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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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어서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쁜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된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세계속의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권혁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태헌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자치기획국장 윤태헌 공보담당관 임병석 감사담당관 곽상현 자치행정과장 박한성 기획예산과장 이광식 국제협력과장 이재철 체육청소년과장 윤건모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로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보수로 연일 봉사하시는데 저희들은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고 좀 더 수원시가 세계도시로서 우뚝 서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면이나 인사적인 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특별히 헤아려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아주시는 감사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급적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있는 성의를 다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감사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숨김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심일전해서 소기의 행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주요현황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9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세계속의 으뜸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한성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화성 순례 초·중·고 학생회장 4회에 130명이라고, 실시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관내 공무원이 거기에 동승을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안내 공무원 1명 정도 배치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과에서 나갑니까, 관내 공무원이 나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관내 동장님들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관내의 일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 견학이나 이런 것에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승탑을 해서 안내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혹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과 직원이 안내를 했고 동장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는 그 동에 외지에서 전입한 시민이 있을 경우에 동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초등학교,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요시설을 견학할 때 동장이나 동의 공무원이 같이 타고 안내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외지 전입시민이고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동의 계시는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아까 보고 한 내용하고 외지에서 전입온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내용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지에서 전입온 주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초등학교 주요시설견학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나 초등학교 성곽순례에 있어서 굳이 동장이나 동직원이 안내를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동사무소가 바쁜 와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학부모의 시정주요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이 바빠서 못 나간다 나갈 처지가 못 된다고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봄철에 성곽순례 내지는 주요시설 견학을 동에서 요청했을 때 전부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인당 점심값 5,000원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희망하는 동이면 전부 다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희망을 하면 저희가 가급적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관한 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정주요 시설견학과 하하!!수원 한마음 연수대회에 소요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정주요 시설견학에는 3,040명이 5,000원씩해서 점심값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크린시티 하하!!수원 한마음 연수는 공직자가 7회에 1,036명, 시민이 4회에 576명해서 총 11회에 1,612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억 5,000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마음 연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마음 연수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1박2일로 실시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신문에 났지요? 너무 막대한 예산을 써서 했다고 경기일보인가 거기에 났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경기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직자나 시민들로부터 퇴소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연수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문서를 말씀하시면서 잘했다고 하십니까? 갔다오신 분들 얘기는 바쁜 사람들 보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효과도 없는 이런 행사를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수원시에서 잘 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여한 시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된다, 희망하시는 시민만 해라, 그래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570명 밖에 안 됩니다. 1개 동에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받을 때 동장들로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있는 연수, 주민이 이런 연수를 받아서 효과가 있는 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장동 하숙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1년에 몇 분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1만 5,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숙촌 45가구에 간판정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하숙촌에 몇 명 정도가 하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실상은 약 51가구가 하숙촌인데 45가구는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6가구 정도는 떨어져 있는 하숙집입니다. 몰려 있는 곳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느끼셨겠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효과가 있나, 그 쪽지역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교육이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하고는, 1~2월달이나 7~8월달을 제외하고는 연중 하숙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 한 번 오시면 한 번에 교육비를 약 50만원 정도는 가지고 오십니다. 그 돈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뿌려지는 돈이고 또한 거기를 말끔히 정비를 해야 우리 수원시가 월드컵 도시로서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이재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숙촌의 간판까지 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합니까? 안 내고 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보조가 아니고 50%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해 가지고 95명이 올해 퇴출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던 일을 누가 대신해서 합니까?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주민들 불편하게, 그분들 물러가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 입니까? 대체인력이나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대체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일단 짜르고 보자는 식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편의행정을 펴신다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은 후에 그 분들을 퇴출시키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쓴다든지 그래야지요. 고용확대, 고용창출을 외치시면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일단 치고 보자라는 그런 행정을 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복안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무보조나 단순노무나 이런 분야에서 대체가 없는 것이고 당초에 행자부나 도에서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99명을 금년도에 감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그 많은 환경미화원을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거리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은 25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4명은 저희가 감축을 못하는 것으로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74명은 행자부에서도 감축을 안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고, 나머지 사무보조원 21명이 금년도에 감축이 되는데 당장 이 사람들에 대한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수료 인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가뜩이나 그분들 대책도 없이 구조조정이 되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보조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비스에서도 불편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수수료인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가지고 시간을 끌면 나중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파장동 하숙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공무원들 연수를 와 가지고 며칠씩 묵으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대한 홍보자료가 좀 부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하숙촌마다. 우리가 일부러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크린시티 하하!!수원 한마음연수에 우리 공무원들이 1박2일을 보내는데 약 10만원씩 들은 걸로 아는데, 아마 가기 싫어도 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오히려 한 이틀 휴가 주고 휴가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억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공직자분들은 아마 별로 큰 호응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여론 수렴을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홍보물 관계는 홍보물 게시대는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미약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조사를 해서 각 가구마다, 하숙을 하는 가구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린시티 공무원 연수 관계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앉아 주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관련 규정집을 제작하여 각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 준비하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의전관련 규정집을 제작하여 각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토록 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년 1월 10일~2월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200부가 배포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본청이나 실과소, 구청, 동사무소에는 비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줬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 준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실무편람집을 보면 33페이지에 수원시기 모형이라든가, 이 중간에는 칼라로 인쇄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전부 다 몇 도 인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흑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습니다. 겉표지는 한 4도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안에는 전부 다 흑백으로 돼 있어서, 이게 사실 실무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가 모든 의전에 관한 것을 이것에 준해서 하기로 돼 있으면 좀 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실용적으로 제작을 안 한 게 아쉬운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편람을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일이라도 즉시 위원님들게 편람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기 등 상징물의 모형에 대해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칼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느라고 이것을 인쇄업자한테 외부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발간실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차후에 편람집을 만들 때는 그 사항을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의전관련 규정집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역전 지하상가 민방위 장비 판매취급점 개설조치와 민방위 소집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취할 것하고, 그 뒤에 역전 지하상가가 두 개가 또 있어요. 16페이지, 18페이지, 21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원시 방독면 상설판매소 운영현황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36개로 이 자료에 돼 있는데, 현재 37개 동인데 이 자료가 36개로 돼 있고, 또 18페이지 처리검토결과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및 평면식 출입통로 설치, 이 내용을 보면 불확실, 확보 지난, 반발예상, 소요인력 부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을 개최하면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수원 역사 바로 눈 앞에 있는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대피시설화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못 한다고만 그러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또한 그리고 21페이지 시설임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했는데, 이게 2000년 7월 1일 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감독은 직접 안 할는지 모르지만, 이양 전,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하고의 상인들이 생각하는 점, 또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역전 지하상가의 방독면 판매소, 죄송합니다. 수원시 방독면 상설판매소는 지금 동사무소가 37개 동인데 36동만 운영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분동이 된 영통2동사무소가 아직 판매소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12월 중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계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높고 또 출입계단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가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또 수원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시에서 역전 지하상가를 관리할 때하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때 그쪽에 기존에 관리회사 측으로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자치관리, 자기네 상인들의 자치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리공단하고 또 상인대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인측과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민원은 현재는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쪽 역전에서 지하상가를 내려가는 출입구에 보면 겨울에 눈이 날려 가지고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돔 시공을 해서 투명하게 비출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안전예방도 되고, 또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이미지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전력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통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닥트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그런 정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냉난방 관계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처음 아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풍이 안 되는 사항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측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측으로부터 통풍이 안 되니까 닥트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사항을 접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고, 냉난방시설에 대한 전력 부족 관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측과 적극 협조를 해서 전력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역전에서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데가 눈이 왔을 때 안전사고의 관계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사항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면서 또한 수원역을 새로 지어짐으로써 지하상가하고 연결통로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그 추진되는 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계단을 없애고 수원역의 지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자들한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예방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상가 운영하는 상인들로부터라도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 지하상가에 문제점이 뭐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고, 특별히 지금 큰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지하상가 자체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하상가에 아까 말한대로 통풍도 안 될뿐더러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하상가에 지금 현재 있는 상가를 전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수원역사와 대비해서 역사하고 연계되는 지하상가가 지어져야 되고, 지하상가가 사실 비가 많이 올 때는 천장에서 물도 군데군데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샌다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듣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 지하상가가 비가 지금 전혀 안 샌다고 보시는데 사실상 비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지하상가 자체에 그대로 존치해서 거길 보수하는 정도를 갖고는 지하상가가 나중에, 차후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정말 흉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게 우려되고, 수원역사가 건립이 되면서 지하상가도 당연히 역사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자체가 지금 그대로 존치하기에는 역사하고 걸맞지도 않고, 지하상가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꼭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시 역전 지하상가로 인해서 상당히 감사를 철저히 받은 박한성 과장님께서 당시에 3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속기록이 나와서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이제 1년 3개월 되셨나 봅니다, 오신지가. 지금 점포유상 사용허가가 언제부터 나갔죠? 2000년 11월 13일부터 나갔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는가본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월 13일~2001년 12월 31일까지 점포유상허가를 해 주셨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상인들하고 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전까지는 수원시하고 했겠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당시에 점포유상 사용허가가 몇년 몇월 며칠부터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라고 계약서를 작성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말씀중에 자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참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볼 때 자치 관리가 가능합니까? 인정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가,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가에 입주된 상인들한테 자체 관리로 지금껏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자치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하상가 전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직접 관리는 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전지하상가내 시설임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전대나 전매행위에 대해서 어떤 적발이나 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불법 전매하는 행위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발견을, 여지껏 발견을 못 했고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나 전매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깊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전대를 했는지 전매를 했는지 깊숙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운영실태조사계획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고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도 많은 역전지하상가 대피소로서 훌륭한 대피소가 될 수 있고 또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체육대회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1년 3개월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수원 93만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세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화성문화제나 수원시체육대회가 매년 점점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호화찬란해 지고 불꽃놀이도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가 더욱 더 발전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큰 행사를 경기와 걸맞지 않은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행정과에서 과장님들이 수원시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를 할 때 인적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화성문화제와 수원시체육대회에 저희 과에서 분담을 해서 추진된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축식날 초청인사에 대한 초청과 함께 안내를 담당했었고 능행차 연시때 참가자들에 대한 수송대책을 담당했습니다. 경축식날 각 구하고 동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인원참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 경축식날 초청인사에 대한 초청과 안내, 그 다음에 경축식날 시민참여, 능행사연시때 참가자 수송대책인데 저희 과에서 화성문화제와 수원시체육대회때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든가 별도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능행차 연시 참가자 수송에 있어서 차량 47대를 임차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협조를 받아서 차량 47대를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1년동안 과를 운영하시느냐고 고생도 하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기진작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예비비는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과를 운영하는 예비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과의 예비비는 별도로 없고 과의 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김성겸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과의 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연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의 손님이 왔을 때 접대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과직원들이 야근했을 때 특별히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밖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시의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그것가지고 아껴쓰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따르지 않은데 역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모범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있고,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한해서 해외로 배낭여행을 10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 생일을 맞은 공직자들에게 생일축전을 보내고 있고 가정이 어렵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을 해서 청빈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한 번에 30명 정도를 선발 해서 20만원 정도씩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일꾼선발이라고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간 30명씩 선발을 해서 20만원씩 어려운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까지 월 40시간이던 것을 금년도 하반기 추경이후부터는 55시간으로 15시간을 늘려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연가보상금이 예년에는 15일분만 지급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20일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것가지고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차원에서 미약하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낸 것이 내년도에는 동이나 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지금 현재 2개월인데 내년에는 3개월입니다. 그 때 임시직을,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그것을 보충하자 그래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운영할까 하고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이라고 해서,

김성겸위원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문화제와 수원시체육대회때 행정과에서 어떻게 했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행사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 멋있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느냐. 둘 중에서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김성겸위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역축제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소보다는 예산을 아껴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행정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은 없지만 인력동원이나 수송문제를 책임지면서 각 구에 지시를 해서 인원을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화성문화제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뺏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 행사때가 되면 준비부터 엄청난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에게 며칠의 행사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여러분들은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행사준비에 굉장한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한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수원시 세수도 무척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사도 선심성 행사는 아닐지 몰라도 행사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시민의 단결,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성겸위원

내년도에는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러한 행사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간결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후 현재 공무원, 정·현원 대비 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요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들, 계장으로 승진한 분들이 바로 주무로 나가지 않고 시에서 계장 밑에서 일을 하는 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6급 차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가급적이면 계장 보직을 받기 전에 수련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제도가 생긴 것이고, 6급 차석 정원은 금년 초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티오가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6급의 직급을 받으면 계장으로 나가야, 그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장이 되어서 잘 해 보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하고 차석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므로 해서 직원들 간에도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다,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불휘라고 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러 다니는 판매원 역할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차석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간에도 대우를 못 받고 본인 스스로도 일에 대한 정열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6급 차석 제도를 해소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면 각 구에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그 밑에 통계담당하고 주민자치담당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늘어나는 정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시에서 6급 차석으로 있는 정원을 각 구로 보내서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려고 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렇습니다. 직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직제에 맞는, 효율성 있는 운영이 있었을 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구조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기타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겸위원

6급 이하만 우리 감사당담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지나친 단체장에 대한 충성이 오히려 과장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의 감사원 지적이나 기타 지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수원시를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장이 아닌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받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바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진짜 살맛나는 수원시 공무원들, 또 수원시민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료요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후 현재 공무원 정·현원 대비 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한석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대비표는 유인물로 본 위윈이 보면 될 것 같고, 구조조정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왜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얻어지는 것 보다는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면은 물론 인력을 조금 감축을 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약은 됐습니다만,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는 구조조정 되는 인원이 담당했던 그 사무를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맡음으로써 일거리도 많아졌고, 그래서 사기진작면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구조조정이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시에는 불리한 구조조정이 된 시도 있다고 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만 해도 어느 시·군은 덜하고 어느 시·군은 더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각 시·군이 똑같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근본을 어디다가 두고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인원입니까, 행정조직입니까, 인구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추진될 당시는 인구라든가 그 시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몇 명을 줄여라 하고 지침을 준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30%을 줄여라 했던 것이 당초의 지시입니다.

