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광주광역시 일반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18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억 2,100만원보다 36억 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및 산림자원 개발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60억 7,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63억 3,200만원 등 중앙 지원금이 124억 400만원이며, 나머지 57억 2,3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500만원과 상무소각장 및 운정동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38억 5,300만원, 무등산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의 입장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 9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5억 900만원보다 29억 3,400만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여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7.1%인 29억 2,0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7.2%인 29억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 85.7%인 355억 3,500만원은 채무상환 등 법적 의무적 경비 30억 6,500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폐기물처리 시설분야에 207억 7,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수질개선분야에 83억 3,100만원, 무등산공원 정비 등 공원관리사업에 22억 4,3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9억 8,800만원은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9억 5,500만원을 상환하며, 96년도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 3억원 등 총 22억 5,500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가 고려되어 전년대비 7.6% 증액 반영되었습니다만, 당면한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수요에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원과 우산공원 등 미개발도시근린공원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조속한 공원개발을 요구하는 주민여망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명년 제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3억 800만원보다 16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31억 6,600만원, 수입이자 및 타회계부담금 수입 3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8,900만원, 공사부담금 54억 9,900만원, 차입금 수입 184억 9,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63억 3,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31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81억 9,5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에 173억원, 각종 하수도공사비로 50억 7,200만원,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 231억 5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등에 12억 7,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8,600만원 등입니다. 이처럼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8.5%나 대폭 증가된 사유는 운암 2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환특융자금 차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등산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 송신탑 임대료 수입금 등을 전액 출자하여 2억 4,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만,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보다 실적이 저조하여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1억 2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써 금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해 주세요. 111페이지.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4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기타수수료 해 가지고 26억 3,6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수입금액은 쓰레기 반입료입니까? 운정동 쓰레기 반입료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년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가 15억원이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에요.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이 됨으로써 운정동에 쓰레기 반입료가 연간 25, 6억원 되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하는 것은 99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계획 외의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전액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써줘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시하고 의견 대립된 부분이 방금 김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 연말까지 매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시의 주장은 그때 쓰레기 발생량을 봐서 99년 연말까지라고 했지 99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조성중인 8만 4천평 여기에 덜도 더도 아니고 그것만 매립하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IMF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전액을 주민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8.6%, 10%이내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에게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이 생기는 95년도에 폐촉법이 제정되어서 주민기금 같은, 조성 같은 것이 성립되었는데 운정동매립장은 93년도에 조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혜택을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저희들이 거기 향등마을을 들어오는 8.6%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공고를 했거든요. 8.6%에 해당하는 수준은 지원을 하겠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숙원사업비로 주민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운정동 매립장 관련해서는 5억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정동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원입니까? 15억원이 아니고요?

10억원은 향등마을…….

그러면 이게 5억원이란 주민숙원사업비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내년이라도 주민들도 입구를 막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10회 이상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요. 지난주에도 대표를 만났고, 거기에 구 의원들을 모시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매립 할 장소가 운정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구는 소태동에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고 하여튼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좋지만 5억원이라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만 문제해결이 안 되면 다시 추경에 건의를 해서 편성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달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길하나를 뚫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소방도 하나도 못 뚫잖아요. 물론 거기는 지가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반입로의 일정 부분, 앞으로 폐촉법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폐촉법은 그대로 있는데 폐촉법에 10%이내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그럽니까? 어떱니까? 뭐 이야기가 있던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구청 상무소각장 관련해서는 서구청에 협조요청을 했고, 남구는 아시다시피 남구에 했는데 법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안 해줄 때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시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서 법 개정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상무소각장, 특히 상무소각장이 12월말안에는 결정이 납니다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주라고 2년전부터 했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당정협의 때 주민협의체 관계를 법령개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문제는 구에서 당연히 구성해 줘야 하는데 왜 지금 안 해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이해상관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은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주민협의체 자체가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줄수록 좋은데 또 구의회 의원님들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서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도록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 2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4억 5,000만원인가 있지요?

7억 5,000만원 전액을 상수도본부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있겠던데요. 왜냐하면 도로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괜찮은데 그것은 시급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상수도 보급문제는.

지난 2회 추경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그것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지원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급하게 지원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분야에는 주민협의체보다 우선 주민들 깨끗한 물이라도 먹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 구성이후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시급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료 위원인 박필용 위원하고 저하고 중점적으로 남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루었었는데 우선 주민협의체 구성보다는 상수도사업비 문제는 시급히 내려줘야 하지 않겠는냐 그런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이 사업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사항에서 집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집행을 하도록 오늘 의견을 모아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정동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 2억, 3억해서 5억원입니다.

