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가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시고 과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9일 소 방 본 부 본 부 장 정거성 소방행정과장 최정근 방호구조과장 김화성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먼저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00여명의 전 소방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공복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발전된 봉사행정수행체제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소방행정을 목표로 각자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0년 소방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소방여건과 과제, 기본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및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여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거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위험시설물 총 4,403개소중 일제 점검 및 단속에서 적발건수가 823건이고 이중 입건 14건, 과태료 23건, 보완명령 314건, 현지시정 47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검실적에 대한 부분은 총 4,403개소를 전체 점검한 실적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이 평소에 잘 예방소방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큰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험물 안전 총 대상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위험물은 수시로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지점검에서 적발조치 되는 사항들이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치를 해서 혼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시정조치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럴때 그런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시는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 일단 조치된 상황과 그 다음에 행정명령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정기간을 주어가지고 약 한 15일 정도 줍니다마는, 줘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 소방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일단 복명을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다시 조치하지만 1차에 한해서 거의 다 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시는고만요? 도내에서 지금 위험시설물로 인하여 화재라든가 다른 어떤 사고가 난 사항은 대략 몇건이고 피해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위험물화재로는 10월말 현재 10건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약 한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바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요, 우리 정거성 본부장님 좀 활기차고 힘있게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실천하시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본부장님!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화재날때 가네아라 현상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가네아라 현상.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가네아라.
성희
한성희위원
가네아라,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네아라 현상이라고 몰라요? 그 일본사람이 화재날때 감식해가지고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전선이 많이 있는데 먼지가 쌓여가지고 전류가 통한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 못들었어요? 가네아라인가 뭐인가 그 용어, 교수인데 그 사람 이름을 본떠서 가네아라 현상이라고 그래요. 못들어 봤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처음 듣는 ...
성희
한성희위원
처음 들어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긴바라라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긴바라라.
성희
한성희위원
진바라?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긴.
성희
한성희위원
긴바라.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가네아라가 아니라 긴바라라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가네아라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감식해 냈어요. 그래서 가네아라 현상이라고 아마, 한번 물어보세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전 잘 모르고 듣는 얘기라서, 가네아라 현상. 그리고 아직 뭐 우리나라엔 그렇게 해서 화재 난 건 없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두번째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놓으면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이잖아요, 이렇게 처져가지고. 햇빛이 막 내리쪼이면은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단 말이요. 그런 현상을 오목렌즈라고 합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물이 고여가지고요, 볼록랜즈 현상 해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볼록랜즈?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현상으로 화재 난거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외국엔 더러 있죠, 그게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나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당히 막 그렇게 한번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나던데, 그거 아까 가네아라 현상 한번 좀, 저 잘 모릅니다 듣는 얘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폐차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폐차처분 했습니까? 뭐 여남대 되든데, 더 되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니 볼 거 없고 전부 다 폐차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정기간 다음엔 다 폐차를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이 한 15% 이상이 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여기 저 문서에 나온거 전부 다 폐차했냐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다 폐차한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외부로 이렇게 나가서 뭐 공사장에 물류로 쓴다 그런 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안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바로 폐차...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뭐 불법인줄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지구는 말이요, 숙박시설등999개소를 점검하여 97개소를 시정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 등 9,159개중 6,465개소를 점검하여 2,066개소를 시정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년도에 이런 질의가 나왔지만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징수 등, 이 처벌항목이 많을텐데, 전년도에 그랬지만 시정조치만 지금 나왔어요? 뭐 다른 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처벌이 약하니까 통로를 막고 창문을 밀폐하여 영업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 처벌에 관한 조항이 무엇인지 한번 해당 과장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로에 어떤 그 장애물이 적재했을때...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조항만, 가령 과태료 징수 또 뭐 영업정지 이런 거 있잖아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 항목이 다 있죠, 조항에?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있는데 그런 처벌은 별로 없어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아까 위험물에 대해서 저희들 일제 점검 해가지고 14건에 대해서 입건을 했고, 827건을 총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소방사범에 대해서 총괄 46건을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했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114건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오해 마십시오, 혹시 일선 공무원들이 점검하면서 표현이 곤란한데,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묵인 해주고 뭐 이런 연매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이유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금품반려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아주 무겁고 가볍게 경중이 다 있고만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걸 좀 처리, 만약에 없으면 제가 중앙에 건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철저히 그렇게 이행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참사가 안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소방공무원들 그 동안 수고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좀 더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몇 가지 묻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말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행정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인원, 장비, 수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본 일 없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 기술적인 사항으로 합니다마는 일단 장비라든지 인원 동원을 해서 신속하게 출동해가지고 빨리 화재진압을 하고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목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번에 군산 대명동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화재사건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어요? 내가 묻는 이유를 좀 다른 차원에서 정거성 본부장이 중앙도 있었고, 일선 소장도 하고 그래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은...
