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원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지방공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강충구 진료부장 김정회 관리부장 박래식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의료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구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해 준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강충구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강충구 원장님 이하 직원 특히 의사, 약사님들 이번 의약분업 때 현명히 대처해 주시고 아무 문제없이 해준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 노·사·정 관계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된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보건직이 있는데 뭐하는 게 보건직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보건직렬은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기사, 물리치료기사….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월 5일 업무보고 때보다 보건직이 1명 증원되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보건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9명에서 30명.
원조
박원조위원
9월 5일날 보고할 때는 전체 정원은 256명이라고 했는데 269명이 되면 13명이 더 증원되었는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간호직 10명하고 또 어디가 증원되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고용직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고용직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23명인데.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아니, 기능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능직이 2명 증원되었다? 그 다음 7쪽 보세요.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9월달에 한 것은 전년도 실적이라는 것이 있죠. 전년도 실적은 변할 수가 없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금년 9월달에 보고할 때는 10만9,100명으로 보고해 놓고 오늘은 17만8천명으로 보고한 이유는 뭐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5월달에 보고 드렸던 것은 6월말 동기대비로 했고….
원조
박원조위원
전년도 실적인데.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전년도 실적을 같은 동기로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 동기로 비교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17만8천명은 금년도 10말까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년도 실적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 전체를 적어야지. 왜냐하면 가령 실적이 9월달에는 12만8천명으로 보고했는데 22만명이니까 좀 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실적이면 작년도 것을 써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12쪽 보세요. 과년도 미지급금 예산액이 120억원 이지요? 또 끝에서 세 번째 줄 과년도 미지급금 84억원 이지요? 그 중에서 외상매입이 14억7,900만원이고 미지급금이 69억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별표로 해가지고 미지급금 133억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1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 미지급된 금액이 130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아직 돈을 안준 것이고 그 다음 미지급금은 다른 것을 줘야 하는데 아직 안 준 돈이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모두 다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 구 의료원 부지가 아직 대물변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69억1,800만원인데 아직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부지 때문에 그런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앞의 외상매입금은 약값인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약값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약값을 14억7,900만원이나 못주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쪽 약국은 어떤가요, 약을 판 회사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도매상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불로 80%까지 진료비 청구액을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오는 기간이 길어져 버렸고 그 다음 저희들이 건의사항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약 19억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군에 약 80% 정도 배정이 27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익결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남원의료원도 애로가 있지만 일한 곳도 역시 우리가 줄 것도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미지급금이거든요. 미지급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장부에가 "미"자나 "가"자가 나오면 별로 안좋거든요. 가지급금이나 가결액이라든가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라든가 일단 이런 것은 없어져야 좋은 것인데 너무나 액수가 많기 때문에 몰라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9 구급차량 있지요. 금년도에 대충 소방서 119구급차가 몇 대 정도나 환자를 몇 명이나 모셔 왔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대략적으로 1,500명 정도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19구급차가 남원의료원으로 안오고 다른 병원으로 간 것은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저희 병원으로 오는 것이 약 60% 되고 40%는 개인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단순한 환자가 오기 때문에 약 60% 되는 걸로 알고 교통환자나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개인병원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릅니다. 종합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당장에 다리만 부러져도 다리만 부러진게 아니거든, 머리도 다칠 수 있는 것이고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가야한다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PR를 해서 한 사람의 소방서장만 할 것이 아니고 119 전체를 해야 합니다. 며칠 후면 또 남원에 119가 지리산 특수구조대라 해가지고 7명이 증원돼서 승인납니다, 119가 하나 더 늘어요. 그 다음 또 도통동에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길 계획입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항간에 들으면 개인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오면 얼마를 준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의료원은 거기 같이는 못해도 뭔가 환자로 하여금 내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 종합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되게끔 PR를 하고 또 소방서와 유대를 더욱 갖기를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알기로 119 후송문제는 전주에는 전북대병원이 응급센터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는 119가 일괄적으로 전북대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병원 앰블런스가 챙긴 환자는 개인병원으로 가겠지만 119가 실은 환자는 응급센터로 가도록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남원의료원도 10월부로 응급센터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119가 실은 교통사고 환자는 일단은 의료원으로 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보면 개인병원으로 갔던 환자들이 다시 저희 병원으로 역후송이 돼오는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센터 병원으로 격상 지정 됐으니까 교통사고로 온 응급환자는 일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저희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료보호진료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총 의료보호 미수금이 1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에 와서 확인한 결과 약 60%에 해당하는 210만원 정도가 2회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89%인 190억원을 시·군에 배정했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대부분 이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조기지급 지시를 했다 해서 11월 중에 전부 지급되는 걸로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들어 왔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11월 27일날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한 달 걸립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바로 올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남원의료원은 그 중에서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또 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것은 금년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청구가 3∼4개월 정도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지사 답변이 내년에도 연초에 조기지급을 하겠다 답변을 했어요. 잘 챙기셔서 그동안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입장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6명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현원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공중보건의를 보강을 해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의료원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으로 규정돼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각 의료원마다 복지부를 통해서 공중보건의 배정을 받는데 저희 병원은 정식 TO가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도 엄청 부족한 상태고, 지금 주치의 확보가 제일 곤란한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반 진료과장들은 일반보수를 주는 봉직으로 확보하고 주치의 요원으로 더 숫자를 많이 해서 확보하는 것이 병원운영에….
용완
이용완위원
공중보건의 TO를 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O가 늘어나야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난번 의료분쟁이 났을 때에도 공공기관으로써 저희 의료원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이 1순위이고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2순위, 그 다음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이 3순위, 농어촌진료권 중·소도시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은 배정순위가 한 4∼5위쯤 됩니다. 그것을 복지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작업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배정이 매년 의사배출이 되면 국방부에서 TO가….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 TO를 도에서 올려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중앙에서 전라북도내로 배정이 되는데 도내에서 배정하는 것은 지사님 권한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중앙에서 전라북도 TO를 많이 얻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우선 그것이 중요하고 도에 일정 수가 내려오면 도 보건과에서 급한 순위대로 배정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의료분쟁 때 보니까 도립병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공중보건의 숫자 TO를 늘려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예, 아주 좋은 안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파견의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기관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협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병원 심사를 거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정신과하고 임상병리과 그런 필수 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주 4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여기는 과장이 2명 이상 있어야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파견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도 2명, 산부인과 2명, 외과 2명, 내과 5명 확보를 했고 임상병리와 정신과도 내년 1월 중에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병원으로써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니까 우리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지원을….
용완
이용완위원
내년도에는 해소가 되시겠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문제는 대학병원 자체도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거기가 우선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내 줄 수가 있는데 대학병원 자체도 인력확보가 안돼서 다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족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상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용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회
김정회진료부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련병원 심사는 이미 끝났는데 저희 병원이 지난번 9월달에 심사할 때 몇 개 정신과가 없고 해서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끝났고요,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 병원도 수련병원은 수련병원인데 급이 다르거든요. 인턴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만 뽑을 수 있는 수련병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내과나 소아과는 수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련병원은 여건이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2년부터 수련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내년에 정신과라든가 임상병리과 또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야만 수련병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전문의 말고 일반 공중보건의를 많이 받아서 주치의 요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TO가 5명 지금 현재 6명이지만 1명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명이라는 벽을 깨야 됩니다. 아까 힘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TO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보도록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따른 부담도 많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식 과장 몇 분이 더 필요하시면 환자 수급하고 또 과장님들 TO가 늘어나서 나가는 지출경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물론 원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나 수급을 맞추어 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001년도에는 수련병원으로 인턴 가정의는 가능한데 가정의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소도시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차등 해가지고 수련병원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 건의가 안됩니까? 물론 서울이나 이런 곳은 환자수급이 정식 과장이 2명 계시더라도 환자가 그만큼 와주니까 가능한데 이런 지역에서 정식 과장 전문의를 2명씩 두고 있다라는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환자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있는 병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중·소도시에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병원협회에 건의해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 애로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 4과에 대해서는 과장 2명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안됩니다. 저희 병원이 385병상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내과 2명의 과장이 있으면 2명 몫을 해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가능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문의들이 지방에 오실 분들이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 1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애로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하도 많으니까 대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2명 이상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회
김정회진료부장
저희들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하고 가정학과는 우리가 수련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령 가정학과가 TO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올 해 같은 경우는 1명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O는 6명이 이미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이유는 근무여건이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수면에서도 사립병원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또 교통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련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진료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가 많이 주고라도 주치의 레지던트를 확보하는 것이 병원진료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보수는 못주지만 내년에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원장님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의사들 보수 이런 부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면 더 드리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련의 보수는 규정에 묶여서 안되고 진료부장이 보고한 대로 제일 문제가 보수입니다. 남원이 시골인데다가 보수까지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더 기피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의료원은 공공서비스 정신에서 다른 일반병원들하고는 틀리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셔서 국가에서 만든 병원이 오히려 불친절하다, 더 비싸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남원의료원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돼서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의사직 정원이 30명인데 23명밖에 없고 약사직이 5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 정원을 충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부족된 의사는 공중보건의….