올해 5억원 나갔고 내년에 5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당신들 99년 12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계속 쓰레기는 반입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무조건 소요사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견이 되는데 5억원 가지고 주민들 무마용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도 5억원이 편성 요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 편성된 부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대화를 해보고 불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은 돈이 무한대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액을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3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70억원정도…….

27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향등마을 쓰레기 매립장 이 문제는 주민숙원사업비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계속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 협의체를 구성해 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5억원을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구요.

거기 요구사항은 그 동안 22건의 그러니까 2000년 1월 초에 요구서를 내라고 했더니 운정동 주민들이 22건에 2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금년 1월초에 270억 협약대로 당초에 추가로 투입되었던 것 놔두고 2000년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쓰레기를 넣으니까 저희들한테 해당하는 것이 22건이었습니다. 22건에 돈이 220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대화를 하면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법적으로 조정할 사항, 선진지, 전주까지 모시고 가서 사례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단계에 와 있는 것이 마을 공동창고를 5개 마을에, 창고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을 창고를 건립해 달라 그게 1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0억원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5억원으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 받으면 안 되니까 이상으로 하구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광주사직공원 내에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팔각정 임대료가 세입부분에는 546만 9천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588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산출근거를 잘못했습니다. 546만 9천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준 것은.

죄송합니다.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안 맞게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데 이 금액이 나왔지요? 이것 주신 것 있지요, 광주공원 팔각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엊그제 주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엊그제 준 것이 내용이 틀리냐 이거에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직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체육회로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무상으로 줍니까?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줬습니까?

위탁사유는 시체육회에서 선수훈련 및 동호인 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선수나 이런 분들을 양성하려면 테니스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관리도 시체육회에서 부담합니까?

예.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만 무사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테니스장이 무상으로 줄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선수육성차원에서 체육회에 준다고 하는데 선수육성차원도 아니고 거기가 일반인들 놀이터로 되어 버렸어요. 보셨지요?

예.

제가 거기 가깝게 사니까 아는데, 일반인들 놀이장소라니까요.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예전에 봉선동 테니스장 문제있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로 전환해 가지고 관리를 체육회가 하든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든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선수육성을 모르겠습니다. 낮에 몇 사람이나 하는지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문제는 이 자료가 왜 틀렸는지는 본 위원에게 설명되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페이지 환경녹지국에서는 주차장 임대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주차장 외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은?

증심사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여기 사용료로 나와 있는데요. 9,000만원.

그렇습니다.

직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치공원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1,119면입니다.

여기가 임대로 해가지고 1억 4,550만원이 수입이 되구만요?

예.

그런데 주차장 임대하는 방법은 경쟁입찰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만에 한번씩 입찰을 봅니까?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 5월21일부터 2003년 5월 21일까지 3개년간 매년 사용료를 이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5월 20일날 입찰볼 적에 몇 군데서 응찰했습니까?

이 내용은 우치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소장 이삼수입니다. 금년에 입찰볼 적에 제 기억으로는 6～7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우선 제 기억으로는

낙찰자하고 낙찰 차점자하고는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천몇 백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간에 그런 입찰과정은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 5월 20일 낙찰자는 전에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 신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밝혀가지고 수입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심사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 …….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료를 별도로, 암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해요. 평상시에 요금 징수방법은 괜찮지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평일하고 똑같은 요금을 징수하니까 차량이 폭주해서 교통이 마비되어 버린다, 차등제를 두었으면 합니다. 일요일날은 주차료를 대폭 인상시켜라, 거기다 놔두고 산에 갔다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야만이 교통체증이 없어진다. 아예 무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온다, 그래야 교통체증이 해소된다. 이런 건의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등산 탐방객이 많기 때문에 폭주하지 요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폭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금은 차등제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요금이 적기 때문에 차량을 놔두고 그 정도는 부담이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온다.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버리면 도로에 세워둘 수밖에 없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요금제를 적용하면 차를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해소가 되지 않느냐, 수십명으로 하여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검토 해 가지고 차등제 요금제를 실시해 봐요.