한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현재 인원을 기준해서 30%를 감원시켜라,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원시 인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에 어느 춘천이든가 어디 다른 시하고, 그 시 인구하고 수원시 인구하고 공무원 수하고 같은 비례가 맞습니까? 틀리는 데가 많이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불합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정부 상부기관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정원 인원 산출 방법이라든가, 또 저희는 지금 저희 시만해도 70만에 기준이 돼 가지고 본청에 국도 5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만이 되는 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제가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시는 90만이 넘고 내년도면 100만이 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법을 좀 개정을 해 달라.”고 도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도를 거쳐 행자부까지 금년도만해도 두 차례에 걸쳐 건의했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된 그 분들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봉급은 3년 간 주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월 기본급의 50%를 주는데, 5년까지는 50%를 주고, 또 5년쯤 잔여기간이, 정년 때까지 잔여기간이 5년이 남아 있는 사람은 월 50%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또 그게 좀 깎여 가지고, 이렇게 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 이상으로 됐고 차기에 수원시가 다른 시에 불합리한 대우를, 처우를 받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도 구가 4개, 공무원 수는 더 많고, 인구는 우리가 더 많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수원 행정과에서 그걸 조치를 취해 주셔야 공무원들도 불합리하게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런 걸 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볼 적에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정성을 잃어서는 행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정성이 없으면 밑에까지 흔들리게 되고 말도 안 들어요 나중에. “저 놈이 저런데 나만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왜 살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공정성을 잃어가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신문에 보면 나라가 중심이 어떤 때는 안 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공정치도 못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원을 대비한 그런 계획을 미리 안을 잡으셔서 차후에도 우리 수원의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동 별로 인구가 적으신 위원님들은 조금 불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정성을 기해서, 지난번에 인구 만명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여덟 명, 동별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만 명까지입니다.

한석희위원

만 명까지? 그럼 만명이 넘으면 아홉 명?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렇죠? 2만 명이 넘으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0명.

한석희위원

10명. 그럼 3만 명이 넘으면, 없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럼 4만 명이면 12명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4만 명이 넘으면 12명, 5만이 넘으면 13명, 6만이 넘으면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명도 안 되는 동에 여덟 명을 주면 사실 2만명이면 16명을 줘야 되고, 이런 논리는 사실 맞지 않겠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인구 비례해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수원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전환 때 지금 이 표준 정원대로 다른 동은 그렇게 동 직원들의 인력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인구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덟 명을 갖고 있는 1만 명 이하 동이 있는데, 저희 다른 동이 10배가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치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한석희위원

10배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만1동하고, 인계동하고 매탄3동은,

진우

김진우위원

위원장! 이런 발언은 나중에 행정과하고 하시는 게,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 말씀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구가 많고 특수한 지역에 해당되는 구운동, 우만1동, 인계동하고 매탄3동에 대해서는 기준 정원에서 한 명씩을 더 배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한석희위원

잠깐만요. 매듭을 지을게요. 기준 정원이 5만이면 14명, 이렇게 돼서 그 중에 한 명을 더 증원을 시킨다, 이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 적으신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구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행정을 좀 간파를 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지역은 그만큼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별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대한 말씀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구조조정, 현원, 현재 공무원현황, 대비현황, 과원현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말씀하고, 다음번에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근수위원

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근수위원

자료 22페이지 과원현황 및 향후처리 계획을 보면 직종별하고 직렬별하고 두 가지로 나눴고, 그 직종별에 과·부족하고 초과현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먼저 나와 있는 직종별에 있어서는 총 정원이 2,107명, 현원은 2,124명 해서 과·부족이 17명하고 그 밑에 초과현원에서 127명인데, 그것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렬별에 있어서 실제,

이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지금 설명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듣기에 앞서 과원현황에 직종별, 직렬별이 틀리면 거기에 총괄해서 정원, 현원, 과·부족으로 그냥 나와야지, 그 밑에 과·부족에는 안 나왔고 초과현원으로 나왔고, 또 밑에 나오면 이게 판단하기가 혼동돼서 묻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 네.

이근수위원

이것을 일관성있게 자료를 준비해 줘야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원 대 현원의 과·부족은 17명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초과현원 127명을 거기다 명시를 한 건 그 아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아래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상에 초과되는 인원은 127명이고, 정원에 미달되는 직종, 직렬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정원을 따졌을 때는 과·부족이 17명이고, 직렬별에 있어서 정원이 초과되는 인원은 127명, 정원이 미달되는 인원은 110명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그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걸 자료를 받아 봐서도 이해가 뭐든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만큼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설명을 자기네들은 따로하고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좀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 하나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구조조정후 현재 공무원, 정·현원대비 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동별 주민자치센타 설치 현황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대책, 향후 행정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의 행정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구청으로 다 가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인원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다 있습니다. 업무가 올라가는 만큼 필요한 인원을 구의 과별로 배치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학권위원

문제점에서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3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을 보면 문제점에 비해서 대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더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견학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하다보면 이것이외에도 더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각 동에 통친회 같은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한 단체에서 5명씩 해 가지고 선별해서 달라고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를 어디에 활용을 할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관리하는 것, 두번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세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는 것이 헬스, 컴퓨터 등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꼭 자원봉사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처음에는 훌륭한 강사진을 모셔서 센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시민단체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간담회도 한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앞장서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고 시나 구청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나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유능한 자원봉사자가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강사료라고 할까요, 봉사료라고 할까요,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동기능전환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시설을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자민자치위원회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이 협조가 잘 안 되고 동장하고 동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거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부터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민들 하고 협조를 해서 동민들이 쓸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지시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따라서 꾸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동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때부터 주민자치센타는 잘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할 단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어떻게 무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회부를 해서 확정짓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도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국고보조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관계는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면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국비를 1개소당 1,500만원정도씩 보조할 계획으로 계획만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의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시하고 구에서는 늘푸른수원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 관내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원봉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제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는 운영비에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타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향후 행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시범동으로 3개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제기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교육이라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행정과에서 조금이라도 지도나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구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동 운영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견학을 실시했고,

이재원위원

그것은 시범동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수원시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조례도 제정이 되고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모시고 시범동을 다니면서 어떻게 동을 개보수할 것인가 그것을 답습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설의 설치문제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사항도 동시에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을 견학을 실시하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고 만들어놓고 행정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15~25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 지도나 관리도 안 하시면서, 수원시 전체에 실시할 때는 어떻게 교육하면서 실시하실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오는 12월중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범동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자치위원회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까지 문제점은 크게 많이 대두가 되어 왔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것은 뚜렷하게 속시원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여기 까지 쫓아왔는데 이번에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은 것이 동기능전환으로 이렇게 되어 왔으면,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펴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동에 남겨둬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자료가, 작년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문제점만 많지 대책은 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다 떠 안는 격입니다. 명확한 대안을 연구하셔서 주민이 편할 수 있는 동기능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 보다 질 좋고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동기능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어제하고 그저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개설 목표로 시설개·보수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 11월 30일자 시설개·보수가 완료가 되면 12월 중에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개소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지방특색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펴라는 뜻 아닙니까? 일선 동에는 민원하고 건축, 건설하고 차량은 1대 정도있어야 되고 주민편의 위주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과 민한기 위원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네.

한기

민한기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각 구에 한 동씩 시범동을 지정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자부에는, 상위 기관 쪽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럼 발전적인 보고는 없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발전적인 보고는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석희위원

그런데 대안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상부기관에 보고가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청소 문제인데, 동에서 하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갔을 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낸 것은 청소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하고, 또 한 가지 나타난 건 세무업무입니다. 세무업무도 당초 중앙 지침에는 구나 시에서 취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세무업무도 그대로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한석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의적인 행정을 강구해보자,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고,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은 불편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지방의 공무원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소신있게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고 공무원의 태도는 솔직히 무사안일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간곡히 바라고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정말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소신있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실제적으로 시범 동에서 운영했던 문제점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세무하고 청소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요새 위임조례개정 자료에도 있는데, 중앙 지침하고 단위 사무하고의 존치관계, 이관관계, 이것은 어느 뜻에서 계획하는 겁니까? 아까 업무보고 16페이지나, 우리가 위임개정조례 자료에 있어요. 이것이 동기능전환 문제점 및 대책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근수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하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참고자료 우리한테 준 것하고, 또 이 감사자료 24페이지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이근수위원

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민원이라든가, 또한 복지를 중점으로 해서 하려고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1개 구에 1개 동씩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이 지침하고 실제 주민이 바라는 것하고 차이가 난 것, 그 대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존치하고 이관이 있어요. 그 존치하고 이관이 이게 우리 자료 준 것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민원을 해결하면서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나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중앙지침의 사무조정에 있어서는, 중앙지침은 동 기능전환이라는 게 본래 취지는 동에는 민원사무하고 주민복지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건설, 건축, 지역경제, 교통, 산업, 환경위생 분야 등은 시나 구로 이관을 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중앙지침의 사무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중앙지침에 근간을 두어 사무분장을 지금 추진해서 사무조례까지 상정을 한 사항이고, 이관 인력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존치 인력에 대한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의 인력, 인구 수를 비례를 해서 인원배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근수위원

됐어요.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틀리게 하는데, 이 업무보고 16페이지하고, 이 참고자료에 있는 것하고 숫자가 어떤 게 맞습니까? 존치하고 이관하고. 여기 사무조정에는 존치가 208건이고, 여기 자료 준 데는 존치가 179건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단위사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침은 179건에 단위사무는 207건인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앙지침의 존치는 179건이고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단위사무가 208건입니다. 자료에도 그렇고, 이 업무보고에 나타난 16페이지에도 존치가 208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지침은 이래도 단위사무로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잡는다, 그 얘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실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자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못해요, 그래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중앙의 지침하고 단위사무 지침하고 바뀌면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도 조정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에 보시면 존치가 있고, 이관이 있고, 폐지가 있고, 자율조정, 시·군에서 자율조정하라고 한 사항이 29건입니다. 그래서 29건에 대한 건 저희 시 나름대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무하고 청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29건을 저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동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자율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에 상당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어제하고 그저께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하면 중앙지침에 벗어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술직 인력관계를 어떻게 하면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면 중앙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또 그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상임위 기간이 좀 있으시니까 기간을 갖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사무 재조정 건수하면 그 분야별로 전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존치 사무 분야는 주민등록, 세무, 민방위, 사회복지, 청소 다섯 가지만 해 놨는데, 이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208건 중에는 이것과 유사한 게 많이 들어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을 다 목록을 기재해 줘야지, 이것만 딱 해 놓고서 우리가 208건을 뭘로 알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총 655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 적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히 줘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본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하면서 그 후에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기능역할을 서로 못하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뭘 할 적에 모든 자료를 누가 보든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완벽히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자료를 보충해서 달라고 그러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경비 운영실태와 공무원의 숙직현황,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무인경비 운영실태와 공무원 당직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지금 미 설치사업소는 대체 경비체계가 다른 쪽으로 돼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미 설치 사업소에는 1일 두 명씩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데 보다도 미 설치된 데가 정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약품 투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와서 잘못 될 수도 있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무인경비가 설치가 안 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거기는 24시간 상시 경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경비체계가, 대체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당직현황에서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퇴근후 3시간 세콤 대기를 같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는 1일 일과 시간 후에 3시간까지 대기는, 연장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숙직은 하지 않고,

이재원위원

숙직은 지금 본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시청하고 구청. 구청하고 시청만 하고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구청하고 그쪽에 하고 있고, 일요일날은 동사무소에서도 남자직원이 일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불만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이 많아 갖고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아 졌단 말이에요. 남자분들만 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몇 분이 안 되니까, 일요일은 아마 여자분들도 나와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요일날 낮에는 여자공무원들이 일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 대신 여성공무원은 숙직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도 숙직을 시키자는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뜨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서로 간에 이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시스템이나 기동력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고 강화가 돼 가지고 크게 세콤대기라든지 경비면에서는 숙직이나 당직 같은 게 크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있다면 몰라도 경비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비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반상회 월별 개최현황 및 참석률 건의사항 처리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 말씀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개최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요?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개최되는 현황 자료, 그거하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 개최률이 통이나 반을 통합해서 개최률이 한 44%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건의를 한 처리내역도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1년 간에 건의한 사항은 총 1,106건이었는데, 이중 1,081건이 조치가 완료가 됐고, 현재 14건은 추진 중에 있고, 1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님, 동별로 반상회 개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을 한 번에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실태 및 인사자료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실태 및 인사자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명 인사위원 명단하고, 또 회의록은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큰 타이틀, 예를 들어서 33건 인사위원회 한 중에서 큰 타이틀에 대해서라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숙직이라든가 일직자 관계가 지금 남녀고용의 평등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여자 직원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있다가 여자공무원현황에서도 나오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계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이게 구별 안배도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보면 본청에는 여성공무원이 82명밖에 없고, 각 구청에는 100여명이 전부 넘거든요. 실제 직원 비례를 보면 본청이 훨씬 많을텐데, 이걸 왜 이렇게 했나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법, 자료 달라니까 왜 안 줘요? 아까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 준비를 못해요? 그 법 좀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우선 답변할 수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인사위원회 위원은 6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분, 위촉직 3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기획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인 김성득 씨가 위촉이 되어 있고 현재 장안대 행정학과 이경석 교수님 그리고 다산법률사무소의 임창기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을 큰 타이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33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공무원 승진 내지 전보 임용을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15회, 공무원 징계의결은 6번,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중복하지 말고 언제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자료 복사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 안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공무원 총 정원 2,124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536명으로 전체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비율을 시청, 구청으로 나누었을 때 시청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8.1%, 구청은,

