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건설도시국 감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장 중에서 지방도 463호선 중 하오터널 현장과 문혜～자등간 확․포장공사 현장, 철원 한탄강 이길지구 하도정비사업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시달리면서까지 현장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감사위원님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수감공무원님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건설을 비롯해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제지표를 보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21%에 해당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1%에 비한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건설업체의 비중이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동아건설이 부도를 맞아서 강원도의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지역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해서 피해사항을 조사했거나 또는 동아건설이 수주로 인해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하청업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미 국감에서도 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상당수 많은 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댐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한 이익을 우리 강원도가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주는 혜택도 상당수 우리 강원도민이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은 소양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미 내린천댐이 들어올 당시부터 소양댐에 대해서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대안으로서 내린천댐을 건설한다고 이미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부의 댐을 1～2m를 높이는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밀검사에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C등급이라고 하면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리나 보강공사를 해야 할 C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소양댐 보강공사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미 198m 상류지역은 이미 수몰이 된 경험도 있고, 앞으로 1～2m의 상부댐을 더 보강을 한다면 198m 이상으로 아마 수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도 강원도의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86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 수해 이후에 '99년도에는 2,284개 업체로 거의 3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다시 약 240개 업체가 더 등록해서 2,500개로 그 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이나 허가기준 미달에 관해서 몇개 업체나 도의 통보를 받아서 이를 조사해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셨는지를 밝혀주시고, 사전에 등록업체의 등록 구비서류를 검토하시면서 대부분 다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업체들의 관리상태가 부족한 관계로 상당수 업체들이 지금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수주물량을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생존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를 전면 실시해서 정부에서 하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도에서도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제방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로공사를 하든 제방공사를 하든 선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주의 편의상 선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미보상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보상은 도에서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주의 편의상 선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대상토지에 대한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을 또 등기를 해서 행정관청으로 등기가 이전이 된 다음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토지라고 봤을 때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토지지주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나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주민들이 갖는 소외감, 또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발주한 제방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잘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미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선보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실 용의와 이후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또 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현장감사의 노고에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해위험지구 노후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시설 정비현황에 10개 지구에 소요사업비가 203억 2,20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이 73억 5,000만원으로 약 30%로 저조한 실적이며, '99년도까지 도비지원이 10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국비 23억을 제외하고 도비나 시군비가 전무한 이유와 앞으로의 연차적 투자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구 역시 총 33개 지구에 1,058억 7,700만원의 정비비가 소요된다는데 그 중 현재 정비지구 18개 지구의 소요사업비 755억 700만원으로 총투자액 485억 4,000만원으로 약 60%밖에 정비가 안 되고 있으며 총 정비대상 지구와 비교하면 약 22%의 아주 저조한 실정인데 폭우로 수해 시마다 상습피해지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도 포장률을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에 총 연장 30만 1,300m에 포장도 28만 7,370m, 포장률 95.4%로 매우 높은 실적입니다만 우리 지방도를 보면 37개 노선에 133만 4,700m, 포장도 99만 5,210m로 포장률 74.6%, 미포장 31만 2,810m가 남아 있는데 2000년도 포장실적과 미포장도로의 포장 완료시까지의 예산금액과 연차적 사업추진계획도 역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시설 결정시 우리 강원도에 57종에 1만 3,288개소에 175㎢, '99년도까지 집행부분이 4,836개소에 88㎢, 미집행부분이 8,452개소에 87㎢로 약 집행이 50%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첫번째로 2000년도 집행된 개소 및 실적은 몇 ㎢로 되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18개 시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를 한 토지이용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 및 보상규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로 지자체별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한 것이 있는지 있으며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다섯번째는 향후에는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된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실효성이 적용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우리 2000년도 지방도공사 입찰현황과 타 지방업체와 우리 지방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입찰된 공동 도급비율과 지방업체의 하도급률을 현장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지방도공사 현장별 설계변경 건수와 금액,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변경이 된 사유를 세부별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강원북부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북부지소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답변에 필요는 하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신규설치는 어렵다는 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답변 후 제안으로 사업소의 직원을 파견 배치해서라도 지소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이프를 한 두 개를 방영한 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감사에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VTR상영개시 10시 50분 VTR상영종료

