고도 자매결연 하겠다고 해놓으니 참 너무 핑크빛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공직내부의 기초예절 질서지키기운동 같은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내가 다니면서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어제 괜찮았습니까 하고 동료간에 선후배간에 상사간에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이런 운동은 참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밀착되어 있고 이북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물론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계획이겠지만 너무 1년도 것에 집중되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직원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늘려서 또 공직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가지, 저희 공무원들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분야의 모든 것이 다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숫자가 줄어도 어차피 주어진 일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 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대신 내부적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사기를 앙양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어려우니까 짐을 덜어주어야 되겠다고해서 나름대로 부녀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양시설을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쉴 적에는 편하게 쉬게 한다든가 그런 행정지원적인 그런 업무계획을 세웠고, 이 중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답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린이집 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너무 무슨 시에서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를 조금 2개년도 3개년도로 쪼개어서 밀착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있는 행정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사무인력조직 분야에 대해서 행정종합진단, 여러가지로 하겠다고 시정연설도 했지만 그런 것에 꼭 얽매이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좀 궁금한 것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74쪽에 한번 보아주십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하면서요, 그것이 벌써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자체교육을 7회를 했더라고요. 자체교육을 하는 강사분은 어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10개분야에 헌장이 있기 때문에 각10개분야 과장들도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저도 우리 시조회때나 이럴 때에 전체적으로 하였고 그렇게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까지 한 것입니까?

최소단위로는 세무과하면 세무과의 직원들한테 우리 세무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이것을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들이 하였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오해가 없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에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세무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세무과장이

서비스같은 그런 차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세무행정헌장이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하자는 교육이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것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2회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물론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너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1쪽에요, 시창표창이 금년도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10월31일까지요, 630명한테 표창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동안 더욱더 나가겠지요?

1년치입니다.

630명이 나갔는데요, 보통 표창시기가 우리 시민의날을 우선으로 해서 언제쯤 표창시기가 많습니까?

주기를 본다면 매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회시에 매달 우수통반장이라든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따라서 그 행사를 5월달에 했다고 하면 5월달 행사에 우수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면 매달 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 때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장표창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지요? 여러가지로요. 그러면 이것이 수상자들한테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 수상특전사항 말이지요. 여기를 보면 시정홍보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편발송자료를 바로 보내주고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는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이런 것이나 주고 그만이었잖아요. 지금은 특전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가 더 되어 있어요.

물론 부상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부상품은 전에는 예산이 있으면 주었고 시정홍보자료도 시스템발송은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상이 예를 들어서 이번이 시민의 날도 보니까 각동에서 4-5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분야별로

그렇지요. 분야를 따지기전에 몇 60-70명을 다 불러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가치 자체가 말이지요. 듣는 시민의 서있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남발되요. 우리는 인정이 갑니다. 이번에 재난부문에서 무슨 부문에서 나갔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축에서 못 들어가는 병신이 있구나. 백여명씩 뽑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시민의 날 각분야로 해서 한번에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공신력이라고 할까 하는 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 비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민의날 행사 표창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표창범위라든가 표창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도 시민의날 행사 때에 너무 표창시간이 길다고 해 가지고 각부문별로 대표자들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차 한번 두번 자꾸 회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각종위원회에 대해 이민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청소년위원회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2000년에 청소년프로그램 업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는 각종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취합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게되면 메모라도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할 때에 본질의의 종결을 하고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2동,가능3동의 통합과 호원동의 분리를 행정서비스나 주민의 삶의질의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항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여기에 나와 서있는 과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능2동,가능3동을 통합을 하고 시자체도 그렇지요 가능2동,가능3동은 통합을 하고 호원동은 자르고 분동을 시키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과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까지는 행정지원 개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후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연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겠고요, 본위원이 보아도 행자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님이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이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덮어두면 부산에 10만이나 되는 동이 있는 식으로 우리 호원동도 10만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영식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진짜 호원동 사람만 불편한 동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 것보다는 행자부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행정구역개편을 하려면 동단위의 것은 행자부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는 전부 스톱이 되어 있어요.

