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른 아침부터 이곳 의정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증인 제2청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업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홍보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동운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곽태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윤향덕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대용 조사담당은 오늘 도에서 공직기강 관련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고 김복자 민원여권담당은 출산휴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건의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현황입니다. 제2청사은 한수이북지역 4,297㎢를 관할하고 있으며 대부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토지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전국 도 중 세 번째인 225만명으로 매년 11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에 129개 읍·면·동으로 공무원수는 7,741명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9,078억원으로 시·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연천, 가평군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 과이며 정원은 29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3담당관 12개 담당으로 이중 기획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은 41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0명, 감사담당관실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은 총 2조 9,078억원으로 그중 제2청 예산은 4,795억원이며 시·군예산은 2조 4,293억원입니다. 제2청 소관의 부문별 예산은 92.3%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사업예산은 제2청 개청에 따라 늘어난 직원에 대한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지난 2월 16일 제2청사 개청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제2청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와 ISO 9001 인증심사, 유관기관·단체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4,146억원이 증가된 4,7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주둔지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접경지역 국비 특별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은 북부지역 시·군 및 도 사업소 등 2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5개 기관, 부분감사 4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6회 실시하였고 진정민원 187건을 접수하여 95건을 해결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원사무처리는 도 전체민원의 90%인 353종을 위임받아 지난 8개월동안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10월말 현재 민원사무는 5,250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민원은 2만 4,69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청의 기능·역할 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기능·역할 정립은 지난 2월 16일 개청이후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행정(2)부지사 체제의 행정품질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본청과 제2청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등 행정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제2청 간부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현재 80여개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28개 위원회는 추가참여를 협의 완료하여 부서별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단위 기관 및 민간단체 북부사무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참여 확대와 도단위 기관 및 민간단체 북부사무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2청의 행정체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1 인증심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SO 9001 인증심사는 국제표준에 적합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무능률과 민주성, 신뢰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써 제2청사가 도청의 보조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심사대상에 편입되어 금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ISO에서 요구하는 20개 분야에 대한 요건 구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난 11월 9일과 10일 2일간 심사를 받아 현재 심사기관인 BSI 한국지사에서 영국 본사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전략 추진입니다. 그 동안 93종의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와 수해복구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홍보로 도정을 소개해 왔습니다. 특히 제2청의 역할 등에 대한 안내 홍보제작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정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여건은 제2청의 예산규모가 4,795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9.4%로서 전국 평균 77.5%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을 지난 8월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25일 접경지역에 대한 국비 특별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 낙후된 북부지역 재정능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보조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투자수요를 민자유치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2청사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해 10월 18일에 구축하여 14개 분야에 29종의 메뉴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수시로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게재내용을 최신자료로 갱신하여 왔으나 다양한 정보제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착수하여 19개 분야에 142종으로 운영메뉴를 확대하고 초기화면의 디자인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6개 분야 33개 사이트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1인 1PC 보급을 완료하고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였으며 전자결재를 부지사 전결 문서까지 확대 시행하여 현재 이용률은 95%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장을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전자결재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7일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10월말 현재 보유장서는 2,117권으로 도 행정자료실 보유장수의 5%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1,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11개 주요 연구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각급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정책개발 직원들의 교양함양에 필요한 희망도서를 파악하여 비치하고 도청 행정자료실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제2청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 도 사업소, 소방서, 의료원 등 21개 기관이며 금년도에는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3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33건의 행정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은 16억 1,700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4개 시·군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실태의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38건의 행정상 조치와 2억 8,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추진실태를 2회 점검하여 문제점을 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개 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와 상수도특별회계와 도정 주요시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내실있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운영입니다.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거나 도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해결하는 제도로서 공개감사제도,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 주민공개감사청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시 주민제보를 위한 창구를 설치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2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대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감사제도와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를 더 활성화하여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5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5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6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23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87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95건을 해결하였으며 49건을 행정상 조치를 하고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 2월은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기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민원사무는 도 전체의 90%인 353종을 위임받아 지난 8개월동안 차질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민원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 9,940건으로 1일 평균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민원 중 유기민원이 3,672건으로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민원행정서비스는 공무원 친절도가 85%, 민원만족도가 96%로 나타났으며 여권민원의 고객만족도는 90%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기한이 7일이상인 20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10% 단축을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체질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제2청사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제2청간의 사무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 따라 제2청 소속공무원들이 도의회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위해 수원까지 출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과 제2청사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듯이 도의회와 제2청사 사이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면 많은 공무원이 도의회 의사진행 참여를 위해 수원까지 출장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확보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전략사업 중심의 집중투자와 계속사업의 우선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의 예산규모는 총 4,928억원으로 2000년도 제2청사 개청이후 예산이체 등이 이루어진 제2회 추경예산액 4,785억원에 비해 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사업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북부출장소 소관 전반에 걸쳐 실시하여 총 28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을 재분류한 결과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Y2K문제에 대한 조치는 퍼스널컴퓨터 25대와 통신장비 1대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조치하였고 Y2K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이후 저희 제2청 소속 공무원들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바램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고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청 예산반영 현황이요. 어제 예산담당관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요구액, 북부지역 시·군에서 애당초 요구액이 있습니다, 제2청에. 그 다음에 1차 반영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액 그리고 최종 도지사가 반영한 액수 그걸 구체적인 자료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지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남·북부 지역 대비해서 면적이 북부지역이 몇 % 차지하고 있죠?