병근
황병근위원
이 30명 TO에 공중보건의가 들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들어 있고 가정의학과 수련의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보수규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보수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보수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의사는 기 연봉제로 시행을….
병근
황병근위원
연봉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일반의사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각 진료과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천만원이면 한 달에 5백만원 정도 주고 있네요. 5백만원 정도면 보통은 되는 것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런데 대부분 진료과장님들 얘기는 세금을 포함해 가지고 6천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세액이 몇 %나 나갑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고액이기 때문에 세율이 약 35% 정도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5%나 세금을 떼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일반공무원들은 몇 %나 떼나?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것이 고액소득자와 저소득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5%면 너무 많이 뗀다, 40% 잡으면 약 2,400만원. 2천만원 이상을 떼어야 되네. 그러면 3백만원짜리 월급쟁이 밖에 안된다는 얘기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350만원….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안오려고 하겠네요. 약사가 의료분업이 돼가지고 약을 못주게 됐는데 입원환자 병상이 385병상인데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평균적으로 290명 정도 금년에 왔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85병상인데 290명밖에 안돼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종전 구병원 운영은 250병상으로 운영했다가 지금 385병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역여건상….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부터 385병상으로 되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9년도 9월달부터.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됐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에도 제일 많을 때는 곡성에서….
병근
황병근위원
병실 하나에 1명씩 독방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350명까지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현재는 그렇다 그 말이요. 입원환자가 270 몇 명밖에 안된다면은.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평균적으로 10월말까지 운영병상수가 291명에서 약 75% 정도 병상가동률이 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10월 이후로 350명까지도 입원환자를 수용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속된 말로 수지가 전혀 안맞는 셈이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수지는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말하자면 병상이니까 침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1매트 당….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비어있단 얘기요, 매트가 차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요. 1개 방에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러지요. 사실 종합병원이 요새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방이 없어서 못들어가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입원환자만 자체병원에서 투약을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약사 TO가 5명인데 2명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이유를 내가 파악해 보려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사 근무조건도….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약사가 많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요. 외래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어야 되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사 2명이 나갔는데 그것도 개인약국에서 스카웃을 해가는 바람에 빼앗겼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사약을 조제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있는데 약사가 없어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약분업 이후 약사 활용관계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종래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던 사람들이 다른 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약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 약사가 필요한 것은 입원환자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도 있고 응급센터가….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도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5명이 의약분업 이전의 TO입니까, 이후의 TO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전의 TO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전의 TO면 현재 줄어든 숫자 가지고도 충분하겠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처방이 외부로 나간 것도 아니고 특수한 약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병근
황병근위원
자체에서 주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 처방이 나가더라도 약사들이 일단은 처방전을 검증을 해서 내 보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사 23명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진료과별로 다 필요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종합병원처럼 아주 큰 병원이네요. 30명 의사를 거느리고 또 기능직, 고용직이 있고. 기능직은 의사 이외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 보고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X-ray기사도 기능직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건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고용직은 일선행정기관의 고용직하고 다른 의료에 관계된 고용직들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료에 관계돼서 투입된 인력이 1백명 정도 돼요, 1백명이 움직이는 병원이면 굉장히 큰 병원이다 그 말이요. 수지를 맞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서 수지가 감소된 부분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4,5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네요. 촌에도 카드사용자들이 많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는 진즉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도로수가 가산율 20% 폐지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자동차보험 말씀이시죠. 자동차보험 수가가 일반보험수가보다도 가산율이 20%가 높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전에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이 감액이 되니까 저절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억6천만원인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입원환자 양입법에서 단입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통 환자가 오늘 입원을 하면 입원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병실에서 퇴원을 한 사람도 오늘 입원료가 가산이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오늘까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이든지 하나만 받아라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들어온 날만 받든지 나간 날만 받든지 해라, 양일간 다 받지 말아라 그것이 단입법이고만요. 이것을 계산했던 돈을 하나만 받게 되니까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어쨌든 12억원이 감액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당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어쨌든 남원의료원 강 원장님 5대때 너무 위축되셔 가지고 못하셨는데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 때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6대에 와서는 남원의료원 강 원장님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고 열심히 하신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걸 훨훨 털어버리시고 과감하게 성의껏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도 예상 수지부분에 대해서 흑자를 예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흑자 예상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년도와 '99년도에는 얼마나 흑자를 내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년도에는 1억6,900만원 적자 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98년도에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2억원 정도 흑자였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에는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환자들 진료해 가지고 흑자를 낸다라는 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속적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해서 13쪽에 언급이 돼 있고 또 방금 전에도 황병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21쪽에 예산절감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의사 선생님들 포함한 남원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공사수준으로서 또 다른 종합병원 수준으로서 실질적으로 공급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 잡았을 때 적은 편이랄지 혹은 대비 110% 된다든지 혹은 90% 된다든지 평균 어림짐작으로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 병원하고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하고 수가는 개략적으로 약 저희들 수준이 70% 정도 되고 30% 정도가 3차 의료기관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데요, 사실 남원이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요즈음 교통여건들이 좋아서 시내에서 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교적 산수가 화려한 곳이 남원이고 굴뚝이 없는 곳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가 많은 지역이 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골쪽을 기피하는 현상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인 부분으로써 조금은 만족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여타 다른 부분으로 만족을 취하려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비해서 70% 수준이고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던 혹은 다른 어떤 여건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고 그랬을 때 능력있는 훌륭한 의료진들을 모셔오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안느냐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남원의료원을 포함한 3차 의료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병원에 가면 어떤 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병원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진료과목 환자들도 부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진료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상징적으로라도 한 두명은 훌륭한, 지금 다 훌륭하시지만, 적어도 권위있고 능력있으신 분들을 모시는 방법도 앞으로 남원의료원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병원이 이제는 확장이전도 했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흑자만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어떤 환자가 와도 내 환자고 내 식구라는 사명의식,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원의료원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동길 위원님 정말로 정곡을 찔러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진료과장들 보수문제가 개인병원하고는 턱없이 차등이 많이 납니다. 또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에다 비교 못할 것이 거기는 손에 쥐는 액수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는 세금부담이 많이 있는데다가 시골이고 특히 교육여건, 문화혜택 때문에 같은 값이면 대도시를 선호하지 굳이 남원까지 올 의사가 드뭅니다. 저희 진료과장 중에 절반 이상은 정말로 열심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진료과장들을 보수면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면 이 분들이 정말로 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문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같은 전문의, 같은 과 의사라도 그 의사 개인 의지에 따라서 병원에 기여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결국은 경영 측에서 최소한의 보수라도 후하게 보장을 해주면 그만큼 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원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조금 전 질의 중에 의사연봉제에 대한 세금이 35%라고 그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월봉제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행자부나….
