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복지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상하수과 먼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댐축조 완료후 균등침하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없다 하나 향후 댐체손상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대비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3월22일 계측전문업체인 신풍컨설턴트와 홍복저수지에 대한 계측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댐체 변위등의 측정을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매월 계측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와 의정부1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등을 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홍보 및 일부 시공업체의 시공정밀성이 부족해서 재시공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되는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의정부1동 광흥시장 주변에 노후관 갱생 및 노후급수관 교체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구간으로서 시공초기에 시공업체간 유기적인 협조 부족으로 단수와 시공의 재시공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와 단수홍보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서 작년 12월24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가 매몰 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 환경오염이 유발되므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은 부용천 합류지점 매몰된 차집관로는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흄관 1,100㎜ 60m를 2천만원을 들여서 이달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 교량에 방류되고 있는 오수관은 작년 12월18일 보수를 완료했고 기존관로 보강 및 정비는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2001년 상반기에 하천 복개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료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 의무미이행으로 인해서 시민공익에 위배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의무이행 촉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상하수과 자체로 체납자 관리카드를 5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체납회수 및 재산조회와 독려사항 정수처분기록을 해서 매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인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독려반을 5개반으로 편성해서 독촉장 및 최고서 전달과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 및 압류전담반을 저희과 직원 3명으로 구성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전산조회와 독촉장 작성, 정수처분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징수한 실적은 정수처분 39건에 4,720만원이 되겠고, 독촉장은 3회에 걸쳐서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현황은 총 조정액 110억8,7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107억 1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액은 3억 8,643만 6,150원입니다. 징수율은 96.5%인데 그 중에 과년도 미수금은 1억 32만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82.3%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현황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작년에 92건, 금년에 416건을 처리했습니다. 관경결과 관종별 누수수리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는 의정부1동 147-15번지외 2개소에 대해서 1.5㎞를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현황은 총 24건에 7.8㎞를 7억 7,757만 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 결과 공사비는 7억 3,44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총 42개소에 대해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이 20개소 비지정 4개소 자체관리가 18개소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지정에 대해서는 7월달에 부적합이 하나 나왔습니다. 2/4분기에 2개가 나왔는데 원도봉산과 환경사업소에 있는 곳에서 일반세균이 추가됐고 7월달 것은 천보산에서 대장균하고 질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으로 자체관리하는 것은 2/4군데 세군데가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호암과 회룡샘과 버들개 약수터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세군데 다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었습니다. 7,8월에 보면 검사한 것이 숫자가 적은데 7월에는 물이 나오지 못해서 두 개소를 검사를 못했고, 8월달에도 출수량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홍복저수지 공사완료후에 운영중인 하자보수현황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하자보수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공사 현황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총 6만톤에 차집관로 6.3㎞ 보수 신설하는 공사로서 총 478억 2,100만원을 투자가 돼서 2003년 4월19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4월20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 종합분은 13%이고 2차분은 33%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 하수도 준설현황은 총 12.3㎞에 대해서 7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자체 준설한 것은 5.6㎞에 4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외주준설은 6.7㎞에 3억 2,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공기업 자산 취득현황은 금년에 공기업 자산 취득한 것은 총 6건에 60,390㎡를 7억 4천만원을 들여서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중에 하나인 의정부배수지 부지와 송산배수지 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폐공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이용신고 받은 것은 46개소이고 지하수 폐공 된 곳은 353개소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2억 7,900만원을 조정해서 수납이 39억 7,6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가 3억 200만원이고 징수율은 92.9%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4억 500만원의 미수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납은 2억 1,100만원을 해서 미수금이 1억 9,300만원으로 징수율은 52.1%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추진 현황은 배수지 2개소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26.5㎞를 설치한 공사로 총 248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현재는 60,390㎡의 용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송산배수지에 대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과 송산가압장 콘크리트 타설, 의정부 배수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과 관로공사 6.5㎞를 해서 38.9%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7개소에 이용가구수는 528가구 주민이 3,65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산동 갓바위와 구성말 배벌은 1980년 4월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주군에서 이관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원별 현황은 다락원과 추동 가능3동 16통1반은 계곡수이고 만가대와 배벌은 지하수, 갓바위와 구성말은 계곡수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항목 내용, 검사기관, 연간횟수는 원수에 대해서는 5개항목을 검사합니다. 수질검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데 가능정수장에서 연간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여부를 하는데 가능정수장에서 연간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시설 및 수질검사 실적과 결과는 간이상수도를 점검한 게 99년도에는 30회 2000년에는 28회를 했는데 고장건수는 99년도에 시설파손 하나, 시설불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치는 갓바위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을 했고, 한군데는 가능3동 16통2반에 대한 것은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이유는 98년 8월 대홍수때 간이상수도에 대한 배관이 손상상태가 심해서 도저히 복구하는 것 보다는 상수도를 집어넣어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상수도를 집어 넣어주고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설불량이 6개소가 나왔는데 기타가 하나해서 7건이 나왔습니다. 시설불량 건수는 간이상수도의 약품투입을 하는 것을 수동으로해서 관리인들이 알약으로 돼 있는 것을 배수지에 투약하도록 돼 있는데 염소자동투입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완료를 해주고 다락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울타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현황 및 대처방안으로서 49번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7월에 한 건이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를 해서 위치는 가능3동 16통1반에 있는 것으로서 재검사 결과 때까지 사용중지를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온 다음에 사용개시를 하도록 했고, 염소소독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간이상수도 주변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향후추진계획은 총 7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물탱크주변 두 개소에 휀스를 6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가능동 16통 1반과 신곡동 추동에 대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관거정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0건에 3,629.3m를 1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11억 3,100만원이 발주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수도준설 공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5,424m에 4,759㎡의 하수도를 준설했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집행한 것은 2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공사현황으로는 양여금사업이 총 4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와 관거정비사업은 관교체와 비굴착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의정부1동 215-5번지에 하수도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95억 2,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흄관 및 박스정비에 19억 9,100만원인데 계약된 것은 17억 3,600만원이고 하수관거정비 1,167m에 대한 비굴착 보수는 8억 5,600만원 예산으로 11월24일 입찰해 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의정부1동 215번지는 3,916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신설 및 개보수 예산집행 현황은 관거정비사업 양여금사업으로 32억 3,200만원 예산 중에서 5억 6천만원만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 26억 7,100만원은 준공시기가 2001년 6월로 돼있어서 아직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준공금이 아직 안나간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4억 8천만원 중에서는 신곡1동 새마을금고외 1개소에 대한 하수도 암거공사 및 관급자재 준공금으로 현재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공사완료 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대수선비 11억 2,500만원 중에는 현재 집행한 게 11억을 집행했고, 2,468만원이 남아 있는데 주민반상회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 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총 상수도 22건, 하수도27건,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소송 수행중인 사항으로 토지인도등에 남기창외 6인으로 소송수행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지하매설물 이설요청건에 대해서 지난 2월25일 금오동 오명근씨한테 진정을 받은 사항으로 현재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돼 있는 지구인데 개인골목길 사유지에 하수도가 묻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설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면서 하루라도 배출하지 아니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6지구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공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공공도로 개설된 후에 이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마철 침수대비 우수배관 시정을 해달라는 호원동 신도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진정이 있었는데 하수도정비 공사를 금년 7월28일 완료했습니다. 노후하수관 침하 및 파손에 대해서 호원동 464번지 김종복씨한테 진정이 들어왔는데 6월2일 준설원을 투입해서 문제의 정화조를 철거하고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8월11일 하수구준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의정부2동 3통 김유경씨외 11인이 진정한 내용으로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안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원천적인 시정조치를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9월23일 대형관정 설치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진정이 고산동 신철호씨외 34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수 개발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우려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지하수개발 신고가 들어오면 영향관계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인터넷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8일 의정부역 앞에 농협중앙회 옆에 맨홀뚜껑이 불량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5일 교체를 해줬고, 북부역근처 하수도공사에 따른 불편이 있다고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내용으로 99년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한전로타리 도로위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돼 있다는 유재현씨로부터의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정부1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현장사무실로 금년 2월19일 철거를 했습니다. 의정부2동 미군부대 하수도정비를 해달라는 정희경씨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종전내용과 같이 캠프 라과디아에 있는 하수도를 우회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 9월21일 미 시설공병대와 협의를 완료해서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신곡2동 추동아파트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16일 오수관로내에 있는 퇴적된 오염물을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2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방음벽에 배수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캠프 라과디아에 있는 하수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시공을 하고 담벼락에 있는 배수구멍을 뚫기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본인들한테 회시를 해줬습니다. 하수도역류에 대한 민원이 의정부3동 김정민씨로부터 있었는데 지난 9월5일 오수처리가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깊어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준설을 해주고 낮은 곳으로 연결설치를 해줬습니다. 금오동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처리대책을 해달라는 백승기씨와 백용기씨의 민원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수도정비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위치는 금오여중 옆에 23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 김분연씨로부터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침수예방대책에 대한 10군데 중에 한군데 입니다만 2001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곡중학교에서 삼도아파트 사이에 차도를 보수해 달라는 얘기인데 박스에 복공판을 뒤집어 씌워놓은 곳이 있는데 소음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9월5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 새마을금고앞 하수암거 공사에 따른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사항은 해소를 하고 지난 11월22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천상류를 정리해 달라는 민락동 박정선씨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농림과와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건설과에 민원을 이첩했는데 엊그저께 오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안협의 내용으로 금오동 406번지 의정부3동 133번지 134번지 일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로 3회에 걸쳐서 공안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660쪽까지 2000년 2월26일부터 의정부2동 사무소앞외에 하수관 교체공사 등으로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 검침에 대해서 현재 검침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현재 17명의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매월 1회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부착된 것은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 직원들이 대문에 수용가들이 숫자를 검침해서 기록하도록 붙여 놨고 그렇게 해주면 부재중이라도 검침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했을때는 전화를 드리고 메모쪽지를 남겨 놓거든요, 검침 왔다가 못하고 가니까 숫자를 사무실로 불러달라고해서 숫자를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율검침을 한다는 거죠?