42.2%입니다.

그럼 인구는 몇 %로 보세요.

인구는 25%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한수이북지역이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 상당히 앞으로 괄목할 만한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불행하게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49%, 반을 차지하는 낙후된 지역,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수도권규제지역이 전체면적의 100%, 이렇게 열악하고 형편없는 환경속에서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북부지역 주민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보라는 미명 아래 그 동안 억눌리고 소외받은 곳에서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핑크 빛의 희망을 주었던 것이 제2청사의 승격,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좀더 나아지고 복리가 좀더 증가되리라고 믿었던 꿈들이 하루하침에 깨져버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북부지역주민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영원히 배가 고파야 되고 억눌려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들은 억눌려 살으라는 그런 도지사의 오만방자한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북부지역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밝혀드립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다시피 몇 개 시·군은 세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 공무원들의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보탬도, 어떤 하해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도 없는 현황을 보면서 예산을 실무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2청이 발족한 지가 2월에 발족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말씀 못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도 나름대로 지역의 큰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추경시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특히 북부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인 파주 생태안보관광이라든가, 포천 온천관광지, 남양주 축령산 리조트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교부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군주둔지역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이 금년 8월에 제정되어서 접경지역내에서는 보조금을 20%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히 북부지역은 SOC의 확충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라든가,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중앙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시절하고 제2청으로 승격하고 개청한 당시의 예산액을 대비해 보세요. 북부출장소 시절에는 얼마, 제2청으로 승격되면서 얼마, 금액하고 몇 % 증가한 비율을, 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북부지역의 예산도 걸맞게 확충되어야 한다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소상하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경기도 예산은 금년도 2조 9,0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조 9,000억원으로 한 1조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5%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한 1조 7,000억원, 국고보조가 한 7,200억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 해서 한 1조 4,000억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한 5,000억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5,000억원 규모 중에서 저희가 한 1,400억원 26% 정도를 배분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조정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출장소 당시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99년도에는 639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152억원 그리고 내년도가 4,928억원입니다. 그래서 출장소 당시인, 저희가 2월 16일자로 개청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출장소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152억원 대비에서 4,928억원을 비율을 카운트해 보니까 129%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앞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보다 다방면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면서 들으면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몇 조억원의 예산이 늘은 것으로 눌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 마세요. 실제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권에 미치는 예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몇 조가 늘어서 인건비가 1조 7,000억원이 늘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윗사람들 비위나 맞추는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928억원입니다. 예산구조를 보면 일반예산하고 내년도에 도로시설특별회계가 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특별회계가 492억원이 들어갔는데 도 전체의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은 2,043억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2청은 492억원,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국·도비 전체 지원액을 저희가 카운트해 보니까 3,250억원 상당이 됩니다. 금년도가 3,15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99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10개 시·군에 대한 순수한 도 자체 도비지원사업은 내년도에 68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34억원인데 순수 자체도비사업에 148억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이 많이 물려들어 갔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북부지역의 세입면도 분석해 봤습니다. 내년도 10개 시·군에 내는 지방세 목표액이 6,85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는 2조 7,700억원이 됩니다. 그 비율도 따져보니까 24%,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과연 전체 몇 % 되는가? 남부, 북부. 이렇게 따져보니까 국·도비 지원 전체는 3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내는 지방세가 24%에 비해서 중앙의 국·도비 지원은 한 1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충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군부대 주둔지 산정을 좀더 확충하는 문제,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국비 20%를 더 따오는 것으로 아주 시행령에 못 박았습니다. 8월 2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지침과 계획이 확정되면 북부지역은 국비를 현재 20%보다 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시스템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됐고요. 2000년도 본예산 대비 북부지역이 몇 %의 예산을 할당받으셨어요? %로 간단하게.

26% 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2000년도.

2000년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가 639억원이었습니다.

몇 %,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로 따지면 2,152억원이니까 200%이상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예산 대비 남쪽하고 비교했을 때 북부지역이 몇 %를 받아왔느냐 이거지요?

국·도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9%를 받아왔습니다.

도비,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액.

순수한 도비는 별도로 계산을 따져 봐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10 몇 %로 보고해 주신 거 있잖아요.

전체 예산대비는 11.3%입니다. 거기에는…….

11.3% 됐고요. 그럼 2001년도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려진 예산이 몇 %입니까?

내년도가 11.3%입니다.

내년도요? 그러면 2000년도는요?

금년도는 12.3%. 1%가 다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요. 11.3%는 도로시설특별회계 492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과장이 보실 때에 이 예산이면 괜찮은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92억원…….

아니, 괜찮은 예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족한 예산으로 보느냐, 남북 대비해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합당하다라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좀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 드린 질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눌변을 하셔서 다 커버하시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와 관계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로시설특별회계 492억원을 넣으면 12.5%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가, 금년에 12.3%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열을 내느냐 하면 지금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껍데기지요.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랬어요. 엄청난 희망과 꿈을 안겨 주었던 제2청의 개청, 그런데 북부지역 주민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람빠진 풍선이더라, 아무 것도 없더라. 바로 이것이 북부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농락한 것입니다. 제2청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권한이 있어야 힘을 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한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권리도 없고, 그냥 윗사람 눈치나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예산권, 인사권이 다 거기에 가 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야겠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역, 누군가는 부담을 안아야 될 부분들을 북부지역 주민들이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분담해 보자. 조금 나은 동네가 조금 못한 동네를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나누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 보자. 그래서 임창열 도지사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논했던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끝났지만. 무슨 놈의 균형발전이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고민하자 이거예요. 그런 투로 제가 사실은 톤을 높여서 열을 내는 겁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 북부지역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산안 보이코트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면서, 보세요, 각종 위원회에서 2청 감사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시달립니까?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권한을 주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민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무시된 채 2청 직원들이 얼마만큼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침부터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고요,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는데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 위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준은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자료를 받아봐서 그건 알고요, 위원들 위촉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기준은 북부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님들, NGO, 민간단체 이런 내용으로 각계각층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인선할 때, 도의원들이나 일반 지구당위원장들을 위촉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합니까?

