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경기도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중심지로써의 거점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은 물론 최고의 전문성이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 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우 건립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창석 전시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이창우.

다음은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속은 경기도라고 합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 소속직원 6명으로서 물론 고양시나 KOTRA에서 많이 나오셔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약함을 늘 느끼게 합니다.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같이 파견 나와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KOTRA에서 나와 계신 오창석 처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장문호 기획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고양시에서 나와 있는 건설행정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나와 계시는 건축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KOTRA에서 나와 계시는 전시기획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우 단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만 5분이내로 해주세요. 시간 5분 넘기지 마시고요.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또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건립단장인 제가 모든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결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처장님과 각 부장님들을 비롯해서 전체 22명으로서 현재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재정부, 건설행정부, 건축부, 전시기획부, 전시운영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건립단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서무, 인사관리를 중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부에서는 전시장 부지계획 관리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관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에서는 전시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부는 향후 건립되었을 당시를 예상하면서 국제전시장 건립관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운영부에서는 전시장 중·장기 운영계획 관계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써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비 55억 6,000만원, 사업비 564억원, 예비비 185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조성에 대한 부담금으로써는 도에서 196억원, 고양시에서 196억원, 국비로써 KOTRA를 보전해서 177억원, 이자수입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위치하면서 부지면적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표연도에 맞춰서 연건평 8만 3,000평과 전시면적 5만 4,000평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15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10만평의 연건평 2만 6,500평과 전시면적 1만 7,000평을 2002년까지 현재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를 제외한 1,919억원에 대한 1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업무목표 및 방향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중점적으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전시장건립자문단 운영, 전시장 부지 확보지원, 전시장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법인설립 사전 준비, 국제전시회 유치계획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추진 중에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는 7명으로 3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는 4월 4일 2000년도 업무보고 등 10건에 대한 업무를 심의했고 2차는 7월 6일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관계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및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 3차는 8월 22일 건립사업비 조성 등 4건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시장 건립관련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운영하는 것하고 전시장 건립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호 이해증진 도모, 내실있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으로써 원활한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문기능으로써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전시장의 기본계획, 설계, 감리, 시공 등 건설사업 관련 전문분야의 자문 또 전시장의 재정, 법률, 홍보, 전시 등 운영에 대한 관련 자문, 기타 전시장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문을 각 분야별로 법률, 건축계획, 단지, 도시계획 분야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몇 차례에 의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72명을 위촉해 놓고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부지 확보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규모는 전시장부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지 5만 7,476평, 시유지 1만 8,759평, 사유지가 2만 3,765평입니다. 이와 같은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위 경쟁력있는 전시장을 만드는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의 오늘 내일이면 제안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제변호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제변호사의 안건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그 안건이 마무리되면 나중에 끝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이 만들어진 후를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고민을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사기관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애물단지 고양전시장이 만들어져서도 안되고 프로젝트에 대한 오류를 범해서도 안되겠고 또 전시장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알면 알수록 고민에 빠져드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시주최자와의 전시회 개발 또 국제 전시주최자 대상에 대한 로드쇼, 개막 국제전시회 기획, ITU가 금년도에는 홍콩에서 12월 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 ITU 2004년을 목표로 해서 가상적으로 추진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유망 국제전시회 개발 20여개 국제규모 전시회 기획 등을 앞으로 추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파견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2002년 이후에는 법인설립을 해서 국제전시장이 운영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준비를 여러 법률가들하고 여러 가지 자료와 안을 놓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전시회 유치계획 관계에 대해서도 가상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4년에 ITU라는 전시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내에 보고를 마치라고 그랬는데 5분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창우 건립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하고 경제투자관리실의 4개 과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사용 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국제전시장 건은 오늘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고양에 계신 나진택 위원님하고 문병옥 위원님에게는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에게는 5분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일괄적으로 받아도 되겠죠?

네.

우선 제가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보고안건 제2호 추진위원회 1차 회의입니다. 4월 4일에 했나요? 민자·외자유치계획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토의내용은 있는데 이 민자·외자유치 보고내용은 지금 회의록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심의안건 1호,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아마 유인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본을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암메세 계획과 관련해서 도지사 명의로 중앙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게 있거든요.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의문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터너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에 중간보고서가, 9월말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자료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설희석 위원님 자료신청만 해주십시오.

심의안건 건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위원회 참여방안에 대해서 부결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부결사유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부결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정운천 위원님.

추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주변교통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국비 지원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련부처에 필요시설 건의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내용을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정원섭 위원님.

정원섭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현재 감사요구자료에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만 되어 있는 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니까 이게 전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발췌하지 말고 3회에 걸쳐서 있었던 회의록 내용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쪽에 보면 해외전시장 연수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전부 유인물 사본 별도제출해 가지고 한 3건에 걸쳐서 전부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실제 여기에 제출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72쪽에 보면 해외수요조사, 해외 유명전시장 현황 및 운영실태를 연수결과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견학한 내용을 담은 것하고 별도로 해외수요조사 한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별 전시회 및 오거나이즈 조사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KOTRA 발간에 디렉토리에 수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실제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건립단 마스터플랜이 1단계만 걸쳐서 있는 건지 아니면 2, 3단계까지 계속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이것이 12월까지 발주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추진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신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송순택 위원님.

11월 16일에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록하고, 자문회의를 풀로 하시겠지만 이건 기본계획용역이니까 72명 중에서 참석인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자료준비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준비 돼죠?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챙겨서 주시고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고양국제전시장 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오전 감사를 실시하고 1시 10분부터 중식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착오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국제전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한 계획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동양에서 경쟁력있는 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놓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계획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합되는 계획이 아니다,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방만한 계획이 무계획에서 출발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계획이라고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산자부에서 기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2002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국으로써 무역전시장이라는 것이 2002년까지는 1만 7,000평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2013년까지는…….

단장님! 저한테 5분이 할애 됐거든요.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가 협조체제가 잘 안돼서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부만 얘기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각 민간단체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공사에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이라고 그러죠?

네.

추진위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협약서에 10인이내의 추진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하고 주민대표 세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있는 것보다는 시공과정상부터 민간인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공과정에서 그분들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안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배제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여하튼 지방비가 됐든지 국민의 혈세로써 공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전체가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에 전문성이 있다든가 학자들이 애초 프로그램을 그릴 때부터 직접참여 아니면 간접참여라도 명예감독관을 구성해서 참여해야만 투명하고 또 불신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감시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라든가 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2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그 지역민이 참여해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보기에는 지역민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분만이 지역민이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좀더, 지금 72명의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역민이라는, 주민대표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한 자문위원도 72명 중에서 보니까 건축기사는 계속 많은 분이 중복되고 모든 사업할 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되는데,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애초부터 그런 분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2명이 방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의견을 집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선해서 같은 직종이 많은 것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그 목소리가 골고루 나올 수 있고 건실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성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2명 4명으로서 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성원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총원이 7명중 4명이니까 과반수입니다. 성원된 것은 정관에 위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이 2명이 왔는데 회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빙성이나 대중성, 말하자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가능하면 당연직은 최소한 3명이상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견해로 받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1단계 사업일정과 발주방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일정과 공사발주 방법에 관련하여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도 미진한 상태에서 2003년 12월 1단계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위원회에서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설계·시공분리 발주를 결정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1단계 사업의 목표는 수요에 따라서 1만 7,000평에 전시장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1만 7,000평이라는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는 최대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것이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4개월이 소요되는데 단축하느냐, 안 하느냐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턴키방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일반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단계는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2002년 월드컵세계대회와 관련해서 홍보 전략상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2년이라는 목표에서 1만 7,000평을 가지고 전시개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 2002년을 2003년까지 해도 괜찮겠다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날짜에 임박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해서 2003년까지인데 2003년까지는 1단계 사업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전시장 확장부지 13만평에 대한 재원대책과 매입방법, 농지전용된 13만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국제전시단에서 부지관계에 대한 걱정은 저희 업무에서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고양시에서 10만평이라는 전시장 부지는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국책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함께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국·공유지 7만 5,000평 관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40% 정도에 대한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양시 예산으로 20년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부분에 있는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겠다라고 해서 현재 고양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700억원인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양시에서 700억원을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운천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희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건립단장께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물론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 애로가 뭘로 극복이 되느냐면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나 정책방향에 대해 크게 왜곡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거기 한 멤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근하면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일정이라든가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단독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경기도 소속의 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소소한 내용관계에 대해서 단장이 기여해서 좀더 설명하고 실질적인 실익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도 관련부서와의 질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조례에 주민대표로 도지사의 위촉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주민,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종합전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주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의지로 주민대표를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 부시장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립단장의 의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에 포함시켜 답변내용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지연되었을 때에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드렸던 것은 주요결정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도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마스터플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진일정 상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중·장기 운영계획 자체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직은 물론이고 법인설립부터 모든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지연된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추진현황이 2개월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가 고양시의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추진된 고양시의 용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론은 이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자체가 타 용역하고 중복되어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기 이전에 고양시에서 미국 터너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너사와 한 것은 13만평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용역이 아니었습니까?

13만평에 대한 부대시설 용역이 바로 내적인 전시시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주변시설에 대한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는 전시장 운영 그 자체보다 전시장과 관련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시장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연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저희 건립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이 미국에 있는 터너사하고 약정을 해 버렸어요.

터너사하고 약정된 부분은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나머지 13만평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전시장의 마스터플랜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거랑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어떤 것이 먼저냐, 부대시설을 먼저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종합전시장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순서인가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13만평이라는 게 도시개발을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전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완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어요.

종합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나오면 그 전시장을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대시설에 구색을 맞춰서 전시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부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을 2개월 연기한 것 자체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 투자한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내용을 보면 아셈 건설본부장에 성기영 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지사,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KORTA부사장, 경제투자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고양시에서 하는 일에 맞춰서 전시장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국제전시장을 운영할 만한 계획과 일정,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마스터플랜을 보고 나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만들어지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내적인 동선계획과의 연계성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 발주되어 있으니까 그 발주에 맞춰서 같이 맞추지 않으면 서로 이질된 계획이 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양해를 하자, 그 위원회에서. 기왕에 고양시에서 주변에 대한 용역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상당한 기간을 양해하자는 의미로 결정이 되어진 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되고 순서가 바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이 11월 오늘인가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터너하고의 용역계약한 결과가. 그리고 이번에 국제전시장 것 마스터플랜을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용역 발주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국제변호사를 최종적으로 뵈러 가는 겁니다. 제안서를 만들어 놓기는 저희들이 4월에 만들었어요. 상당한 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국내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문받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조달청 실무자까지 확인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국제변호사를 자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죠. 지금 인력 및 충원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광이라든가 숙박시설, 아니면 쇼핑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만평의 부지에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법인구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력충원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법인은 완공되기 1.5년 이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이 완공되는 시점으로부터 1.5년 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과연 1년 반만에 네트워킹이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건물이 50% 진행되는 과정에 법인이 설립된다면 50%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필요소요가 여러 가지 판단이 되겠죠. 그때 충원하면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협약을 맺고 이것을 이행할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립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립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전시장 관련해서 부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기획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건립이 된 다음에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관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OTRA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관계 때문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료준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네트워킹을 지금부터 구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터너사하고 계약을 해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터너사에서 선급지급요청을 받았죠?

그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터너사하고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다만 전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별도로 그런 용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서로 안 맞으면 안 될 테니까, 또 경기도나 고양시나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터너사하고 고양시하고 만들어진 용역은 저희들한테 사실 보고도 그렇고 우리 내용을 그 사람들이 반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를 안합니다, 터너사는. 고양시하고 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고양전시장의 계획들이 터너사와 고양시와 관계맺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아니죠. 터너사에 용역을 준 것은 10만평 밖의 13만평이라는 범주의 전시장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건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시시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고양시의 개발과 고양시의 지역이익을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시시설하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사실상 터너사와 고양시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쪽에 필요한 바대로 우리는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아니예요. 오히려 이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나가느라고 돈만 갖다 주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 선급금은 18만불이 나갔는데.

짓느라고 우리가 돈만 투여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시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주고 종이냐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터너사가 고양시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전혀 안 해 버린다 그러면 전시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중간보고를 받고 이것이 우리 전시시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출발한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사님이 외국에 가셔서 전시장 주변에 요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숙박단지에 외자유치를 하신다고 했다든가 거기에 차이나타운을 하신다고 했다든가 이런 등등 관계는 기 터너사에서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도에서는 이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너사에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향은 있어요.