박 위원님 좋은 시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주차장도 경쟁입찰해서 민영화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증심사를 민영화했을 때 증심사를 찾는 시민들에 대한 편익, 그래서 세입, 그리고 인력 감축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입면에서도 더 증대될 것이고 교통해소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이다.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경영자한테 직접 경영을 맡김으로써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못할 바에야 무엇하러 맡깁니까?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관보다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해 가지고 기한을 두고 경쟁입찰을 부쳐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안 되겠다 하면 관리체제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8페이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설치 10개소 해 가지고 6,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우리 상수도 취수장이 황룡강 하류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호남대 2캠퍼스 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가 8개소 있는데 8소에 대한 오수발생에 대해서 오수발생을 처리해서 수질개선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비보조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98년, 99년에 반영이 안 되고 2000년까지 안 되었는데 6,200만원이 국비보조 내시가 이번에 왔습니다. 국비보조 6,200만원은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0%를 시에서 30%, 구에서 20%를 다시 부담해서 1억 2,000여만원 이상가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개소 접객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30%를 확보해야 하는데 15%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해줄 예정입니다.

장소선정은 다 했습니까?

장소 선정은 접객업소 8개소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신청했을 때 8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시행은 바로 내년 초에 시작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내로 다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15% 부담하는 것이 30% 했을 때는 약 3,600만원 정도 되는데 1,800만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사업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집하 선별시설확충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업위치 선정, 선정할 때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효과적인 면까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집하선별 시설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서구, 남구, 북구에 하나씩 있고, 광산구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금번 2001년에 보강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이 서구 세화동의 집하장이 창고시설 확충이 147평에서 383평으로 늘어나구요. 광산구 장륵동에 있는 집하장이 100평에서 220평으로 늘어나고요. 또 하남동 집하장이 하나있습니다. 128평에서 158평으로 늘어나면서 그 중에 서구 세화동은 7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30%인 국비 2억 3,900만원, 시비가 2억 7,900만원, 그리고 구비도 시비와 똑같은 3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평수만 시설만 확충하고 설비는 확충하지 않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7,200만원, 1,800만원해서, 두 군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시설 확충 2개소에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시설 확충하는데 민원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시설할 때는 이런 환경관련시설들이 주변이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설치연도가 94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시설을 늘리는 것은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시설할 때 주변 주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설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 직영하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에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착오로 해서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행정소모가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세요.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112페이지에 보면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3,515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입장객과 입장료 현황 추이를 95년부터 분석을 해본 결과 95년도에는 32만명 정도가 입장을 해서 1억 9,7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는 36만 3천명으로 입장객수가 5만명 이상 증가가 되고 입장료 수입도 2억 1,300만원, 97년도에는 3,000명이 증가된 36만 6,900명에 2억 7,2000만원, 이렇게 계속 증가되다가 98년도에는 28만 9천명으로 근 8만명의 입장객수가 감소하고 입장료 수입도 2억 7,20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으로 3,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30만 2천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28만 2천명으로 98년도 입장객 수준의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불가피하게 금년 수준보다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입장료 수입을 너무 낮게 책정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구요. 다음에 113페이지 수질보전과에 보면 여기도 전년도 예산대비 570만원입니까?

57만원입니다.

57만원이 낮게 책정되었거든요. 이건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 같은데 왜 낮게 되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이것은 배출시설허가나 변경등록 같은 것인데요. IMF이후에 신규출원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것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수준에 등록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에 녹용매각, 사슴에서 녹용을 매각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지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이 40여마리 되는데 품종이 5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별로 녹용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녹용이라는 것은 암컷은 생산이 안 되고 수컷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녹용 생산 최초시기가 최소 4년부터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노쇠된 것이나 어린것은 제외를 하고 했는데 그런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두서너 마리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낮게 책정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 맞추든가 증액이 된다면 좋은데 수입이 자꾸 감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것은 자꾸 나이가 도달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용은 사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낮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녹용 채취하는 연령이 대개 1, 2, 3년은 떼버리고,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제연령으로 4～10년을 잡거든요. 그러면 꼭 그 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되어서 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암컷일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이 3년간 기다린 다음에 채취를 하고 10여년 가까이 된 것 늙어서 노쇠연령이 되어 가지고 효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기준으로 했거든요. 5,000만원×20% 했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00만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게 기준이 바꾸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바꾸어 졌습니까?

올해는 7,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징수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 가면 올해까지 해서 체납액수가 5,000만원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20%를 내년도에 걷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법에다 기준을 맞췄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성남 예.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되기 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2002년까지 200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보급하기로 계획된 것이 100대였지요?

예.