병근
황병근위원
기본법이 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개혁을 하라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소득에 대한 세입금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월봉제를 하든 연봉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액가지고 세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병근
황병근위원
연말정산을 하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네.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의료대란 때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의 노력으로 파업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상복
이상복위원장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무이사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전북개발공사 전무이사 최성훈 업무부장 최기선 개발부장 유용하
상복
이상복위원장
최성훈 전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 공사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과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최성훈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북개발공사 현지감사는 지금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공사의 사업추진상황, 또 지나온 2000년도에 대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무이사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무이사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충실히 했습니다마는 전무이사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금년 7월 14일자 발령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오신 이후에 인력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34명인데 오셨을 때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사장님 포함 38명이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사장님 포함 4명이 그만 두신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8명인데 4명이 퇴직을 했고만요. 그러면 퇴직한 3명은 어떤 분들이 퇴직을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대리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셨나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본인들 뜻에 의해서 의원면직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대게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셋 다 창립요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창립요원인데 전무이사 오시고 난 이후에 3명이 나갔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사장님 그만 두시고 그 후에 그만 두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장님 나간 후 바로 그만 두셨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약간 텀은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현재까지 지장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정원이 43명인데 이 정원 43명은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최초에 회사 설립할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임원, 부, 과, 대리, 직원까지 직제를 완전히 만들어 줍니다. 인원숫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43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43명으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조례 정관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현재 9명이나 부족한데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을 너무 잡은 것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잡아준 건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사업, 평화지구사업, 연계도로사업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할 것이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기술직 부분에서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전북개발공사 이전에 도 공영개발단으로 시작해서 하는 사업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도도 받고 그랬고 또 현재 문제는 창립자본이 916억원인데 지금 자본잠식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건 자본잠식이 아니고, 71억원인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자본잠식이 71억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잠식이 아니고 저희가 전주시에 감자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저희가 서신지구사업 이익금 분배할 때 현물하고 현금을 주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자본은 아직 잠식이 안되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자본잠식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지요. 잠식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 자본이 전부 현재 사업하는 물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운장산 휴게소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운장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운장산 건은 나름대로 매각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원매자가 전혀 없을뿐더러 원매자들이 용도변경을 자꾸 요구합니다. 저희가 법규를 찾아보니까 용도변경은 준공이후 5년이 지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 2001년 1월이면 딱 5년이 됩니다. 가능한한 용도변경을 해서 팔도록, 용도변경하면 당연히 값은 오릅니다. 약 15∼20%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용도변경이 되면 차익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무이사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산아파트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6개월 이상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문제점을 도출해서 기본적으로 도청의 모 간부가 앞으로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신규이사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회하고는 전혀 일언반구의 이야기가 없이 한 4시간만에, 그것도 제가 의사록을 봤습니다마는 아파트건립에 관한 시간 다 포함해서 다른 건은 약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바로 아파트를 바로 재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는지, 의견을 받았다면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도에서 통지받은 것은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포함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이사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라는 통지는 받았습니다. 그 외의 통지는 없었고요. 또 그날 이사회 당일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이사 4명 전부 출석하셔서 11명이 출석하셨습니다. 갑론을박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건설 전문을 하신 이사분께서 의사록을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발언을 주도하셨고 도에서 나온 이사분들의 제일 걱정이 분양성 이었습니다. 분양을 어떤 식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타 아파트 분양하는 가격보다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경안
김경안위원
이미 특위조사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이사분들이 걱정을 한 겁니까? 본위원이 의사록을 보니까 개발부장이 보고를 하셨죠, 개발부장?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개발부장이 보고를 하시면서 다분히 보고내용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동기 또 아파트를 추진해야 될 동기 또 아파트를 앞으로 추진함으로써의 전라북도의 건설업체나 이런데 영향 이런 부분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게 된 배경은 의회 특위과정에서 사업성을 재검토 해봐라 그래서 수요·공급 측면하고 가격경쟁력 측면하고 품질차별화 전략 측면, 마케팅전략 측면 이런 내용을 줄거리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초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했던 시점하고 기간경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랄지 미분양세대수랄지 다소 달라진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보고만 드렸지 아파트 개발할 의지나 앞으로 어떻게 이사들한테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경위, 배경을 보고만 했다 이거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개발부장은 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개발부장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미에 타당성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여건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한 건 사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의회 특위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의문이 된다 이런걸 약 4시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안건까지 해서 4시간 하셨고 아파트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두어시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단기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였는가 아니면 이사회를 한 번 더 거쳐서 충분한 검토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했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무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도의회 특위까지 거쳤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조율할 필요성을 느끼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날 이사회가 4시간 30분이었는데 실제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리 긴시간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사회 개최 11일 전에 모두 이사회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부 검토하시고 또 이사회 개최하기 이틀 전에 이사분들 전부 찾아가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오늘 이사회 할 게 어느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다 하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안
김경안위원
개인적으로 이사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이 아파트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아파트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사회에 포함한 의사록하고 회의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오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엊그제 언론에도 났는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구성이 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관계는 도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 전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전날 통보를 하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도에서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에서 통보를 해서 그 분들 모셔다가 최종적으로 아파트 업자를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술심의위원회는 언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도에서 통보 받기는 12월 1일로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2월 1일이면 며칠 안남았네요. 위원들은 몇 명이나 참여하게 돼 있나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29명에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상당히 이 아파트건설 사업이 대기업들은 리베이트가 있는 걸로, 왜냐하면 건설심의위원들한테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도의회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아파트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심의위원회를 12월 1일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다면 좋은 방안이 나왔을텐데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개발공사사장 선임이 안 된 상태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사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결정권이 저한테 없으니까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장선임위원회가 도의회에서 의원 3명, 도청에서 국장급 3명, 이사회에서 3명 해서 9명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천위원회에서 사장추천을 하게 됩니다. 복수추천이죠. 최초에는 1대 초대 사장은 지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부터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냐고요? 사장이 해임되셨는데 이런 큰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무이사님이 대행은 하고 계시지만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결정해야 할텐데 사장도 임명이 안된 상태에서 굳이 빨리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왜 이렇게 사장 선임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지금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핑계대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사장선임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의회에도 연락을 드려서 1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또 이사회를 소집해서 1명을 추천을 해라 이런 통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파트 추진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니죠,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집니다. 도에서는 도의회의 지적사항, 문제점 특히 ES사전 반영권 등을 해소한 후에 이사회에서 해결방안을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라 이런 문서를 통지 받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항상 의혹이 없어야 되고 투명해야 하는데 사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사장이 선임도 되기 전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책임지고 가야할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서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나 없을 때 이런 일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사장을 계속 선임하지 말고 전무이사께서 대행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무이사께서 사장으로 진급을 하시든지 뭣이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책임은 제가 짓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밖에서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조용했던 부분 같으면 사장이 바뀌는 사이라도 지장이 없지만 동네가 떠들썩했던 중요한 일들인데 사장 선임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물론 서둘렀다는 표현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겁니다. 이번에 기술심의가 안되면 입찰한 업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항의가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 봄 분양시기를 놓치면 도저히 여름에는 분양이 안되거든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이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서둘러서 전문가 사장을 모셔오든지 필요한 사람을 선임하든지 해서 사장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사장 선임에 관한 건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용완