아니,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떡끄떡 그러셨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건의를 하게 되면요, 지금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많지요, 그거는.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현재 송산동하면 송산동에 민락, 용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현동 민락동을 없애고 송산동으로 고쳐라 이런 문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역유래 때문에 안된다고 하게 되면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동이 있습니다. 동구역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동을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은 가능동으로 되어있는데 의정부1동이 아닙니까. 그거는 의정부1동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가능1동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동 15번지 지역은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만 의정부1동에서 하니까. 송산동같이 고산동이다, 용현동이다, 민락동이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동료위원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정부는 전에 군사도시니 기지촌이니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행함으로서 통일도시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콜 같은 브랜드가치가 5천억 된다고요, 의정부시가 정보화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만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두번째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정부에 많이 따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원선 시발점을 한다든지 고속철도의 시발점에 대한 기대가치가 상승됨으로서 이것에 중앙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고 국민의 정부가 통일정부로서 이 방면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세번째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분도를 예상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고양시라든지 기타도시에서 자기네가 도청을 유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가 그런 어떤 통일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향후에 경기북부의 중심지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요. 네번째는 통일조국의 중심도시로서 의정부라는 어떤 도시의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의 자매도시 교류를 비롯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의정부의 역할로서의 정책들이 나와야되는데 아마 첫번째가 북한도시와의 교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적극적인 여론수렴내지는 기술적인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아까 인사문제 지적하면서 그런 것은 지적을 안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우리가 변혁기입니다. 전환기인데,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세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지방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아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콘도미니움이라든지 외국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예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의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또는 부시장이나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여성인사에 대한 편중성이랄까 남성우월의 인사정책을 개선하고요, 둘째는 지역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의정부사람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의정부시청 공무원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의정부지역 사람들이예요. 아시겠지만 국장급의 의정부고등학교 출신자가 한명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오. 불만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체승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요. 아무리 능력있다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자꾸 와서 국장,과장을 하면 밑에 사람이 일 하겠습니까, 일 안한다고요. 그 두가지 어떤 통일국가의 교류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에 대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특히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런 말씀을 해당과에 저희가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될 줄로 알고, 그것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만족을 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통반 통폐합, 대통제, 대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동간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기구를 면밀하게 검토를해서 통폐합을 할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287쪽에 보면 시청사별관 증축공사 하고, 시청사별관 증축정비공사에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요, 10억5,483만원입니다. 29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시청사별관 증축공사하고 시청사별관 증축정비공사의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후에 증감액을 합쳐보면 10억5,545만1천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시청사별관 증축 총사업비를 보면 12억4,357만9천원이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한 금액이 전부 틀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293페이지에 546만5천원은 여기에는 관급자재대가 빠졌습니다.

계약금액에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총업무보고에 의한 총사업비 12억하고 지금 물론 계약금액 전부에도 관급자재의 금액이 다 빠진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관급자재를 합치면 12억4,357만9천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별관 증축공사의 계약일자는 200년1월26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99년8월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설계 자체는 8월달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설계따로 공사따로 그런 말씀이지요?

예.

지금 중간에 8월달에 이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1월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서 60%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몇 달사이에 애초계획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이렇게 60%정도로 확 뛰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적에는 별관증축을 하는데에는 지금 뿜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뿜칠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붙이지 않고, 뿜찔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뿜칠로 했다가 앞건물이 천상 돌붙임을 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가 돌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크게 나가지고 다시 2000년도에 와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내용물의 설계변경은 없었고 겉의 외장에 대해서 돌붙이는 것에 대한 금액이 3억3,900만원정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약의 민법 1조에 보면 계약의 조건이 있는데 신뢰와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방재정법에 보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계약과 어떤 계약의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서 힘에 의한 계약의 조건이 돌을 할 때에 화강암자재 붙이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6월에 준공되게 되어 있었지요, 6월29일날. 계약에 의하면. 그런데 7월29일날 준공을 했지요? 지체보상금은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뿜칠로 하려고 했던 것이 돌붙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공기가 좀 연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1월서부터 해가지고 6월29일날 마치기로 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그 계약 준공일자 연기에 대한 그 계약도 다시 했나요?