그런데 70대로 줄어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70대가 보급이 됐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일반 경유버스의 구입가격은 대당 5,100만원이구요.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8,100만원 이어서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차액에 대한 지원액이 1,650만원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해서 배치할 수가 없다.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하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가지고 지원액을 6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2,25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100대 보급계획을 70대로 축소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51대는 구입신청을 했고 나머지 19대를 금년 연말까지 구입신청할 수 있도록 업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구입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을 하고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시행하기 전에 버스업계,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본 일 있습니까?

본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이나 자체계획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주관으로 2002 월드컵 행사개최 대비해서 대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를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이용객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좋은 반응을, 즉 시내버스 운전자도 90%이상이 찬성, 이용하는 고객도 9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도시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기로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거나 준비가 부족한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요. 213페이지를 보면 내년에도 시내버스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총 사업비 24억 8,000만원 중 국비는 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 9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사업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확보된.

명년도 당초 예산에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보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물량 70대 보급도 사실상 어려운데 내년에 80대 보급을 하신 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차액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이익이 대당 800만원 이상 수입전망을 하거든요. 지금은 신뢰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거나 조금 의욕이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명년 3월부터 실제 운행을 하면서 이 차가 실제 확인을 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선 시민들이 고급화된 대중교통수단을 보고 반응이 좋게되면 이용객도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더 추진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내년 예산 사업비가 24억 8,000만원 중 시비 9억원, 국비 9억원 그렇지요? 50%씩.

예.

그 다음에 나머지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버스회사에서 자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되는 버스회사는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재 시내버스 운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업체별 대차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계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 융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버스 업체하고도 연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은 97년도부터 2000년도에 걸쳐서 3개소에 9㎞정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산림,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지, 산림보호관리를 위함과 동시에 농ㆍ산촌 마을과 연계되어서 필요를 느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수와 계량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보수와 계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사업은 노면정리사업이고 예를 들자면 절토나 성토, 기타 시설물의 유지상태를 점검한 경미한 보수를 임도보수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임도구조계량사업은 산림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훈령에 의해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우시 피해발생이, 위험이 예상되는 임도에 노면보강, 즉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등의 시공과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옹벽, 암거 시설, 산돌 쌓기, 목책 등 필요한 예방대책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임도구조계량사업이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형태 그대로 놓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보수이고, 계량은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광산구 백운산 일원입니다.

한 군데 입니까?

예. 백운산에 계속사업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 개설된 임도에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3가지 항목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신설하고 개량하고 보수로. 그런데 신설된 도로에 보수ㆍ개량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그 한 군데 뿐입니까?

아니, 장소가 연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업 3㎞한 지점에는 97년도에 백운산에 3㎞를 했고 99년도에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3㎞를 했고 또 올해 2000년도에 2㎞를 계속해서 연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 2년 전에 했던 사업지에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설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등등해서 보수를 해 가는 것입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설연도가 쉽게 말해서 97년도 개설된 사업도로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노면이 깎였다든가 또는 산 위에서 옹벽이 무너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가 잘못처리되어 가지고 안으로 설치되어 있다든가 안 되어 있다든가 그것을 지금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는 빠른 것 같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겠고요.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립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그런 대로 승낙을 한다?

산림청에 의뢰를 해서,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50% 국고보조를 타와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관련부서에서 관련을 해요. 이것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어디에 산불이 났을 적에 제일 먼저 우선권이 어디냐, 어느 지역이냐 광주시내에서는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만이 그것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그렇지요?

박 위원님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예산 순기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 신청을 각 구로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서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확정이 되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는 산불방지가 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산림경영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는 본청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예방이 목적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야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방본부하고 협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짓냐…….

소방본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좋은데 소방본부하고 산불하고 물론 연관이 되어서 헬기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도하고 소방대하고는…….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해요. 소방본부에서. 가령 농촌지역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빨리 발견을 하고 우선 가서 끌 사업이 시골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요. 그 다음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소방본부 지원을 받고 공무원도 지원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소방관리본부인데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산불이 날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방본부하고는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도 해야하고 산주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땅을, 임도를 내면서도 산주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린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지라든가 산림을 보호 관리하는데 목적을 버리고 우선 길 내는데 산주한테 허가내기 쉬운데부터 하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임도가 나야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산이 어느 산이고 산림이 울창해 있기 때문에 꼭 어디 구별해서 임도를 낼데 안 낼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가면 산불이 나는 빈도가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 주로 많이 난다. 가령 남구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광주대학 있는데 그 근방에 거기가 산불이 많이 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하냐, 산불이 난 것은 소방본부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신고를 119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먼저 거쳐야겠지요? 그렇습니까? 어떱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임도의 주요 목적은 산림경영에 있습니다. 산불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산림보호는 화재가 안 나야 보호가 되는 것이지, 산불하고 산림보호하고 별개로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산불이 난 상태에서 산림보호를 합니까?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산불예방 이용은 임도개설에 부차적인 것이지 주 임도 개설한 것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데…….