이용완위원
사장은 공사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게 되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해서 도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겠다 용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집행부의 어떤 의도대로 따라 다니는 것보다는 공사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대해서 다 동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대표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자기들 의도대로 하게끔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별도 공사로서의 책무나 의무를 다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의도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겠다. 더군다나 본위원도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전 ES반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ES부분은 사전에 ES를 적용도 말고 사후에도 적용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주었고 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사후에 적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따지기 전에 입찰공고를 낼 때 사후 ES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특위의 지적사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지사 답변에서 보면 사전 ES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반영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단 말이에요. 지적하나마나 아니냐 이 말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당시 지적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보면 턴키공사는 여하한 경우도 원래 계약금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인데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타내용은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됐다 아니면 설계변경은 공사물량이 증감됐다, 물가변동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개인기업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 ES를 적용하지 않고 그런 변동에 따라서 사후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명시를 해서 사후 물가변동률이고 뭐고 없이 사전금액으로 입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시키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냐면 사후에 물가변동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주다보면 공사해서 이익이 안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판매할 때 토지로 매각한 부분보다 아파트를 건립해서 들어오는 이득금이 더 많아야 할텐데,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에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다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익이 안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토지로 팔아버리는 것보다도 이익이 덜 나올 우려가 있다 이 말이요.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전 ES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계산 내용을 보면 토지로 매각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이익이 많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사후에 많이 반영시켜주면 결국에 토지로 매각한 것보다도 이익이 없어지는 결과가 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줘라, 그래야 토지로 매각한 것보다는 적어도 그것보다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해야 승인을 해줄 것 아니냐 그런 의회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하다가 이상한 법률논리로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반영해 줄 수 있다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만 남겨라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건립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성 사업이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동안 수익성 사업이 아닌 공공적인 성격을 띤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수익성 사업이지만 그냥 하는 것은 묵인하지만 그래도 토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나와야 하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자꾸 사후의 물가변동률에 대한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면 토지로 매각한 것보다도 이익이 안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분들을 사후 물가변동에 따라서 반영시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간다 말이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게 있는데요 사전에 반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아니면 대지를 매각했을 경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인데요, 금면 11월에 봤을 경우는 저희가 공사했던 61억원의 이익이, 금년 11월에 땅이 팔렸다 할 경우는 48억원 실제 땅으로 파는게 손해겠지요. 만약 6개월 후라면 36억원이니까 11월에 파는 것보다 약 12억원이 더 적습니다. 이익금으로 따질 때. 저희 나름대로는 ES사전 반영이냐 사후반영이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에서 일반회사에서 하지 못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좋은 아파트를 짓고싶다 그런 욕심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직접해야지요. 그래야 가능하지 다른 회사에다 주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질 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큰 회사에서 상상 못하는 아파트를 짓겠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무이사님 답변대로 하시려면 공사에서 직영처리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그 자체를 다른 회사에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변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직영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개인회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질이 좋은 아파트를 지어봐야겠다 한다고 하면 그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개인회사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물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주는 공사….
용완
이용완위원
감리나 잘 해서 질 좋은 아파트를 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공사비를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적어도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때 토지로 매각한 것에 비해서는 이득이 더 많은 사업이 돼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한테 명분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도민한테 명분을 못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전무이사께서 맡고 계시니까 적어도 토지로 매각한 부분보다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어차피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이 정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안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이왕에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수익사업에 맞게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차입금 현황을 보게 되면 일시차액이 147억원을 차입을 했어요. 2000년도 상환예정액이 116억원인데 일시 차입한 147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어디서 차입을 한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사모사채라고 해가지고 서신지구 택지조성 때 차입한 금액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장기차입한 150억원하고 일시차입한 147억원하고는 별도의 돈인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닙니다. 그 150억원 갚기 위해서 일시차입한 돈입니다, 기일이 돼서 갚느라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서 빚을 냈다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런데 문제는 코오롱 잔대금이 11월 15일날 잔금이 112억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돈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겁니다. 그 돈만 들어왔 다면 차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현식
조현식위원
빌린데서 빌린 돈 갚기 위해서 그 곳에서 다시 빌린 경우가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지금 147억원 일시차입은 당좌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갚아버리면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기 150억원은 전액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항상 살아나는 돈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계정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31억원 상환한 것은 무슨 돈을 상환한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기 분양수익금으로 갔습니다. 서신지구, 고창 월곡지구 분양수익금으로 갚은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분양수익금으로 갚다니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되팔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음 150억원 빌릴 때도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었는데 택지조성해서 택지분양 대로 돈을 꺼나가니까요, 147억원 일시차입 이것은 1억원 있으면 1억원도 갚고 2억원도 갚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대금….
현식
조현식위원
147억원을 빌렸어요. 사모사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그 147억원 중에 31억원을 상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116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2000년 상황예정액이라면서요. 그런데 31억원은 어디에 상환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이 147억원을 꺼나간 겁니다. 기 땅 판 대금으로요, 해서 116억원이 남은 거지요. 쉽게 말해서 15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147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은 꺼버리고 147억원은 31억원을 갚아서 지금 116억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31억원의 재원은 저희가 땅 판 대금이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31억원이 땅 판 대금이다. 꼭 말만 바꾸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5년 동안 썼기 때문에 더 연장이 안됩니다. 최고 연장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다시 147억원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빌렸는데 앞으로 상환재원은 분양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 몇 % 짜리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연 7.9%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연 7.9%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분양수입으로 가지고 갚을 자신있다 이런 얘기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니 이 돈 갚는 것은 코오롱건설 부지매각대금 잔금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받을 돈이.
현식
조현식위원
이 분양수입이라는게 그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잘 써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박사도 몰라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차입금 기 분양된 화산공동주택용지 잔금 115억원….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은 전무께서 읽은 보고서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지급현황을 보면 업무부장, 개발부장, 전무이사부터 각 과장, 팀장 보수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과장 하고 사업지원과장하고는 기타 상여금 같은 것은 사업지원과장은 주고 업무과장은 안줍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최초 연봉은 승진된 그 다음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 1월 2일자로 승진했다고 하면 2001년 1월 1일자로 연봉계약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업무과장이 지금 최근에 승진을 해서 기타 상여금이나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어디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 회사에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을….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대리로 있다가 승진했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요즈음 정부산하의 공기업이라든가 지방정부의 공기업들 완전히 거품이다 심지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보수지급 체계를 보면 일반공무원들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보수가 높고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닌데 너무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지탄을 받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런데, 업무부장이나 개발부장 정도 보수지급액이면 일반 행정공무원의 국장급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우선 제가 받고 있는 봉급을 말씀드리면 전무이사 기본급은 일반공무원 3급 26호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기본급 차이는 저희가 영업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보다 30% 더 받는 것 외에는 더 받는게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에 영업수당은 없는데요. 전무이사는 지금 영업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연봉계약자는 기본금의 30%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공무원 3급 26호봉하고 저하고 비교할 때 3급 26호봉보다 제가 30%를 더 받는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부장은 어떻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부장은 일반공무원 4급상당이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대충 보니까 연봉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중에 영업수당 30% 포함시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실제 저희 부장이 일반공무원 4급보다 기본급에 30% 더 받는 겁니다, 연봉으로요.