그렇습니다.

7월2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연기일자로 했습니까, 아니면 6월29일날로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29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까?

7월29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6월29일로 연기를 해 가지고 6월29일날 끝나게 되어있는 것이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요인이 더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건물 준공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오동뿐만 아니라 신곡2동이라든지 의정부2동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물이 부실로 인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더잘아시겠지만 지하층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시 이러한 부실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입찰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부적당업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나 받고 떠나가면 끝이고 그럽니까?

하자가 발생이 되면 우선 하자보수를 시키고 만약에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업체에서 제지가 상당히 들어오니까 하자는 와서 몇 번이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공사는 하지요. 그 경우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제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많은 업자들이 공사를 한다거나, 대형업자들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제한자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안에 하자가 되었을 때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주십시오하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또 그 뒤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보내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말씀대로 부정당업체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하자보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자의 악순환이라고요. 하자보수하고 또 하자 발생하고 또 하자보수하고 하자발생하니까는. 지방재정법 62조에 나오지요. 자격제한 하는 것이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뭔가 교훈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른 업자들이 공사를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좀 무슨 교훈과 그들에게 진짜 성실껏 신의껏 공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는 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로점, 문제점을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안하셔도 되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꼭 하실 필요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맞지요?

예.

2000년도에 14건의 재산변동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건축을 한다면 1천㎡이상, 그랬을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은 다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물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은 있었지요. 그러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틀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재산변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고, 또 법에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껏 편의대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칙을 중요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고 조치한 사항,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지금 까지 챙겼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관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2동에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땅이 매각이 되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경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공영사업개발과인가요?

공영개발과요.

공영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재산변동 사항은 의회도 사전에 알아야 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청사 빙축열 냉방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의정부시청이 명년도에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차원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사항은 빙축열로 해서, 빙축열이라면 야간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심야전기, 심야전력 조명 등으로 해서 명년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요, 아울러서 태양열 에너지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열에너지까지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태양열에너지는 나중에는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이 현재 태양열에너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본청사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요, 제일 아래줄에 의정부시 향토역사 문화 유적지표 조사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세종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였지요?

예.

이 표에 보면 두차례에 걸쳐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외에는 아무데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이나 그외 기타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할 단체를 구하려다가 못 구하신것 같은 데요, 차후 이런 용역이 있을 때에는 유사단체로 하여금 홍보를 하여서 참여기회를 높여 가지고 단독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보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유사업체에다가 전화를 한다든지, 물론 이것이 입찰이 되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입찰을 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세종대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마다 하는데 금액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91페이지부터 설계의 변경내역에 대한 공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변경사유를 살펴보건대, 물량변동하고 작업여건변동하고 시공물량 증가가 대종을 이루는 설계변동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청에서, 특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업무가 물량변경사항이나 여건변경, 또는 시공물량변경이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안하지 않고 자꾸만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런 중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극소화될텐데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아울러서 또 주민의 건의에 따라 당초 누락된 부분의 반영,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요, 인근주민의 건의에 따라 물량변동으로 설계변경, 그러면 대개 이러한 주민의 편의사항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설계에. 앞으로는 물량변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설계변경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민종 위원이나 박세혁 위원이 동사무소의 지하실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서 누수현상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자에 몇일동안에 지하실이 있는 동사무소에 건물은 한건물도 성한데 없이 다 샜어요.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남으로서 동사무소의 동장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매일 보수비가 들어 가고요, 2-3년 보수기간은 금방 지나가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제한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업체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자를 낸 그런 공사업체는 1-2년간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을 더 확실히 해야 제도적으로 해야 이런 것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근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하자공사를 내는 업체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02페이지요, 시청사정문 증축공사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 때에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하셨지요? 다시 포장하셨지요 ?

