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 소관사무 중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일 환경국장님 출석하셨지요?

네.

박제향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박종선 폐기물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명원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정일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환경국장 이정일.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 2월 17일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 7월 12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환경행정 성과와 의미, 2000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업무현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주요사항 위주로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환경국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 과별 주요기능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391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2,373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행정의 성과와 의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원년을 맞아 에코 밀레니엄을 선도해 가는 환경지자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도정목표의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실천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1급수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한강수계법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팔당지역의 합리적 규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규제와 수혜가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자 NGO를 도정의 한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50개 민간 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 5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푸른경기21을 민간환경운동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였으며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3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수요를 강화하고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를 물사랑의 해로 정하여 물관리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하는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을 확충·개량하여 정수규모를 30%이상 확대하는 등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폐기물시설의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지난 4월 광명시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간 환경기초시설을 상호이용하는 상호보완적 빅딜을 성사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외에도 여유용량 활용방안, 광역화시설 건설방안 등 폐기물 행정의 선도적인 환경지자체를 준비해 나가고 지난 10월 4일 부천시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외자유치 계약체결로 수도권음식물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과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을 대폭 확충하고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고, 살기좋은 푸른경기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안산·시화지구의 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자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도의원님과, 환경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관 협력이 실현되었고 시화호·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하수의 체계적 현황조사와 수질오염 측정망·관측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외·민자 유치를 통해 환경분야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환경의 기본방향을 새천년 환경의 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민·관 공동체를 통한 선진환경의 구현,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 도민참여 중심의 자원형 순환사회구축, 대대적인 물아껴쓰기 운동의 전개,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 등 5대 중점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공동체를 통한 선진환경의 구현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민간환경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도내 39개 중소기업체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3억 6,700만원을 융자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능동적인 홍보와 융자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완료후 성과를 분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천년 푸른경기21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환경현안을 과제로 한 일반실천사업에 30개사업, 2억 7,200만원과 학교실천사업에 11개사업,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평택호를 출발하여 임진강까지 도내 주요환경 현안지역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환경대탐사를 실시하여 초·중·고생들이 환경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시·군의제 지원을 위한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의 우리 도 유치 등을 통해 새천년 환경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명실상부한 민간환경운동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환경관리제 시행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상기업 중심의 자율환경관리협의회에서 3년 동안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기본 부과금의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서 환경관리 그린대상제를 실시하여 환경의식 고취와 환경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로 이루어 가는 주민만족의 환경정책의 구현입니다. 도의원님, 민간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15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한 바 있고 12월중에는 제2회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 현장경험이 많은 시·군 환경공무원, 기업체, 민간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128 환경신문고를 통한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은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보전기반 및 친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의왕 왕송저수지와 군포 반월저수지에 자연생태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원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흙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 기동성 있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내 250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수 및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과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금년에 수렵면허 시험과 강습회를 2회 실시하였고 겨울철이 되면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시·군에서는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엽구 및 먹이주기 운동 전개해서 경계하고 부상조수진료센터 운영 및 야생동물 서식밀도·분포상황 실태조사 등 대대적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역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 연구가 끝나면 우리 도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의 도입은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에 143대를 우선 보급하고 운행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보전기금에서 1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업체의 부담, 충전시설 부지의 확보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보급계획물량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시설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엄격한 배출부과금 부과로 탈질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내년까지 24개 업체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악취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속항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도 상설점검반을 운영하며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동차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의 측정망을 내년까지 인수를 완료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한편 대기오염측정소 7개소와 전광판 7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도민의 환경권보호와 피해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지난해 9개시 지역에 실시하던 오존경보제를 고양·시흥·군포시를 추가한 12개 시로 확대하였으며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언론기관 등 1,600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환경위반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 및 시·군에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결과 금년 10월까지 491개소를 공개하므로서 위반업체의 개선완료기간이 평균 2일이상 단축되고 오염물질 배출도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용량의 확대, 전 시·군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참여 중심의 자원형 순환사회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1일 10g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연간 3만 2,000t의 감소와 40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발생량 위주의 양적 감량화에서 질적 감량화로 전환하고자 대형유통센터 등 14만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9.7%가 이행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분이 30% 함유된 생붕괴성 봉투의 사용을 조기정착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초·중학생 422명에게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1일 체험현장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의 근절을 위해 명절·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고발조치하고, 779건에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처리자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한 최고의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여 금년 10월말까지 1,123건에 5,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병원 적출물 업무가 지난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 폐기물로 관리가 전환되면서 보건복지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되면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자 재활용품을 8대 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하고 경기넷을 통한 알뜰시장 등 녹색가게를 운영, 재활용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분리·수거장비를 확충하여 재활용 선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연계하여 15개 업소에 57억 4,700만원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확대운영 및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구매 품목을 확대하는 등 민간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선진화 체계정립으로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100㎡이상 되는 1만 1,479개소의 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100㎡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자 시·군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가축사육농가를 연결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현대화된 전용수거차량 등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수도권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설하고자 8개 권역 20개 시·군에 2,380t 규모로 광역화를 추진하여 현재 광명·과천·파주 소각장 등 3개권역 6개 시·군은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금년 중 협약체결을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아울러 4개권역 12개 시·군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시설을 광역화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안성 등 5개 시·군에 125만t 규모의 위생매립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과 수혜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대대적인 물아껴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먼저 범도민적인 물절약 운동의 추진입니다. 누수율 10% 실현과 수돗물 10% 절약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금년도에 182억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절수기 167만여개를 설치하고, 누수탐사 574㎞, 계량기 5만 300여개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목욕탕·음식점·숙박업소 등 물다량사용업소까지 절수기를 확대보급하는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Q마크 제품의 우량절수기 보급 및 민·관이 함께하는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물절약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재원의 수급상황에 맞추어 금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기금사업을 금년보다 32%가 증가한 26억 8,100만원으로 결정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내년부터 t당 11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 8월17일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님들과 지역민간단체 등과 함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팔당지역에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일을 필지 분할시점으로 적용하고 외지인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과 유도선업 및 어업의 신규면허 행위를 제한하는 팔당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10만㎡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난개발 소지를 축소하였고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 권한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협의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3층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한 수질보호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7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 669억원이 지원되어 팔당유기농가에 지원되는 서울시의 16억원을 포함하여 전체의 98%가 우리 도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뿐 아니라 주요수계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단계적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팔당유역은 2003년까지 1조 9,0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1개소를 건설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하수관거 1,319㎞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한강유역은 2005년까지 5조 4,82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9개소를 건설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하수관거 5,536㎞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호는 2003년까지 1조 5,20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0개소를 건설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하수관거 1,976㎞를 정비하고 있으며 시화호는 2002년까지 7,94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4개소를 건설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하수관거 1,301㎞를 설치하였으며 인공습지 등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해 상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 6단계와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수규모를 하루 498만t에서 550만t으로 증대하였고 중단 없는 급수를 위해 내진설계의 강화와 응급 급수원의 확보, 유출사고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관로 개량과 GIS구축을 지속 추진하며 신속하고 친숙한 수도서비스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항목도 48개로 확대하여 도민의 보건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02년까지 266억원을 집중투자하여 자동소독약품투입기 및 노후불량 관로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은 내년까지 60억원을 집중투자하여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개선하고 올해 27개소의 시범약수터 개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확대로 도민의 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연 2회 환경 NGO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염우려시설인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업 위탁을 확대하여 부적정 운영방지와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오수다량배출업소인 음식점·숙박업·목욕장업 등 118개소에 35억원을 투자,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지원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도 현재 건설중인 평택, 용인 등 3개소의 조기완공과 노후 처리시설도 7개소를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안성지역에 1일 100t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용인지역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이밖에도 축산농가의 축분 분리시설 설치 의무화와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원화 체계구축 및 액비화 저장탱크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용수인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난해 9월에 전국 최초로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공근로인력 1만여명을 활용하여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8만여개소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해 은익·은폐된 폐공 751개소를 발굴하는 등 방치폐공 찾기운동 및 신고제를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과 GIS화 추진 및 지하수질 강화를 위한 측정망과 관측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른 업무 확대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7월에 명지대와 8월의 한국산업기술대에 이어 11월에 한양대학에 안산센터가 개설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3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센터를 보유한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서 3개 센터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환경현안 해결, 지역특화 환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육성 등 환경자치권 확보와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체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닥터제의 운영은 취약 배출업소와 환경관리가 낙후된 사업체에 신환경기술 및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 및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 41명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대기 및 수질 등 5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보, 기술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결연을 중재하여 연중기술을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군 스스로 전문성있는 민간기업의 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신규투자시설은 설계, 시공, 운영, 관리까지 포함하는 턴키방식으로 현재 9개소가 추진 중이며 기 운영 중인 시설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비지원의 우선순위와 민·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위탁 관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한 5대 중점시책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몇 가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 이양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시화, 반월공단지구의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전문성 관리, 효율성 이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단속권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단속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단속권 이양에 대하여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환경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태스크 포스(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한편 안산시와 시흥시에는 3∼4명의 인원으로 환경감시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로 도 본청에 공단의 대기정책 업무수행을 위한 팀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안산시와 시흥시에 지도·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장비보강 및 기술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인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소유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변구역 등의 매수토지 국유화 방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로 이는 주민정서와 한강수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인상시 주민반발과 납부거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당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3개 시·도 공동소유로 하되 납부지분에 따라 지분등기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타 시·도와의 공조필요성, 법률자문결과 합리적인 방안인 토지소재 광역자치단체 소유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물이용부담금의 취지와 특성, 지방자치정신을 감안해서 국유화 방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한강수계법의 제정취지와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고 농지취득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토지소재 광역자치단체 소유로 하되 매수토지의 관리는 관련 시·도간의 협약에 의해 관리하거나 현행과 같이 한강수계위가 전담하고 처분시에는 반드시 한강수계위에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관철할 수 있도록 관련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동부권 시·군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을 선진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설용량에 맞는 충분한 반입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시와 인천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용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국비 246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2002년 5월 준공목표로 4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모든 일에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국장님이 앉아서 받아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게 좀 불만이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는 앉아서 받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도내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 및 환경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없이 준비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두운 경제사정과 답답한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한다면 어려움은 극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여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분당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대책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수처리시설을 인수받아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가동여부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 탄천 상류인 용인시 관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천건천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자료가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단 세 줄로 자료제출을 대신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을 물은 것은 1993년 당시에 16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로 80%의 공정을 보인 구미동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 한번만 하고 주민의 반대로 1995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썩은 물과 여러 가지 쓰레기, 또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성남시나 토개공 누구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토개공으로부터 경기도가 하수처리시설을 인수받아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가동여부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위에 주택, 국영기업체, 농수산물시장 등이 반경 500ｍ이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1993년에 이미 16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만약에 철거시에는 원상복구비까기 합쳐서 상당한 금액을 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주민 대다수와 시민단체에서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최신공법의 처리장과 상부는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의해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재활용 공공기반시설의 민간위탁시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9개의 재활용센터가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 과천, 평택은 무상제공이고 안양, 안산은 1,000분의 25, 분당은 1,000분의 50 등 기초자치단체마다 임대요율이 제각각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복리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공공요율, 즉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영리성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일반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내 취수장의 중복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의 취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곳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중복 건립된 곳이 11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건립된 후 5∼8년만에 시설노후나 수질불량, 취수량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평택 안중취수장, 부천 한강취수장, 화성군 남양·사강·우정·발안취수장, 용인 포곡취수장 등 갖가지 이유로 폐쇄되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광역상수도 시설을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시설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쳐 각각 추진하도록 된 이원화 구조와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시설에 비해 수질이 떨어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역시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상수도시설 활성화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중투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광역, 지방상수도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광주오·폐수 민원처리 현장 등 강행군한 동료위원들과 또 같이 함께 한 이정일 환경국장님, 그 이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도정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사무를 보는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광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음식물쓰레기장인데 지금까지 중복투자를 지자체에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독점체제 후 처리비용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이란 자본, 또 운송료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외 별도로 운반차량을 사야 된다랄지 경기도 각 권내에서 부천까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비용의 부담은 지자체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송비만 US달러로 34불인데 그러한 운송료에 대한 부담금, 차량구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기피할 가능성들이 많다. 