저희가 각 실·국에서 소관별로 상당히 많은 학식과 경험 이러한 저명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분들을 다시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선임을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의회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님들은 기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2청 개청 전부터 북부출장소 당시에 북부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그냥 계속해서 유임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도의원들 몇 분, 지구당위원장 한 분이 계신데 거의가 여당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됐다면 할 수 없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고루 균형있게 위원이 구성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구성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그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요구한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꼭 봐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날짜에 맞추어서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비율로 따지면 경기도 전체 25%가 북부 2청에 소관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는 11.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구기준으로 해서 거의 반도 안 된다는 예산이 북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거기에는 도로시설부분 492억원이 제외되어 있다고쳐도 사실 인구기준으로 하면 사실 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북부2청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2청이 개청되고 나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도로시설 492억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예산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숫자로 보면 도 전체의 4분의 1이 들어와야 하는데 도 전체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는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용역준 것이 4건 있습니다. 그것이 접경지역종합계획 용역, 친환경산업단지 용역, 비무장지대의 관광자원화 용역, 임진강수계관계 용역 등 4건을 금년도에 발족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예산을 후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인구기준이나 면적기준이나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최대한 대형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발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된 기간에서 그러한 대형사업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이 올 8월에 확정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20% 증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지죠? 그게 언제 시행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저희가 기 9월에 중앙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저희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최대한 북부지역 6개 시·군 41개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20% 국비 추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시점이 중앙에서는 2002년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겨서 금년도 안에 확정을 지어서 2001년도에 20% 추가 국비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안은 2002년 본예산부터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기본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사께서 정말 행자위원을 쫓아가서 조르는지 구체적인,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안 해주면 어렵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조건 노력하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매일 이거 아니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용역을 접경지역시행령 이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앞당겨 용역받아서 경기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면서 계획서 자체를 앞당겨서 시·도와 강원도, 인천과 같이 연합으로 해서 시·도의회를, 우리가 빨리 중앙에 내자, 그리고 중앙에 종합계획을 우리가 촉구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계획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강원도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경기도보다는 미온적이 지요? 같이 보조를 잘 맞추고 있습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처음에는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행정실장께서 아까 개청한 지 10여개월 지났기 때문에 북부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인적이나 이런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획행정실이 타부서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2청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관해서 기획이 돼야 사실 투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기획행정실에서는 적어도 의회, 특히 저희 위원회와 많은 협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대부분 위원님들이 북부에 소속돼 계신 위원님들이고 또 북부2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2청에 관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전자결재 및 근거리통신망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올해 협조사항에 있어서 원거리 화상회의, 영상회의를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청, 제2청사, 시·군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조를 했습니다.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의회만이 영상회의시스템이 안 갖추어진 겁니까?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국감 때도 기상청에 대해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정보화에 앞장서는 디지털 경기를 내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구상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도 본청하고 2청하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만 안 되고 있나요?

의회하고만 링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서직이 아닌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에 들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 그러면 2명이 자료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 1명, 공공근로요원 1명.

사서직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1명을 갖고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가 새로 신축되면 그때 가서 장기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자료실의 역할이 2청의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이쪽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사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기획이 나오는데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부실하면,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상반기 13건, 하반기 1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토, 조건부, 이런 심사결과가 많았어요. 적정건수는 몇 건 안 되거든요. 근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본청에서 예산총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조건부나 재검토 심사분석이 나온 건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투·융자심사 분석결과를 보면 이게 결정이 돼야 2001년이랄지 2002년도 투·융자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건부, 재검토로 나왔어요. 이게 그럼 투·융자심사 준비한 기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2청이 내년에도 계속 잘 되길 어떻게 바라십니까? 투·융자분석심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잘 되려고 해도, 예산지원이 된다 그래도 분석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도로부분 다 조건부 재검토로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큰 기본틀을 우리가 건전성, 효과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들은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 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결과 유형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적정은 저희가 금년도 한 거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네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21건, 그 다음에 재검토가 2건이 나왔습니다. 시·군에서는 자체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계획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하는 걸로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미리 이런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보장을 확답해 주면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자체재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계획을 하면서 재원대책을 국비나 도비로 그 다음에 자체부담으로 구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적정하지만 투자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검토측면에서 재원마련이 되는 조건으로, 조건부는 재원마련을 조건으로 삼아서 재원만 확보되면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검토는 부적정하다는 의미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앞으로는 투·융자심사가 좀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질 겁니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에서 적어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업은 추진이 안 될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간과했던 게 심각한 투·융자심사를 안 했어요. 그냥 누구 마음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 해야 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든간에. 앞으로 투·융자심사 받을 때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겠지만 투·융자심사 결과가지고 앞으로 모든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도 적어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한 투·융자심사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국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누구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시·군의 경우에는 도에서 인정해 주고 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에요. 시·군 것은 도에서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받고 도의 것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사업계획들이 막 집행돼요, 위원 대부분이 그걸 지적한다고. 그럼에도 하는 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청에서도 앞으로 2청에 관련된 시·군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분석을 시·군단위에서도 좀 정확하게, 엄격하게 준비를 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안 된 건 절대 도비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억제돼야 되고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요. 감사자료 49페이지인데 지금 유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연동현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를 조금 들여다 봤더니 '99년도까지는 보유장서가 412권이었던 게 2000년도에 구비를 해서 2,117권인데 도 본청에는 4만 2,463권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 본청의 5%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도서라는 게 일반 도서관 도서하고 다르겠죠, 여기에서 구비하고 있는 도서가.