시환
송시환위원
잘 알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가 느낀 바로는 5명까지 말하자면 사회에서 도외시되는 사각지대에서 죽은데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시에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사항은 물론 현재 지금 ...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서 지엽적인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말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거 못 느꼈어요? 무엇이 교훈이 되었다, 이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첫째 진압적인 차원에서 교훈은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변에 있는 ...
시환
송시환위원
되었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말이요, 사전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 그걸 느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그 보고를 들어보면은 마치 창살를 막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조정행정계통에다가 전가하는 이런 보고가 됐는데, 소방법에 말이요, 예방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방하는 것이 소방서의 가장 기본임무예요. 사전예방만 해가지고 행정관서의 허가관청이나 이런데 통보를 해서 영업정지를 해 달라든지 이건 소방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소방 공무원이 이렇게 정기점검을 했을때 그런 문제점이 나온걸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 이렇게 허가관청에 통보를 해요. 이러해서 화재가 났을때 문제가 되니, 그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말이요, 철거하기 전까지 영업을 중지해 달라고,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해놔야만 소방서가 책임이 없는 것이지, 지금 보고하는데 대단히 불쾌한 보고고, 마치 업무를 내 업무 아니다, 건축으로 막은 것도 건축부서에서 해야 한다, 건축법에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없어요. 칸막이를 한다거나 방안에서 내부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걸 잘 알고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아셨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번에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는 약 20분만에 진화되었던 건 참 군산소방서장이 높이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5명이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쇠창살로 쇠라고 합니까, 쇄라고 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방범창이라고 합니다마는 쇠창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범창은 여러 가지 모기장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보면 저도 나중에 가봤습니다마는 쇠창살로 창문을 막고 통로가 한군데 밖에 없습디다. 그거 인정하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점검을 당연히 그런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소방서에서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인명구조상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소방서에서 제재를 해야죠. 국정감사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점검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없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실은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윤락을, 죄송합니다만 잠깐 예같은 거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하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유흥업소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에 화재난데까지 7군데로 파악이 됐는데 일반주택을 갖다가 개조변경 해가지고 윤락행위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를 하는데는 유흥업소로 등록이 되고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윤락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요. 그런데 유흥업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상태의 건물 특수장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불행인지 하여튼 그 군산에 났던 대명동 화재사건은 주택을 갖다가 개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검사, 아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위험요소는 점검을 해야만이 저희들 도리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검사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지 않냐 라는 그런 상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의하시냐고요? 내 말이 맞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로요, 무허가가 됐든 어쨌든 윤락행위를 한데를 290개소를...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윤락행위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직원도 있는데 그런 말은 못하겠고, 뭔 짓을 하는 걸 발견하면 국민의 입장으로 신고를 할련지 몰라도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행정이다 이 말이요. 소방예방이 전연 안돼있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때에 그 대명동 쇠라고 하는가 쇠창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쇠창살이라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완전 철거했다고, 완전 철거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완전 철거가 아니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가 그렇게 답변합디다, 국정감사때. 그러면 유종근 지사 거짓말 했네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아마 윤락관계 원인은 여성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고 난 이후로.