지금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권내에서도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음식물 발생량의 반쯤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답을 겨우 했는데 그것도 손익이 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향후에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어서 저 앞에 구미동 하수처리장도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시험가동 한번으로 지금 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160억원이라는,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부천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얼마 전에는 시의회까지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었는지, 또 25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는데 그때 가서는 그 기계는 아마 고물되고 노후화 돼서 받아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의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기계에서 탱크로리차로 음식물만 가져가는 것인지, 음식물 봉투를 한꺼번에 투여했을 때, 물론 수원은 큰 통으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해방법들도 연구가 검토됐는지 이런 부분도,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불인데 그것은 꼭 적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혐기성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열시간이 장시간인 단점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왕에 그런 시설이 15t 정도 됩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들은 아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환경국에서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쓰레기장이 경제적인 측면을 앞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외자유치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서울이나 인천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기계가 2분의 1이상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돌릴 수 없는 기계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단체들에서 지금 보내겠다, 사업 보니까 의회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홍보하고 들어오지만 나중에 안 들어왔을 때, 잘못되어 지면 돈만 투여되고 막대한 예산만 축나는 것 아닌가. 아직 시행단계 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이따 바랍니다. 대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퇴비화랄지 사료화랄지, 현재도 농촌과 직거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물 자체가 외국에서 기기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밥먹는 습관들이 서구하고 우리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김치를 11월에 많이 담금으로 해서 염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음식물하고 서구의 음식물과 틀린데 서구의 기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것을 벤치마킹식으로 우리가 모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완전한 기술로, 그네들의 기술로 와서 그네들이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고기들 먹이로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데 아마 이것도 공해상에 버리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린피스라든지, 물론 항공처리장이 되어지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 공장폐수랄지, 중금속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그대로 고기 밥으로 사용되어져서 그 고기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중금속이 빠져나가지 않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성남에 있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 강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복정동까지 용인에서 나온 것들을 4만t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억원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 있고 또 처리시설 인수를 기초나 광역 중에서,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토개공에서 인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대책들은 충분히,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혹시 인수를 토개공에서부터 기초가 받겠다는 건지 광역이 받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동의하고 소각내용물, 성상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기계들을 들여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계들이 스토카 방식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3∼4년 내지는 5년 가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혹시 2∼3년간은 소각장 건립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 유동방식이라든지 융합식이랄지, 열융합식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단계에 있는데, 신기술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크게 건립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가 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추 같은 것이 11월에 몽땅 들어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토카식은 아시다시피 소각잔재물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같지만 아직도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각장 건립을 앞다투어서 하는데 신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어지니까, 또 학계에서도 연구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각장 건립은 2∼3년 정도만 중단된다면 지금 짓고 나서 후에 다시 좋은 기술들이 도입되어서 고물로 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푸른경기21에 대해서 하겠는데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협의회를 경기도가 유치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지방의제21이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협의회 사업장을 유치해서 사무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라든지 예산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의제로 경기도가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작년 사업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간환경단체의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캠페인행사 등에 지원된 것들이 5억 4,000만원 정도 작년에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단순캠페인에도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조건없이 사업규모만 봐서는 들쭉날쭉한 지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사업계획서의 공개, 사후평가에 의한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만 지원했다라는, 여러 단체들, 다른 민간들에서 이의제기가 있고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후 우수단체는 차기연도의 사업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평가후 형식적인 행사단체는 다음 해에 행사지원 보조요청을 했을 때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순위를 매겨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수처리 폭기조 지하에 처리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 봤더니 행정감사자료 407쪽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미동이라든지 679페이지하고 685페이지에 국내의 부산 남부하수처리장하고 제주 서귀포처리장, 구미동 처리장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페이지 407쪽하고 679, 685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성의없이 전달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 같이 자료실명제 담당공무원을 두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정책에 대해서 요구자료가 나오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무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광역단체별로 전국적인 순위가 아마 매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환경분야에서 전국적인 경기도의 평가순위를 혹시 다른 단체에서 매긴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께서 객관적으로 매긴다면 몇 등이나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지, 살기 좋은 경기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분야에는 몇 등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각재를, 위생매립 되어지는 생활쓰레기들을 각 단체에서 하고 거기에 소각재를 기초단체에서 자체매립하는 경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새 김포매립지에서 당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2∼3일씩 쌓아 놓고,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 석회로 덮어놓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침출수라든지 중금속, 다이옥신 억제장치로 인해서 밑으로 비산된 것 말고도 깔린 중금속들이 많이 함량되어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자체 매립하려고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비산되어 지하수오염이나 제2차 오염은 없는 것인지, 유해성은 없는 것인지, 자체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체매립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도 차원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업무보고 26페이지와도 관련된 것인데 매스컴에서 방영된 건데 경안천 오염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경안천이 썩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광주군에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물이용부담기금을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에서 지원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금액들까지 합해져서 광주군은 얼마인지, 아마 경안천이 광주군에 속하니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안천, 그러니까 팔당상수원에 유입되는 유입천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금액을 다른데 썼다 이렇게 해서 경안천이 썩어간다 이렇게 매스컴에 방영된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또 그에 대한 도 차원의, 환경국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방지책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배출가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일지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이 대당 보존기금에서 500만원, 대당 600만원 인상해서 2,250만원씩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7,000만원, 1억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당가격은 얼마인지, 천연가스버스를 업자들 입장에서는 국·도비에서 전액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충전소 문제로 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충전소 설치 이것은 LPG하고 천연가스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충전소 설치반대, 폭발성 등 충전소에 차들이 크다 보니까 와서 충전함으로 해서 통행에 대한 불편 때문에 민원의 소지, 어떤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으로 우려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업무보고시 자율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고 128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고 최종방류구에 공개표지판을 설치하는 특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128환경신문고가 무엇인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 114, 112, 119 하면, 저희들이 기억하는 식으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 비교표, 작년하고 했을 때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비교표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구 표시판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법적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설치하게 방류구에 돼있습니다. 그 관리성적표를 이해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서는 안되고 객관성있는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주는 업소에서 주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가서 측정하는 것보다 이해 당사자가 주는, 좋은 쪽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17페이지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계보존에 관해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이나 하천이나 늪지대나 늦었지만 지하수 아까 동·식물 분포도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경계선이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위에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기초지도나 조감도가 제작되어진 것이 있는지, 제작할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내 학교 및 행정기관에 설치된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비, 도비로 설치되어져서 관공서나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형소각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다이옥신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못쓰게 됐는데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안 돼서 폐기처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소형소각로를 어차피 사용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공문으로 하달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산업단지공단의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단활성화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을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각 공업단지, 국가공업단지, 지방공단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공단폐기물은 두 가지입니다. 지정폐기물하고 배출계로 낼 수 있는 배출계폐기물,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일반가내공업용하고 똑같은 성상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배출되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김포매립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처리하는데 원가비용이 t당 20만원이상 돼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운반처리업자가 운반을 하는데 비용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t당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계와 배출계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특히 광주공단 같은 데는 자체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생활계들이 김포로 감으로 인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똑같은 성상일지라도, 공단에서 나온 것과 가내공업에서 나온 것들이 성상이 똑같습니다마는 하나는 가내공업용이고 하나는 공단폐기물, 산업폐기물이죠. 지정폐기물은 꼭 소각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김포에 매립시킵니다. 나갈 수가 있지요. 그쪽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이것이 광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배출계의 허가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 취급하는 취급관리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소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싸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동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되면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치우자니 공장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또 특히 공업단지내에서 자체소각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김포로 생활계 카드로 갖고 나가면 대책위원회에서 스티커발부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이 있으면 당연히 태워야 하는데 혹시 그것을 태워가지고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공장에서 나왔다니까 무슨 중요한 것이 들어가지고 기계에 이상이 있을까봐 안전성 때문에 못 태우겠다는 것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리 책임자들이 너도 나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만약에 처리된다면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지지 않고 들쑥날쑥하면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경기도민의 환경조성과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정일 환경국장과 70여명의 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답변자료 준비한 공무원들의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앞서 두 분의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본 위원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실·국의 실명을 도입해 가지고 자료문의라든가 어느 과의 누구, 전화번호까지 기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의 오염도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 어제 저희도 경안천을 다녀와 봤지만 도내 하천에 대한 오염도 현황을 이렇게 보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연도별 수질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BOD, COD가 계속 악화되어 가지고 방송이나 매스컴에서까지도 농업용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5급수이하의 수질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도 나타났는데 도대체 수질이 악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0년 수질검사 개소수가 2,405개소로 나와있고 초과개소수가 4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개소수는 도대체 몇 개소이며 수질받은 개소수가 왜 2,405개소인지 궁금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에 대한 절차,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과한 49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여로 이루어가는 주민만족의 환경정책 구현을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한 것이 나와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하는데 심의한 안건의 내용과 회의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쓰레기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756쪽을 보면 재활용률이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권은 59.3%이고 군포시는 24.6%로 군포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주권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재활용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의 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07쪽 소형소각로가 2000년 1월 1일 현재 4,43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소각로가 설치된 곳을 관리는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소형소각로의 설치현황만 나와있는데 소각량으로 분석한 자료하고 전체 소각량 중에서 소형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업무보고 중에 지역의 환경연구역량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특유의 환경문제해결과 환경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안산,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등 3개소를 설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이 없다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평택시가 100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산업폐기물처리장 가동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의 입장하고 경기도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월의 국감을 시작으로 연일 도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들이 침출수 유출과 악취발생의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침출수 발생억제와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면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 등 공동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함으로써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주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바 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에서의 자원화율은 몇 % 정도나 되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독주택지역의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감량화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와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있는지, 또한 무단투기로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사례와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북부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공단과 남북교역물류센터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상주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북부지역 광역 상수도 등 수돗물이 부족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된 바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도내 물부족사태에 대한 종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유지관리 및 물절약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수원인 물은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물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31개 시·군에서 누수되는 누수량과 누수방지 대책, 생산된 물의 절수를 위하여 금년에 실시한 10·10사업의 추진효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소규모 영세업체인 섬유, 피혁공장 등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금년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위반사항과 조치사항등 형사고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보존에 대한, 특히 임진강이나 한탄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질보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정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도민의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환경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맡은 바책무를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쪽에 연도별 경안천 수질변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3㎎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용인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285쪽의 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지하수개발 허가현황을 보면 1,081공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깊이에 따라 인접지역의 용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허가된 지하수 중 이천시가 329공으로 가장 많고 여주군이 285공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지역으로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마구잡이 지하수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천, 여주지역에 허가된 지하수공의 용도와 이로 인한가정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또한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내역과 조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90년부터 누수다발 아연도 강관 20년이상이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18㎞ 교체 및 누수탐사 820㎞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장기 지방상수도계획에 따라 노후관 교체 등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314억원을 투자하여 218㎞의 교체 및 누수탐사 820㎞ 시행중에 대한 지역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 지방상수도계획에 따른 노후관 교체중 누수방지사업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0쪽 오존경보발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9개시·군을 대상으로 오존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평택 등 대상지역에도 오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질환, 두통 및 농작물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으로 도내 전지역에 대해 오존경보제 시행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는 오존경보가 발생되지 않았던 의정부에서 금년도에 오존경보가 다섯 차례나 발령된 원인과 수원, 과천의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발생시 다중집합장소나 해당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오존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01쪽의 오존발생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도 도로의 복잡성과 차량의 증가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지역내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연차량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정비 등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매연차량을 근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전제로 환경국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동일하게 시민단체에게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행정은 국가위임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과의 조화문제도 상당한 숙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독자적인 자치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같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과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특히 우리가 IMF 이후에 국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와 숙제를 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이후 일선 시·군에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미비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선심성, 전시성 행사에는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환경, 보건, 복지, 삶의 질과 관련된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감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방안 모색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에서의 몇 가지 방법을 보면 주민감시제라든지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신고전화라든지. 그런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모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나 인원은 줄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내 지역의 환경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라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없으면 저는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와 같은 행정기능변화에 의해 일선 자치센터를 통해서 내 지역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그와 함께 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 지역의 환경문제를 같이 참여하고 걱정하는 이와 같은 체계를 행정정책상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모니터링하는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 구체적으로 환경행정에 도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모색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난 번 이인제 지사 때부터 환경관련된 사업중의 하나로서 남한강정비사업이라고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청이 돼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환경국이 없었습니다, 지난 번 민선1기때. 그렇지요? 민선 1기때는 없었죠?