여기에는 관공서에서 필요한 게 더 많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행한 거, 비매품도 많고 교양도서도 있고.

교양도서도 일반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법규라든지 이런 겁니까?

법령집같은 거는 각 과에 있고요.

그럼 일반 도서관하고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대충 몇 개만, 주로 구비하고 있는 도서가 무슨 책 무슨 책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는 특성을 달리해서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연구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종 용역, 새로운 사업자료들을, 사업계획 자료들, 연구논문들 이런 것도 것들을 모아서 비치하고 있고요. 또 각 분야별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도서들을 비치하고 또 한편 교양도서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꼭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하는 필요한 도서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본청이나 북부지청이나 업무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청에서 업무를 100을 하는데 여기서 업무를 5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숫자가 적건, 관할지역이 크고 작건 간에 업무는 똑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도서라면 거기에 100권이 있으면 여기도 100권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인식할 때 그런데 거기의 5%다 그러면 거기에 100권 있는데 여기는 5권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가 일을 하는 걸 본청은 100을 하는데 여기는 5를 하는 건 아니잖느냐. 물론 물량은 적겠지만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니까 꼭 필요한 도서라면, 본청걸 보니까 도 행정실 자료 여유도서 및 과별 분산도서를 이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거기 두 권 있으면 한 권 가져오겠다는 얘기겠죠? 똑같이 한 권 있는 걸 빼오면 그 사람들은 못하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구비를 해야 여러 공직자 여러분이 일 하시는데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라도, 사실 여러분 행정하시는데 얼마나 큰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수시로 찾아보고 해야 하니까 그렇고. 지금 유영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공근로 한 명이 배치됐다는데 그것은 여기서 운영하시기에 달린 거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훔쳐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가서 찾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인데. 이 "제한된 시간에만 도서대출이 이루어져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했는데 제한된 시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근무시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그 외에는…….

근무시간에야 수시로 볼 테고 대출해 가는 건 집에 가서 보려면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서 공부하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다는 뜻은 저희는 사서직이 없고 특별히 도서실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빌려가는 시간을 일정시간 정해서 그때 우리 직원이 정리해서 빌려주고,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를 못하니까 일정시간에 정해서 대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공근로 한 명이 배치되는데 그사람을 사서역할을 시키면 안 될까요?

공공근로가 연중 계속하면 좋은데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럴 때는 제한적으로 시간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거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수시로, 여러분 참고할 수 있고 수시로 가져가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연구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고,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자료실은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야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 출장소 당시보다 북부지청으로 되고 나서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처리하셨네요. 3,855건보다 7.7배가 늘어난 2만 9,940건을 처리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서비스를 하셨는데 숫자만 늘은 건지, 건수만 늘은 건지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질적으로 해결한 게 있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그전에는 이런 거를 못했던 거지만 지청되고 나서는 이런 걸 해결했다 그런 것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출장소가 제2청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업무의 86%를 위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주로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어차피 정책업무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 문제고. 민원업무가 주로 위임됐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까지 가는 민원이 2청에서 보다 보니까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향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책적인 사항이 덜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덜 돼서 그런 거지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수원까지 갔던 걸 여기서 처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거네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북부지청 계속 큰 혜택이 있느냐 했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은 아직 어렵겠지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 도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조경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 본청에서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했을 때 자료를 받은 건데 하도 신기하길래, 포천하고 가평에 감사를 무섭게 하셨더라고, 보니까. 포천에 보니까 감사인원이 43명이고 수감일자는 토털 36일, 열네 번을 했어요. 본청감사는 한 번인데 제2청 감사담당관께서 열세 번을 하셨고 가평도 본청에서는 한 번을 했는데 여기서는 열네 번, 23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른 관할, 다른 시·군도 보통 이 정도 합니까? 열네 번, 열다섯 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일선 시·군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도 자체감사라든지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평군과 포천군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건수나 투입된 연 인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 감사, 도청 감사관실을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걸, 신문에 났던 걸 봤고요.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평군이나 포천군이 미워서 감사활동을 더 많이 나갔던 건 아니고요. 단지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에 7국이라고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가기관 중심의 감찰활동을 벌이던 것이 일선 시·군까지 그 사람들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같은 데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저희 도 자체로도 행정이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경우에, 진정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우리 감사과 직원이 진정조사 하는 거를 감사과 직원이 활동을 하니까 실지는 감사대장에도 올리고 감사를 받는 걸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평군, 포천군같은 지역이 진정민원같은 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대충 알아 듣겠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북부 제2청이 관할하는 다른 지역 감사횟수가 대략 몇 번씩 되느냐 얘기예요. 자료로 주세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평군에는 민원사항이 하나예요. 감사하신 걸 나무라는 뜻은 아닌데, 수시로 감사하는 게 좋지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예산도 열악하고 큰 공사가 있을 지역같지도 않은데 계속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시·군의 공직자들이 일 하는데 또 민원 행정서비스하는데 오히려 도민들에게 피해주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지, 감사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포천군에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사전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6일을 하셨단 얘기예요. 근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동안 종합감사, 사전감사가 6일이고 실제 종합감사는 5일 했다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대충 사전 짚어보려면 3일정도 짚어보고 한 7, 8일을 종합감사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6일동안이나 사전감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 지적사항이. 그리고 가서 본 감사는 5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더니 보조사업추진 그걸로 81건. 닷새동안 81건을 찾아냈는데 6일동안에는 하나도 안 찾아냈다는 게 사전감사 가서 대접만 실컷 받고 오고, 이때가 5월이니까 꽃도 피었을 테고 괜찮을 때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놀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6일씩이나 가서 하나도 못 찾은 걸 닷새에 가서 81건을 찾았다는 건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 시·군에…….