터너사에다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제가 지적한 바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계획으로 해야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 숙박단지를 만든다든지 중국인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를 터너사에서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너사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터너사와 완전히 별개로 이쪽에서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터너사를 제외시킨 채 계획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자유치 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 외자유치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전시시설하고 밖에 있는 보완시설 관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동선관계입니다. 어떻게 동선을 같이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선관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터너사에 대한 방향을 중간까지 지켜본 거죠. 그런데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동선에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마스터플랜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맞춰 왔다.

맞추려고 했죠.

지금 해보니까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사도 다른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스터플랜도 다시금 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는지 영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하신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습니까? 즉 건립단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출발했었을 때는 고양시에서 기이 먼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이쪽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외적으로 그것이 파급효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쪽에서 용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복된 투자나, 중복된 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쪽 용역하고 우리 용역하고 안맞는다고 했을 때는 두 용역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연장하면서 터너사에서 하는 계획을 살펴 왔는데 중간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다만 동선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외자유치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간에 호텔이 먼저 되든 숙박타운이라는 것이 먼저 되든간에.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판단을 단장님께서 내렸잖아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동선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들 큰 축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른 사람하고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단계까지 이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단장님의 의견이에요, 추진건립단의 의견이에요?

현재 방향이…….

건립위원회의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의견은요? 건립위원회의 의견과 단장님의 의견이 동일한 거예요?

같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말이 빙빙 도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너사 관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단장님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파주시 부시장 했습니다.

지금 소속은 도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누구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사실상 나름대로 본 위원의 미스도 있었는데 증인신청을 할 때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단장님은 여기 전시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든 현실적이든 전혀 의사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실무책임자 이런 형식 아닙니까?

현재 조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950만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대상이 없다 이거죠. 무대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앙꼬 없는 찐빵이고고무줄 없는 메리야스를 입고 있는 기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건립추진위원장이든 추진위원이든 대표권을 가진 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오늘의 이 감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나 참 진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완공해서 차도 밀리고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서 공사를 해도 엄청난 부실덩어리고 설계변경이 9,000번까지 됐어요. 지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지고 있는데 고양국제전시장은 시초부터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의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양시, 경기도, 산자부, KOTRA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지붕 밑에 있다 이거죠. 물론 아까 제가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있는 말씀도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먼저 치고 나온 거다 이거예요. 이 전시장을 통해서 자기지역의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다 이거지. 주종이 바뀌었고요. 터너사에서도 물론 용역을 하지만 자기들 부대시설만 하지 않는다 이거지. 본체를 보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이 뭐가 문제입니까? 황교선 시장 그 양반 말이지 독단에 의해서 러브호텔 마음대로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히고 있는데 왜 그런 전철을 지금 시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이창우 단장님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책임있는 추진위원장을 직접 참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 연후에 터너사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해진 시간이 12시 20분이라고 정해 놓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께서는 20분에 맞춰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지 않은 분이 벌써 네 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3분에 걸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잠깐만…….

아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은 막지 마시고, 이제까지 시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분 가지고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지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조금 늦추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5분 가지고도 사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사실 이 내용이 방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분간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가 어렵고 나머지 네 분이 2분 30초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그 시간을 몇 십분을 늦추든가 이렇게 해야지 질의를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해서 그걸 시간을 늦추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지금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금 행정(1)부지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해야 하지만 지금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비석 실장이 위원이면서 행정(1)부지사가 권한을 위임해서 실장한테 대신 답변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계속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분이 어디 있어요, 2분이. 그래서 20분까지는 지금 한두 사람만 하고 나서 오후에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장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한 건립단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만 추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말이죠. 근본이유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한 예를 든다면 주변에 대해서 어떤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돼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요즘 신문에 가장 고민하는 게 애물단지 국제전시장 이게 제 머리 속에도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입지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고양시하고 터너사하고 용역한 부분들도 자체 용역발주를 하는데 지연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제일 처음 어디서 언제 제기가 됐죠? 누가 언제 제기를 한 거죠?

부지가 23만평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 터너사에서 준 고양시의 자료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4월 4일 추진위원회 회의만 하더라도 10만평으로 용역발주 준비하자 이렇게 결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회의, 3차 회의 거치면서 부지를 23만평 확대하는 부분, 농림부 용지전용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었던 건데 앞당겨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놔두고 용역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양시하고 터너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고양시에서 제출을 거부했죠?

네.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공문사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터너사가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은 외자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계약서 사본 제출이 지난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양시와 터너사하고 용역계약 체결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라든가 건립단에 제출돼서 단장이나 추진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어요.

그걸 시에서 왜 제출을 안 하죠? 틀림없이 요청을 했을 텐데 말이죠.

저희들이 계약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약한 건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의향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의향서라는,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라면…….

양해각서가 아니고 의향서요?

네, 양해각서. 그 양해각서를 보면 23만평을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것하고 중복되는 의사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토지를 중복된 설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장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도 터너사와의 용역, 그러니까 MOU 내용을 알 고 있었나요?

추진위원들이 전부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MOU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위원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이것이 약속이다, 계약이다, 이 자체를 정의를 못내려요.

준계약이죠.

그 자체에 대해서 의견도 다 다릅니다.

아무튼 법적 신분은 둘째치고요. 그렇다면 좀더 미리 내용을 아셨다니까 얘기하기가 편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입수를 했어요. 지금 MOU와 계약서가 있어요. 정식으로 언제 돈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한 것. 그걸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선 영문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데요. 잘 반영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왜 고양시에서 이걸 안 내놓으려고 했는가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볼때는 MOU와 그 이후의 계약서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고양시가 터너사한테 사기 당한 거라고요. 사기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MOU를 보면 10월 25일 체결한 MOU예요. 양해각서죠. 여기에 보면 특히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고양시에서는 외자유치 때문에 이건 보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대대적으로 10억불을 외자유치했다라고 언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시정광고를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국제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10억불이 유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서로 체결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10억불이라는 말이 언급은 돼 있는데 터너사의 의무가 딱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터너사는 고양시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및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자 10억불 정도의 자금 투자선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데 두 베스트(Do best)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터너사는 건설관리용역 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조사팀을 구성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최고로 진보된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10억불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영문을 그대로 보면 Do it's best in actively connecting, 그야말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것. 1,000,000,000$ amount of investment but is of to Koyang City. 고양시에 투자선을 갖다가 약 10억불 정도의 투자선을 커넥팅 해준다, 그걸 위해서 두베스트(Do best)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왔던 프로포절(proposal, 제안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소라고 한 제안서를 보면 쭉 과정이 20개 가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해야 할 MP, 마스터플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한 번 보셨다니까 얘기하기가 편한데요. 그냥 부지나 인근에 대한 평가, 컨벤션 시장조사, 9번 항목까지가 중간평가까지인데, 그 다음에 휴양 레저시설에 추세분석, 8번이 시설용역,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 9번이 중간보고하고 작업기간을 짠다 이렇게 나오고, 과제 13번에 개발스케줄을 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전문자문단을 지명하는 문제라든가 마스터플랜하고 디자인하는 문제라든가 타임스케줄의 진행을 승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고양시에서는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컨설팅회사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터너사에서 10억불 유치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6만불이죠. 46만불 컨설팅을 일단 딴 거예요. 그 46만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의 비즈니스 차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시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점은 그겁니다. 이러한 고양시와 터너사와의 협약 또는 계약내용, 계약서도 앞에 있어요. 계약서도 6월 15일 정식으로 계약한 것. 1차 18만불 주고, 2차 중간평가하면서 14만불 주고 나머지 최종보고서 나오면 14만불 해서 총 46만불 준다 이런 계약서가 쭉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계약된 거죠, 6월 15일. 자, 핵심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양해각서나 계약서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10억불 유치하는 것도 이건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제전시장의 마스터플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계약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는 터너사의 용역 때문에 지금 건립단 자체에서 발주해야 될 용역도 발주가 안 되고 벌써 6개월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4월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는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건립단하고 관계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하급기관인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게 국책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임무나 책임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감독을 하고 지도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릴 만한 입장은 못됩니다만 6월에 만들었던 계약서는 저희들이 사실 모르고요. 그 이전에 만들었던 MOU라고 했던 각서 서류에 대한 협약한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대개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무시하자는 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었느냐 하면 10만불을 외자유치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장애요인이 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추진단으로서 추진위원회에다 보고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0억불을 유치해서 주변에 전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성숙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무산되면 10억불이라는 걸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게 추진 위원회에서 고양시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양해를 하자고 의결을 해서 양해됐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한 거죠. 고양시에서 10억불을 유치하겠다는 책임자가 하는 얘기니까 그걸 양해를 한 거죠. 2개월을 늦춰줬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고 외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생각한 사고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해본 결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애당초 생각했던 것이 얼마만큼 적은 자료를 갖고 생각했는가 이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자문하는 과정이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아마 10억불 유치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건립단에 보고를 했을 거고, 또 건립단에서는 추진위원회에다 보고를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신문에도 났고.

대대적으로 났죠. 그런데 이 MOU를 보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MOU를 꼼꼼히 보면 10억불 유치하는 데 대해서 터너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는 두 베스트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투자선을 연결하는 것, 소개시켜 주는데 두 베스트만 하겠다, 커넥팅하는 것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10억불을 유치하겠다라는 약속도 없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건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터너사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고양시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은 뻥튀기 보고인데, 건립단에다가. 그런 걸 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오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보고 나온 결과도 지금 원래 MP하려고 했던 것하고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지적한 그 문제예요. 현재 이 협약서에, 이 MOU, 양해각서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원래 하려고 했던 MP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지금 고양시에서 아마 우겼을 거예요. 중복된다.

그런데 MOU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폈을 때 우리가 과업지시하는 마스터플랜하고의 내용이 대개가 중복됩니다.

뭐가 중복되죠? 이를테면 마스터플랜 짜려고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연기된 게 4월부터 해 가지고 7월에 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과업지시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MP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크게 다르잖아요. 핀트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내용 숨겨진 뜻을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아마 중간보고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터너사에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포장을 하면 외자유치가 된다, 그러니까 전시장의 기능이 어떻게 잘 돼 가지고 우리 무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이건 완전히 3순위, 4순위 우선순위고, 어떻게 하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 자기들이 브로커로 수수료를 먹으니까. 이걸 잘 꾸며 가지고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10년 뒤건, 20년 뒤건, 개판이 되건 소판이 되건 관계없고 외국 인베스트알 사람들에게 투자가들이 혹해 가지고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커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중간보고서 내용을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맞죠? 외자유치를 하는데 초첨을 맞춰서 중간보고서가 나온 거죠?

중간보고서에는 저희 전시장의 입지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글쎄요. 입지를 당연히 그렸겠죠. 그것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양해각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양해각서를 본다면 지금 터너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도나 건립단에서 고양시의 말만 믿을 게 아니고 그걸 챙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고양시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허랑방탕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중간보고 내용도 별 쓸 짝이 없죠?

중간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있죠. 왜 헷갈리느냐 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10만평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10만평까지도 안을 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6월 15일 제가 단장님께서 자료를 못보셨다니까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지만 6월 15일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8만불 지불하기로 한 것 아마 지불됐을 거예요. 그런데 6월 14일 반협박성 편지가 왔어요, 황교선 시장한테. 멕케이라는 자로부터, 멕케이란 자가 아마 브로커인 모양인데 본사 사람도 아니고 원래 MOU는 사장인 니콜라스가 사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멕케이라는 자가 나서 가지고 계약금도 받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4일 어떤 협박성 편지가 왔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고양시 당신들은 지금 외자유치 원하지 않냐. 우리한테 확실하게 계약 안 하면 우리 손 뗄 거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컨설팅업체에 맡기면 재미없어.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돈 받겠다, 부지가 늘어났지만 똑같은 돈 받으니까 싼 맛에 해라. 다른 데는 트와이스(twice)다, 두 배인데, 이 용역수수료가 말이죠. 우리는 그대로 해주고 부지도 배로 늘었지만 그것도 그대로 그냥 하겠다. 원래 MOU 때 나온 46만불 그대로 받을 테니까 싼값에 해라. 신통치 않으면 손 떼고 그럼 너희들 10억불 날아가 이런 협박성 편지가 왔어요. 이게 6월 14일 왔습니다. 그리고서 정식계약서가 6월 15일에 체결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애초부터 고양시하고 터너사는 처음에 10만평 자체에 대한 그게 들어갔던 거예요, 3만평 추가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MOU가 작성된 게 작년 아닙니까? 99년도 10월 25일인데 그때는 13만평이 논의도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3단계 할 때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2단계, 3단계 할 때 5년 뒤나 7년 뒤나 그때 10만평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대하자 이런 얘기였지 전혀 언급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터너사하고 10만평으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프로포절도 원래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언급했듯이 13만평으로 1.3배나 늘었는데도 우리 돈 그대로 받을 게 46만 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장님한테 추궁할 문제가 아닌데 단장님이 증인으로 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우선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보고하고 하는 부분들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도 엉터리로 보고한 거 아니예요. 이 내용도 제대로 보고 안 한 것 아니예요. 계약추가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사실을 고양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고양시와 터너사와의 계약을 내가 볼 때는 거의 반사기성 계약이고 여기에 10억불 유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홀려 가지고 황 시장이나 고양시에서는 언론에다가 다 발표해 놨으니까 지금 발을 못 빼는 것 아닙니까? 터너사에 코걸려 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분들은 건립단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지금처럼 잘못된 정보와 보고에 입각해 가지고 몇 달씩 용역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창우 단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방향을 정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만큼 고난이 있나요? 이쪽으로 방향을 가자고 정했을 때 고난이 있으세요?