제가 '96년도에, 1기가 정확히, 그때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기가 시작하면서 생긴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환경업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환경정책과라고 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시행청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팔당상수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있었던 동강문제라든지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 문제가 한번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몇 년 사이에 변화되는 환경의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정책의 여론수렴이나 정책수립과정은 신중하되 집행은 신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한강 정비사업은 아직도 정책을 입안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그리고 환경국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골재채취와 같은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강고수부지라든지 둔치와 같은 활용도 사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치수사업이다라고 하는 일부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가 일선 시·군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제작하고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선 시·군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요금과 규격과 상태, 질을 정하는 문제가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거야 시장·군수들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 문제지만 우려되는 것은 환경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봉투가 나쁘면 결코 시장만 탓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욕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그런 민심이 내가 피해가 되고 내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세금 더 내는 것 같고 이러면 일단 그것은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정보유통이 빠른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상당한 민원으로, 지금 도민들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담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충분히 다른 측면에서 절약해서라도 민생관련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간경기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하게 도민들이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환경정책이 변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결정나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지침에 근거해서 일선 시·군이 이와 같은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제 의견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하고 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은 광역화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화로 선회한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만 해도 1시·군 1소각장 정책해서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시·군마다 설치하게끔 강제한 것도 환경부와 경기도였습니다. 지금은 뒤늦게나마 이와 같은 정책을 광역화시킨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원칙있게 흔들림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첫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한 행정불신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지시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민원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환경정책상. 그랬을 때 시·군과의 행정협조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행정협조 관계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화 몇 가지 사업들에 어떤 어려움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조정단계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시·군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현재 무리없이 전달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제2청이 생기면서 환경업무 또한 한수이남과 이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철저하게 이양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 때는 그것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의회의 견제없이, 감사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게 기금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민·관 협조에 의해서 다양하게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파트너십에 의한 게 기금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열 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이와 같은 기금의 운용입니다. 환경 관련된 부분은 더더군다나 민·관 연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도 환경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다가올 물재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의 재활용, 사이클링을 확보하는 문제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전의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 중에 저희가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먼 훗날의 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선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맥주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마 우리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얼마 전까지 했고 그 얼마 전에는 "설마 우리가 물을 사서 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안될 만큼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수원을 보존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수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시행이 현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연구와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어느 정도 인원이상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중수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투자하고, 법적으로 제약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설치현황에 어느 정도 증가됐으며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금년 2월 17일자로 부임하셔서 73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계시는 이정일 환경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이 많은데 쭉 가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외자유치건 부천시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원본 제10항제1호에 보니까 "부천시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형성된 자치단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시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회의결,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도 포함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보냈는데, 그랬을 때 본 계약의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제10조제2항에 "경기도내 자치단체로부터 1일 평균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GBT에 제출해야 된다. 30일내에 1일 평균 1,500t을 초과한 음식물 반입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제출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인천이나 서울시로부터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속력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측 "경기도 부천시 선거직, 임명직, 간부직원, 대리인, 대표장을 면책시킴과 동시에 경기도측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이 면책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일각 NGO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술성 문제, 성공한 사례가 의왕시 것을 얘기하는데 의왕시 것도 혐기성처리시설인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성공한 시설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얼마나 개선하는 것이 GBT의 퍼센티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건설비 246억원을 금년 안에 하게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던데, 도로건설비 246억원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0조제3항에 "60일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건설 예산지원 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못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보류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음식물 재활용이라든가 총 발생량이 '99년말 서울, 인천, 경기도 해서 5,270t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재활용이 2,052t, 소각이 489t, 매립이 2,729t,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의 환경처리부담은, 정부에서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게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때 가서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BT의 CH2MHILL사와의 투자약정계약서인데 여기에 국내 사업자로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선정된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내 사업시행자는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설사가 상당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음식물처리시설에 NGO 등에서 많은 의견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음식물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법에는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좋은 시설이면 한번 적극적으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객관성있게, 환경에 영향이 안 미치니까 동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지요? 그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플랜트를, 하루에 2,000t이면 너무 크니까 병렬로 연결돼서 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작은 것을 한번 해보고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어렵다고 말씀이 나올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럴 의향은 없는 건지,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특히 53만㎢에 80만명이 거주하는 아주 조밀한 도시입니다. 부천시 하면 대기문제를 떠오르는데 이랬을 때 과연 부천시같이 조밀한 면적에 꼭 지어야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그렇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10월 4일에 계약체결했습니다만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차제에 차라리 수도권매립지에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하면 위치도 좋을 것 같은데 지역이 인천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가 공사화 됐으니까 거기에 한번, 그 안에 하면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요즘 NGO에서, 경기지방공사가 여주에 있는 강천면 섬강 상류쯤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양섬이라는 데가 생태계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34만평에서 토사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수질정화능력이 좋은, 식물군락도 있고 섬강상류 수질보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 지역을 생태적으로 유용한 지역인데 여기 토사채취를 너무 많이 해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발입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토사채취로 인해서 철새의 낙원이라는, 각종 수생식물을 멸종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화호 365만평에 공단건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설할 경우 시화호 365만평, 갯벌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으로 하는 건설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갯벌을 보존하고 이 지역을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경기도 환경국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갯벌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 시각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용역이 주어지는데 갯벌보존을 위해서 민·관합동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왕시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에 45만평 개발계획이 도에서는 승인한 계획이 없다. 이쪽 45만평이 그린벨트인데 의왕시에서는 3,255억원을 들여서 골프장, 경정장, 각종 유락시설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런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군사시설문제입니다. 군사지역을 연 2회 각종 조사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군사지역, SOFA,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군부대 포함한 군부대들의 노후한 시설 있지요? 기름저장탱크라든가 송유관, 관리소홀로 인한 하천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미약해서, 언론사보다도 축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대책,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그 자료. 그 다음에 오·폐수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무단방류라든가 소각매립, 불법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대책. 아까 두 번 정도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대책. 비행기 사격장, 기총 사격장, 생태계 파괴나 주민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관리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사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관·군합동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떤 채널을, 민·관·군이 토의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고,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SOFA 문제인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작년도에 외교통상부에 건의해서 완료했다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환경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 경기도에는 미군이 85%가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전혀 환경조항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환경자주권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권국가로서 환경자주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진전된 그런 행정행위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지역에 오·폐수과태료 부과실적이 올해 477건에 10억여원, 축산폐수 17건에 1,020만원 정도인데, 어제도 축산폐수문제, 특히 240t의 축사가 있다고 팔당상수원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1,500마리 정도의 소나 돼지가 있고 하루 27t의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과태료나 계속 부과하면서 소극적으로 계속 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일일이 체크해서 하실건지 어떻게 해서 농민들도 요새 어려운데, 이런 데 경기도와 공공기금을 투자해서 농민들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250동 축사 17건이면 10% 정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지원, 그 지역에 한강수계법이 통과돼서 재원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의 대책을 내놓아 보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시설 처리관련해서 자료를 쭉 내셨는데 학교에다 8대, 아파트에 64대, 공공시설에 53대, 기타에 18대 해서 감량화 효율성이 64%라고 했는데 36%는 공공재원을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은 23억 4,400만원인데 이중에 64%는 효율성이 있고 36%는 없다는 보고인데 결국은 예산낭비가 약 8억 4,4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8억 4,400만원은 예산 낭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운수업체 관련해서 1만 7,510대에서 493대를 기준초과 단속을 했는데 대기오염의 65%는 차량이지요. 차량이라고 연구자들이 얘기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보니까 196명으로 5억원 남짓한 예산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인력, 예산을 더 투여해서 경기도내 대기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도 경기도 환경국은 수질5개년, 대기환경개선5개년 등 각종 연구자료를 수시로 저희가 받아보고 열심히 움직이는 환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연구자료 축적에서 실천, 실행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99년에 11만t에 누수율이 11%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은 계속 줄어갑니다. '97년 29명, '98년에 22명, '99년에 30명, 올해는 15명으로 인력이 작년의 반으로 누수탐사기술보급 전문인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해도 누수방지사업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반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결과치를 소각장쪽 데이터를 내셨는데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한 뒤로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이옥신, 인간이 만든 물질중 가장 맹독성이라는 다이옥신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미비하다면 이 정도 자료는 시민들이 알아도 괜찮은데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안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정도 자료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호한 것 같은데 주변지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소각장에 남는 여열판매, 남는 열로 공동난방, 지역난방하는 거고요. 이것도 대기오염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데 한전에다가 부담금을 물릴 용의는 없는지. 한전도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도 해당 지역주민한테는 공해를 발생시키면서 열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물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저희 부천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역난방이 중동지역에 들어가면 인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오염은 중동에 시키고 똑같은 돈으로 인천사람한테도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차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투기실태인데 서해공해상 하수슬러지 투기실태 t수, 이것이 2002년도부터는 전혀 안 되게 돼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하수슬러지를 전부 해상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도내 하수처리가 570t이나 되는데 만약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관련지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 그 대안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등 환경부지침은 연도별로 어떻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천시 음식물처리시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5개소에 약 69%가 아직도 31%만 처리하고 77개소 2만 1,418t은 처리하고 5개소 4만 7,578t은 미처리했다고 했는데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미약한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작년부터 계속 예산확보해서 처리대책을 논의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도업체 방치폐기물은 주변환경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 올해 측정소 7개소 14군데 했는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아직까지, 금년이 다 가는데 언제 하려고 올해 예산 줬는데 앉아서 행정하시는 건지, 도가 행정집행 인원이 73명밖에 안 되니까 150명으로 늘려주면 잘하시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님의 면면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올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12월 추울 때 합니까, 내년 1월에 합니까? 도비 줬으면 빨리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딜레이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금년 다 가고 12월에 추울 때 해 가지고 부실공사되면 또 예산낭비되고 관리비용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준지가 1년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환경영향평가법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돼서 해야 하는데 교통, 환경, 인구, 재해 등 이걸 통합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해까지 나오고 내년 11월에 조례 제정한다, 전담인력은 2002년 상반기에 확충한다 했는데 법은 돼서 1월 1일에 시행되는데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 건지 조례제정이라든가 사전 환경성검토 이런 준비를 늦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라든지 인력확충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과의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팔당상수원의 감사를 하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속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불법 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오염원을 제거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소극적인 체계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사무소가 노력한다 해도 수질이 1급수로 되지 않는 그러한 미리 예정된 수질보전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수질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다는 아주 비관적인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와가지고 팔당상수원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 수도권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제 큰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또한 주어진 여건하에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법 단속에 뭔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효성있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 투기신고 보상금 제도도 있고 또 지난 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등에서 물론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 주민을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이 좀 실권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환경국장은 고려를 해보시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닌 데도 준사법권을 주어 가지고 주차단속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 단속요원들에게 한마디로 그러한 단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은 묻고 싶고요. 저는 꼭 그렇게 특별법이나 제도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속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국장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률이 '99년에는 87%고 올해 목표치가 89.8%로 되어 있는데 요구한 자료는 9월말 현재인데 '99년말 현재 87%가 그대로 자료가 돼 있는데 그것이 올해에는 전혀 상수도 보급사업을 안 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군에서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시·군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수돗물도 먹을 수 없는 차제에 수돗물도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등경기도라고 하면서 지금 87%로 9월말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100% 목표로 해서 환경국장이 어느 시기까지 보급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면 어떠한 방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5%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본 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연도별로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소각장 관련 사항인데 지금 소각장이 경기도에 20여군데 되는데 그중 8군데, 그러니까 40%가 200t 규모의 소각용량입니다. 200t 규모의 소각용량을 보면 총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소각로도 있고 이러한 이유가 저는 시·군이 소각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나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소각방법의 채택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설명하시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임창열 지사께서도 천명하신 바와 같이 광역화하면서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보완 그리고 예산낭비요소가 없게 도에서 이러한 것도 함께 시·군의 담당자라든지 시·군의 부군수·부시장과 함께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천차만별이 되지 않고 기술이 경기도가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환경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단민원이 지금도 소각장만 짓는다면 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차제에 경기도에서 소각장 안전도에 대한 계몽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보면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이 이제 우리 옆에 소각장을 지어도 안전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홍보의 마인드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믿을 수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자료의 수치를 믿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보면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이 1일 2,033t으로 나와있어요. 