실장님이 직접 감사 나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갔더랬습니다.

아니, 같이 감사를 하셨냐고.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감사할 때 한 번 나갔었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군에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자료수집차 나가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수집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됐어요. 실장님 그만두시고 담당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감사한 걸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니까 후반기부터 초반기까지 보름동안, 11일이지만 일요일도 끼었을 테고 토요일도 끼었을 테고, 열하루 동안을 거기서 묵은 건데 왜 거기만 가서 하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 시간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전에 사고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해야지 포천군, 가평군만 가서 괴롭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만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행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군데 가서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의정부입니다마는 이렇게 크고 뭔가 두들겨 볼 데도 많은데 예산도 많이 가고 사업도 많은 데 가서 잘 파헤치셔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많이 찾아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감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최대한 존중해서 감사활동 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구리시출신 양태흥입니다. 역시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보다는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좀전에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란에서 '재정상 조치' 이래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5개 기관을 감사하셨는데 설명을 듣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 지역지 등등을 매일 점검을 하십니까, 혹시 감사파트에서요?

저희들이 중앙 일간신문하고 지방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오는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단지 인력부족으로 모든 사항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군 감사부서와 공조해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부일보 전면에 나왔던 내용을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못 보셨나본데요. 어제 아침 중부일보 단면에 "구리시의회 황당"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일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2청에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리시 문화회관부지가 그 동안 말썽대상이 돼 왔던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종합감사때 들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미 지방지나 지역지 승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힘있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힘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문예회관 부지내에 구리 인창 자동차 매매센터라는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매매센터 내에는 40개로 구분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와 관련해서 의회와 구리시간에 마찰이 생겨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정 시·군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민한테 엄청난 손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었는지 묻고 싶고요. 정말 특정인에게 특혜가 부여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이 나타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력관계상 직접 조사를 못하고 구리시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아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경에 구리시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자체조사를 실시한 배경은 구리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리시 문예회관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게 된 경위 또 공유재산관리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구리시 감사부서가 자체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 11월 1일 구리시 교문동 767번지 주식회사 임창상사 대표 백승무라고 하는 분이 문예회관 부지를 자동차매매상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을 하니까 구리시 문화공보실에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15일부터 그러니까 '99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백승무라고 하는 분이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법시행령, 건축조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예정지에는 정식건물을 건축허가받을 수 없다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99년 12월 27일에는 불허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문화공보실에서 2000년도 1월 20일 공유재산사용료 2차 잔금이 연체된 걸 이유로 문예회관 부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또 백승무 그 분이 1월 17일에 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또 1월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3월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백승무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4월 19일에 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5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간 다시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구리시에서 내용을 받은 것 중에서 공유재산에는 자동차매매를 허가할 수 없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불법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는 복합심의라고 해서, 1회방문처리제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자기 부서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여서 하는 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구리시 감사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매매센터나 건축물 허가가 전부 불법이다, 그렇게 감사를 했지요? 그럼 해당 공무원들을 조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도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도 자체감사를 해서 문화공보실의 담당계장과 실무자는 경징계로 처리했고 문화공보실장에 대해서는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6급이고 실무자가 7급이었는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구리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만하세요. 도의 입장만 밝혀 주세요. 구리시를 관장하고 있는 2청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것만 밝혀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구리시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구리시에서 받은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자체감사를 하든지, 시에서 행정처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사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한다,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그런 내용을 만든다고 했지요?

아직은…….