자율검침은 아니고 확인을 못할 때는 수용가한테 부탁을 해서 검침숫자를 불러달라고 하죠.

현재 자율검침은 안 합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다 사용량을 부과합니까?

계량기를 매월 검침을 하니까요.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검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 공문도 수차례 띄었습니다마는 계량기 설치하려면 100여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요소에 계량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소화전에 대한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계량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소화전에 대해서는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예.

관내 관정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1,944공입니다. 농업용까지 포함해서요.

공업용은 몇 개나 되죠?

9공입니다.

공업용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어디죠?

라전모방에서 쓰던 것이 폐기가 됐고 삼화제지가 4공을 사용했는데 거의 폐업상태입니다.

중앙염색은요?

중랑천에 하천 유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3-91 금오파출소 앞에 누수박스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준설이 안돼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 구간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퇴적한 상태가 있다면 내년 우기 전에 준설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오동 23통 지역에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오여중 운동장을 횡단해 가지고 현재 PC박스 묻은 자리로 관로를 연결하면서 우기 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가스 온관이 관통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하월을 시켜야죠. 그것은 가스공사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절기가 돼서 난방관계 때문에 대규모의 가스공급 중단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내년 우기전까지 하월시키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용천에 차집관로는 준설을 하고 있어요?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공사구간이 들어가 있어서 준설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차집관로 이설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시설인수를 받을 때 확인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래 하류지역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98년 홍수 후에 퇴적된 게 많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맨홀박스라든가 흄관이 누수가 많던데 원인은 왜 그렇죠?

차집관로에 누수가 있다는 것은

금오택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맨홀하고 연결하려고 터파기를 했는데 입구부분이 누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맨홀자체도 그렇고 흄관자체도 누수가 많이 나 가지고 부용천 오염을 많이 시켜요.

그것은 부용천 구간이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상직강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병행해서 차집관로 이설공사가 병행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월류현상이라든지 정비되지 않은 곳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인수 받을 때는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 시공시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지반 자체가 내려앉아 가지고 구베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가 47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댐체에 잔디를 보식했는데 잔디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육하는데 토질이 어느 토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부엽토가 많이 섞이고 사질토양이 섞인 물 빠짐이 좋은데서 잘 자라죠.

그게 토사라고 할 수 있죠?

바깥 부분은 댐체는 토사입니다.

토피가 일정한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토피가 깔려져 가지고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체에 잔디를 식재를 했던 거죠?

예.

그때 식재를 할 적에 토사 토피가 시공에 그때 당시에 했는지.

통상 일반 토사라고해서 댐체를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생에 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댐체에 수밀성이라든지 안정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식재를 위해서 별도의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체의 토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토사가 복토가 안돼 있고, 자갈로 형성돼있는데다가 잔디를 식재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식재했던 것이 다 고사가 됐고, 현재 있는 것은 잡풀만 무성합니다. 사진으로 현장에 가서 담아 온 사항입니다만 잔디가 그나마 부분적으로 생육을 하는 것은 토피가 있는 부분은 잔디가 생육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간으로 봐서는 전부 잡풀만 무성하고 잔디는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잔디를 식재한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됐죠?

별도의 사업비 관계는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잔디가 고사가 됐다면 사후 어떤 발생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댐체 줄떼를 입힌 것은 시공을 하고 나면 잡풀이 생육하기 전에 법면이 강우시에 빗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통상 줄떼 식재를 해서 법면 강우시에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줄떼 식재를 했다고 해서 100% 다 떼 종류로만 법면이 지표식물로 덮이는 것은 아니고 금잔디 형식으로 줄떼만 생육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나고 나면 완전히 나지가 되기 때문에 줄떼로 법면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떼로만 지표식물이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생육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별도의 복토비용이라든지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떼 종류로만 법면을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줄떼를 식재하고 나니까 골재가 몰려있는 부분이라든지 자갈이 몰려있는 부분에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관리를 해서 일반 잡풀이라도 어우러져서 지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면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평수로 2,300평 정도 됩니다.

경사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1할 구베죠.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표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잔디를 식재를 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잔디가 생육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토사로 복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갈 위에다가 잔디를 식재하다 보니까 가뭄에 말라죽고 뿌리 번식이 안되니까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잔디가 생육하는 거 하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지표식물이 자라는 것은 강우시에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니까, 현재 선호하고 있는 떼로 생육해서 된다면 미관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일반 잡풀이라도 어우러지면 지표에 토사유출은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잡풀이라도 생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미관상에도 잔디가 좋으리라고 보고 뿌리번식이 잡풀하고 잔디하고는 다르죠. 다르다는 건 뭐냐하면 잔디는 뿌리에 번식이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면이나 이런데 유실이 잡풀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떼는 깊이가 떼뿌리는 깊이 박히지를 않습니다. 지표면에 5㎝ 내외에서 박히지만 잡풀이 들어가면 뿌리의 깊이가 15㎝ 이상 박히기 때문에 법면 사면 보호하는데는 장기적으로 봐서 일괄적으로 미관을 고려해 가면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면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잡풀은 지표로 뿌리번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잔디는 지표면으로 박히지 않고 옆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면 보호에는 잔디나 잡풀이나 사면을 뿌리로해서 토사를 정착시켜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잡풀이 되면 균일하게 생육이 되지 않으니까 미관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풀이 무성한데보다 그냥 둬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제초만 해주면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시공할 적에 잔디를 돈만 들여가면서 잔디를 보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초기에 준공이후에 사면이 잡풀이 생육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지가 돼서 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강우시에 법면세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떼를 식재하는 것이고 줄떼식재는 표면에 지표식물을 생육에 촉진제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면에 지표식물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잔디는 일시적인 방편적인 시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잡풀도 바로 씨앗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로 하면 잔디보다 식재가 덜 들잖아요.

