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황병수 교육국장 정중근 기획관리국장 이대규 감사담당관 유경렬 초등교육과장 정동선 중등교육과장 주동식 평생교육과장 신국중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효원 교육정보화과장 고질선 총무과장 오직환 기획예산과장 이재현 행정과장 김경균 재무과장 황영주

다음은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온 도민의 여망을 안고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바른 도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식견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전북교육의 새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인 무한경쟁시대 및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의 실현 즉, 제2의 교육입국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지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그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걸 맞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새 천년 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도할 수 있는 영약 있는 인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진하고 시정개선·보완되어야 사항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현책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적극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더욱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00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황병수 부교육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새로이 뽑는 교육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첫해이고,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지식기반 시대를 주도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정보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0% 달성했다는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해서 지원업무에 열중하셨다는 얘기, 또 새롭게 표준교육비 제도에 따른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동안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시민들, 또 교육관계자들의 여론이 도내 교육의 학력이 신장되어야 된다, 또 교원인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청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새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교원들의 불안감, 또는 거부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또 수준별 교육과정을 진행시키고, 학생들의 재량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원의 확보문제 또는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 학생 36만 그리고 교원 2만을 대표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씩 일단 할애를 해서 심문을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 추가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에 시설과장님께서 오늘 본 감사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설과장들이 일본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알려 왔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대신해서 관계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정호 위원님 처음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첫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병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연구시험 학교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 지정이다 해서 많은 학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개의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해서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부과점수나, 학교에 대한 표창 등 부상에 더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동안만 운영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만 잘 마치면 끝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 관련해가지고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2000년도의 시범학교는 초·중이 교육부지정이 12개교, 도지정이 138교 해가지고 총150개교이며 고등학교는 61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연구학교에 연구의 내실보다는 선생님들이 연구에 따른 부과점수 등 그 가점에 더 관심이 많다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예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경우에는 연구시범학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연구를 연구답게 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그래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탑재하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급학교에 배포 해가지고 일반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구 수행과정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숫자를 대폭 줄여서 충분한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말씀드리고, 더 좋은 내용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93쪽.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입학생과 취업자 수는 감소추세이고 오히려 대학진학률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재학생의 장기결석, 자퇴학생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업계고의 본래 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바른 교육방향은 인문계도 중요하지만 실업계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대학 우선주의, 학력우선주의가 이를 반증하고 있으나 능력위주의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문계고 실업반이 존폐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관련 학과의 증설 등 학과 개편과 별도의 실업계고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해서 묻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층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등 실업교육이 부실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사회의 변화에 원인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실업계 학교보다 인문계 학교를 선호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흥을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어떤 시설여건이라든가 조건을 갖추고 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두 번째는 실업계 학교의 학과를 갖다가 현대사회의 인력 수요에 맞는 학과로 적극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계 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확대를 해가지고 좀 교체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가지고 실업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장과 학교와 연계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졸업 후에 바로 산업현장에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실업교육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실업교육을 진흥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학과 개편 같은 것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해 가지고 실업교육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 2년이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독히 시골농촌지역은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호 위원님, 의사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심문만 한가지씩만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하고 추가심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해가 다 저무는 올해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금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3쪽을 보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금에 학교교육이 나는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 또 교육자체에 관한 부교육감 의견을 묻겠어요. 첫째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문제, 학교폭력문제, 학력저하 문제, 공교육의 불신화 문제 등 소위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공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자체의 문제에 관한 중앙부처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지자체와의 통합을 비롯한 교육 자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교실 붕괴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 원인은 각자의 입장이라든가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원인도 있고, 또 우리 자체내의 특이한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의 특이한 원인 중에는 학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 가정 등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측에서 보면 입시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시에 짓눌려 가지고 있다. 또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공부만 하라고 해가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에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또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 어떤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데에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지금은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가정 교육의 부재로 학생들이 버릇이 없다, 나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노래방이라든가, 소주방이라든가, 호프집 등 그런 유해환경이 즐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 많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볼 때도 가정적으로 보면은 결손의 아이들이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만 강요하는 그러한 현상, 또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대학입시의 제도에 따라 가지고 입시제도가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거, 열린 교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라든가 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소질도 살펴보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면서 그것을 같이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도 문제학생하고 표피적으로만 교사가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1:1로 해서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감싸주고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정과 학교와 연계가 강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없어졌던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정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선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상태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좋은데 부교육감께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타 시도와 보면은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앞섰다, 좋은 상태다, 나쁜 상태다,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비교적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모든 교육계에 관심도 많고, 교육의 기본틀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기획예산처가 중심으로 한때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통합 안의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교육계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보된 상태에 있고, 지난 7월 19일자로 기획예산처에서도 교육자치문제는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 제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이고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01년도까지 즉 내년도까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입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견해와 같은데, 현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의결권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고 주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그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예를 들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양성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보장이 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두 기관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교육여건에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겠고, 어떤 교육의 특성상 보면 일반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도로건설이라든가 일단 이런 데에는 투자하지만 투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되 당분간은 아까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취한 바와 같이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제가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34개 학교급식에 있어서 운영 위탁시킨 34개 학교의 계약서 사본을 제가 분석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계약자, 학교명, 사업자등록증의 여부, 계약서식에 있어서 위탁급식 계약을 했는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기부채납은 언제쯤 하게 돼있는지, 임대료는 얼마 받기로 했는지 그 조건, 계약해제 조건, 급식비 얼마 받는지, 위생안전 검사를 누가 하게끔 되어 있는지, 재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보험에 가입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이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만 34개 학교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학교가 더 많아요, 있는 학교보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8조에 보면, 제가 금방 봤습니다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는 영업형태를 하면은 시설기준을 안 지켰어도 이것을 감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계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너무 영세한 업자들을 계약했다 라는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식을 보면 운영위탁을 해야죠, 내용면은 시설투자만 하고서 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위탁급식계약을 한데도 있지만 거의 많은 학교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여러 가지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들은 계약해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계약조건 같은 것도 안해 놓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급식계약을 해야된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소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먹는 그것을 해서는 안되죠, 급식은. 옛날 같이 매점형식 같으면 임대차계약이 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급식을 전체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위탁급식계약을 해야되는데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빼먹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데는 거의가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임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게되죠.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계약기간도 1년에서부터 8년까지 무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원가가 빠지는데는 3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계약은 적어도 한 3년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7, 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게을리 한다. 그리고 충분히 내용에 있어서 부실해 질 수가 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얻어야 재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최대 3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계약해지조건도 보면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학교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됩니다. 중도에 식중독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주로 보면 중도에 사고발생시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협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데도 있어요. 근데 협의해서 하라고 한데는 이상하게도 계약기간이 6, 7년, 5,6년, 8년 그래요. 그 문제가 의혹이나, 저는 여기서 왜 길게 계약을 하고서 또 재계약조건도 아주 느슨하게 협의해, 그럼 협의 안 해주면 사고가 발생해도 업자가 협의 안 해주면 해지를 못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 계약을 해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5년 내지 7, 8년으로 계약한 학교일수록 급식비가 2천원 이예요. 1,700원인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길어서 업자 봐줬죠. 해지조건도 느슨하게 해줬죠. 급식비도 비싸게 받았죠. 이건 분명히 계약체결과정에서 커미션이 문제가 있는 의혹이 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계약서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생안전 측에서 보면은 신흥고등학교가 제일 잘했습니다. 신흥고등학교는 위생안전을 누가 하게끔 되어 있느냐, 학교측에서 위생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위생안전 점검을 해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어야되는데 다른 데는 다 급식업자가 준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감독권한이 없어버리면 급식업자들이 준수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할거요, 위생안전을.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약조건을 유도해 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계약조건을 보면 신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쌍방 합의제 계약인데 다른 데는 보면 협의하여 재계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계약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재계약조건으로. 이건 일방적으로 학교측에서 해야돼. 그런데 어디서 협의해서 재계약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야된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한다는 학교 치고 계약기간이 길어요. 계약기간도 길어졌지, 모든 권한을 업자측에 주었지 재계약조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게 했지,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해먹으라고 아주 계약조건을 만들어주었어요. 문제 있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조건도 보면은 신흥학교 같은 경우는, 업자측이 영양사를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렇지만 학교측에서 계약하는데 학교측이 유리하게 했어요. 영양사, 조리사 채용을 학교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하면 학교에서 갖고 있어요. 인건비는 업자측이 대주지만 학교측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 영양사들이 모든 식품검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9천원짜리 한우 먹일 것을 5천원짜리 수입 쇠고기를 먹여도 감독권한이 없는거요, 영양사들이 업자측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채용한 사람은 학교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도 계약할 때에 학교측에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식으로 계약조건을 하는 게 좋다. 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학교측에서 그러한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계약 못하겠다고 버티면 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상당히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건 보험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엄청 많아요. 34개 학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절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작년인가 올해 왜 기전여중에 도시락업체에 급식사고가 났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누가 해주어야 되냐면, 업자들이 해줘야 되죠? 근데 업자들이 보험가입도 안 했으면 나중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계약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표준안이나 여기서 기준 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각자 나름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리하고 오히려 업자측이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계약조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표준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학교측에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율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업체한테 5개 이상 법인체한테는 5개 이상은 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한 업체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날 똑같은 식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쇠고기에서 만약에 세균성 무슨 식중독 사고가 난다면, 5개 학교를 만약에 맡았으면 5개 학교가 다 같이 식중독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한 업체한테 많은 학교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표준안에 조금 제재조건을 두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문서로 대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표준안을 급히 서두르셔서 이것을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교육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 해가지고 김위원님께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계약방식이라든가, 보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분석을 하셨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계획을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데 보면 표준 조례안 같은 것이랑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도내에서 급식관련 식중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이라기보다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급식관련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선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1,634명 그리고 '99년도에 1,612명, 2000년도 상반기 779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나 질병 또 유학 등 불가피하게 탈락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98년도에 0.03%, '99년도에는 0.04%, 200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0.02% 이렇게 비율이 되고 중도탈락자에 99%이상이 가출·비행·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탈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혼탁한 사회에 방치되는 이런 현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학생이라고 해서 대책 없이 자퇴나 제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행정은 이제 지양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아까 이 문제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학교붕괴 때 대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도탈락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답변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도탈락 학생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을 특별히 받아들여서 전문적으로 그 얘를 지도하는 그룹, 푸른꿈 고등학교등 그 특성화 학교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교사와 그런 학생간에 1:1로 맺어져 가지고 사랑으로서 감싸안고 지도를 해주도록 하고 또 학생들의 놀이 공간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 취미를 붙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기 적성교육이라든가 동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리고 유관기관 검찰이나, 경찰하고 협조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어떤 답변보다도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뜻을 잘 받들어서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서 자라나는 2세,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어떠한 단단한 의지 표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작년, 금년을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에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중도탈락자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탈선방지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 교육청 당국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부교재에 대해서 묻겠는데, 초등학교 부교재는 금지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는 부교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교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부교재 채택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이런 데는 일부 타 시·도의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5일자 전주일보에 보도가 돼있는데, 학교업자 뒷거래 엉뚱한 학생만 피해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동안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그 보도를 접하고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장학사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럼 허위 보도입니까?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조사한 것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교육청에서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부교재채택관련 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조사결과 부교재를 취급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상 초등학교는 부교재 문제가 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서특필 돼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부교재채택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되가지고 2만4천 교육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이런 허위보도 같으면 언론조사가 돼야되지.