장시간 질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지역문제에 편중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그리고 국비지원도 아끼지 않고 애를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가 지금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안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책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앞으로 성의 있는 추진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카지노가 개장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을 새로 하고자 시와 도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태백지역과 정선지역, 정선지역하면 고한, 사북, 신동, 증산지역, 그리고 태백의 황지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이 새로 재정비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카지노장으로 모여드는 인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중복되는 경상북도 내륙, 큰 도시는 대구, 안동, 영주에서 강원 남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경북지역에는 지금 현재 노루재는 터널완공으로 개통만 눈앞에 두고 있고, 넛재도 공사기술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강원도로 들어오는 지역에 봉화군 법전까지는 4차선화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월군 내덕에서 삼방산을 넘어 경북 봉화군 춘양면으로 연결되는 88번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97년도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한다고 연구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곳곳에 물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왕왕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2020년도 되면 우리가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북의 일부, 산간지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남부지역에 특히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형성되었을 때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약 2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인구에 대한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울러 인근에 있는 동해시가 물 문제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동댐물을 동해시로 할애를 해주고 그렇다면 태백, 도계, 사북, 고한, 영월 일부지역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 태백산 밑에 있는 공군부대를 이주시키고 거기에다 가칭 태백산댐을 건설할 경우에 관광효과는 물론이고 태백시 안에서 내려다 보면 백두산 천지를 보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곳에 최청정 담수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그 부분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에 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상대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북도 우리 강원도, 도시로 본다면 경북 봉화군하고 영월군, 태백시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개설된 지 14년이니까 2년 동안 준비기간까지 16년 동안에는 자연정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어릴 때 놀아본 기억으로 보면 수굴이 4개가 있습니다. 물 양도 많고 수질도 참 좋은데 군부대가 지금 현재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풍수학에 조예가 계신 분들이 우리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중허리에다 매번 폭탄을 투하를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앞으로 물 수급대책과 청정담수 확보차원에서 댐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아울러 카지노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정은 언제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군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17개 시군 중에서 물량면이나 예산면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공개된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동해, 속초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거기에 비하면 일반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비 등등을 보면 물론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예산을 투여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일반정주권이나 농촌생활용수, 문화마을조성에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백은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형평성 원칙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이 네 가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융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디오를 보다시피 양양국제공항 접근도로망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운포리～공항～낙산으로 연결되는 군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자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항주변 개발에 관한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0년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있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가운데 유독 1개 시 1개 군에만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도에도 시단위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현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이 내년까지 85%가 적정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 70% 이하로 낙찰된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공사설계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고,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9년도에서 현재까지 70% 이하로 낙찰 계약된 공사건수와 공사가 연기되었다면 연기사유, 또 공사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아파트나 혹은 신설주택가에 사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일 경우 악용을 해서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한 예를 든다면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진흥아파트와 두산아파트 사이에 사설주차장이 버젓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사설이라 할지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사업의 착수순위 결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일반공개입찰은 몇 건이나 되며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96년, '98년에 집중호우로 그 지역의 농가 72동과 모든 작물이 침수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금년 겨울이 다 끝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금년 겨울에 완공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지방도 453호 도로개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1차분 사업비가 10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상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현재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개 보면 군부대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부대가 조금 어렵죠. 그것도 물의가 없이 처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도 446호선 확․포장사업의 발파공법 변경으로 52억원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당초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낙찰금액은 몇 %인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0% 이하의 낙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낙찰에 참여했다가 65%를 해서 몇 십억을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8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절감하는 것도 도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다가 사업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으며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3시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기순 위원님께서 4건, 신창승 위원님 6건, 서종을 위원님 9건, 정연대 위원님 9건, 박금용 위원님 6건, 박융길 위원님 1건, 인현상 위원님 2건, 유돈대 위원님 4건 등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신창승 위원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중 203억원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10개 지구가 현재까지 4개 지구 73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정비실적이 저조하며, 2000년도에는 국비 23억이 투자된 이외에 도비 및 시군비가 전무한데 대한 사유와, 상습침수지역 33개 지구도 18개 지구만 정비되어 총 정비실적이 저조한바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대책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74개 지구로 유형별로는 상습침수가 33개 지구, 붕괴위험 30개 