현식
조현식위원
영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30% 많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기선 업무부장이 현재 만약 도에 근무했다할 경우에 그 봉급에 30%만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엄청나게 받는건 아닙니다. 기본급에 30%이니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업무부장이 도에서 4급으로 안계셨는데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대로 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원래 4급으로 계시다 오셨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도에 용지과장으로 있을 때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공사를 창립하면서 업무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수체계가 부장은 예산편성지침에 4급상당 보수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4급 보수를 받는 겁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전무이사님께서 말씀드린 저희의 보수체계는 공직자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제 기본급은 월 138만8천원입니다. 138만8천원에 영업수당 30%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할 때의 연봉하고 현재 연봉을 비교하면 연간 약 5백만원 정도 더 받는게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요즈음 도와 각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공기업도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래서 착잡하게 엄청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고 해야하는 당위성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절약을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보수지급체계를 다시 조정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가능한 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은 개발공사 자체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만 보수지급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기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가 바꿔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 바꾸실 용의는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밖에서 듣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급료를 받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최 부장이 얘기했지만 연간 공무원과 동급일 경우에 연간 5백만원 더 받는 거거든요, 실제 내용상으로는. 월 50만원이 안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말이죠, 단순히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는데 내가 월급 깎으라고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34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설정하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일이 없고 해가지고 현원 34명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공히 지금 개혁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되는데 현원 34명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43명으로 정원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34명도 물론 내가 인력진단 한 것을 본 바는 아닙니다만 34명도 전북개발공사 사업규모나 현 상태로 봐가지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 때가서 충원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여기 보면은 남는 장사도 아니에요. 물론 개발공사가 경영수익사업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민의 혈세를 출자해서 만든 공익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보수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있습니다. 우선 제 변명 같은데 현재까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부터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지구 대지택지조성사업, 연계도로 해서 사업이 계속됩니다. 지금 현 인원으로 최대한 풀가동해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기술자는 필요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34명 가지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벌리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면 정원을 축소해서 행자부에 우리는 34명 가지고 충분하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 해서 이것 한 번 해야 돼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관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정을 해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들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너 나할 것 없이 어제 내가 감사에서도 모 국의 국장한테 얘기 했습니다마는 인식의 대전환이 없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되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밥그릇 싸움, 자기 밥그릇 차지하려고 해서는 우리 전 4천만 국민 다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곡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라북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현안의 문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전무이사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해서 새로 짜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의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짓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그 당시 이 아파트를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업수익성이 없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어느 어느 점들이 개선이 되고 문제점이 해소가 돼서 이제는 아파트를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신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아파트 신규건립은 안된다,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아니냐 했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해소가 되어서 새로 짓는 걸로 가닥이 잡혔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ES사전반영에 대한 사후 반영 조정, 둘째 높은 분양가에 의한 사업성 의문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ES사전분양은 삭감하고 물가변동률 발생시 반영토록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분양가 문제하고 ES문제가 해결 됐으니까 이제 지어도 된다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것보다도 ES는 사전에 반영할 걸 사후반영으로 하고 법칙에 따르는 60일이 지나고 5% 이상의 물가변동률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공사착공 후 60일이 지난 그때까지 저희가 계산해 보고 5% 물가변동이 있으면 반영하되 아니면 반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업타당성 검토부분과 기타 검토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공급 측면, 개발잠재력 및 소비자욕구 측면, 품질차별화 측면, 분양가격 경쟁력 측면, 분양마케팅 전략 측면 해가지고 사업타당성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드렸는데 코오롱과의 경쟁력 부분, 임대주택 전환가능성, 사업중단시 문제점, 부지매각시 수입비교 등 기타 검토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가 저희한테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IMF에 처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므로 해서 상당한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 측면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공기업이 경영 측면에서 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본인은 이 공기업은 더군다나 도민들의 혈세를 출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측면도 따져줘야 되지만 이것은 공익성 측면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어가기고 분양이 잘 되고 안되고 이건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타 아파트에 비해서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최고급화를 시켜서 분양이 잘 되도록 해서 사업수익성을 높인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축경기 측면에서도 좋고 또 한 푼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초호화 고급아파트를 지어야 분양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남는 이런 것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의 혈세로 출자를 해서 했는데….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국민주택 규모가 60%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33평, 34평, 49평 그렇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6백 세대 33평이라는게 국민주택 25.75평짜리거든요, 실 면적은.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33평이에요. 일반 건설회사에서 짓는 33평하고 공유면적 따지면 실질적으로 28평이 될지 얼마가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예정평수가 33평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출자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초호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조경이고 물이 흐르게끔 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25평이나 20평에서 살아야 될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수요는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줍니까? 굳이 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전무로 와가지고 가장 아파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중요시한 부분이 공익성하고 수익성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3평형을 6백 세대 책정한 이유는 수익성 면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도 30평 이상이 아니면 임대가 안나갑니다, 현재 흐름이요. 저희 나름대로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60%….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그것은 건축업자들 하는 얘기에요. 건축업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형평수야만이 분양이 잘 되고 임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25평이라든가 없어서 못나가고 있어요. 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요, 가정형편이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작은 평수가 없어서 나가들 못하고 있어요. 그런 좌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책이 수립돼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돈을 출자해서 낸 공기업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유봉영 사장 재직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짓는다는 전제하에 놓고 볼 때. 그리고 아파트 짓는 문제도 하여튼 그런 긍정적 측면은 있어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도 하다못해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가장이 집안 이웃들 친척들 모여 놓고 상의해서 최종 결심은 가장이 하는 것인데 현재 사장도 안계신 상태에서 12월 1일날 건축기술심의가 이루어 진다고 보면 나중에 이 책임을 전무이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입법행위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책임지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상당히 아파트단지 내를 호화스럽게 해서 차별화 시켜 가지고 친 환경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거품경제를 빼야 될 땐데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없는 사람들 내가 낸 세금가지고 혜택도 못받으면서 소외감이 들어서 갑갑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재추진하는 문제는 사장을 하루빨리 임명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건축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전무이사께서는 현재 사장을 대행하고 계신데 도지사한테 빨리 건의해서 사장을 새로 임명하든지 해서 공석으로 남겨놓으셔서는 안되고 이런 중요한 계획을 놓고 사장이 장시간 공석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도 촉구를 해주시고 아파트 건립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의회 특위에서 감사를 받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훈 전무이사께서 그동안에 경험이 많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발탁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회사 경영에 접목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회사 경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립자본이 916억원인데 현재는 831억원입니까? 그러면 약 85억원의 자본이 줄었어요. 전주시에 71억원을 주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14억원의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71억원은 서신동 이익금 배분으로 주었고, 그 차액이 16억원 이거든요.
김상복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9월말 현재 당기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코오롱 땅값이 제대로 들어 왔으면 없어질 손실이거든요. 코오롱 땅값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계속….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이자직위가 받게 되니까 손실보존이 되죠.
김상복위원
그러면 코오롱에 토지대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자본금 자본이 다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15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김상복위원
재무상태 순손실 발생사유에 보면 비용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또 차입금이자 등 영업외비용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 내주세요. 발생사유만 돼 있는데 다른 비용발생, 얼마가 증가 됐어요?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자료로 내 주시라는 것 답변하세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미도파의 영업외비용이 24억5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도파 땅을 팔았을 경우에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은행이자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분할해서 받게 되거든요. 분할해서 받을 때 은행이자만큼 포함해서 받은 돈이 2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비용발생액이 24억5천만원이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이익 실현될게 실현이 안됐다 말씀이지요.
김상복위원
그리고 차입금이자 등 영업외비용 증가는 얼마나 됐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이자로 18억7천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증가가요, 이것은 언제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이것은 이자비용입니다. 대출금이나 이자비용이요.
김상복위원
영업외비용이 이렇게 들어와서 불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7페이지 기타특별이익 12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서신동의 땅을 분양할 때 택지를 초등학교로 분양하면 분양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청에서 거기다 중학교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의 30% 손해 볼 것을 중학교를 짓는 바람에 손실을 안봤지요. 저희가 생각지 않은 이익이 생긴겁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따른 이익금으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보니까 전무님이 금융계에도 계셨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해 보면 말이죠, 지금 세입이 세출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차입을 한거지요. 차입까지 했다고 하면 차입까지 놓고 보면 또 세입이 너무 불어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세입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차액까지 보태면 많이 된다 이거지요. 차입을 함으로써, 그렇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예금잔액은 얼마냐 그 얘기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29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료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말이죠, 366억6천만원입니다, 세입이. 세출이 401억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가. 현재 세입·세출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4억5,500만원이 부족인데 147억원을 일시차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81억5,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1억원을 현재 상환했어요. 그러면 150억원이 지금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장기차입금 62억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88억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88억원이 남아야 맞는데 20 얼마라고 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코오롱에서 아직 돈을 못받았거든요.