그러면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끄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경비로 꺼야 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인근에 있는 마을에 소방대원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서 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는 2차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를 내는 것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헬기가 뜨는 것입니다. 쉽게 끌 수 있는 것을 무엇하러 헬기 동원합니까?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산불이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보호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느냐, 우선 순위를. 이미 본 위원 생각으로는 8㎞정도 개설했다고 하면 남구에 있는 광주대학 입구의 산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 심심하면 나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빈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임도의 주요 목적이 산불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산림을 경영하는데 감보를 한다든가 산림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 같으면 그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불이 난다고 해서 사유림인데 못내 하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내 도로개설 어떻게 합니까? 다 보상해서 하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임도가 왜 다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은 산림경영 측면에서 산주가 자기 자부담을 대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시내도로도 기부체납 많습니다. 기부체납 많습니다. 비싼 땅도 기부체납 해가면서 하는데 산주가 왜 승낙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 산을 보호하는데. 나는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어디가 빈도가 높냐, 그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하려면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해야되지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책정할 때는 구청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푸른 광주21 실천계획 책자가 있거든요. 5천부에 단가가 1,000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했는데 푸른 광주21실천 책자를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홍보물이라든가 책자는 제작을 해서 환경문제는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푸른광주21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구청 교육기관 또 학생들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경단체는 19개고요. 등록이 아직 안 된 그런 단체까지 하면 30여단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여단체가 환경단체가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단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푸른광주21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푸른광주21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단체가 하는 일인데 우리시에서 시민단체로 지원금만 내려주면 되는데 보십시오. 푸른광주21 실천계획 책자가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까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사무국장 운영 월급까지 있고, 이게 어떻게 푸른광주21을 우리시의 국처럼 애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표가 정무부시장하고 누구지요?

정무부시장님, 세분이 민간단체에 두 분해서 세 분입니다. 공동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환경단체 접어두고 우리시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푸른광주21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21이 바로 푸른광주21입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각 국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아젠다21을 추진해야 세계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야 할 것이다. 아젠다21입니다.

아젠다가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나 잘모르겠는데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제입니다.

지방의제21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브라질에서 리우환경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각 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정신이 지구가 오존을 비롯한 환경, 대기질의 또는 수질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멸망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각 도시 정부가 참여해 가지고 아젠다21을 도시정부가 참여해서 실천하도록 하자하는 선언을 채택하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98년 12월 1일 협의회를 재구성했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구성했다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체를 요구하고 독자적으로 환경보존, 보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재원의 조성, 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조성과 독자적인 활동을 주장했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 협의회 구성을 98년 12월 1일 재구성해 가지고 시민실행, 기업실행, 행정실행, 교육정책평가위원회의 4개 위원회 7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광주가 가장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환경행정에 있어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자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명 위원님들 전체 회의나 각 동별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명년도 예산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1억 6,000～7,000만원 정도 명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1억 8,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문제는 시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에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출된 감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30여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푸른광주21 정무부시장하고 대표가 누굽니까?

김춘동 의장님.

김춘동이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과거에.

신협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조합장을 한 사람이 환경단체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분이 우리밀 살리기 공동대표도 하구요.

그런 것은 둘째구요. 이 양반이 환경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가 전문가인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누굽니까?

김국웅 공동대표님

그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기업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을 세 분 놔두면 행정적으로나 약간의 보조금만 해서 푸른광주 21을 운영하게 해줘야지 전액 여기서 사무국의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무엇인가 다시 재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양반들이 신협의 조합장이라든가 기업의 대표로 와가지고 푸른광주21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 정무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양반들이 전공분야가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 물론 전공분야는 아닙니다만, 우리시를 행정을 대표하시는 분이 정무부시장님 이시고.

행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목적이 시민, 기업, 행정 이렇게 4개 분야에서 공동노력을 해야 환경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분이 정무부시님이고, 또 기업을 대표하는 분이 김국웅 공동의장이고, 신협의 그분은 우리밀 살리기 공동대표기 때문에 일반 시민대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양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시민, 기업을 대표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양반들이 대표를 하면서 일정액의 재정적인 지원도 해 가지고 이것은 독립체산제 같은 그런 운용을 해줘야지, 이것은 완전히 위인설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가 수십개가 있는데 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푸른광주21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있으니, 푸른광주21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별관 저희 사무실 옆에 마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구요.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이야기하면 되겠구요.