이근수위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안배가 불합리한 이유를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안배가 불합리한 이유는 시 보다는 구하고 동에서 민원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민원창구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시보다는 구하고 동에 더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는 여성 계장이 몇 사람 없습니다. 지금 명칭이 담당이죠. 주로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가 여성이 많고. 그런데 시에는 담당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답변은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여성들을 전진배치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답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만해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안 둔다고 답변하지만 안배 자체가 시는 14%고 구는 32%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보다는 동이 더 민원을 접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구보다 동이 더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하면 모든 업무가 구하고 시에서 이루어질텐데 그러면 동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전부 다 구로 배치시킬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하더라도 동에는 동기능전환의 취지대로 민원사무가 많아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민원업무 중에는 인감, 주민등록, 청소, 건설,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친절도 같은 면에서 나을지 몰라도 청소나 그런 것은 여자가 출장 나가서 현지 확인하기는 불편합니다. 또 지금은 숙직을 안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숙직을 할 때 지금 동에 보면 5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화성문화제나 시민의 날행사 같은 때 짐을 나를 때는 여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전진 배치시켰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 50% 여성공무원을 조정해서 자기 능력에 맞춰 시로도 불러들이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안배를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연말에 동기능전환과 함께 인사가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 달라는 것은 왜 안 줍니까?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근수위원

지금 그냥 보충질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날 고생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7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당연직과 임명직,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증인, 맞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이 뽑아준 대표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원이나 정당을 가진 자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할 때 이 법령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의미보다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78년도에도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의회는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이 더군다나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정당이라면 좋습니다. 지방의원이 정당에서 공천해서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는 의결 기구고,

한기

민한기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의 생각도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94년 12월 22일 개정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위원을 위촉하다보면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신설한 것으로 있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94년 이전에는 지방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91년 3월 26일날 선거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위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실제 변화되는 것을 쫓아서 안 하고 문서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증인은 그 당시에 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증인이 대답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아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사에는 증인으로 나와서 불확실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서는 아까 증인선서와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잘못을 경고하고 그러는 것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열람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열람만 한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열람도 어떻게 보면 공개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인사기관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사항이 비밀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고, 요즘은 공개행정인데 왜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근거를 대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개행정이라도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로 배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보고 적정한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 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도 없는 것을 임의대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보면 제7조 4항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다시 이 법을 시정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없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개인에 대한 정보는 누설을 하지 말도록

이근수위원

정보공개법하고 인사위원회 하고 틀리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구두로 답변하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법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할 때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해야지요. 말로만 하면 무슨 근거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조한식위원장

증인,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이 문제는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열람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열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열람은 할 수 있는데 복사는 안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명의 영문표기 표창장 수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본 위원은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에 대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가 '98년도에는 40명, '99년도에는 41명, 2000년도에는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98년도 2명, '99년도 1명에 반해 2000년도에는 13명으로 늘었는데, 2000년도에 출산휴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이 날로 신장이 되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여성공무원이 냈을 때 당연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 충원이 되지 않음으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가 있는 부서의 경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각 부서장들이 출산시기에 있는 여직원의 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은 지금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을 때는 그것은 충원이 가능한 것이고, 출산휴가는 현재 2개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월로 기간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출산휴가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 좀 공무원들간에 그 문제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성공무원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휴가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2개월씩 충원을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이 시청은 18%, 각 구청에는 32%, 29% 돼 있는데, 시 본청은 여성공무원들이 왜 적은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여성공무원을 차별하는 건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발탁을 하고 구와 동에서 능력에 따라서 시 본청으로 발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시 본청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고, 지금 여기 보듯이 출산휴가나 여성휴직자, 어린애 보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18%, 다른 동이나 구에서는 많은 여성공무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본청에서는 18%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없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하고 동에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32.5%라는 공무원을 받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질 사항이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각 동이나 구에다만 배치해 놓고, 지금 동이나 구에서 여성들이 출산휴가 갔을 경우에 아마 분위기도 굉장히 고조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조된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는 18%만 가지고 있고, 다른 나머지는 다 구나 동으로 보내 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각 실과 과장님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성들이 휴가나 애 낳으러 가는 부분 때문에 업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32%,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인원을 가지게끔, 골고루 배치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성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발탁, 임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칭찬왕 선발계획 및 선발시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네,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적십자회비 징수 및 모금대행교부금 지급내역, 구·동별 적십자회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징수 및 모금대행교부금 지급내역이 동별로,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초 각 동을 통해 대행 모금이 되고 있는, 그에 따른 업무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우리 자치단체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적십자회비 모금관계 업무는 앞으로 동 기능전환과 동시에 구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별,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총 모금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 이내에서 저희 시에 지급을, 배부를 하는데, 그 사용처는 회비를 모집하는 모집 동직원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의 식사비,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여기 배부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에 2,359만 7,000원을 받아 가지고 장안구에 713만 3,000원, 권선구에 782만 6,000원, 팔달구에 863만 8,000원을 실제 배부를 했고,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로 해서 동사무소로만 내려 보냈죠? 사용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용내역을 받아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식비, 여비, 사무용품비로 사용이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통장님들이 아마 지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금을 해 가지고, 그래서 대개 각 동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 통친회에서 여름에 천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단합대회로 아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반장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몰라도 통장님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적십자회비라고 냈는데 사실 교부금을 받아서 통장들이 이렇게 단합대회에 사용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경우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세금고지서 이런 것은 돈이 나오죠? 하나에 500원씩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건 직접 다 돌립니다, 다니면서. 적십자회비만큼은 반장님들한테 갖다줘요, 통장님들이. 그럼 반장님들이 같이 해서 걷어다가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반장님들인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통장님들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모금대행교부금이 법적으로 몇%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법적으로 4% 이내를 적십자사에서 주도록, 모금한 기관에 주도록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십자조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여비나 식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가 특별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예시를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시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예시로. 그러니까 식비라든가 여비, 사무용품비에 쓰도록 그렇게 예시까지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써야 되는 대상은 통장님들이에요, 어디 어떤 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실제 통장님을 비롯해서 모금하시는 분들에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같이 이것이, 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적십자회비로 징수해 가지고 대행교부금을 받았으면 이것은 역시 또 불우한 이웃이나 저소득층의 그러한 가정에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 비율은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게 44개 운영위원회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35페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수하고 운영회수를 보면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존치는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회의 소집도 안 되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할 건이 발생이 됐을 때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안이 없으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둬야 되는 위원회로 돼 있습니까, 그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한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소집을 해 갖고 회의를 한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괜히 쓸데 없는 위원회를 뒀다면 괜히 예산액만 부풀려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소집도 안 되는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둬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차례씩 위원회 운영 실적을 받아보고, 또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둘 필요없이, 1년에 한 번도 소집도 안 되고, 운영현황이나 실적도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굳이 예산액만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을 말야, 나중에 그 다음 연도로 다시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다른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예산 집행될 게 이런 데로 자꾸 조금씩 나가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존속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장과의 만남 시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신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이 직접 다루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유형별로 민원처리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과 만남의 시간을 운영을 해 가지고 460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건이 민원이 접수 됐는데, 이 중 분야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분야를 말씀 드리면, 주택 분야가 21건, 도시계획에 관한 건이 31건, 도시개발에 관한 건이 17건, 도로건설에 관한 건이 41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건이 18건 등, 이렇게 해서 총 2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 88건은 조치가 완결이 됐고, 6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7건은 저희 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미처리분에 대해서 너무나 본인에게 연락해 주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도 그 다음에 쭉 이어져야할 민원사항인데 중간에 가서 그냥 답변도 없이 끝나는,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본인한테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는 이런 민원처리사항이, 이걸 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리내용 좀 보실 수 있으면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고, 그 처리내역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처리내역을 제출할 때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시장·부시장·국장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1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의 몇%?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금년과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쯤 예산은 1조가 넘었었는데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계산이. 이번 수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인구수하고 예산 금액하고 해 가지고 수원하고 성남은 1억, 부시장은 수원하고 성남이 7,000만원으로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성겸위원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지출현황을 보면 1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많은 돈인데 급여는 따로 있고 그러면 매년 잔액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얼마나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만 해도 30%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여기를 보면 부시장님도 그렇고 올해는 3,000만원을 남기기는 어렵겠습니다. 2,698만 7,000원이 남았으니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외국을 제일 많이 다니는 시장님으로 뽑혔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사가 많고 외유가 많고 업무추진비를 너무 잘 쓰다보니까 결재하는 사항이 늦어져서 수원시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시장님 결재는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해외를 나가는 사항이 기간이 길지 않고 단기간에 갔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가 밀린다든가 결재처리가 안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이 자료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93만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진정한 주인대접을 하기 위한 서비스행정을 한다면 그러한 출장이나 행사, 지나친 선심성 행사를 펼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지나치게 단체장에 맹종하다보니까 법대로 안 하고 멋대로 하다가 본의 아닌 징계를 먹은 사실이 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애석합니다. 바로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시장님도 업무추진비 정도는 조금 아끼고 덜 써서 절약해서 진정한 시장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보여줬을 때 밑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혈세를 제대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00만이 넘어서는 시세로 봤을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1억을 가지고 늘 아껴쓰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만 쓰심으로써 작년도만해도 30%이상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님께서는 절약을 하고 아껴쓰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외에 업무추진비나 기타 각 과나 구 등 여러 군데에서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93만 시민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효율성있는 수원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많이 줄여야 될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전지하상가관리회사 변경에 따른 사용자간 문제점 및 대책, 운영실태 업주와의 계약내역등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6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월 1일부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호소문형식의 민원서류 제출, 시 및 의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역전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을 이양하지 말고 종전 처럼 상인들 자체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 수원시에서 관리주체가 수원시였을 때 하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하고 차이점이 경상적경비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을 때는 자체상인들한테 관리를 위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전지하상가 주식회사에서 자체관리를 했을 때는 관리비가 연간 7,300만원 정도 상인들 부담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므로써 연간 7,000만원 정도로 300만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99년 8월 1일∼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7,348만원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는 7,068만원이었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3개월 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무슨 1년간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됐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3개월간을 운영해 온 결과 300만원 정도가,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를 효율적이라는 것은 관리현황을 보면 전기, 기계, 청소, 경비 해 가지고 총 9명이 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종전에 수원시에서 관리할 때도 9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조례설치시 저희한테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전기나 기계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나 기계 같은 것은 뺄 수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 두 명만 있으면 전기나 기계를 매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수원시가 관리를 할 때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할 때나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인원이 줄고 늘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그 인원가지고 하셨지요? 증인,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증인, 됐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점포 허가수가 141개가 맞습니까? 유인물상에는 141개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가 원래 143개 아닙니까? 2개는 딴 사람이 빼갔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하나는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 있고 하나는 종전에 관리하던 주체측에서 사무용품을 들여놔 있고 치우지 못해서 두개가 임대가 안 되고 141개만 점포만 임대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인물을 보면 143개 점포를 사용허가해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유인물 둘 중 하나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점포수는 143개이고 그 중에 두 개가 하나는 관리사무소이고 하나를 종전에 관리하던 주체측에서 물건을 들여놔서 임대를 못해서 실제 143개 중에 141개만,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서 들여놨다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전에 관리를 하던 소송을 제기했던 그 분들의 물건이,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조치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치워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직 까지 안 치워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 관리자라는 것이 광성이라는 얘기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광성이 소송에서 졌는데 지금 까지 조치를 안 취했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현재까지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사무소 자리가 있는데 점포를 임대를 안 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관리사무소가 광성에서 차지하고 물건을 들여놨다는 그것이 당초의 관리사무소인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그 옆에다가,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만드셨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제점에 보면 자치관리를 위해서 연장해 달라고 전체 상인들이 수원시로 요구를 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주장이 전체 상인의 뜻이 아니고 관리회사의 임원진에 한정이 된 일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못하신 인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점포수가 143개인데 141개라는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여쭤보면 바로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답변하는 데 시간을 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산하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반장지도감독 및 운용현황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현황에서 긴급한 일이나 수원시의 급한 일을 주민한테 전파할 때 열리는 것이 반상회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난 번에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쓰레기번지찾기 할 때도 임시반상회 개최한 적이 있으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7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반상회 했다라는,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하라는 지시만 내려 놓고 확인이나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을 반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날 반상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통장회의는 그래도 수당이 한 달에 1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려서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굉장히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유야무야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해서 그 분들이 진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거듭 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통이 1,448통에 7,275개 반이 있는데 그 조직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나 수원시 시정방향을 충분히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쓰레기 봉투값인상하고 쓰레기 번지찾기가 굉장히 혼선을 가져와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봉투값이 120%가까이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도 물어볼 때 낯이 뜨거워서 답변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처음에 책정될 때 수원시는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회라도 홍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통·반장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하고 반장에 대해서 통장에 대한 수당은 월 10만원씩 주고, 연 2회에 걸쳐 상여금을 10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월 2회 개최되는 통장회의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님들한테는 연간 2회에 걸쳐, 추석과 구정에 걸쳐 2만 5,000원씩 해서 한 5만원 상당의,