김상복위원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못받았다는 것은 징수결정액이고 저는 수입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결정액이고 코오롱에서 못 받은 것은 결정 돼있지만 받지 않았으니까 결정액에다 넣었을 것이고 그건, 수입액은 수입이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현재 수입액은 계산을 제가 한 거예요. 수입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88억원이어야 맞다 그 얘기요, 지금 현재는 88억원이. 예금 내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대금이 들어 올 때 쉽게 말씀드리면 할부이자 들어오면 맞습니다. 할부이자가 안 들어온 상태이죠. 그래서 현금자산이 모자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상태면 여기 수입액에다 넣으면 안되지, 징수결정액에다 넣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88억5,500만원이 현재 개발공사에 예금 내지 현액으로 있어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차입을 해 주시면서까지 이런 돈을 놔두고 있어야 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 잔액이 지금 일시잔액이 116억원이란 말이에요. 116억원을 갚고 한 50억원이라도 갚고 말하자면 이렇게 88억원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경영상으로 봐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지금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거든요. 그런데 코오롱은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게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그 차액입니다.
김상복위원
시차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사장님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이 경영에 밝으시니까 오늘 이자를 다 계산하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돈은 거국적인 목적이고,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88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러니까 116억원 돈을 갚는게 더 이익이다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자는 많지는 않겠지만 경영수단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뒤에 보니까 위·수탁대상사업에 환경기초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문화관광사업이랄지 31쪽에 보면 있고만요. 이것도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우리 도 같은데서 민간위탁을 자꾸하고 있고 또 결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안하려면 몰라도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김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했어요. 축산폐수장이랄지 다 이런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 장기계획은 2009년에서 2018년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미 기초단체에서 다른데에다 한 뒤에 하면 뒷북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미리부터 사전에 계획을 해서 다른데 위탁되기 전에 또는 새만금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환경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해야지 2004년 찾고 무슨 2008년 찾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하려면 몰라도. 그래서 아파트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사업은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나 일반인들의 말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위·수탁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위탁이나 수탁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전환하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이나 수탁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일반업체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묘지라도 있으면 또 묘지를 떠나서 납골당 같은 것도 연계되니까 납골당 같은 사업도 현재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으니까 먼저 앞서서 여기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시나 지자체하고 적극 접촉을 해가지고….
김상복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앞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4년, 몇 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늦게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한 가지 미처 물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11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원은 분양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코오롱 측에 땅을 팔 때 계약서 있습니까? 그 계약서에 단서조항 같은, 혹시 땅 팔고 돈받고 이런 것 말고 다른 부대조건들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가 부지매각 할 때는 통상적으로 넣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오롱이 아니고 교회를 질 경우에 저희 산 부지에다가 교회 허가가 안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은 법에 따라 준수하라는 특약사항만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고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압니다만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조건 없었던 모양이지요? 코오롱 측에서 땅 팔 때는 그런 저런 얘기가 없다가 땅을 팔아 놓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도 측에서 얘기하니까 나는 땅값 못주겠다 그렇게 코오롱 측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원래 부지조성 면적이 5만㎡ 이상일 때 저희가 쉽게 말해서 화산지구 택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촉진법 13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지전체를 조성한 교통영향심의는 저희가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내에 수용되는 아파트, 교회, 병원, 예식장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허가권자한테 있습니다. 그 허가권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주시겠지요.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저희는 단지조성하면서 평가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코오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전문업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직원이 땅 계약하기 전에 전주시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하니까 전주시 직원이 안받아도 된다는 대답을 받고 저희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전주시에서 얘기는 부지전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쉽게 말해서 교회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또 아파트면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원래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단지 내에….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는데, 코오롱 측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만요. 전체 조성면적을 전주시에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구두로 물어봤던 것도 잘못이고 단지 내에 수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을 지금 빼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코오롱 측에서 자기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돈을 못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코오롱 본사 직원이 2명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얘길 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놓음으로 해서 자기들 분양이 늦어지니까 대금을 4월말, 자기들이 앞으로 분양할 때까지 유예해 달라하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일단 대답을 했어요. 코오롱 측이 지금 와가지고 유예해 달라 는게 저희가 11월 15일이 잔금날인데요, 11월 9일자 문서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해주기를….
현식
조현식위원
문서내용은 4월말까지 유예해 달라.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하고 계약은 원래 잔금일자를 지나서 납입했을 경우는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코오롱에서 11월 15일에 잔금납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10월초쯤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저희한테 지나는 말로 언 듯 비치고 갔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애당초에 땅 값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안하고….
현식
조현식위원
코오롱 측에서 계약일자….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계약일자는 11월 15일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1월 15일날 땅 값을 받는 날짜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잔금을요. 저희한테 잔금을 내지 못하리라는 정보가 10월초에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돈 못줄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 BIS기준을 맞추어야 내년도 관급공사 수주하기가 유리합니다, 코오롱 측이요.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유예를 해달라고 하면 연체이자 안받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통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사정을 하든 깎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다리를 건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한 푼도 못 깎아 주겠다….
현식
조현식위원
연체이자를 깎아 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사회나 아니면 어디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깎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다리를 걸고 넘어진다면 10원 한 장 못 깎아 주겠다….
현식
조현식위원
깎아 준다는 말도….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깎아 줄 수는 없지만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땅 값을 받는 입장에서 계약날짜에 땅 값을 지금 못준다고 하는 입장인데 발목 잡으면 못 깎아주고 그리고 깎아줄 의향이 있는데 발목 잡으면 못 깎아준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리를 잡지마라 그런 뜻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전무께서 이걸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근거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절대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땅 값을 내놓으라고 해야되고 그런 것이지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일단은 저희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11월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적용해서 납부할 때까지 특히 적용하겠다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는 이 땅 값을 받아가지고 사채를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쪽에서 땅값이 안나와 가지고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을 해야지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서는….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 받아내야 돼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문서는 저희가 11월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 적용해서 계약서를 처리하겠다고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땅값에 대한 연체이자도 내놓으라고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무슨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그러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문서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떻게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11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처리하겠다고.
현식
조현식위원
날짜가 지났는데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문서는 진즉 보냈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여지 것 안준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 뒤에 반응은 없어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직 답이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원래 차입한 은행이 전북은행입니다. 저희 금고도 전북은행이고요.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당좌대출 기일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대단히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이것이 전북개발공사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수익사업한다고 하는 현주소가 돼서요 계약당사자들하고의 대응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꼭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유봉영 사장께서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입사해 가지고 얼마 안돼서 바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들어오자마자 그만 두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 전에 같이 안 계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잠깐 같이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대충 아실텐데….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아는 것은 도의회 특위에서 해임건의안이….