이 문제는 보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곳은 몇 군데 없지만 또 다른 학교에서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든가 이런 때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99년도, 2000년 현재까지 야외화장실을 다 철거를 하죠, 요새. 화장실 개축하면서.

예.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그 개수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재래화장실 현황은 215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를 철거를, 대부분이 지금 철거를 해야할 그런 내용인데, 운동장에 놓고 학교에서 그냥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2002년까지는 수거식 화장실은 100% 철거 내지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일선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공휴일이나 일요일 때.

예, 가보았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겠더라구요. 일선에 학교에 가서 보면 대개 일요일, 공휴일 때 행사를 하는데 면 행사라든가, 군 행사라든가 항상 행사를 하는데 지금 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교내로 가면 쎄콤장치를 하고 학교측은 잠그고 가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 몇 천명이 와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데라도 울타리 아무데라도 보는 거예요, 신선한 교육시설에 와서. 나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고는 깜짝 놀랬다고요. 일선학교를 가니까 야외화장실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근데 이걸 철거를 해버렸으니 말이야, 다시 지으려면, 개선하면 쓸 수 있는 것이거든, 하나씩 새로 짓는데 몇 천만원씩 4, 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이 엄청난 우리 교육의 낭비가 되는 거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간이 수세식으로 지금 개조를 해놓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수거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면 단위 소재지 학교에 가서 보면, 군 단위 학교도 마찬가지고 야외화장실은 다 철거를 해버렸어. 그런데 실제로 주민이 몇 천명 몇 만명이 와서 노는 행사에 말이지 화장실이 없으니 이게 큰 문제더라구. 이점을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 적으로 너무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현대화 했으니까 철거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신선한 학교가 울타리도 화장실 전부 학교교실 벽도 화장실 이렇게 됐더라구. 우리가 일선에서 막상 보니까 느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철거도 좋지만, 물론 예산만 있으면 새로 신축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것도 개수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일부는 개수를 하고 있고요. 면 단위로, 군 단위로 하는 행사에...