그래서 씨드스프레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드스프레이 비용이나 줄떼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고 씨드스프레이가 금액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잡풀은 굳이 씨앗을 파종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잡풀은 무성합니다. 금방 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두지 왜 그랬느냐 이거죠. 잔디가 식재를 해 가지고 뿌리 번식하는 기간이나 잡풀이 자라는 거나 일정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아니죠. 왜그러냐하면 나지 상태에서 토양 속에 섞여 있는 잡풀이 발화를 해 가지고 정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법면보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떼식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디를 일제 식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시공사로 하여금 일부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밭에 하자보수를해서 한다면 잔디가 살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토를 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현장여건에 맞쳐서 생육조건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쉽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쓸만한 토사를 구해다가 바꿔줘야 되니까요.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형식에 넘어가서 보수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충분한 잔디가 생육할 수 있는 토사로 복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법면이 2,300평 되는데서 거의 80%는 고사했다고 봐집니다.

내년 봄에 발화하는 거 봐서 범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금년 장마에 법면이 유실이 됐는데 양쪽측면으로 유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물이 유도를 해서 유형측구라든지해서 당초에 이것이 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마무리하면서 좀더 세밀히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보강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금년 겨울 전에 마무리하고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 하자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감리가 상주감리입니까?

예.

감리단에서도 이거를 감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사후 유지관리 쪽에서 세밀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도 상주감리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감리업체는 어디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전체적으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 원인은 뭡니까?

수분이 스며들거나 물이 흐르면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모래로 레미콘을 했을 경우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사를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염분 때문에 철근부식을 염려하는 겁니다. 백화현상 하고는 무관합니다.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신다고 하는데 누수가 방지가 안됐습니까?

옹벽부분인데 누수관계는 수밀성을 저거하지 않으니까, 지지력 관계만 검토하니까요.

철근에 부식이 단축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치면 완전히 수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입자간에 공극이 있어서 완전히 방수제로해서 피막이 형성되면 누수가 되지 않는데 완전히 수밀성 있게 쳐지지 않으면 공극에 따라서 미세한 공극으로 물이 스며나올수가 있습니다.

옹벽의 높이가 9m되죠?

5-6m정도 됩니다.

지금 공법은 물구멍을 설치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물구멍이 없죠?

물구멍이 있을텐데요.

물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목측을 한거보다는 과장께서는 5-6m 된다고 하는데 옹벽에 물구멍이 하나도 업습니다. 그런데 옹벽의 상단부분은 물구멍이 있습니다. 양면 쪽으로는 물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물구멍이 없다 보니까 백화현상이나 누수로 인해서 철근이 얼마만큼 부식의 속도가 빨라질는지 모르겠지만 누수가 안되는거 보다는 되는 것이 부식이 빨리 단축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촬영해오신 부분이 옹벽이 아니고 여수로입니다. 여수로의 목적이 댐체에서 물이 만수가 돼서 넘어서 흐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구멍이 하단부에 있게 되면 물이 거꾸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구멍을

그러면 중간부분에 넣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법 때문에 당초에 설계상에 물구멍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과수로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분으로 물구멍을 내줘야죠. 누구보다도 수압에 힘이나 누수의 방지를 하려면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방 상단부분에 콘크리트로 보행하는데 포장을 해놨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죠?

190m입니다.

우수처리는 전혀 안돼 있죠?

원래는 거기에 떨어지는 물은 댐체 바깥으로 균등하게 분포돼서 흐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장면을 구베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 가지고 한쪽 부분이 물이 고이고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아 가지고 물이 고이면 얼게되고, 콘크리트는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또한 잔디식재한데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잔디는 또 고사하게 됩니다. 잔디는 습한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물을 인위적으로 몰아서 물을 뺄 수 있는 배수구가 필요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107쪽에 보면 송배수관 누수수리 현황이 나오네요. 99년도에 12월부로 92건을 수리를 했고, 2000년 11월말로 416건을 수리하셨네요. 그런데 416건 중에 동절기에 누수수리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누수발생이 되니까 수리를 한건데 동절기에 누수발생의 원인은 뭡니까?

동절기에는 염려하는데로 동파도 있겠지만 기온수축, 지표의 기온강하에 따른 수축관계 때문에 이음부가 약한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표에서 온도를 영향을 안 받을 지표는 얼마를 매설해야 온도의 지장을 안 받죠?

온도지장을 안 받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동결심도라는게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에서 1m 이하로 내려가야 겨울 어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건은 충족이 안된 매설관계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14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동파에 의해서 된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런 영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한거는 그런 영향은 아니고요 대게 관채부식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주철관에서 강관으로 교체를 많이 했죠?

주철관에서 강관이 아니라 아연도강관에서 스텐레스관으로 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누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스텐레스로 갈기 전에 발생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416건에 대해서 1-3월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137쪽에 하수도공사 준설공사인데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신곡1동 장암지구 암거준설공사를 했습니다. 호원동 안말 암거 준설공사를 했는데 한북에서 했네요. 그런데 계약일이 5월20일이고 밑에 호원동 안말도 5월8일입니다. 동일달에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이 3,670만원에서 3,96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밑에는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이 준설사업이 똑같은 준설사업이고 한 업체가 이 사업을 했으면 4천만원 수의계약을 묶어서 할 경우라면 입찰로 가면 공사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업체에 공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관내 박스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관거정비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보다시피 장암지구 현대1차아파트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해서 우기대비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조사를 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주시기가 틀렸는데 우기대비 때문에 발주가 결국은 두 단계로 조사하고 발주하고 했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발견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공사단가도 충분히 낮쳐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단가도 있고,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반면에 원하는 시기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마칠 수가 있고, 일반경쟁을 하면 입찰행위를 하는 행정이 약 한달 걸려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됐죠?

현장조사를 할 때 관 박수체에 들어가서 토적을 계산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정산과정에서는 하수도준설물은 폐기물이 돼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퇴적토 발생량 관계 때문에 정산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한 퇴적량이 산정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하면서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박스내이기 때문에 전부 줄자와 포를 가지고 체킹을 해서 단면을 만들어서 계산하거든요. 실지 발생토량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송장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인 계산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135쪽에 하수도공사 관거정비에 가능초등학교 앞에 교체공사를 했는데 계약일이 8월24일이고 착공일이 8월 21일인데 준공예정일이 9월24일입니다. 그런데 10월4일 준공이 됐는데 이렇게 10일씩 지연된 사유는 뭐죠?

가능2동 가능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길에 하수도를 신설한거고 또 한군데는 충성아파트 뒤쪽으로 개인주택 있는데 저지대인데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충성아파트 부지를 통과해서 연내천으로 물을 빼야 되는데 동시에 발주를 해놓고 2군수와 토지사용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이 3동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지역주민, 가능2동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주민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수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도시가스 관망도를 비치를 하고 관망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공사발주를 할 때 관망도를 한진도시가스에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는데 저희 GIS사업이 초보단계가 돼서 관망도상에 어느 방향으로 묻혀있다는것만 나와있지 심도라든지 정확하게 노견에서 얼마 떨어졌다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 있고 없고 한 유무만 확인이 될 정도지 얼마만큼 떨어져서 공사 나가는데 걸린다 안 걸린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강이라는 것이 물론 수도나 하수도는 대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관로에 대해서는 대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관 만큼은 정밀관망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나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나 정밀관망도를 놓고 현장에서 공사를 함으로서 위험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망도가 빨리 되도록 노력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폐공현황입니다. 353건인데 폐공할적에는 담당부서에서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확인을 합니까?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시공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는 과정을 봅니까, 가서 했다는 것만 보고 옵니까?