지구, 고립위험지구 1개 지구, 노후시설 10개 지구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약 1,6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0년도 이후 32개 지구에 6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약 39%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99년도 사업 중 이월된 사업 18개 지구와 신규지원사업 11개 지구를 합하여 총 2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517억원을 투자정비하여 7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22개 지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 노후시설 정비사업비에 국비만 계상이 되고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는 것은 2000년도 노후시설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 정비사업지구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정비하는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사업이며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바 행자부에서 '98년도말에 전국의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실제사업은 '99회계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지구 및 사업비 확정이 하반기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금년도 사업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5월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안이 시정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 기간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지방도 포장률과 관련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포장률 95.4%, 지방도 포장률 74.6%로서 미포장 연장이 312㎞로 2000년도 포장연장과 잔여물량을 포장하는데 총 소요액과 장기투자 계획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지방도로 확․포장 29개소에 19.1㎞입니다만 대부분이 장기계속 공사로서 연도분 예산에 맞춰 산정된 연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지방도 312㎞를 모두 포장하는 데에는 1조 3,05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지방비 부담금 40%를 포함하여 600～700억 정도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순수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중 30%가 투자되어 터널이나 교량, 굴곡부개량, 우회도로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0%, 유지보수비 10%가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2000년도 집행실적과 면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현황 조사내역, 장기 미집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상규정, 지자체별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장기 미집행시 자동 실효되는데 실효시기는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현재 7개 시에 24개 읍면, 34개 면급 도시에 52개 시설, 1만 3,288개소 175㎢를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집행실적과 면적은 79개소에 17.04㎢에 약 0.43㎢가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 조사내역은 전체 86.63㎢ 중 대지가 7.17㎢, 전․답이 25.23㎢, 임야가 41.06㎢, 기타 13.17㎢이며 상세내역은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대지가 많은 시설물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 순으로 우선적으로 조정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겠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시설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고 재검토 결과 존치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동집행계획에 의거 2001년 1월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시 2년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토록 하고 매수 못할 시는 건축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을 허용토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적고 실효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해제 변경 조정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효시기는 20년이 되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지방도로 사업의 입찰현황에서 지방업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 본청에서 신규발주한 건설도시국 소관 지방도사업의 입찰현황은 부다리고개, 칠성고개, 덕소～사내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건으로서 강원도 소재 지방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은 부다리고개가 50%, 칠성고개 50%, 덕소～사내간은 강원도 회사가 계약 주관사로서 70%의 지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방도 설계변경 건수와 변경내역 및 제일 많이 변경된 현황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터널과 교량기초 등에 대하여는 설계 당시 충분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만 흙깎기 공종 중 절토, 암절취 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정 암반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낙석시설물, 통신케이블 설치 등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미흡했던 배수로, 농수로, 접속도로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기구설치는 현재 사업소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기구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의 담당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를 비롯하여 유지관리와 장거리 관계로 출동조치 및 도로주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북부지소 신설의 필요성은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소 직원의 인력도 열악하여 인력파견으로 북부지소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며 장비추가 확보배치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간 북부지소 설치를 위해 '97년도에 기구신설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던 중 정부조직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서북부에는 폭설, 폭우시를 대비하여 원주 본소에서 화천, 양구지역 노선에 장비를 고정 배치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과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앞으로 지역주민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충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은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도내 건설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시면서 동아건설 부도에 따른 동아건설의 도내 수주현황, 하청업체 피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도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업체 부도에 따른 영향을 산업경제관련 부서에서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아건설이 도내에서 수주하고 있는 공사는 고속도로 2개 공구, 국도 44호선 1개 공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의 8공구의 경우 공정률이 2% 수준으로서 공동수주 회사인 삼성․백강건설의 시공으로 시공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17공구의 경우도 공정률 65% 수준으로 공동수주 회사인 극동․대림건설이 시공 중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도 44호선의 경우 공정률이 91%인 완공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상황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동아건설의 퇴출로 인해 도내 공사구간의 공사에 지장은 없으나 직․간접적인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나 고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 사항은…….

이기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고속도로 2개 공구하고, 44호선 도로에 대한 것만 동아건설에서 강원지역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예.