들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누가 지시했겠느냐 그런 것을 도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혹이나 의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보도상에서 중요한 것, 의혹이 있는 부분은 감사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신문을 봤냐고 왜 여쭤봤느냐면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문을 샅샅이 훑습니다. 그리고 전부 메모해 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근거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여쭌 겁니다. 바로 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10개 시·군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여기서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샅샅이 뒤져서 일선 시·군에서 자체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2청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글쎄 믿을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도 더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정 시·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감사활동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우리 경기북부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경기북부발전 전략을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다 집어넣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나오면 우리 북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료 3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재정계획이 세워졌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하면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어떤 군에다 한다든지, 어떤 시·군은 관광벨트로 묶는다든지, 어떤 시·군은 공업단지로 한다든지, 북부 10개 시·군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보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라든지, 또 각종 접경지역과 관련된 관광자원화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그 계획을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군별로 어떤 단지 이런 식으로 벨트화해서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물론 계획이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1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도무지 이 계획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의 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2001년도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세계도자기엑스포,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 근 900억원 정도의 도비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이 계속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은 따로 기채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쪽으로 사업비가 전부 빠져나가고 계속비 사업비를 하나도 못 주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사업비를 못 받는 시·군의 민원은 엄청납니다. 3년차 계속비 사업이었으면 그게 벌써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몇 10억원씩 못 내려와서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2청은 2청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본청이 하는 대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2청이 발족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2청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서 2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2청의 내년도 예산이 4,928억원이지만 그 외에 성격상 2청에 따로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게 한 7,700억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개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따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2,000억원, 3,000억원 이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전체예산은 커집니다. 그러나 지방세 납부절차라든지, 전체적인 31개 시·군의 같은, 균형 지급일자라든지,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본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본청에 세웠지만 저희 10개 시·군에 다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덩어리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2청의 예산만 가지고 규모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청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없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그 점을 제가 짚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이 전부 남부에 계신 분들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부에는 기획행정실장님만 있고 투·융자심사위원이 그 외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경기북부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북부에도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수들이 있으니까 북부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북부에 근무하거나 사시는 분들이 북부의 사정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재구성할 때 반드시 북부의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도에는 한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2청이 당초에는 12개 위원회밖에 참석을 안 했던 것을 지금은 확대해서 22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앞으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 안에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 또는 북부지역의 관련 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재구성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담당관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의회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에 버금가는 중요한 제도인데 제2청 10개 시·군의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1건도 청구가 없었다면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지, 홍보대책과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99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나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맞지 않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상 20세이상 총 주민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원을 정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3,000명이상이 행자부에 청구해 올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저희한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2일에 조례가 공포된 후 지금까지는 10개 시·군에서 우리 도에 주민감사청구한 실적은 없었고 감사청구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서명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러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등과 협조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218쪽에 시·군별 현황 및 감사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주십시오. 여기서 신분상 조치 75명이 있는데 시·군별로만 있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준 공무원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어느 시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주었고 훈계나 경고를 주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감사담당관실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징계를 받고 훈계·경고를 받은 정규 공무원도 많지만 도청의 부속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사례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때도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지,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임명을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많고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청 소관에도 그런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감사할 때 더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과 증인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식의 시간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정상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현안문제를 거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ISO 9001 인증 심사추진이라고 해놨는데 기 경기도 본청에서는 '99년 12월 26일에 인증을 받았는데 제2청에서도 그것과 더불어 같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ISO 9001이 우리 행정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제2청 되기 전에는, 출장소 시절은 외청이기 때문에 그때 제외가 되었고 제2청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기관이고 같이 금년도 ISO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의 능률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ISO 9001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개개인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증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별도의 직원은 없고 각 실·과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받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도민들에게 변모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꾸준히 공무원들 자신이 스스로 개선하고 반성하면서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더 큰 뜻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지역적인 질의인데 여기 감사보고자료 227쪽을 보면 남양주시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부당반려 및 지연처리 공무원조치 요망' 하고 검찰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남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의 지시를 받고 조치는 공무원 1명만 문책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검찰에서까지 이렇게 했는지, 자체감사는 검찰에서 할 때까지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남양주 장례예식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던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민원조사 측면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나갔으면서 꼭 자료를, 그냥 말로 해도 될텐데. 자료보고 읽지 말고 간략하게 경위만 답변하세요.

민원이 발생된 배경을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당초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2000년 2월 10일에 반려처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려처분을 하니까 그 당사자인 남양동산 대표이사 손형석이라는 분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6월 1일에 남양주에서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남양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니까 반발하고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럼 여기 문책한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문책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부서의 건축허가 담당직원을 문책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안 해주어서 행정심판한 것 아니예요.

저희가 위법사항을 따졌었는데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지연처리했기 때문에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문책했어요?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했나, 감사기간이 우리 한수이북에 있는 시·군이 비교적 한수이남의 시·군보다 감사인원과 일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31개 시·군을, 본청에서는 21개를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한수이북은 10개 시·군만 다루어서 감사인력이 많아서, 우리 남양주만 하더라도 열네 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사기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네 번씩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많아서 민원제기가 되어서 그런 거냐, 공식적으로는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지요?

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인데 1년에 열네 번씩 나갔다면 한 달에 한 번이상 더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실제로 남양주시나 감사를 많이 받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나갔었느냐 이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남양주시에 저희가 감사나갔던 것을, 통계가 잡힌 것을 찾아 보니까 기강감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복무점검 차원의 기강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고요. 민원조사가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또 추석이라든지 설때라든지 복무기강이 헤이해지기 쉬울 때 나갔든 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지도점검이 네 번정도 있었고요. 또 부분감사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에만 편중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 데보다 남양주는 민원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한수이북이라고 해서 감사활동이 더 많고 한수이남이라고 해서 더 적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추석때나 명절때 기강확립을 위해서 금품수수나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봐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 점검 나가는 것도 감사로 인정을 합니까? 점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감사부서의 활동이니까 감사활동이인데요. 그것을 시·군에서 대장을 정리할 때 감사를 받은 걸로 기록해 놨으니까 통계로 잡힌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나갈 때 출장을 달고 나가죠?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를 받기 위해서 다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명입니다만 관내출장 달아봐야 점심값하고…….