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해드리면 어떠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4개 위원회 75명인데 시민실행, 기업, 행정, 교육정책평가위원회가있어서 지방의제21의 추진사업은 교육정책평가위원이 전문 환경, 수질이나 대기 등을 비롯한 환경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평가위원회에서 정책은 개발해 가지고 시민실행, 기업실행, 행정실행 부서에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 각 기업에서 해야할 일,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실천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업 부분의 김국웅 사장님이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김춘동 공동의장이 시민실행을 맡던 것은 실천을 위해서 이 분들을 선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지금 55세정도 됩니다.

한 분은요?

비슷합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 지방의제21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는 7억 6,000만원, 부산은 3억 2,000만원, 인천은 3억원, 경기는 4억 5,000만원임을 참고로 설명 올립니다.

그런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시는 지금 파산직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 가게 같으면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등산보호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시켜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감해가면서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옮겨줘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해서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해서 하고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3, 4명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단체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 위원님, 무등산보호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지원금속에 그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전문교수님들이 자문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푸른광주21협의회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등산보호단체나 다른 보호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손을 안 벌려야지요. 지금 시민들에게 손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면 얼마씩 얼마씩 모금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각 단체들이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 단체를 전부다 관리와 통솔을 하게끔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단체만 많이 만들면 뭐하겠냐는 것입니다. 푸른광주21을 한다고 하면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은 그 단체들로 하여금 회원 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단체들을 안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푸른광주21협의회를 만들 때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서 통솔을 하고, 여기서 지휘도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각 단체들이 그렇게는 안 한다. 각자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참여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움직여야할 체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푸른광주21이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환경운동연합이다. 이렇게 되면 시의원들도 1만원, 2만원씩이라도 매달 이렇게 낸다든가 통합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런 기능은 없이 우후죽순처럼 놔두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연구과제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동 씨나 김국웅 씨 같은 분은 이쪽 푸른광주21에 재정적인 찬조를 한다든가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서는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질자동측정망을 개설해야한다 했을 때는 기업실행위원회 의장인 김국웅 의장께서 기업부분에 대해서 이것 해야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배출가스, 아니면 폐수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는 대기나 수질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위촉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출연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광주21단체의 대표도 맞고 있으면서 전혀 재정적인 지원 없이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대표자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푸른광주21에서 우후죽순처럼 우리시에 30여개가 있는데 그것을 못 안은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주니까 못 안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끝내구요.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환경녹지국에 학술용역비가 많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ISO14001입니까, 인증컨설팅 비용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인증대상이 환경녹지국 4개 과와 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그 다음에 인증비용이 1,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를 국가공인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상무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에서 ISO14001 즉 환경경영시스템을 국제인증규격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서 시민들로부터 걱정하지 않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소요경비를 다른 도시에 알아봤더니 5,000만원 예산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 시민에 대한 홍보용이나 다름없구만요.

이증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만일에 컨설팅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수준을 높여서 맞춘 다음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지역환경기준설정 학술용역 구체적으로 뭡니까?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가환경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우리시가 대기와 수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대기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하고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행을 해야겠다는 사항들을 환경기준을 설정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 올리자면 서울, 대전, 제주는 이미 시행을 했구요. 부산, 대전, 인천, 울산은 용역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요경비에 타 도시에 비교한 결과 1억 5,00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예산확보과정에 9,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적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7대 역점시책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은 소위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가기 위한 지역환경기준 설정의 기반은, 환경행정에 대한 기반은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하시면 전문가적인 대학교수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한테 학술용역비를 낮춰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조정하거나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낮추어서 봉사를 해다오 하고 지역학계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가급적 이 예산으로 추진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대학에 산ㆍ학협력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거의 실비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실비로 해주시오. 광주시가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당신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을 받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공대교수들이, 환경과 교수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해서 실비로 해야하는데, 저런 9,000만원이란 용역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1억 5,00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술용역비가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비로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추진과정에 우리 김 위원님의 조력을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을 막기식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업무영역을 떠나서 더 많은 질의를 하게되지, 제가 그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 위원님 제주도가, 저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가 처음에 1,억 5,000만원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실무자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주도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업지시서를 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위원이 그래도 9.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용역비 중에 단일종목에 9.000만원은 가장 큰거거든요. 더군다나 기술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이란 말입니다.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액이 책정되었으니까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유수 대학하고 협력이 되어서 무엇인가 실비로 해줄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 막기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그러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3차에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수립용역은 1차, 2차는 어떻게 했는데 3차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용역이 끝나서 기본계획수립이 끝났습니다. 2002년까지가 2차계획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용역을 맡겨야 2003년부터 시작되는 3차 중기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때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어디서 했느냐구요?

