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소방본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은 물론 특히 영동 산불현장에서 산불진압을 진두지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소방본부 본 부 장 제진주 소방 행정 과장 문복기 방호 구조 과장 이강일 춘천 소방 서장 지병일 원주 소방 서장 윤용근 강릉 소방 서장 김전수 동해 소방 서장 박창수 삼척 소방 서장 유연찬 홍천 소방 서장 왕재섭 영월 소방 서장 이규엽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문복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문복희 인사) 본부 방호구조과장 이강일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강일 인사)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원주소방서장 윤용근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동해소방서장 박창수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박창수 인사) 삼척소방서장 유연찬입니다. (삼척소방소장 유연찬 인사) 홍천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영월소방서장 이규엽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인사) 그리고 태백소방서장은 지난 12월 7일 급성 위궤양으로 성남 인하대학병원에 수술차 입원중이며, 또 속초소방서장은 어제 감사를 받았으므로 불참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참석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들의 인사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 발전에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에 힘입어 우리 도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행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1년도 여건과 과제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1본부 9소방서 49파출소 및 19개대와 75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는 현재 정원은 1,246명, 현원은 1,262명으로서 16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 보조조직으로서는 200개대 6,650명의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474억 6,6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약 45% 정도가 되는 2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는 416대로서 대부분이 펌프차로서 197대, 그 외에 사다리차, 소방헬기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모두 3,007개소로서 이들의 대부분이 2,800개소인 소화전이며, 나머지 급수탑, 저수조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서는 대형대상이 398개소, 그리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중요대상이 3,140개소로서 모두 2만 5,434개소이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5,589개소로서 제조소 5군데, 저장소 718군데, 취급소 4,85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로서는 2000년도 업무의 추진방향을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119 긴급 구조․구급기능의 보강과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체감봉사소방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정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주요성과로서는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예방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별 테마형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현장 확인행정 및 재래시장 고압가공전선의 지중화를 추진하였으며,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도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로 도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1순위 유지를 위하여 최신형 소방헬기를 도입하였으며, 첨단 소방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제 119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사후관리로 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A․B․C․D 서비스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이행 우수부서로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인 2001년도 여건과 과제로서는 민선 서비스행정을 주도하는 2001년도의 소방여건은 빠른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사고의 다변화가 우려되며, 안전문화․생활, 민생편익을 위한 소방의 역할기대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이러한 여건이 부여되는 2001년도의 소방과제로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중심적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서비스행정의 전략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첫번째 새천년을 선도하는 소방조직으로 일신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확대로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으며, 소방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우수 및 수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으로 3개 분야 3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시킨 바 있으며, 소방의 날에는 204명을 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고충․애로 해소를 위하여 총원 111명을 승진임용시켰으며, 연고지 배치 165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60명에 대하여 설악수련원에서 부부수련회를 운영하였으며, 제2회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소방공무원 전체가 하나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올해의 최우수 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행정발전유공자를 각 서별로 1명씩 표창코자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및 소방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수요에 걸맞는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지역별로 소방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열악한 소방청사 및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소방활동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노후․협소한 청사의 신축 및 증축과 내용연수가 초과한 노후차량을 중점적으로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방관서의 신․증축을 5개 관서에 대하여 하였으며, 소방장비는 9종 45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4월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진압 고압분무차를 66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방청사의 증축사업을 혹한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여 부실요인을 제거토록 하며 미납품 장비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교육훈련 내실화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계급별․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함양토록 하였으며, 다양한 재난상황 및 소방행정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전문교육 등 총 32개 과정 469명을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으며, 구조구급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외 단기연수에 대하여 3명을 실시하여 2명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에서 소방관트레이닝 과정을 마쳤으며, 1명은 미국 다벤포드대학에서 구급대원 응급조치과정을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 현장활동을 위한 특수전문교육을 모두 3개 과정 19명에 대하여 시켰으며,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능력배양 교육을 83명에 대하여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인원이 현재 많이 부족하므로 이의 해소방안으로 100개 구급대에 200명이 소요됩니다만 2001년도까지 현재 126명을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구급전문교육 1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보수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소방기술 전문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소방관서가 강원도의 소속기관임을 알리고, 도민 위주의 서비스환경 개선 및 친근한 소방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성있게 일제정비하였습니다. 정비기간은 올해 8월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9개 소방서에 대하여 개당 200만원씩 설치하였으며, 그 효과로서는 소방관서의 조직체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정립하고, 강원도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통일성있는 형태로 표기하여 도민들로부터 친근감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49개소에 대한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현장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대상별 구조적 취약요인을 특별관리하여 대형화재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행정을 통한 책임예방행정 정착 및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정기검사 및 특별소방검사를 업종별․취약대상별로 구분하여 정기검사는 매월 실시하였으며, 특별검사는 8회 실시하여 모두 2,269건을 시정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등 28개소에 화재요인 정밀도출을 9월중에 하여 8개소 11건을 시정․보완시켰으며, 소방차량의 활동 장애요인이 되는 시장주변 고압 가공전선에 대하여 20개소를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예방행정제 정착을 위하여 대형 취약대상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방대책을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화재 위험대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밀 안전검사 및 가상진압훈련을 35회 시켰으며, 자체 소방대 육성 및 관계자 교육을 198명에 대하여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준공검사를 165개소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동검사반을 운영하여 23개소 중 9개소에 대해 25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동절기 재래시장에 대한 철시입회 점검을 철저히 하고, 2000년 월동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대량위험물 및 가스시설 안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11월 중에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집중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고지대 16개소, 주거 밀집지역 30개소, 그리고 재래․풍물시장 등 화재경계지구 25개소, 대형터널 52개소 등 총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고위험 대상별 카드화로 관리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훈련과 가상화재 현지훈련, 그리고 현지지도 및 도상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현지 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을 지도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방순찰 및 출동로 확보추진 강화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월동기 재래시장에 대한 철시 안전지도를 통한 서민경제의 기반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래방, 단란․유흥주점 및 지하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다중 이용업소 집중관리로 다수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0월 중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333개소에 대한 370건을 시정조치시켰으며 방화구획, 내장재, 피난시설 등을 중점확인 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500개소, 소방안전점검표를 2,860개소에 비치한 바 있으며, 그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청․노유자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여 그 내용은 검사결과, 불량 완비여부 검사 및 확인자가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대책으로 업소 관계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화시켰고, 소방시설 관리 및 유사시 대피요령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확대 지도를 하였습니다. 지하 전 대상을 포함하여 지상의 경우는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안내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검사, 그리고 업소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11월중에 마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화재사례 및 예방법을 게시하여 범도민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19 응급 구조․구급 기능보강을 위하여 최신형 소방헬기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헬기 구매요청을 2월 15일 조달청에 하여 헬기구매계약은 9월 7일에 되었습니다. 기종은 돌핀(DAUPHIN)으로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헬기이며 가격은 67억으로서 이것은 세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국비는 올해 8월 10일 35억원의 국고보조금 내시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종사․정비사 교육을 4명에 대하여 5주간 실시토록 하고, 헬기인수는 제작이 완료되는 내년 7월경에 인수토록 하겠으며, 현 헬기는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시 김충조 의원 외 1명이 헬기를 더 보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기대가 있어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구조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당초 구매계획은 특수․응급처치 및 안전보호장비를 22종 1,000점에 대하여 하였으며, 구조․구급차는 8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추진결과 재난대응 특수 및 안전장비는 22종 1,000점에 대하여 배치 완료하였으며, 노후 구조․구급차 교체를 8대 계획중 현재 구급차 6대는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조차는 납품 전 2회 이상 중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납품기한은 2001년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입니다. 소방통신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보강과 원활한 통신소통으로 현장대응 및 수습을 신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소방관서에 현장활동용 무전기를 25대 배치 완료하였으며,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각지역 기지국 중계장비를 20대 보강하였으며, 노후 119수보대를 3개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지역번호 통합변경에 따른 광역수보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수보대를 설치함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우리 소방서로 신고되는 것은 본부로 접수가 됩니다. 1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관리전담요원을 소방서당 1명씩 지정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는 총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미설치 통신장비를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며,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장비보강사업비를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체감봉사 행정입니다. 첫번째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시 조기경보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며, 복지사회에 대한 소방서비스 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1,320명을 선발하여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으로 보호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국고보조금 신청을 올해 3월중에 해서 도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구축 자료수집 및 호환성 검토를 6월 내지 8월중에 하여서 사양서를 작성해서 9월 7일 조달청에 요구하였으며, 조달계약은 10월 30일날 되어서 도내에 있는 1,320명에 대한 시스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사용법 교육을 올해 11월, 12월 중에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월 2회 이상 하겠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A․B․C․D 서비스운동 전개입니다. 소방행정의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 등으로 조기 안전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후관리인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후 후속 민원처리를 안내하고, 소방검사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번째로 사전지도로서 Before Service입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절차 등을 게시하고 즉시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복구안내소를 운영하고 민원안내문을 송부하는 사전지도를 하고, 세번째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개설하여 현재 57건의 의견을 회신하여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사항 신고접수함을 비치하는데 이것은 58개 소방서 및 파출소와 구급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민원만족을 위한 Delightful Service입니다. 유기민원 처리부서를 확대하고, 대민 친절교육 및 봉사시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적극적 행정서비스 지속전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소방 전위조직인 정예소방요원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시․읍․면 단위로 200개대 6,490명이 있으며, 직장자위소방대는 직장 단위로 3,520개대 8만 9,168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의용소방대 활동의 특성 및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전문산악인 또는 시장상인, 스쿠버자격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확보한 것이 3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기 산불진화전문팀 161개대 2,427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재래시장 상가순찰대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추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과 피복을 지급하였고,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의 직장 안전책임 첨병화를 위하여 자체 방화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켰으며, 우수 단체 및 개인은 선발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화재시 초동출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력하고, 소방의 보조․주변조직의 역동적인 활동여건을 계속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대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위원을 7인 이상 9인 이하이던 것을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여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119구급업무 관련 부의사항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연임 및 신임위촉 동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그밖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종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인원 및 장비현황을 보면 인력과 장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별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방본부 산하 9개 소방서별로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수는 춘천, 원주, 속초 이런 순서고, 관할인구는 춘천, 원주, 강릉, 관할면적은 홍천, 영월, 춘천,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인구는 강릉, 춘천, 원주, 이런 순서로 많이 담당하고 있고, 가장 적게 담당하는 경우가 태백, 삼척, 이런 데이터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관할면적이나 관할하는 구역의 인구라든가 출동거리 등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딱 꼬집어서 어디가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지만 8개 소방서 정원 및 현원표를 볼 것 같으면 8개 소방서는 정원이 충족 또는 초과가 되어 있는데 원주소방서는 3인이 부족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확충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비에 있어서 펌프차부터 소방헬기까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특별히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는 물탱크차와 화학차가 유독 영월만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물탱크차는 물탱크를 적재하고 펌프차에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고, 화학차는 물로 진압할 수 없는 이런 유류화재 진압으로서 분말소화약재를 적재하고 소화활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유독 영월만 이 두 가지 시설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문제점이나 애로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비단 이러한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 과부족이나 편중된 부분이 없었는지, 있다면 소방서별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건을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수십종이 전부다 6년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지금 내구연한 그러면 6년 기준했을 때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94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94년도 28종, '81년도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2종 등 지금 199대가 있는데 특히 '86년도 이전 것, 15년 이상이나 경과된 것이 무려 4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 6년이란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6년간 쓸 것을 지금 15년 넘게 쓴 게 무려 44대나 되고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 2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벌써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 아직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향후 소방장비가 펌프차에서부터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다양한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것은 제가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어느 시설기준에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것이 막연히 여태까지 6년이라고 하더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각 기기별로 전부 내구연한이 좀 틀려야 된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렇다면 6년을 기준했을 때 이렇게 2배, 3배 이상씩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기능에 이상이 있었는지 소방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장비보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강에 따른 예산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장비교체 계획이 또는 현대화 계획이 얼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의하면 이번에 노후차량을 구조공작차 2대, 구급차 6대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금년에 교체할 예정인 경우는 구조차는 대당 1억 2,000, 구급차는 대당 5,500인데 129쪽 표 중에 상단에 있는 것을 보면 당시 '89년도 11년 전 춘천소방서에서 구조공작차가 쌍용 8t이 구입되었는데 올해 구입예산이 1억 2,000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11년 전에 1억 2,500으로, 그 당시 가격입니다, 이게. 물가상승이라든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것이 2배 이상 된다고 보면 그 당시 지금 금액으로만 2억 5,000 이상 된다는 것인지, 물론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고가로 구입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0쪽에 소방서별 청사현황이 있는데 추후 별도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청사들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 깨끗한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재요청을 하면서 이 청사문제가 지금 이미 본청사들은 다 이렇게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잘 지어져 있고, 그 외에 파출소나 출장소 신축에 있어서 금년도에 파출소나 출장소를 어떻게 짓겠다 해서 9개 소방서에서 저마다 경쟁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백(Back)데이터를 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같은 도 산하이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도 소방본부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조정․중재․기획을 해야 하는 이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룰과 잣대에 의해서 9개 소방서에서 올라오면 현지를 실사해 본다든가, 사전에, 이 K소방서는 아직 좀 더 있어도 되겠다, B소방서는 저쪽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급하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걸러져 가지고 본부 차원에서 어떠한 예산부서와 이러한 정말 실질적인 담판이 필요한 것이지, 9개 소방서별로 각개격파식으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어떠한 우선순위 같은 게 다소간은 실질적으로 이쪽이 먼저인데 저쪽이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볼 때 이 소방서 청사를 비롯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이런 조정과 사전조율을 하는 중차대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일부분 업무해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러면 차제에 올해가 어떻게 되겠느냐? 30억이 넘게 청사예산들이 올라갔는데 4억 몇천 정도 해서, 그럼 결국은 1/7, 1/8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15% 내외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도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민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웬만한 예산들은 100을 신청하면 70 내지 80은 반영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렇게 소방청사 예산들이 저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겠지만 이렇게 15%선밖에 반영이 안 될 거면 예산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10%대의 반영률을 가질 거라면 아예 올리지도 말고 되는 것만 해서 올리든지 우선순위를 정말 명쾌하게 조정을 해서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일 것은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심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재차 또 이따 예산 때 말씀드리겠는데 소방청사, 지금 데이터 13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부지는 시장․군수가 제공하고 여태까지 건물신축비는 도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이 통례였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그 이전 데이터는 많이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 슬그머니 영월 등등에서 기초단체장이 내가 50% 부담하겠으니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반영한 비율을 보면 지자체에서 미리 50% 신축비를 내겠다고 한 쪽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저는 차제에 이 소방본부의 청사관리, 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소유는 대개 시․군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게 원주․속초․홍천, 도로 되어 있는 게 춘천․영월, 도와 시․군이 건물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같이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강릉․동해․태백․삼척, 이렇게 개인도 한 필지의 자기 땅에 자기 1건물 원칙인데 이거 뭐 중구난방으로 어떤 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건물의 공동소유자고, 어디는 도지사가 단독 소유자고, 어디는 시장․군수가 단독 소유자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사회에 내려가서도 소방서는 어디까지나 엄연히 독립된 도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잘 안 되는 듯한 현상도 있듯이 이건 어디까지도 도 산하의 기관이 확실하고, 이 건물은 도의 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는 시․군이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비지원으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같이 가야지 시․군마다 다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은 도에서 이 도유지 관리를 포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100이라고 하는 토지는 전부다 시장․군수 거고, 건물은 100이 전체가 다 도지사 거였는데 이젠 이것마저 5 대 5로 가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금액으로 봐서도 그럴테고 한 70% 이상은 다 시장․군수 관할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도지사가 과연 이 소방청사나 소방에 관계되는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보조해 주는 50%에 연연하다 보면 건물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질 것을 주문드리고, 소방서가 도의 산하 기관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신축비만큼은 시․군에 부담요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0쪽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단속을 물론 전체적인 영역이 넓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단속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총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단속했을 때의 그 결과가 형량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경고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간단한 것 말고 입건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45건 중에 원주 47건, 강릉 2건, 동해 2건, 나머지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건 중에 원주 같은 경우는 37건이 입건이 됐고 그 이유를 보니까 이동탱크 차고지 위반이 34건, 강릉은 3건,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잘못됐냐, 아니면 안전관리가 잘못됐냐 등등 해서 각 전체적인 항목별로 각 소방서별로가 균등하지가 않고 천차만별로 어디는 집중되어 있고 어디는 아주 없고 이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디는 이동탱크만 단속을 하고 어디는 무허가 위험물만 단속을 한 것인지 이러한 데이터 자체가 맞지를 않고,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면서 그래야만 나는 저쪽보다는 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만 벌을 받고 저쪽은 왜 멀쩡한가, 이러한 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아야 법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단속시에 단속의 방침이라든가 형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이 우리 강원도로 오시고 급격한 소방발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시․군에서 설치한 소화전 중 외부의 타격으로 파손된 소화전 현황 및 보수예산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소화전이 파손되는 것이 배로 늘고 있네요. 그런데 파손한 자를 잡아서 보수를 시켰다, 보수금액도 나와 있고 어느 시․군은 몇 개가 파손됐고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 것은 파손을 시킨 자가 누군지 몰랐을 때 그 보수는 소방서에서 하는지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파손되었으면 물이 많이 새나갔을텐데 여기 보수액에 물값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소방서가 쓰는 물은 지금 우리가 물값을 안 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도 과연 대한민국처럼 물값을 내지 않고 쓰고 있는지 이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18개 시․군에 설치된 건물이나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각종 음식점, 술집, 여러 가지를 갖다 원만히 검사하고 원만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문을 내야 되고, 비상구는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되고, 뭐 기타등등 해서 원만하게 했다, 18개 시․군에. 그렇다면 전자에 불이 난 것을 보면 비상구를 설치했는데 문을 걸어놨거나 또 거기에다 무슨 물건을 놔서 안 열리게 해서 고객들이 거기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사망하고 이런 예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 들어서 다시 점검을 했을 때 문이 있고 비상구는 있되 사용을 못 하게 해 놓은 곳을 몇 건이나 적발을 했는지, 2000년도,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영동․영서를 갈라서 우리 강원도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기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소방서에서는 차별화된 소화장비를 장만해야 되는데 과연 영서하고 영동하고 어떻게 구별하여 영동에는 뭘 더 주고 뭘 더 설치하고 이런 관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외지 물차가 상당히 타 도에서 온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영동지방 물차를 단시일 내에 모집했을 때 과연 마지막 물차가 몇 시에 속초소방서에 도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강원도 헬기가 물을 싣고 동시에 출동했을 때는 속초소방서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것을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것은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대비해서 당초에 올린 예산에 비해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가,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좀 해 주시고, 각 지역으로 다녀보면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200개대에 6,65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파출소별로 나누면 방대한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20여명, 그 미만 되는 곳, 또 그보다 더 상회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소방대장, 또 간부 뭐뭐 명칭 붙이고 나면 밑에 대원은 불과 3～4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물론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장도 나가서 끄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평시에 기구표로 봤을 때에는 이건 가분수 형태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의용소방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산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근무중 사고당한 소방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동해소방서에서 중환자가 1명 발생했고, 태백에서 중환자․경환자 각 1명씩, 삼척이 중환자가 5명, 경환자가 1명,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삼척에서 중환자 5명과 경환자 1명이 발생한 원인을 직접 삼척소방서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하는데 그래도 큰 무리없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해 주시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의문나는 것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시고 또 동절기 화재예방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절기에는 125개소에 예를 들면 고지대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전년 대비표를 한 번 봤습니다. 전년 대비표를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4.6%가 늘어났는데 '99년은 12월 말 현재고, 2000년도는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 2개월분을 뺀 전년도 대비표였습니다. 대개 화재가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2개를 뺀 표를 봐도 전체적으로 4.8%가 늘어나면서 보면은 인명피해가 무려 64.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보니까 2, 3, 4, 11, 12, 1, 2, 3, 그 동안에 재산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재산이 64.7%라 하는 것은 대형피해가 많이 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에 났던 산불에 대한 피해액이 포함되어서 64.7%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화재발생률이라든가 피해액이 둔화되어야 소방행정이 애쓰신 성과를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데 이 표로 보면 자꾸 늘어나고, 원인별로 봤을 때에 주로 전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전기관리 능력이 주민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좀더 지도를 사전에 하고 시설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소별로 보니까 1,056건 중에 350건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무슨 업소나 지하 영업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예방해 주신 것 같은데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확률로 봐서 높아서 그렇겠지만 좀더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또 그 단속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소화전 설치를 많이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춘천에 다녀보면 지상식은 주민들의 눈에 띄니까 괜찮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지하식 소화전에는 차량을 많이 대놔서 불이 갑자가 났을 때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없겠다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하식 소화전에 대해서 주차금지를 해야 한다 하는 업무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상으로 다 뽑아 올릴 것인지, 지상으로 뽑아 올리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 지상으로 1,213건을 뽑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원주, 춘천, 영월 이렇게 대도시에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상으로 뽑아 올릴 계획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소화전이 있는데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가에도 골목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본 조사치가 있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하식 소화전에다 주차금지 계획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소방인력 중에서 굉장히 민간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유사시에는 저 같은 사람도 현장에서 당하면 가서 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소방훈련을 필요로 하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부녀의용소방대가 강원도에 1,224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적은 데도 있고, 인구비례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의용소방대로서 이 분들을 훈련하지만 이 분들을 교육차원에서 정례화시켜서 아파트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이 분들의 소방교육을 많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지금까지 여성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여성의용소방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미혼여성도 많고 부녀는 약간 좀 전근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앞으로 많이 좀 활용하는, 인원도 좀 늘려서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마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상당히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업 같은데 지금까지 여성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를 활용해 보시고 남성과의 대비점, 남성과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 또 여성의용소방대를 지도함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여성정책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성정책실이나 부녀복지과에서 같이 하시면 보다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소방행정담당 보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 보면 본청의 직급별 정원에 5급 행정․소방 복수직 1명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제는 소방행정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보임은 소방행정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소방행정담당 운영실태를 보면 직제는 소방 단수직으로 1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방을 복수직으로 하는 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원은 100% 소방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 소방행정직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자리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방행정 수행을 기피할 경향이 있고 또 일반행정직이 소방행정직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소방조직에 대한 정보부재로 원활한 인사 및 조직운영에 한계를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제기될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단일체제로 타 시․도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승진요인 발생으로 해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를 앙양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또 어떻겠느냐, 또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 소방행정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또 직제는 복수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소방조직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인사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소양호 수난구조대의 출동태세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고 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소양호의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수난구조대가 근무하는 지역은 수자원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소양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춘천시로부터 지금 물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업터전입니다. 영업터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공무원들을 보내고, 장비를 보내고, 물론 인명을 구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 대상이 수자원개발공사기 때문에 수난구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수자원개발공사측에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직원은 철수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세번째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애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지하 유흥업소,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사전점검도 하시고 또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에 보면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유흥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유소에만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입건하고 이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하 유흥업소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부장님도 사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행정명령을 발부한 것이 없어요. 행정명령이 발부된 곳이 없는 것처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1개소도 없는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형식적으로 그냥 사전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조조정 작업을 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현실적으로 인력진단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헬기를 우리 본부장님이 눈치만 보시느라 그런지 확실히 1대가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 본부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제 속초에 가서도 봤지만 굴절사다리가 높이가 낮고 성능이 떨어져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전체의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노후되고 또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의용소방대원 2명이 출동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어느 예산에서 확보를 하셨는지 그것하고, 다음에 2명 중에 치료비로 나간 금액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의회 의장단에 소속되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인원 대비 예산확보 점수는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건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의용소방대가 전국에서 최우수 의용소방대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상당한 허구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비교분석표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순위로 2위입니다. 