투스콘입니다. 빨간거요.

실지로 올해 1월달에 투스콘 포장을 했는데요, 동절기에 거의 이런 것은 하자가 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투스콘이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겨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5월달에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달에는요, 아스콘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추울 때에는 안붙어요. 안붙은 상태에서 눌러놓아 봐야 잠깐 붙어있다가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하자의 원인을 안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멘트 타설도 겨울에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나 똑같이 석유화학제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의 소지를 안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부터 말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321페이지요. 그 우리 시에서 부동산임대를 사용료, 부동산 임대인데요, 마전리에 땅이 있어요?

밭입니다.

밭이요. 이것을 아직도 갖고 있지요?

농지로 쓰고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기술센터가 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요, 경작을 하기 위해서 마둔리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꼭 우리가 보유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원래 묘지로 의정부시에서 사 놓았었는데 묘지로서는 거기를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팔아봐야 돈도 안되고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유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매각을 해서 만약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을 만들어서 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땅평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가 평수가 아무것도 아니예요. 다 합해서 6천㎡미터정도도 채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납골당 같은 것 쪽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용지를 생각을 하고서 2천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기에 너무 적겠네요?

화장장으로 할까합니다.

납골은 화장한 다음에 쓰는 것이 납골인데요, 의정부시청 시민을 상대로 납골당을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효한 목적이 있으면 팔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사항 및 점유자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재산에 지금 여기에 있는 10여개 단체가 있으면 그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다입니다.

여기에 없는 제2건국위원회는 본청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지요? 또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본청을 쓰고 있는데, 그사항은 왜 기재가 안되었지요 ?

우리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본청도 의정부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군데 평통하고 제2건국위는 돈내고 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대형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요, 대형버스의 연간 사용빈도가 약100여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여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타부서, 타단체랄까요, 경찰서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또 빼면 약 60-70일정도 밖에, 60여일 정도 이하로 정말 시에서 쓰는 것은 빈도가 약한데요, 이 버스같은 것도 전세버스를 활용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렌트하는 것하고 차이가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사서 하는 것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렌트를 하면 배이상이 들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세버스로 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쓰고자 했을 때에만 전세를 내어서 하루씩 이틀씩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지요. 여기 쓰는 것은 승용차는 상용하는 것이고 1년내내 상용하는 렌트를 말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하는 전세는 수원을 오늘 간다고 하면 수원갈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운전기사가 따로 필요없을 것이고 다른 기타 부속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에 작년에 회계과에서 사용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60여일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60여일 사용하는데 버스한대에 하루에 25만원이 전세료다, 그러면 25만원 곱하기 60여일 해놓고 이런 사항과 지금 현재의 버스운전기사의 월급과 자동차의 마모, 또 기름값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아마 전세버스가 월등 절약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쭉 해봤더니 금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대형버스 중형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지금까지 딱 100번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중형버스가 8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회수로 보았을 적에는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현시가보다 더 싸게 하겠지요. 계속 쓰게 되면. 그래도 현재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쭉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렌트하려는 것을.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요,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 자투리땅 잔여지 말이지요. 매각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양도를 하기 위해서 권고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이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게된 것입니까?

자투리땅은 상당히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 우리에게 활용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평, 8평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안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짜투리 땅이 있는 데에는 좀 연락을 해서 이것을 사라든지 그런 권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민종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안주셔도 됩니다.

예.

설계변경내역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공사를 다 수주를 하게 되면 다 설계변경을 1차내지는 여러차례, 수차례 합니다. 설계변경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0건을 주었으면 몇건정도가 설계변경을 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대형공사는 당연히 몇차례씩 하지만 그것을 빼놓고서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이하정도까지.