제가 추진위원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죠.

설득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권한이 아니고.

책임권한은 없습니다.

추진위원으로 밀어 넣읍시다.

사실은 고양국제전시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경제총괄과에 관계된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오후에 할 건데요.

저분한테.

그러세요. 김홍규 위원님.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증인이 잘못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창우 건립단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동안 많은 공직경험을 갖고 계시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사항과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결정을 짓고 자문을 받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외로움입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적으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입지 자체가 열악하다. 그런데 그 입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전시장을 만든다는 건 지극히 어렵다, 그것이 정책에 굉장히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이 도와주는 일은 없잖아요. 단지 외롭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그냥 외로운 걸로만 족해집니까?

애로사항이라는 게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서 자체를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지만 그것이 외국하고 스스로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에 못 미치는구나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산자부, KOTRA,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많은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런 지원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죠? 그 다음에 상암메세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아 최고 소리 많이 쓰고 세계 최고 소리 많이 쓰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많이 쓰는 소리인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 최고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선 국제경쟁력 여기에 언급한 바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데 상암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지향하는 목표하고는 완전히 어긋나서 잘못하면 경기도에 공룡이 될 수도, 고양시에 공룡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사업비가 5,000억원 이정도밖에 안되고 여기에다가 3년간 쏟아 붓는 예산이 약 600몇 억원, 고양시는 경기도보다도 훨씬 열악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쏟아 붓는 예산도 그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는데 계획은 이렇지만 이게 나중에 3,000억원이 될지 4,000억원이 될지 본 위원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랬을 때 고양시가 받는 경제적인 파탄, 북한이 말입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세계청소년축제를 시행하고 나서 파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기도도 전시행정 위주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이런 것을 짓느라고 경기도의 자금난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이사도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평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23만평, 그 규모가 실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말대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기도의 행정이 아닌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농지전용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도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단장님 말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본 위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공식으로 동의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를 할 때 이창우 단장은 증인으로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게요. 잠깐 회의진행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창우 단장을 증인으로 한 감사는 두 분 위원님 남으셨으니까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경제총괄과 감사할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부지가 농지전용 대체농지가 아직 안돼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더라도 서로 입장이 부딪치고 그러는데 추가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시하고 산자부, KOTRA, 도하고 회의록 세 번 다 보면 입장이 다 부딪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원활하게 해나가시리라고 믿고, 우선 확대된 부지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고양시가 부담합니다.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제공은 고양시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황 시장은 10만평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언제 13만평 추가로 하기로 했냐고 이렇게 나올텐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시에서는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나 또 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시에서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시장하고 관련된 부지는 아닌데 전시장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지거든요.

지원부지이니까.

전시장에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전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양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나 우리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립단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사유지 매입비로 728억원인데 현재 700억원을 고양시에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13만평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13만평. 사유지.

사유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대되는 부지에 대한 예산신청인가요?

네.

원래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조금 있잖아요. 10만평 안에도.

그러니까 10만평내에 있는 아주 적은 극소수의 사유지는 말고…….

700억원을 예산신청 해놨다. 시에서 할 의향은 있는 거네요?

의향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번에 700억원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1시간 반정도…….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분량이 70페이지에 상당하기 때문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에 해주십시오.

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성과 및 현안과제,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과별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6쪽 주요기능,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 및 현안과제입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0년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상반기 물가안정 시책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8일 평택∼홍콩간 컨테이선을 취항시켜 중부권지역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현재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70억원을 투입하여 안양의 경기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식기반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36개 사업자를 지정하여 431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등 성장기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경기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연인원 425만명을 참가시켰으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저소득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1만 2,088개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외자유치활동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유럽, 미주, 동남아 등에 해외유치단 파견을 통해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투자자에 대한 One Stop Service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및 미니세일즈단 파견을 통하여 1억 6,200만불의 수출계약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추진으로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 유가급등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와 11월 3일 기업퇴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체감경기지수는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도 차원의 장단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경제지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50건 중 42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세부추진사항은 과별 소관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과별 추진상황입니다. 19쪽의 경제정책과 소관업무 중 조직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사업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8차 한·중위원 회담에서 평택∼영성간의 카훼리선은 2001년 6월 이전에 취항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의 항만총괄담당 신설 등 항만관련 업무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택항 종합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하여 도의 의견이 참여되도록 하고 별도 법인 설립, 여객터미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이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주요 추진사항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시장시설개선자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중소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설개선사업은 1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물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요금의 효율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 3%보다 경기도는 0.6% 낮은 2.4%를 보이고 있고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목표 3.3%보다 1.2% 낮은 2.2%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의 10월말 물가관리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 사업도 집행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 중 4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위원회 정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협의회는 경제관련위원회로 대체하여 2000년 5월 17일 폐지하였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협의회는 경기도, 고양시, KORTA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2000년 3월 2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지방공사 중복업무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추진에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관련 국·과장의 참석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담당과장이 참석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지역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 대책에 대하여는 '99년 자율감축 결의 이후 이행사항 점검과 업체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운행횟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면 절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의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방산업단지로 실시계획승인 1개소, 조성공사추진 8개소, 준공인가처리 3개소 등 12개 399만 6,000㎡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3개소 492만 6,000㎡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김포 대벽지구는 장기간 미착수로 지난 11월 13일 지정해제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은 중소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13개 과제, 교육·훈련 15회 등 기술보급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양대 공학관 이하 6개소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4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단지조성공사를 지난 11월 3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임대공장, R＆D동 등 단지조성을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도자기 등 공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은 비전 2002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소지, 유약 5종, 디자인 25종을 개발 중이고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가 30명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 생활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는 백화점, 휴게소,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였고 가스시설 안전관리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명절대비 등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심내 LPG충전소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 보급확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166만 2,000가구에서 180만 8,000가구로 8.8%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말까지 4만 5,000가구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시책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 사업소, 시·군청사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ESCO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 VA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ESCO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 산업체 자발적협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도민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총 392만 1,000㎡를 배정받아 전량 집행되었고 추가 배정 후에도 공장건축총량 부족으로 현재 총 978건의 건축허가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을 위해 현재 우리 도출신 국회의원인 김덕배 의원과 이재창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에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 인천과 공조하여 총량제도가 폐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업지원과는 총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1도자기엑스포, 2002월드컵 대비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교육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용지 공급 영향분석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계약업체 임대료, 투자계획 분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전용임대의 공정한 검토요구에 대하여는 외국인전용임대지구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군 평가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년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조직 및 기능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원시 이의동에 9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현재 51.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는 14개 대학을 지정 20억원을 지원하였고 대학 창업동아리는 9개 동아리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690억원과 신용보증재원 962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9월말 현재 1,298개 업체에 4,758억원을 지원 결정하여 융자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지원을 3,601개 업체에 1,289억원을 보증하였고 최근의 고유가, 구조조정, 연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과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RRC사업으로 3개 대학에 6억원을 지원하여 7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KRRC사업에는 2개 대학에 8억원을 지원하여 72개 과제를 수행하고 TIC사업에는 2개 대학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해 21개 과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는 20개 대학에 14억원을 지원하여 23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산업디자인 진흥시책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산·학·전문회사 협동개발 지원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에 디자인산업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다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테크노펀드 조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테크노펀드 100억원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포럼을 그간 2회 개최하는 등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결재 중으로 도지사의 최종 방침이 확정되면 금년말까지 투자신청서를 접수받아 테크노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촉진에 대한 주요사업은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과 육성을 위하여 경기벤처펀드 1호 120억원을 조성해 24개 업체에 109억원을 투자하였고 경기엔젤클럽을 통해 창업초기 29개 벤처기업에 151억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며, 다음 51쪽입니다. 벤처기업 입지지원 추진사항은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도심지 유휴빌딩을 임차, 벤처 집적시설을 활용하는 경기벤처빌딩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도유지를 활용하여 벤처타운 및 단지를 조성하고자 도 건설본부 부지에 경기벤처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814평을 장기 임대하여 안양까지 확대해서 5,000평 규모의 벤처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와 공동으로 170억원을 투자하여 시유지 401평에 3,500평 규모의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의 '99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대위변제한 업체의 채권보전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증업체 임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 후 채권 보전 및 구상권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벤처기업 지원 후 부도 잠적한 기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벤처자본 지원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전문기관인 기술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정밀평가한 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쪽입니다. 벤처기업 지원실적 파악대상에 대하여는 창업자금, 운전자금, 직접투자로 구분, 지원실적을 자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정책자금의 보증제도 개선 검토에 대하여는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자금은 기금관리 은행인 농협, 한미은행에서 평가한 업체는 평점제를 생략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KRRC 사업장 성균관대에 적정수준의 연구비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99년도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에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하는 등 적정수준의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의 조직 및 기능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15세에서부터 28세이하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3개 공과, 40명을 위탁하여 기능사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노·사·정 협력방안과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대양주, 미주 등에 4개팀 93명을 해외연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이천 근로복지회관 건립 지원과 함께 노동복지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노동정책 개발 및 근로자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특성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총사업비의 94%인 1,304억원을 집행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토공원화 등 생산성제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0일 현재 93%인 1만 2,088개소를 완료하였고 목장, 미장, 보일러 등 기술소지자로 순회기동단 80개팀 1,1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확대 추진실적으로는 수원 등 4개 권역 1,578명을 대상으로 소자본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소규모 창업자금 183건에 48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기능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기919취업광장 17회 개최, 경기919취업 청년취업광장 1회 개최를 하였으며 지난 6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생활안정 및 취업기반 확대 추진실적으로는 실업대책기금으로 183건 48억 7,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실직자 자녀 학자금으로 384명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으로 207개 기관에서 342개 과정 4,480명을 훈련하였으며 전문인취업보장훈련으로 54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업대책반의 지난해 총 1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민간단체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을 위탁 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 용도로 일을 시켰는지의 조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 조사한 결과 개인 용도로 일을 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부당노동 기업체에 대한 현황과 이들에 대한 도 차원의 제재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산업평화상, 장인메달 시상 등의 심사시 부당노동행위업체 여부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저조한 훈련기관은 2000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이 중 9개소가 한국노총 시·군지부에 위탁 운영 중이고 1개소는 금년말까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 개선에 대하여는 훈련기관 지정시 기관평가제를 도입하여 중도 탈락, 자격 취득률 등 훈련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금년부터 배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사업 전환 검토에 대하여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을 중단조치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된 생산성 높은 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신체적, 경제적 곤란자 등의 참여자 선정 개선에 대하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여성 세대주는 선발시 가점을 주어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배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저희가 계획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좋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개 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태헌 투자진흥관, 오늘까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했고 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 건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감사를 위해서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고양국제전시장 건만.