대수가 200개 대에 6,650명으로써 대별 평균 구성비가 33.3명으로 전국 2위, 예산확보 운영계획을 보면 20억이 되기 때문에 순위로는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보면 우수시․도 순위 1위 29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원비교 및 예산확보 점수에 불과할 뿐이지 운영실태가 우수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의용소방대라는 개량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소요예산이 연간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인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용소방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대책은 여전히 세워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출동하지 않고 교육받는 것으로써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비를 주든지 출동수당이라고 주는 것은 열린행정시대에 편법으로 지출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명시적으로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편법적인 예산운영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번째 지적입니다. 두번째는 소방인력 부족으로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구조조정에 따라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타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식으로 소방행정 광역체제라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는 시․군에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경기도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도 단위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입니다. 출동수당의 효율적인 개선대책, 두번째는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번째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광역체제에서 시․군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과 많은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콘도가 많습니다. 쌍용, 성우, 보광, 대명, 이런 콘도가 보통 15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와의 거리가 소방서에 사다리차, 굴절차가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 콘도들이 어떻게 소방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이곳에 대해 어떠한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를 언제 또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강원도에 119구조대가 어느 시․군에 생길 수 있는지 좀 예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속초소방서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위험물 취급소라고 해서 위험물 대상인 가스충전소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제 속초에서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속초소방서에서도 지시를 했지만 가스충전소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 기계실이 옥내나 지하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옥외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옥내나 지하에 되어 있는 곳을 옥외로 끌어내서 하도록 지도를 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가스충전소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옥내에 기계실이 있던 곳들이 아직도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에 있으면 가스누출로 인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 옥외로 끌어내도록 시도를 다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시․도를 보면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은데 일선에 나가있는 소방파출소에 배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경기도는 소방본부 30시간, 소방서는 40시간, 소방파출소는 62시간, 이렇게 배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차 수당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데가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일선 파출소를 더 우대해 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소방본부 30시간, 소방서 30시간, 소방파출소 30시간 하지 말고 일선 파출소를 더 격려차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없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로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진급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92년도에 소방교를 다신 분이 여때까지 2000년이 넘도록 소방교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직들처럼 자동승급제는 소방직은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특수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어떤 데가 강원도는 특수지역으로 되어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지, 역시 행정직들은 읍․면수당을 줍니다. 월 10만원이 넘는데 이런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수당이 없는지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속초소방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유흥업소는 사전에 소방검사를 필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허가를 낸 그 사후에 점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 사고를 보면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나는데 그게 사전점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의 사전점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초동진화용 소형소화기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각 점포마다 하나씩 있고, 대개 사무실이나 유흥업소에 다 있는데 그것이 요즘에는 분말소화기 같은 데는 잘 교체를 안 해도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 내내 방치해 둬서 그 액이 굳어서 급할 적에는 사용을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소형소화기에 대한 점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단체와 개인을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한 명씩 소방대장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매년 안 탄 곳을 돌아가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상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그런 상이 어 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춘천소방서가 탔었는데 금년에 또 의용소방대장이 잘 하고 바뀌고 그러면 또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3년 전에 탔어도 금년에 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9년마다 한 번씩 9개 소방서 돌아가면서 탄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시정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진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어느 기준, 물론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적어도 군 단위 적은 군에는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파출소에도 '85년도식 6.5t 펌프차가 있는데 이것도 교체가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차량을 교체시킨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군 단위 소방파출소에는 8t 정도의 펌프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2000년도에 사용한 소화전에서 뽑아올린 물 말입니다, 몇t이나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도사용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춘천시 가정용으로 물값을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며, 춘천시 시민이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물인가,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소방서가 정제된 물값을 내는지 안 내는지, 본 위원은 향후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소방서 직원은 안 나왔습니까? 누구 나온 사람 없어요? 서장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만 속초소방서 직원도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시죠. 이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있다,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력 기준 대비를 볼 것 같으면 정원은 2,501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46명으로 되어 있죠? 관서가 1,313개가 필요한데 729개가 있고, 장비는 1,188개가 있어야 되는데 517개가 있어서 소방력 기준 대비 현 정원은 정원만 분석해 보면 49.8%에 불과하다, 이것은 계수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다. 강원도 소방행정의 소방력 기준으로 봤을 때 49.8%의 정원과 관서와 장비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는 50%의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파출소 화재․구조구급활동 동시수행 불가, 소방차량 운전요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장비운행 차질, 각종 소방검사, 장비관리, 일반 행정업무 형식적 수행 불가피라는 우려할만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세우고 있는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정원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두번째, 조직개편 후에 인근 관서 등 동시 출동체제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 사례는 산불진화 외에 평상시에는 이런 체제 구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출동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군 단위는 제대로 인력보강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쪽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소방본부의 대책은 세 가지를 보고했는데 이것도 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2시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이훈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김진동 위원장님 등 모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현재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과 소방교 이하의 경우 직급별 구분없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은 1,262명으로서 이 중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293명으로서 23.2%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의 고충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철저한 연고지 또는 본인 희망지역 배치를 인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소방교 이하의 하위직인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신축예산을 시․군에서 50% 부담할 것을 시달한 바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이 가중하므로 청사 미신축으로 인한 소방활동 차질과 이에 대한 신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청사 신축방안은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소방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시․군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재난발생시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지휘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청사는 청사규모가 적거나 노후되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열악하나마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서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서 청사신축을 일부 부담할 경우 도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3월부터 산불발생이 시작되는데 신규 도입되는 헬기 도입시기를 그 이전으로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헬기제작은 도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작을 시작하며, 헬기 제작 공정사항의 특성상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경우 1대의 헬기를 제작하는데 1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헬기도입 계약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납품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입시기를 앞당기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불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구조대 및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피복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피복종류는 소방공무원복제규칙과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 의해 총 17종으로서 주로 근무복, 구급복, 구조복, 화재진압인 경방복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소방이미지 쇄신 및 단순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 11종으로 소방복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2일 품평회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 변경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원종익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파출소 직원이 평균 월 360시간 근무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적은 편으로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는 본부보다 소방서, 소방서보다는 파출소에 더 많은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차등지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현업부서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75시간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금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보다 5시간 인상하여 매월 30시간씩 하고 있으며,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방안으로 금년도 3월 16일 지휘부의 결심을 득하여 매년 10시간씩 단계별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75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실천이 어려우나 타 시․도와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평균시간대로 상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산악사고시 헬기에 의한 구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이 많아 산악구조시 5～6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구조대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산악사고시에는 소방서 119구조대와 소방헬기가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소방항공대 발대 이후 현재까지 인명구조 실적은 116건에 99명이며, 이 중 산악구조가 78건에 87명으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악구조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부족에 대한 2001년도 확보방안 및 현재 구급대원 현황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시 수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급대는 100개 구급대에 대원 324명으로서 응급구조사가 의무탑승토록 해야 되는 구조차는 특수구급차로서 58대이며 응급구조사는 116명이 소요됩니다. 11월 현재까지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63명이 있으며 부족한 응급구조사는 53명이나 금년도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80명이 이수하였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전원 응시하였습니다. 1차 기능 및 체력시험에 합격한 상태에 있으며, 최종 필기시험인 12월 15일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 특수구급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일반구급차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에 60명을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의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말이면 구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0명 이상이 확보되므로 전 소방구급차 100대에 2명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응급환자 이용실태는 가벼운 감기환자, 경미한 질환자, 만취자 등으로서 이용자는 각 소방서별로 극소수이나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 저희로서는 분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를 위해 지역 언론매체, 각종 모임 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응급환자 이송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이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소방본부장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현실화와 면 지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현실화와 사기진작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기진작 방안은 별도로 연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동 위원장님과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내 소방공무원 훈련용 소방훈련탑 설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소방관서에 설치된 소방훈련탑은 '91년도에 원주소방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 소방서별로 1개씩 훈련탑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영동․영서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도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소방기술 연마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모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할 장비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차량은 모두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비가 6년이면 고장시 부품조달과 정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경우 운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태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15년을 경과한 차량을 포함 장기간 사용하여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올해중에 45대를 교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2001년도 장비보강계획은 51대를 교체토록 계획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내시된 바가 없어 추후 교부세가 내시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인력배치 현황 중 원주소방서는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시 사전에 연고지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원주소방서의 경우 직원 3명이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연고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직원고충 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보발령하여 현재 원주소방서에서 3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년 정기인사시에도 연고지 중심의 인사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연고지와 가까운 관서로 배치하는 등의 인력운영으로 결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예산 요구시 본부에서 조정 통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할 것과 청사소유주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신축비를 시․군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청사신축 예산요구액은 15개소에 40억원이나 이 중 반영된 예산은 6개소에 6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 소방청사가 도와 시․군 소유로 이원화된 것은 '92년 이전에는 전부 시․군 소유였습니다. 소방사무가 시․군에서 담당하게 되다가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바뀌면서 이전에 건축된 시․군 소유의 건물과 '92년 이후에 건축한 도 소유청사가 같은 부지 내 별도로 증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사소유권의 단일화 방안은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도에서 취득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청사신축 예산은 시․군에 부담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영월소방서에 물탱크차, 화학차가 미배치됨으로써 문제점과 소방서별 장비 편중에 따른 애로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월소방서에서 물탱크차와 화학차가 미배치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장비보유가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장비는 각 소방서별 파출소 및 출장소 보유에 따라 소방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면 출장소가 전혀 없는 동해소방서와 출장소가 가장 많은 홍천․영월소방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위험물제조소 단속방법 및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다시 제조소, 저장소와 주유소 등 취급소로 구분되며, 시․군마다 설치된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지적되는 내용이나 행정처리가 틀려지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소화전을 파손시킨 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경우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와 새나온 물이 수리비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는지, 외국의 경우는 사용료를 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화전 파손자가 미상일 경우에는 소방서 예산으로 수리를 하여 왔으며, 파손되어 새나온 물에 대한 물값은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수돗물값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개수에 따라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사용량 총계는 계량기 미설치로 조사된 바가 없으며, 향후 소화전 사용에 대한 물값을 납부해야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비상구 잠금 또는 물건 적치로 사용 불가능되어 적발된 사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1일간 다중업소 특별검사를 실시, 24개소에서 27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거나 기관통보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검사시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검사 이후 관계자가 임의로 양호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발하고 시정을 시킵니다만 관계자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영동과 영서는 기후차이에 따라 소방장비가 차별화되어 배치되어야 하는 데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차량을 비롯한 장비를 기후차이에 따라 차등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향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시 차등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소방헬기가 물을 적재한 후 속초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소방차량의 도착 경과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헬기가 운항하기 위한 양호한 항로를 선정하면 거리가 108km가 되며 약 35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출동 전 물탱크 장착, 기상파악, 비행인가 획득, 항공기 예열 등을 위해 10분 정도의 출동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45분 정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용수는 춘천에서부터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화점에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차로부터 급수받아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은 예를 들어 속초까지 삼척이나 춘천에서 소방차가 간다고 해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릴레이식으로 강릉에서 원주에 배치되면 동해에서 강릉에 가고, 삼척에서 동해를 가고 하는 식으로 배치되므로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릴레이식 배치로 인해서 30여분이면 도착된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18개 시․군과 9개 소방서 소화전에서 뽑아올린 물은 춘천시에서 사용하는 요금으로 얼마가 되며, 춘천시민이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는 물의 양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직 판단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춘천시에서는 1,457만 4,000㎥의 물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36억 7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화전에서 사용한 물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사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요구액 중 확보액 및 삭감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642억 2,194만원이며, 확보액은 513억 771만원으로 예산요구 대비 79%를 확보하였고 21%는 삭감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확보 내역은 소방본부 예산이 75.5% 및 소방서에서는 81%를 확보하였고, 세출예산별 확보내역은 인건비가 235억원으로서 45%, 경상적경비는 185억 5,000만원으로서 36%, 사업예산은 92억 2,000만원으로서 19%이며,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증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준칙의 개정건의와 함께 시․군별로 적정규모의 수요를 검토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가 증원되면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 등 각종 비용이 많이 부담되므로 최소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무인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준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춘천소방서 관내인 봉의산 정상과 조양동 미도파백화점 옥상에 무인화재감시시스템인 CCTV를 각 1대씩 설치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여일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향후 각 소방서 관내인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발생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 집중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화재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7%가 증가한 원인과 주로 전기와 주택․아파트에서 350건이 발생한 것은 의식 및 교육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 10월 말 기준 64.7%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대형 인명피해 중점관리 대상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7일 횡성 성암광학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액이 13억 7,000만원으로 컸었으며, 화재발생 피해액을 현실화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바꿔 말씀올리면 여태까지 소방관서에서 소방행정을 양호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잡지 않았던 것이 전국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재발생 피해액을 평가하여 현실화해 감에 따라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재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불조심 홍보활동을 반상회, 각종 매스컴, 여성의용소방대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 소화전 중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화할 계획은 있는지와 소화전 주위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 단속 및 주․정차 금지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노후소화전 수리․보수시에는 지상식으로 교체하고, 신설되는 소화전에 대하여는 지상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위 주․정차 단속으로는 소방통로 확보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차량 2,923대에 대하여 이동 주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사시를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부녀의용소방대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남자대원과 여성대원의 대비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으며,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자대원과 여성대원의 대비점으로는 남자는 화재의 진압분야에 치중하고, 여성은 화재예방 홍보에 그 기능성이 있는 점 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께서 타 시․도와는 달리 강원소방본부는 소방행정담당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소방령으로 복수직화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소방인력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방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행정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모두 소방령 담당 직위를 소방직으로 단수직화하여 지방소방령으로 보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 소방행정체제의 전문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기술직위를 도입하는 경향에 따라 소방행정담당을 소방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용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방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지도대책과 인력부족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방안 및 교육출장을 하였을 때도 출동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출동수당은 화재를 포함한 교육훈련시에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칙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화재출동 대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도록 하겠으며, 추진여부를 본부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출장소의 경우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지정하여 출동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금명간 그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권은 타 도의 경우 군 지역 의용소방대와 소방서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현상이 있어 대장의 경우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훈 위원님께서 소방력 기준 대비 도내 소방력이 49.8%에 불과하여 원활한 소방행정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구조조정으로 120명의 소방인력이 감축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운용을 해 오다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7월 15일자로 소방파출소 4개소 및 수난구조대 운영인력으로 37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증원 배치함으로써 다소나마 부족한 소방력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방력 추진 대비 현 정원은 49.8%에 불과하여 소방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해 중앙을 비롯한 도 조직관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작업에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소방력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철원 동송읍 소재 한일염연공장 화재시 경기도 포천소방서에서 지원출동을 한 사례가 있는 등 인근관서 동시출동태세를 도내 관서간 및 타 시․도와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소방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대형면허를 소지한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유사시 소방차 운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소방인력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99년도 감사원 감사시 춘천소방서 수난구조대와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수난구조대 장비를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직원을 철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소방정과 대기장소와의 거리가 약 500m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소양호의 수위가 수시로 달라져 부득이하며, 조치사항으로는 주간에는 구조대원을 소방정에 대기토록 하고 야간에는 직원 대기장소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장비위탁과 구조대원 철수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규병 위원님께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 인력진단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위하여 조직진단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시 소방관서별 조직진단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감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10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인력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근 소방관서 동시 출동태세 구축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를 위한 소방력 운용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조규병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소방헬기는 1대가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악지역에서의 원활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중형헬기를 구입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감안, 운영중이던 헬기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산불과 각종 재난발생시 상시 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대의 헬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부장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2대의 헬기를 운영할 경우 항공기 정비시기 조정, 정비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 면에서 3～4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제113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헬기를 매각하지 말고 2대를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10월 30일 실시한 강원도 국정감사 결과 강원도의 광활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헬기 2대를 보유할 것을 김충조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시․도별로 2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도 소방항공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예산 측면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 기본임무에 중점을 두어 2대의 헬기를 보유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나 산불발생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조규병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께서,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운영상 어려움 및 높이 또는 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와,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굴절차․고가사다리차 보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질문하신 고가사다리차 등의 높이문제는 시․군별 고층건물 등을 정밀조사하여 지역실정에 가급적 맞는 소방장비를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차 11대, 굴절사다리차가 9대이며, 이는 7개 시 지역과 4개 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군 지역에 미배치된 곳은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으로서 7개 지역입니다. 군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철원군 갈말파출소 부지 내 차고를 증축하고, 춘천소방서 소양파출소에 32m 고가사다리차를 올해 4월 1일부로 배치하였고, 정선군은 올해 5월 22일 삼척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기존의 고가사다리차를 정선파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기 위해 내년도 7대분 소요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부상대원 중 치료기간이 긴 대원보다 짧은 대원이 치료비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정선의 이상태 대원으로서 금년 2월 13일 정선읍 차부식당의 화재진압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오른팔 골절상을 입고 정선 연세외과에서 기브스를 한 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치료기간이 길었어도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지 않았으며, 삼척의 김순복 대원은 4월 10일 삼척 임원3리 야산 화재시 진압 도중 넘어져 요추환자로 삼척의료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짧았어도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료비는 삼척․영월소방서에서 확보된 보상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내 스키장의 콘도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층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상 화재 등 유사시 직통계단 등을 통해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경우 소방검사를 통해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고층콘도의 경우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어 인명구조시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콘도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체 소화시설 및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 또는 인명 대피토록 각종 검사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119구조대를 군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중 준비계획에 의하여 군 지역에도 중심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순서는 구조활동 건수, 구조인원, 소방서와의 소요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 군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구조대 설치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가스충전소의 검사방법 및 옥내 기계실 옥외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스충전소의 옥내 기계실의 위치를 옥외 이전토록 소방검사시 권고는 하고 있으나, 가스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 역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및 예방차원에서 경방조사와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자동승진제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방관서 신설 억제나 소방공무원 감축 등으로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일반직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소방교 이하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는 소방사로서 7년, 소방교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승진시키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 2월 5명을 승진시킨 바 있으며, 다음달 중 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근속승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탄광지역, 군사분계선 접적지역, 기타 벽지지역으로서 소방서의 경우에는 주로 태백소방서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특수지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께서 유흥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소화기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관리유지 의무는 관계자에게 있으며 양호하게 선의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방검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구 관리불량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검사시 많이 지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 단란주점 화재사고 이후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총 3,635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불량 270개소에 대한 329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동기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지도와 2년에 1회 정기소방검사나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소화기는 각종 검사들을 통하여 관리유지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수여하는 의용소방상을 서별로 안배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질의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상은 '93년부터 매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키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상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1명씩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올해 의용소방대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모두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려 지역적 안배를 위해 고루고루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대원은 예외로 의용소방상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지역안배를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정철수 위원님께서 군 단위 파출소에 아직까지 '85년식 차량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관서에는 교체 보강한 실적이 있는지와 군 지역에도 8t 펌프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장비 416대 중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소방차량은 199대로서 47.8%에 이릅니다. 그러나 올해 중 노후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15년이 경과한 차량을 포함하여 총 4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량의 주요 구성요소를 22개 항목으로 정밀측정하여 노후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순위를 선정하여 결정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영월소방서에 물탱크차, 화학차가 없어도 업무에 큰 무리가 없었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본다면 다른 소방서에서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쓴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학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영월소방서의 경우에는 화학차를 필요로 하는 대형 위험물 저장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차라고 표현하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차라고 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물탱크차입니다. 다만 전용 물탱크차하고 펌프차하고 물을 저장하는 용량이 약 1,000ℓ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때문에 타 시․도도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효율적이기 위해서 물탱크차는 전부 펌프차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차를 펌프차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4,000～5,000ℓ 이상을 적재하는 탱크차를 3,500ℓ 정도의 펌프차라고 불리우는 물탱크차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경과한 대수가 45대, 그 중에서 5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년 경과한 것 이외에도 10년 내지 15년 사이에 있는 것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동중인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이런 장비들의 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기능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15년이 경과한 도내에 있는 차량은 모두 22대입니다. 그 22대를 포함해서 15년이 되지 않았으나 6년이 경과한 차량 23대를 포함해서 저희가 노후도 측정을 해 본 결과 1차적으로 45대를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는 새차가 좋습니다만 장비가 무척 비싼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51대를 교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돼서 못 쓰겠다 하는 정도의 차는 금년중에 거의 회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몇 대나 지금 가능하다고 추정하시나요?