과정은 볼 수가 없고요 사진으로 제출을 받고, 상태는 최종상태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진으로 종결된 것만 얘기할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하에 보면 수맥이 형성돼 있는데 폐공처리를 잘못함으로서 지하에 물이 썪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신고한 것만 가지고 폐공이 됐을 것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분명히 허가를 내줄 적에는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할 때 우리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지하에 있는 수맥마저도 다 썪어 버린다면 앞으로 후세들에게는 물려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된데가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대처방안을 소독을 강화하고 간이상수도주변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불합격 받은 그쪽에서 쓰고있는 일반 주민들은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물을 이용합니까?

부적합이 7월에 나왔는데 그때는 하절기에다 갈수기가 돼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관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검사를 했는데 1주일이 돼서 정상이 돼서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관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저렴하게 비용 안들이고 사용하던 것이라서 상수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에관한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권으로 불합격 받았을 때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연간 몇 회를 검사하죠?

원수에 대해서는 두 번 하고 정수는 6번 합니다.

상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능정수장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도 되는데 저희 실험실에 기자재가 충분히 비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곡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들의 분비물, 각종 환경공해로 인해서 자주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중에 상하수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환경관련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적해서 갔습니다만 처분이나 후속조치가 없어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량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앙염색에 지적받은게 있습니까?

그것은 검침원이 계량기에 대한 기종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계량기 수치에 곱하기 열을 해야 되는데 지침숫자만 검침을 해서 그것만 부과를 해서 사용수량이 10분의 1밖에 부과가 안된 게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까, 10분의 1만 부과했다는 것은 수돗물 때문에 20%를 상향조정한다 하면서 많이 쓰는 곳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 검침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수도배출량입니다.

검침원이 총 몇 명이죠?

20명인데 17명이 현장에서 검침을 하고 한사람은 전산하고 한사람은 고액체납자 체납독려하고 한사람은 민원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과년도 미수금이 52.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죠? 가만히 보면 가정용은 징수가 잘되고 있는 거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정용보다도 징수가 덜 되는 이유가 왜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가정용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병과를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수월하고 그것이 상수도하고 겸해서 쓰기 때문에 단수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용이나 산업용 영업용으로 가면 지하수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만 사용하는 부분은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습니다.

이 사진의 위치가 가능3동 경민광장에서 송추 방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부대가 있죠, 부대까지 도로를 노폭을 확장사업을 하고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가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돼 있는 박스죠?

가능3동 노인정 쪽에서 나오는 계곡수에서 나오는 박스 맞나요?

상단 쪽으로는 안올라가봤고 물이 유출되는 박스 쪽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 도로 횡단해서 설치된 암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토사라든지 산에서 유출되는 돌이라든지 건축잔재 이런 것이 매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이 안돼서 준설을 못하셨나요?

지난 여름 이후에 관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봄에 다시 3월까지 동절기간 동안에 점검을 할거거든요. 하게 되면 우기 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를 대비해서 한곳이라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준설을 마무리 해주셔야 내년 장마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107쪽에 배수관 누수에 대해서 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관종별로 누수수리건수를 보게 되면 가장 수리를 많이 한 건이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11월현재 61건, 2000년도 11월까지는 291건 총 37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국 70% 이상이 강관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강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99년 금년 2년 동안 기존 시가지 내에 시가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에는 당초에 수도관 종류가 아연도 강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으로 전부 시공을 했는데 아연도강관은 수명이 6-7년이 지나면 스케일링이 껴서 막히고 이음부분이 탈락이 되면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80년대에 들어서서 관종이 스텐레스관으로 배관자재가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구간을 가정급수관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 충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3동 구간까지 작년 올해 거쳐서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강관을 스텐레스로 바꾸는데 필요한 구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새로 시가지가 조성된 데는 80년대 이후에 스텐레스 강관이 배관자재로 사용한 이후부터는 신설급수관로는 스텐레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강관으로 시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시가지를 다 가정급수관을 아연도를 스텐레스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시가지 부분 의정부2동과 가능동7번지, 신곡동 청룡부락하고 자금동 주공아파트 뒤쪽, 가능1동 지역이 아연도강관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기는 3-4년은 걸려야 그 지역까지 교체공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낭비되는 물과 예산 때문에라도 예산을 당겨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약수터 문제인데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두군데가 있고 7월에 한군데가 있네요. 어떤 곳이죠?

2/4분기는 원도봉산 약수터와 환경사업소 뒤쪽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일반세균이 검출이 돼서 양성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부적합을 받았고, 7월에는 천보산 약수터인데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은 7,8,9월에는 괜찮았습니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비지정 부적합 세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호암약수터하고 회룡상류쪽에 있는 것과 버들개입니다.

호암약수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호원동 389번지인데 매표소 위쪽입니다.

그 이후 세군데 약수터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지정되고 비지정된 약수터가 있는데 우리시나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일반 시민들이 먹는 약수터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업체나 관련과로부터 협의가 들어옵니까?

약수터 관계는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발이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해서 수질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비지정으로 관리를 해주지만 별도의 저것은 없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먹고있는 물이 그 약수터인데 어느 한 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수를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약수터를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수터를 권장하고 권장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곳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먹어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물을 스스로가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 약수터를 사용하는데 물의 질이 수질이 괜찮은지 시에 의뢰하는 거에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이삭의집 뒤편에 있던 약수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더불어서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이미 거기를 파헤쳐 버리고 관을 조그만 관을 빼놨는데 그것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분명한 공사업자가 건설지원과나 상하수과에 협의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의가 없었다면 인위적으로 그걸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었어야죠. 낮에 가보면 끊이지 않고 그 물을 뜨러 옵니다. 지금까지 약수터를 먹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단하나 조그만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뺀다는 이런 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곳이 계속 약수터로서 존치를 하고 주민이 이용을 한다면 보완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한 이후에 여건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상태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아웃핏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대체적으로 신뢰를 갖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다루는 것과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문화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116쪽에 동별 하수도준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137쪽에 있는 하수도공사 준설공사하고 어떻게 다르죠?

동별하수도준설 현황은 자료발췌년도가 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10월30일까지고 137쪽에 있는 것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0월말까지입니다.

왜 이 준설공사는 1월1일부터 했죠?

자료양식이 2000년 하수도공사현황이라고해서 들어간거고요, 앞에는 먼저 작성하는 지침에 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내라고해서 자료가 나간 겁니다.

116쪽 동별하수도 준설현황을 보면 자금동이 유독 물량이나 사업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두배에서 많게는 9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물량이 많네요. 자금동이 많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자금동은 자체준설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체준설 뿐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외주준설을 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의정부3동 다음으로, 그런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또다시 수해의 악몽이 떠오를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금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금동에 한양빌라라고 있는데 3년동안 계속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개선공사를 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23통 24통 지역하고 주공아파트 뒤쪽 지역이 배수관로가 구베가 없고 얕아 가지고 퇴적량이 많아서 준설하고 보강하는 바람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자체준설이라고 치고 외주준설은

외주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된 관로를 새로 찾아 가지고 뚫고 그랬거든요. 한 관로가 폐쇄가 돼 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있어서 생활용으로 전체가 353건이 폐공이 됐네요. 그런데 호원동이 279건이 폐공 됐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돼 있는 내용에 발췌된 건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폐공처리를 한 경위가 있을 텐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37쪽에 하수도준설현황에서 의정부에 준설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한북, 이수기공, 수림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대산이라고,

하수도준설 현황을 보게 되면 10건 중에 6건에 한북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장비의 성능상 작업을 시키면서 능률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장비의 성능이 월등합니다.