지금 현장에 가면 다지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는 어렵고요.

지어 달라고 한다니까.

면 단위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또 그래요. 일요일 같은 때에 학교에 대개 쎄콤장치 해놓고 없어요. 잠가버리고 간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청소문제 때문에 전부다 그 많은 숫자가 다니는데 교장이 있다든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전부 어떻게 감시합니까. 신발을 신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실제로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야외화장실을 신축을 해주어야 겠더라구요. 이런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창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심문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님께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째 계속 각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파문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는 접근하는 부교육감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요, 누가 간섭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존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포함이 되요.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인정하지 않는,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로 전락이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여하고 않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침해하고 이런 사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한 본인을 지금 제가 만나 보지를 못 해가지고 진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었든, 선정위원회가 됐든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요, 이게 지금.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익산에 지원중학교에 1학년 학생들이 교복이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닙니까?

내년도 신입생들을 위해서 선정만 하고요.

아니요, 지금 말이죠. 운영과장님 답변대에 서보세요. 문제가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지금 지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물론 선정은 돼있죠, 학교의 교복은?

예.

선정은 돼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학부모들이 운영위라고 하면 교사가 섞여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여태까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1학년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학교교복은 2, 3학년들은 다 선정이 돼있죠, 어떤 폼으로 윗도리는 하얀색, 밑에는 곤색 해가지고 입고 다니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구매를 하려다가 안되니까 1학년들은 교복을 안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운 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그걸 공개 질문을 해서 말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파악이 돼 있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발언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저렇게 알고 계신데 부교육감님은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고 또 양측 주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양측 주장이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걸 얘기 해봐 주세요, 파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누가 옳다 그르다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선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부교육감께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익산교육청 업무보고 시 지난 12월 21일날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있는 내용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과정,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당시에 일어났던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도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아니까 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한 일이 없고, 보도를 통해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진실이 아닌가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보도만 가지고 하고, 그 보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의장님하고 하는 관계인데 가서 조사도 못하고 파악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일 우리가 다음 보고시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녹취록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료를...

관계인한테 한번 직접한번 불러가지고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대답하실 때에 교사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위법이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학교운영위원이라고 총칭했지 교사위원은 빼고 그런 말이 없어요. 일단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기능 항목에 보면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문제도 심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만,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집행과정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위법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니까.

심의 자체가 공동구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자율에 맡길 것인지, 교복위원회에서 내놓은 기준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 지침을 보면 학교운영위원이 그것을 공동구매를 하라는 것은 없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의 공동구매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집행을 못하는 것 뿐이라는 말이야, 학부모들이 대신 집행을 하는 것뿐이고, 심의 자체는 이것을 학부모한테 자율로 넘겨줄 것인가, 공동구매로 할 것인가는 심의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그걸 위법이라고 아까 대답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거기에는 교사도 포함을 하는 거요, 심의 결정과정에는. 입찰집행을 학부모들이 직접 하는 것이지, 교사가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찰을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만 심의 할 수는 있는 거죠. 위법, 적법을 떠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대식 의장이 위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안 맞는 소리단 말이요, 그게. 심의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 왜 위법이요.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초에, 12월 6일날 예정돼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창우 위원님 질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시에 개시를 해서 2시간 여가 지났는데 계속할까요?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6대 의회에 와가지고 전반기가 끝나면서 또 새로운 2000년도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해서 그동안의 지나온 일을 지적을 하고 지적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질타도 가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긴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감사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육청과 교육복지위원회가 무슨 사담을 하는 것처럼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교복문제가지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뜨거운 정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현장은 부교육감께서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앞으로 전라북도의 교육을 짊어지고 가야할 그러한 후배교육공무원들이 뒤에 다 계십니다. 오늘 이 감사현장을 보고 과연 후배 교육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교복문제 가지고 지난 21일부터 도와 각 심문에서 김대식 의장이라고 하는 그 분의 발언 때문에 전라북도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아직 파악한 일이 없어서, 제대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걸보고,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 수장으로서 지금 21일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교복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왔다고 자인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서 차라리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감사장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복관계로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성실하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본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거 같고, 또 제 본 의도는 이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교복사건이 계속된 이 상황이 오늘 현재까지의 과정을 부교육감께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업무 보고나 이런 감사의 현장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고 만일의 경우 위증을 하거나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에는 500만원의 벌금도 물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무거운 서로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을 생각 해보면 이 이후라도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국장님을 비롯한 상부층에 공무원들께서 보다 진솔한 답변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께 하는 이러한 답변은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그러한 교육에 대표자로서 있는 교육복지위원에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무게를 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학교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165개교, 중학교63교, 고등학교27교로써 총255개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바탕 홍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 해가지고 전라북도 94개교에서 865명이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관심 속에서 지나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45개 전 항목에 걸쳐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시·군 보건소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3회 6개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3, 4분기까지 3회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개의 학교가 부적합 판정으로 되어가지고 상수도를 이미 조치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에는 4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48개 항목 중에서 염소소독을 하지 않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3가지를 빼고 45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4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3회에 검사하는 6개 항목을 보니까 6개 항목 중에 빠져있는, 원래 상수도법, 먹는물수질에관한관리법 규정에는 12개 항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6개 항목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6개 항목 외에 맛과 색도와 탁도라든지, 수소이온농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망간탁도, 알루미늄 및 잔류염소를 제외한 항목 이렇게 12가지 항목이 돼있는데 그 중에서 빠져 있는 색도 탁도 라든지, 불소라든지 이런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항목이 학교지하수 수질검사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6개 항목을 부교육감께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검사하고 있는 6개 항목에 대해서요?

예, 6개 항목.

6개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합 6가지입니다.