네, 고양국제전시장 건만 먼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주로 쟁점이 됐는데 이창우 건립단장님 열심히 수감하는 모습 아주 돋보였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증인채택할 때 조금 세심하지 못한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추진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기관에는 추진위원장이 나와서 수감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방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용이나 실제적인 이유는 차치하고 우리가 관을 대표할 수 있고 그 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수감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진위원장 역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보기는 다소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추진위원회 전원이 토의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3자협약에 의해서 산자부를 대리한 KOTRA와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그것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물론 추진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제가 위임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위임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전화 요청에 의해서 부지사가 지금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지사가 와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또 바쁜 사람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군기 잡자 이런 뜻이 아니예요.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관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따질 상대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건립단장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고양국제전시장이 굴러가는 모습이 너무나 파행과 실체없는 무정형적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물론 독립관청이 아니고 위원회 식이니까 일반 행정관청과 틀려서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합의기구니까. 그러나 일단 있어야 될 부분에 대에서는 총괄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수감받을 수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가 와 가지고 상황설명도 하고 해야지. 실장님한테 어떻게 위임했고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 잘 몰라요. 도민의 대표기관에, 오전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무슨 공식적인 예의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행정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이고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부지사님 계세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부지사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일정은,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오늘 오후 2시에 재소자들의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와 산자부와 여기 또 나오신 분도 있지만 KOTRA 있지 않습니까? 물론 3자 협약에 의해서 굴러가는 형태는 협약이 근거기준이 될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의 범위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이고 최후 의사결정을 가진 (1)부지사가 나와 가지고 상황설명을,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야말로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전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공식적인 언급이 와야 되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 실장께 모든 걸 위임했으니까 방 실장 상대하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형태겠죠. 그것은 도민을 농락하고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우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립단장이 사실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고 그리고 건립단내에는 고양시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체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산자부와 건립단장이 하든 KOTRA가 하든 고양시가 하든 그거 알 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건립단장은 피감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 아까 말씀하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그럼 내 이야기가 틀린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고양국제전시장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모여서 의사를 결집하고 거기서 주요사항을 토의합니다만 실제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은 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사를 보좌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1차적으로 답변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김재익 위원 하시는 얘기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이 추진위원회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좀더 책임감을 실어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 2차적으로 우리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제가 볼 때 실장님 자꾸 말이죠. 도지사가 책임지는데 추진위원장은 그냥 상징적이고 실제는 방 실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백 부지사가 전화해서 위임을 했다는데 위임할 것도 없네. 그러면 뭘 위임받았습니까?

그 말씀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와서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할 경우에 어차피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꾸 이렇게 서로 말꼬리 잡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백 (1)부지사가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제가 별도로 향후 우리가 국제전시장에 대한 조례라든지 우리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동원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가 미국 용역회사에 치고 빠지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물론 아직까지 제안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이 중요한 첫 단추부터 뭔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아주 불길한 조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도와 고양시간의 의견 불일치 내지는 전시장 건립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여러 가지 불길한 게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과정과 경과,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제가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발주를 위해서 지난 봄에 추진해 오던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전체 부지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고양국제전시장의 전시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전시장이 운영이 될 수가 없다, 전혀 수익사업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서 그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입장은 고양국제전시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상당부분에 외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함께 해야만이 전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외자유치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터너사가 외자 10억불을 자기네들에게 맡겨준다면 10억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양국제전시장에 관련된 호텔이나 제반 주변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그 조건으로 10억불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자기네들에게 용역을 주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고양시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 잘못하셨네. 23만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터너사가 고양에 준 건 13만평밖에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서로가 피곤한데 동선이 어떠니 저떠니 했잖아요. 실장님 말씀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터너사가 23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시장을 포함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체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또 왜 말을 틀리게 하셔.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하셔.

10만평은 전시시설로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그렇죠. 맞게 했는데 고양에서 나머지 땅 농지전용허가 받는 것 있잖아요, 부대시설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요. 얘기하실 때 앉아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신 10만평 관계에 대해서는 건립단에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그 외의 여타 보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13만평 관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걸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터너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전시장을 포함한 23만평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나왔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장에 대해서, 조금 앉아 계세요. 결정권자 위임을 받은 분한테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양에서는 수익성을 위해서 13만평을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후 마스터플랜이 우리 건립단에서 자체안이 나왔을 때 터너사하고 불일치될 경우가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양시에서는 어차피 땅도 제공하고 부지도 제공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하니까 가장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플랜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부수적인 무형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냈을 겁니다. 상치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말이죠.

김재익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래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23만평이라는 큰 그림은 물론 고양시 전체용역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플랜 10만평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터너사의 용역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10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만 10억불의 유치계획도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터너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까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 파견됐던 과장이 빨리 1단계 조기 착공해라 회의록을 보니까 쭉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0만평 전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터너사가 아니고 우리 건립단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고양에서 발주한 터너사의 23만평 전체가 나와야 뭔가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고 고양시가 먼저 치고 빠져 나와서 단독플레이 드리볼을 하는데 농락 당함을 스스로 시인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억불의 외자유치를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터너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터너사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억불 외자유치는 확정적인 겁니까?

그것은 터너사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고양시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돌출적인 변수가 나오고 아마 터너사가 주체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단 추진을 두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뚜렷한 하나의 크리테리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인신적인 것이나 선심성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도민을 걱정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서 하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든 빨리 3자가 협의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숙고해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다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수동적으로 이사람 저사람 눈치보지 말고 고양시가 뭡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니까 옛날처럼 마구 통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자꾸 단독플레이하고 외국놈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아지가 끌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싼 돈주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얼마 준다고, 투자유치한다고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유인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장사를 해도 칼끝을 잡으면 안됩니다. 칼자루를 잡아야지. 이러한 우려의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부여된, 도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정하는데 노력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재익 위원께서 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의 고양국제전시장이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데요. 일산구 대화동 출신의 문병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건립단 감사하는 것 혹시 모니터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보셨죠?

네.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할 필요는 없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우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터너사에서 1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약속은 터너사와 고양시가 양자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약속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MOU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MOU 읽어 보셨어요?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900만 도민들도, 80만 고양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방 실장님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건립단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MOU 양해각서 영문원본과 둘 다 원본일 겁니다마는 번역본하고 다 내용을 읽어 보신 적 있죠?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0억불을 터너사에서 유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은 시로부터 들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터너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MOU를 보면 말이죠. 10억불정도에 자금투자선을 연결시켜 주는 데에 두베스트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터너 커스트럭션 인터내셔널사에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세 개인데 그중에 두 번째는 건설관리 용역 뿐 아니라 프로젝트 타당성 및 기획조사팀을 구성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건설관리용역도 제공하고 다 제공한다 이거예요. 다 자기가 제공하겠다 이거라고요. 그것을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고. 아무튼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10억불 유치건인데 지금 제가 불러 드린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건립단 자료 60쪽입니다. 60쪽에 보면 '99년도 10월 25일에 10억달러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 실장님도 그 동안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MOU가 10월 25일에 한 게 그 내용이 아니예요. 이게 10억달러 MOU가 아니잖아요. 투자자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10억달러 유치에 대한 체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할 사람하고 체결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자유치하면 투자하겠다 또는 내돈이 없더라도 화이낸싱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투자하겠다라고 그 당사자하고 체결하는 게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죠?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투자가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투자를 주선하는 사람도 체결권자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고 화일낸싱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향을 밝히는 것이 MOU 체결의 본래적인 의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가지고 10억달러 유치에 대한 MOU가 체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얼마간 내가 외자를 책임지고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금액이 10억불이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방대한 금액인데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MOU나 LOI를 맺다보면 대부분의 문구는 자기가 이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투자신고가 되고 그때 다시 확정 MOU를 맺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투자가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터너사로부터 직접 여기에 대한 의도를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시로부터 다 건너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나 터너사나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건립단의 사업이 지연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히지 않는 한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10억달러 유치된 게 확정돼 있거나 또는 그것이 굉장히 실현성이 있는 얘기이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죠. 그런데 지금 10억달러 유치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 가지고 고양시가 터너사에 끌려 다니고 그것 때문에 건립단이 고양시하고 터너사한테 끌려 다니고 그것 때문에 전시장 자체의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뒤에 돈 46만불 주기로 한 계약서가 또 있어요. 그것은 6월 15일에 했는데 이게 정식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10억불 얘기가 일언반구도 안 나와 있어요. 정식계약서에서 돈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핵심은 그런 거죠. 좋다 이거예요. 아무튼 터너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46만불 주기로 하고. 그런데 그 용역은 분명히 마스터플랜이 아니었어요. MOU에도 나와 있지만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MOU에 보면 과제가 쭉 나와 있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장조사 성격이 강해요.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마스터플랜하고 전혀 다르죠. 실제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MOU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제안서가 경제성 조사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원래 산자부에서 이 수도권국제전시장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조사해 보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제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했느냐, 터너사에서는 당연히 하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잘 그려서 외자유치를 하겠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근거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건데 아무튼 터너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하고 내가 자료를 보거나 그전에 또 얘기를 듣거나 판단컨대 우리 건립단에서 추진해야 되는 마스터플랜하고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겹치기는 겹치지만. 그런데 그 동안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터너사의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터너사에서 10억불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발 빼겠다 아니면 그쪽에서 안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실제로 그런 협박 편지까지 왔어요. 메케이로부터 황교선 시장한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터너사와 고양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줬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용역발주도 늦추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감독도 안되고 또 정보도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끌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오판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문병옥 위원님 하실 게 많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책상에 가득 쌓였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진상조사소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점을 찍고…….

제가 그럼 마무리 발언 1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찍고 다른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겁니다. 3자 당사자 중의 하나지만 지금 터너사건 리턴사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왜 건립단이나 도에서 상당히 세세하게 MOU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입수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을 해도 못내놓겠다 이거예요. 제가 다른 경로로 구했습니다. 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간보고서 나온 것 뒷부분에 조금 전에 들어 왔는데 이 내용보면 별거 아니예요. 이거는 국제적인 뭐가 아니고 우리 대학원생 5명만 붙여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보고서 보셨겠지만. 46만불 받고 하는 거예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도 건립단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신데 지금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경과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고양시 전체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당부드립니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에게 시간을 4분 드리고 정운천 위원님에게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주세요. 이부분만 하고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상당 부분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나중에 특별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경제정책과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 산업자체가 현재 고양국제전시장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컨벤션 건립이라든가 운영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건이 있습니까? 고양국제전시장외에 앞으로 컨벤션 산업을 경기도에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고양국제전시장이외에 특별하게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네.

그런데 영종도공항이 들어서고 앞으로 경기도가 동북아의 핵심권역에 들어서면 컨벤션 산업자체가 상당히 큰 별도의 독립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의장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변 네트워킹되는 많은 연관산업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컨벤션 산업 그 자체를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몇 분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나요?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는 담당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도 건립과 관련된 것에서만 관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립과 관련해서도 고양시의 독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앙부서 문광부라든가 건설교통부 그리고 산자부 이렇게 많은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건립단이 좀 있으면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 가지고 발족을 해서 모든 권한과 의무가 그쪽으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많은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연관된 네트워킹 산업자체에 대한 정보와 협조관계가 원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경제정책과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지금과 같이 건립과 관련된 것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건립이 되고 운영과 관리가 새로 설립되는 주식회사로 다 넘어 갔을 때에는 컨벤션센터의 운영자체가 독립된 주식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연관산업과의 연관관계라든가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추가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건립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향후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는 제가 깊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립단에서도 ITU 2004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된 법인이 발족이 된 다음에는 결국 KOTRA에서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KOEX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련된 연관 산업자체가 함께 발전된 형태로 해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컨벤션센터를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각종 부서에 업무협조관계를 중추적으로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설립할 계획이 없다 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업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핵심권역을 경기도로 일단 봤을 때에 그런 컨벤션산업에 대해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물론 별도의 독립부서가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팀이 하나 있어서 관계된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가는 것을 잊어버리시는데 시간을 잘 좀 엄수해 주십시오. 나진택 위원님.

실장님 딱 하시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하세요. 출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강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사나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그러세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협약에 대해서 불평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인천 송도하고 고양국제전시장 유치활동을 할 때 그때 사실 결정권은 산자부에서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불평등스러운 조건도 많이 내걸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유치된 뒤에 각종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협약에 근거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대표 포함문제는 현재 조례와 협약에 근거를 둬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산자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외에는 지금 산자부 장관 동의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히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아니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장관이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그 사람은 국가전체를 다보고 나름대로 산자부니 KOTRA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심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네?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심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제가 마스터플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 약속했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차라리 속시원하게 얘기하시지.