금년 수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1대를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 수준인 45대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의 15년 이상짜리는 다 해소가…….

올해중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단속실적에 있어서 소방서별로 특색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아니냐 하면 감사자료 140쪽에 의하면 엄연히 춘천․원주․강릉 그러면 취급소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 이동판매취급소,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곳이 춘천 152, 강릉 158 비슷하고 원주 211, 그러면 춘천․강릉이 원주의 한 70%선인데, 이동판매 취급장소 개수가, 그런데 왜 유독 입건된 내용 중에서 위반 부분이 어느 한 소방서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 강릉은 조금이고 그 외에는 아주 없느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자체가 원주는 이동탱크만을 위주로 이번에 단속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자라든가 이렇게 어떤 항목을 테마별로 정해서 단속을 했느냐, 아니면 똑같은 룰로 했는데 이러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원주․강릉․영월 등이 똑같이 100대가 넘는데 원주만 유독 이렇게 많이 적발되었느냐는 질문이신데 이동탱크차량, 탱크로리가 차고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동탱크는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소방법규를 개정해서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소방서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만 하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저희가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탱크로리가 다 적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 위주로 해 왔었던 것은 사실인데, 원주의 경우에는 상호 이동탱크업자들간에 쟁송이 있어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다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수긍이 가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단속이란 단속은 소방서별로 하는 거죠?