이재원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다른 복안이 있으면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동 별로 통·반장 상호 단합을 위한 정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표창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지역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전에는 전·출입자, 현재 살고 있는 주민 파악이 굉장히 잘 됐는데 요즘은 전·출입 확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법으로 전입돼 있고, 그런 분들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사는 사람은 말소를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질의가 조금 다른 길로 갔는데, 통·반장들에 의해서 전에는 전·출입자 주민실태가 파악이 잘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증인께서는 그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 좀 지도감독을 해 갖고 불법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을 색출해 갖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라는 염려의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통장님은 월 수당에다가 연 보너스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반장한테는 전혀 수당이라고 월로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십자회비도 구에서 취급을 한다니까 그것도 없겠죠? 그런데 고지서 배부를 거의 통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고지서 배부할 수 있는 심부름이라도 반장이 하고 그 수당을 반장한테 지급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나 소집하는데 필요한 게 반장이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활용이 안 된다면 굳이 반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반장 처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이용률을, 이용이고 처우를 생각하는 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으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예산에 '99년도에 불용액이 있는데,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김학권위원

집행잔액이니까 '99년도에 그게 남은 거죠, 안 쓴 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넉넉해서 남겨두고 하신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30%를 절감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다른 것도 예산 30% 다 절감을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30%를 절감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 그래서? 그럼 올해 지금 나머지 금액은 다 예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임시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행사에 행정과에서 나가신 담당이 계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런데 왜 행사를 보면 실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와 실제 참여하는 숫자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기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민주평통이라는 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인원수를 확인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이런 데서 우리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시민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적절한 예산을 주었을 때에 시민들이“야, 이거 수원시가 살림살이를 잘하는구나.”라고 믿고 세금을 잘 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의원 108명 중에 시·도의원님이 당연직으로 46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물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요구가 됐으니까 편성이 됐습니다만, 너무나 실제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의원들이 관계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흥청망청한다든가, 또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면 시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 재향군인회 쪽을 아주 질의드리는 김에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향군인회 관계는 공보담당관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감사를 하실 때 그때 좀,

김성겸위원

예. 그런데 여기 향군그린운동 대청소캠페인은 우리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자료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우리 감사를 하실 때는 훈시성 발언보다는 잘잘못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급 및 유지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화생방장비 보급현황 동사무소 보유라고 했는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현재도 그냥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민간보유는 각자가 산 것에 대해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개인은 101개가 2000년도에 더 늘어났는데 공동보유, 동사무소에서는 늘어난 게 없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방독면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5,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지를 못한 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방독면을 신개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해서 여지껏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TV 등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신개발품이 효용성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지껏 미뤄왔던 것을 이번에 11월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만 6,500원 짜리 국민방독면을 일단 사고, 새로 신개발된 제품은 내년도에 평가가 된 후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다 구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자료는 언제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 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마감을 한 것이고, 저희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현재까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날은 이 1억 5,000만원, 각 구별로 5,000만원씩 배정된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입을 못 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글쎄 물론 구입은 못 했는데, 그 계획이 없었냐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각 구별로 5,000만원 정도씩 구입을 하는 걸로,

이근수위원

그건 예산집행이 돼 있는 거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이 없었냐구요? 아까 말은 신규개발품을 사려고 그러다가 지금 신규개발품이 성능이 안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형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그 결론이 난 게 언제냐 그 얘기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당초 연초에 선 것이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나 행자부에서“지금 신제품이 개발중에 있으니까 더 지켜보고 있다가 사라.”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구입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신개발품을 사려고 그러다가 신개발품이 성능이 안 좋다고 판단된 때가 언제냐 그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TV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입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그 일자가 언제냐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 10일 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지 뭘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또 자료에 없으면 본 위원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자료가 10월 30일자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미리 깔아주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물어야지만 답변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늦게 해 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분명히 준비가 돼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미리 주면 시간을 낭비 안하고 중복 안 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평균을 보면 동사무소의 한 307개가 보관되는 것 같은데, 이걸 동사무소에만 다 보관하지 말고 하다못해 학교라든가, 통·반장 집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별로 경로당이 몇 개씩 있을테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보관해 두는 게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만 다 보관해 두면 비상시에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럴테니까 분산해서 보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계몽도 될 수 있을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현황, 운영실태, 지원육성,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겸한 관내 야간 치안유지를 위한 주민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증인에게, 지금 연료비하고 급식비 이외에는 지급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료비하고 급식비가 주류를 이루고, 기타 피복비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피복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비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죠? 운영비는 사실적으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수원 관내에 약 5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비보유현황에 있어서 이 장비, 차량, 무전기, 가스총, 신호봉, 기타 이런 것을 수원시 예산에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차량은 시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자체로 확보를 한 사항이고, 무전기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신호봉 이런 것들은 자율방범대 자체 확보한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장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무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AS를 해 준다든가, 가스총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줍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가서 관리감독을, 지도단속을 한다 이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저희 관내에 자율방범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아마 증인께서도 그 어려움을 간파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여기 관내에 50개, 수원시 관내에 50개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죠? 안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영화동이나 팔달, 매탄, 원천, 영통 이런 데는 미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지급이 안 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흐지부지 활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데에 사람 머리 숫자만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연 2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운영을 안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없다든가 하는 곳은,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두 번 가 가지고 알겠어요, 증인? 솔직히 1년에 두 번 가 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자는 것은 안 되는 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잘 되는 자율방범대는 적극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정말로 범죄예방이나 관내에 야간 치안유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대별로 연간 평균 한 2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아직도 한 7건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겨울이 되어서 피복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옷을 해 입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인데 아까 민한기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수원시내 37개동 중에서 6개동이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1개 동에서 여러 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동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율방범대로 각 동별로 1개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그 다음에 방범대 전기료, 전화세 관계는 팔달구는 215만원, 권선구는 220만원, 장안구는 230만원 정도 1개 대대에 1년에.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전기료나 전화요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하고 각 동사무소 통장과 반장의 역할과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내역 등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묶어서 간단하게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연초에 증인께서 업무보고 때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이 아니고 거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같은 것을 시장님 대화나 진정을 통해서 보고 한 것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이 함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환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지방행정이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원감축과 연금법 개정문제 등으로 인정받는 젊은 공무원들 조차 일찍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명퇴신청 등의 행정공백이 생겨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 운영내용 및 인사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열람이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요청한 자료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고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열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과 반장의 역할과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역할제고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 행정기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통장님들을 2년에 한 번씩 해촉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직이나 전출외에는 전혀 해촉한 적도 없고 다시 위촉한 적도 없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해촉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란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해촉하고 위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유임을 한다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위촉장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이 많다보니까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장님들이 한 번 하면 1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통장일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하고 융화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촉을 하고 다시, 이 분이 통장으로서 우리 행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하실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다른 분으로 바꿔서 능력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난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 가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9년도 승진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지요.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역여론에 대한 현지방문 조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 교육비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타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회의록열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5호에 보면,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주세요. 복사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감사나 징계,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 법률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법률에 의해서 한 번도 공개 한 적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셨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지방공무원법하고 정보공개법하고 똑같은 류의 법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정보공개법이 상위법입니까?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상하위법이 아니라 신법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신법입니다.

이근수위원

신법이면 지방공무원법에도 삽입을 시켜야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정보공개,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신법이기 때문에 신법은 지방공무원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법은 구법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제정하는 국회나 입법기관에서 그런 내용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법조문을 복사하러 가서 갖고 오는 대로,

이근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입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복사를 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 씩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요청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자료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질의하는데 답변도 못하고,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국장님께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늦게 발표되었으면 지방공무원법에다가 동시에 첨부시켜 줘야 당연한 것이지, 증인 답변해 보십시오.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법률내용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이근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료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료준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준비도 미흡하고 답변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조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복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제출하라고 했지요? 그랬는데 지금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증인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제출보다는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셔서 저희가 설명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근거자료를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 들으셨습니까?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수위원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무슨 감사를 이렇게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어찌 되었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지요. 어찌 되었든지 뭡니까?

이근수위원

아니, 자료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그래야지 어찌 되었든이라는 토가 왜 들어갑니까? 잘못된 거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증인으로서.

조한식위원장

어찌 되었든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증인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절대로 이런 식의 감사는 안 됩니다. 자료가 너무너무 불성실하고 자료를 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천지입니다. 어떤 자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라는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언제 제정되고 언제 공포한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제정연도가 언제 입니까? '93년 12월 27일 맞지요? 그러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언제 된 것인지, 날짜를 봐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96년 11월 31일날 법률 제5242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를 시켜줘야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 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서류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록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아니, 회의록과 서류는 별개 아닙니까? 물론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는 분이야, 개인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록 자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록 자체를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단체의 장이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내세워서 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을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5항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법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규정 결정과정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지, 인사위원회 없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면 포괄적으로 인사위원회 까지,

이근수위원

천만에요, 법에는 그 이름이 똑같이 명시 안 디면 규정에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공무원법 4항에“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했기 때문에 못 하듯이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법규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 차이가 나니까 증인 혼자 답변으로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건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반대로.

김학권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인사관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사관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 답변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건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라고. 인사위원회하고 인사관리하고 틀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오라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알아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에는 감사할 때까지 공개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또 어디는 공개를, 열람을 할 수 있게끔하고 어디는 못하는데, 우리 수원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우리의 감사권한에 대해서 서적을 한 번 봐 가지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수위원

앞에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됐나를 우리는 한 번 본다는 거예요.

조한식위원장

열람을 하자는 얘기죠.

이근수위원

공개는 모든 사람들한테 펼쳐놓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는 것은 이걸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시라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어쨌든 증인,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법률의 타당성 있는 얘기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나중이라도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다뤄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의회 사무감사 시에 이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공개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

조한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법규집을 다시 살펴보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그때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감사를 중지한 후에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식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주요 사안별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가리 영화제작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정 처리요구사항부터 들어가야죠.

조한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먼저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증인으로서 감사 자료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사업보고회 등의 설명시에는 관련 전반 사항과 연계한 자료를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이 실태를 보면 관련사업과의 연계가 미비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추진상황을 보면 검토하고 있음, 검토하겠음 했고, 향후 추진계획도 검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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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주요 정책을 할 때는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작게는 간담회, 또 위원님을 모시고 사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저희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한 건이 몇 개냐 되냐 이겁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행정의 기본적인 골격이 그렇게 돼야만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증인께서 담당해서 그렇게 한 건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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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CI에는 일단 시민토론회 및 위원님들의 설명, 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CI정책이 충분히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특별하게 주요 정책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현 실태에 관련사업과의 연계 미비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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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자료가 좀,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자료 부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현 실태, 추진상황, 추진계획까지 간추려서 지적을 하면서 말을 한 거니까, 앞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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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추진상황도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아예 이 결과를 안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한 게 없으면 이걸 안 넣고 그냥 충분히 검토를 하겠음으로 끝냈으면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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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시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규격을 주면 거기다 뜯어 맞출려고 그러다보니까 페이지마다 다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하다 보면 공식적인 문맥을 잡아야 할 때가 있고, 이게 또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안 넣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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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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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실하다는 부분은 실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재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글쎄요, 그 기재사항이 소홀한 건데, 소홀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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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제가 설명 올린대로 CI정책,

조한식위원장

아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근수 위원님한테 나중이라도 자료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신중한 검토로 실질적인 사업 연속성, 책임소재 확립 및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조금 있다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용가리나 양념갈비라든가 불휘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성이 계속 도출이 되고, 심지어는 수원시 재정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까지 도래된 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 소재를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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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가리 영상사업에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결정 당시에 이 사업이 거의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장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반납하면서 금년 8월에 심형래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만나 가지고 채권확보 장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가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룰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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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책임소재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이광식 과장님 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오늘 답변이 명확하고 확실치 않으면 그 당시에 국·과장님을 했던 분들을 모시고 다시 질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지금 계류중인 용가리나 불휘, 양념갈비는 나름대로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일체 금년도에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 재정에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도록 시가 세 수입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원 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김성겸위원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경제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앞으로 수원시 체육대회 및 화성문화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될 부분, 또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수원시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나 기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심성 행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현실적인 개최를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하는 쪽으로 가줘야 93만 시민으로부터 정말 보고“아, 제대로 잘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뚜렷한 대책은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에 대한 것은 수원의 역사성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 입장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금년에도 50억의 기채만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 2001년에도 다른 시·군은 전부 행자부에 설명을 해서 빚을 얻어 왔습니다만, 저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 푼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과 선심성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특수 시책을 하다보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전 계층에서, 어느 계층에서 그걸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에 의한, 원하는 그러한 행사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선이 불분명한,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난해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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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것이 바로 93만 시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수리하는 것까지도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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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살기가 어려운데 왜 다 뜯어 고쳐서 뜯어 발기고 그러느냐, 또 잘 돼 있는 도로를, 몇 년의 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도 안 된 도로를 파헤쳐서 타일 깔고 난리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도로를 잘라서 깔았으면 튼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또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화성문화제나 수원시 체육대회에 지원한, 인력지원이라든가, 기타 예산지원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서두 부분에서 지적하신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운영을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모든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재정에 어렵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김성겸위원