병근
황병근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해임건의안이 나왔겠지요. 나는 의회에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사관리가 방만했다, 사업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공무원 출신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99년도 1월달에 창업이 되었으니까 그 뒤로 전혀 경영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관리가 너무 방만했다면 필요없는 인원을 많이 썼다 그런 것이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오늘에서야 확실히 사유를 알았습니다만 그 후임자로서 선임자가 불명예스럽게 그만 두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그런 일들은 철저히, 그 양반이 물러났을 때 책임을 지고 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을 때 이상으로 일들을 명쾌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묻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인사관리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구조조정 얘기 아까 나왔지요, 경영이야 경영마인드는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설립자본이 916억원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자본금 축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것은 큰 이익을 많이 더욱 좋습니다만 도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대신 이익을 비롯 안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복지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도 역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되겠죠,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해야되는데 전라북도 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매매가 전혀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아파트도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전혀 매매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신축해서 매매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물론 전혀 매매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하고는 다른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주시민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 조사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아파트보다는 특성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특성은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질적인 면에서, 도면을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을 다 갖추다 보면 단가가 높아질텐데….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턴키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턴키라는 것은 공사를 맡기고 저희는 열쇠만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턴키라는 게 키를 돌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 안되는 경우는 기업들이 했을 경우에 부도 우려가 많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북도가 출자한 공사기 때문에 계약한 입주자가 부도 우려는 전혀 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되겠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런 공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입주요건이 현재 서부신시가지에 도청이 이사하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아파트가 바로 입구가 됩니다. 사통팔달 교통도 굉장히 여건이 좋은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어요.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계획안을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전주시내 아파트가 2,434세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작년도 2,460세대입니다. 지금 10월달 현재 767세대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10개월 동안에 1,70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0개월 동안에 전주시내에서 아파트 건축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작년 '99년도에 아중 제일아파트 360세대가 있었고, 2000년 10월달에 효자 대림아파트가 626세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합 재개발아파트거든요. 실제 분양은 246세대라서 실 분양은 606세대만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 중에 606세대만 분양이 되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니요, 공급 분양 아파트 숫자가 그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분양된 것이 606세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건축은 몇 세대를 했는데. 그리고 전부 합쳐서 767세대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은 '96년도는 1만세대, '97년도 4,500세대, '98년도는 1세대도 공급을 안했습니다. 짓지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안 지어 버렸어?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그런데 '99년도에 아중 제일이 360세대를 짓고 있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60세대를 짓고 있다? 그리고 지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어서 분양된 아파트가 없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360세대는 있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360세대만 있는데 그전부터 미분양한 것까지 다 합한 것이 현재 767세대가 남아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세를 보니까 금년 10개월 동안에 1,700세대가 분양이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 아파트 지을 계획이나 이런 정보는 못들으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가 알기는 빙산경기장 옆에 아파트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5층 밖에 못짓게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평화동 주공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것은 임대아파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임대아파트도 아파트는 아파트지요. 결국 여기서 짓는 것은 고급아파트라고 해서 이 레벨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참고로 767세대지만 저희가 해당되는 85㎡ 초과 국민주택 이상 아파트는 현재 212세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기미가 많이 보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냐하면 좀더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것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래서 오늘 의회감사가 끝나면 내일 모레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가 끝난 직후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앞으로 수요 그리고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나서서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쪽에 보면 2000년도 당기순이익을 2억원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올해 이익 말씀이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예. 가능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아까 코오롱 아파트가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올해 년도에 돈이 안들어 올 경우에는 그것을 갚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처리방법에 코오롱 아파트가 아파트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갔을 경우에 저희가 이미 입금된 것으로 시안하게 돼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2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들어 왔을 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안들어 오더라도 저희 회계처리에는 들어온 것으로 토지상 인정해서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꼭 받아야 되겠네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꼭 받아야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사업계획에 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 공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나름대로 하겠다는 비전을 세워 놓고 단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보완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꼬투리라도 지적해 놓은 사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청사진만 내놓은 것인지….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개발가능지역은 현재 다 체크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조성도 있고, 문화복지사업도 약 4백억원 규모로 서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근거있는 계획서냐 그렇지 않으면….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전부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먼저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관리자조서와 직원 보수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지급현황을 자료로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급 이상 관리자조서 보니까 전무이사를 포함해서 주택개발팀장까지 비교적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사료가 되고 여타 직원들은 어떤 상태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해서 보수지급현황하고 관리자조서를 같이 바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완료사업이 9개사업으로서 4,105억원으로 되었고 공단조성, 택지개발, 공용청사 신축, 공용청사는 현 2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2청사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96년도에요.
동길
노동길위원
2청사 실제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그 다음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도급자는 두진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회사고 감리는….
동길
노동길위원
대표자는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곧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감리는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종합건축사무소 담이라는 곳입니다. 감리자는 김동술이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청사 공용청사는 소유권 자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청에 입주해 있는데 전주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 건물 7층을 임대해 쓰고 있고, 이 건물이 아마 하자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건물 자체보다도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전주시하고 잔금 얘기가 나왔을 때 공영주차장이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로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협의하기를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업체에 안전성 진단을 하자, 진단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결과가 있었지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용청사신축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한참 후에 공영주차장 신축을 했지요, 맞지요? 청사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공영주차장 신축을 했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95년도에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공영주차장신축은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유한회사 강호건설입니다. 대표자는 배완식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 감리는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대표자는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유철갑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강호건설은 회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부도로 인해서 해체되고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공용청사신축 비용이 90억원 들었고 또 주차장신축 비용이 21억원 들었는데 지금 전주시하고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150억9천만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말썽많은 휴게소신축 4천평 운장산 6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6억원은 당초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한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기 위한 잠정적 추계비용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현재 장부가격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휴게소 신축은 처음 조성비용이 6억원이란 말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니죠, 조성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격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초 휴게소 신축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역시 이 휴게소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형성 안돼서 그러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이면 용도변경 가능한 연수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야 매각이 안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현재 휴게소는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청소하는 상황입니다. 주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1주일에 한 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처음에는 학생 2명을 두어가지고 관리를 시켰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학생들 공부하라고 돈을 주어서 관리 겸 공부하라고 했었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계속적으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하셨을 거니까 세부적인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당초 '99년 2월 11일부터 타당성조사를 쭉 했었고 금년 3월 21일날 입찰을 했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입찰등록 현황이 주관사가 3개 업체 또 공동수급사들이 여러 업체 있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현재 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 응찰한 서류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지요? 3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안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낙찰이 아직 안된 상태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3개 회사가 낸 입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보관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별도로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봉인해 놓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존에 입찰서류를 개봉하지 않고 도의회에서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고 응찰만 받은 상태에서 그 서류는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기술심의 때문에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낼 때 완전히 1건, 1건 씩 봉인해서 오거든요. 저희한테 필요한 부수가 몇 부인지, 요구한 부수가 맞는지 그걸 확인해서 기술심의, 도 건설행정과로 보내주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개봉해서 부수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은 봉인한 채로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를 최근에 기술심의를 위해서 지난 11월 17일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면서 서류를 개봉해 가지고 보냈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심의 당일에 보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심의요청이 11월 17일날 왔다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가 한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여기서?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측에서는 향후 이 아파트는 그대로 건립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속에서 진행을 시킨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 특히, 아파트 건설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발공사 측에서는 아파트건립 사업들은 원래대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원래 아파트건립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는 화산지구 건립공사 입찰공고에서 에스카레이션 선 반영한 것이 잘못됐다 그건 바로 정정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에스카레이션을 사후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아파트건립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지어라….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차치하고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전무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건립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기된 문제점 해소 후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 해소되었다고 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바로 하겠다 라는 의지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크게 지적하신 사항이 에스카레이션 사전반영하고 사업성이었거든요. ES는 사후반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고 사업성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결정을 봤던 거지요.