예, 소방서별로 합니다. 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수치가 많이 나온 부분은 그 당시에 특수상황이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이라는 게 하도 흔하다 보니 대접도 못 받고 귀중한 건 기가막히게 귀중한데, 군부대에서는 보급품으로 봅니다, 물을. 물도 보급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5갤론, 여름에는 10갤론, 제가 급수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보급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소방서가 있고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소방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방서에 대한 물은 소모품이라고 봐요. 우리가 구급약품이나 옷이나 신발만 소모품으로 보는데 아무리 계량기가 없더라도 군부대에서는 물차가 1,000갤론입니다. 5갤론은 짚차에 달고 다니는 그 통 하나가 5갤론이고, 대강은 이게 집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라도 집계가 되면 환산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짚었습니다만 예산요구액과 편성액의 차이가 20%를 상회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받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올릴 때 거품이 많아서 그런지, 도의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요구액하고 편성액이 20%가 차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건물 신․증축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안 늘었으나 사업예산이나 보조사업,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전년 대비해서 특히 강원도내의 일반예산과 비교해 볼 때에 무척 많이 늘은 편인데 다만 건축비가 많이 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집이 새고 기울어져서 쓰러져가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밑에 깔려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집을 지어줘야 되고, 다른 예산은 때에 따라서는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묵혀도 되지만 이 소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구조조정 문제에서도 참 반기를 들고 최대한 구조조정을 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우리가 삭감이라든가 손을 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가 20%가 넘게 깎이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거 뭐 그냥 올렸다 깎이면 그만이고 이런 아주 방관적인 모습이 엿보여서 사실상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더라도 다소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깎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삭감이 더 심하게 된 것 같아서 사실상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후에는 심도있게 짚어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연수 소방관을 이용한 교육실적 문제인데 9개 소방서에 순회교육 629명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교재관계는 700부를 발간했는데 지금 700부보다는 좀 낫게 해서 전 소방관들에게 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내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해서 이렇게 딱 700부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교재내용이 볼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발간을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시 하는 입장이 되면 판권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갈 수 있을텐데요?