동면～신북 1개소 도로확장공사, 동면～용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논화～양양간 강교공사, 원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공사 그래서 익산지방관리청을 비롯해서 한국수자원공사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 국에서 하겠지만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도로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비롯해서 하청업체에 또 조달하고 있는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콘 또 각종 자재 하물며 음식점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청, 익산지방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대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퇴출된 기업으로서 기성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우리 강원 업체가 피해를 덜 볼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 지역업체는 지금 거의 가구하나 건지지 못한 불이 난 상태인데 우리 집행부가 그렇지만 삽자루라도 들고 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제스처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한 지역별로 피해조사를 하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당 아스콘 같은 것은 18억씩 되는 데도 있어요. 결국 우리 지역업체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아든 어디든, 퇴출이든 부도든간에 우리 강원도 업체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의 안전도 및 홍수방지벽 설치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소양강댐 홍수방어능력 문제는 지난 '97년 내린천댐 건설문제로 표면화된 것으로서 당초 소양강댐은 1000년 빈도 홍수방어능력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년 기상이변으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대홍수를 두 차례, '84년도와 '90년도 경험한 바 있으며, '93년도 댐설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홍수조절능력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94년부터 댐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98년 수자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계제한수위 하향조정 및 홍수방어벽 설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금년부터는 댐 정상부에 홍수방어벽 1～2m 설치를 위한 용역설계 중으로서 이 공사는 댐 담수능력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능 최대홍수량 유입시 파랑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순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상류지역 수위상승에 따른 수몰피해 면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양강댐 안전도 문제는 지난 '98～'99년 12월까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1년에 걸쳐 실시한 소양강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체적인 상태 평가에서 부분적인 보수보강을 요하는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진단결과 지적사항 중 여수로 및 세굴부위 등은 금년 7월 중 보수보강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국정감사시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개질의한 내용은 콘크리트 보강벽 설치에 따른 담수능력 증대로 인한 안전문제, 최대홍수량 유입시 방류능력 부족에 따른 보조수로 건설, 보강공사 후 현재의 하계제한수위 유지 및 양구․인제지역에 대한 수몰방지대책 제시 등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홍수방어벽 설계용역이 지금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질의하신 우리 본 도에서는 2000년 11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안전도 및 홍수방지벽 설치공사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할 것을 요청하고 설계용역 결과 마무리되는 대로 한 부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연대 위원은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부지역에 전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소양댐 담수능력이 29억t입니다. 방어벽을 1m로 할지 2m에 대한 보강공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한 5억t 정도의 담수능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물론 담수능력에 비해서 소양댐을 관리하는 곳에서 유입량과 나가는 물을 조절해서 하시겠다고는 하겠지만 소양댐이 만수가 되어서 넘치는 것으로 예상해서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한 900개 정도의 용량이 한꺼번에 분배가 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예상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라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1～2m의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수위보다는 더 담수를 소양댐 관리사무소에서는 더 늘릴 것이고 유입량이 많을 때는 1만 3,000t씩 되는데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문은 초당 5,500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양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만 잘해 준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기존에 있던 댐상부를 넘는 것을 예상해서 1m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수문을 조절해서, 담수능력을 조절해서 상부지역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1m를 더 높여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결국 기존의 댐보다 물이 더 넘칠 것 같으니까 보강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양구․인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에서 1～2m의 보강공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전혀 양구․인제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안전성측면에서는 보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될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더 첨언을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강원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대한 대안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고, 또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공개를 요청했다 그것 외에는 도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측에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 것이 없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국감 때도 했는데 제방높이가 203m이고 홍수해가 198m입니다. 그래서 여유고가 한 5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 준 것은 용역 준 것인데 그 사람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해 보니 여기에 있는 것은 일시에 물이 밀려왔을 때 파랑에 대비해서 1m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확정을 짓겠다 했는데 그 기술적인 검토대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댐 정상부에 1m의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5억t 정도의 담수능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소양댐의 만수능력이 29억t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34억t으로 늘어나고 하부의 댐 구조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범람위기 때 소양호의 최대 유입량이 1만 3,000t 초당입니다, 그것을 넘었습니다. 배출능력은 5,500t 초당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부에 1m정도만 댐을 높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방어능력이 있겠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호우시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입량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몇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상 위험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보강공사 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이것이 춘천시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혹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 댐이 붕괴되었을 경우 수도권까지도 잠길 수 있는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공개를 해서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시민이나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구나,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쾌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요. 저번에 국정감사 때 의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양댐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부투자 겸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1m를 하는 것은 파랑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담수를 위한 시설용량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용역결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는 내년도 5월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자꾸 불신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국감 때 국회의원들께서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 자체도. 