저희가 보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총38건입니다만 보통 10-15%.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이상 공사짜리도 다 포함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공사가 더 변경이 많습니까, 소액공사가 더 많습니까?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건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라도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금 시유지를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요?

예.

최장기간이 몇년짜리가 있습니까?

보통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임대해주는 것은 5년인데, 3년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대를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목적에 바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1년계약을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금 현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최장기간이 몇 년짜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하는 사항이요?

예.

최장기간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 5년으로 막아져 있지요?

예.

물론 그 분이 5년을 하고 재임대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임대료 차등관계만 있지 기득권은 그분한테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은 그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20년이라도 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해준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안쓴다면.

만약에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그 1번지가 10년을 장기임대를 했다. 그분한테서. 그런데 이정도 선에 가서는 우리도 일반회계 자체가 수입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로 수입을 올리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러면 10년 후에 가서 10년 쓸만큼 쓰지 않았느냐 해서 당신이 사라,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산다고 하면 또 임대를 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다가 임대계약에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당장 매각을 한다든지 계약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년계약을 했지만 2년후에 행정상황이 발생이 되가지고 이 재산을 우리가 환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장기간으로 된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네요.

만약에 필요하면 대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쌍방에 그런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조건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순위별 업체현황의 수의계약을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의 현황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회계과에서 한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많이 준 것이 동아공사인데, 동아공사가 올해 한해동안에 9건의 공사를 했는데요, 2위업체는 양주임업협동조합이 7건, 그 외에 세아토건이 6건, 세진건설 6건, 랭킹5위인 현대토건이 6건으로 해서 6건내지 9건까지 한 업체에게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순위별로 따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위의 동아공사를 보시면 지금 나와있는 보유면허를 보면 도장, 비계, 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적에 보면 도장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 5개밖에 안됩니다. 의정부시내에 있는 도장업체가. 그러면 이제 몇 개씩, 밑에도 보면 도장은 3건인가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장이 비중이 높게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철물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순위별로 보시면 양주지역 임업협동조합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4위에서 9위까지는 포장공사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업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진건설을 보면 4건이 되어있고요, 총6건중에서. 그 밑에 현대토건도 보면 포장이 3건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성산토건도 포장이 4건, 그렇게 보유면허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급업체의 수의계약한 상태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준 것인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단지 이렇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한 업체에게 몰아주었을 때에 지역에서의 업자들이 고운 눈초리가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지 않나 흑막이 있는 것으로 잘못볼 수 있는, 왜곡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군데에 골고루 주어서 특히 불량업체는 주지 마시고 우량업체에는 골고루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이것뿐 만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수의계약업무가 다 한군데에 몰아지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설계변경된 이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될 건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검토는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심의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1억원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누구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건축기사 또 관계되는 분들, 박사급들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변경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심의, 1억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금액이 1억인 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암동 노원마을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는 1억7천만원정도가 변경금액이고요, 신곡동 청룡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두건의 설계금액을 변경을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변경을 거기에 보고를 하면 이 변경사항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든지, 통과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뺀다든지,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한 내용이 회계과로 다 넘어 오나요?

심의내용은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단지 설계금액에 대해서 회계만 그 부분만 하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절차를 거첬다는 것도 다 내용에 포함되어서 넘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심의를 했다는 것은 넘어옵니다.

심의 내용은 넘어오지 않고요?

구체적인 것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쪽에서 들어 가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감리라든지 나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은.