어차피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연간계획을 세우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해도 한북이 공사한 금액이 1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6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할 때는 그 물량을 이미 연간계획을 세워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준설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북에 굳이 물량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설은 물론 우기대비도 있지만 민원성 해결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관리에 퇴적토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면 발견된 즉시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진척도 관계 때문에 능률이 좋은 데를 선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게 3월부터 6월까지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이 사항은 수해를 대비해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계획된 공사입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거 보다도 계획된 공사에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비껴나가시려고 하는데 계획된 공사에요. 그렇다면 계획된 공사라면 쪼개서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618쪽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그래도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낸 사항 중에 그래도 상하수과가 가장 성실하게 진정민원 처리사항을 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 다른데서는 인터넷에 떠있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수과는 그나마도 인터넷에 떠있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대단히 고맙고요. 619쪽 하단에 보면 의정부2동 미군부대 하수도정비, 바로 뒤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공사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 중에 40쪽인데 의정부2동 헬기장 주변 해 가지고 2억 8,8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에서 나오는 물을 전량을 다 의정부역으로해서 쌍둥이 빌딩 있는 로타리로해서 백석천으로 빼지 말고 부대 내에서 돌려 가지고 의정부의료원쪽 도로에 박스로 연결을 해서 물을 분산시켜 빼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항이 하수처리비용을 받게 됩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됨으로서 어떤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다만 우기시에 의정부2동 헬기장 주변에 주민들이 받는 홍수피해로부터 막기 위해서 분산하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제대로 하수물량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쌍둥이 빌딩에서 의정부의료원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30m가 있는데 주 관거망을 하기 위해서 박스가 비행장 울타리까지 가 있는데 부대내에는 남일주택 쪽에서 나오는 관로가 의정부2동 주민들 골목으로 해 가지고 철길 옆으로 흥선지하도 위로 빠지는데 그것이 그리 몰려서 가니까 부대 내에서 차단을 시켜 가지고 의정부의료원쪽으로 연결시켜서 빼달라, 그러면 물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캠프 라과디아 헬기장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수도는 가능초등학교부터입니다.

해야할 공사가요.

해야할 공사는 부대 영 내에서 합니다.

하수도 지나가는 곳이 경전철 지나가는 구간과 일치하죠?

양주군청에서 나오는 도로로 돼있으니까 유사하죠. 저희는 그 도로를 횡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민이 상하수과를 알려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어디에 들어와야 알 수 있어요?

조직 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인 민원을 보게 되면 교통문제, 도로문제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인접하게 있으면서 불편해 하는 사항이 바로 하수도문제, 특히 지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수도나 하수도를 언급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별도의 구획돼 있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에 대한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공지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있는데요. 시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 공지사항 판이 있는데 그 공지사항 판에 상하수과에서 몇 개 올렸습니까, 28개를 올려놨는데 상하수과가 몇 개 올렸습니까? 단 한 개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업무가 수질검사하는 업무만 다합니까, 그 이외에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상수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보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의정부시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 보더라도 상하수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정보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정부, 2000년에 이어서 2001년도 제1과제가 정보문화도시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적어도 의정부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상하수과는 어디에 들어가 봐도 아무 것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에요. 예전에는 그나마도 몇 개 떴는데 정비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정비하고 나니까 상하수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저게 예산이 얼마로서 공사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저 민원을 제기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해 죽겠는 거에요. 이럴 때는 과연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복지국 내에 홈페이지 실국별 홈페이지에 상하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여기고 몸살나 있는 상하수 문제가 몸살나 있는 거에요. 도로 놓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땅을 뒤집어엎는 거에요. 다니면서 불편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날 수 있는 건지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홈페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상하수와 관련된 아무런 볼 수 있는 곳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앞으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자료게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공사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2월에 공사가 드문드문 해질텐데 공사하는 하수도공사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공지사항 어디든 간에 띄어 놓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여기는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이구나, 적어도 한달 정도는 불편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런걸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사하고 인원 배정하는데 국장으로 참석하시죠?

저는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인사위원은 아니더라도 국장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가 상하수과가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1계에 계장 밑에 두세 명밖에 없어서 모든게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동사무소 인력들이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청으로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를 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부회의때 국장님께서 사업부서 만큼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상하수과가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게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이나 부시장님께 말씀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환경복지에 가장 생활민원과 밀접한 부서이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다 행정의 축소 경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별 하수도준설 현황을 보게 되면 자체준설과 외주준설이 있는데 외주준설의 사업비가 자체준설 비용에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체준설 사업비를 보면 m당 82,000원이 사업비로 들어갔고, 외주준설인 경우는 m당 48,000원입니다. 그런걸 따지게 되면 외주준설이 자체준설에 58%밖에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체준설 사업비 부문에는 준설원 23명 임금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다면 자체준설인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되는 주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준설계획에 따라서 준설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여러 가지 사업비 뿐만 아니고 인원이 적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따로 떼내서 외주준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대형물량인 경우에는 특별히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민원과 결부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경호위원 질의하는 중에도 주식회사 한북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설에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즉각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23명의 준설원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면 민간 대행하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하시고 계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6만톤 시설이 배출수 수질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배출수 기준강화에 대비해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6만톤 하수처리장은 8만톤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방류수질 기준 BOD20ppm을 준수를 해서 그 이하로 항상 유지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7월부터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기존 연 3만3천톤밖에 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4만 5,500톤 정도를 처리함으로서 약 1일 11,500톤 정도를 증가해서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질은 11.2ppm 정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리장을 늘린 것을 연간으로 살펴보면 연간 414만톤 정도를 더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는데 주요 공정 개선사항으로는 유입수량이 계열별 부하량으로 균등화하게끔 유입량 조절을 했고 최초침전지에 슬러지 인발방식을 일괄방식에서 계열방식으로 바꿔줬고, 시설개선사항으로 잉여오니 배관을 개선을 비롯한 5가지의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비용은 3,856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수질검사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의 법정 수질을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를 법적으로 수질을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균 수질을 보면 BOD는 6만톤 하수처리장에서 평균 15.1, 8만톤 하수처리장에서 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의 수질은 더욱더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계약중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소모품으로 구입한 것은 공구류와 일부 소소한 부품을 서울공구에서 구입했고, 약품은 탈취제를 액상 촉매방식의 탈취방식이기 때문에 액상촉매를 953만 7천원을 들여서 구입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6만톤 8만톤에서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과 자체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소하게 고장나는 부분에 대한 소모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서는 연간 71,790㎘의 분뇨를 처리했고, 이것은 월평균 5,983㎘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은 연간 1,433만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연간 1,218만 1천톤에 비해서 214만9천톤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물량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연간 처리량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8만톤 하수처리장은 2,963만톤을 처리했고 이것은 월평균 246만 9,17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에서 운영약품을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한 현황에도 들어있던 부분인데 액상촉매를 6톤을 구입한 사항으로 약품탈취제입니다. 또한 탈취제에 PH를 9-12정도의 PH를 유지해주는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PH가 떨어지면 보완을 해주는 약품으로서 가성소다 탄산나트륨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75㎏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및 분뇨처리장 침사협잡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연간 14,814톤의 슬러지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루평균 41.1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모래협잡물과 탈수부유물이 나옵니다. 부유물질 476톤은 전량 지렁이 농장으로 공급을 해준 양이 되겠습니다. 모래와 협잡물 나오는 것이 343톤 총 819.5톤이 협잡물과 침사물로 처리가 됐습니다. 모래협잡물은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시키는 양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월별반입량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금액 500만원 이상의 보수내용만 포함됐습니다. 공사내용은 8만 2차 잉여가스 활용 배관설치해서 8만톤과 6만톤이 각각 메탄가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배관설치공사를 해서 잉여가스는 저희가 버리지 않고 6만톤에서 활용을 하고 6만톤에서 발생하는 가스기 8만톤으로 저장할 수 있고, 상호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95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중계펌프장 브로와는 중계펌프장에서 침사가 쌓여서 시설에 데미지를 주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만톤 시설에서는 사여과실과 긴급차단 게이트, 스크류 프레스 등을 시설로 보수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소모품이죠?