확인해 보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값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를 107회 때 것을 보니까 차이가 좀 생겨요. 파출소가 전에 45개소에서 49개소로 4개소가 늘었고, 구조대가 10개대에서 9개대로 줄었고, 출장소가 75개소에서 78개소로 3개소가 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07회 때 소방업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고한 것하고 이런 편차가 생겨요. 그럼 그 동안에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가 늘고 줄고 이런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출장소는 몇 개 더 생겼고요, 이것이 그 전에 하던 것을 준공식을 마친 것을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숫자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4개소 늘었어요. 늘었는데 구조대는 1개소 줄고, 이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지금 제가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구조대가 작년에 9개대가 10개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10개대가 9개대로 줄은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봤을 때는 10개대가 9개대로 된 걸로…….

지금 저희 통계로는 작년까지 9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씩 있다가 올해 소양강댐 수난구조대가 생기면서…….

아! 예, 9개대가 10개대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우선 파출소는 둔내․포남․옥계․신동파출소가 그 사이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파출소가 준공되면서 4개소가 늘었고요, 구조대는 각 소방서에 1개대씩 있다가 올해 소양강댐 수난구조대 1개대가 늘어서 10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도 면 단위에 신축건물로서 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증원문제랄까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지금 여기에 200개대 6,650명으로 되어 있죠?

예, 현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숫자가 전에 107회 때를 보면 6,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160명이 늘었는데 이것도 T/O상에 그 동안 늘었는지…….

T/O가 처음 말씀하신 6,650명이고 현원이 6,490명인데…….

6,650명이 T/O입니까?

예.

그러니까 160명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충을 안 합니까?