현재 우리가 마스터플랜 발주를 하고 나서 뭔가 가시적으로 시작이 된 단계 이후에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나 의회 전체 차원에서 다뤄봐야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양국제전시장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우 건립단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까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IMF사항으로는 안 오지만 그래도 연말과 내년에는 대량실업사태 등 경제 전반이 그리 밝다고 보지 않고 있고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기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너나 없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관리실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지난 '98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IMF극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슬기롭게 그 어려운 난국도 극복했습니다만 항상 본 위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을 미리 유비무환으로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우사태로 인해서 경기도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부도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경기도의 대처방안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평택항이 동북아의 무역항으로 신문에 게재된 대로 방 실장이 평택항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샛별과 같이 뜨는 평택항에 대해서 충남당진과 우리 경기도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부천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획보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 한두 가지씩만 당부드립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소속지역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보면 '86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예정되었던 내년까지 40개 정도의 부두수가, 항구의 가장 필수죠. 그게 지금 6개인가, 7개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SOC사업의 가장 기본인 국비투입, 이게 사실 안 돼가지고 부두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평택시장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장보다 훨씬 월등한 행정력과 추진력, 교우관계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터미널 짓는데 16억원을 배정을 했을 때 그 문제도 지금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고 민자유치분야에 있어서 거의 민자유치를 국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동부두 3개 선석 1,600억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설계용역비 30억원도 안 주어서, 예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다 뭐다 떠들기 이전에 우선 부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서해대교가 완공되어서 서해고속도로가 충남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항을 가보면 막바로 항구에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평택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항구로 직접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IC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 인프라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고 최고 가슴 아픈 것은 평택항은 인천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배후단지 300만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평 안에 공장총량제다, 수도권정비법에 걸려서 그 300만평이 거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공장이 몇 개 없어요. 다 콩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하고 노사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청이 얼마전까지는 법외 단체였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금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100억원을 조성해서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노동단체가 둘이 있는데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내년도에 총 실업자가 공식 정부통계로 130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70만, 80만을 예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고통이 실로 대기업 받은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대우자동차의 3,500명 감원한다는 소리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 3,500명만 보고 있지 사실 하청업체에 딸린 수많은 사람 이것은 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힘있는 기관은 보호받을 수 있고 힘없는 기관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전체의 자동차산업 쌍용·기아·대우가 경기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퇴출업체가 벌이고 있는 공사도 경기도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건설업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향후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호 펀드라고 그래서 벤처펀드에 경기도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돈을 갖고, M＆A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정부돈으로 죽이는, 공적자금으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펀드가 성공했을 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전체 쭉 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펀드가 성공했을때 기금의 사용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도의 경제시책을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의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태하고 효과를 설득력 있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것과 병행해서 경기도의 향후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절실한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제적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침체현상이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대우자동차 노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실업자가 양산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동절기 실업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기존시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특별한 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실시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내의 영세소상공인 지원실태하고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강화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몇 가지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유통산업 육성 및 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중장기 유통산업 계획 기본방향이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마련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경기도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제한된 재원으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중소유통업체를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해서 대형마트에 대항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체 조직화 및 협업화의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을 하는데 총 7개 권역에 10개 지역을 지금 206만평에 걸쳐 지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기간이 5개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7개 권역 10개 지역의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이 어떤 계획으로 향후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추정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일정지역에 공해산업을 집단 산업단지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유의 목적, 말하자면 유관산업끼리, 연계성이 강한 산업끼리 계열화해서 실질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올려서 각종 원가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현재 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향후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유관산업끼리의 연계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전자부품단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부품단지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그리고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끌고 갈 핵심기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부서에는 각기 자기 소관에 맞는 정보정도만 선별적으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 인적 정보 뿐만 아니라 물적 유통정보라든지 원가구조라든지 거래선 관계라든가 해외의 바이어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보면 공공사업이 상당부분 단순노동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퇴출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경기도내 퇴출가능한 기업의 수 및 규모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퇴출됐을 경우 하청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하청업체의 수익구조라는 것이 대부분 원청에 100% 기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청이 무너지게 되면 하청업체는 대부분 거의 90%이상이 도산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퇴출기준을 적용했을 때 경기도내 퇴출가능 기업의 수와 규모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기업이 퇴출됐을 경우를 보면 퇴출대상기업이 18개사로 되어 있고 법정관리대상이 11개사로 되어 있는데 법정관리만 가더라도 상당부분의 미수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기대한 수준이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금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한 답변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상설판매장 10개소와 전시장 11개소를 통해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상설판매장 10개하고 전시장 11개소에서 판매한 운영실적이 4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억원 정도라면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서, 더군다나 거의 1년 동안 매출실적이 4억 3,600만원이라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단체수의계약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보면 2000년도에 공공기관에서 175건에 12억 6,600만원밖에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전산용역하고 인쇄물 정도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책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단체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시간도 벌써 5시가 넘었고 고생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개선방안이 마련돼 가지고 김덕배 의원과 이재창 두 국회의원이 각각 국회에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해 놓기까지 많은 애를 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상이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우자동차 부도여파로 협력업체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약 1,700개 업체에 2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고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조 820억원 정도가 조성돼서 각종 자금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 기금 뿐만 아니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연 기금이 400조원 이상이 되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서에서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만 나오지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서 어떻게 어떻게 그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을 거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자체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자체내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정리한 게 있을 텐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정책기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경제정책이 말이죠. 경제정책은 한번 정책기조를 정하면 물꼬를 바꾸기가 어렵고 돈의 흐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작년 '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칠 때에는 그래도 정책기조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외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벤처 육성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전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물론 벤처육성도 중소기업 육성책 중 하나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뚜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경기도의 경제정책 자체도 너무 많이 산개하는, 초점이 딱 잡힌다기보다는 이것 저것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외자유치면 외자유치, 벤처면 벤처 이렇게 딱 모아지지 않고 이것저것 나열식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됐는데 단기정책과제하고 중장기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걸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 이건 고만고만한 정책들을 그 동안 쭉 해 왔던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초점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힘이 너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기본기조를 이 세 가지로 잡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잡고 있다, 핵심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큰 줄기를 설명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줄기의 자잘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경기도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다 하셨죠?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1시간 정도.

그러면 지금 5시 25분, 6시 30분, 됐습니까?

네.

6시 30분에 일괄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시 30분 이전에는 산은캐피탈의 김재봉 이사님 나오셨죠? 나와 주시고요. 산은캐피탈의 김재봉 이사님 나오셨는데 경기벤처펀드 1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분들은 6시 30분까지 퇴장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시고요. 경제투자관리실장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하고 중기센터 사업본부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6시 30분에 입장하여 주십시오. 김재봉 이사님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펀드 1호는 정원섭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미리 가셨습니다. 그럼 경기벤처펀드 1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도 질의드렸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술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들은 요청에 따라서 하겠고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투자선정 기준이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의 핵심기술이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만을 엄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입니다. 단지 경기도는 요즈음 얘기하는 인터넷비즈니스 이런 첨단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분야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25개 선정이 돼 있고요. 재무적인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두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육성돼야 할 기업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말이죠.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가능하면 핵심기술, 말하자면 각 기업체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이 무엇이고, 물론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이 만약에 육성이 돼서 사업화가 됐을 때에 경기도 내지는 우리나라의 수입대체효과는 얼만큼이 되고 시장은 얼마나 되고, 물론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시장이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효과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항이 이 벤처펀드의 경기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포맷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원래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지금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벤처펀드를 조성한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그런 융자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도 자금을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전에 융자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돼도, 회사가 융자받아서 크게 돼도 원금 받으면 끝이고 부실화 돼 가지고 부도나면 부실채권 처리해서 끝이고 해서 손실만 많이 발생하고, 또 유망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약하고 새로운 시대적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융자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도민들의 혈세도 오히려 아끼고, 또 지역경제, 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펀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물론 코스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잘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가평가 이런 것들이야 또 상황이 달라지고 경제가 일어서고 하면 평가가 달라지는 건데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체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벤처가 생성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많은 기업이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경기도가 50억원이라는 돈을 대서 120억원을 만들어서 그런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적어도 벤처육성정책에서는 최고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방경제도 다같이 여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두주자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봐지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 저희가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70억원을 어떤 형태로 모아서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업체들에 투자했거든요. 그 업체들이 성공이 되면 그것들이 경쟁력을 유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투자가 25개 업체에 116억원이란 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도 전혀 경기도는 미스테이킹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57억원까지는 손해가 나면 저희가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두 가지 목표가 완벽하게 됐다고 봐지고요. 정 위원님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57억원까지도 결손이 나면 손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경기도에 소재한 우수 기업들의 향후 성장률을 너무 폄하하거나 경기도에는 벤처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죠. 산은 17년 역사상에 저희가 해 봤어도 원금결손 본 적은 없습니다. 전혀 원금결손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57억원 결손이 나 가지고 우리 도자금이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죠.

잘 하신 거죠. 산업은행 자금 갖다가…….

지금 평가이익이 나든 평가손이 나든 그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짧은 기간의 평가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25개, 그러니까 투자한 벤처의 전망에 대해서는 하여튼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자료를 쭉 섭렵해 보니까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일정들이 쭉 나와 있던데 그 일정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요즘 벤처들이, 우리 펀드에서 물론 투자를 했지만 다른 객관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차질이 생길 겁니다. 벤처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170억원 정도의 최소한 이익을 내서 21% 정도 바이를 내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저희 50% 정도만 코스닥에 등록이 된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가 전에 생각했던 한두 개 대박이 터집니다. 한두 개 업체에서 200억원, 150억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릴 것은 리젠텔, 지난 11월 10일자에 됐고 3억 7,000만원 정도 평가액이 날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한가 다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취득가격이 무상증자 일부 받아서 2만 2,000원대거든요. 여기에는 2만 5,000원 제시했지만 그게 지금 오늘 5만원선입니다. 현재 평가가 14억원입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6년 동안 해서 3년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쭉 3년 정도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건데 2차년도에 들어가면서 하나가 성공이 됐고요. 또 제시된 것 중에서 두세 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크게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초창기 기업들 매출도 일어나지 않거나 결손이 된 업체, 거기에 큰 기대를 거는 거죠.

일단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투자업체를 보수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닌가. 물론 자금이 풍부하면 다하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투자유치를 희망했다가 탈락한 업체들 불만이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직접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졌다면 그렇게 좋은 업체들이 투자 신청하거나 추천했으면서도 성사 안 됐던 것을 저는 질타를 받았거든요. 지원센터의 수많은 기업들 들어와 있으면서 올 때마다 이 업체를 일부 주는 걸로 해서 돼 있는 거지, 이 펀드가 그래도 저희 기준에 맞지 않고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경기도에 벤처기업협회가 임성훈 씨한테 하라고 해도 저희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공공펀드는 손실 나고 문제가 있고…….

공공펀드인데 신용보증재단처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자금인데 말이죠.

정 위원님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규모를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왜 2호 펀드가 중지돼 있죠?

바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벤처를 투자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었을 때 옥석이 가려졌거든요. 가격이 이제 흥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펀드의 역할이 필요하죠.

우리 위원님들은 벤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의원 하는 것 자체가 인생벤처예요. 그래서 관심이 각별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지금 초기의 손실분에 대한 걱정이 코스닥에 한두 개 등록돼 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면 너무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당연히 도민들의 세금을 감시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손실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일단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꼭 한푼 손실 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좁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벤처의 기술향상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다 우리나라에 도는 돈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더좀 애써 주십시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검증을 해서 저희 산은캐피탈에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혈세 얘기하신다면 저희도 공적자금 가지고 전부 투자하는 겁니다. 한 건 투자되면 자기 캐리어에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직원은 회사를 관둬야 될 입장인데 전혀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사님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 1조원이 넘습니다. 경기벤처펀드에 50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중소기업 하지 않습니다. 사채놀이를 하든 건물을 가지고 있든 임대사업을 하든 손쉬운 쪽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포부는 있고 꿈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새로 만드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력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지닌 사람을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자금이 없는데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펀드, 공공펀드, 경기벤처펀드 1호와 같은 펀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술력을, 경기도 2만여개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해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20 몇 개죠?

24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개까지…….