예,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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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전부 32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선 중요한, 여러분이 많이 요청한 사안별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공통사항 중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재정의 채무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채무액이 적어졌는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주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채무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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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SOC같이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이 내시는 돈만 가지고는 그때그때 그 상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SOC같은 사업인 경우 세금을 내시는 분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점차 후대까지 같이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맞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얻어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까지 기채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 충원을 해 왔습니다만 월드컵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정비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2001년도 예산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일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2002년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놓았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도로문제, 교통문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근수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99넌 12월 31일 현재 채무지요, 2,3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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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료가 1년 뒤 것이라서 현재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원금이 1,583억입니다. 일반회계가 758억이고 특별회계가 825억입니다. 그래서 1,583억인데 그 중에 도에서 직접 갚아주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채무는 총 1,270억입니다. 내년에 상환하는 원금이 141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면 2005년이 되면 743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채무가 적은 자치단체로,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99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1,500억 정도의 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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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채무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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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업무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채무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주택분양받는 사람들이 장기융자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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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 한테 분양을 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이 100억정도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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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것은 저리자금이죠? 주택건설자금이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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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몇%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리자금이 확실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2005년도에 가서는 우리 채무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002년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컨벤션시티 건설이나 관망탑 이런 것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원만히 추진하고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알찬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경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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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요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영상제작결산에 대해서 용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SF영화 용가리, 차라리 이무기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98년 9월 의회 의결을 거쳐서 SF영화 용가리 제작참여를 위해 우리 시 출자금 10억원이 출자되었습니다. 그 후 '99년도에 국내에 개봉되었으나 흥행에 실패하였고, 우리 시 출자금 10억을 2000년도 6월 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출자금 10억 회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가리 영화의 해외 매출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6개국에 320만불이 구두계약된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제 해외매출액은 얼마인지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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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가리 영화의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는 주식회사 제로나인 인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을 구성해서 같이 출자를 한 것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제로나인 인터테인먼트의 채무현황은 총 투자 금액이 64억 3,000만원인데 용가리 제작비는 53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용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창투사 3개사 6개업체에서 53억 3,000만원을 투자했고, 저희 시에서는 10억의 출자금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상영하고 캐릭터 수입 총액을 말씀드리면 24억 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캐릭터가 3억 7,200만원, 영화상영으로 인한 수입이 20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로나인 언터테인먼트의 현재 채무액은 40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0억을 보면 창투사 등이 30억 1,900만원이고 저희 금액이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10억이라는 것이 출자입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출자인데다가 당초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9월말까지 상환을 하겠다는 서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영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재제작된 용가리의 재 개봉이 7월이었는데 금년도 12월말이었다가 지금 1월로 다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심형래 사장이 약속 한 것이 어렵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2월로 상환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형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산도 없고, 부인 앞으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의 법인인, 실질적으로 개입이 되었습니다. 제3의 법인이라는 것은 저희 법인말고 다시 이 영화 재 제작을 위한 법인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이 중에 51%가 심형래 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가 49%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영구문화아트라는 회사는 현재 5,000만원의 부채만 있는 등 굉장히 재정이 건실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에 주식을 담보로 계약설정을 했습니다. 절차말씀을 올리면 우선 공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식명부를 받고 어제 날짜로 주식을 6만 6,670주를 현재 기획예산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액면가 5,000원입니다만 저희는 주당 1만 5,000원으로 3배 더 많게 해서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8월 당시에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씩 그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만원씩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주식 6만 6,670주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9월 25일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라는 얘기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수원시가 주식을 3만원짜리인데 1만 5,000원에 6만 6,670주를 돈을 안 갚을 시에는 우리가 팔아서 갖겠다는 말씀이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장주식이에요, 비상장주식이에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비상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는 3만원씩 갔을지 모르지만 액면가 5,000원 짜리를 1만 5,000원에 인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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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시장성으로 봐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실제 거래가 3만원에 되는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IMF전에는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주식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확실하게 1만 5,000원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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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재원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증인께서 말일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형복 과장이 “예”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못 지면서 대답을 해 놓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사령장 하나에 왔다갔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10억이라는 돈은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분명히 “6월 30일 이전에 상환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29일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도 만반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까? 소송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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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반환청구보다는 주식회사 영구문화아트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으면서 법적으로 공증도 하고 장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약속기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12월 31일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30억정도의 자금을 투자 유치가 성사된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 영화를 개봉하면서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쪽의 의견은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속을 지킨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두약속은 분명히 받았고 이것이 안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12월 31일 이후에 받는데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는 그렇게 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을 반환해라라는 합의서를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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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증까지 했습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억원을 안 주면 주식을 양도하겠다, 그래서 현금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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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강제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6만 6,670주가 10억의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까지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현금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1만 5,000원 상당의 6만 6,670주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그렇게 했는데, 8월 14일날 합의서를 만드셨군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대체 그 안에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합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변호사를 이용한 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증한 후에 주식명부를 인도받아서 주식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12월 31일까지 10억원 회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구두약속이 안 되면 12월 31일 이후에 거기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10억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치를 8월 14일날 했는데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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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적으로는 저희 계장하고 금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삼복중에 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심형래가 개인재산이 있거나 그랬으면 그 재산을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그래서 문화일보에 많은 협조를 요청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SF영화에 10억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갔습니다만, 불행히도 흥행 실패에다가 해외 판권이 실패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또, 천만다행으로 이게 사실 모델이 된 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익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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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은 다각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많은 연구 끝에 거의 확실하고, 이것이 시 전체의 발전적인 요소가 될 때 그걸 채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용가리에 투자할 때 그 액면가가 1,000원씩 가는 것을 우리가 3만 3,467원에 매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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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런 걸 안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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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 연찬이 좀 미흡해서 그 사실을 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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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난 제가 4월 3일날로 인수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그 투자비 10억을 지금 회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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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인데 위원님 앞에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먼저 과장님도 지난 감사때 분명히 회수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냥 또 갔어요. 그리고 그 업무 인수를 했고, 지금. 근데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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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양도성 증권을 가지고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가도 서류가 이미 장치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업무 인수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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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워낙 업무가 제 능력에 못 미칠 정도로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그 주식이 먼저 지금 이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경영수익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공부를 해 가지고, 전문경영인 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좀 오래도록, 지속성 있게, 사업도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추궁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업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가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있다가 또 가고, 마무리 짓는 사람도 지금 또 와 가지고 또 있고, 이게 전혀 연속성도 없고, 이게 뭐가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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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4월에서부터 업무 인계를 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나 실정법 아래서 더 이상 장치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감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혹시 제가 딴 데를 간다 하더라고 지금 현재 보관된 주식과 그 약정서, 공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어렵지 않도록 장치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투자비 10억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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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공증에는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단 저희한테 10억을 주는 것,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공증이 됐고,

한기

민한기위원

12월 31일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12월 31일입니다.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 돈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 소유자한테 사전에 통보한 다음에, “매각을 해도 좋다.”그런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강제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주식이 자본금 100억인데 부채가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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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책임집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이게 '98년도에 맨 처음에 심형래 씨하고 같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원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박찬숙 앵커도 들어가 있고, 여러 연예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당시부터 저는 이런 사업은, 영상사업은 더구나 국가에서도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불행히도 또 이렇게 됐습니다. 더구나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증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과장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가짜의, 허위의 진술을 받은 것처럼, 또 마치 투자를 해도 괜찮다 라는 그러한 허위의 거짓을 공포 해서 현재의 93만 시민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 부분은 물론 증인이 했던 부분은, 처리했던 부분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용가리가 다 돼 가지고 출시할 때 얼마나 “용가리, 용가리”해 가면서 홍보했습니까? 그 홍보비는 어디서 지출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채권확보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전에, 그 동안에 벌써 1년여를 경영수익을 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장이 지나치게 과장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허위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과장을 시켜서 허위를 조장 했었고, 이 자료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은 정말 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 갔던 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홍보하고 지나치게 위원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 그것 뿐입니까? 지난해에 광교저수지의 낚시한 게 바로 그런,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해서 수원시민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왜 그렇게 합니까? 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얼른 사과를 해서 가볍게, 새롭게 다시는 그러한 사업 안 하고 건전한 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한파가 와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93만 시민이. 정말 시정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증인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고, 또 최고 책임자로서의 결재를 했던 단체장이 어떠한 액션을, 충분히 93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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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충고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영상산업을 지자체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런 기록을 감사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사업이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흥행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시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앞으로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공문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김학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98년 9월 부하직원 누구 누구가 영화 제작사인 제로라인의 액면 1,000원짜리인 주식 2만 9,880주, 주당 3만 3,467원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10억을 제로나인에 출자하여, 솔직히 1,000원 짜리를,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를 3만 3,000원에 취득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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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리면서 제가 그 서류를 보지 못했고, 죄송합니다만 의회 속기록 같은 것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시면은, 좋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자료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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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정은 익히 알고 계셔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도 안 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수익사업이었었는데, 우려한 바 그대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감사를 받고 징계 통보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8년도 24.9% 주당 3만 3,467원은 모르신다고 그랬죠, 그건 못 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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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지금 채권확보가 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이 이렇게 12월 31일 이후에는 처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보가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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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는 서면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먼저 전임자께서도 6월 30일까지는 10억, 기본적인 이익금은 빼고라도 출자금 원금은 자신있게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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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상장된 그런 주식들도 500선도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렇죠? 장외 거래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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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3만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벤처도 거품이다, 벤처에는 서로 관심을 안 갖고 부풀려 가지고 돈 빼 먹고 나가는 식이 된다라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자신있게 12월 31일까지 채권확보가 돼 갖고 그 후로는 거둬들일 수 있다, 10억이라는 것을 확보해 놨다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보가 됐다라는 걸 다짐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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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잘못됐다 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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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확답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현재 채권을 확보한 그 제도나 모든 논리 전략을 강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하고 자꾸 조금씩 후퇴 하시는데, 자신있게 전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릭터 확보를 구실 삼아서 이걸 만든건데, 영상테마파크 역시 지금 투자유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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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영상테마파크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는,

이재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믿어보는 차원에서 12월 31일까지는, 전에는 출자금 원금 플러스 이익금 알파까지 말씀하시고 자신있게 하셨는데, 지금 원금도 회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3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제로나인인터테인먼트라는 그런 영화사하고 계약을 해 갖고 원금 회수도 안 돼서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서 이게 시정 홍보나 수원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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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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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용가리 제작을 해서 1억 800만원은 저희가 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한 3년 간 이자를 따져보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전한 재정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저희가 수입이 없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억 800이라는 부분도 수원 상영분 이익금을 저희가 미리 챙겼기 때문에 받은 거지, 거기서 원해서 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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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서 상영한 것은 수원시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보가 된 거지. 그 결과론에서 그렇게 12월 31일까지 채권확보가 돼 갖고 회수하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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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대답하고 조금 또 이렇게,

조한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재원위원

네.