그래서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이런 것들이 빠지면 왜 안 되냐하면, 우리가 수소이온농도 같은 경우는 눈이나 피부 점막 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유발하는 것이 수소이온농도가 되겠고. 색도나 탁도도 비록 지하수지만 일단 샘플을 채취 해가지고 부적합한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당국에서는 학교수질 검사규정에 의해서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음용수 관리에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상수도법이나 물관리법 규정대로 6개 항목을 더 늘려서 실시하면 좀더 지하수를 학생들이 음용 했을 때 질병에서 좀더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항을 새로 추가하는 문제가 타당하다, 또 그 중에서 몇 개 항목은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 해가지고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총742개교 중에서 553개교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9월 1일 부임을 해가지고 5개 다른 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2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체하고 있고, 4개월에 한번 교체하고, 6개월에 한번 교체하고 이렇게 3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지금 확실히 모르겠으면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셔야지 나중에 또 500만원 벌금 물으라고 할 때에 내 봉급이 얼만데 물기 곤란하다고 하면 안되니까 확실히 2개월에 한번, 4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필터교환의 예산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디에서 필터를...

학교자체예산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확실치가 않군요 지금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점검 기록한 증거서류는 있겠죠?

예, 학교별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샘플로 해서.

왜 본 위원이.

6개월이 끝나는 거요? 2개월마다 한번씩 있는 거요, 4개월짜리 그런 거요?

2개월짜리, 4개월, 6개월짜리...

그러면 정수기 모델이 똑같습니까?

예.

통이 3개 있는 통으로?

이해가 안가요, 2개월, 4개월, 6개월이라는 것이...

2개월, 4개월, 6개월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수기형이 필터가 2개월에 교체해야 하는 정수기가 있고, 4개월에 교체해야하는 정수기가 있고, 6개월에 한번 교체하는 정수기가 있어서 2개월 짜리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4개월에 교체를 하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4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확실히 2개월이나 4개월, 6개월마다 교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정수기를 가지고 심문을 하는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불특정다수 소위 말하자면 일반인, 음식업소, 숙박업소 또는 학교 할 것 없이 그 분들이 의뢰한 정수기 통과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1998년도에 약 30%가 부적합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1999년도에는 40% 정도가 거의 반에 가까운 정수기의 물을 먹는 것이 부적합하다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식사 어디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점에서 부적합 그러한 정수기 통과 물을 손님들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86건 중에서 65건을 부적격 판결을 내려가지고 35%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 553개교나 설치된 이 정수기가 과연 부적격하지 않는 정수기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적격한 정수기의 통과수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색도, 탁도 등에 부적격한 판단을 받았을 때 수인성 전염병은 물론 반상치를 유발한다든가 불소가 나와서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연 553개교에 설치된 많은 정수기가 정확한 시기에 필터를 교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심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점검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이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감사, 그리고 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임시회의, 도 교육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도교육청교육위원회에서 임시회 또 정기회나 회의 열릴 때 교육감이 직접참석 합니까?

예, 정기회 때는 교육감님 참석합니다.

임시회 때는 참석 안하고?

임시회 때도 참석하시고 다만 개회식 때 참석하시고 어떤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이런 때는 참석을 안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복지위원회하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위원회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하고 도 교육복지위원회하고 차이점이요?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교육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그런 참석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아까 교복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한 것을 보고 여기에 꼭 교육감이 참석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도 그 정도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시고 어물어물 하는걸 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 한번 지적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신 부교육감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또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답변이 진솔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답변과정에 소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고 있다면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위원회에서나 도의회에 와서 언제나 기본적인 자세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또 여기 나와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소신을 분명히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본 뜻과 달리 여러 위원님들께 전해졌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복문제에 대해서는 재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안이 각 당사자들간에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미처 그 정확한 진상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제 소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소신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침수붕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교육청에 입장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하면 그게 소신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라고,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신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소신이 결여 돼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소신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동안 발생되었던 교육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예산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상황 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 예산 현액이 1조2,851억9,764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세입에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조1,831억8,628만6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여기서 차액이 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회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세입수납현황에서 나와 있는 1조1,831억8,628만6천원이 금년도 저희 1차 추경까지 된 추경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1,831억8,628만6천원에다가 명시이월로 승인해 주신 게 561억2,082만3천원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비로 해서 417억3,551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지 않은 교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41억5,50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020억1,135만5천원이 현액에는 더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561억2,082만3천원입니다.

5백이요?

예, 561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나와 있겠죠. 업무보고 할 때에 위원들이 업무를 살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세출관련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세입에 따른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 제대로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2000년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액이 326억원으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예산서를 저희가 보고 뽑은 것이고요, 예산 현액과 예산액과의 차이는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별도로 개정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예산액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361억원은 지금 2001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액이에요.

이게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도 예산 중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 3백억원 이고요.

2001년도 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원액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5쪽에서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금 예산현액 대 현금지출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대 수납액 미수납액 하는 것은 저희 예산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2000년도 예산서 중에서 세입예산액 중에서 수납을 1조211억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아직...

수납액은 말하자면 교육부로부터 수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부로부터도 수납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수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죠, 세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 수납액이.

여기 보면 이월금에는 발생된 부분에 있는데, 사고이월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이월금은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서 중에 '99년도에 명시이월로 또는 사고이월로 2000년도 현액으로 넘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특별하게 세입이 있어서 1조2천억...

예산은 1조1,831억...

그러니까 당초에 특별회계 배정액이 1조2,851억원 예산편성을, 배정을 받아놓고 수납은 1조214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년도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월말 현재로 집계이기 때문에, 년도 중간이기 때문에 1,617억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국가로부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예, 아직도 안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위원들이 예산관련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좀더 보시기에 편리하고 바로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미수납 된 부분은 언제 출연이 됩니까?

연도별 내에 다 세입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액이 1,617억원이 미수납액인데...

거의 인건비가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그게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일 건데요, 11월, 12월 저희가 상여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600억원 중에서 약1,400억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11월, 12월달에.