그게 지역에 따라서 대가 200개대다 보니까 평균 1명 정도 모자란 것인데요, 그것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파악해 보기로는 말이죠, 좀 다소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이 의용소방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T/O가 어쨌다 이런, T/O를 이만큼 비워놓고도 사실상 보충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보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안을 고치든지 아니면 T/O상에 비어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복 뭐 돈 어차피 좀 더 들지만 피복비 하나 더 들여 가지고 원만하게 집 하나 덜 태운다면 그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도립대학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 잠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학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설치해도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즉 사회에서 졸업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도립대학이 두달 전인가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립대학에다 그 학과를 신설한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30～50명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년에 강원도내에서 30명에서 50명도 수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우선 강원도의 사정만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에 소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1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IMF 이후에 취업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에서도 아마 그것을 우려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소방안전학과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추진부서는 도립대학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결원 충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결원 충원된 인원이 2월 말일부로 결원 충원이 된 것이 아니라 74명의 오버 T/O를 저희가 충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시험을 친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시험을 쳤던 사람들이 임용대기중에 있다 발령받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72명을 더 채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낱말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분명히 소방요원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삼척소방서장님한테 왜 이렇게 중환자가가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삼척소방서장 유연찬입니다. 손석암 위원께서 삼척소방서 공직자가 중상 5명, 경상 1명이 발생했는데 삼척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상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삼척지방에서 산불화재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화재진압시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구급차가 구급업무 수행을 마치고 귀소 중 타 차량이 구급차를 받아서 2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활동시에 사명감있게 책임완수를 철저히 하려고 의욕이 앞선 나머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시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런 실정이라면 말이죠, 산불 조금 끄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치면 오히려 손익으로 따진다면, 뭐 이런 걸 꼭 손익으로 따질 것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손익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손해라 이겁니다. 소나무 몇 그루 더 타는 게 낫지 사람 다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6명이 다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내가 설명을 들으면 어디 좀 큰 진화를 하다가 잘못 되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안전교육 불충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삼척에 불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기타 해서 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만일 불이 났을 때 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네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터미널 옆하고, 도계의 전두시장하고, 삼척 중앙시장 옆에 밀집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 네 군데가 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 비상 소화전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 소화전함에 소화기가 3개씩 비치되었고 유사시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속초소방서장님보다 조금 잘 하시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전기화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권혁희 위원님께서 먼저 짚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말이죠, 화재발생건별로 현황을 파악했는데 사실 이것을 받아보니 서류가 아니에요. 서류라는 게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1, 2, 3, 4 넘버 매겨서 원주, 강릉, 원주, 춘천, 원주, 영월, 속초, 전부 뒤섞어 놔서 어느 지역이 어떤 화재가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총괄표도 없고,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됩니까? 적어도 1,250건의 화재발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뭔 화재가 몇 건 나고 전기면 전기, 아궁이면 아궁이, 촛불이면 촛불 이렇게 해 줘야 일목요연하게 말이지, 지역별로 원주에서 뭐 몇 건 해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나열을 하더라도 총괄표는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 이걸 어떻게 보라고 감사를 받겠다고 그런 건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수백페이지 되는 것을 한 번 들춰보지도 못하는데 이거 계산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소방관하지 뭐하는데 이 도의원 힘들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감사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가 감사를 받을 때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이 서류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아! 이거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 속초에 갔더니만 그것은 잘 해 놨더라고. 해 가지고 뭐 전기화재가 몇 건, 뭐가 몇 건, 이렇게 딱 나오는데 1,250건이나 되는 이것을 누가 이걸 다 구분해서 봅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월별로, 원인별로 화재가 나와 있고, 지금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제출 보고를 일자별 화재발생상황 원부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자별 원부를 작성한 것입니다. 취합 작성한 것은 감사자료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가지고 원주면 원주에서 어떤 특성이 있어서 뭔 화재가 났다, 뭐 또 어느 지역은 뭔 화재가 더 많이 난다, 어느 지역은 산불이 많이 난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일단 전기화재가 가장 많이 난 걸로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속초에 갔을 때도 67%가 전기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화재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속초의 경우에 67%가 전기화재였다고 한다면 본부장인 저로서도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화재원인조사 담당을 했기 때문에 화재통계를 분석한 것을 보면 연평균 37.5%가 전기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다소 오차는 있지만 37%, 정확히 1/3 조금 넘는 것이 전기화재였는데요, 사실은 통계상의 기술 때문에 전기화재로 표현되는 것이지, 전기의 경우 전기기기가 잘못된 것인지, 과부하가 걸린 것인지, 아니면 다리미를 방치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은 전기화재가 아니라 전열기를 방치한 화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기로 분석된다든지, 사실 저희가 세밀히 분석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도 전기가 아닌 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대별하면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 전기배선에 의한 화재, 전기기구 사용불량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기기기 불량인 것은 화재원인은 도출해서 전기기기 제작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37%의 전기화재가 있었는데 속초는 67%라고 하는 것이 저도 조금은 왜 그런지 납득은 안 가는데 또 한편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원인조사 기술미흡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하다가 애매하면 전기로 붙이는 것도 솔직히 있다는 것을 민망스럽지만 말씀올립니다. 해서 앞으로 화재원인조사의 목적은 화재원인을 분석해서 화재예방대책의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분석될 수 있는 화재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보기에 전기화재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를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자료를 가져오니까 그건 확인하면 되고, 일단 전기쪽에 화재가 다발적으로 많이 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전기공사를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속초서장님한테도 질문하니까 이것은 전기공사의 책임이다, 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권한이 지금 소방서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래시장 같은 것을 특히 보면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데도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가면 거미줄처럼 전기선을 이리저리 막 연결해 놓고 한 군데에 막 여러 개를 감아놓은 이런 것이 눈에 자주 띄어요. 그런 것이 전문적인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눈에 안 띌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는 그게 어느 순간엔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을 때는 그 재래시장 전체를 다 휩쓸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고발을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만약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때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기공사에서 와서 불 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세금으로 마련한 장비를 가지고 불을 꺼야 되고, 거기에서 봉급을 받는 소방요원들이 가서 불을 꺼야 되고, 다쳐야 되고, 고생하고, 전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탄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헬기구매 요청을 2000년 2월 15일 조달청으로 했죠?

예.

계약은 9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되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어떻습니까?

35억을 8월중에 국고보조를 하겠다는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2001년 국고보조금 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도.

내년에 주겠다고 내시를 받은 겁니다.

약속만 한 거죠?

아닙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만 받아놓은 것이지, 현재 돈은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헬기인수를 2001년 7월경으로 해 놨는데 거기 괄호하고 제작이 10개월이 소요되어서 그 후에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10개월 후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부터입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한 시점부터 제작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9월 7일이니까?

예.

그러면 7월에는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8월달에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8월 1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8월 10일날 국고보조 30억을 해 주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국고보조를 내년 8월 10일날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공문이 그 날 왔다는 겁니다. 올해 8월 10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30억을 주겠다고.

아! 금년 8월 10일날 공문이 왔다는 뜻입니까?

예.

2001년 국고보조 내시라고 해서 2001년도에 8월 10일날 나는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에 보면 유공포상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란에는 2000년도는 거의 포상을 받은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예년 수준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 작성시점이 수상하기 전에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포상은 받긴 받은 겁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거의 근간에…….

예, 11월 9일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빠졌는데요, 11월 9일날 206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또 물어봅니다. 구급활동 건수가 여기는 '98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98년 자료가 3만 9,796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 중에 문잠김 877건이 포함된 건지요?

그것은 구조건수에 들어갑니다, 문잠김 개방은요.

문잠김 개방은 구조건수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구급활동에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좀 좋은 것은 허위신고가 많아서 보면 소방활동이 그냥 소모적인 활동을 한 것이 많은데 여기 보면 점차 줄어서 '98, '99 해서 9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참 바람직한 일 같은데 그 대신 소방행정 수요가 증대된다 하는 속에서 여기 보면 문잠김 건수가 영월․삼척․태백․강릉 주로 4개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거의 문잠김이 참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현대 소방행정의 수요 속에 한 자리 차지해야 하는지, 거기 보면 무슨 사무실도 있고, 차량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렇게 분류별로 보면, 그래서 주민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서비스활동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저는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부주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대한 인력을 소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소방행정 업무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현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이 문 못 연 것까지 가서 열어주고, 그 때 저희들이 춘천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알콜중독자 비슷한 사람이 화장실에다 자기 틀니를 빠뜨리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쫓아가서 그걸 건져드리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틀니 빠진 것까지 국가가 건져줘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또 열쇠 자기 부주의로 인한 것을 국가가 가서 일일이 다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어떤 연구과제로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데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시건장치 책임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소방서의 힘을 빌어서 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제재를 가해서 적어도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막 해서 인심을 쓴다 하니까 그냥 안 쓸 데에도 막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소방업무로 넣어야 하느냐, 그것 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권혁희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문잠김 개방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 시․도의 경우 하수구가 막힌 것까지 뚫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 뚫는 업자들이 우리도 먹고 살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소방서에 항의하는 바람에 그 업무를 관둔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문잠김 개방행위도 사실 열쇠업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잠긴 것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에 소방력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저 자신으로서 상당히 짙습니다. 해서 강원도내에서도 가급적 문잠긴 것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구조출동을 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소방이 여태까지 별로 사회에서 큰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주민들이 인정하고 고마운 조직이라고 발돋움하기 겨우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 줘서 주민들로부터 좀더 사랑받는 조직이 되자 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수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러한 곳에는 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을 상세히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알려드려서 약간 혼동이 일어났는데 15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점검현황이 나오는데 2000년도 소방검사 현황을 보면 9개 소방서에서 불량사항으로 내장재를 잘못 쓴 업소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방화구획,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조사를 다 했는데 내장재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일을 안 하신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 통계만 가지고는 어느 쪽인지 답변올리기 심히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이 통계만 보면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장재나 방화구획 지적이 안 됐다라고밖엔 볼 수 없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TV 같은 것을 보면 인천 같은 데 지하 유흥업소에서 대형사건이 터져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예를 봤는데 그런 데도 보면 사전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내장재에 문제가 있었고, 피난통로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것을 한 번 보겠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우리가 밤에 업소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자 하는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의아심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춘천 같은 경우도 유흥업소가 많이 있고 강릉․동해 다 마찬가지인데 내장재가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춘천하고 강릉․동해를 보면 내장재, 방화구획, 피난시설, 기타 전기, 가스, 전부 문제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빠서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점검을 나갔는데도 이런 시설은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다만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 내장재, 방화구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소홀히 검사했다고 판단되기보다는 이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기에 나와 있는 1만 6,066㎡ 이하, 이것은 내장재를 방염처리해야 될 의무대상이 아니고 또 따로 방화구획을 해야 될 대상도 아닌 것으로 이 대상을 보니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원의 부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 삼척서장님!

예.

임원의 김순복 씨를 한 번 만나보셨나요?

이번에 가서 직접 위문까지 했습니다.

근황은 어떻습니까, 이 분 지금 생활이요?