조한식위원장

이 용가리 건을, 지금 저희가 식사를 6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가리 건만 지금 현재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몇 분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심형래 개인의 재산은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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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심형래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10원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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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저희가 채권확보할 당시에는 개인 재산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일부러 빼돌렸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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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글쎄,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주식회사문화아트라는, 문화일보하고 하는데 51%가 부인 명의로 자본금이 들어갔는데, 그 51%의 51억이라는 돈은 현재 촬영소를,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소의 감정평가가 51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세금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산추적을 전국적으로 다해 봅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의원들 재산 추적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찾아내고 그러던데, 심형래에 대한 조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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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옆에 조인상 담당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부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인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개인명의는 없고 심형래 부인도 지금 말씀드린 51억에 대한 주식에 대한 자금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답답합니다. 꼭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등이라도 댈 곳이 있어야 비빌텐데 그럴 곳도 없고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지난 번 과장님처럼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번에 이 문제만은 12월 말일날 결말을 지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채권확보는 과장님 선에서는 됐고, 다음에 증인은 지난 번에도 되었다고 하고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님이 기회있으면 채권확보를 못할 경우에서는 동서철강에서라도 내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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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개인재산에 대한 것은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김성겸위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그 쪽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속았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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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장님도 의지가 강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6시까지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휘투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까지 불휘가 몇 병이 생산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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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11월 10일 현재 생산량은 3만 9,208병을 생산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몇 병을 팔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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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같은 날짜로 보면 1만 4,383병을 팔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병을 팔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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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6월 23일날 출시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6월과 7월은 거의 한 달 동안 1,500병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8월하고 추석을 전후해서 1만 7,000병 정도 공장에서 출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내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양이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그 달에는 7,500병 정도 하고 계속해서 약 5,000병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몇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현재까지는 부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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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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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품이라는 것이 나와서 음식이기 때문에 우선 알아야 되고 두번째로 맛을 봐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위에서부터 상류계층의 틈새시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시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부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판매망 확보나 매출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올 릴수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까지 용가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불휘도 용가리 같은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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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불휘 사장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휘판매량의 고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량 지속적 소비처를 확보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불휘를 금년 6월 23일날 출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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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까지 판매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효원에서는 그동안 소비자층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하여 정확한 시장조사를 거쳐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더 나는 맛으로 소비자를 확보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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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판매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시한 이후에 대형 유통망으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수원 백화점, 성남의 삼성프라자, 애경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농협 관련 점포망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매장은 성인주류하고 배원유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 소매장으로는 수원과 강남점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저희가 굉장한 배후 소비도시기 때문에 강남하고 서초, 송파를 집중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정식점이나 유흥주점, 요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 업소에 활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재 추세로 보면 이틀에 한 개 점포망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측에서는 연말까지 100개 정도 업소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수원 지역은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254개 업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상권인 인계동을 중심으로 영통하고 북문, 권선구 소재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있고 술값이 비싼 것으로 인해서 백화점에는 갤러리아에만 넣고 여타 홈플러스라든가 여타 백화점에서도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넣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마켓 같은 곳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은 고급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틈새시장을 노리는 상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술값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값이 구성되는 부분을 보면 재료비와 제조경비, 관리비를 합한데다가 이윤을 더해 가지고 순수 주가를 계산합니다. 순수주가에 다시 주세, 교육세를 부과해서 공장출고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값의 반 정도는 국세로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값이 높은데 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판매가 더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휘 효원 사장님이 와 계신데,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위원님들이 불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 주고서 술 팔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차원이 될 정도로 불휘에 대해서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먹어본 결과에 의하면 첫번째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맛이 양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신주도 아니고 한약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판매망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김천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과 판매망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가격은 대단히 적은 이윤을 붙인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다운 시킨다면 거기에는 간접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간접비용을 줄이려면 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나가서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만 내리더라도 출고가격은 2,000원이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3,000원을 내리면 6,000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업소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국내 위스키하고 같이만 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팔아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술이 양주도 아니고 고량주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맛은 고량주입니다. 과거의 인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삼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싼 동충하초를 넣은 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세계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술보다 우리 건강을 위한 술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주만 먹던 사람들이 위스키에 익숙한 사람들이 마실 때 약간 한약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간업소 주임들을 모아놓고 품질에 대한 충고를 들어서 한약내를 줄이고 부드럽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어서 11월 1일날 계약을 하고 품질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효원의 고급술 불휘를 홍보하기 위한 대형 홍보현수막 설치 배경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술장사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고급술 불휘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어디인지 아시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15m되는 대형현수막 설치를 무단으로 하셨는데, 시에서 지켜야 할 것일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핀잔도 나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챙피하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술을 많이 팔기 위해서 무단으로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생각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 하신 것입니까,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추석을 이용해서 다각도로 연구 끝에 갤러리아 백화점 귀퉁이에 갤러리아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현행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의하신다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시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어겨가면서 일반 시민들 한테 잘못했으니까 떼라고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즘은 공무원 6급으로 진급한 공무원, 그런 분들 까지 동원해서 불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판매전략이 1회성이냐, 아니면 판매 마케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그 공무원 얼굴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젊은 계장급들이 그러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처음 이니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하고 시청에서도 인력동원을 해서 하고 그러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향후 마케팅 전략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지금 현재 너무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공무원을 아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판매를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상품의 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 후에 홍보책자를 가지고 이 좋은 술을 수원시에서부터 분위기가 일어나서, 넘쳐서 서울, 인천 이렇게 해 가지고 가까이는 일본까지 저희가 가려고 이 달 말에 출장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일본, 홍콩, 중국을 저희가 우선 하고 미국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간이 일천해서, 신문에 한 번 나는데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액수는 얼마 되지 않고, 사실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로 그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같이 출자한 농협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농협도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스터라든가 자기네 갈비세트에, 그 세트 안내팜플렛에다 저희 불휘를 넣어 갖고 같이 인쇄를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갈비하고 같이 팔고, 한 세트에 넣기 때문에 갈비를 샀던 사람들이 술을 한 병 사거나 두 병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추석 때 많이 팔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수원시내에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갈비마을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지만 5만 5,000원씩 저렴하게 팔고 있지만, 사실 그거 한 병 팔게 되면 쌀 한 가마니 파는 것보다는 낫답니다. 저희가 3만 5,000원에 주게 되면 5만 5,000원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전 점포에, 수원에 있는 모든 점포에 저희가 불휘를 갖다 전시하고, 또 거기 분들이 직접 소비자들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우리가 배달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게 보약 정도, 보신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약협회라든가 기타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하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불휘 이 자료를 보면, 사업현황 및 운영내역, 향후 사업계획이라고 했는데, 운영내역에는 투자 내용만 있지 실제적으로 4개월 10일 동안 생산해서 판매한 그 액수에 대해서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10일 동안 생산한 것 중에 69%가 병수로 따지면, 액수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병수로 따지면 69%가 재고고, 30%가 판매거든요, 병수로 계산해서. 그리고 이 가격이 물론 박리다매일 수도 있고 거래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추석 때 같은 경우에 너무 가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많았고, 또 본 위원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후유증은 없는데 약 냄새가 약간 나기 때문에 좀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 있고 또 결산이야 연말 결산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운영하는 입장에서 흑자가 언제 날 수 있나, 아니면 고정 투자 23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것,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술에 대한 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약간 동충하초 냄새나는 것이 이 술의 향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체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많은 분들은, 젊은 층에서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찬반이 반반씩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팔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잘 팔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현재 아까 우리 사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유흥주점에는 거기에 맞는 것을 제조를 해서 팔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신문 지상에서 보셨지만 고정판매를 위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렸습니다만, 공항 면세점에 1/2로 값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술맛이나 그러한 향 같은 아주 상당히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라든지 현재 김포공항 같은 데를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3월에 군납이 된다고 그러면 고정수입이 됩니다. 또한 8월 추석이나 우리 명절 때 남에게 선물할 때 저희가 지난 추석처럼 그런 전국 판매망을 통해서 하면 점증적으로 판매량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아까 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판매망 확보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언제냐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이 자리에서 누구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판매가 한 달에 만 병 이상만 나간다고 그러면 그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현재 인적구조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확대되고, 지금도 판매요원이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좀 달라지고 그렇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그렇게 멀지않아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격히 며칠이냐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을 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양념갈비도 2년 3개월만에 저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한 지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념갈비 보다는 훨씬 이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이 다 안 됐는데,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이 전부 안 돼 있는데, 일부는 안 돼 있는데.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10월말까지 5억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화춘위원

10월말까지?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임화춘위원

아니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공항면세점에 입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1만 5,000원 나왔죠? 이것이 용량이 500㎖예요? 그럼 1만 5,000원이면 시중에서 팔면 3만원입니까 이게?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3만 5,000원입니다.

임화춘위원

3만5,000원이에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장도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화춘위원

공장도가격으로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유통,

임화춘위원

그걸 공장도 가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사실 아까도 우리 민한기 위원이 첫째는 가격이 고가다, 그 다음에 정말 저희가 그 음식점, 민속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불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로 알지만, 일단 가격이 약간 고가입니다. 여기에 좀 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 포장단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질텐데, 지금 고급 수출품이라든가 선물용으로 나갈 때는 크리스탈 제품이 좋을는지 몰라도, 이게 보양주로서 일반 대중화는 어렵더라도, 하다못해 한정식집에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지금 360㎖ 짜리를 1만 5,000원 출고가격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이 이게 소모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원시와 농협과 또 효원에서 삼자 투자를 해 가지고서 수원의 특색있는 상품으로서 발전되고, 진짜 어디가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장님한테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향내가 난다, 한약재 향내가 난다, 두 번째 술이 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술이 순하면 술을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많이 먹는다는 건 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주 같은 것은 한 병을 먹으면 진짜 필이 오는데, 이거는 세 병 먹어야 그때서야 뭐가 좀 오니까 가뜩이나 비싼 술이 취하지도 않으니까 세 곱이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양주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기술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약재 나는 향을 조금 덜하게 만들고, 두 번째 술을 조금 독하게 만드시면 양주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중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감사합니다. 술은 독하게 만들기는 쉬운데, 33도나 아니면 40도나 이런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건 기술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약 내 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동충하초를 적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탈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니까, 이번에 12월 1일부터 나가는 것은 많이 냄새가 적에 나갑니다. 향이 훨씬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맛 보게끔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따라보니까 흘러요. 그거 느끼시죠? 차라리 속에 어떤 뚜껑을 한다든가, 속에 중국 술처럼. 이게 따라 보니까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더란 말이에요. 술병 같은 건 더 합니다. 도자기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감안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불휘 술이 10월 말까지 5억을, 외형이죠, 외형?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외형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외형으로 5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네.

조한식위원장

5억의 순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순 매출액은 2억 5,000이 조금 안 됩니다. 술 매출액은 53%가 세금이고 나머지 47%가 술값입니다. 5억의 47%가 술값이니까 2억 3,000 되겠습니다. 이익은 그걸 저희가 지금 꼭 여기서 발표하라면 5%는 순이익이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광고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절약하면 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다 신고한 것은 약 한 5%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3억으로 봐도 무난하겠네요?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안 되죠.

조한식위원장

3억이 안 됩니까? 그거 다 빠져서?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한 8억 정도가 금년에 매출예상이 됐는데, 거기에 이익이라는 건 4억이 채 안 되는데, 순 매출액이.

조한식위원장

네.

대표

대표주식회사효원

김천환 : 그게 10% 정도 되면 4,000만원이 되고, 또 5% 되면 한 2,000만원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도로 나가기 때문에,

조한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이 와 있어야 될텐데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하고 팀장들이 저녁식사 하러 갔는데 올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면 하도록 하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참고인들이 온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양념갈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갈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양념갈비 사업지원 예산내역 및 판매, 홍보, 생산실적, 판매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사업예산내역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얼마만큼 팔았으며,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근수위원

홍보실적이 없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념갈비 소스에 대한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소스말고 양념갈비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팔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양념갈비에 대한 것은 CF가 1,568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말고 광고를 한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 예산금액과 지금 현재 마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매출액의 1%를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작년도는 이익이고 올해는 얼마가 이익이고 거기에 대한 수지결산서 같은 것을,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수원시에 배당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념갈비는 저희 시가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의 1%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10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2년 3개월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3,4분기까지 들어온 돈이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5,200만원 포함해서 9,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돈은 5,200이고 연말까지 해서 내년 1~2월 결산 하면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1% 사용료 징수액은 현재까지 5,200만원이 들어오고 연말까지 9,000여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들어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여기에 투자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시장님이 수원방송에 홍보 한다든가 방송에 홍보 나오시는 것도 농협에서 양념갈비 자체에서 홍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념갈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양념갈비 맛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양이 너무 가격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양념갈비는 농협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시장님이 수원농협하고 협조해서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진짜 그것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맛도 좋고 양도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수원에 가면 수원양념갈비를 먹을만하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수원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도 일반 시중 양념갈비보다 값은 더 아래로 받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양이 적은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조해서 양도 적지 않게 수원 인심이 거기에 깃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념갈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현황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사장 공개채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방법으로 하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응한 자 중에서 공단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직 이사장으로 채용된 분은 전문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수원시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던 분으로 당초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개채용절차는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격요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채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민간 경영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체나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저희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질의 지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라는 것을 두어서 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종업권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로 중앙지, 지방지, 시보, 인터넷을 통해서 이사장를 공개모집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보수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다섯분이 응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어서 네 분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시행했습니다. 면접시험은 먼저 면접시험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면접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분 면접 결과 두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점수가 차이가 커서 현재 박승일 이사장님이 1번으로 추천이 되고 그 다음이 차첨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인 박승일 이사장이 뽑혔습니다만 그 채용 과정은 현장에서 채점을 다 했습니다. 시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행정학을 다시 써야 되겠다는 칭찬을 현장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이사장님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선임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후보자가 책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공무원 직원 채용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적사항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총 73명 정규직이 직원 가운데 84%인 61명이 전직 공무원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직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 출신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가 무엇인지, 향후 직원 신규채용시에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출신을 채용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려면 역시 경영에 많은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대다수가 특채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다는 아니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인수를 받으면 새로이 구성되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더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관두고 채용하려니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단 기준을 정할 때 한 직급 올라가는 쪽으로 하니까 그 때서야 공직자들이 많이 응시해서 평균 2.2:1 정도의 경쟁율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을 겸비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출신 직원채용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과다한 인건비로 인해서 고임금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 할것이다,라고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경력 등 호봉문제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또 타 시·군 공단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비용 인력구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채를 해서 공무원출신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임금보다는 적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타 시·군처럼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약간 높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이 연봉이 4,362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천이나 성남, 안양, 의정부를 비교해 보면 부천과 의정부는 4,550만원 정도로 저희보다 오히려 많고,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는 역시 공무원 출신이라 호봉이 높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 급여가 40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급여가 기본급이 420만원, 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346만원,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줍니까? 증인께서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임금을 주어가면서 굳이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당장 망하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조례 통과시킬 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자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권한을 이사장에게 주었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서 흑자를 내고, 물론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보는 결과가 지금은 안 나왔지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청 주위에 이면도로148면에 주차요원 14명씩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 우려했던 것이 이렇게 자꾸 예상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수지타산 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지금 우선적으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직원채용이 70%밖에 안 되었지요, 전체인원에?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급여가 인건비만 얼마죠?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건비만요, 한 달에. 관리비 빼고요? 여기 지금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팀장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못 들어올 데를 들어오셨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93만 시민이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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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고 임금 공무원 출신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초래를 가져왔다는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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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먼저 질의하신 월 보수의 합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인건비만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억 5,0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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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봉급 수준이 일반 공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한 여러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인건비를 축소해서 즉,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그 안에 한 차례 걸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하면서 6사람의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일용직을 사업장 별로 좀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을 할 때마다 그 인원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통제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람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사항을 의회에서 갖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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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100%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예산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을 통제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회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기본적인 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역전 지하상가 같은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전에 자치행정과에 역전 지하상가가 당초 9명이 운영을,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도 9명이에요. 이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체육회관이나 역전 지하상가나 전기 기사가 한 명씩인 것을, 양쪽에 한 명씩인 것을 두 군데를 다 보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다 보기 때문에 한 명이면 된다.”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로 위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줄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서 더 늘었으니까 지금, 본 위원으로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체계로 관리해 가실 건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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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정황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역전 지하상가에 9명인가, 일용직 임금은 그 자체에서 상인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어디서 내든간에, 어디서 내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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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을 어디서 내도, 당연히 그 돈은 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수원시가 받아 들이는 돈이고, 제가 돈을 누가 내는 것에 관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가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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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또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죠. 역전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는 돈도 역시 우리 혈세란 말이죠. 그러면 전에도 9명이었는데 지금도 9명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굳이 있어야 될게 뭐냐? 결과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해서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어 준 것하고, 구조조정 되는 공무원 자리 만들어 준거 외에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역전 지하상가나 체육회관이나 기사가 두 명인데, 혼자 봐도 된다 라는 논리였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더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가고, 설립비는 설립비대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리 만드는 거 외에는 큰 득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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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역전 지하상가는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시청에서 직영할 때 9사람이었습니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전환된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추가돼 가지고 다시 9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전 지하상가뿐이 아니라 체육회관, 양묘장, 또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 온지가 몇 개월 안 돼서 지금 종전에 운영되던 스타일이 일부 연장선상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 진단에 의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18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원시도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수원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봉급 주고, 우리가 우리 시민 편익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됐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옛날 관행에 젖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시키고, 90만 시민이 똑같은 특혜를 받아 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 안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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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70페이지 그 아래 보면 시설관리과 9명 해 가지고 보시면 행정4급이 있고, 행정5급이 있습니다. 태창기계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4년8개월 짜리가 있었고, 또 행정5급 이동규는 수원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행정8급 8년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조금 근무한 사람은 4급으로 갔고, 근무를 많이 했던 분은 5급으로 갔습니다. 이 5급으로 간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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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채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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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추가 인사에 대한 것은 중간 중간에 저희가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사실상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가적으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와 있지요? 총무과장님이 지금 우리 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한식위원장