시환
송시환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도 점검은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창살을 제거했냐, 안했냐 이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되죠. 지사가 그럼 만약 안했으면은 거짓말쟁이 되어버려요, 국회위원들한테.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답변한 내용을 앉아서 들었어요, 저기로 나오는 걸. 이런 것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철거를 시키세요. 그리고 한가지 내가 제의를 해드릴게요, 점검대상 윤락가 리스트는 작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작성을 해서 적어도 한달에 2회 이상은 주기적으로 하면은 사전예방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안하고 있었고 이번에 도경 수사과에서 조사한걸 보니까 그냥 가지도 않으면서 갔다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것을 본부장이 각 서장한테 아주 철두철미한 공문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하나 요구를 했고, 그 간 소방공무원으로 처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간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걸 보면은 항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런 등등 보고를 해주셔요. 그러면 법적 근거는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례. 소방행정과장, 입법요구를 내가 하는데 의원입법이라도 할테니까 기본적인 거, 일선에서 쭉 지금까지 나와서 이것은 어떤 문제사안이 나왔을 적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 만들어 드리겠어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간단하니 해야 다른 위원님도 하시니까 그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참사를 보니까. 미리 그것도 사전예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분명히 나한테 시안 하나 만들어서 넘겨줘요, 자료를 줘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끝나면 또.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허위신고 장난전화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난전화로 인해가지고 현지까지 출동을 합니까? 그 전화를 받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대부분 장난전화하고 허위신고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자세한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장난전화는 어린애들이 장난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고, 허위신고때는 일단 불분명한 사람이 허위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나가보면은 화재가 안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허위신고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은 이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위치정보시스템 그 설치를 하고 난 지역에도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위치정보시스템을 했던 그 내용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설치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일단은 20% 정도 감해졌습니다, 설치한 이후로는.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잖아도 인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에 소방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허위신고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소방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법 117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건도 실시한 사례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계도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허위신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우선 한두번 쯤은 해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런 내용을 유포를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이 장난전화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은 어린애들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차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장난전화를 못하게끔 본부장님께서 그 기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덕유산, 지리산에 산악구조단을 요번에 정원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7명 받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덕유산은 어떻습니까? 덕유산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급구조활동의 발생건수가 좀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덕유산은 없고, 주로 무주하고 저쪽 남원의 지리산하고 그 다음에 저쪽 내장산 주로 헬기 출동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있고요. 모악산하고, 산악사고가 주로 한 4개산 정도에서 많이 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도 덕유산이 우리 도내에서는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고 또 연중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고, 또 등산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도에 의하면은 매년 한두명씩 거기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리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조대를 갖다가 유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싶으니까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동부산악권에 무주, 진안, 장수가 있는데 무주하고 진안은 전주나 완산소방서 관할지역이고 또 장수는 남원소방서 관할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현지 지역하고 상당히 멀리 있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방파출소에 고루 갖춰져 있는 부분이 없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진안 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가 없듯이, 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진안 성당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없어가지고 완전 전소가 돼버렸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미 출동을 해봤자 늦는다 이 말이에요. 장비가 없고 또 원체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뒷작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흔히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또 강변에 있는 소방출장소마저도 폐지한 것이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한 10군데 이상 되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 폐지 이후에 화재가 한 3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30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화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재를 그냥 뒷정리하는 그런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소방서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물론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구조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몸으로 가가지고 부닥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줬던 무진장 소방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을 벌써 재작년 쭉 그때에서부터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 동안의 어떤 나름대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먼저 무진장 소방서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96년도에 설치 승인이 났는데 지금 소방서 무진장, 고창, 부안 3개중에서 무진장도 '96년도에 났는데 일단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가옥위치는 장계면사무소 있는 부지에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군수하고 다 협의를 해서 부지확보만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라도 일단 세워서 2년에 걸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군수하고 그런 얘기를 끝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행정적으로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방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위주로 하고 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설계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도록.
병태
한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국
이충국위원
도민생활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먼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라기 보다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우리 위원장님 개인이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2000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국고보조자산취득이라고 약 한 10억원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국고보조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자산취득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구조장비에서 개인장비 10종하고요, 특수장비,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 3가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대금이구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장비구입대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고보조를 10억원씩이나 받아가지고 약 한 5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반절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구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약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만 안된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집행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어디 소방소 신축관련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군산소방서.