25개가 아니고 진짜 250개, 2,500개라도 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경기벤처펀드 1호는 진짜 밀알이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경기도에 이 한 사람이 중소기업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면 한 업체가 몇 명씩 실업을 구제시키고 몇 명을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느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큰 타이틀 속에서 봐야지 여기 50억원 투자하고 이 50억원만 날아가느냐, 뭐하느냐 눈 쓰고 보면 안 됩니다.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벤처펀드 2호가 나는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벤처펀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줄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기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엄청나게 좋은 여건들을 많이 지녔는데 이런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경기벤처펀드 1호와 같은 2호, 3호, 4호 계속 생겨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려고 하고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도전하고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딱 서서 이것 받으려고 신청을 해야 돼요. 이래야 경기도가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게 산은캐피탈 이사님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가는 쪽보다는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벤처펀드 2호, 3호는 신속하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융자하면 또 갚아야 돼요. 처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자 내고 기계 사고 월세 내고 다 하는데 부피를, 몸을 줄여줘야지 달려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몸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벤처정책을 입안하는데 진짜 용기를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께서 그대로 정리를 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매 맞으러 왔다가 선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융자 해준다고 해서 돈 못받아 갑니다. 은행에 가면 누가 줍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융자가 우선입니다. 줘도 쓸 수가 없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장인, 장모까지 해서 대한민국 친족 다 망하는 거죠. 사업 시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경기도가 사실 50억원 버려도 좋으니까 정말 경기도 와서 사업하겠다는 좋은 사람들한테 뒷돈 대주겠다, 돈 벌면 나눠 먹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과감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금이고 저희와 같은 보수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는 못했더라도 30%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기업에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초창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 지적 그대로 다 지켜졌습니다. 기왕에 어긋난 부분이 한치라도 있다면, 그래서 조합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모든 처벌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가부분을 한번만 예를 들어서 얘기드린다면 지금 적자나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되고 8만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기업에 그만한 인력,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무리 봐도 시장가치로 누가 M&A를 해도 10억원은 될 거다 생각했을 때 그 회사에 우리가 10% 지분으로 들어가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회사 발행된 주식이 상대적으로 1억원밖에 안 된다면 그걸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 기업가치라면 그 기업의 전체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를 봐 가지고 발행주식 곱하기 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원짜리 회사가 1,000주만 발행을 했다고 하면 그 한 주당 가격은 1억원짜리로 평가한 회사는 10만원 아닙니까? 1만주를 발행한 회사라면 1만원이 될 것이고 10만주를 발행한 회사라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데 실제 그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10억원 정도로 인정해 준다면 20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재무제표 분석해서 된 것은 벤처기업이 아니죠. 그런 측면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회사가 5년 후에 50만원이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의 시장에서 10억원을 인정해준 회사가 20년 후에 상장할 때쯤 되면 10억원짜리가 50억원까지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투자가 5배는 된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50억원으로 배정된 거지 그 주식이 그대로 50만원짜리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마킷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벤처기업의 기업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핫이슈화 돼 있고 버블화의 원인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고요. 이 부분의 평가는 그때그때 시장을 분석하는 투자가들의 성향과 오랫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야말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로 분석한다고 그런다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하면 그만인 거죠. 왜 벤처캐피탈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건 벤처캐피탈 리스크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간섭하시면 아니됩니다. 그건 왜, 저희한테 맡기시고 손해 나면 저희가 57억원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똑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같이 분석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와주거나 염려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것까지를 설명하라 하는 것은 설명할 방법도 없고요. 우선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렇게도 안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작년에 액면가 100원짜리를 37배 3,700원에 사서 무상증자를 100% 가까이 받아 가지고 결국 1,900원 정도에 산 꼴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1,000만원은 조금 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한 부분이라든가 열 배, 이십 배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2, 3년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경기벤처펀드 2호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경기벤처펀드 2호는 금년도에 저희가 50억원을 투자해서 산은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같은 투자사에 100억원을 끌어 들여서 150억원으로 경기벤처펀드 2호를 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종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실무담당선부터 저까지 올라 오는데 상당히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말 정도는 경기벤처펀드 2호를 발족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지사님께 보고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오늘 마침 산은캐피탈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많은 벤처 2호, 3호 펀드가 나와야 되겠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2호를 출범시키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나갑시다.

사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기는 좋은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투자를 낮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배 투자한다면 두 배, 세 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식보지만 액면가이하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최적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투자를 하기도 좋고 또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창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받아들이니까 좋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양자가 다 좋은 여건인데 제가 우리 실장님을 지금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이렇게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장을 만드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진짜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위한다면 용기있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벤처펀드 1호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해서 안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달아오르면 냄비처럼 달아올라서 투자를 열 배, 스무 배하고 이게 죽으면 너도 나도 벤처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벤처기업이 자금이 없어서 그 좋은 기술을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때에 공공기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까먹어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뜯길 것 각오하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연내에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1,7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전국의 벤처기업 증가율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떨어집니다. 전국에 약 75, 6%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65%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한계,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입지적인 한계 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입지를 잘 못 고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자리 잡는데 속도가 좀 늦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벤처 2호펀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나의 모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2호 펀드를 조속히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고 얼마 전에 보고드린 구조조정펀드 이것도 결국은 벤처펀드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펀드도 결국 자동차 부품기업들에게 우호적인 M&A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간에 구조조정을 시켜서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펀드 발족도 저희가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은캐피탈과 같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선정을.

저희가 산은캐피탈과 벤처 1호펀드를 계약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같은 데서 경기도하고 계약한 조건 그대로 해달라고 왔습니다마는 산은캐피탈에서 거절했습니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큼 전체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투자할 기업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는 산은캐피탈에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반요건과 허가요건 내용들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 2호펀드도 마찬가지로 산은캐피탈을 포함해서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조건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

그러겠습니다. 김재봉 이사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지요.

어차피 서면으로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할테니까요. 안해도 될 군더더기 좀 빼고 핵심적인 사항만 하세요.

먼저 설희석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께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우자동차가 2000년 11월 8일에 최종 부도가 확정됨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우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106개 업체가 있고 이를 포함해서 1,800개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협력업체 중에서 약 20%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모임인 협신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신회 모임의 회장과 거기 임원단을 불러서 지난 18일에 간담회를 했더니 우선 협력업체에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요청이 우선 경기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빨리 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월 1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월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28일 3개 업체에 대해서 11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지원된 14개 업체에 46억원은 저희가 2001년 6월에서 2001년 말까지 6개월 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약 4억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례보증은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여 주신 바를 받들어서 각종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평택시, 당진군간 경계 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설희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희석 위원님께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외자유치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부천시 시의회에서 외자유치 무효선언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천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외자유치 무효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회와 다소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협의해서 12월 5일에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바를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평택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평택항에 관련해서는 민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약 15% 내지 17%의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평택항의 전체적인 여건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올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2% 내지 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전문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바로 수익률의 차를 정부재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10%정도의 수익률의 차이를 정부재정에서 도와줘야만이 민자투자가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수익률 정부재정 지정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좀더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두 설계비 30억원 반영문제는 이번에 동부두 4개 선석 중에 3개 선석을 그 동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 3개 선석에 대해서 민자가 포기된 상태에서 그 동안에 저희가 상당히 암담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 약 1,500억원 상당의 정부재정이 동부두 3개 선석을 대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투자가 언제 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는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써 평택항 IC건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도에서 수차례 평택항 IC건설을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98년 10월 평택항 IC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건설주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대교 개통이후에 물동량이라든가 교통량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해서 이점도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지 300만평에 산업단지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평택항에서 배후지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용역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용역이 다 수립되면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나 노동단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100억원입니다. 올해부터 20억원씩 적립을 하면 2004년도에 100억원이 다 적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이 다 적립되면 경기도가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운용의 주체가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운용토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2002년부터는 저희가 마련된 기금의 수익금으로써 지원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 김홍규 위원님께서 각종 펀드 성공시에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 운영 중인 벤처 1호펀드 그리고 계획 중인 각종 펀드재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시에 원금은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 제22조에 의해서 기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지원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재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각종 펀드수익금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 목적에 다시 환원돼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최근 유가급등이라든가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실태 및 효과와 향후 대체에너지 개발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소비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산시에 태양전지 600㎾의 1기를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시비 4억 2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관광인원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혜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원예시설의 지중난방시설을 도내 48개소에 국비 4억 5,000만원과 시·군비 4억 5,000만원, 자부담 5억 4,000만원 총 14억원을 투입해서 마찬가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원예농가의 연료비가 평균 30%이상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써 내년도에 안양 하수처리시설의 공정개선을 통해서 하수슬러지 감소로 물류비 절감과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시범보급 등을 포함해서 지역에너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계획해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과 이오남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실업자 발생과 동절기 실업자 생활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10%에 달하던 실업률이 현재는 3%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실기업 퇴출조치와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동절기 건설업이 침체되고 또 신규 졸업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90만명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고 내년 2월에는 96만명까지도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업구조조정지원대책반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시책과 우리 지방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또는 창업이라든가 소규모 창업에 자금을 융자해 줘서 일자리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업이 되는 40대, 50대 연령층을 겨냥해서 특성별 취업광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바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마는 동절기 대책으로는 우선 월동기 공공근로사업비로 2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일용근로자나 신규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서 하루에 2,000명씩 일자리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숙자 쉼터 12개소를 통해서 노숙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약 2조 1,40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실업대책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사업비로 72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훈련생이 약 4,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300명 정도가 수료하고 2,200명이 현재까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훈련생 중도포기와 실업률 저하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훈련생의 생계유지를 위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99년 4월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 의정부, 고양, 안양 등 8개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중소기업청과 경기신보간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추천을 받은 상공인을 경기신보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연리 7.5% 내지 8%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는 '99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5,749건의 1,086억원을 지원해서 전국지역신보 총 상공인보증액의 약 30%를 우리 경기도에서 보증한 바 있습니다. 동 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확보한 국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2000년도의 경우에는 총 예산 2,000억원이 7월 중에 소진되어 2개월 동안 지원이 중단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한 자금확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기청과 경기신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소상공인 보증이 가급적 많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주 5일제 근무 전망과 이에 따른 특히 경제부문에 관련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약 2,497시간으로 OECD국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만이나 싱가폴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를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요구하였고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고 휴일이나 휴가를 국제기준에 맞게끔 개선한다는 주요원칙을 노·사·정간에 합의문으로써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노사문제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주 5일제 근무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대체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장기 유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320억원의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물류센터 건설은 농정국에서, 유통단지개발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장기 유통산업 육성순위는 어느 특정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육성해서는 유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권역 10개 지구 약 206만평을 4조원의 예산을 민자로 유치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개발이 완료되면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산업을 촉진시키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는 중소유통업의 조직화와 협업화에 관련해서 실적 및 정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유통업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려면 다수의 동 업종 또는 다수의 동 업체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대형점 못지 않은 경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업화, 조직화를 적극 유도하여 19개 체인사업자가 결성돼서 현재 3,612개 점포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점포의 지방출점 가속화로 체인사업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과 공동창구 건립 지원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업화에 대한 모델을 연구 검토해서 협업화 중소유통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 질의사항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권역별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단지화를 위해서 안산, 평택, 이천, 여주, 파주, 포천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산, 평택축은 자동차 부품 및 제약단지 위주로 조성하고 있고 그중 평택 칠괴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발안단지는 현재 실시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2001년도까지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주축은 도자기와 전자부품단지로 하고 여주 장안단지는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간매단지는 향후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포천축은 출판, 염색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로 하고 파주 출판, 문화단지와 포천 양문, 양주 검준단지 등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탄현단지는 향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산업단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전문화,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사항 한 가지 추가로 더 보고드릴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은 의정부시 등 약 10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판매를 제외한 전시기능은 11개 시·군에 서 개설·판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933개 업체에서 5,200점을 전시판매해서 약 4억 3,600만원으로 판매실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이는 설치연도가 '98년 이후에 개설되었고 시·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단체적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만 수의계약 구매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수의계약은 WTO에서 이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단체적수의계약 품목을 갈수록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점은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체적수의계약 품목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더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시·군의 공장등록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매년 2년 단위로 공장등록연감을 발행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토록 하고 있고 시·군 및 도내 상공회의소, 국립도서관 등에 배포해서 도내 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부터 산자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2001년 1월경 정상가동을 목표로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금년 11월 현재 프로그램 설치 및 기초자료 입력 등 약 9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유가 가능하고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증 교부 등 제증명 발부와 공장관련 각종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정상가동 후에는 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총량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 김덕배 의원과 이재창 의원이 수정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과 각 개정안에 대한 공통점과 상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0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2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관련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거나 각종 논리를 개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정발의에 따라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피해사례집을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만 발간해서 정부 관련부처나 국회의원, 도의원, 시·도, 전국상의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언론을 통해서 공장총량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인방송과 협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시사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중순에는 도지사 서한을 통해서 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총량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와 같이 공조를 해서 공장총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과 이재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2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총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접근방법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덕배 의원이 발의하신 안은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되 이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재창 의원님 발의안은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놔두되 접경지역이라든가 공장부대시설,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김덕배 의원과 건교부와 함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에서는 의견을 통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건교위 등에서 다음 달부터 입법심의과정에서 두 개 법률개정안이 병합 심의되어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월말 현재 1억 690억원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2만 4,000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그리고 창업의 촉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난 10월 중에 공인회계사의 자체검증을 받은 결과 기금관리운영 및 수입지출처리 등은 비교적 적정한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2001년부터 예금의 부분보장제 시행으로 5,000만원이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우량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성기금과 함께 도금고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 기조는 도정방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회생을 큰 목표로 설정해서 외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과 지원 그리고 실업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수출진흥 촉진 등의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계 경제환경의 대흐름이 지식기반산업 육성 추세에 있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에 추가해서 지식정보강국을 위한 판교 사이언스파크 건설, 벤처타운 및 벤처단지 등 벤처 집적시설 건설과 동북아 물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평택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송순택 위원님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인당 10분, 하실 얘기가 끝이 없으시겠지만 위원 여러분께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할 테니까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겨울이 다가 오니까 벌써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 동안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또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 알은 아프락사스라고 그런다.' 데미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애독하던 책인데 뭔가 창조를 위한 고통, 성숙을 위한 아픔, 발전을 위한 진통 이런 것으로 저 나름대로 좌우명 비슷하게 삼고 있는 귀절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기본적인 행정의 의미를 정의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일반 내무행정이나 농업행정과 틀려서, 행정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으로는 조장행정이다. 프로모션, 유도하고 도와주고 민간을 서포팅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큰 물줄기 속에 정책적인 논리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냐, 큰 정부가 좋으냐, 정부의 공공의 손이 어느 정도 민간에,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학자, 논리학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으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 도정에서 차지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영역으로 볼 때 우리 도란 것은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관청인데 너무 경제쪽으로, 물론 지사의 개인적인 어빌리티나 성향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야말로 소소한 것을 따져보면 시간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큰 망원경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판하거나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산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또 제한된 시간이니까 짚을 것 한번 짚겠습니다. 산하단계 감사할 때 중소기업지원과 마 과장하고 우연히 나왔는데 위원인 저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고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조직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담당자 시·군에 있는 분하고 전화하면 자리에도 안계시고 항상 회의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이 자꾸 끊긴다 이거죠. 소속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도내의 여러 기업인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때, 물론 부서간, 산하단체간 홍보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전화번호, 경제단체에 관해서, 경제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과마다 기금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수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이널리 홍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연락하고 확인하느라 어느 구멍에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지 구멍 찾느라고 사실상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통합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서 각 부서간,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경경련이라든지 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번호까지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사일생, 구사이사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 같은 데에서 때리고 지방지에서 때려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내가 도의 공공의 손이 필요하다, 진짜 혼자 살기는 어려운데 이쪽에 가서 뭘 어떻게 상의해야 될지,' 구사이사. 하나 하면 거기에서 각 부서간에 전화전용 교환장치를 거쳐서 배당을 해주면 자잘한 것은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제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물론 예산관계도 수반되지만 080정도 수신자부담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그 비용은 각 부서에 배당을 하면 되니까 수신자부담으로 이왕 도와줄 바에 화끈하게 말이죠, 지금 보면 각 과마다, 각 기관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벽이 많아요.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서에 물으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어디 가라' 또 가서 전화해 보면 '이것은 도의 어느 누구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내부문제는 내부문제 이고 어떤 민원인이나 도민의 행정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전화번호 반드시 하나 확보하시면 아주 칭찬 많이 들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크게 '구사일사로 전화를 하세요. 응급처치사가 달려갑니다.' 대통령도 보고 경기도에서 진짜 멋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 했는데 이것은 제안이니까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에 보너스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공사를 가봤어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외이사를 두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정촉구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가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외이사, 기왕에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회계전문가하고 세무사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도민의 대표쪽으로는 되지 않고, 실장님도 거기의 이사시죠?