나중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총무과장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이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물론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안 했지만 예의상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한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문제는 그 출석요구서를 의장 명의로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좀 참석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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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민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물론 지금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처음서부터 얘기가 돼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의장님하고 우리 민 위원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기를 원했던, 본 위원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출석해달라 이런 것은,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업무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상 참석할 걸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어떤 강제성을 안 띄고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앞전에는 효원, 그 머리가 하야신 분도 출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더라면 와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민 위원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총무과장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지금 와라, 뭐 하라 하는 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분들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굳이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은, 증인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우리 시를 걱정하고, 93만 시민을 걱정하고 그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감사하는데 성의 없이 팀장님, 총무과장님 내보내셨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굳이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총무과장 얘기를, 잠깐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근수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증인이, 예산과장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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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증인이 저쪽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의 얘기를 듣고 대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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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증인으로서 우리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설명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답변할 자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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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개략적인 기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실 취지는 각종 시설물의 직영 운영에 따른 비능률적인 면을 개선하고, 관리의 일원화와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환경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초의 정원과 현재 정원이 안 맞고, 또 주차관리 노면 관리하는 것도 안 맞고, 또한 설립계획과 현재 운영의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길하는 거예요. 그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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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근수위원

아니, 자세히 답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묻는 거니까. 이게 작년 1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묻는 거니까 이걸 확실히 답변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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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때 정황을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이근수위원

설립계획안 자체가 문구는 좋았는데, 수원시는 재개발도 안되고 또 공영개발사업이 없어지면서 택지개발도 어려운 상태고,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역전 지하상가라든가 또 주차관리 관계도 실제 투자를 해 가지고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수익에 별로 차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능률적인 제고가 향상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인력관계도 정규직이 46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73명이고, 일용직도 106명이라고 그랬는데 1백 한 80명이 돼요. 물론 인원채용이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했다고 그래도 당초에 시에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가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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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규직이 당초 46명에서 73명으로 늘어나고 일용직도 180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규직 46명에 일용직 101명에 대한 것은 당초에 청소년문화센타가 포함이 안 되었었고 주차장이 금년 들어서 여러군데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통제가 되어서 현재 142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았을 때는 일용직이 15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3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이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으로 해서 현재는 142명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그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을 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46명에서 73명으로 늘어난 것은 청소년회관이 당초 용역에서 빠졌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73명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제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하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예산통과를 요청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렵게 인원을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비례적으로 수원시에서 직영관리할 때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늘어나기 전에 수입하고의 차이가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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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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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차이가,

이근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 금년에 7% 임대료를 인상한다면서요? 지금 현재 판단 못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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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역전 지하상가 임대료가 7% 인상 계획이라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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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하상가가 이 쪽 역전쪽에서 들어가면서 우측하고 좌측하고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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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이 처음에 계약한 사람하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폭의 %가 차이가 나서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조사해 가지고 감사장소에 나오는데, 증인께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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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총괄부서의 과장이고 이 업무는 전부 역전지하상가 같은 위탁자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위탁을 한 부서에서 모든 결재를 맡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기본적인 것만,

이근수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말이지요. 좀 지나칠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봉급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 위원은 봉사자적 입장에서 수원시민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못하고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멈춰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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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취지와 운영이 일관성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면도로 주차관리를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능률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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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마치 예약이나 했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고 또 열심히 근무 잘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업이나 무엇을 해서 제대로 잘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할 때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73명 거의가 다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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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62명이 공무원입니다.

김성겸위원

사실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발전적이고 시설공단으로 잘 줬다, 시설관리공단 일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부터 듭니다. 우선 능동적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능력함양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일단은 만들어졌으니까. 또 구조적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던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방만해 졌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확약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동의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만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우리가 승인해 줄 때와 많은 차이가 있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증원이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설관리공단 본뜻이, 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점을 해소해 가면서 수원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시작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사장이나 기타 이사님들도 옛날의 태도 보다는 이제는 사회인으로 사업가로서의 변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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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우려, 걱정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첫번째로 방만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진우 위원이 나중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한테 말을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증인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전에 직영으로 시청공무원들이 각 사업장을 관리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관리하던 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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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없어서 공공근로 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 청원경찰이나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했을 때는 상당히 많게는 3배 정도 적은 인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 복귀를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하고 현재하고 직원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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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정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현재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고, 청소년회관에 있던 청원경찰들은 필요한 부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에는 현재 있던 직원들만 가지고 다 운영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73명 만큼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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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73명 중에 62명만 공무원 출신으로 그 쪽으로 사표를 내고 그 쪽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명에 대한 것은,

김학권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인건비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보다 지금이 더 나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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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62명의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더니 오는 사람이 없어서 직급이나 호봉을 상향조정 하니까 그 때서 모여서 2.2:1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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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상향조정 하기 전에 직원채용은 어떠한 식으로 채용한다는 광고나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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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채용기준에 대해서 전부 고시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인터넷으로만, 신문이나 이런 것에는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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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신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응할 수도 없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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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62명에 대해서는 특채하는 것으로 방향이 내부적으로 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 공무원한테만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서운하고 미안한 얘기겠지만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수원시 예산, 재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우리 재정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만 더 나가는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62명에 대한 것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게끔 하기 위한 일환인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가는데도 거의 보면 시청에 근무할 때 보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호봉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다 상향조정이 되었으니까 결국 봉급까지도 다 상향조정이 되어서 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특혜를 줘서 옮겨간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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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보시기는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직원들을 또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말고 진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재정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보다 더 강도 높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인건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그 때 보시겠지만 자세히 예산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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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은 아까 말씀올린 것 처럼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에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에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현재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대그룹인 한일합섬에서 관리이사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관리에 경영을 갖다가 도입하기 위해서 아웃소씽해서 봉급도 훨씬 적게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태창기계 영업부의 영업이사로 4년 8개월있던 홍연식 씨가 행정 4급으로 가고, 수원시청에서 근무했던 이동규 씨는 8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행정 5급으로 갔습니다. 왜 근무를 더 오래 한 분이 있는데 적게 한 분은 4급으로 가고 오래한 분은 5급으로 갔는데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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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홍연식 씨는 저희가 몇 분의 아웃소씽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영입이사로 4급대상으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간부를 저희가 특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특채를 할 때는 별로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호봉에다가 봉급을 맞춰 놨기 때문에 회사에 있던 분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오면 보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계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영입이사로 4급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신 김태섭 씨는 전문 5급으로 갔고, 그리고 7개월씩 근무한 송용순, 김현희 이런 분들은 한 분은 5급 가고, 한 분은 6급 갔습니다. 같이 청소년문화센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급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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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섭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연기획 전문가입니다. 이 분은 일반 일용직이 아니라 공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특채된 사례로서, 특채된 기준은 시설관리공단 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웃소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내규로 이미 정해진 그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특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수원시청에 부임한 것이, 4월 달에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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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6월 달에,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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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은 불과 한 2개월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전에 계획된 이런 자료는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한창 시끄러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그때 공부하셨을 텐데, 지금 조금 전에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것 보면 좀 옛날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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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조한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서류로라도 답변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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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조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참 굉장한 산고 끝에 잉태를 해 갖고 발족이 됐습니다만, 역시 굉장히 투명성 없이 인사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이 조기 퇴직하고 채용, 미리 모종의 약속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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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공단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조기퇴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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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기 채용하기로 결정을 받고서 사직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서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성 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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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임원 두 분이 계신데, 공개채용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셨다 라고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이사장님이 관료직이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 쪽으로 채용을 하신다 라고 설명회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같이 공무원, 조기 정년 하신 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분들 두 분 다 임기가 2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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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번 재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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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 면에서도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데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관리공단을 빌미로 삼아서 특정인의 조직화가 되지 않느냐 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스컴을 타고라도 많이 이렇게 들리고, 들으셨죠, 그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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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모든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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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봉급 기준을 어느 근거에 있어서 봉급기준을 뒀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또 그 언급이 나왔었습니다만, 왜 인터넷만 띄우고 왜 모집 공고를 안한 경위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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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이 조기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관리 이사 이현재 씨를 뺀 나머지는 쭉 넘겨보면 전직 우리 시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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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하던 일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왜 이 분들만, 73명에 대한 분들만 특혜를 줍니까? 수원시가 특혜 주는 데입니까? 봉급은 어느 기준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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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봉급은 책정을 할 때 공무원 수준의 봉급표를,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수준에서 안 오니까 높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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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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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잘못됐다고 봐지지 않는 것이 이 봉급 체계는 각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더 높게 정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각 시도에, 시·군·구에 설치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봉급표를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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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떤 제재조치도 받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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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좋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모집공고 한 것 자체부터도 어떻게 인터넷만 사용을 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공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우선 특혜성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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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리 전문성이지만 90% 가까이 임원을 그렇게, 아까 84%였죠? 84%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특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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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특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특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전 공무원한테 공문 내지는 인터넷으로 똑같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전부 알려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들한테만 보냈지 일반인한테는 모집공고를 전혀 안 보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4대 일간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에만 띄운 것이 수원시 공무원한테만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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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래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정말 처음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느냐를 방향을 찾아야지, 이것을 자꾸 덮고 아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93만 수원 시민은 우리 시장님을 믿고 찍어 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인정해 줄건 인정해주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쳐 가겠다 라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돼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전부 다 좋게만 대답을 하시는 입장으로 보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는 우리 위원들은 많이 우려를 했었고, 또 기왕에 설립이 됐으니까 당초의 계획안 이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했으면 바라는 뜻인데, 지금 일반 정규직이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대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책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에 의해서 능력에 맞춰서 그 기술분야에 적합한 선발을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은 분명히 해야죠. 공개채용은 안 했을망정 그래도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구조조정 대상으로서 자기가 그만두어야 하거나, 아니면 또 그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선발한 거지 무조건 다 간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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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간 것은 아니고,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도 되고, 자기가 그 능력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선발돼서 간 거지 무조건 100% 공무원이 다 간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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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기회를 공무원 전원한테 줬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전원한테 알려 가지고 그대로 공무원에 근무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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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면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라 하는 뜻에서 알려 가지고 선발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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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물론 증인께서 선발 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숫자가, 정규직 숫자가 공무원에서 간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상황은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냥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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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미흡한 점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상에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실제적으로는 능력에 맞춰서 그 분야를 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선발된 거다.”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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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 이후에, 불과 한 6개월 돼 가는데 늘어나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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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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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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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언제라고 할 수 없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할겁니다. 그 요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익성이 강한, 공공성이 강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연화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수입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실제 인원보다도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감축을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한다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더 빨리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증인한테 여쭤보는 말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화장이나,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의 어떤 사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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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렇고,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상당히 다른 곳에 많이 다녀 봤습니다. 수영장을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날 이유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적어도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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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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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6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1 인증과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이 준비 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ISO 9001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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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고객만족 서비스를 국제 표준화,

조한식위원장

고객만족 서비스,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 인원감축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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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다보니까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인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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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다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사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루 걸려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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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차피 종이없는 사무실로 전산화가 되면서 민원도 무인자동발급기쪽으로 가야 되고 어차피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것에는 저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ISO라는 것은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틀을 제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교육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문화화해서 언제든지 하는 일 전체 과정을 시민을 위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그 인증 심사비라고 하지요? 그 예산이 서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증받는 것이 사실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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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선순환쪽으로 작은 민원이 되더라도 고객서비스만큼은 세계적인 도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이번에 예산도 3개구청인데도 불구하고 1개 구청만 별도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ISO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문화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구청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ISO 9001 인증에 따른 예산 지원현황 및 인증기관 국내·외 차이점, 선정경위, 사업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증 기관이 여러군데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ISO에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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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외 이러한 품질행정기관에 대한 인증기관은 30여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은 곳이 저희가 받은 BSI, 그리고 BV라고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미국, 독일에 있고 국내에서는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품질인증센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도 인증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증기관은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SI는 공공행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과 경험을 저희가 받으려고 거기에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받으려고 노력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행정에 좋아진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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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바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첫째 품질행정 선언을 시장이 시민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각 과 업무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민을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회사내지는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인터넷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미흡하고 어느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그것을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은 정책을 변경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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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규격에 틀에 맞춰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해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차이는 한국의, 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한것 때문에 ISO에 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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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장황하게 못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ISO 9001 인증을 획득해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시민중심의 행정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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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친절해야 되고 사무편람을 해서 한 번 오신 분이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김학권위원

그런 문제는 ISO 나오기 전부터,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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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이미 해 왔던 것이고 사무관리의 행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틀에서 감사를 받고 교육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화화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무처리능력이 신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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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기관에서 과거보다 더 책임있는 행위를 하고,

김학권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받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입장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시민의 서비스에 투명하게 접근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ISO 9001 때문에, 인증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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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다, 뭐다, 하는데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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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민한테 가까이 가서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가서, 자세적인 면에서도 가까이 모시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ISO 인증만 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된다고 저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평이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이 늘고 그러는 것은 인구가 늘고 세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또 법률이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ISO 9001로 인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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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심사비에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심사를 하는데 1년에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새로이 구청에 하는데는 2,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받고 연습하고 틀에 넣어주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될 때 까지 분위기를 잡아가자는 뜻입니다.