지금 거의 완쾌되어서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산불진화에 나갔다 다쳐서 병원에서 23일간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비 43만 7,000원을 보상비에서 치료를 해 줬는데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주차장 주차비 징수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23일간 입원해 있고, 나와서 치료를 하느라고 자기 직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에 치료비는 대줬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직장도 떨어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 생계대책도 서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은 문제지만 나라에서 필요할 때 일은 시켜놓고 또 일이 끝난 후에는 치료비만 좀 대주고 나몰라라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일을 해 내겠느냐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태백하고 접경지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접경지하고 탄광지역만 주도록 되어 있다?

예, 탄광지하고 접경지, 그리고 벽지…….

행자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규정이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원들 벽지수당 안 준다 하는 것이 그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공통으로 주는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될 수 있으면 치악산 너머에 있는 강원도에서 제일 조그만 차 가지고 고생하는 출장소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벽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번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99년도 화재발생 처리현황을 이렇게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출장소 소방사가 차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의대가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보면 발생건수 이렇게 있고 차량이 6대가 가도 의대가 참석한 건수가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 소초면에 났을 때도 차가 6대가 갔는데 의대가 하나도 참여를 안 했고, 강림도 그런 데가 있고, 또 고성 토성면에서 났을 때도 차가 10대가 동원되었는데도 의대가 1명도 참여를 안 했어요. 영월 북면도 그렇고 이렇게 의대가 참여를 안 하는 거 보면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려도 출장소 직원이나 파출소 직원이 어련히 가서 잘 끌까 생각하면서 싸이렌 소리 들어도 의대들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현황을 보면 매일 의대가 참여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출동수당은 출동을 하건 안 하건 의대운영비로 다 쓰니까 내가 안 나가도 다른 사람이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한 명도 참여를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할 필요가 없는 화재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참여 안 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자면 이것을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거짓말로 한두 명 했다고 그러면 모면이 되겠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이렌을 불면 의대원들은 생업에 다 바쁜 사람들이지. 그래도 뛰어나와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황이 이 자료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보수계획이나 기본계획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럴 때 이런 것이 지적되었다고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비구입으로서 펌프 15대, 구조 2, 구급 6, 산악구조 2, 기타 해서 21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11월 29일 납품예정인데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치악산 강림에 있는 펌프카가 한 1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제일 노후된 차량인데 이것이 교체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교환할 차량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원주서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강림 의대 교체해 준다니까 낡은 건 안 되고 내년에 새 걸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촌형 차량이 강원도에 현재 8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촌형 차량은 길이 없기 때문에 좁아서 적은 차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반대로 그 지역은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큰 차가 있어야 된다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차는 소화전이 없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을 가득 실으면 뭐해요, 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안흥 차가 먼저 앞질러 가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의대원들이 그런 말썽이 일어났는데, 가뜩 실으면 가지를 못해요, 차가.

아무튼 농촌형 차가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적절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아까 답변 중에 노후차량 교체에서 춘천소방서 '89년도에 왜 1억 2,500에 이렇게 고가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예, 답변올릴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9년도에 구입할 때도 1억 2,500만원인데 올해도 1억 2,500만원으로서 고가로 구입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주신 것 답변을 아까 못 올린 것 먼저 사과올리겠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된 것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89년도 춘천소방서에 처음 배치되었는데 '89년도 구조차 구매서류가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로서는 구조차가 상당히 희귀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시기로서 구조차 수요량이 적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만 당초에는 장비나 부품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작회사도 많아졌고 수요처도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소방본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일이 점검하시어 오늘 이 기회가 각종 화재와 재난은 내가 책임진다는 다짐과 각오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본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와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강원도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담당 능력향상과 소양 및 자질함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 양성에 진력하고 계신 이만용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정 전반 사항에 관한 실태를 진단 평가하여 도정의 흐름을 바로잡아 도정을 민주적이면서도 능률을 높임으로써 도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감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의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용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 공무원교육원 원 장 이만용 교육 지원 과장 손병훈 수석 교수 요원 안계영

다음은 원장님 인사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과 손석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저희 교육원 시설에서 학습․연찬의 기회를 가진 데에 대한 존경의 뜻을 우선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올해 당초 계획했던 교육시책을 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제안은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손병훈 인사) 그리고 교육운영과장은 최건용 과장입니다만 신병으로 입원․가료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계영 수석교수요원입니다. (수석교수요원 안계영 인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교육훈련 실적, 교육시설 개선사항과 내년도 교육운영 발전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달 임시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2000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은 신규공무원 기본교육과 신규공무원을 제외한 재직자 직무전문교육, 그리고 여성관리자 양성과정,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묶어서 분야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은 신규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윤리와 기본적인 실무지식 정보를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능직과 일반직과정을 나누어서 이제까지 3회 198명을 실시했습니다. 실적비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8주, 기능직은 2주를 실시했고요, 앞으로 이 신규과정은 현장지식과 고객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에 재직자 직무전문교육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29개 과정에 2,107명을 계획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은 자치행정, 농림행정, 건설행정, 보건행정 등의 과정에 대해서 4회 175명을 교육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의 비율은 72.9%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보건행정반의 교육 완료실적까지 포함하면 90%가 넘게 됩니다. 공통전문교육과정은 2주 전과정을 합숙으로 운영하고 직무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 과정도 내년도에는 현장지식 위주의 교육강화는 물론이고 평가방법을 객관식 평가에서 논리․사고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선택전문교육입니다. 이 과정은 직무 관련분야 13개 과정, 행정기법 관련된 4개 과정, 그리고 전산정보화 8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43회 1,867명을 계획하고 10월 말까지 34회에 1,3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체 실적비율은 74%가 됩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9회에 걸쳐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소양교과 18%, 직무교과 82%로 구성하고, 3일간의 교육 내지는 2주간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참여식 교육기법을 활용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고, 건축․토목분야의 오토캐드(Auto CAD)와 정보화분야의 데이터베이스, 프리젠테이션 등 정보화에 필요한 신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학습효과 거양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좀더 다양화하거나 세분화할 계획이고, 늘어나고 있는 전산정보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과정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 과정은 여성관리자로서의 리더쉽 배양과 정책기획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기간은 8주를 운영했고 2주 동안만 비합숙을 실시했습니다. 참여한 교육대상은 일반직 여성공무원으로서 7급 여성직원 27명을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과내용은 소양교과 30%, 직무교과 70%로 구성해서 여성들의 소양함양은 물론 인성교육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반응은 아주 높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관리자과정은 입교 전에 평가를 실시해서 자질이 우수한 교육생이 선발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교육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기간중에 정보화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딸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장 시책교육, 다음에 정보화관리자반, 정보화관리자반은 5급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에 대한 특별연수와 소방대 특별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강원정책아카데미21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강원정책아카데미21 과정은 2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계획인원을 초과해서 22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2박 3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강원정책아카데미21은 16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소방대원 특별연수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타교육의 전체적인 실적은 704명을 계획했는데 489명을 10월 말 현재 교육완료해서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중점은 사고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는 도의원님들의 특별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보화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간에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저희 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사료관의 산교육장화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있는 사료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2배로 늘려서 자료훼손이나 탈색우려를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6평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54평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완공,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시설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지적을 해 주신대로 너무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장애인 전용리프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 통행경사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나중에 밝혀짐에 따라서 다른 사업은 다음연도로 미루고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부족한 예산 3,379만원을 이번 최종추경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2월 초순에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강의실 책․걸상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의실 책․걸상은 '92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1인용 책․걸상을 2인용 책상, 1인용 걸상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집기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강의실 60석만 교체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1․2․전산강의실, 그리고 2000년에는 4․5강의실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1년도 교육운영의 발전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현장지식과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공무원의 전문행정능력, 그리고 발전적인 자치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부가적인 기능도 확대 수행할 방침입니다. 17페이지 발전방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시대에 변화 대응능력과 지식인으로서의 실천능력 개발을 위해서 팀리더 양성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교육운영 방식을 현장 실전학습방식으로 보완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방식도 아울러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중점 배양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중심의 교육운영방식, 그리고 고객 본위의 행정기법,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객본위의 행정을 위한 사고전환과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정마케팅 특별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공통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사이버(Cyber) 교육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부가적인 교육기회의 기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정 및 제안사항으로 모두 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1건은 장기발전과제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신지식공무원을 양성하는 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교육원의 2000년도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신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지가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또 의회도 5대째고, 시․군의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고, 도의원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방서도 이제 소방대원에 대해서 전문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킨 예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의회운영이나 업무에 맞게 교육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의회실무과정 내지는 지방의정과정으로 해서 3일 내지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인원은 연 40～50명 규모로 해서 130명을 3년 동안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에 교육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과정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올해는 과정을 계속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의 운영여부를 결정지을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전부 받은 사람들이어서 교육수요가 다른 직종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군의회나 시의회도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의하면 본 교육원 자체강사, 외래강사 현황과 강사료를 곁들여서 자료가 있는데요, 6쪽 자체강사 현황에 보면 금년도 13명에 519시간 자체강사 강의를 하셨고 강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공무원 강사료를 보니까 시간당 3만 5,000원, 대학교수가 시간당 4만 2,000원, 민간인이 한 4만 9,000원선, 제가 단순히 나눠본 것이 확실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강사료 산정기준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인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중에도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자체강사분들을 강사료가 없고 같은 공무원이라도 도청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리로 차출되어서 강의하시면 강사료를 드리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포괄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그럼 그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당 민간인이 제일 많고, 교수가 두번째고, 공무원이 제일 적고, 이건 맞습니까?

예, 그건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규정이 있겠죠?

예산편성지침에 그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을 두 분류로 나눴을 때 자체 교육원 소속 강사는 강사료가 없고 다음에 도청 다른 부서에서 강의를 하시면 강사료가 있고 이렇습니까?

공무원의 경우에 교육원에 교수․교관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강사료가 없습니다. 대신 교재연구수당 이런 게 있는데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껴붙여서 넘어가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쪽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거죠?

예. 기타 교육기관에서 출강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이 시간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그쪽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와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쪽에 자체강사의 강의현황 2000년도를 볼 것 같으면 전임 김낙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세 분이 강의하셨는데 주로 과장님들, 담당급, 다음에 행정6급, 행정8급 해서 비교행정 토론, 전산실습, 지방재정부분, 지방공무원제도 등등을 강의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본 교육원의 교육지원파트보다는 교육운영과 소속 직원들이 많이 자체강사로 나오시는 겁니까?