그리고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국회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도를 믿고 또 여기에 수부인 도청소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내 건설업 등록업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수주물량에 비하며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당시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나 상당수의 업체가 운영하면서 기준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통보받은 업체와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건설업체가 '98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유로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99년 4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의무출자제도와 1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도 폐지, 또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1/2로 감소되는 등 각종 관 발주공사의 입찰제도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지난 5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통보된 업체는 총 30개 업체로 등록당시의 재무관리상태 조사 중 자본금의 부당 납입으로 적발된 업체가 대부분으로 조치사항은 현재 소송계류 중이 12개 업체이고, 16개 업체는 청문시행 중에 있으며, 등록말소와 무혐의 처리가 각각 1개 업체입니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1차 조사대상업체 1,564개의 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중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가 있는 522개 업체를 현지 조사대상업체로 정하고 현장조사 실시와 청문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기순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하천제방 공사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사전통보 등 승낙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선보상 후 사업 시행할 의도가 없는지와 보상재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방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당해 예산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감정평가 분할측량 등 절차이행 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비 및 보상비를 확보하여 완료토록 되어 있어 선보상 후 공사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상의 문제로 선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와의 설명회 개최, 보상전 동의서 협조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 방지는 물론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보상재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예상집행 운영상 시군의 보상금 지급실적에 의거 분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금액 결정시 자금요청을 받아 즉시 배정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전에 선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이에 대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전혀 내땅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토지주한테 사전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내땅을 장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토지주들의 마음은 상당한 상처를 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선보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서로 협의한 가운데에서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또 사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토지보상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조치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로 도민을 위한 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아직도 보상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올해를 넘긴다고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결실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 결실의 시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도의 교통망 확충계획이 반영되어 기간도로망인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지방도로 사업도 상위도로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내 전 지역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길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 하장, 태백의 경우 현재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38번 국도와 중앙고속도가 개통되면 2시간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상을 놓고 거리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청 중심으로 해서 직선거리가 거의 시군 소재지가 170㎞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화해서 직선화할 것 같으면 2시간대 생활권 계획이 그렇게 꿈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5일 강원도 공항 개항준비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8개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의 활동내역을 보면 양양국제공항 개항준비지원계획 수립을 2000년 3월달에 했어요. 거기에 국장님께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항 접근 교통체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관계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공항이 말 그대로 2002년에 개항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관련 부서인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도로망 중에서 도로법 이외에 있는 것은 지금 4차 개발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나오면 사업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군도나 여운포리에서 가는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건교부하고 얘기를 해서 국지도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제공항관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융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 접근도로망 문제는 필요한 것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커버하고 다음에 군도에서 승격을 시켜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건교부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양대교 470m건설 및 접근도로 1,525m, 군도 101호선 등 지방도 확․포장 추진, 대중교통수단 정비 및 도로표지판 등 편의시설 확충 추진, 또 공항셔틀버스 운행 및 가키노간 연결 교통망 확보 추진 등 이런 부분들이 개항과 때를 맞춰서 같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주민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또 공항주변의 소하천 정비에 4개 하천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 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관광문화국장님께 여쭤봤더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에 대해서 물었더니 건설도시국에서 도로라든가 제반시설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추진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민자가 1,000억대가 넘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되겠는가 했더니 향후 원활하게 경기가 풀리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마치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양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도 집행부에서 일단 어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터트려 놓고 보자는 안일한 계획 추진에서 오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후에 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국장님이 지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세금이 뒤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철저하게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SOC사업은 한 건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한 건도 도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군도 이상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위원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금강산선, 경원선 등 남북철도망 복원이 강원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강원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남북철도망 복원에 따른 영향과 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도로 봐서 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광휴양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관광휴양사업은 