그리고 이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전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절차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회계과에 다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 98년도 이후에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수해예방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더많이 증가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한번씩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현지여건을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간단하게 민원만 얘기를 듣고 현장확인을 대충하고 나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시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A안인데, 공무원들은 B안으로 가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많은 사례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면 소규모공사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작년에 수해공사때문에 참 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호되게 해주셨는데 사업부서 과장들도 불러놓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먼저 보면 나가서 실제 육안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몇 미터, 석축공사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재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10m가 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가면 실제 자기들의 목측이 실제로 재어가지고 변경을 안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요, 표에 보면 보안등의 처리내용이 1위로 가장 많고요, 도로파손보수가 2위로 많지요? 보안등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도로파손은 다른 것보다도 시급한 사항이예요. 어떤 도로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자칫하면 차량의 대량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소형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주요도로에서는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823건의 도로파손을 복구한 상태에서요, 재차 한곳에서 몇 번 한 사항도 있지요?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숫자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것만 록하드를 뿌려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거든요. 응급복구를 한데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재공사를 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일정지역을 보았을 때에 1년내내 그 고생이 계속 되더라고요. 언제 떼웠는가 싶으면 또 떨어져서 또 떼우고, 또 떨어져서 또 떼우고 하는 것이, 떨어진 부위가 너무 적다보니까 더욱더 때워놓은 것이 힘이 약해서 다시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식인데 특히 중압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량이 다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군단, 큰 도로에 군단앞 그런 도로에서 계속되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시 때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떨어지지 않게끔 특히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단단하게 때워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요, 민원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소가 법률, 세무, 행정, 세무 등으로 해서 세곳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지금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상담소는 1년내내 하는 것이 131건, 세무상담은 61건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법률은 한번 할 때마다 약2건, 세무는 1건정도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라면 세무사라든지, 법률전문가라면 법률전문가가 하루 온종일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라도 좋고요, 행정의 전문가는 하루 온종일 있는 것이지요?

예.

효율적으로 세무의 전문가와 법률의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두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 1건과 2건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따져보았는데요 ,법률은 2.7건, 세무는 1.2건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사무소랑 세무사한테 물어보았더니 실제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못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걸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보다는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마음먹고 상담사에게 일당도 주게끔 하였을 꺼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분야만 수당을 드리고, 법률하고 세무는 안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받는 것이지요?

당초에 그렇게 위촉을 할 때에 무보수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창안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명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방법은 인터넷을 통해도 좋고요,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처럼 한해에 몇번정도가 아니라 10여명이 와서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필요한 기구라고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청에서요,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든지요, 게임장이든지, 이러한 허가업무를 접수할 때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지요?

예.

그 접수를 한 이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허가가 떨어지나요?

민원봉사과가 접수를 하면, 3시간이내에 해당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쪽에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상으로 띄워 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접수를 하고 나서 수신을 하거나 그러고 나서 처리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민원실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세시간이고 하루이틀이고.

민원서류는 수시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민원 같은 것은 있지만, 허가민원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고 기타업무는 여기에서 접수를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는 받지요. 정액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증지를 붙여가지고 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는 받아가지고 민원서류만 이송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증지를 받을 때에 물론 돈을 공무원이 직접 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지를 본인더러 사오라고 하지요?

이것은 증지판매소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접수했을 때에 증지를 산다든지, 기타 다른 사항으로 민원인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달리 기다려야 된다든지 증지를 사러 가는 식으로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된다든지,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부서까지 가는 사항도 없지요?

민원실 예.

민원실 직원이 들어 나르지요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사항에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장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민원인이 원스톱처리 상태로 한번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음 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자가 왔을 때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안내를 해준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셔서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은 말고요 노약자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모차나 돋보기라든가 혈압측정기, 시력측정기 이런 것을 놓았는데, 시력측정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지요?

민원실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농협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시의 자문변호사가몇 분이지요?