아니, 점심값이든 어떻든, 알았어요. 좌우간 남양주시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이 문책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4쪽을 보면 파주시 산림과 직원하고 가평군 사회진흥과 직원이 금품을 수수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600만원, 한 사람은 1,300만원, 1,300만원 받은 그 직원은 당연퇴직이 됐고 또 가평군 직원은 파면이 됐어요. 그럼 금품수수 액수는 불과 3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파면과 퇴직으로 구분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좀 해주세요.

인사권자도 각각 달랐으니까,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는 무거운 중징계를 하게 됩니다. 파면이 된 거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이 난 걸로 보고요. 직권면직된 사항은 임명권자가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법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금품수수라고 퇴직을 하거나 파면당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10개 시·군을 담당한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한수이북은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지역 등등 규제를 받는 농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으로서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부정부패나 또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행정을 올바로 이끌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착수 1개월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던 300인에게 우편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이 공무원 행태에 대한, 부당공무원이나 금품요구 사례라든가 민원제기된 동기가 뭐냐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매뉴얼화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이 착안해서 설문지를 만든 것입니까?

저희가 착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좀 한번 볼 수 있겠죠? 감사 끝난 후에.

설문서 한 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문서 한 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과 사회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2청사를 짓고 있고 또 인원이 배치돼서 출범한 지가 벌써 9개월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알맹이를 보면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환영을 받는 또 그 지역에서 뽑혀 온 도의원들이 "야! 정말 우리가 제2청 만큼은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청사로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누누히 지적했지만 권한이 이양이 안 돼 있어요. 제2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2의 도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의 수장은 그거에 걸맞는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시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 북부지역과 관련된 것이 뭐냐하면 남북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분위기가, 남북관계가 재정립되고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것을 이제서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거기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시책을 만드는 그런 부지사는 사실상 우리 현 시대에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시의적절한 시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도 따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진자의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민들의 후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맨날 균형발전이니 북부지역 개발이니 이런 것만 논하고 있다 이거야. 언제 되느냐 이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미리 그렇게 될 경우를 상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시책,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이것이 맞물려서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뒷받침이 돼서 국가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라인이 돼야 되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그런 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걸 빨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변화하는 여건에 걸맞는 또 모습에 상응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세 개를 들으라면 뭐뭐가 있겠느냐 하면 딱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이것이고 금년에는 이것만은 꼭 해야 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97년부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국토계획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북부발전전략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발전전략에 나온 사항 중에서 일부는 도에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제2청이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발족하다 보니까 10개 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도의 계획, 국토이용계획도 종합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보고드린 식으로 종합계획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기이 도에서 만들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기이 있는 계획이든 향후 계획이든 간에 그것을 선언적으로, 형식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고 하지도 않는 계획, 추상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누워서 밥 먹여줄 때를 바라지 말고 부지사님이나 이런, 본청에다가 많이 건의도 해야 될 것이고 본청에서 줄 예산이 없다면 중앙정부와 뛰어서 거기로부터 국비를 받는 그러한 바람직한 자세 또 그것을 도와주는 도지사,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맨날 투자되는 게 그 시늉 그 타령이다 이거예요. 우리 수해관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해당 연도에는 그래도 많이 투자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 거지. 맨날 접경지역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도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북부지역 국회의원뿐 아니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자치행정위원회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북부사정도 얘기하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사실 미미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북부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직접 또 서면으로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간단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기도 제2청 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장을 대단히 좋아해요. 이게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거거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운영되면 모르는데 이게 보면 국민교육헌장이 선조가 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하여튼 헌장이 많아요.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보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요구사항을 조사한다. 서비스기준 및 절차이행의 상황을 공개한다, 만족도 측정과 결과공개, 행정품질의 지속적인 전개 등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분야별로 서비스이행 표준을 설정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헌장입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저희가 2청이 되면서 각 국별로 한 건씩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의 표준모델을 기획행정실에서 만들고 또 기획행정실의 표준모델 외에 민원행정서비스 표준기준을 만들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놓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모든 과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매뉴얼화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제정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헌장이라고 합니까?

네.

그럼 헌장이라는 내용이 좀 방대하지 않겠어요? 방대하죠? 기네스북에…….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될 사항 또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 사항을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을 만들고 매뉴얼화시키는 것까지는, 과학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헌장이라고 한다면, 헌장이라고 하기보다도 내용이 크지 않다면 헌장이라도 관계가 없는데 이게 헌장치고는 내용이 많아져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많지가 않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이름하고 틀린, 옷 입은 거하고 속 알맹이하고 틀린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표준안을 만든 초안이 있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헌장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지침이 되고 하려면 방대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러면 헌장치고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헌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고요. 참고로 북부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지난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것도 도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본청에. 도청의 심의를 받아서 정식 채택이 되면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 비영리법인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요원을 도지사께서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상당히 바람직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민원모니터는 당초 도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제2청이 되면서, 북부지역의 모니터요원이 1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40명을 제2청에서 관리하라 해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부당한 사항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 개선을 요하는 사항 그러한 사항이 많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5월 25일에 북부지역의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지역협의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140명 중에는 우리 일반 주민만이 하는 게 아니고 학생도, 외국인도 참여시켜서 모니터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도정에서 받아서 빨리 시정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죠? 소정의 활동비나 이런 거 지급되죠?

모니터링을 제보화했을 때 건당 5,000원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보 건수가 가장 많았던 모니터는 어느 시·군의 누구입니까? 그것도 나와 있겠죠?

금년도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제보 건수가 333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가 2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고양시 이복희 모니터가 217건입니다.