김학권위원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ISO 9001은 얼른 말하면 홍보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지금 까지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외국기관에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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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다가오지 않고,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뚜렷하게 어떻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1년에 두 번 용역회사에 줘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변화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직 사회는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바꾸고 건의하고 이런 것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아래에서는 그냥 하기만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건 누가 지시를 하던, 도에서 내려왔던 어디에서 내려왔던 본인들이 생각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생각을 바꿔서 그런 쪽으로 계획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입장에서, 바꿔서 내가 시민일 때는 내가 그런 민원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면 오히려 이런 인증보다는 오히려 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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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 것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보완 발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ISO 9001 인증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어가 들어가야 하는 신종 전시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3만 시민이 잘 모르는 ISO 9001 인증이다, 해 가지고 옛날에 KS 마크를 획득하는 양, 굉장한 것처럼 외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출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홍보속이고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은 쪽의 문제,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 투명한 행정구현을 한다면 구태여 인증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증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정말 편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접을 해 줘가면서 행정을 펼친다면 구태여 인증을 안 받아도 시민들은 항상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원시가 펼쳐야 될 행정의 기본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포장, 너무 과대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을 왜곡시키는 포장보다는 순수함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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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잘 알아 듣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조금 전에 김학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제대로 순수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보다는 깨끗한 투명한 쪽으로, 우리 시민들도 지나친 미사어구나 영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식의 행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구태여 외래어를 넣어가면서 또 인증까지 얘기해 가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인증 안 받아도 행정 했는데 인증 받아서 판매할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조금 과대포장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사비가 1억 5,194만 5,000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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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기초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신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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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시는 수도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수원에 대한, 화성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내·외국인이 수원을 찾아야만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모든 면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원의 문화와 관광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알려서 수원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시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행사 뒤에 서울시민께서 수원시에 축전이나 그 때 감사하다는 그 때 잘 봤다는 내용의 글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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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글은 못 받았습니다만 전화나 답지를 여러,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전화는 몇 통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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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양념갈비 시식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175㎏, 갈비 800g 짜리 70개, 야구공 300개, 농구공 30개, 축구공 50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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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양념갈비 시식에 대한 것은 수원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전액 농협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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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시식행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나중에 수익성이 좋았을 때는 농협 예산에서 따로 떼나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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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체로 지출되고 거기에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국제선에 가면 멀티비전에 수원을 아시나요?라는 광고가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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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비용에서 홍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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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서울에 전광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이고 어느 지점에 대한 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저희 홍보 이미 나가는 예산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내보낸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번 행사에요? 행사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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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연간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에.

진우

김진우위원

아, 연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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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일간 행사에 대한 비용 속에는 안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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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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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보실 예산을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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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3일간 행사 1억 5,194만 5,000원을 쓰면서 3일간 행사에 과대하게 썼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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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과대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몇 가지를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서 연극도 하고, 화성문화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소를 빌리는 임차료라든가, 수송비, 그리고 예술축전에 따른 요원들에 대한 아주 적은 비용정도, 그 정도만 들어서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나갔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도 재정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죠? 이 어려움 속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큰 행사를 좀 줄여가면서 더 홍보를 좀, 좋은 홍보를 하게끔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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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종합행사를 했는데,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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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총괄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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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번에 처음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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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처녀 출전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돈도 1억 5,000씩 쓰시고 그랬는데, 사전에 좀 홍보가 미흡해 갖고 관람하는 인원이 근처 분들만 즉흥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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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모든 행사 진행도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고, 그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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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수원에서도 관광버스 3대인가 프레스센터에서 “수원을 아시나요? ”그 회의를 또 했는데, 몇몇 분 아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됐지, 사전홍보가 전혀 많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시행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완벽하게 짜 가지고, 어차피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를 하시려면 진짜 1억 5,000의 예산가지고 한 15억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짰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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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다니까, 거기서 나온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중에 강평 같은 것 하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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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날 비가 왔습니다, 마지막날 토요일 날. 비가 와 가지고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고, 그 행사를 시간을 당겨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당기지 않는 걸로 프레임 짜놨다가 당기는 바람에 고생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예우를 못한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사소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그러면 대한민국 중심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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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서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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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럼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시 상징물 현황 및 CIP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페이지죠?

조한식위원장

149페이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시 상징물 현황 및 CIP개발의 추진상황과 개발가치 및 변경에 따른 분야별 세부예산 집행내역, 향후 소요예산 현황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집행액이 1억 7,400이에요, CIP 변경에 따른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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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이,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수원시 본청 예산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구까지, 동까지 다해서 나온 거예요, 일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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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나간 것은 제가 잘 못 챙겨서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600만원이 들어갔고, 심벌마크하고 시기 변경에 따른 비용이 2,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수막 걸이대의 마크를 변경하는데 1억7,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도로표지판 등 CI가 들어가는 데 3,1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3억 3,600이 들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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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CIP 상징물 변경에 따른 조례를 통과하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들춥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인 모 과장께서 “5,000만원이면 된다.”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당장 그냥 그 때만 모면을 해서 어떻게 통과시켜서 변경하려고 들고, 참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불과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삼성이 엠블랜을 바꾸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약 1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3억 몇 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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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3억 3,000,

한기

민한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3억 몇 천 더 들어갔습니다. 시마크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우리 시 나무를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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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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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목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웬만한 가로수를 소나무로 지금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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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과에서는 잘 모르시겠는지 몰라도, 지금 소나무가 가로수 나무로서 증인께서 생각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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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CIP 시 상징물을 변경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증인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만. 포장도 하지 마시고 가리려고 그러지도 말고, 차라리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주시고, 이것이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고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천년이 돼서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수원시 마크가 어떻게 변해서 바뀌어져서, 지금 어려운 이 IMF 경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 한 평을 못 뚫고 이러는 상황에서 시기를 바꿔 가지고, CIP 이런 상징물을 바꿔 가지고 우리한테 과연 어떤 득을 봤느냐, 기대효과를 봤느냐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새천년이 돼서 수원시 기가 20년 이상 사용하던 것을 꼭 새천년이 돼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도 시기 조례 제정할 때 상당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 변경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발생되는 많은 무수한 예산이 지금 보이지 않게, 보이게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1억 7,400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역시 지금 구나 동이나 시나 전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3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더 됩니다. 앞으로 또 개선 안된 게 상당히 많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상징물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걸 어떻게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마크, 예전의 마크요?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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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외국에 나가 있는 CI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대책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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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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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 시 상징물을 변경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20년 이상을 이 마크를 가지고 사용을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새천년이 됐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경기도도 바꿨습니다. 타 시·군도 바꿉니다.” 지금 20년 동안 사용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2000년이 돼서 시 마크가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또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바꿔서 우리 시가 어떤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가로수로서 소나무가 그렇게 매연에 강합니까? 고사확률이 60%가 됩니다. 적절치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해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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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CI를 바꾸면 긍정적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용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든 CI를 바꾸면서 비용이 드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액수도 여러 방면에 들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목을, 또 시화, 시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 동하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동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주민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수원시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홍보했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홍보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시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더 보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께서 내일 한 번 동사무소에다 연락해 보십시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들한테 한 번 연락 해보십시오. 이거 아는 주민이 있나, 동사무소 직원이 아나, 한 번.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 해서 단체장이나 기타 위의 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원시가 이 막대한 혈세를 안 써도 될 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기가막힌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수원시가 수원 93만 시민이 주인이고, 그 분들을 주인으로서 모신다면 과연 단체장의 그 말씀만을 믿고 일 추진을 획일적으로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운영이, 행정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잘못된 의견이나 발상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 분 영원한 시장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한 일이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잘못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있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의사결정에서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요구에서 세부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소요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기 CIP 변경에 따른 1억 7,000만원 내용만 있고 전체적으로 3억 3,600만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은 여기서 바로, 소요예산은 추정할 수 없더라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1억 7,000 얼마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급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3억 3,000이 조금 숫자가 잘못된 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액이 1억 7,400만원인데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3,100만원이 그 데이터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할 적에 2억 500만원이, 공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5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됐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걸이대 상징이라든지, 심벌 마크, 시기 변경, 또 도로 표지판 이런 부분이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가로수가 변경되는 등 이런, 여기서 거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2억500만원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까 3억 3,600만원 말씀하셨,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한 번 더 더했습니다. 한 번을 더 더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게 3,100만원,

조한식위원장

아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2억,

한기

민한기위원

2억 500원?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2억 500만원을 제가 한 번 더 더하는 바람에 3억 3,000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여태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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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거의 다 바꿨기 때문에 새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던가 재개발 할 경우에, 그럴 때 표시하는 것만 새로이 들어가고 현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CI 변경에 따른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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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원시가 CIP를 보고서 애향심이 생기고 수원의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오히려 애향심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뉴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데 마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이 조례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시행을 하셨으니까 효과도 많아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5,000만원이면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2억이 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목이나 시화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죽는 나무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냥 있는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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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고사목을 보완해 가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바꿔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특히 소나무가 매연에 약해서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노송 같은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영양제까지 주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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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매연에 대해서 수원시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화학연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다같이 국민운동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지, 나무를 심고 안 심고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목인 소나무를 계속 가로수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녹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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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고사목,

한기

민한기위원

소나무 한 그루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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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이것을 관리, 유지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수원시에서 노송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지금 소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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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간선도로에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고가고 또 고가인 대신에 보기 좋게 자라야 되는데 매연이 시달려서 고사하고, 이것이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고사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수원시목으로 끝나는 것이지, 가로수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이 17건 정도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구서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자료 제출을 희망한 것이고 이것을 봐서 질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위원님들 각자 알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순번을 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은 어떤 경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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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위개념으로 투융자 심의를 하고 거기에 반영된 것이 예산에 편성되고 현재 체제가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16조와 예산회계법 16조에 이것을 하도록 강제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은 5년치를 해서 로링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립은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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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각 부서별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장래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짜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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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100%하기는 힘들고 하나의 큰 틀이 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 건을 수립하려면 11장이라는 종이를 낭비해가면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149부가 발송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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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149부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다 이것을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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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우

김진우위원

안 맞는 것을 지금 다 돌렸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재정중기계획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재정중기계획수립은 다 거짓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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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일반계획같으면 장기계획, 중기계획으로 당해년도 단기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짜리 중기계획입니다. 일단 큰 틀로 유지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 때 가서 물가시세도 다르고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도,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서 서수원권에는 항상 이런 중·장기계획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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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영상테마파크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3,56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민자유치나 기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의동일대의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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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개발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상테마파트에 대해서 내년에도 30억의 예산이 섰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4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의동쪽은 전에 용인시에 속해 있다가 수원시로 편입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당 250만원 이상을 산이라도 받는데 수원시에 편입된 사람들은 공시지가 얼마 되지 않는 몇 10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단체장이나 시정을 이끈 책임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지분들은 진짜 수지를 맞았는데 수원시로 편입된 분들은 물이 많아서 그런지 언제 다 씻겨내려갔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질을 높여야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명시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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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 저희가 일본에 양념갈비를 세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뚜렷이 결정이 안 되고 의회가 끝나면 12월 하순쯤에 동경옆에 아카사카 갈비촌에 과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수원 갈비가 현지인 투자로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수집 차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만 서 있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갈비상차림, 식당 분위기의 표준화 용역 실시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집행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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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수원의 갈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에 독특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양념소스에 대한 것을 표준화 하면서 상차림이나 실내 장식, 외관도 모델화해서 자료를 주고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로얄티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까 양념갈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는 우리 시에서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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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 예산이 1%가 되어서 9,000만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5,800은 수원시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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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모델화해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추후 2001년도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 사항이고, 본 위원이 경영수익사업향후 추진 계획을 물어본 이유는 수원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펼친 것이 위태위태 한 것이 몇 개 있어서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지타산보다는 주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지 다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에서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이익을 보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주민이 편할 수 있고 적자는 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양념갈비 소스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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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의장등록까지 해서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만 한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도 여러 가지 양념갈비 소스가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독특한 소스를 만들어서 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것에 대한 로얄티를 받으면서 수원이라는 이미지 제고 시키고 거기에 같이 불휘도 수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려는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화춘위원

현재 양념갈비는 수원시민들이 아니라도 타 시·군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념갈비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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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농협하고 같이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임화춘위원

합작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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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심의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프랑스군 참전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재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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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프랑스군참전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수원시 땅인지,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방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면 국가입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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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6억 9,385만 1,000원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36만 프랑, 한국돈으로 5,800만원,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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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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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예산을 줍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국가에다 예산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우리한테 어떤 세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 지침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국방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프랑스 참전비에 우리가 왜 5억 몇 천만원씩 우리가 여신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국가거든요. 국방부 예산이에요. 국방부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맞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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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라는 것은 국가 위임사무, 도 위임사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보조하고, 도비 내지 시에서 하는데, 그게 시에서만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못하면 시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도와주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 참전비에, 예산이 국가 재산인데 참전비가. 그게 무슨 문화재라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문화재라면 이해가 갑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라든가 수원시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수원시에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국방부 재산이라는 얘깁니다. 건립자가 국방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면 국가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당연히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5억 한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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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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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프랑스 참전비도 역시 문화재와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원시에서 전체 된 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이 땅이 수원에 있으면서 그 참전비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도 하나의 관광 볼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왜냐 하면, 도로 있지요, 도로. 도로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1번, 2번 국도라든가,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가 있고.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장은 기획예산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에서 어떻게 국가를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지방에서 국가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니 절대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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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내 복판에도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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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것은 시비에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실정법 상에 지정이 돼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 전체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담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국가 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위원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문제는 다음 번에 자료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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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제협력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