저희가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시설에서 소소한 고장은 매일 발생하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소소한 부품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에는 일반 공구류와 볼트 너트와 같은 부분도 있고, 종류로 말씀 드린다면 수백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급자가 서울공구인데 소재지가 어디에요?

호원동에 있는 공구가게가 되겠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소모품구입을 특정업체하고만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소모품 구입은 서울공구와 정우기업사 두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우기업사는 시내 중심지에 있고, 서울공구는 호원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긴급하게 소요되는 것을 바로 전화연락을 해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서울공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어때요?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공구에서 구입을 하면서 특별히 비싸게 구입한 사항은 없고, 서울공구가 저희와 다년간 거래를 하면서 성실하게 환경사업소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그러한 가게가 되겠습니다.

몇 년 거래했어요?

2년 정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한테 집중되는 것 보다도 다른 업체하고 같이 하면 안 좋을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업체에 치중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정우기업사하고 서울공구 두군데로 분산해서 부품이나 소모품 구입이 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개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해야만 가격경쟁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환경보존 홍보교육이 있는데 견학민원이 2,461명인데 시내에서만 참여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시민도.

타시군에서는 안 오고요?

타시군에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얼마나 와요?

일반 시민은 대학생을 포함해서 약 15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많아요?

우선 견학을 오게 되면 저희가 제작한 홍보 비디오를 보여주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을 직접 가서 물이 처리되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60쪽에 분뇨처리장 침사협잡물이 몇 톤 정도가 지렁이사육장으로 가는 겁니까?

현황에 보시면 탈수부유물이 전량 지렁이 농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에서 가지러 옵니까?

운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없고요?

운반만 저희가 해주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9년에도 천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절감했고, 금년에도 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자료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 BOD와 COD가 법정 기준치가 20으로 나와 있는데 99년도 11월 12월에 11.8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기준치보다 이하로 떨어지니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입량에서 오니로 처리하는 양이 있습니다. 오니로 처리하는 양 외에는 다 처리해서 방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다.

6만톤 8만톤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량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피크시간대가 있고, 계절별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일부 처리량이 한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처리만 해서 일부 양은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처리를 하는 것은 우천시에도 하수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우수를 같이 받아서 1차 처리 후에 방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류를 시켜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것이라든지를 보면 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하지만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입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저거하다 보니까 그냥 방류해서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하루에 처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를 확실하게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솔직한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일단 유입된 물을 처리 안하고 내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녁 시간에 물을 많이 쓸 경우 저희가 처리용량이 14만톤 입니다만 12만 5천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1차 처리만 하고 1,2만톤이 넘치는 때가 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하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한 것을 가장 앞으로 큰 문제거리인데 하여간 의정부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류수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방류수질이 하수처리장을 늘리고 여러 가지 공정을 개선함으로서 BOD가 11.2ppm으로 방류되고 있다는데 이 수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한 시기가 7월에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을 보시면 7월 이후 8월부터 보고 드린 그 양이 처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개선의 효과를 낳은 것은 하수처리장을 늘린 것 때문에 그렇겠죠?

하수처리장 늘린 것도 수질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톤 시설에서 BOD 방류수질 기준이 95년도에 당초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면서 저희 시설이 6만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평균을 보면 3만3천톤 밖에 처리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처리된 것은 저희 시설 일부는 6만톤에 맞쳐져 있는 시설입니다. 하수량이 오히려 덜 들어옴으로서 영양빈도가 낮아져 가지고 FMD가 낮아져 가지고 오히려 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평균적으로 6만톤 시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여러 가지 공정을 개선함으로서 BOD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법정기준치 20에 15.1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HBR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방류수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여효과가 있나요?

