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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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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9일 국 장 임무웅 농업정책과장 조주현 농산유통과장 강승구 농지개발과장 한중엽 축산행정과장 도홍기 해양수산과장 경광섭 산림행정과장 안평옥 축산진흥연구소장 최인방 산림환경연구소장 박용희 수산시험연구소장 김호일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선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무웅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내일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풍성한 수확을 걷은 풍년의 기쁨을 도민과 함께 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올 한해동안도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고 드림은 물론 농도 전북의 위상제고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걱정하고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농업인과 영농일선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분야는 IMF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태풍 등과 집중호우 등 갖은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서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의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천년의 새로운 농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쉽고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고 개선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전북농정의 선도적인 역할에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새천년 힘찬 출발을 알리던 경진년 한해도 이제 1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2001년도 업무계획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이오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농업도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현지감사개시

17시05분 현지감사종 료

17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