충국
이충국위원
군산소방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전체 20 한 6억원 정도에서 9억7천만원 집행했거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왜 미집행...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기성을 안봐줬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뭐 전연 정리가 안돼 있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감리는 일단 한 26% 정도 공정을 하고 있는데, 끝난 후에 감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자산취득비 10억원은 뭡니까? 이것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통신시설비로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계약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대금만 납품을 안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을 말이요 제때제때 사서 필요한, 뭐 장비 없어서 화재진압이 늦어지고 어쩌고 한다는 것이, 이런 예산들을 세웠으면 적시에 다 집행을 해서 빨리 장비구입을 해서 필요한 일선 파출소라든지 소방서에 배치를 해줘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맞는데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교부세가 늦어지면은 거기서 ...
충국
이충국위원
교부세가 늦어진들 얼마나 늦어집니까? 상반기에 다 영달되고 하는 건데, 툭하면 우리 소방 공무원들 장비가 부족하고 뭐 인원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장비구입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딱 세워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시에 구입을 못하고 한다면은 그런 말들이 다 그냥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매번 이런 현상이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방 공무원들을 곱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민들한테 빌미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요. 해서 여기 미집행한 예산내역을 자세히 내년도 예산심사할때 이거 필요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쓰고 있는 돈 같으면 내년도 예산안 세울거니까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미집행 내역을 상세히 그 다음에 사유까지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 해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상황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집행상황이, 도비보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돈 안주면 소방공무원 누가, 소방서 짓고 하는 거야 국비 얻어다가 쓰지만은 장비같은거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교부세도 얻고 국비도 좀 얻어다가 도비 포함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또 전액 도비로 사는 장비도 있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도비로 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야지, 도비 보조사업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 도민이 낸 세금 아니면은 국고로만 갖고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각종 민원이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소방공무원 관련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음지에서 열심히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도 있지만은, 근무 중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증권거래 하는 소방공무원이 없는가, 또 부동산중개를 하는 본업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부업으로 소방공무원을 하고, 그런 소방공무원이 없는가. 어디 소방차 도색하는데 그 돈 몇푼 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몇 안되는 그런 소방관들 때문에 전체 소방관들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소방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도민생활에 감동을 주는 그런 소방관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물론 열악하고 인원도 없고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장차 희망이 소방관이 되고 싶은 그런 소방관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아주 복무기강을 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한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화재때마다 얘기가 되는건데,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점검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 불특정 다수가 들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인명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쇠창살 관계는 혹시 소방점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관사항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관계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쇠창살 관계는 사실상 예방적인 차원에서 넓게 잡으면은 인명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속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방범창이라든가 그 상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규정이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러나 위험률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지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항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근거는 소방본부가 갖고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이 약 한 9,10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다, 그런데 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그 뒤에 정기적인 점검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미심적인 현황...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개 소방방화시설 그런 거 정도 점검하지, 진짜 실제 상황으로 여기가 화재가 났다 생각하고 거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화재가 났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대피시설을 통해서 그런 비상탈출구라든지 그 다음에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안돼있는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건축 관계되는 사항은.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부재자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불량대상 조치상황에 보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건축방화 비상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소방인력들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일제히 점검하기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바로 사람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돼요. 미리 어떤 돌발화재사태가 났었을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물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시설도 있으면 좋겠지만, 화재 후에 이미 화재가 나면은 재산적 손실은 있지만 사람목숨은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한 6,400여소 점검을 해서 192개정도 시정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는 상당히 열을 올려서 이런 소방시설이나 이런데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버는 쪽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오는 손님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감각들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 소방본부가 점검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강화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최고의 말하자면은 벌칙조항이 뭐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
임준
강임준위원
징역까지도 가능하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 하나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뭐예요, 그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방화했을 경우에.
임준
강임준위원
방화했을 경우에?