저는 아닙니다. 투자진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 상당히 의사결정하는데 봉쇄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부사장 제도를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해외전담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 분이 나가고 나니까 일반 부사장이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사장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퇴직하셔서 명예적인 차원에서 전관예우로 앉혀 놨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금 토지관련주택공급도 하지만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부여된 일이 있는데 라인상에 책임지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연고로, 사람 하나를 다시 넣기 위해서 규정을 폐지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실장님 견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뺏지 마시고.

해외부사장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인지를 잘 못했습니까?

서류를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년 되지요?

1년 됐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회 와 가지고 석달도 안 됐는데 대강 보니까 돌아가는 게 딱 나오던데 바쁘셔서 그래요?

해외부사장 관련은 3년 전에 설립된 경위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업무도 다시 부여가 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제도도 없어져 버렸더라고. 위인설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경위를 한번 파보시면 애매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경련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무 처장이 임창열 지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할 때도 부지사가 실장할 때 상당히 따졌어요. 속기록 보면 있는데 초창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지원해 주면 회비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회비징수가 어느 정도되는지는 대강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 말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회비가 2000년도 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액이 목표대비 2,2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그게 40 몇 % 되죠, 작년에 몇 % 였어요?

작년에 11.4%였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이 조직의 여러 가지 유용성과 활용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율화 방안이라든지 자구책이 있어야지 계속 도비로지원을 해서 소진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일반회원하고 틀린데 애매한 게 도지사가 여러 가지 회비징수를 하려고 민간단체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호텔에서 밥도 사고 했는데도 회비 안 내더만. 뭐냐면 이 조직이 스스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하나 외각되는, 밥도 얻어먹고 접대도 받으면서도 회비는 안 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설립된 목적과 이것이 너무 홍위병식으로 해놓으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경련의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더니 자료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 중기센터 가면 좋은 빌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하고 몇개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을 능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하도록 실장님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릴게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에서 규제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규제는 경찰서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행정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정계량기를 단속한다든지, 부정주유소를 단속한다든지 , 승강기를 단속한다든지 단속업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위원회 있을 때 보면 요즘 민간업체들이 단속장 나오고 고발장 조치하면 과태료 조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단속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공표제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있을 때 소방 불법시설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들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아니면 공익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관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넷 같은 데,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작년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부정유류에 대해 플래카드를 붙이자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효과는 없고,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공익의 입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게 현대 선진행정의 규제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부정유류, 승강기, 공산품, 물가 위반업체 쭉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한 건당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 계획안을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일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김재익 위원님 하실 얘기가 많으시지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가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자료에 보면 좋아진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좋아졌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금 국가경제를 비롯한 경기도 경제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느낌을 실장님은 느끼십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합니다.

본 위원 판단할 때 자고 나면 억억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해 먹고 저기서도 해 먹고, 대통령은 준비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사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제문제로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닌가, 외자유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제만 갖고, 외자유치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농업경제도 경제라고 봅니다. 경기도 농업경제 특히 수출문제,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 되고, 과일이 수출이 안 되고 그런데 지사가 나가서 그런 것 해결했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맨 외자유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제 임기후반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외자유치해 놓으면 간단한 논리로 평택항에 관망대를 설치한다고 신문에 2억불 유치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 판단에 땅 가라앉는데도 몇 년 걸릴 겁니다. 그것을 막아놓으면. 저희가 도로 하나를 놓는데도 연약지반기간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언론플레이, 과시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의 내정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지사하고 간담회 한 번 못해 봤습니다. 6월 8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6월 20일 의회에서 선서한 위원이 9명인데, 9백만 도민대표로 새로 뽑은 것인데 이것은 챙기지 않고 맨날 비행기나 타고 왔다갔다 그러고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겁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평택항 동부두가 30억원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누구보다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받는 걸 기획예산처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노력이 없었고 평택의 의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이어서 본인이 과연 가서 이걸 찾아온 건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30억원이 동부두 설계용역비인데 그걸 경기도에서 몰랐을 리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야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와 상관없이 일개 의원이 가서 받아낸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게 아니고 동부두 3개 선석의 공사비 1,500억원을 그 동안에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확정된 겁니다. 그 중에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내년도 예산으로서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금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든 1,500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반영되든 이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특정인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동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실제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기관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당해 예산심의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게 전부 지휘서신 내지는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또 관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부탁을 했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장선 의원이 실제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 많은 독촉과 반영 요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반영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돼 있던 걸 국책사업으로 전환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기획예산처가 국책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지금 예산이 확정돼 있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물어보는데 벤처펀드 1호를 비롯한 구조조정펀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익금이 발생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쓰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겠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로 갔으니까. 그러나 이 펀드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지 나쁜 말로 M&A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 경영권 뺏고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펀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조조정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조정펀드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권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기고 하는, 아직 한국 특성상 쉽게 조직과 조직의 통합인 M&A로 성공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 판단컨대 그 이익금을 실업대책기금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못을 박아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펀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다음달쯤 발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발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조조정펀드가 아직 발족이 안된 시점에서 거기에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현 시점에서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대책기금으로 쓰는 것은 어떠냐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때 함께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에 760억원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역사에 남을 작품처럼 짓고 있습디다. 아까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 문제도 심각하게 따지고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는 5억원, 10억원 예산도 못타서 참 쩔쩔매고 있는데 과연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후 매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중기지원센터 지금 그런 계획을 이렇게 내놨는데 저 정도의 자본에, 저 정도의 건물에, 저 정도의 인력을 갖고 과연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중기센터 운영이 최소한 공익 우선 차원에서 흑자는 내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도 재정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기센터는 건립 후에는 그야말로 경기도에 2만 4,000여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중기센터에 와서 해결될 수 있는, 그야말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메카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센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간 앞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걱정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기센터는 도내 2만 4,000여 중소기업이 꼭 있어야 되는 기관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 과정에서 도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 8∼9억원 정도 예상 적자를 받았어요. 땅을 칠 노릇입니다. 760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매년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채 10원씩 퍼줘야 된다. 이것 도민이 봉기할 사항입니다. 최소한 일정 부분 액수가 들어갔으면 감가상각을 위한 기금은 빼놓더라도 자립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8∼9억원씩 이렇게 적자 예산으로 받았을 때 총 있으면 확 쏴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 엄동설한에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야근하라면 하고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쫓겨나는 서민들 많아요. 800억원 말입니다, 엄청난 자본금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자, 민자유치하는데 15%, 17%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된다. 그것 금방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익금만 생각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것까지 보상해 주려고 하면서도 부두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800억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 생각에 장난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이유든지 더 이상의 도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실 수 있죠?

지금 아무래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계측기기라든가 각종 실험장비 등이 또 중소기업에는 꼭 필요합니다.

760억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다소간의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공공사업 목적의 범위내에서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 몇 가지하고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육성계획에서 4개 사업이 있는데 물론 각기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겠죠. 그런데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특히 농산물유통구조혁신 이 부분 말입니다. 주관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농산물물류센터는 농정국에서 합니다.

농정국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사실 농산물에 관련된 거니까 농정국에서 하지만 유통산업 자체는 경제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건설한다든가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유통단지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건설정책국이라고 그랬나요.

유통단지 개발은 건설도시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지정하는 것은 산업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단독창구로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에서 각종 단지조성계획이라든가 심의회를 할 때 경제투자관리실장이나 투자진흥관이 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인데 대개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외자유치하는 것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솔직히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그밖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크게 나누면 그런 게 아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있고 공업지원과도 사실 보면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이란 말입니다. 경제정책과도 보면 주로 그런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태동했을 때에 그것을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소관부서로 넘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무역진흥과도 어차피 또 중소기업 무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일부 지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실업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상당히 경기도의 산업구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게 경기도유통단지 지정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변혁을 느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아까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를 지정 개발함으로 인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히 물류비용 절약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물류비용이 과대하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GDP의 17%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통계당국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물류비용에 대한 통계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16.5%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대충 어림짐작으로 나온 것 같아요, 모든 통계자료 자체도 보면.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도 보면 각 기업마다 운반비나 원자재에 포함돼 있는 포션 자체가 어떤 경우는 3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물류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기도유통단지 지정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도 추진일정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일단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 질의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화, 협업화하는 19개 체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전자상거래를 통하면 분명히 전자상,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거래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물건이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 배달하는 물류계통을 이러한 협업화나 조직화된 체인점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류기지를 소규모나마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이것을 사업화한 사람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특성화산업단지를 만드신다고 그러고 세 가지 말씀해 주셨죠. 안산·평택하고 이천·여주, 파주·포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산·평택이나 이천·여주는 원래 권역별 산업계획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파주·포천은 약간 틀리게 나오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포천 같은 경우 아까 출판하고 염색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산업정책을 할 때 권역별로 특성화산업을 해 가지고 8개 권역인가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북내륙권에는 환경친화산업 유치 및 남북교류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출판, 염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염색은 환경친화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물론 동두천산업단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근처에 염색산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환경오염시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화시켜서 관리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특성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걸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경제정책과장한테 도움 받아서 말씀드린다면 파주는 동부내륙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북해양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정보통신과 국제교류 중심지로 돼 있거든요. 아마 일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파주·포천의 염색단지를 산업단지화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특성화산업이라기보다는 환경오염시설을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산업단지화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의 권역별 특성화사업을 연계해서…….