몇 개소나 되며 추진 진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협의된 관광휴양시설은 1차지구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군은 24건이고, 2차지구인 영월, 화천군이 8건, 3차지구 평창, 정선, 인제, 강릉시가 4건 등 총 36건이며 추진사항은 1차지구의 경우 24건 중 17건은 사업자를 지정하여 1건은 완공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차지구는 8건 중 1건은 시행자를 지정하였고 1건은 협약서 체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은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민자유치가 부진한 사유로서는 IMF 등에 따른 국내․외의 경제불황, 접근교통망 불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현재 교통망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특히 탄광지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 시행권자인 해당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국내․외 세일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 부분이 민자유치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98.3%, 1, 2, 3차지구의 전체적인 관광휴양사업 36개 중에서 무려 총 예산이 3조 1,809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방비가 42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 민자가 3조 1,281억, 비율로 보게 되면 1.3%가 지방비이고 민자가 무려 98.3%,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6개 지구에 32개소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수립이 스키장이나 골프장, 레저단지 등 70%가 편중이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은 불과 10%로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장되는 지역의 민원도 감소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 민자가 아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래도 30～40%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하겠지만 국고자체도 5%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지원규모가 없이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전국평균지표로 해서 그 이하가 되고 좀 낙후된 지역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지구로 지정을 받아놓으면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의제사항을 많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개별법으로 두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일 것 같으면 자금지원이라든가 인허가 문제, 이런 의제처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완화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도자체에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정부지원은 조금 지난한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기반시설관계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다 민자가 됩니다. 그런 민자를 만들어 줘야만, 우선 그런 의향이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그럼 민자가 유치될 때까지 지정만 해놓고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정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죠. 그러나 받아놓는 것이 정부지원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 다음에 만약에 민간인의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접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상품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지원계획이 없는 한은, 하다못해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사항 중에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역과 소요예산, 태권도공원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도 관광문화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시설규모는 강원도부지가 한 100만평, 사업개요는 태권도 전당이 10만평, 태권도 수련단지 30만평, 영상단지 10만평, 호국청소년단지 20만평, 관광단지 20만평, 기공단지 10만평, 총 사업비는 2,0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가능에 대한 저의 견해로서는 우리 도의 입지 여건이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봐서 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강원도에 태권도공원 유치가 되면 주변지역의 접근망도로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확정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입도로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 및 시군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원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수감으로 시군까지 자료파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까지는 필요치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 감사자료를 봤어요, '98년도에 도 및 시군에 감사지적된 것이 101건이에요.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것이 도하고 시군이 15건입니다. 다음에 '99년도에 전체 140건에 24건이 관련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 166건 중에 무려 59건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왜 그런가 보니까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이 근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증가추세를 볼 것 같으면 도 집행부에서 도가 되었든 시군이 되었든 연관 부서에 좀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재정상 변제시킨 부분도 '98년도 11억이고, '99년도 33억, 2000년도에 무려 34억 정도 이것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사항도 국장님 소관 18개 시군에 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증가추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연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입장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주민들과 사업예산하고 관련된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받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사업부서의 기피증세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의 수해복구 같은 이런 천재지변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물량은 많아지고 업무가 과부하되어 가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연대 위원님의 일곱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분야, 도비보조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포장, 교량 등 도로분야 사업목적으로 13개 시군에 보조한 도비는 총 97억 5,000만원으로서 '98년도 23억, '99년도 45억, 그리고 2000년도 29억 5,000만원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별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연대 위원님의 여덟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98년도 민자유치를 고시했고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현대산업이 민자유치사업 표명과 강원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연될 우려가 무엇이며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는 먼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춘천～양양간에 대하여 노선기본조사를 '97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총 연장 158.9㎞의 대단위 국책사업이 조기실현이 불투명하여 강원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우선 서울～춘천구간 68㎞에 대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면 앞당겨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98년 12월 23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당시 IMF의 영향으로 신청업체가 전무하여 '99년 8월 20일 법정접수마감일 이후 민자유치사업 포기와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을 수차례 건의하여 2000년 7월 21일 민자유치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0년 5월부터 서울～춘천간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본설계와 병행하여 실시설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민자유치에 대하여, 그간 신문보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인 것과는 별도로 2000년도 10월 19일 현대산업개발과 프랑스 브이그사와 공동으로 민자사업추진 의향서가 건설교통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에 민자사업 의향서 접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협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동안 