그걸 왜 묻냐 하면 모니터제도를 제대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능한, 바람직한 모니터가 있어서 그것이 제2청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단 한 건도 제보가 없었던 모니터도 있는지요?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우선 333건 중에 한 시에 있는 모니터 한 분이 200여건이 넘는, 거의 80%를 넘는 걸 했다면 이 제도는 실패했다, 현재까지. 운영상 실패했다.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에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요원선발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홍보가 미흡하면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의 위촉이 잘못됐다 하면 본인하고 협의를 해야 겠습니다마는 위촉위원을 갱신한다든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조금 잘 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 발급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 300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만족하다는 걸 나타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이에 따라서 한 4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민들이 4억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2청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자료를 뽑은 사항은 과거에는 여권민원을 받기 위해서 북부에 있는 사람이 수원까지 갔거든요. 그랬을때 최소한 한 번 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러면 두 번은 가는 그러한 교통비, 그 다음에 최소한도 점심 한 끼는 먹어야 되니까 점심 한 끼 그런 것을 따져 보니까…….

전철타고 서울가면 될 텐데.

아니, 수원 갔을 때를 대비해서 뽑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조금 변동된 게 그 이후에는 여권민원을 시·군에서 접수를 해갖고 시·군 사송이 도에서 내서 도에서 나오면 사송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여권민원을 여기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도 절감이 됐다. 이 절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뽑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발급을 하는 게, 수원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것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90%를 앞으로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비스나 행정의 질을 높여주시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실장한테 아까 정봉리 선사유적관에 대한 거 지적했던 것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2001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연도에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이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 뿐이니까.

정봉리 선사유적지 실시설계 용역비를 50%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도 ISO 인증에 관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행정서비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ISO 인증에 대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청에서 모든 정책분야라든가 많은 20여개 분야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ISO 인증받은 것이 반납돼야 하는 사례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2청에서 말끔히 해낼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위원도 신설을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4월부터 ISO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ISO에서 요구하는 20가지 사항을 꾸준히 준비해 와서 자체검사도 했고 또 검증기관인 BLSI에서 12월 9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권고사항하고 부적합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편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람을 만드는데 당초에 만든 거 하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뀐 사항을 정리 안 된 그러한 지적사항도 있고요. 업무편람은 왜 만드냐 하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편람만 보면 어떠한 직원이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 조치돼서 내년 5월에 다시 확인심사를 합니다. 확인심사해서 경기도가 인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2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제2청 때문에 경기도가 ISO 인증을 못 받는다면 저희로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ISO 인증 받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받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말씀하셨듯이 2청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상당히, 우리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망신 아니겠습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감사과에서 여권민원을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16명이 있으면서 여권민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둘 자리가 없으니까 감사과에 놔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 감사관실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 밑에 감사담당관, 민원봉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직제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출장소시절에 도의 체제로 해갖고 해서 여권민원이 감사과에 있습니다. 근데 업무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는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든가 아니면 도의 기구조정할 경우에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감사과 직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권민원과가 행정자치 쪽으로 가게 될 경우 그 만큼 인원이 또 결원이 생길 거 아니예요.

감사과의 업무는 감사, 조사, 여권민원업무 3개의 업무가 있는데요 감사, 조사는 감사, 감찰파트고요 민원업무는 일반, 우리가 종합민원, 복합민원 같은 것은 민원접수를 하고 실지 거기서 하는 것은 단순민원 발급하고 여권민원 발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파트하고는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기관인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만 우리 감사과가 민원여권업무가 떨어지면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기관도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는 각 실·국의 전문요원을 차출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합감사보다는 앞으로의 감사는 사전감사나 예방감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여건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감사의 보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2청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까? 2청에서 따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조례에 같이 있습니다. 제2청에는 저와 우리 감사담당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직비리척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2청에서 제출한 것이 금품수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99년도부터 올해까지 북부지역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금품수수로 해서 적발 내지는 많은 것이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1억 3,000만원이상에 대한 중징계 내지는 파면된 공직자들이 있는데 비위 공무원들을 보면 공사발주나 인·허가 단속 등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발생 계층도 별정에서부터 서기관까지, 금품수수 금액도 30만원에서부터 2,400만원, 포천같은 경우에는 행정 8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 인·허가에서 한 1,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받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소장이 한 2,400만원, 이렇게 금품수수 액수가 천차만별로 간부와 기능직 따로따로, 그전 같으면 간부가 더 많이 받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의 비리발생 계층이 하위직에서 상위직까지 확대되고 비리수법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2청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사회 부패척결 방안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매스컴에서도 공무원 뿐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가 있는데 특히 거론되는 것이 공직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 아닙니까? 본청 감사관실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감사라는 개념이 꼭 적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수시로, 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동감찰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업체, 지역인사들이 밀착된 구조적, 토착적 비리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어렵고 근절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비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는 오늘 조사계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2청에서는 시·군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특별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이라든지,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부의 사정활동지침이 오늘 저희가 가서 받아오게 되겠는데 1단계로 금년말까지는 복무기강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처리지연이라든지, 부서간의 업무를 떠넘기는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강화해서 추진하고 연초부터 2월까지는 건축분야라든지 토목, 환경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런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조치하고 고질적 비리라든지 공익에 반하는 사범 등은 반드시 징계하고 상위직부터 일벌백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윗물이 맑은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0명. 2,000분의 1.

네, 2,000분의 1이상인데 조례에 3,000명이상 서명을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