동길
노동길위원
최근에 이사진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의회 추천 4명도 다 이사구성이 됐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이사회에서 최정적으로 결정해서 아파트건설은 그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동길
노동길위원
만약에 이 아파트건설 부분들을 3개 회사가 응찰까지 해 놓고, 턴키로써 수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수주, 응찰하는 과정까지는 회사별로 나름대로 상당부분 출혈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적인, 경제적인 혹은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부분 출혈이 있었을텐데 현재 개발공사 측에서 입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안했지만, 입찰공고 내서 입찰까지 해서 3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반려시키고 최종 낙찰자 결정을 하지 않고 입찰자체를 무효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최악의 경우로 봐야 되는데 그 경우는 설계비를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응찰을 한 3개 업체 측에서는 개발공사 측에 손해배상청구 내지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런 소송제기한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게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4개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총공사비의 1.5%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했을지라도. 안했을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5%가 초과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송을 할거니까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현재 1,114억원?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금액으로는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공사비 783억원의 1.5%로 해서 약 12억원.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공사가 창립 이후에 하는 일없이 돈만 까먹었다고도 야단 맞을 수도 있고, 공사 임직원의 사기가 최하가 될 것 아닌가 그간에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저희 공사 입장으로는 주택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무이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는데….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저희 하나만 놓고 볼 때 말씀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라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사는 현대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3곳이고 공동수급사 여기에 나와 있는 9개사, 9개사는 모두 도내 업체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3월초, 금년 2월 하순부터 화산지구 아파트건설 부분들은 전면 백지화, 보류돼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특위구성까지 하게 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물론 1월 10일날 입찰공고를 냈지만, 적어도 입찰공고 낸 것 자체를 수정공고 내지 혹은 입찰공고 취하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켜서 3월 21일날 결국은 입찰에 부쳤고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니까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11월에 들어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낙찰자 결정을 하기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시행의 전면 재검토 이 부분들은 부분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수정·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의 백지화 내지 전면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대로 강행해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중에 많은 의혹들,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전무이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상당부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전에 회사로부터 상당부분 선 리베이트가 와있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건설사업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응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회사가 수주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무이사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밖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일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파트 문제를 파악해 볼 때 저희 공사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려운 처지가 된 이유가 회사 내부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요인이 많은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처음 와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나는 어떻게 되면 3년 있을런지 아니면 1년 하고 그만 둘런지는 모르지만 직원 여러분들은 어쩌면 평생직장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내 아들이나 손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단맞고 했던 것은 외적인 요인이 많았는데 내적으로 우리 회사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 됐든지간에 내 일생일대에 작품을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일을 하자 그리고 아파트사업이 일단 결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적인 욕을 먹었던 이상야릇한 일들이 불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온갖 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들어서는 안될 얘기들 100%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양심 것 속된 말로 업자한테 담배 한 개비, 커피 한 잔 얻어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 자식, 손자들 손을 잡고 갈 때 내가 있을 때 만든 아파트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보자고 항상 강요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전무이사는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금년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 7월 14일자 부임을 하셨고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금년초부터 제기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무이사 부임하시기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전무이사께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문제를 떠 안으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단 이 사업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비전이 있느냐, 준공이후에 그야말로 100%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혹은 착공 이후에 과연 100% 분양이 다 되겠느냐 그간에 많은 사업들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제 신풍지구나 고창 월곡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부분 분양이 안돼서 매각이 안돼서 결국은 현금자체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주시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구가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랬을 때 비교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도에서 100% 출자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조금은 게을리 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를 9백여 세대를 지었다, 그 아파트가 과연 100% 다 분양이 돼서 현금회전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회전이 안되고 분양이 안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갖겠느냐 그런 염려, 우려를 많이 갖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야 물론 전무이사께서 전북개발공사 측에 간부나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또 여타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들을 착수하겠지만 과연 그런 우리같이 이 쪽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염려가 되는데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과연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아무리 목이 좋고 전망이 좋은 장소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중산층만 대변하는 서민들은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중산층만 대변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는게 당연한 이치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파트 형태로 볼 경우에 아마 평형은 국민주택 규모가 60% 차지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가 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 평당 분양예정 가격이 3백만원이 훨씬 웃돌기 때문에 기존에 전주시에 건설되어지는 아파트가 평당 3백만원대의 분양가격이 거의 없는데 결국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이렇게 328만원입니까, 정확하게 326만원대 적어도 다른 아파트 분양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파트의 분양가격만 더 높이는 충동질 역할들도 할 수 있다는 비난들도 면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그것을 파악해 본 것은 '99년 12월에 입주한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1층이나 15층 좋지 않은 층은 31.73평짜리 보면 326만원에서 340만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신동 동아 2차 '98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는 315만6천에서 313만6천원 그리고 서신동 LG아파트 '98년 6월 입주입니다. 그것은 294만9천원에서 307만원. 저희가 파악한 매매가니까요, 저희가 따질 경우에 착공한 걸로 봐서는 지금부터 거의 4, 5년 전에 이미 착공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럴 경우 결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4, 5년전 분양가보다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가만 올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중의 아파트 거래를 보면 비교적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비교적 현대 측에서 지은 아파트는 거의 분양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주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에 있어서는 최소한 10%∼30% 정도는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차로나 번영로 보면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실입주 거래에 대해서는 원래 분양가격보다도 10∼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시중 거래가격 부분들과 같이 맞추어 낸다는 것도 상당부분 허구성 부분들이 있어요. 보십시다. 서곡지구의 현대아파트나 혹은 서신지구의 현대아파트나 또 송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아중지구의 현대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비교적 재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의 아파트들은 서신2단지의 동아아파트 혹은 1단지의 LG 이쪽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이지만 여타 아파트들은 상당부분 가격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계속 전무이사께 추궁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적어도 금년초부터 계속적으로 세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향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혹은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둡니다. 덧붙여서 응찰에 임했던 3개 회사 보관상태가 어떤지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간사와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건설 부분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김제시 금구면에, 이 사업자체는 김제시와 개발공사 측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들을 전개해 가는 사안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원래 저희와 김제시하고 위·수탁사업이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동길
노동길위원
위·수탁사업으로써 개발공사 측에서 골프장건설에 대해서 하는 역할, 또 김제시에서 하는 역할분담이 있을텐데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아직 협약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진 중에 감사원감사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받았지요. 협약체결이 안된 상태니까 역할분담이 안돼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분담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향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제시 측에서 부지확보나 보상 모든 부분들을 시 측에서 하고 우리는 일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맡아서 개발공사 측에서 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 그럴 의향이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공사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공원지구로 돼 있거든요. 유원지 지구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소유자체가 저희가 되는 걸로, 공사가 되는 걸로 그럴 계획입니다. 문제는 감사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회원제 골프장을 했었습니다. 회원제, 비회원제 퍼브릭으로 해가지고 일반 골프장을 했더라면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었는데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자본조달 같은 것은 유리하겠지만 감사원에서 볼 때 회원권을 판다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할 일이지 공기업에서 할 일이냐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토지매입시에 일부분은 저희가 수용도 해야될 처지인데 김제시에서 수용은 전혀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골프장사업은 김제 골프장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데, 골프장사업은 특히 환경문제 쪽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될 거고 특히 이런 대단위 레포츠 산업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선 부지확보를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몇 %는 선 부지확보를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지 현재 이쪽 지역같이 지주가 몇 십명, 몇 백명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하고 혹은 토지수용이나 적정보상문제 하다보면 실제 투자만 엄청나게 해놓고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다 보면 큰 낭패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당초에 9백여억원 가지고 개발공사로서 출범은 했지만 그 돈이 현금으로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부분 땅으로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려면 융자를 받던지 대출을 받아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그 9백억원이라는 재원자체 들어먹기는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발휘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미분양용지 활성화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개발공사 출범이후로 분양실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분양이 647필지에 17만8천평 약 금액으로 따지면 852억원이 미분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나 대책에 대해서 전무이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무이사
분양 활성화 방안으로는 최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김제 신풍하고 고창 월곡은 할인분양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대금 50억원을 보태서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5필지 13억5천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할인분양할 경우 처음 1주하고 마지막 1주에 분양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원 목표로 했는데 50억원까지는 다 안되더라도 최소한 80% 내지 90%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전주 화산, 김제 신풍, 고창 월곡지구에 분양상담캠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본사나 아니면 캠프에서 바로 출장을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언론매체에 홍보와 원래는 계약하면 명의변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명의변경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하고 은행대출은 전북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지금액의 50%까지 전북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보증하고요, 추천제도를 실시해서 분양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양하는데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분양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사회 분위기나 상태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침체돼 있는 상태이고 일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더라면 조금은 전북개발공사가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현재 대부분 땅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시행 자체도 중·대형사업들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들을 해야되는, 이게 다 현금화 했을 때 외형자체가 8백억원 내지 9백억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손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무이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개발공사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