운영과도 있고요, 지원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어차피 교육만 시키고 이쪽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지금 도청 전체를 풀(Pool)로 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러한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자체강사로 차출이 되어서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도 본청의 다른 어떤 직책보다도 강사로 선정된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강의지도 등 이런 업무도 다 하시고 이런 차제에 보면 우수인력이 차출되는 것이 요망된다, 자체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강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 또 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하는데에 어떤 특정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교육내용이 실제적이다,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교육원 말고 도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강의가 가능한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인사 때 원장님이 어떠한 직권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쪽 건축직, 토목직의 캐드(CAD) 교육현황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건축부문 25명, 토목부문 23명이 CAD 교육을 받았습니다. 춘천기능대학에 357만원, 364만원, 기타교육을 받으셨는데 이 CAD,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하는 이런 CAD가 전체 기술계통을 풍미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축․토목․기계․환경은 물론 패션 등에까지 CAD가 상당히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축․토목 등의 설계도서 관공서 납품시에 CAD로 작성한 디스켓이나 CDROM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주문만 하고 과업지시만 낼 것이 아니고 발주하는 공직자 자신들도 CAD를 습득해서 돌아가는 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설계회사들의 입장과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체계적으로 전체 기술직들을 대상으로 한 CAD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CAD 이 과정은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축직하고 토목직 도내 공무원 전체를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6급 이하 건축직이 247명이고요, 토목직은 5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번씩 교육시키는데 교육능력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살펴서 3년 내에, 아니면 5년 내에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지 5개년 계획 좋고요, 가급적이면 한 3년 안에 좀 단시일 내에 컴팩트하게 추진을 하셔서 실무능력을 배양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세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6쪽에 의하면 2000년도 세출에 있어서 하단에서 두번째줄 연구개발비 442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현재 제로인데,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 남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 품목으로 지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6쪽입니다. 그럼 일단 그것 좀 준비하시고요,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특성을 살린다고 볼 때 연구개발비 0.2%라고 하는 수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구개발비가 0.2% 너무 적죠.

이것이 정말 구색맞추기에 불과해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형식적인 항목에 안 넣을 수 없어서 넣은 정도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 왔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항목으로 연구개발비가? 들어 있다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연구개발비 확충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필요없다, 우린 그냥 교육만 시키면 되지 연구가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직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여태까지의 그런 시스템에서 떠나서 연구하는 부분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방법 자체도 좀 바꿔보고 이런 것도 좀 모색하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연구개발비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의 의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연구개발비 용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개념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말고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잘 아시는 측면이시겠습니다만 글쎄요, 행정부에서 뒷받침될 수 있을른지, 그런 것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능력문제 뿐만이 아니라 예산지원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른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컨대 '98년, '99년, 2000년, 한 3～4개년 동안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항목은 있으되 이런 식으로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랄까 이런 큰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개념의, 명칭 자체가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들어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전문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어떠한 프로젝트를, 과제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해당이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 번 우리 교육원의 업무를 짚어보면서 교과과정, 커리큘럼(Curriculum) 이런 거,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개발의 과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교육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연구할 분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잔잔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이긴 한데 좀 관심을 갖고 원장님 재직중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부분이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한 입찰이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 최종 3개 회사의 최저가 입찰로서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위치선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축 부대공사가 있고, 그리로 지나가는 환기구를 이설하는 공사비 330여 만원이 추가되는 이러한 사업개요로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착공예정일이 대략 언제인지 담당하시는 분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내일 일단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착공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괜찮다면 괜찮은 대로 지금 여기 공사스케줄대로 오차없이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대원 특별연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 여비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의대장들?

시․군예산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차출되어 오는 소방대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 교육비에서 받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교육여비로서 충당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

담당자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서 이왕 교육을 시킨다니까 교육여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춘천에 와서 하룻밤을 쉬게 되잖아요? 이러할 때 교육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200명이니까. 확실히 알아봐서 제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육일정, 교육강사, 교육내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좀 한 것 같은데 '98년도에 3명 퇴교자는 어지간히 이해가 갑니다. 질병으로, 부친사망, 뭐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받으니까 내려갔는데, '99년도에 9명이 질병으로 수업을 못 했으니까 받기 어려우니까 돌아갔고, 부친이 사망했으니까 가야 되고, 장인 사망도 마찬가지고, 장인 위독이니까 그렇고, 배우자가 아프니까 간호하러 가는 분은 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 첫번째 수화교육에 온 1명, 교육중에 사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느냐 이거죠. 또 대학 기말고사 있다고 갔어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행정에 와 가지고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생 차출이 시․군에서 있을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차출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을 알면 사전에 예방이 될텐데 아마 모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원장님 생각에 시․군에서 공무원 교육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원합니까?

개개인은 교육받기를 아주 선호하죠.

이게 진급할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점에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서열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교육받기를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크게 난다든지 수해라든지 뭐 현안문제가 크다든지 이러면 차출해서 교육보내는 것, 그 부분이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소극적인 일면이 있죠.

아니 교육원에 들어왔다가 퇴직하고 사직서 내는 건 이해가 어지간히 가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왔다가 대학시험을 보러가는 건 또 이해가 안 가요. 대학 기말고사 응시 때문에 돌아간다, 이건 완전히 차출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시․군 담당자 상벌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직무유기죠, 똑바로 교육생을 차출 못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을 합니다. 교육생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치 못하면 시․군에다 교육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의 답변, 반납이야 물론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반납을 해야지만 차출을 잘못한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폐를 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도 불충분해요. 교육중 퇴직자라고 하면 이름까지 나와야죠.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도에는 통보 안 해요? 총무과로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세요. 이 수화교육 퇴직한 사람들 성명하고 해당 시․군을 다시 해서 다음주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화와 특수교육을 점철화시키고 변화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는 80%가 산입니다.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송이버섯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교육생한테 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는지, 다음에 바닷물 관계, 그런 것을 가끔 넣어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실무자의 답변인데요, 이 부분 송이버섯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교육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1차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 학생수를 교육원에서 하는 만큼 교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이반 이렇게 하면 거기 수용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교육원은 더 크고 거긴 적다…….

아니, 그러니까 어학교육, 무슨 교육 다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학교육만 받으면 어학교육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넣자 이거죠.

과목으로요?

예. 1년 내내 여기 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받아 나갈 것 아닙니까?

전 과정에다 이 과목을 넣는다 그런…….

예.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각 부서 분야별로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을 다 과목에다 넣어달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의 초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국가시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다 하면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교과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내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런 데에서 여과를 해 달라,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고민사항과 관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 수산청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강원도로 말하면 해양수산출장소도 있고, 그러나 외국 선창가와 우리 나라 선창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나라는 공글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바다라면. 여기에 턱이 없습니다. 어느 선창가 가도 다 내려가요, 바람이 불어도 내려가고 비만 와도 다 내려가고. 다 알지만 이거 다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문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결과는 현지 가보면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화로 가는 이 시대에 강원도가 산이 80%고 또 송이라면 이북서 난 것도 다르고 해수욕장에서 나는 송이 다르고 또 양양에서 나는 송이 다르고, 고성에서 나는 송이 다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다만 1주일에 1시간이라도 넣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강원정책아카데미21 교육을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받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때의 교육원 분위기가 아주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육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거기의 교육생들이 전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러한 분위기로 아마 일반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다만 좀 여성적인 입장에서 교육전쟁 시대니까 여성도 교육에 충분히 응해 가지고 시대에 대응하는 대처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과정에서 보면 '98～2000년까지 영어가 270명, 일어가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12명이 영어교육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여성관리자반 27명, 이 27명이 312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문과정 속에 여성은 없습니까?

개략적으로 한 반 정도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걸 좀 표시해 주면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그럼 312명이 다 갑니까, 해외연수를?

처음에 할 때는 반이 몽땅 다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줄어들어서 1․2․3등 이렇게 성적으로 해서 축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해외연수를 간 여성이 몇 명이죠?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 느낌에 한 50%는 데리고 가지 않았나 기대는 해 봅니다.

여성들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1등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관리자반 27명을 계속 3년 동안 교육을 이수하는데 이게 숫자가 왜 하필이면 27명입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올해 인원이 30명 계획에 27명, 3명이 덜 찼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출 대상 중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차출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결론을 못 내리는 데가 있죠.

이런 것도 앞으로 해당 시․군에다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수련 중견간부 이수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여성관리자반 중에서 수료자 중에 도에 발탁되었다거나 시․군 자체에서 승진된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파악된 숫자로는 도에 발탁된 숫자는 없고요, 승진된 인원은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1명. 그러면 나중에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어느 시․군의 누구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육원측에서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하셔서 그래도 자기가 이 과정을 이수했다는 보람을 좀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교육생 건의사항 중에서 강의미흡 강사교체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 보면 한 과정별로 세 번 이상 그러한 건의가 있는 강사는 교체하겠다 했는데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첫 번에 아예 시원찮다 그러면 바꿔버립니다. 세 번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강생들 건의사항 중에 건의사항은 거의 100% 들어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 많이 보완되면 엄청 좋은 교육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에 자꾸 여성에 관련된 건데 여성이 왜냐하면 교육에서 자꾸 뒤떨어집니다. 교육기회를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이 균등하게 배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챙겨보는데요, 여성과정 중에 소양교육 과정에다 성차별문제라든가 남녀평등문제 같은 과목이 있습니까? 전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대상을 여성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남성들 교육과정에 특히 성차별문제라든가 남녀평등 문제를 넣어서 남성들 의식속에서 평등의식을 넣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넣어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그럴 때에 성폭력상담소장이라든지 또 무슨 가정 관련된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합니다. 초빙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정문제가 나오면서 남녀 부부간의 문제, 남녀평등 문제,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강의내용의 흡수가 빠르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보급․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만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 행정의 발전을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정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끝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문복기 방호구조과장 이강일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 윤용근 강릉소방서장 김전수 동해소방서장 박창수 삼척소방서장 유연찬 홍천소방서장 왕재섭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 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만용 교육지원과장 손병훈 수석교수요원 안계영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