충국
이충국위원
실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소방활동성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설비나 그 다음에 소방용 시설을 손상 파괴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다 벌금형하고 과태료 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부분 과태료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는 유흥음식점을 하면서 무허가로 한다든가 그 다음 유흥보다 더 낮은 단계의 말하자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제재조항은 어떤 것이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무허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 장소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재조건이 가능하지만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일단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무허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사항을 피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은 소방법에 빠져나가려면 오히려 무허가로 해야 되겠고만요. 무허가로 하면은 소방...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니 분명히 불특정다수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라고 한다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은 갖다 시킵니다. 저희들 소방법에 관계되는 거, 건물에 관계되는 사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
시환
송시환위원
무허가라 해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검사 나가가지고 대부분 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요구가 오면은 동의하는 상태에서 소방시설이 뭐뭐 해당되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또 하도록 동의를 해주거든요? 그게 건축법상에 동의업무가 그 업무인데, 무허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한테 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시설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청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또 동의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님이나 이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에서도 소방본부가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보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용도자체를 따져보면 주택이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어디든지 지금 무허가 하는데가 대부분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건 애매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임준
강임준위원
애매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군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주택이라고 하면서 피해갈려고 하면 안되죠. 이건 다 소문이 난데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니라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얘길 하길래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하긴 해주는데 그 앞에 있는 감뚝대상하고 이쪽에 무허가 지역은 좀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좀 먹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앞에 있는 속칭 감뚝이라는 데하고 여기가 오히려 화재가 발생할때 더 위험한 데에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현재 구조를 봐서 알겠지만 흔히 말해서 그렇게 쇠창살로 방을 조그만씩하게 막아가지고 다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화재가 났을때 진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날 수 있는데고, 그리고 이쪽 길이 옛날에 말하자면 이게 구시장 쪽하고 연결되는 길이어가지고 여기 현지를 우리 본부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자체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안쪽에서 만일에 불이 났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못들어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아무것도 못들어가요, 아주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말하자면 불특정다수가 많이 출입을 할 수 있는데인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후로 저희들이 관리를 검사를 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진압작전도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진압사항에 필요한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진압을 할때는 늦었다니까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라면 아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일명 감뚝이라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황파악 한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허가까지 전부다 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군산 것만?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영업신고를 할때 도면을 내죠? 건축도면을 내서 영업장소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면적이 400㎡ 선이니까 한 100평 3.3이니까 한 100평 가깝게 되는 것만 도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영업허가 할때에는 위치하고 ...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방취약지역이라고 파악을 하신 지역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아 여기는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특별관리를 해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단 많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은 너무나 옛날에 불이 붙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화재가 퍼질 수 있는 지역이고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시설들이 아주 취약할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그런 지역은 아 여기는 중점관리지역이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철저하게 단속을 더 해야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소방본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에서 가장 소방의 취약지역이 달동네하고 바로 이 근방이에요. 그런데 달동네는 가옥들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때 대피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명동 이쪽 일명 감뚝과 그 앞의 공설시장 뒤에서부터 쭉 붙은 이번에 화재사고 난데는 이거는 화재가 날때마다 여긴 아주 취약지역이에요. 화재가 날때마다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소방본부에서 불이 날때 한번 가서 진압하고 말고, 우리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뭐 거시기 했다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니 그 지역의 경방계획도까지 다 작성해가지고요, 지금 그 뒤로 사고 난 이후로 다 조사하고 ...
임준
강임준위원
사고 난 이후로 하니까 여기가 기존에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왜그러냐고요? 내가 왜 대명동 유흥지역 이것을 현황 파악한걸 보자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흥주점이 보면은 여기 하고 똑같아요. 앞에 말하자면 놔놓고 그 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도 전부 다 다락방으로 조그만씩 하게 다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불이 나면 이런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무허가, 허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각 허가 난 유흥주점이나 일반주점하고 또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설치기준이. 제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어느 정도나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말 시작한 것이 무허가로 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는 무허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감춰버렸어요, 무허가를.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감추고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전혀 감추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큰 문제없기 때문에 일단 파악되는 대로 정확히 자료파악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서 인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119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물론 인원이 딸리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은 화재가 발생했을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시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달에 1번해야 될 것을 한달에 서너번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 인원도 딸리고 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감독과 지도가 좀 소홀했다, 그래서 대명동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위에서라도 이런 취약지역은 일선 서에서는 아마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디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사고 나면은 그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각 일선 서에서는 우리 서 관내에서는 어디어디가 말하자면 취약지역이라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나 하나 자료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요새는 별로 안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저한테 제보를 합디다,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 답변을 일단 해줬어요. 구급차들 특정병원으로 말이요, 이렇게 가는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들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번에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부안서 한번 진정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그건 자료...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 단위소방서별로 구급차가 호송을 했는데 각 병원별로 몇건씩인가? 적어도 10건 이상만 해당되는 것만 자료 하나 해주세요. 소방서별로 해달라면 빨리...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바로 자료 나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pc통신 이용해가지고 근무중에 더군다나 관청에서 말이요, 관청에서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돈버는 사람,그거 노정엽이 말이요, 노정엽.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과장 알지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훈계로서만 끝냈는가? 그 징계를 어디서 했어요? 징계도 아니네요, 훈계도 참...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그것을 저희들이 접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훈계하고 말았네.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해당 관서에 훈계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습적으로 했으면은 징계감인데.