예.

1차 때는 잘모르겠고 2차 때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거기 환경에 대한 박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사님들이 세 분 계시고 용역을 주면 분야별로 대기, 토양 8개 분야별로 각 대학에 교수들을 차출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원고를 받고 그렇게 종합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공무원은 전혀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용역에 관여할 수 없습니까?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고 최초 보고가 있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진 분야라든지 보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합니다.

우리 시청에도 환경보건직 대기, 수질 기사자격증 있고 이런 분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중기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크게 오차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종합계획은 용역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용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세우고 나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안되데요.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의 용역내용에 8개 분야거든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자연상태 8개 분야안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수준은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일이 원체 많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기 힘들구요. 본청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그렇고, 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중심적인 총괄기능은 거기서 맡더라도 분야별로 학계 외래연구진을 위촉해서 종합해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비는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한 것임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각 대학에 공과대학교수들이 학술용역을 받으려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 오고 그렇지요?

이번에는 안 오던데요. (장 내 웃 음)

굉장히 로비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돈을, 이 재정을 내 집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면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말씀하는 과정에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무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심의 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공급할 가스충전소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몇 군데 입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선 장등동 차고지에 착공을 했습니다.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군데 50대 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가스를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대분을 해서 천연가스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00대분을 했습니다. 압축력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대 용량은 너무 적다. 그래서 추가로 100대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장등동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군데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월남동 차고지에 앞으로 이것은 장등동 것을 준공해서 시행해보면서 혹시라도 미스가 있다든지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되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0대 내년하면 80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15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랬을 때는 다른 결과를 보고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설할 때 완전무결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버스 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한 대만 가지고 놔둔다면 고장났다. A/S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고장났다하면 150대면 150대, 130대면 130대가 운행을 못합니다. 거기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제품은 어디 것을…….

제품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충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것은 비싸다던데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기기의 성능을 따져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양도시가스 측과 협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지뿐만 아니라 공문이 오고가고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 환경, 월드컵 대비해서 빨리 시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증심사 주차장 입ㆍ출자 주차시설 자동화 시스템이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세수가 주차장관리로 해서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지요?

예.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임금으로 얼마 지출됩니까? 4명 1년에.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 예상합니다. 오차는 있습니다. 직급이 틀리고 그러니까…….

4명해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설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3,000만원이 순수익이 되네요, 주차장을 경영해가지고 인건비를 공제해야…….

아까 2,000만원 그것은 현재 입출차…….

그것이 아니라 금년에 6,000만원이 임금으로 지불된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수익을 9,000만원으로 보지 합니까? 그러면 임금수준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수익은 3,000만원이다.

현재 예산상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비를 2,000만원 들여서 구입함으로써 얼마만한 절감을 가져올수 있습니까?

3,0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인원이 4명이 했는데 2사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어야 주차장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얼마 수익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만큼 효과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설투자는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주시내 주차장에서 이런 기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정운채 도로공사 입출 거기에는 있지 시내 주차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2,000만원짜리가 최신형이지요?

자동화 시스템의 컴퓨터 CPU속도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 적절한 성능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된 데 가본적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우리 시설에 2,000만원정도 기계를 설치하면 계속하겠다.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매립장에 관해서 거기는 많은 장비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불도저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굴삭기는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이 대수를 가지면 충분히 위생매립장에서 지장이 없이…….

더 필요할수도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이 몇 년식입니까?

93년하고 94년입니다.

불도저는 몇 년도입니까?

불도저가 93년도 94년도고요. 굴삭기가 89년도 95년도.

98년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굴삭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무리단계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불도저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굴삭기 한 대에 1,000만원씩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드는 수도 있고 걱게 드는 수도 있습니다. 대수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한다.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들어가고 불도저 853만 2천원, 굴삭기 유지비가 625만 1천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면 이지 않는 기계는 과감히 교체해 가지고 사용하라.