네,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져 가지고 추가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2년 단위로 중소기업목록 연감을 배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감을 참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정보화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유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공장설립및관리정보사업 그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각 부처에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앞으로 할 거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요, 자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KOTRA나 이런 데도 무역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가 다 있고요. 관련된 거래처, 기술에 관련된 게 있고, 산업관리공단에서 보면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관련된 재무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기 따로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정보력이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묶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업체의 기술이 어떤 게 있고 그 기술의 동향이 어떻고 이런 것은 산업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거기서 그대로 사장이 되고 이용이 안 되거나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원루프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한 공간에 관계기관을 넣어서 그냥 공간상의 이점, 여러 군데를 가는 것을 배제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자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85%밖에 안 되는, 실제 공장가액의 85% 임대료를 받고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이러한 기관에 있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데 묶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는 종합시스템이 나와야만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것에서 유추해서 더 필요한 사업단지를 어느 공간에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발 앞서서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위원님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도 금년 초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중소기업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총 망라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또 그밖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사항, 입지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해외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난 4월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내 중소기업홈페이지를 발족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급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7월에 중소기업센터의 개소식과 맞물려서 그 동안에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에 보면 클릭해 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런 작업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군데 떨어져 가지고상당히 집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DB체계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종합플랜으로 해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지를 좀더 검토해 보고 그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좀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특히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은 경기도만은 뭔가 색깔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기도 경제정책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마땅치 않아요. 사실상 지사와 연계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 보면 외자유치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순수한 경기도 자체만의 경제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더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무리한 정책추진이 그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법,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립화된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나치게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린 부분이 없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래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물론 그 일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러했을 때 경기도 정책이 정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시대적 흐름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여성기업인, 경영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좀더 지원해 가지고, 좀더 사회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 우리 경제정책도 그쪽에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에너지 절약이 정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실시됐어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에너지 고유가 정책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박람회도 개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 경기도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박람회 한번 개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공무원들 몇 명이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경기도에너지절약기기박람회를 한 다음에 그걸 지속해서 도민들이 보고 '아, 뭐 절약이 되는구나' 교육할 수 있고 가능하도록 뭔가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절약기기박람회를 연 이후에 내년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전 도민들이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연이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ESCO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 부분이 뭐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보고서 한 쪽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확대 도비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내년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은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이에요? 내년 경기예측을.

현재로써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어려워지면 지금 신보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제가 신용보증기금 감사를 하다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에 100억원 출연된 부분을 내년에 50억원 출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재정의 부족으로 5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 2회 추경때 예산이, 워낙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추경때 하게 되면 이게 매칭이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100억원을 하면 50억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 50억원을 출연하면 25억정도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25억원이 날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도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돌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1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자금난이 더욱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공감대는 어차피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원을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규정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센터 운영하는 대표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하나 브레이크를 걸만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도의원들이 이사로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왜 안하고 있는가 봤더니, 운영위원회에도 분명히 도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차제에 운영위원회를 즉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루프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관련기관들을 모아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빨리 접근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친근감있게 기관과의 일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지붕 밑에 놔뒀을 뿐이지, 진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간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간접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더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공인중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 그곳에 가면 원스톱라인으로 바로 해결이 되더라, 그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더라' 이런 기능이, 내놓으라 하는 기관들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기관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때 송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지금까지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좁힐 수 있는 방향속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재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선 지금 모르시지만 대형유통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회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광명에 총 사업비 686억원짜리 중앙상가를 지금 '98년 5월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됨으로 해서 '98년 12월에 40억원을 융자지원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시공회사 조차도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시공사 선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40억원을 또 결정해 줬어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40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는지.

융자지원 결정된 80억원이 아직 나간 건 아닙니다. 융자지원키로 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진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그쪽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자금이 온다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처음부터 있었지 않아요.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협의할 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죠. 그런데 굳이 40억원을 또 결정했다 이말이에요.

현재 광명중앙상가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80억원까지 일단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결정만 두 차례에 걸쳐서 8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결정된 근거서류를 가지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설…….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80억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98년 12월에 결정할 때 80억원이라는 것을 바로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한 번에 다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런데 두 번에 나누면서 올 4월에 40억원이 결정된 배경이 어떤 근거하에서, 법적인 근거야 8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시기상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당시에 지원한도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80억원인데 80억원이 또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이면 100억원으로 해준다고 하겠네요?

지원한도가 가능한 몇 가지는 제가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부터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명시장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정책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광명시장 뿐만이 아니고 여기 여건에 해당되는 시장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 해주게 됩니다.

이 건은 2000년도고 그전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파주시는 51억원밖에 안되고 금촌 10억원밖에 지원결정을 안했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설정된 대로 정책이 다음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돼지. 그래서 위인설관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책집행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이 필요로 하는 돈대로 계속 늘려 나간다면 말이에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사안에 따라서 정책을 자꾸 변경시키고 지원결정액을 늘려 나가고 이렇게 되면 누가 예산, 힘있는 사람밖에 안는다는 겁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송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촌시장은 10억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금촌시장에서는 10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98년도 12월 당시에 한도액이 40억원이었으니까 광명시에서는 40억원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금액이 8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80억원을 준 것입니다.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80억원의 지원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방금 송 위원님 걱정하여 주신 대로 워낙 대기업의 할인마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명시 686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0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다른 부분들이 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해줄 데가 많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들어오고 대표적으로 광명시가 최고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40억원, 80억원 또 100억원 또 다음에는 120억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금액입니다.

뭐가 기준금액이에요? 전국적인 기준금액이 '98년도에는 40억원이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을 내려 주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광명시 중앙상가만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른 정책변경이 이렇게 자주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의 내용은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단답으로 질의합니다. 내년부터 기금관리 안정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한도가 정해지니까. 국·공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텐데 말이죠. 예치의 안정성.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차후에 방안을 만들어서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방안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그 문제는 우리…….

개괄적으로라도.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도금고 전체와 같이 맞물려서 검토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같이 되면서 우리 기금관리문제도 함께…….

지금 신용보증재단같은 경우에는 예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채매입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을 잘라서 자잘하게 예치하고 이런 방법을 쓰던데 지금 1조원이나 되는 큰 기금을 물론 나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천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제총괄하는 소관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금고 관리부서는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관리문제도 함께 맞물려서…….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기금 뿐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른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자금이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자금이 이것 저것 복잡하게 너무 널려 있지 않아요. 그것의 통·폐합 필요를 못 느낍니까? 구조조정자금도 있고 운전자금도 있고 자금이 너무 많이 자잘하게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금이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묶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나눠 놓는 게 권력배분의 차원인가요?

각종 자금이 나눠진 것은 자금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산만하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이 자기 몫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자금 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각종 자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원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자금이 필요하거나 국가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 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잘 말씀하셨는데 중기운전자금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가끔씩 적발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매달 그것을 체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발견된 건수가 올해 어떻게 돼죠?

미리 발견되면 그것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해주는 것하고 시·군에서 해주는 것하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매달 체크하잖아요. 사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융자가 안 나간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쳐 놓은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예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깜빡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실사 나갈 때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실사때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거죠?

네, 현재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선임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판교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이언스파크 중심으로 인구가 유발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할 경우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재원조달 방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경기지방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잠재적인 복안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의 사장은 사이언스파크와 관련 개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기센터 활용방안이 나왔지만 지금 최대한 적자의 폭을 좁히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중기센터 자체가 공공센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익성을 1차적인 기준으로 봐서 따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또 매해 감가상각을 적지 않게 해가면서 매해 50억원 가까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한두 해도 아니고 최소한 6, 7년 가까이 잡혀 있던데 그것도 믿을만 하지도 않고 말이죠. 어쩌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먹는 하마'가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센터를 잘 지휘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기센터 자체에서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션을 강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인력도 없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들 일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팀이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팀으로 바꿔서라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중기센터에 감사를 갔더니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 몫 챙기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이것저것 처우개선하고 올리고 인원 늘리고 하느라 규정 개정하고 규칙 개정하는데 급급하고 더군다나 특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중기센터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거대자본이 투입된 거니까 지도감독을 특별히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대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보고도 안 나온 모양인데 종합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용역 있잖아요. 경기개발원을 통해서도 용역 주고 한 부분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서 나오는 대로 꼭 한 부씩이라도 배부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전문가시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관성이죠.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밖으로 보기에 방만하게 흐트러진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우리 경기도는 대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기업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일텐데 특히 서민대책, 실업자대책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우선 심리적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사가 워낙 외자유치 외자유치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테나 자체가, 머릿속의 사이클 자체가 너무 외자유치 쪽으로 경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밖에서 집행부를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것에 경도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외자유치가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중요성을, 심리적인 무게를 좀더 새롭게 다잡아서 그런 부분들도 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본 위원이 질의순서를 갖게 된 것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의 전반적인 조직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실장님 역할하고 투자진흥관 역할하고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재사항, 물론 전결자들이 다 하지만 실장님을 거치는 결재는 전부 다 투자진흥관이 결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위임한 것은 과장선에서 하고 투자진흥관 위임사항은 투자진흥관이 하고 또 대부분 사항이 그렇겠지만 실장님 결재사항은 반드시 투자진흥관을 거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행정적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투자진흥관이 스텝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라인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네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나 농정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나 똑같다 이 말이네요.

라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실이 한 국을 거느린 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조직을 만들 때 당시하고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제가 경기도 조직개편할 때 의회에서 개편담당 소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따지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제자리를 찾고 기왕에 일을 하려면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래 조직개편할 때 행자부에서 공공부분 감축하라고 할 때 지사님이 투자진흥관 자리를 국장 하나 T/O로, 그것도 어렵게 해서, 지사님 감옥 가기 전이니까 떠오르는 태양이었지 않습니까? 파워풀하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 온 겁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조직감축 방안하고 배치가 되니까 투자진흥관은 라인이 아니고 지사의 강력한 경제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텝으로 확보되었거든요. 일단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자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실제 운영을 라인으로써 한다면 투자진흥관 업무하고 지금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고 사안이라든지 하나 던져주고 볼 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알겠지만 국장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건수하고 실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건수가 차이점이 몇 % 납니까? 일단 양으로 볼 때.

양으로 저까지 오는 결제건이 한 30% 정도로.

그러면 투자진흥관선에서 마감되는 건수가 몇 % 됩니까?

정확히 계산을 안 한 채로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강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과장 전결이 한 50%.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인 투자진흥관의 결재사항하고 실장님 결재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국장선에서 마감되어야 될 사항이 대부분 실장님께 올라온다 이거죠. 우리 도의 종합행정하는측면에서 다른 국을 하나 세워서 했다면 엄청난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는데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서 구조조정소위원장할 때 지사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업무를 중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 강력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사 일하는데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들, 계장들도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장선에서 마감되고 국장선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사항도 전부 실장님한테 올리고 있다 이거죠. 이 조직을 어느 정도 투자진흥관 이름에 맞게끔 외자유치 부분은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결권을 줘버리면 된다 이거죠, 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니까 대부분 다른 집행부서하고 비슷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처음 가져온 것은 스텝조직으로 가져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계장, 과장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 실장 눈치 봐야지, 국장 눈치 봐야지, 이렇게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이 다이나믹하고 일사불란하게 안 굴러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실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투자진흥관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진단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국장님도 유능한 사람이고 그런데 유능한 국장자리 하나가 중복되고 오버랩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사의 어떤 과정이나, 결재과정 이런 게 제위치를 찾으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안질의가 아니고 조직 내부진단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큰 장애물이 있고 굴러가지 않은 암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 계장님들 실무문제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실장님께 소소한 것까지 안고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지는 직접 따져보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투자진흥관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나 무역쪽만 하셔야 되는데 경제총괄 다하고 계시죠? 실업대책까지. 결재 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일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부 기립하셔서 실장 주변으로 한번 서 보세요. 투자진흥관이 오른쪽에 서시고 경제총괄과장이 왼쪽에 서시고 아직까지 앉아 계신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과장님들 앞으로 해서 딱 서시고.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시고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을 책임지고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 222명당 공무원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도업체수도 보면 전국 대비 50%, 부도어음율도 50%선이고 실업자수도 전국 대비 보면 적은 편이고 잘 하고 있는 점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맛이 있어야 돼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셔야 됩니다. 투자관리실장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손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물론 더 크게는 지사의 손발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그게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기서 줄인 이유가 부족한 부분들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투자관리실장은 여기 앞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대표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드린다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투자관리실장으로서 각오한 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조직을 잘 장악해서 하겠다는 소신을 한말씀 하시라고요.

현재 조직에 대한 여러 염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 오늘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분발해서 더욱 잘 되도록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든든하시죠. 보니까 조직에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든든하실 거예요. 힘을 잘 모으면 경기도의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4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참고로 내일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