시환
송시환위원
이봐요, 소방서요, 완전무장을 하고 있는 소방서요. 소방서에서 인터넷으로 증권거래 하는 그런 사람을 훈계만 하고 말아요? 파면감이죠.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그런 안일한 행정을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안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일단 다른 건에서 굉장히 강력히 했습니다마는 이건 상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노출되면은 바로..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직원의 귀감이 되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확실히 딴것도 아니고 소방서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 고 말이요,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빵하고 터지면 완전히 5분내에 몇분내에 출동해서 갈 사람이 말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철저하게 ...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사람 훈계만 하고 말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요. 그리고 아까 이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일 모두에 제가 예방행정...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서 가장 기본이 예방행정입니다. 당신들이 점검하는 건 불나면 문제가 되고 이걸 사전 예방하는건데 왜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더 따지려다가 내가,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돼요. 위험한데도 뻔히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 관서에다 통보를 해주는 것도 당신들 의무란 말이요. 국민의 입장으로 고발의무가 있어요. 더군다나 소방공무원이 말이요, 그런 걸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속 못한다. 그게 단속이에요. 뻔히 나타나요, 불나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지시를 하고 해당 관서에 지시해서 철거할때까지 이러이런 꼭, 그러면 당신책임도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적절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행정기관 협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한 것, 본부장님.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도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 출동 몇건에 몇명이나 했습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몇건이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며 몇명이나 출동했는가 ? 시간 갖지 마시고, 몇건이며 몇명 출동했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얼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총 화재활동은 306건 출동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6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몇명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연 인원이 2,001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1명?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2,001명이 출동을 했단 말씀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의용소방대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총 나간 것이, 저희들 출동수당은 아까 소방활동으로만 나간걸 물어보면 저희들이 분류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종 홍보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화재 출동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한한 출동건수하고 출동수당이 얼마 나갔는가? 출동, 하루 얼마입니까? 지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3,800원입니다마는.
성희
한성희위원
하루?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1회 출동이요. 법적으로 13,800원이요.
성희
한성희위원
현금으로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금으로 일단 다...
성희
한성희위원
현장에서 줍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출동 갔다온 뒤에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까 몇명이라고 그랬죠? 숫자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2,001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1명?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무슨 진현상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긴바라 현상이요?
성희
한성희위원
진바라?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김바라.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내용인가.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가 전선 카바가 노출된 상태에서 서로 접촉이 된 다음에 합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전기배선이 합선이 되지 않아도 같이 교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류가 흘러서 합선으로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긴바라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아는 거 같은 맥락인거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외에 일본사람 가네아라 이 사람 얘기는 아마 맞을 겁니다.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게 전류가 통한답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요, 지금 현재 전선이 노출이 돼서 서로 합선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전선이 노출이 되지 않아도 전선이 여러 분야가 얽혀있을 경우에 그 위에 조그만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도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성희
한성희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제가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건 자료 필요없고 그냥 말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난 그런 현상은 뭐라고 그냥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그건 볼록렌즈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만 좀 주시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전라북도 소방파출소 철수한 데가 몇군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출장소까지 포함시키는 것 말합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43개소 철수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43개소 철수하는 인원이 몇 명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인원이 2명씩 86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86명 어디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거는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선 덮어놓고 이따가 나하고 둘이 하고 시간이,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니까 철수한 파출소 예산을 잡았더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 장비만 주어져 있다고 화재가 나면 되는 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인원까지 가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인원까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불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인근파출소에서 가면 그게 제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불은 그냥 시간을 다투는 것이라 골치아프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도 미치겠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현재 파출소 지은 건물들 그거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있는 거, 철수한 출장소?