처리방법을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매립이 730여t입니다. 그럼 약 3분의 1이고 소각은 311t, 그러니까 약 15%되고 재활용은 990여t이 됩니다. 거의 50%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활용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경기도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반이상 되고 있고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그냥 자료를 전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20여개소인데 수원을 비롯한 다섯 군데밖에 자동굴뚝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시·군에 11개소가 가동중에 있는데도 지금 자동굴뚝측정기에 TMS가 부착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환경국에서 권장해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다이옥신이라든지 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즉시 경고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그 경보에 의해서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TMS를 의무화 또는 권장해서 전체 소각장에 부착해서 바로 주민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소속이 군포시라서 동료 박명자 위원이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과 재활용의 산출근거를 이것도 시·군에서 그냥 보고받은 대로 작성한 것인지 사실 군포시가 모든 경영면에서 우수하다고 경기도로부터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데는 쓰레기처리도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시·군별 쓰레기 재활용률을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꼴찌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전체건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여유있게 주시지요. 2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시반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희철 위원님외 여덟 분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몇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사께서는 그것을 속기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작성의 미흡과 관련해서 그 동안 국정감사 등 계속되는 자료작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실명제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께서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역이나 지방자치 중 어느 기관이 언제 인수할 계획과 앞으로의 활용방안, 용인지역의 발생 하수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성남시하고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간에 '96년 12월 24일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탄천수계하수처리협약입니다만 성남시에서 1일 3만 7,5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건설하고 3개월이내에 성남시로 직접 인계키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시장이 인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남시에서 1일 처리용량 4만t 규모의 성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2002년 6월 29일 완료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 계획은 2001년 9월까지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성남시와 협의해서 인수 후에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설물의 활용과 타 용도로의 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기간 중에 2∼3회 정도의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견청취 등 공청회를 개최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될 하수 6만 7,500t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역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 처리토록 해서 성남시 지역 탄천의 건천화로 인한 제2의 환경파괴를 방지코자 현재 용인시 하수처리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민선자치단체 이관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 지역의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얼마 전에도 민간단체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문제를 민간단체에서도 중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민간단체에서도 저희 계획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성남시로 하여금 조속히 인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가 단체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탄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의 입장도 이해하더라고요, 주민입장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중재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희철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등 대부요율 일원화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재활용센터 등 공공기관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을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성남시공유재산조례 제23조 단서조항에 "공공·공용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00분의 25와 무상제공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였으나 '99년 7월에 도 감사시 행자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지적되어서 현재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이라도 공공복리 목적으로 보아 1,000분의 25를 적용할 것을 금년 3월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요율 적용에 형평을 기하도록 환경부에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 취수장 중복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시·군에 상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와 중복건립돼서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폐쇄되어 예산낭비 등이 초래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거나,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폐지나 또는 미사용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은 설치 당시인 80년대에는 수질이 양호했습니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가중과 수원고갈, 시설의 노후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곤란해짐에 따라서 상수도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활용방안으로는 상수원 오염으로 음용수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부천시 한강취수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업 및 농업용수로 전환 활용토록 하겠으며, 사용중지 상태인 평택 평궁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은 행정절차 이행 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통합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적으로, 또는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의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급수외 지역은 인구증가 및 개발추세에 맞춰서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용수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의주셨습니다. 우선 질의의 요점이 독점적 처리비용 인상과 지자체의 운송비용 부담가중으로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가능성이 많다고 앞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또 25년 후 기부채납시 기계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고, 그 다음에 3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동의라든가 전용진입도로의 건설에 대한 의견, 혐기성시스템의 기술성 문제, 부천시의회 반대결의안 성립에 대한 견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국내사업자 선정문제 등 상세하게 질의주셨습니다. 내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및 서울, 인천시의 3개 시·도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9년도말 현재 총 5,270t으로써 그 중에 재활용이 38.9%인 2,052t, 소각이 9.3%인 489t, 매립이 51.8%인 2,729t으로 대부분 매립으로 처리돼서 2차 환경오염 발생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환경시설업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해온 결과 부천시의 자원화시설을 정부예산 없이 GBT 및 CH2MHILL사를 통해서 전액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으로 건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처리비용 독점인상이라든가 운송비용 과다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기피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플랜트의 t당 반입료는 미화 34$, 이중 미화 34$ 내역에 미화 1$는 국내 환경기술개발을 위해서 환경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미화 33$는 폐촉법에 의해서 시설유치 자치단체, 부천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t당 반입료는 29.6$,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수용장 건립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무상반입비 등이 제외된 수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시스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매립방법, 즉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처리비 3만 6,200원에 비해서는 2,000원 정도가 싼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처리비 인상문제는 3년마다 한국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25년 후 기부채납시에 기계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GBT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후기계는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서상에 25년 후 민간위탁시에는 GBT사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개 시·도 반입동의 및 전용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1일 200t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9일하고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 인천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서 11월 25일 잠정집계한 결과 1일 반입량은 우리 도에는 19개시·군이 있습니다만 675t, 또 서울시의 22개 자치구에 916t, 인천시 8개 자치구에 306t 등 총 1,897t, 계약서상에는 1,500t 물량충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입동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용진입도로 국비문제는 우리 도의 적극적인 협의로 현재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 예산에 원만히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혐기시스템의 기술성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GBT사하고 CH2MHILL사는 세계적인 하수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분야는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UN에서도 인정해서 저개발국가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전역에 혐기자료시스템을 140여개이상 건설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그 동안 시의원이라든가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악취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천시에 건설될 시설은 악취를 더욱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발효시스템을 모두 반지하 또는 지하에 완전 밀폐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발생 공정에는 바이오 필터라든가 에어커튼 장치 등 첨단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t 시설은 100t내지 200t의 소규모로 병열처리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형시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실용화하여 훌륭히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반대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처분이 아닌 임대이므로 관계법상 지방재정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시의 의결을 구할 사항은 아니었으나 시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부천시가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본 건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계약취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보다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부천시와 협력해서 시의원들에게 잘못 이해한 부분을 적극 설득해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부천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천시 폐기물처리센터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2,000t이 증가되는 만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두 엔지니어링 설계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GBT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하고 도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국내 건설업체가 서면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굴지의 국내회사가 같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모든 것을 협의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충분히 갖춰서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분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할 경우 공장폐수에 의한 중금속 등으로 해양에 2차 오염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역이라든가 재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양투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앞으로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99년말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 45개소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연간 32만 9,125t으로 대부분 매립하거나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는 소각, 매립, 해양투기, 재활용, 퇴비화, 고형화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처리기술의 대부분이 외국기술로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하수슬러지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방법 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각, 고형화 등 타 처리방법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고 현행법상 처리가 가능한 해양배출 및 매립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투기는 해양오염을 감안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배출량을 동결하거나 또는 억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해양배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에서는 해양배출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내 기존 고형화 처리시설의 증설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처리지침과 고형화 처리시설의 증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방법과 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 협의를 통해서 경제성을 감안한 그런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환석 위원님께서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광역소각장 건설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소각장 처리방식이 대부분이 스토카식이나 최근 우리 기술에 맞는 소각신기술의 설치를 위해서 2∼3년간 소각장 건설을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장기방치로 지하수 등 2차 오염 우려에 대한 도의 견해, 또 도내 학교 등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가동이 중단되었어도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폐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공문을 시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에 운영 또는 건설중인 소각장은 수원시 등 13개시 16개소이며 이중 용인시 수지에 가동중인 유동상식소각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토카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대부분 스토카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에서 열분해용융시설 등 소각신기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쓰레기 처리에 대한 검증과 자체기술 축적이 안돼서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부분 전문가들도 초기 외국 신기술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추진중인 양주권역의 신기술도입 업체의 자본투자 등에 대하여 신기술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는 2∼3년간 소각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소각장 신규건설을 추진중인 시·군과 협의해서 일정기간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여도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신기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기술도입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유해물질 함유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이내인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소각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산매립지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각재의 장기방치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특별대책을 지시하겠으며, 또한 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일 경기도교육청의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폐쇄신고가 가능토록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경기도 유치에 따른 환경부의 예산지원 내용하고 시·군의제에 대한 예산지원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우리 도에 지난 해 6월 16일에 유치하면서 사무처를 푸른경기21에 설치하고 사무처장에는 푸른경기21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협의회 경기도 유치에 따른 환경부의 지원으로는 지방의제21 전국편람제작, 창립총회 자료지 발간이라든가 현판 및 플랭카드 제작 등 경비로 7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의제 관련 전국단위 세미나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제사업은 도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민간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율과 참여라는 지방의제21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에는 추진협의회 발족을 위한 환경단체 등 관계자 워크숍이나 회의개최시 자료집 발간 등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를 푸른경기21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기초의제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시·군 의제시범 실천사업으로 2,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지원 외에도 푸른경기21 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제작성 등 축적된 기법을 타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기초의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시·군의제 추진협의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환석 위원님과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존을 통한 민간환경단체의 지원사업 중 단순캠페인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선심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된 사업결과의 사후평가와 공개를 통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들 평가위원회 구성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기우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지난 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간 환경부분에 대한 도의 지원 의지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기금을 통해서 민간 환경단체에 매년 폭넓은 재정지원을 함으로 민간차원의 자율적 환경운동기반을 마련하고 NGO의 도정참여를 통해서 환경 현안문제를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큰 의의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환경보전지원기금 사업은 캠페인 등 단순행사성에 지원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원 여부 검토시 보다 장기적이고 파급적 효과가 큰 사업, 단체간 연대한 프로그램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 의식 제고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 및 시·군과 연계한 캠페인 등 교육홍보사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심성 지원 여부는 앞으로 그 대상사업을 공모단계에서부터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주로 세분화해서 수립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기대효과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아울러 우선순위 및 익년도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NGO간의 파트너쉽 구성은 상호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이라든가 지원사업 결정, 사후평가 등의 조례를 근거로 도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전문연구원을 위촉 구성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평가한 것이 있는가와 또 경기도 순위 및 타 시·도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분야를 종합적인 전국순위를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시에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분야에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물관리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시를 총괄하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광역이나 특광역,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경기도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군 평가한 산술평균에 도의 평균점수를 기준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도 단위에서 우수 도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통합순위에서는 손해를 보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달리 인구의 급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관리 부담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팔당상수원이라든가 시화공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따른 환경보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수계법을 제정해서 상·하류지역 주민이 모두 공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상호이용을 통한 빅딜,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 21세기 경기도 대기보전실천계획 수립, 환경 NGO와의 동반자적 역할분담 등을 위한 지원 등 환경보전을 도정의 역점과제로삼아서 도정에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에 대한 전국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도 도민이 바라는 환경보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주군에 지원된 물이용부담금을 경안천의 수질개선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시면서 도 차원의 감사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안천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수질개선에 투자한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과 관련없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200억원이 쓰여졌다는 보도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기회보상 차원의 사업으로서 수질개선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보도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시행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해서 대기오염방지 차원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설점검반 운영실적이라든가 천연가스 예산을 대당 2,250만원씩지원하고 있지만 버스가격이 고가라고 하시면서 대당 얼마인지 또는 버스업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충전소 설치시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민원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설점검반 1개반 5명, 일반인 등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제2청과 각 시·군에 1개반씩 총 33개반 196명이 다른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9월말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을 6만 161대를 실시해서 그중에 1,174대를 적발했으며 비디오촬영을 통해서 32만 6,669대를 점검해서 2,006대가 기준초과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과태료 9,7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8,100만원의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경유버스는 5,000만원입니다. 