토양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이 큰 것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양미생물에서 미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취를 분해하는 그러한 효과와 응집효과를 증가시켜서 칭강효율을 높이게 해주는 효과가 토양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HBR이 바로 토양미생물을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토양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을 하수유입수에서부터 폭기조까지 골고루 공급해 주면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서 활용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공법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HBR이 들어갈 경우에 지금 기존 HBR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에서 보면 20-30%의 처리효율 증대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처리효율 자체가 증가된 다는 것인데 물량자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방류수질 결과를 보게 되면 BOD, COD, SS가 동절기가 지나간 이후에 초여름까지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특별하게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연중에서 가장 처리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봄철입니다. 겨울동안에 차가운 수온에서 적응이 돼있던 오니들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급격히 부패를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수온이 가지고 있는 수온은 낮은데 대기온도가 높으면 층류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위아래가 뒤집혀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봄가을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봄에 수질관리 하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이후에 수질이 나빴던 부분은 사업소장 발령을 받고 현장에서 보니까 3만3천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보면서 계속해서 공정개선을 하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을 그러한 공정개선을 하면서 데미지를 입고 다시 미생물 살려서 처리하고 하는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4만5천톤의 물량을 처리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수질이 상당히 나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에 수질은 이 정도 수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6만톤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됐고, 법정 기준치가 20ppm인데 그 동안 근접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상태에서 공정을 개선하게 됐고, 법정 기준치의 절반정도의 수질로 방류를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노후된 시설을 활용하는데 시설 운영하는데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노조들의 문제로 인해서 한전에서 내일부터 총파업이 된다고 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예비전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기이 돼 있습니다. 소요상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공급되던 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다른 회선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접속을 시켜서 전원공급을 순간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8만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6만톤 시설에 350㎾짜리 발전기가 설치돼 있고, 이것이 지난 15년간 사용해 왔던 겁니다. 저희 시설용량이 6만톤이 1,500㎾인데 발전기는 350㎾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불요불급한 유입펌프라든지 폭기조라든지 반송오니라든지 불요불급한 시설만 간신히 가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파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전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전기공급까지 중단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전기공급을 중지치 않으면서 당신들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까요. 과연 최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생물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영양분이나 조건이 허락치 않았을 경우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합적인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임의로 대단치 않다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아주 최악의 수단까지도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원공급이 상당기간 중단이 된다면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암흑세계가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6만톤 경우는 간신히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8만톤의 경우는 완전히 가동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노후된 6만톤 처리시설을 그나마 여러 가지 공정을 개선하면서 법정기준치를 지키고 절반의 방류수질까지 오게 된 것은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분에 대한 법정기준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현재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공정을 개선한다던가 노력을 보이셔서 더욱더 좋은 수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시책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중고생 흡연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4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포스터,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금연상담전화를 5건 실시했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흡연관련 정보를 5건 제공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26일 27일 이틀간 의정부교육청에서 흡연예방 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1일부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명, 영업정지 기간 등입니다. 공개기간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허가취소업소는 1년간 게재를 합니다. 지금현재 게재건수는 허가취소 10건, 영업정지 95건등 총 10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바 홍보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사항은 작년 연말에 반상회때 의약분업시행안에 대해서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의약분업 추진사항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했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가 시중에 많이 설치되어 사용중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동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금년10월부터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자판기 현황은 506대로 지도점검을 총 35회 실시해서 90여대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추진시 장암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암복지회관에 있는 영유아는 30개월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은 다 끝난 상태이고 추가접종도 개인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23일 직원이 가 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50명이었고, 11월23일 유아성교육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야간보건소 운영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진해서 작년 12월31일자로 야간보건소 운영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병원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지도관리시스템, 의료기분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서 큰 문제발생없이 진료에 지장을 주는 곳 없이 극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게재된 민원으로서 호원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중랑천변 소독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33회 잔류14회 연막 19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녹양동 주공아파트 주민이 선돌약수터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주1회이상 살균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신곡2동 주민이 연막소독 중지요청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분무소독에 비중을 둬서 소독을 실시키로 회시를 하고 연막소독은 자제하는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불친절인데 예방접종을 온 주민이 아이가 태열이 있었습니다. 태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인데 직접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태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예방접종이 갑자기 밀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 잡을 때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호원동 신도아파트 주민의 인터넷진정입니다. 위치가 호원동 중랑천 건너편에 기지창 앞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개를 잡는 시설이 있어서 7월8일자로 양주군 소재로 이전시키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예상 건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영수증 발급을 안 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장암동 26번지 소재 맞이하오 족발집이 있는데 무허가업소로 고발조치하고 폐쇄 조치했습니다. 의정부3동 주민이 병무청 뒤 닭발 집에서 노상엽업으로 수면 방해한다는 진정 건에 대해서 해당업소가 조그마해서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노상영업이 없도록 지도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의 진정 건인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이의신청 건입니다.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가지고 적발 통보된 업소로서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본인도 의견제출시 사실을 인정한 사항이므로 처분기준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처벌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의정부순천향병원 총체적 불친절 건에 대해서는 순천향병원을 이용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인터넷 민원인데 조사결과 순천향병원은 의정부에서 친절하다는 병원인데 병원 측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인을 찾아봤는데 해당 주소지에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는 분기별로 직원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친절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 불친절 및 진료지연에 대한 진정 건입니다. 이 건은 조사해 봤더니 진정인이 의사를 폭행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의사를 만나러 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는데 내용인즉 조치를 안했느냐는 식으로 해서 의사를 폭행한 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담당의사를 이번 월요일 복귀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의사를 만나봐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건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진정인이 사망자한테 채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신천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사망은 확실하고 허위진단서는 아닌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쪽에 약품 및 기자재 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2000년도 예방접종백신 ,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한방진료약품구입 등은 입찰을 통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해서 구입했습니다. 결핵치료 간기능보조제는 비보험 품목으로 100정당 9천원씩 수의계약을 했고, 영유아 예방백신은 도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MMR은 조달계약이 늦어져서 9월26일자로 계약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소아마비외 3종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방역약품도 살균제외 3종은 조달구입을 했는데 모기기피제외 1종은 조달품목이 아니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보유현황입니다. 교육용 기자재는 OHP, 환등기등 총 1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용 장비는 폐활량 측정기 등 총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용 장비는 총 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장비는 차량연막소독기등 총 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X선 장비로는 자동현상기등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장비로는 혈액분석기등 총 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용 장비로는 빈혈측정기 등 총 3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보유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살균제등 총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자검사용 약품으로는 GOT,GPT검사시약등 총 1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약품으로는 모티리움등 총 1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은 총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약제실 근무약사 현황은 성모병원은 12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은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성병검진 대상자는 총 13,769명을 검사해 가지고 감염자는 296명을 치료했습니다. 검사희망자는 일반검사희망자는 2,595명을 검사해서 그중 158명에 대해서 감염치료를 한바 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업소는 호원제일의원등 총 1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태평양약국등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총 등록환자는 321명으로 양성이 62명, 음성이 148명, 요관찰자가 111명입니다. X선 진단도 14,739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보고한 내용이 비슷하므로 세부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신고현황입니다. 소독업소는 한국방역공사등 12개 업소가 신고돼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의정부의료원에 위탁운영 하는 사항이므로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인력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인원은 4,176명으로 일일평균 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 경로환자가 65.7%, 보험환자가 29.3%, 보호환자가 5%입니다. 인력으로는 물리치료사 1인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로는 미세전류치료기1대, 은침자극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분무소독 141회 연막소독 110회등 총 251회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소독실적도 2,660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횟수 및 연인원 현황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137회, 연인원 640명입니다. 위생업소 위반내용별 행정조치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99년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8일 제정돼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됐는데 세부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행령은 작년 12월27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2000년 3월16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는 공중위생업소 처분이 불가했습니다. 2000년도는 총 24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9년도에 총 98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식품위생업소는 총 27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이행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군데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상도 청문대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7개소가 대상인데 10개소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실적입니다. 2000년도 24개소를 행정처분 했는데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9년도 9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그중 일반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가 불이행업소로 적발돼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2000년도 이행여부는 279개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6군데가 이행을 안 했습니다. 네군데는 허가취소, 두군데는 재위반으로 영업정지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은총 6개소인데 업소별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가 1개소,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9군데, 단란주점 29군데, 유흥주점 5군데, 총 43군데를 처분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 및 건강진단 여부는 총 관내 외국인전용업소중에서 17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5명인데 전원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인이 57명, 필리핀 57명입니다. 의약분업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미사용기자재 및 잉여약품 처리현황입니다. 미사용기자재 처리현황은 자동약포장기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방문보건사업용으로 계속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한 대는 매각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수동약 포장기도 한 대 있는데 이동진료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잉여약재 처리현황입니다. 대부분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 구입할 때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총 17종에 대해서 약품이 생겼는데 해당 도매업소로 반품조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의료반 지원이라든가 방문보건시 활용할 약품만 놔두고 전량 반품을 했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별도 배포된 자료로 환자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로서 환자진료는 27,784명이 이용해서 일평균 94명이 보건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반은 2.4%, 보험이 35.7%, 보호가 13.2%, 경로환자 49.7%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총 6,9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일평균 24명입니다. 물리치료 환자는 4,1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일평균 16명입니다. 독거노인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부식 후원사업으로 의정부2동에 헨젤과 그레텔 제과점과 개인봉사자들이 부식후원을 해줬고, 군단 앞에 영일 농장이라고 있는데 달걀을 나눠줬고, 이미용 무료사업으로 윤낙인 노래방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했고, 아름다운 공간 만들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도배해주는 사항인데 벽지회사 협찬을 받아서 도배해 주고 간단한 주택보수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 주요사망순위 현황은 98년도 자료입니다. 금년도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총 1,219명 사망자 중에서 뇌질환 질환이 1위를 차지했고, 암, 기관지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증진관련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말라리아 발생현황은 저희지역은 99년 36명, 올해 30명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유행지역이나 군전역자입니다.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발생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약시키고 내년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이 있는데 목표는 12회에 300명인데 실적이 8회 578명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매월 1회씩 하는 사업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조양목욕탕에서 매월 넷째주 월요일날 하는 사업인데 목욕도 하고 하는 사업인데 환자분들은 물론 거동 불편하고 독거노인까지 참여시키다 보니까 실적이 많았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사업실적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연인원으로 한거고, 기초건강검진 경우는 직접 세대방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혈압제고 기초검사도 하는 사업이고, 환자는 정기적으로 약도 가져다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4명이죠?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약분업 때문에 활동이 미진한 편입니다.

445쪽에 자동약포장기 두 대가 구입시기가 언제죠?

한 대는 노후돼 있었고, 한 대는 작년 상반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가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한 대는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투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필요하고 한 대는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구입했으면 의약분업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했다는 겁니까?

보건소가 그때만 해도 의약분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환자가 많이 왔고, 기존에 있던 한 대가 94년에 구입해서 노후돼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매각하는 건 99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94년도 겁니다. 매각이 될지 안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43쪽에 고산동에 외국인 윤락녀가 36명이 있는데 불법체류자라든가 비자여행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돼 있는 숫자는 미군전용 업소에 종사하는 숫자입니다. 그 외에 불법체류하고 한 사람들은 업소에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비자 가지고 와서 유흥업소에

건강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회 같은 데를 통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비자 가지고 오신 분이 70명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파악을 못해봤어요?