학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학교에 또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에 다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러한 IMF가 오기전에 사교육에 따른 부모들의 허리띠를 매야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상당히 공교육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만 교육자체는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하게 대하는 부분이 전라북도의 그 실업고가 존폐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업고가 얼마만큼 그런 존폐위기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이 감소되고 오히려 학교를 감축시키면서 그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 대안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지 않느냐, 대안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업고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고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한정호 위원님께서 심문하셨을 때에 제가 제 나름대로는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업고등학교 육성을 위해가지고 아까 인문계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또 학과를 현대사회의 인력 수에 맞게끔 개편하는 문제 또 실업계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교육이 내실 있게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실업계학교가 현재 실험실습기자재 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확대 해가지고 그런 실험실습기자재 같은 것도 좀 확충을 하고 현대화 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실습을 마치고 바로 사회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업교육 같은 것도 강화하고 하는 등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어떤 여기서 답변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내년 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육청에 의지를 표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올해에 실업고에 대한 예산지원책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실업계 학교는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실업고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갈수록 실업고에 대한 감액이 되고 있어요. 만일 부교육감께서 학생정원 미달에 따른 감원 시켜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지고.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문고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인문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정책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교육의 여건으로 보나, 학생들의 실력으로 보나 당초에 선호를 일반고로 하지 실업고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업계학교를 인문계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미 금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도 4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이제 인문계고등학교의 전체정원이 늘어나고 실업계학교가 좀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실업계고등학교를 가게 된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당초부터 가고 싶어했으니까, 감으로써 본인한테도 학습의욕도 길러주고 본인의 장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업고를 인문고로 전환시켜 가지고 학력증진에 따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고학생들이 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단 몇%라도 인문고 교육에 따라간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정책에 오히려 실패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고의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의 여론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지금 현재 많은 기자재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교육하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실업고가.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한 과목이 없습니다. 과거에 6, 70년대에 이뤄진 이러한 과목을 강제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을 해서는 실업고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알다시피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을 보면 학생들의 선호하는 과가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과도 생기고 그 외 여러 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실업계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대에 걸 맞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교육정책에 바람직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시킨다고 해서 그 교육정책이 개선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업계학교를 육성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로써 학교여건이 갖춰진 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얘기고, 이 실업계학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제 실업계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더 드린다면요. 우리 정읍 농공고가 있는데 거기는 토목과가 잘됐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학생들이 토목과를 다시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은 원하지 않는 이러한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정원도 미달되고 학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에 걸맞게 정보과를 설립하니까 실업고가 전부 정보과만 다 갑니다. 이렇게 한가지를 선호하면 전체 실업고가 한가지만 선호하는 이러한 정책은 교육청에서 제지해서 분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집중적으로 그 과만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좀 검토하고 연구에 포함시켜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다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교의 위기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실업교육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호덕 위원께서 어떤 면에서는 인문계전환이나 통합형 고등학교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산업수요에 맞추어서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전북대에 의뢰하셨다고 그랬죠? 전북실업고교의 활성화 방안.

예.

연구과제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실업교육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추가 심문 위원님들 하시고 계신데 김종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말이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큰 건 이런 것들이 항상 말썽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죠? 학생회관도 그렇지, 변산해양수련원도 그렇지 어쨌든 그런 잡음이 나는 것은 그런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텐데, 지금 부안초등학교 경우만 해도 그래요. 16개 교실을 짓는데 이게 설계도대로 재료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 좀 해줘보세요. 부안초등학교 신축.

이대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안초등학교에 16개 교실을 전면개축을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16개 교실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입산 벽돌을 많이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자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입산 벽돌을 썼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당초에 설계에서 어떤 특징이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해서 코너에 벽돌 일부를 수입산으로 해서 그 매수가 총 벽돌 수량이 18만4천매 중에서 수입산이 53매로 해서 금액으로는 약 82만원 정도로...

얼마요?

82만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설계대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상에 어떤 특징이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걸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부안초등학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 공청회에도 4번을 거쳤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막무가내, 운영위원회 자체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아주 어떻게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시정을 한다든가 답변이 있어야 할텐데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막 해버린다 그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도중에 큰 설계변경을 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또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건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없으면 그분들은 무시당한 걸로 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저한테 정식으로 왔어요.

부안초등학교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바로...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서 해주시고, 경찰청수사결과 해양수련원 불법하도급 관련사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신축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여러 도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크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97년 12월 1일에 발표를 해서 전국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신축공사입니다. 도급액은 22억9,600만원인데 12월 1일에 계약을 해서 '97년 12월 16일부터 '99년 1월 29일에 준공했는데 준공 후에 원 도급을 맡은 주식회사 대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일을 했던 김의철 이라는 사람이 검찰이라든지, 수사당국에 진정을 해서 공사가 끝난 1년 반정도가 지난 금년 9월말경에 검찰 내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호회사 내지는 가택수사를 전부해서 서류를 압수해서 저희 감독과 관련된 관련공무원들이 10여명 한달여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검찰에 통보를 받았는데 설비담당을 감독하던 기사가 돈 1백만원을 도급업자로부터 받아서 관계자들 5명과 같이 20만원씩, 그때가 마침 추석절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쓴 걸로 이렇게 수사결과가 나와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종결이 됐습니까? 다섯 분만 처분을 받았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안은 별도로 행정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징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해보았는데 하여튼 도교육청 공사의 큰 건은 전부 말썽이 되는고만요. 원천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도내 학교전기시설은 지금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전기시설은 해당학교에서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그래가지고 안전공사에서 결과를 다 통보를 해줍니까? 그래서 취합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해당학교로 안전공사에서 결과가 해당학교로 가게되면 해당학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별문제 없고요.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요하는 거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도내에서 학교관내에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없었죠?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그러나 미리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걸 제가 좀 챙길테니까 각급 학교 전기안전점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심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10분 정도씩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건을 가지고 심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0분이라고 하는 이 심문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더 명확하게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 때 반드시 10분이 되면 저기 있는 종을 틀림없이 때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 지키세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씩 하시고 또 추가로, 한꺼번에 여러 건을 심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 짧으니까 한 건하시고 다 하시면 또 추가로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사립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제가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97년, '98년, '99년은요, '97년도에는 18건에서부터 13건까지 있고요. '98년도에는 13건 몇 개 빼놓고는 똑같이 12건, 11건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순서를 매기는, 제가 최고 많은 감사를 당한 학교를 순위별로 메겨봤더니 기가막히게도 횟수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99년도 짜리가 '97년도에 낀 경우가 없었어요. '97년도가 18에서 13건, '98년도가 13건에서 11건, '99년도가 11건에서 10건 이런 식으로 똑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복된 학교가 없겠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 결과 중복은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건수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내가 맞추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서열이 딱 맞춰져버렸어요. '97년도가 제일 많이 있었고, '98년도, 그 다음에 '99년도 갈수록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까지 주르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5건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혹시 교육감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전에 감사를 점점점 감사를 줄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감사가 걸린 건수가 어떤 데는 15건수도 있고 어떤 데는 5개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검사한 학교가 12개 12개, 11개 11개라는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 중에 5개 짜리가 끼어있다 라든지 9개짜리 낀 거 없고 13개로 일괄, 12개로 일괄 그러니까 13개에 맞춰서 감사를 했어요. 13개를 걸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3개를 딱 채운거요, 12개를 채우고. 이런 감사기법도 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개 학교에 대한 감사는 그 학교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감사의 착안점도 똑같습니다. 학교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착안점을 다 확인해 보면 학교마다 건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 결과지, 교육감선거...