구입비 차액인 3,1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및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한 2,250만원을 보조하고 해당 시에서 350만원은 융자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기금에서 대당 500만원을 저리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료공급시설인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소요되는 설치비는 개소당 50대 기준으로 국고에서 직접 7억원을 융자하고 우리 도에서는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대부분 시내버스 업체의 차고지가 도심에 위치해서 협소한 관계로 공용차고지라든지 회차지 등에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신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폭발우려가 없으나 LPG와는 달리 안전하고 외국에서도 천연가스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충전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천연가스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서 충전시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의 불만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환경신문고 등의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8은 ‘빨리 전화하라’는 용어입니다. '99년도에 업무보고한 자료 환경관리제 128환경신문고, 공장폐수실명제 표지판 설치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28환경신문고의 '99년 대비 2000년 실적과 폐수실명제 공개표지판에 표시된 오염도 성적이 적정한지 그 수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9년 업무보고시에 당면 사업으로 보고드린 자율환경관리제는 삼성전자 등 12개 사업장에 실천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선정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고 있으며 128환경신문고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환경오염행위신고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환경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 환경정보난을 별도로 두어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제작은 물론이고 언론매체 등에 수시로 보도자료들을 배포하는 등 도정시책향상, 도민들에게 가까운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8환경신문고의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지난 '99년 대비 2000년 10월말 현재 신고건수는 1만 3,772건이며 사실로 확인돼서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247건으로 68% 증가하였고 보상액도 4,133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수배출업소 최종 방류구에 설치된 폐수실명제 공개표지판은 912개소 배출업체에 설치되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시 수시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서 부적절한 경우 수정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시·군 단위 경계가 불명확한지역에 대해서 광역차원의 환경생태지도를 제작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연환경보전계획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도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의 보장과 개발계획수립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환경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부터 4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 첫 해인 2001년은 정밀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은 개황조사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동·식물, 조류, 지역경관 등 18개 분야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경기도의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활용 용도는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개발정책수립시 지침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모니터링 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공단발생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방법이 복잡해서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단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대별이 됩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이 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류, 원유류 등 사업장 배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 책임하에서 사업장폐기물 수집을 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배출시 설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지라든가 폐목재류, 폐고무류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연성 폐촉매와 폐흡착재, 흡수재는 소각하거나 관리용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2만t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또 50만㎡이상의 공단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설치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하천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률 시·군별 차이에 관련해서는 박명자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의 시·군별 차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재활용률은 쓰레기발생량을 대비한 재활용의 수거실적에 의해 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활용 기반시설의 효율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재활용률 제고 및 편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역을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추진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이세구 위원님께서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박명자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김병갑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침출수, 악취발생대책과 200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도의 장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92년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우리 도 등 수도권지역의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1일 약 1만 9,000여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단위 매립지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반입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8t이상의 대형운송차량의 적재함을 박스화 하였고 운반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입차량에는 오수차집통 설치와 반입쓰레기에는 탈취제라든가 살충제 살포와 출발전 세차를 철저히 실시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일원화 되고 국가에서 책임 운영함으로써 보다 위생매립이 실현돼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부천시에 외자유치를 통한 음식물처리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하고 정수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단독주택의 자원화율 대책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 또 감량화의 효율성이 낮다고 하시면서 예산낭비된 사례에 대한 대책, 음식물발생 및 처리에 따른 재활용률이 50%로 상당히 높은 데 자료작성한 근거가 어떠냐고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자원화율은 21%입니다마는 향후 전용수거용기 등 분리수거체계를 적극 개선해서 상향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감량의무사업장 등 총 1만 1,479개소 중에서 8,61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49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적됐었으나 위반업소 관리대장 미작성 등 경미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업 초기인 '97년도부터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수원시 등 23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등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잦은 고장 등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 등으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99년 이후에는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없고 효율성이 낮은, 방치된 기계는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농장이나 군부대 등에 이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는 시·군별로 작성돼서 매년 환경부에서 발간되는 연보에 근거하는 것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계량되는 양과 차량적재량으로 선정되는 양이고 우리도의 경우에는 자원화율이 49%기 때문에 전국 35% 보다 높은 편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자원화 우수 시·도에 올해를 포함해서 2년 연속 선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우리 도내 간이급수시설은 70년대, 80년대에 농어촌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전체의 65%가 20년이상된 시설로서 대부분 노화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특히 최근의 산업발달이라든가 축산농가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의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에 실시조사를 토대로 해서 간이급수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1년 6월까지 간이상수도실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68억원을 투입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는 간이상수도 개선방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취수원 이전 및 개발, 노후시설의 개량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용수공급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상수도 시설용량은 497만 9,000t이고 급수량은 1일 274만 7,000t으로써 223만 1,000t의 여유가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용수는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 25만t과 지방상수도 18만 7,000t을 개발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반납한 광역상수도 1단계 65만t을 공급하게 돼 있는 2011년까지 용수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께서 누수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등의 지역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누수되는 양만큼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수도의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87년도부터 중·장기 상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탐사 및 장비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대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구역계량과 지하의 수급층 및 연계추진이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는 '92년도부터 수원시 등 15개 시·군에 329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성남시라든지 과천시에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3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관의 지하매설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추진중인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총 29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경기10·10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9월 10일 수돗물 10% 절약과 누수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 위한 경기10·10 물절약 운동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전가정에 양수기의 절수기 설치와 수도꼭지에 절수 디스크 30%를 설치하는 목표하에 111억원을 투자해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목표량 194만 5,000개 중에서 166만 8,000개를 설치해서 8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 물절약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양변기의 절수사업 및 수도꼭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임진강수계 폐수배출업소 실태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적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진강수계는 지역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인 염색이라든가 피혁공장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관리에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수계내에는 섬유가 340, 피혁·식품 등 1,480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소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924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 526개소를 적발하고 사용금지라든가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조치한 바가 있고 무허가 및 부적정 운영 등 위반정도가 중한 293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임진강,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 한탄강 수질개선대책은 제2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은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많은 용수사용으로 1일 배출되는 2만 7,000t의 오·폐수가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9개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또 1일 63만 4,000t인 46.3%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율이 미흡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임진강 수질의 악화방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이라든가 축산, 오·폐수시설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부 비양심적인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진강수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진강지역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0년 7월부터 시행해서 2001년 7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진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으며 우선적으로 2003년까지는 하수처리장 17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97년도부터 2000년 3월까지 643억원을 투자해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3개 지역에 4개소 6만 1,000t 규모의 공동폐수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이 확충되는 2003년에는 수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감시강화하고 하수관 정비사업, 오염하천정비사업 등을 확대해서 맑고 깨끗한 임진강, 한탄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경안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안천 수질이악화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안천은 팔당으로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상류지역에 '94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라든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염원 증가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축산폐수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의 재정열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 경안천 수계 1일 처리량 3만 8,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3개소를 건설 중에 있고 7,000t의 오포하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은 팔당규제 고시 개정으로 '97년 10월 1일부터 준농림지역에서도 위락·숙박시설이 금지되고 있으며 '99년 9월 30일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경안천을 수변지역으로 지정해서 숙박업의 신규 입주를 금지하고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일정 인접거리내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과 양여금 등으로 팔당상류지역의 경안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증설해서 발생하수를 처리함과 아울러서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는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2005년도까지 추진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90%이상 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이천·여주지역 지하수개발 이용건수가 경기도 전체 54.3%라고 하시면서 집중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가정용수나 농업용수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및 여주군에 확보된 604공의 용도를 보면 생활용이 458공 등 공업용, 농업용, 기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는 용도별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가정용을 보면 1일 100t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일 경우에 지하수법에 의해 개발예정지구 반경 1㎞까지 적정 채수량 등에 대해서 사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위험을 사전에 심사하여 영향이 없을 경우에 허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주·이천지역에서 가정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원고갈이라든가 오염 등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확인한 바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해서 오존주의보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금년에 평택 등 오존경보제 시행대상외 지역에도 오존주의보 발령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존에 대한 도민의 피해를 우려하시면서 오존경보제 지역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의정부지역, 과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생 증가원인 그리고 오존발령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오존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개소 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존주의보 경보발령은 지난해 22회 보다 32%가 증가한 9개 시에 28회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 대상지역의 선정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돼 있는 도시지역의 오존농도를 검토해서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이 초과될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오존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평택시 및 의왕시 지역도 포함해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존경보제 시행지역은 도내 전지역에 확대시행할 경우 아직은 오존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주민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 확대는 앞으로 오존발생농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존경보제 시행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오존주의보 발령농도가 초과되었거나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전파하도록 송·수신체계를 구축해서 도민건강에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대수가 점차 증가함은 물론이고 인구집중과 공장 등의 밀집으로 오존을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존의 생성은 강한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 투시, 높은 온도 등 기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6월, 7월에 폭염과 아울러서 대기의 정체 현상으로 오존의 오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원이라든지 의정부, 과천지역에서 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의 전파는 현재 동시통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청, 동사무소, 언론기관, 학교, 대중시설 등 1,680개소에 발령시 자동으로 팩스로 전환 통보하고 있고 지역유선방송, 전광판 및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주의보 발령의 전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메일이라든가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수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전파하는 방안 등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매연신고 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오존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는 도로의 복잡성과 차량의 증가로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특정지역에서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단속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연차량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정비 등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매연차량을 근절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도로의 복잡성과 차량의 증가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운행차수의 수시점검방법과 검사대행등록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매연과다 발생 차량신고를 받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을 할 뿐 정비점검을 받은 후 시행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IMF이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는 스스로 매연배출검사를 받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처리 건수는 1만 147건으로써 환경부 및 타 시·도에서 신고되어 우리 도에 이첩되어 처리한 건수는 9,700건이고 도에서 직접 전화신고를 받은 건수는 447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차량 신고보상제를 실시해서 매연차량을 근절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오염환경신고와는 달리 현지확인이 불가하고 보상심리에 따른 악성민원이라든가 매연차량신고에 따른 신빙성 확보자료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매연차량 신고보상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 것도 제가 생략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앞의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도민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환경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선례답습적 관행에서 탈피해서 정책수립, 집행과정, 또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정책토론회나 워크숍, 주민감시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업무계획 수립시에 환경단체라든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용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분야 워크숍은 현장경험이 많은 기업체, 환경관리 민간행정단체, 시·군 환경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의 특강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도모와 아울러 사례발표 등 환경분야 종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화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28신고를 '96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넷에 환경정보서비스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행정의 공정성과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환경단속반에 지역환경단체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호 주변 오염업소 단속이라든가 시화지구 배출업소, 골프장 농약단속 등 이런 데는 관련단체를 많이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남한강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남한강정비사업 계획을 입안해서 여론수렴 중으로 남한강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지만 환경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업무와 관련 안 되는 업무는 없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남한강 주변지역의 홍수예방 및 현재 무분별한 하상골재채취 방지목적으로 입안이 돼서 2009년까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촌면 섬강 합류지역까지 연장 53.2㎞의 하상정비라든가 제방축조, 저수호안 및 둔치조성 등을 사업내용으로 현재 정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등이 남한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밤섬 등 남한강내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사라지고 하상생태계가 파괴되어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저희 환경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홍수발생의 가능성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 하천생태라든가 환경에 부담이 된다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의 입장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계획의 조달목적으로 골재채취가 사업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하상골재채취로 인한 하천환경의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아마 하천보존차원에서 입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 사업으로 홍수도 예방하고 하상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도 