저희들은 업소에 종사유무하고 건강유무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산동 진료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고산동을 포함해서 가능동까지 19개소가 있는데 17개소가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23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건증이 없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이 전원 등록이 돼 있었고, 전원 등록된 종사자들은 전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보면 퇴폐 변태는 허가취소 같은 것은 같은 거 아닙니까?

퇴폐 변태라고 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고, 업태를 위반해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접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흥주점 두 개소는 문란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변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반내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객부를 두니까 행정처분 규정이 강했고,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퇴폐 변태는 영업정지토록 규정이 된 겁니다.

의정부에 현재 단란주점이 45개입니까? 단속이 45개입니까?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가 45개입니다.

자동약포장기가 두 대중 하나는 회계과에 협의해서 매각하겠다.

매각이라는 단어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매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공유재산이니까 물품관리 규정을 따져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잉여약재 처리현황에 보면 반품 방문보건사업자에게 투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팀에는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약을 줘도 괜찮습니까?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거든요. 이동진료 하는 경우에는.

의사도 같이 탑승해서 가겠네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같이 오죠. 약사가 한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약을 조제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팀들이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약품을 방문보건팀들이 투여를 하겠다고.

그게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일반 병원이나 이런데서 시비거리가 되는 건 없습니까, 직접 의사가 처방한 것을 보건소에는 약사가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해서 전달이 된다고 해도 일반병원에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416쪽에 성병발생 및 관리현황에 보면 에이즈하고 매독이 271-271해서 542명이 교도소 수용자인데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입니까?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피를 뽑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들이 지금현재 에이즈다 매독이다 감염자라고 판명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명된 게 아니고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의정부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등록 관리하는 게 12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검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데서 이사를 왔다던가, 기존에 관리를 한다던가 해서 12명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용해서 관리합니까?

개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국립보건원이나 서울대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이 있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민원이 나와 있는데 연막소독을 중지해 달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연막소독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직도 그런 소독을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께서 알기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여러 루트로 제가 알아본 결과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분무소독은 실질적인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바로 냄새를 맡는다던가 닿는다던가 하면 바로 없어지는데 연막은 풍기기만 하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진정민원을 낸 사람도 다른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이런 지식을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같은 값이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약국의 상호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처분내용에 대해서 규정상 처분하는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과징금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 처분 조항을 과징금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3일도 되고 업무정지 3일은 가혹하니까 과징금으로 산출해서 과징금을 물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규정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업무정지를 3일을 해도 되는데 과징금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약이라는 것은 오남용, 독극물,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겁나는 용어인데 업무정지 3일이라는 것은 상당한 처벌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지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171만원 27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징금 처분규정에 보면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영업이 잘된 데는 부담금액이 높고, 영업이 안 되는데는 낮고 그렇습니다.

처벌규정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도 처벌할 수 있고, 이쪽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과징금 처벌이라는 것은 돈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오남용이나 독극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한다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 영업정지로 갈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으면 처벌규정으로 가야지.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 원칙으로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나 고의성이나 감안해 가지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재량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허위기록, 의료기간 경과의약품은 엄청나게 큰 위반사항 같아도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는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과징금도 선별을 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벌이라는 규정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양면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약국이 됐든 간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규정만큼이라도 활용을 해서 오남용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에 활동실적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방문보건이라는 것이 나열돼 있듯이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노인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건강진단에 목표는 500명으로 잡았다가 실적으로 50명밖에 안돼 있죠. 왜 이렇게 저조했나요?

원래 계획할 때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검진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협회에서 사람을 못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다 보니까 실적이 미진했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는 협회하고 유대를 잘해서 모이는 날을 알아 가지고 간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방문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장소에 일정한 날짜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노인건강도 당초에 500명에서 209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됐을 것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13개동에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되면 거의 13개 동이 거의 공히 운영이 될거라고 봅니다. 문화의 센터가 신축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여러 가지 장소관계로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건물규모가 협소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많이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근거리에서 치료를 받고 13개 동으로 순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으로 내년 사업에 순회를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423쪽에 노인정신보건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 가족들이나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가장 어렵다고 한다면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봐도 건강한 가정을 못 만들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많이 눈에 띄고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시에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그 분들에게 어려움을 덜을 수 있는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구상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층에 정신보건센타 직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들도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하고 방문사업팀들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방문사업팀들 물어보면 숨기는 집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환자들한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의료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치매위주로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전 인구의 10%가 정신질환자거든요. 의정부에 36만으로 보면 가장 넓은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3만6천명이 되고 그 중에서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이니까 3,60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치매환자가 일부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치매가 소홀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노인보건대학을 운영하면서 치매위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년도에 치매가 활성화 될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서로 협조를 해서 주변에서도 지켜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가정이 깨지기까지 하는걸 보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정책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물리치료실 1일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죠?

16명입니다.

거기에 침대는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입니다.

물리치료사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능10급입니다.

16명이 방문을 하는데 물리치료는 단순히 와 가지고 진료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물리치료만 하는 시간이 한시간 되고 그 외에 30분 정도는 물리치료사하고 상담하고 운동지도하고 하면 1인당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물리치료사 1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물리치료사가 한분만 있어 가지고 연가를 간다던가 교육을 간다던가 할 때는 사실 운영을 못합니다. 한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구조조정까지 겹쳐 가지고 사실 말도 못 꺼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도 한사람 더 채용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16명인데 교육을 간다던가 문제가 생기면 물리치료실은 문을 닫아야 될 실정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죠. 이런 부분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활성화해야지 실질적 의료서비스가 되는 거지 막연히 한사람만 정해놓고 16명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물리치료를 못 받고 타병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리치료사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 자기가 3일간 교육을 간다고 하면 다음 약속을 조정해 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그냥 가는 사람도 가끔 있었겠습니다마는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치료기가 7개 장비가 있는데 혼자서 역할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에는 치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분들을 위해서 소장께서는 내년도에 보건대학을 운영해서 그분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정책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분들 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치료를 못 받고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 노인들이 치매라든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거 같아요. 이를테면 먼저도 녹양동에 곰두리네집이라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들이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일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준다라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그러한 사업을 펼쳐 나간다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영세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있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금액을 받아서라도 일일보호 주일보호 식으로 해서 사업을 펼친다면 경기도에서 먼저 앞서가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민감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도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의정부하고 수원이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노인보건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못사는 집에 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쌀도 떨어지고 먹고살게 없으면 쌀도 팔아주고 몰래 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하도록 도비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맡아주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의약분업 때문에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때여서 좋은 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다해서 사정을 해 가지고 의료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줄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하기가 보건소에서 하기가 알맞은 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어려워서 난색을 표했는데 내년부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보호시설 그 분들한테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펼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놓고 사회복지센터 같은데 위탁운영을 한다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방문사업도 좋지만 내년에 보건대학 운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보건대학 운영하는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주위에는 많다, 그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하여간 시간 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소장님과 과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에 보면 윤락행위 알선 영업정지 2월인데 청소년혼숙도 묵인한 게 2월이에요. 그러면 한 업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분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가중처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택여인숙이 하나는 윤락행위 알선이고 하나는 청소년혼숙묵인해서 2월씩 두 번을 먹고 있어요.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들 혼숙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윤락행위 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청소년들이 매스컴에서 보듯이 16세 17세 이들이 어느 정도의 돈만 주면 그렇게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426쪽에 유행성독감이 잔량이 남아있는데.

10월말 재고량이고 11월에 운영해서 9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명간 하루에 200명 정도 접종하면 금명간 접종이 완료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접종대상자를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뇌염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무료접종은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접종입니다. 일본뇌염은 연중접종입니다. 옛날에는 한시적이었는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 약사를 보면 박계화씨가 26년생인데 이런 분이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무도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오타가 난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