말을 자르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것 감사결과를 봤어요. 여기는 이제 막 틀려요. 18건, 5건 이런 식으로 막 틀려요. 그럼 논리가 금방 안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논리는, 그죠?

대상학교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가 자료를 미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제가 작년에 받아가지고 제가 통계를 쭉 냈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상반기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관리나, 시설공사가 제일 건수가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옆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수직적으로 봤는데, 학교별로 봤어요. 학교별 수가 이상하게 18건을 최고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하니 순서별로 나열을 했더니 거의 동일한 지적건수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형식적인 감사다, 그 건에 관련된 몇 가지를 딱 표본으로 놓고 그것만 했지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지 않고, 그 부분, 그 부분 항상 하던 식 그것만 했다라는 그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시면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고, 실제 교육감 선거에 관련이 있고, 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부교육감은 아니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죠, 내가 그런 의심이 간다는 얘기고. 2000년도에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11건으로 일관성 있게 같은 동 수가 아니고 2000년도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학교별로. 피감 기관별로 많이, 대개 18건, 5건 다시 늘어났어요. 쭉 내려가다가 감독을 점점 약하게 하다가 2000년도 들어서서 다시 강하게 지금 나가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가 쭉 2000년도 자료가 없었다가 오늘 보니까 처음에 피감기관이 상반기에 한 것이 9월달까지도 했는데 처음에 부분감사 말고 전체 감사했을 때 31개 기관이 피감기관 이었는데 그 중에서 25개 기관에서 인건비 잘못 지급이 지적이 됐어요, 인건비가. 80%정도가 걸린 거예요, 인건비 지급이 잘못된 걸로. 거기다가 부분감사에서도 또 뒤에 보니까 8월달에 집중적으로 부분감사를 인건비 집행실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11개 기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감사한데서 인건비가 80%가 학교별로, 80% 해당하는 학교가 인건비 잘못지급한 학교가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분감사에서 또 11건이 집중감사에서 또 걸리기는 했지만 제가 염려되는 점은 무슨 점이 염려가 되냐면 앞으로 학교행정실장의 회계관리나 이런 거에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는 목적경비 형식으로 주었잖아요, 그죠, 도급경비. 근데 앞으로 표준경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은 그만큼 최대한 늘려주는데 학교의 행정실에서 능력이 이렇게 회계관리나, 물품관리, 계약관리, 인건비지급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앞으로 표준교육비를 전달했을 때 이것이 적정하게 잘 사용될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염려되는 점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실장들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회계관리나 물품계약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교육청도 걸렸어요. 학교만 걸린게 아니고요, 인건비 잘못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들도 막 걸렸어요. 그러면 안되죠, 적어도.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 회계관리 책임자나, 각 학교 행정실에 있는 회계관리 담당자들, 계약당사자들을 방학 때나 이런 때를 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전문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감사에 지적이 많이 안되도록 좀 책임성 있게 해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건비지급에 많이 나타난 것은 특별감사로써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특별감사는 부분감사, 아까 11건이 그거고.

거기다 중점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그랬고요. 그리고 학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 18건 이렇게 나온 것은 집필평가나, 근무상황관리, 시상, 구매부적정, 예정가격미작성 여러 가지 중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골고루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출석부기재나, 보건관리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는데 그것은 걸린 학교도 있고, 안 걸린 학교도 있는데 특별히 인건비 관련 부분은 빠진 학교 없이 거의 걸렸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회계실무책임자들이 업무를 잘못 숙지했든지, 미숙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학교가 내년도 부터는 표준교육비 해가지고 학교에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올바로 돼야된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이번에 각 시·군별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도 이제 예산심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집단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전문성 평가도 해봐야 할거예요, 아마 시험 봐서 제대로 해내는 가도.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특별히 교육도 했고 또 감사사례집 같은 걸 발간 해가지고 쭉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엄중히 묻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법정전입금이 뭔지도 모르더라구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안내는 버릇 해가지고 그것이 안내는 것으로 알 정도로 그렇게 기본 상식도 없더라구요.

좀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시고, 내년에 또 감사결과 제가 종합해봐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이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보충수업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위성교육방송시설을 대부분의 학교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1년, 2년은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좋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교현장을 가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나서 도시학생들은 사설학원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시학생들은 괜찮은데 넉넉지 못한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활용토록 어떤 지도가 있어야 할텐데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근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력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학부모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 보면 위성방송수신시설은 초등학교가 420개교, 중학교 192개교, 고등학교 125개교해서 737교에 설치가 돼있는데 활용율은 매일 시청이 32%, 주1회이상 39% 합계 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률 저하요인은 인터넷이 어느 시간이나 녹화하지도 않고도 활용하고 있으나 이 교육방송시설은 녹화해야 쓸 수가 있고 수준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진도와 다른 방영을 하고 있고, 수업시간과 방송시간대의 불일치, 시청할 수 있는 시간부족, 방송시설의 노후화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률 향상방안으로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영상장치를 완비하고, EBS방송국에 저희들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서로 맞춰서 수준별로 이것을 방송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EBS방송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그것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달라 앞으로는 디지탈화가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학력증진 방안으로 보충수업은 못하게 하고 또 사실 국가 방침도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도 안 할 방침입니다.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그런 보충수업은 하지 않고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수준별로 수업을 하게 될 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EBS방송시설을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학습으로 방과후에 그룹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서 학력신장에도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교육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했으면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고창교육청에서 시설공사 집행과 관련해서 1억5,700만원을 변상시켰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1억5,700만원이나 변상시키면서 신분상조치는 2명이 경고로써 끝났는데 누구를 경고했는가 이 두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여자중학교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학교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 설계하고 시공하고 차이가 있어서 변상조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말하자면 현장여건상 5m로 폭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고 부족하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지적이 돼서 몇 가지를 합쳐서 공사 부적정하다, 1억5천여만원을 변상을 했고요. 여기에 신분상조치는 회계책임자나 그 당시 행정실장은 퇴직을 하고 이미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고는 당해학교 이사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고 당초에 회계책임자로 있던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없었기 때문에 전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공직자 비리가 아주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공직자는 격려를 해주고 또 잘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한 처벌을 주어야 기강도 서고 국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4쪽, 소년체전 단복구입에 있어서 '99년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쟁입찰로 구매토록 지적 된 내용인데 금년에도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복과 신발, 모자해서 2,957만5천원인데 금액으로 봐서 입찰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의계약 범위내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저촉이 안 되겠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오해받기 쉽고 또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물품을 구매할 때는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도 저희들은 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견적을 받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개견적을 받아서 투명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때...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표를 의식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했을 때에는 먼저 교육부의 단일화가 전북교원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 범주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원노조 측에서 어떤 법령에 위반된다던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전혀 없고 교육부의 단체협약범위 내에서 전부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론의 말은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전혀 다릅니다.