병곤
김병곤위원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면단위 철수한것은 출장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되어 있는 파출소는 각 소방서 관할에 있는 파출소가 있는데 지금 면단위 철수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단 의용소방대의 옛날 차고지입니다, 그게. 차고지기 때문에 그건 의용소방대가 정기적으로 모였을때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동력소방펌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장소로 활용했는데, 그 건물을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관리는 현재...
병곤
김병곤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산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은 재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수하면서 인원도 철수했으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냥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비어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 소방의 날 해가지고 와서 청소나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된 건물을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요. 말하자면 철수하기 1, 2년전,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는데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에 관리를 하면서 그런 총 예산 또 그 건물을 관리, 현재는 지어가지고 그 지역 소방대원들이나 쓰는 건물이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불이 났을때 말하자면 지서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본부로 연락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동하는데, 또 인근 예를 들어서 익산이다 그러면 함라니 웅포니 이런데는 소방시설이 없는데 그것만 넘어갈려도 10분, 15분, 20분인데, 무슨 화재진압을 한다는 거요? 말도 안되지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27일자로 여기 왔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출장소마다 다 돌아다니고, 112명을 갖다가 구조조정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43개소는 철수를 했는데 내년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늘어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면단위 분산배치를 꼭 해야 될데,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가깝게 있는 데는 철수하고 일단 파출소에서 어느 정도 근접거리에 있는데는 일단 철수를 하지만은 먼 지역은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소방서에 있는 소방과장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계획에 애당초에는 67개소를 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110개중에서 67개소를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면단위 실지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기존 파출소하고 소방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은 기다려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면에서는 어쨌든간에 소방서에 차라도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안도감이 되고 ...
병곤
김병곤위원
긴 설명은 이따 나하고 둘이 하고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0개를 현재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나는 안갈테니까 나 혼자라도 이따 남은 인력배치현황 그리고 각 지역별 소방파출소를 철수하기로 한데가 남은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철수를 하는데 또 늘린단 말이요, 어느 곳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거리상이라 든가 그 다음에 파출소와 거리, 화재 출동횟수, 그 다음에 구급구조의 활동사항,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 해가지고 5개 항목을 갖다 배점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번에 112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방서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출장소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서 소방 그 자체가 말하자면 화재진압을 신속히 하려고 소방서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철수를 한 곳은 영원히 불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인데 특히, 철수를 시켜놔 버리니 불 다 타고 나서 오면 뭔 소용이 있고, 그렇게 앉아서 인력 때문에 그러네 뭣하네 하면 차라리 인력을 본부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안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위에서 오다 내리면 그대로 장부상으로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면 철수한 지역은 어떻게, 그 철수한 지역의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 원 본서로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것은 대폐창에 가서 완전히 폐기처분 하고 그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폐기처분 장부도 좀 이따가 보여주고.
영석
국영석위원
별도로 이따 자료로 받고 상담을 해야겠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철수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세하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여튼 찾아가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시간을 별도로 하셔가지고 미진업무때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안건을 만드셔가지고 하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간단히 제가 연관된 부분...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직 안끝났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연관된 부분.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병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소방출장소가 폐지된곳을 의용소방대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재산권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병태
한병태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서 재산이 아니고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저 소방서 관할 같으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얻어서 하는 ...
병태
한병태위원
기부채납형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고 또 어쩌면은 지역 주민들이 성금 모아가지고 땅 사주고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소방서에서 가져가버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되돌려줘라, 그런 경우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소방본부를 여러분은 올해 그래도 대통령 포상이나 여러 상을 받아서 축하도 해드리지만은 전체 위원들 질의내용을 보면은 예비점검, 검사를 충실히 하셔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 또한 더 미진한 것은 미진감사날 해주시기로 하고, 오후에 소방시설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걸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의를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해서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1월 29일 실시한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