방지함으로써 계획적으로 하천환경이 보존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환경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일부 조금 과장보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한강정비사업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현재 골재채취는 여주군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한강정비사업으로 비유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군별로 책정해서 시·군마다 봉투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쓰레기봉투가격 관리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99년 6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서 봉투수수료 자립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는 평균 25.4%로 환경부에서 정한 2000년도 자립목표인 50%보다 24.6%가 낮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반재원에서 쓰레기처리비 부족분을 충당함으로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일반시민이 그만큼 부담하는 결과가 돼서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원시 등 6개 시·군이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격인상시에 주민참여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봉투가격 인상시에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물가대책심의회 의결,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설정한 2003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처리비용이 배출자 부담원칙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볼 적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인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 도의 지침에 대해 시·군에서 불신이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군과의 행정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고 광역화 추진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화시설의 광역화가 가장 시의적절한 시책이라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개시·군을 8개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의 광역화가 성사되어 광역처리 중에 있고 파주시와 김포시는 광역소각장 건설협약을 맺고 2001년 7월중에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3개권역 광역화가 성사되었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금년 12월중에 협약을 맺을 계획이고 나머지 4개권역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광역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이와 같은 민원을 이유로 자기지역만은 유치가 어렵다는 일부 시·군의 소극적인 자세, 소각시설 광역화에는 주민의 협조와 일선 시·군의 참여의지가 없이는 정말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김포와 파주시의 협약은 16번에 걸친 협의회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중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광역화 유형을 역량활용형과 환경시설 빅딜형, 광역시설 건설형 등 3개의 광역화 모델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광역소각시설 유치시·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의 확대와 인센티브모형을 제시해서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광역화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도의회 의원님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참여자치단체간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으며, 시설 인접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 편의시설 등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잘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중수도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중수도 설치현황과 향후 시행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에서 설치된 중수도 시설은 16개소에 1일 6만 1,000t 규모입니다. 중수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수도법 개정안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업종 연면적 6만㎡, 그러니까 1만 8,000평이상과 1일 1,500t이상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건축협의시 사업주체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 보완에 따라서 중수도 설치가 보다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도내 부도사업장에 방치된 4만 7,000여t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부도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은 총 82개소 6만 9,000여t으로 이중 77개소에 2만 2,000여t은 업자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5개소 4만 7,000여t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자체 처리능력이 없는 4개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4회에 걸쳐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자부 등에 요청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편 도비 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총 처리비의 50%는 지방비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9,5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해서 내년 3월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9년 8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 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중에서 1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방치 폐기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의 팔당상수원 관련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이세구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만 쉬셨다가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분만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시화호 갯벌의 가치 및 생태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생태공원 등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갯벌의 가치는 농지생산성의 3.3배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 도 환경국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갯벌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갯벌보존정책은 저희 도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금년 9월경에 갯벌보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간 기본연구과제를 추진해서 서해안 갯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의왕시의 청계산 자락에 백운호수 주변개발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왕시 학의동 산 75-5번지 일원의 청계산 자락에 백운호수 주변개발계획은 경정장, 골프장 및 레이크사이드 등 2005년 완공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입안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3,226억원의 민자와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는 의왕시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호수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의왕시에서 우리 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나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제출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면서 도시 및 여가활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노후시설 관리소홀과 관련해서 군부대 노후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합동조사를 통한 협의기구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오수시설과 달리 관리가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 위치하고 있는 152개 부대 중에 138개 부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인근 하수처리장을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138개 부대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약 18%인 25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고 기준초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이라든가 운영관리능력 미흡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오수처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군부대 오수처리문제는 환경부와 국방부에 건의해서 연차별로 시설개조를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조사할 수 있는 협의기구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권 신설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규정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동 규정 제4조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시설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미국 측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사고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10월 및 금년 2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안건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근거조문을 명시하는 것과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시 시·도에서 추천하는 지역민간환경단체를 법적으로 참여하는 방향과 시·군 관계자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환경부 및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27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12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협상에서 환경, 노무, 검역에 관한 관련된 조항의 본문내 삽입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하부문서에 넣을 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장비 등을 동원해서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지난 8월 SOF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2차 협상 때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미군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도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등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팔당지역 축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으로 재정부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지역 축산농가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미흡 등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팔당지역 5개 시·군에 1일 처리용량 1,940t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남양주, 가평 등에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으로 팔당 7개시·군 중 우선 4개시·군 용인, 이천, 여주, 가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저장액비탱크를 설치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부숙시킨 후 경작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고자 총 13억 600만원, 약 90% 되겠습니다만 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위반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취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업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791개소, 164억원을 국비·지방비 50%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상으로 인한 벌과금의 지원에는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운수업체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 및 인력으로는 부족하니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예산증액 및 인력을 더 투입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은 196명이고 장비구입 및 소규모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예산이 5억 395만 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작차의 배출오염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2007년까지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시내버스로 교체 및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배출가스 단속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측정 및 비디오 촬영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구입 등은 단속에 증액토록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누수탐사인력 감소대책과 관련해서 누수탐사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인력으로도 적정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인력구조 조정방침에 따라서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에서 140여명이 사실 감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담당공무원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누수탐사 관련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기술향상과 현대적 장비확충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누수율 저감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결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지역과 그외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공급단가 차별화 및 지역난방공사의 배출오염도가 높으므로 오염자원인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재원을 인근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다이옥신 측정결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처리능력 2t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를 종합분석해서 경기넷 등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기준대비 30%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이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의 설치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에너지공급단가의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을 설치토록 예산지원까지 하였음에도 부천시의 경우 측정망과 전광판의 설치가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측정망 및 전광판의 설치사업이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대기질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수립 및 오존경보제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31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7개소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측정망으로 측정된 대기질을 생동감있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7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측정망 및 전광판에 대한 설치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설치사업을 무리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위치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측정소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측정소 설치계획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달청 구매관련 협의관계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측정소 1개소와 전광판 2개소에 대하여 측정소는 오정구 원정동에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초에는 완공하여 시운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중에는 사업실시 실태를 현지점검, 독려하고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지역환경영향평가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통합환경영향법 시행령이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환경영향평가 도입 계획을 보면 2002년 12월까지 조례를 책정하고 전담인력 및 기구확보를 2002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 시행에 비해 늦게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법이 '9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돼서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규모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일정범위안에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역환경영향평가 도입시기와 전담기구, 인력확보가 늦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영향평가 대상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및 표준모형 등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2000년 3월에 동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초에 성과품을 받게 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본 사항은 서울시와 우리 도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도 있고 우리 도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라든지 범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환경부나 경기개발연구원, 학계, 관련기관의 의견과 공청회 등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관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시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단속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시장·군수의 상수원보호관리업무 중 수도법에 의한 금지행위단속, 수상쓰레기수거 및 상수원보호시설물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처분권한은 수도법에 의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업소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고 아울러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 한강유역관리청 소속의 한강감시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팔당상수원의 감시원인 청원경찰은 현행법상 부여대상이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해서 한강환경감시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근원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2002년 월드컵 개최시까지 87%에서 95%선까지는 확대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말 총 8,892만명 중에서 급수인구는 7,815만명으로 보급률이 87%이고 간이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 이용 인구가 36만 1,000명 정도가 되고 개별지하수 및 우물을 이용하는 인구가 약 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까지 저희가 91.6%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5%까지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은 지리여건상 산간지역이거나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취락형태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개발추세에 맞추어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소각장 건설비는 시·군마다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그 차이나는 이유와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있어서 시·군 부시장이라든가 부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진 신기술 도입방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각장 안전성에 대하여 지역방송을 통해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 건설비용은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각장 건설비는 해당 시·군에서 규모와 시설종류별로 어떠한 시설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의 신기술 도입은 현재 양주군에서 열분해용융방식에 광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 주변주민의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성방송이나 지역방송 등을 통해 주민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즉 TMS 관련해서 소각장에 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TM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실시간 5분 데이터 단위로 측정해서 자료수집장치를 통해서 수도권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면 관제센터에서는 각 배출업체에서 전송된 자료를 랜망을 통해서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전송함으로써 대기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송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 및 대기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부착대상 사업장은 대기 1종에서 3종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48개 대형 사업장이 200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말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할 사업장은 대기환경규제지역내 대기 1종 사업장으로서 24개 사업장 중 14개소가 기 설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개 사업장 중 2001년말까지 부착이 완료되어야 하는 소각장은 수원, 성남, 평촌, 부천, 광명, 고양, 안산, 과천, 군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9개소는 이미 TMS 설치 운영중에 있고 현재 1개소 안산소각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사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토록 해서 2001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는 좋은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염화수소라든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서는 TMS가 설치 완료될 경우에 기준치가 초과되면 즉시 경보처리가 발령되어 가동중지와 함께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신데 자꾸 질의드려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말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서 답변을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뭐냐하면 본 위원의 질의중에서 공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재가동시에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 답변안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은 대부분 주택가에서 떨어진, 다시 말해서 민원의 소지가 적은 곳에 대부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분당과 같이 주택가에 설치할 경우에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건설을 하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지고 민·관의 갈 등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후진국형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느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콜롱배처리장의 경우 주변에는 사무실, 빌딩 등이 밀집한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사무실 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빌딩개념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한 일본의 오사카의 세이타시처리장은 오사카 세이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장 건설 당시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처리장을 반지하식으로 건설하고 처리장 상부는 다목적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장 건설 당시 유적이 발굴돼서 처리장 옆에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장을 주민편의시설 및 박물관실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박물관을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 결과는 가동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아무리 신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프랑스식으로 하든 일본식으로 하든 간에 철거비용보다는 건설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내 32개 대형 백화점의 재활용품 판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너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백화점내 재활용품 판매장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을 쇼핑하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인테리어에 진열된 고급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8만원짜리 장롱세트나 7만원짜리 세탁기, 3만원짜리 TV를 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도 창피스러워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한 복장과 환한 미소의 백화점 직원과 재활용매장 직원간의 우월감과 열등감, 재활용 물품의 특성상 신속한 수리를 요할 때는 백화점에서 분해를 해야 합니다. 분해를 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굉장히 더러워지지요. 그리고 장롱같은 대형 물품을 하나 팔았을 때는 미리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류창고가 있어야 해요. 백화점에서 물류창고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화점내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백화점내 재활용품의 판매는 전형적인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지요. 따라서 백화점내 재활용품 판매장을 다른 적절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분당의 삼성프라자내에서 영업을 하던 재활용 판매장은 철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죠.