도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대산업개발은 프랑스 브이그사와 약 10억불 규모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각각 50%씩 참여키로 합의하고 지난 10월 18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9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민간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산업개발과 브이그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일정에 따라 2001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빠르면 2002년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든가 하여간 조기건설이 될 수 있다면 강원도의 이익이 되고 도민의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적극 지원 협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아홉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실효성을 주장하시면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립은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강원도의 개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의 경우 중․장기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업무추진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통보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열번째 질문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의 점검내용 중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강릉 초당우성아파트 101～105동에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어느 기준으로 하며, 하루에 5개소 실시가 가능한지, 정밀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오색그린야드호텔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진단기관마다 등급 및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오래된 낙산관광호텔보다 나중에 준공한 오색그린야드호텔을 정밀안전진단한 이유와 진단기준은, 실시기관은,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였는지, 진단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날짜가 모두 동일한데 같은 날짜 점검이 가능한 일인지와, 재난관리법과 시특법상의 상태등급이 상이한데 재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전점검의 차이점은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을 하고, 정밀점검은 교량 및 기타시설 2년에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결과 손상 상태가 재난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진단결과 보수 보강예산은 관리주체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낙산관광호텔은 정기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밀안전 실시기관은 시특법 제9조에 등록된 안전진단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의뢰하여 진단하며 진단기관별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소 등급이 다를 수 있으며 차이나는 것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휘닉스파크, 설악하일라비치 등 안전점검을 미점검한 사유는 외환위기로 인한 지역경기침체로 미점검하였으며 현재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날짜가 동일한 것은 점검계획 수립에 의한 점검기간 중 날짜를 한 가지로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날짜에 점검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 실제 점검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태백시와 정선지역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시의 도시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 6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고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선지역의 추진사항은 고한․사북과 증산지역은 재정비 용역을 '99년 8월 25일 착수하여 2001년 12월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고한․사북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및 일부제척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 중이며 현재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이용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신동지역은 금년 4월 26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도에 신청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카지노 인파 증가와 관련하여 대구, 안동지역과 연결되는 31호, 35호 국도는 4차선으로 확장 및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구간 내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첫번째 기준이 1일 교통량 8,000대가 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4차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의 접근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봉화～영주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우리 도 구간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며 수라리재터널, 전재터널 등 접근도로의 도로불량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식수부족에 따른 물 문제가 심각하므로 태백산밑 인근 군부대를 이전하고 식수 전용댐을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식수공급 및 상수원의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부서인 환경복지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서면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이 카지노 문제로 인구가 증가될 때 다시 댐 계획에 부합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카지노 경비행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 추진상황과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건도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경비행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월부터 용역 중에 있다고 하며 용역기간이 11월말까지입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이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어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판단되며 관계과인 탄광지역개발과와 긴급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도로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목적 및 지원기준과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도로사업의 지원목적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농방지와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도내 89개 면 중 4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마을당 보조 30억원, 융자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5억원을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도로사업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 마을 내 도로 및 연결도로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개소당 1억 7,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면이 없는 동해시나 태백시, 속초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5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2000년도 시군별 예산지원 및 배정사항은 붙임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의 일곱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영월군 군도 10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군도 10호선은 영월군 하동면 내덕리에서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7.5㎞의 미포장도로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금년부터 우선 시급한 3.8㎞ 구간에 6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1단계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구간 3.7㎞에 대하여는 군도 중기계획에 따른 양여금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현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지방도건설 사업의 경우 70% 미만으로 낙찰될 시 공사부실 우려 및 과다설계 우려와 '99～2000년 70%미만 낙찰건수와 이로 인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계약 부서인 세무회계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춘천시 애막골 진흥아파트 앞 사설주차장을 시민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교회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토지공사가 석사 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97년도에 완료하여 사설주차장 부지로 일반에 분양한 토지로서 현 시민교회 목사 권기호라는 사람이 매수한 바 있으며 