본 위원도 협약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조를 보면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서 주번일지 작성도 폐지하고 학급일지 생활지도 일지도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법정 장부가 아닌가는 모르겠으나 학생지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장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애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잡무경감은 교원단체와의 협약 때문에 한 것보다도 다른 차원의, 정말로 선생님들이 잡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번일지라든가, 학급일지 이런 것은 법정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한 좀 줄여서 선생님들이 꼭 일지를 쓰고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각 지역에 학교를 가보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업무를 좀 감소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번일지 같은 것은 학교가 하루하루 지내는 일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잡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그날 일지인데. 사실 간소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좀 합시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의 부채 총합이 2,510억원입니다.

얼마요?

2,510억원이요.

이렇게 방대하게 부채가 된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주로 기채를 한 것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학교신설, 교육정보화사업 이 3가지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했고 이 기채를 한 원인은 교육부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허가를 해주었고 기채를 해서 충당을 하라 그러면은 다음에 원리금 상환을 교육부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변상대책은 어떻게.

상환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누차에 걸쳐서 교육감회의 때에도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 부교육감 회의 때에도 했고, 또 국회에서도 교육부장관이 보증하는 답변을 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타시·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교육부에서 상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이것은 상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는 좌우간 어떤 합리적인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봐도 예산에 절약할 점이 많이 있어요. 절약해서 예산을 많은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도청이나 다른 일반기관에 부채도 있겠지만 교육기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건 일단 끝냅시다. 감사자료 291쪽. 학교폭력 불량서클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잘못한 것만 지금까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참 잘하셨는데 정말 작년도 보다 금년 전반기까지인데 폭력사건이 몇 분지 일로 줄었고, 4분지나 5분지로 줄었고만. 성폭행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렇고, 약물오남용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좌우간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생들을 하셔서 이런 점에서 존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좋은 제도는 우리가 전 도적으로 시행을 해야한다. 사부자 고창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창, 정읍, 부안에서 3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부자한마음운동이 상당히 제가 참여해서 판단한 것으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계획을 해서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그걸 보면 지금 죄는 학생이 짓고 자식이 지었는데 지금 검찰이나 여기서 학생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가 죄인이 돼서 검찰에 출두한다고, 사부자한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검찰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극진히 상의하고 부모한테 상의하고 그런 자세로 한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정읍에 지청장으로 오면 상을 받고 말이요, 영전을 해가는 그런 제도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 선도하는데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전 도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계획과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한번 수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들도 사부자한마음운동은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선도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전 도적으로 확산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사례다 해서 교육부에다가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그것을 우리도 하지만 같이 손을 맞잡고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자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에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 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부모도 버리고, 학교도 버린 얘들을 사회에서 버리면 안되거든. 사회와 부모와 선생님들과 다 같이 구체적으로 동조를 해서 이걸 학생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 도적으로 전개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상황까지 돼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현황 또 학교운영현황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도내에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은 163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12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천 몇 명이요?

1,312명이요. 그런데 장애편의시설이 있는데 경사로라든가 손잡이라든가, 화장실, 책걸상등 이런 시설과 교부는 저희들이 설치한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시설을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가장 시급한 화장실의 보급에서는 2001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인데 교육기관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됩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먼저 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저도 정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심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채무가 2,51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관지방채 말고 또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뿐입니다.

금융기관채가 그렇게 많아요? 3가지 다 합쳐서. 교원명퇴 수당이 얼마입니까? 3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께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작년부터 '99년부터 제가...

작년 5월부터.

제가 국장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신설자금을 국고가 줍니다. 중학교는 약 50%정도 주고 있고, 초등학교는 약 70%정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것을 부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54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명퇴수당이 작년, 금년해서 1,526억2,100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비.

그 다음에 정보화가 168억9,600만원이고요. 학교통폐합으로 해가지고 260억원이 작년에 연방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2,510억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전부 교부를 해줬습니다. 기채로 교부를 해준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도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받을 때에도 이 금액이었습니까?

그렇죠, 작년 금년 받은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닌데. 작년 5월달 추경 때 교원명퇴수당이 있었고 그 후에 추가로 또 있었죠.

작년 5월 21일, 10월 11일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거죠. 이게 지금 작년에 받은 거 금년에 받은 거 합쳐서 2,510억600만원이니까요.

금년에 받은 게 얼마입니까?

이쪽에서 2,510억원을 예산은 작년예산에 해놓고 이것을 이자를 주기가 뭐하니까 금년에 넘어와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해준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 예산 때 한번 얘기 해봅시다. 금액이 틀린 거 같애요. 작년에 예산 때 2천억원이 안 넘어갔는데. 정보화 사업비는 168억9,600만원이 맞는데 교원명퇴수당, 학교시설비가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2000년 9월에도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요. 3월에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치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치 하고는 좀 틀려서 말이죠. 그리고 학교시설비 같은 것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있죠?

학교시설비는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해야지 않습니까? 상환은 언제?

이 예산은 작년에 제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기채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월되어서 아직 원리금상환계획이 없단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돈을 주어야겠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추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5분씩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질의 자체를 다 마무리를 짓지 않고 중단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점검한 기록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활동을 하고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마신다고 하는 물의 중요성은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42개 학교 중 553개교가 설치한 이 정수기의 관리상태를 이 중요한 물의관리, 먹는 음용수의 관리상태를 교육청 당국에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학생들 음용수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위원님께서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하에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또 예산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자체경비로써 정수기에 필터교환을 하는 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과연 적합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무작위로 추출을 했을 때에 필터 교환하는 학교들이 좀 긴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2개월, 4개월, 6개월마다 필터를 확실히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의뢰하시기를 부탁을 하고, 수질검사 의뢰한 적은 한번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번부터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의 정수기의 통과수를 점검한 결과 약 40% 정도가 부적합한 물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학교에서 553개교에서 똑같이 일어나 가지고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그 밖의 질병에 방어적인 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 의뢰해서 여기에 부적합한 정수기 통과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 당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도 약속을 하셨지만 짧게 한마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정문으로부터 50m는 절대구역이고 또 200m이내는 상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유흥업소가 거기에 개업을 해서 또 개업을 한다든지, 또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도 심의결과 유흥단란주점, 여관, 당구장, 노래연습장 이러한 유흥에 관계된 업소들이 업소들을 심의한 결과 해제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해제율을 보면 약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히 우리 전라북도만 정말 우리 교육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전북 교육의 산실인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교육청산하 또 교육청에 도움을 받아야될 그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약 75%정도를 해제를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교육감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높은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구성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학교교육에 직접관련이 있고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도 서류만 놓고 심사할게 아니고 가능한 한 현지답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해제할 때에 교장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교장의 의견을 낼 때에도 교장 단독으로 자기가 내게되면 교장선생님이 혹여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학교구성원들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장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등 해서 정화위원회의 구성을 좀 합리화하고 좀 운영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위원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로비를 통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연결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원의 교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울등 대도시에서 30% 선의 해제율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떠한 변명을 해도 이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교육감께서 시원하게 해제율에 증가에 대한 모순점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위원장님 김완자 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하니까.