먼저 구미동 관계를 설명하신 거지요.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 관련해서 지도점검 관계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용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백화점이 아닌 곳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검토하지 마시고 재활용 전문가한테 문의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재활용 제품 교환 판매장이 의무설치사업장하고 권장사업설치장이 있습니다마는 백화점은 의무사업설치장으로 돼 있고 권장사업장은 대형점이라든가 쇼핑센터는 그렇게 돼 있네요.

삼성프라자도 백화점이거든요. 거기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규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재활용전문가 등,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일단 1단계로 행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이하 네분의 과장님, 환경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900만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다소 포인트가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의문나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소각재를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들었는데 나중에 따로 자료로 줍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재 자체 매립하는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간정도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유해물질 함유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이내에 있는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 등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소각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산매립지장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재의 장기방치 등으로 해서 지하수, 토양등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도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특별대책을 지시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혹시 온산으로 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경기도내에서 검사해서 온산으로 가야될 정도로 중금속이라든지 다이옥신, 이러한 것이 많이 함유된 부분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통계자료로 보면 일산소각장이 일부 있고요. 중동소각장, 평촌소각장, 저희 도내에는 현재 세 군데가 돼있습니다.

기준치가 거의 비슷하던데요, 자료상에.

위원님 보니까 소각재와 비산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비산재는 또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돼있다 그럽니다.