동 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1,772㎡로 '98년 9월 26일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에게 주차장 설치신고를 한바 있고 '98년 9월 28일에는 동 부지 내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철골조로 건축하고자 춘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후 '99년 1월 13일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목사 권기호씨가 동 건축물을 교회로 사용함에 따라 춘천시장은 이를 적발하여 '99년 2월 9일부터 '99년 9월 2일 사이에 건축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행위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건축주 권기호 목사는 춘천시장이 취한 일련의 행동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99년 10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99년 10월 29일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 11월 24일 춘천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춘천시장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건 해결은 권기호 목사가 춘천시장의 명령에 따라 동 건축물을 교회로 사용치 않고 본래의 용도대로 원상회복할 경우 자연히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하천제방 공사는 김화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 등 총 19건이며 수의로 계약한 사업은 없으며 19건 전부 공개입찰에 의해 발주하였고 도로사업은 신규발주한 붓다리고개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개입찰하였으며 토산～덕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전구간 준공되는 사업장으로서 하자구분 불분명 등 사업장의 혼잡성을 감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유돈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은 한탄강 이길지구 하도정비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확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하상 준설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남은 하상 준설구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건의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사토량은 철원군으로 하여금 소하천과 접한 부분부터 시작 내년 5월말까지 전량 반출되도록 하여 우기시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2급하천도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천범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방도 453호 칠성고개 도로개량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인제 칠성고개 도로개량공사는 정상부 구배를 낮추면서 굴곡부개량과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 7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물량은 총 4.2㎞에 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부대사업인 현장사무실 축소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협의가 완료된 국유지부터 토공작업을 위한 벌개제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용지보상은 2000년 11월 27일 완료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보상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돈대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방도 446호선 어론～상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발파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52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당초 도급금액은 얼마이며 낙찰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어론～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인제군 남면 어론리～상남면 상남리간 총 24.88㎞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99년 6월 10일 서울소재 금강종합건설(주)와 계약하여 '92년 6월 15일 착공 200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공사인 금강종합건설(주)가 암절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주변환경을 고려한 리펴병행공법으로 시공치 아니하고 시공사 임의로 크로울러드릴공법으로 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강원도가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하자 이에 불응 '95년 12월 8일 시공사측에서 불합리한 계약이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우리 도가 패소하였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승소를 한 다음에 최종 3심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함으로써 52억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본 공사계약 당시 금액은 171억 6,600만원이며 낙찰률은 99.48%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시군단위는 가능하지 않고 면단위, 법시행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어느 시에 편제되어 있지만 실제 괜찮은 면보다 더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책임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다른 도시 소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도로정비사업 같은 데 좀더 배려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울진군과 태백시간에 3회 정도 시장․군수와, 의장단,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백 철암에서부터 덕풍계곡을 통해서 울진 덕구까지 도로연결을 하고자 했었는데 결국 그것을 양 군이 포기했던 사항은 자연보존 상태가 특급정도의 최고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면서 터널을 2개 뚫고 약 42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심오하게 토의한 결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덕면 축천을 통해서 사곡까지 울진군 북면 덕구리까지의 농로포장을 서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더 관광도시쪽하고 카지노쪽과 연결할 수 있는 좀더 빠른 길을 개통하자는 의미에서 그 도로를 빨리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도로가 농로포장을 약 6m 정도만 서로 해줄 수 있어도 그리고 울진군은 자신들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포괄 국비가 나올 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인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늘 항상 마이크를 들고 얘기합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 아시죠? 다음에 424호선 동면 지방도, 굴곡선을 직선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후에 결과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철원군청 관내에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가 된답니다. 집이 자꾸 주저앉아서 철원군에다 수차례 1년 반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군에서 조치를 안 해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주자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어서, 퇴계3지구와 퇴계4지구 쪽입니다. 이주자 주택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책정해서 이주자 주택용지 분양자들은 지금 현재 분양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민원 제기하신 분들 얘기는 협의택지하고 일반분양가격을 내리고 이주자 택지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무능력을 담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로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춘천시 후평동 지역 거기에 중학교 학생들이 다리를 건너서 소양중학교나 춘천 농․공고나, 실업고등학교나 또 소양초등학교 이런 데에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등교시간 때나 하교시간 때에 버스를 좀 두세 대 정도 증편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수월치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 대동, 대한운수 2개 회사의 대표자가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회나 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추후에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철원군에 수도관 관계로 해서 민원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하고, 지금 퇴계3지구, 퇴계4지구 주택용지 분양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박융길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중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들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직시하셔서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낙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김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계획과장 이명섭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