그런데 거기가 오염되어서 계속 부패하고,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도 하루에 몇 번씩 펑크나고 그럽니다. 상상 외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도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 못된다. 오히려 오래된 것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알마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71페이지 시설비에서 각 구마다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가령 동구같으면 5억 6,400만원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12억 6,400만원이고 남구 같은 경우 4억원이고 북구는 14억 6,700만원, 광산구는 10억원 이렇게 해서 다 틀리거든요. 자치단체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 배정을 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을 위치선정을 하면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두 번째는 수해상습지역이 되는 지역, 세 번째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서구의 1/3밖에 안 되거든요. 구청장이 민원을 제기 안하고 수해상습지역이 없고 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구가 명년 예산에 적게 반영된 이유는 금년 8,9월의 수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로 100억원이 책정되어서 백운동 주변, 무등시장 주변을 비롯한 재해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재해복구비는 하수도공사하라고 재해복구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수관거개량이 대부분입니다.

하수도공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직 시에서 승인이 안 난 모양인데.

시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 설명이 부족해서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구별로 숙원사업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원문제 때문에 배분해야하는 그런게 있어서 관거연장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비율 그걸로 해서 명년도 관거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계를 구별로 안 내놨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동구에 5억 6,400만원, 서구에 6억 6,800만원, 남구에 9억 2,600만원 북구에 13억 700만원, 광산구에 10억원 이런 정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남구에 4억원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9억 2,600만원이 남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어기가 9억 2,6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촌 하수도복개공사하고, 방림동 방림초교주변 하수도 공사, 백운1동 시장통 주변에 1개소, 월산2동 225-7번지주변 하수도, 송암공단 진입로주변 하수도, 진월동 416번지 주변 하수도, 진월도 해태마트주변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하는 데 진월동이나 송암동이나 이쪽은 이제 신개발지역이거든요. 월산동이나 백운동 지역은 배려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되었습니다. 남구같은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심부 하수도하고 외곽 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거정비사업비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구축물 시설비 때문에 용지보상이라든지 기채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본 예산의 재원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배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배려가 안 된 기존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을 25%로 잡아서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해결된 다음에 1회 추경에 들어가면 3, 4월경에 문제가 되는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민원성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성사업인데 어느 정도 각 자치구에 2, 3명정도의 시 의원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사전 협의정도는 됐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사위에 있어 직접 관할하는 부서인데 협의조차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고 하수도 개보수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할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5분 위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워낙 수요 사업은 고 반영된 사업비는 적고 해서 낱으로 설명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에게 말씀했는데 민원성이니까 가장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하수도공사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산수동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방림동이나 월산동, 중흥동이라든가 상당히 오지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따라서 배정되어야 하는데 신설지구에도 많이 이렇게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구간에 차등이 많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예산을 배분하는데는 기준없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비율하고 관거연장비율 그런 비율로 해서 총액을 가지고 그 비율로 배정했습니다만, 1차 추경 때 돈이 확보되면 1차적으로 위원님들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하고 수해상습지역사업하고 위험한 위험한 하수도 중심으로해서 처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됩니까?

개별 45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건 곤란합니다.

3개월만 참아주십시오. 1회 추경에서 잘못된 것은 바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무등산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현재 기금조성이 10억원 출연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걸 어디다 적립해 놓고 있습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2년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인가? 시작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금년부터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광주은행 보다 이자 수입을 상향시킬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등산 보호관리기금을 98년 의원입법으로 재정해서 50억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 겨우 2억 4,5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될려면 앞으로도 20년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되는데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별 효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추렴을 해서라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필요하다 우리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디서 출연을 해서라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신든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 2억 4,500만원가지고 언제 50억원을 만들겠습니까? 어떱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걱정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실적은 4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도 우리 주무부서의 예산요구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만, 1억 300만원밖에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조성해서 조성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는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는데 IMF이후에 지방재정도 어렵고 독지가들의 말하자면 자금운용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정도 경제회복기에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무등산보호단체에서 기금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하고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창구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무등산보호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다르고 조성 재원이 다릅니다. 지금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등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목적은 무등산자연환경보존관리필요한 재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조성재원은 우리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시비출연금을 주 조성재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되었건 50억원 조성 목표액을 빠른시일내에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촉진시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50억원을 언제까지로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그것을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지방재원의 가용재원이 마련된 후에 이 사항은 검토하되 다른 방안, 예컨대 독지가의 출연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 정기적금으로 2년해 가지고 연 이자율이 8%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8%면 다시 연에 8%를 받아서 또 다시 본 금액에 더하고 더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서 다시 연 8%로 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