지금 세분, 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변호사는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룰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민원상담을 해주어야겠다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일곱분중에서요 한분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여섯분이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고문변호사는 네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분외에 두분이 더 민원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나온다고 하는 날 제가 J변호사라고만 할께요, 그 분이 그날 나오는 날이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여기에 왔길래 그분하고 상담을 하십시오하고 갔다가 한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안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전화로 연결을 시켜주면 전화로 연결되서 법률상담이 된다, 아니면 그때 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날 상담하신 분이 누구냐면 행정분야에 계신 분이 대신 상담을 해주었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어서 그분이 그것만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3,832건으로 지금 전화내지는 방문해서 다 상담한 것이 연결되어서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7명이 되어 있으면요, 이 변호사들은 물론 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의정부시청의 자문내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말이지요, 그 일반 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가족이나 친지들이 관계가 되어서 급한 사람들이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우선 신뢰성이 갑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실에는 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걸어놓고 그것을 위촉장을 받아서 사무실에다가 걸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야, 그래도 의정부시의 자문내지 고문변호사인데 하고 그런 신뢰성을 갖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사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호사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영리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이용할 수 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석률을 보아서 아닌 분은 아니라고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의 소리 현장처리반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하고 크게 다르다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에 시민의소리현장처리반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와 2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5명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아니요,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내에 지금 우리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이 그 안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조는 보안등 전담수리반이고 2조는 쓰레기, 적치물, 도로파손, 기타주민불편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것을 확대할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은 1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은요, 보안등 4,277소하고 그때그때 도로보수라던가, 각종 적치물을 치우는 상태로 있습니다.

굳이 따로 제목을 적어 놓을 까닭이 있나요?

시민들이 전화를 걸면 30분내에 출동할 수 있는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을 운영을 하는 그런 면에서 따로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딱딱한 것만 여쭈어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던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시력측정기나 이런 것이 농협 옆에 붙어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민원실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은요, 과연 저것이 이용가치가 어느정도 가치가 있나 모양새로만 놓아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전에 차량등록하는 사람 왔다가 심심풀이로 친구들이랑 같이 왔을 때에 그거 정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무료하고 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 드물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농협 그쪽으로는 굉장히 바쁩니다. 상당히 바쁘고 비좁고 하니까 한적한 데 쇼파있는 데로 옮겨서 이 자리이동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민망해 하지도 않고 내가 대기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춰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안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어느쪽으로요?

현관문을 들어 오시면요, 거기에 민원친절함도 있고요, 체중계도 있고, 그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농협옆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문과 문사이이기 때문에

가운데 사이에 두었어요? 시력측정기도 거기에 옮겨 놓았어요? 예전에도 거기였나요 ?

예, 거기입니다. 장소도 보아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아가지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앞문을 열면 찬바람이 많이 들어 가지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공간여유를 확보를 한 번 해 보세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양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주무과에 주면 거기에서 회시된 결과를 통보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수십명이 민원을 가져오고 제가 이렇게 보아도 여러번 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오신 분 중에서, 잘 기억이 안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고질민원, 여러번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최고 횟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있는 84건 중에는 중복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 처음 낸 것입니까?

집단민원 처리 중에서 5세대이상 5가구가 낸 집단민원이 총 84건이거든요.

제가요, 저희 동 것을 하나만 일례로 들어 드릴께요. 북부역 앞에 육교가 있지요. 베드로병원 앞에 그 육교로 인해서, 그 육교옆의 집들은 재산권이 침해가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아는 기억으로만도 10번이 넘어요.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께서 지금 중복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말이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집단민원을 이쪽으로 보내었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에서 받은 그것만 바로 회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내용을 보시고 여러번 자꾸 제기되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면 대책을 세워야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류절차를 설명을 드리기는 뭣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중복되는 접수건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실과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의정부시가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택전자민원을 확대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부족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재택전자민원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접수가 81건이면 이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바쁜데 굳이 관공서에 안오고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335쪽에 자재투입 중에서 자동스위치라는 것 있지요, 이것은 교체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수동스위치는 수동으로 교체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대상이 보안등이지요?

예, 보안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수동으로 스위치가 되어 있는 보안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4,577개에서 자동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스위치로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이 자동스위치가 한 개당 4만6,500원이고요, 수동이 5,400원이거든요. 수동은 고장이 날 확률이 많아가지고, 자동은 전주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손이 안닿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기에, 물론 연차적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에 이것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중의 하나가 친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봉사과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공무원이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은 친절에 대해서는 타부서보다도 가장 월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