김완자 위원님.

정화위원을 보면 학부모 대표들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누구냐 라는 겁니다. 옛날 제정부담을 하던 자모회 수준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소신이 없어요. 누가 유도하면 그거에 끌려갈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 있는 분들이 정화위원회에 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YWCA 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어머니 감시단이 있어요. 그런데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다니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신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단체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해제율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허영근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즐거운 얘기로 돌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지금부터 3년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에 재직하고 계시는 음악교사들을 통해서 온고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창단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성황리에 항상 하고 있는데, 한 백여분의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 동안에 부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연주회 때마다 오셔서 격려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적어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을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아이들을 그러한 음악을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보다 몇 십배 더 큰 효과를 거들 수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해서 그걸 창안해서 했는데 시중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창단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5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교사들께서 그 많은 세월동안 실력을 쌓아 가지고 학교에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사장되었던 목소리나 악기에 소질을 가지고 이걸 사장하지 말고 이걸 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순수한 심정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연습하고 고생하고 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연주회 성과를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날을 미래에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도 좀 달라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관심도 다 가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주회를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장학사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 두 분이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 또 우리 학생회관에 운영과장이라든지 또 무슨 장학사 계신데 그분도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월급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관이 돼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육감님을 비롯해 부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또 참석도 안하시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하는 실질적인 산 교육에 현장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현상을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에서는 자꾸 무관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같은 데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해 주시고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연주를 꼭 전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주에서 하게 됐습니다. 무주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성황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케스트라 가가지고 각 악기마다 불고 소개해 주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말로만 부교육감님 도와주신다고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번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냐고 했더니 2,600만원 책정이 됐다고 그래요. 100명이 연주,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3, 4회 순회연주 하려면 교통비도 안나올 거예요. 버스가 몇 대씩 움직이느라고, 이거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에다가 큰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이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교육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력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래서 2001년도에 연주 학생들을 위한 현장 음악활동 하는 음악교사들의 뒷받침이 좀더 과거보다는 확실한 입장에서 떠나가지고 이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인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행사에 참석 못해서 허위원님이나 또 그 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뿐만 아니고 예산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 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보다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쪽하고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쪽 어려움을 갖다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심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와 예술적인 것에 관한 주요시책이 빠져있는 걸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뒤에 특색사업을 보면...

특색사업으로 전통예술에 관한 것 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주요시책에 적어도 전라북도가 예향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주요시책 안에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음악과 미술, 무용등 이런 전통음악을 포함한, 여기에 대한 주요시책 중에 큰 타이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 건 아니고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악이나 문화예술 행사에는 거기에 전문적인 음악, 미술, 무용 뭐 할거 없이 거기에 대한 큰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획과 연출 내지는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장학사가 제도상으로 제대로 돼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 반드시 음악, 미술, 무용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에 관계된 부분의 장학사가 탄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획까지 모든 행사를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침을 해서 장학사로 하여금 힘을 실어주었을 때 실제로 전라북도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교육이 이 자리부터 이루어질 때 전라북도의 미래는 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구조조정 문제가 있을 때에 꼭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전주에서도 하시고 무주까지도 가셔서 연주를 하셨는데 이런 훌륭한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창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10시까지는 해야되는데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다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짚으셔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없이 학교 변경한 사유. 전주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 학교를 한다고 해놓고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산택지개발에 따른 화산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놓고 '90년 여상이전에 따른 중학교신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중학교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그냥 여상만 옮기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택지개발에 따른 서전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시내에 있는 전주남중학교를 '92년도에 이전 해가지고 남중학교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공동화시켰는데 거기다가는 50m 밖에 안 떨어진 풍남초등학교 에다가 중학교를 또 설립하겠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92년도에 남중을 왜 옮겼어요,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생겼는데. 그 다음에 서신2지구 개발에 따른 중원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주서중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동에 중학교신설을 위해서 추진되던 팔복여자중학교 부지에다가 중학교는 안세우고 팔복초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걸립 해야할 중학교 5개를 신설하지 않고 그때마다 학군 조정한다고 하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구요. 마지막으로 '98년도 10월에 우아중학교 부지를 38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인 '99년 6개월에는 러브호텔이 너무나 많아서 못한다고 폐지한다고 또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우아중학교 부지를 38억원에 매입할 당시에도 현재 4군데가 지금 상대정화구역인 200m 안에 유해업소가 그때도 4군데 이미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부지선정 자체가 그때부터 잘못되었던 건데 그때는 사놓고 이제는 그 호텔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폐지를 하는 이런 식에 그렇게 앞뒤도 없이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8개월만에 바뀔 것을 38억원을 주고 사고, 그러면서 아까 보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유해환경업소는 해마다 해지는 많이 시키고 다 허가해주고 그게 교육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놓고는 전반적인 교육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려한 것이 전혀 아니고 너무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서 언제는 국장이 참석 해가지고 학교부지 확보해 달라고 해서 다 확보해 놓고 조금 있다가 폐지해 달라고 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전주시 이런데도 교육청은 너무 신뢰성이 없는데서 앞으로는 돈 가지고 와서 계약하기 전에는 해주면 곤란하겠다 이거요, 금방 또 해지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단 8개월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또 못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할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정책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민원부분들이 최소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맹모삼천지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학교부지, 학교계획에 맞춰서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정 돼있던 것이 취소가 되면 해당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모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 즉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도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의 능력에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좀 철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로 알고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돈입니다, 돈. 전주시교육청입장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병설학교를 설치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는, 어떤 면에서 충정에서 하신 것인데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또 다원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 또 민원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계속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북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황병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