지정폐기물은 온산이나 그렇게 가는데 소각장마다 거의다 바닥재를 쌓아놨거든요. 경기도 관내에도 그 부분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갑니까? 매립을 해도 괜찮다, 환경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그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들이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수치만 생각지 마시고, 보충질의를 하나 더하면 일문일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통 도내에 있는 영생사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는지? 사람 이렇게 하는데.

화장터요.

제가 쉽게 얘기좀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신을 태우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한줌의 흙으로 금방 나오지요. 무상함을 느끼는데 유품을 태우는 것들이 의류하고 이불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비닐계통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오래 태우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오래 태우고 그러면서도 유품을 안태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이옥신 문제를 그냥 구두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법에 의한 대기오염도 검사는 배출사업장만 검사하도록 돼있고 영생사업소는 대상에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사업소 같은 공무원들, 지자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큰 데는 하루종일, 시설들이 소각장 같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 겉에서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산되는 것들, 또는 대기오염이 나가는 차원에서도 오염원이니까 꼭 좀 챙겨보셔야 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간에 판교개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건교부, 성남시, 경기도, 당정의 이견이 있는데 혹시 270만평을 개발한다 하는데 거기가 청계산과 의왕 밑으로 내려온 자락 사이로 해서 분당과 구 시가지 중간을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250만평이다, 150만평이다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도의 환경국 차원에서 그쪽 지역의 환경적인 보존을 해야될 안들을 아무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지는데 저밀도로 12만명∼15만명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교부는 20만명이다, 12만명, 9만명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환경친화적인 저밀도로 지었을 때 발생되는 환경, 다른 측면이 아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임 지사님이 결정하는데 대안자료로 제시안을 주셨는지, 그쪽의 그린벨트라든지 녹지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평지는 저는 몇 만평인지 몰라도, 평지가 몇 만평이라고 제가 눈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영향평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십시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교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벤처와 연계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검토는 해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더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이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런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최고책임자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백업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내에서 하수처리능력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용랑을. 빨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름 우수기 때 우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그냥 흘려보낸다. 그래서 폭기조를 통과하면서 오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보통 폭기조는 200ppm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기 같은 때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용량이 넘다 보니까, 신문상에도 그냥 용량의 오버로 인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수기 때는 그 양이 상당히 많다, 정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강으로 흘려보낸다, 이런 기사들이 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팔당지역도 타 지역의 평균보다 오히려 하수시설이 부족합니다. 저희 도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2005년까지 팔당지역만이라도 우선 하수시설을 100% 하려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의 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시에 우수투시로 해서 방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내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수관거 팔당상수원을 시범사업으로 2005년까지 8,3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좋은 성과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식입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감사자료에 생수업체가 도내에 20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생수업체의 수질검사를 연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고, 생수업체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수판매업체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 자체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자료를 환경국에서 줘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거는 주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1일 도내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판매량은 모르고 생산량만 압니다.

생산량만 가지고는 안되고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 해야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한 5,000여t 됩니다.

하루에요?

1일 5,000t.

전국으로 판매되는 것이고 미군부대에 납품도 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수업체가 20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 질의를 드리면 생수를 약수터에서 갖다가 공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량이 모자라거나 물량이 오지 않았을 때는 물건을, 물을 약수터에서 떠다가 수요자한테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문제가 생겨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과연 생수가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공급한 수돗물을 약품처리해서 먹는 물보다 과연 나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으면 어느 정도 생수가 낫고 수돗물이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를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수돗물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비교는, 시간이 되시면 서면으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연구과제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과연 앞으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보고 있고, 또 아니면 외국같이 완전히 생수를 사먹는 것으로 해서 국가가 정책을 바꾸든지 이런 경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좀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수업체 관리는 환경국에서 합니까? 업체관리는. 업체관리를 한다고 치면 물량파악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은 것은 파악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돗물 관리는 국가적인 게 많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로문제입니다. 관로가 저거하다 보니까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해서 일본식으로 오존을 한다면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먹는데, 우선 관로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까, 부천출신 정수천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감사자료 75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건수가 16만 2,000건, 체납액이 57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아요?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5분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그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인지 몰라도.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2월 23일자 업무보고서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감사하는 날이니까 챙겨가지고 왔지요. 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런데 실적이 3,282건 526억원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김종근 폐기물담당입니다. 총 237건 위반건수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처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불법투기, 다음에 처리기준 위반은 시설자체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보관기준은 보관량을 초과한 것, 다음에 관리대장 미작성이라고 해서 관리상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그런 것, 기타가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시면 영업정지가 15건이 있습니다. 고발이 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과태료가 많은데 행정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대형업체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김종근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입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종근 업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처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계속적인 감독밖에는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음에 재발 않도록.

김종근 과태료를 법정한도액까지 부과하고 무겁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주로 재개발을 새로 할 때 건설폐기물이 아주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파쇄시키거나 골라내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가죽제품이라든가 폐기물이 묻어있는 부분들, 장롱이나 바닥제품들,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도 있지만, 성상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주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의 재활용 재생골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건설부하고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재생골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는데 재생기준이 마련되면 지금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하듯이 재생골재도 사용을 의무화하면 이 큰 덩어리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니까 누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에서 GIS를 한다, 매핑시스템을 한다고 금년 초에 보고했는데 연말에 보고할 때 보니까 그것은 빠져있네요? 매핑시스템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연초에 보고하실 때 하셔서. 얼른얼른 얘기해 주세요. 네크워크를 구축해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별로 어떻게 구축해 놓으셨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GIS사업은 사실상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인데 저희가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 성남하고, 과천이요. 그 외 시·군은 기초시설 작성을 완료하거나 작성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우리 정보통신담당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매핑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도에 누수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 아니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전 시·군에 다할 수 없고 현재 성남하고 과천은 되어 있고, 남양주가 금년부터 사업대상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 2월 보고서와 금년 11월 29일 업무보고서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하는데 빠져있길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연초에 하고자 한 것인데 안된 거네요. GIS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지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체가 GIS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 표시해 놓은 것 아니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은 없고 지나갑시다.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이 계약서를 보니까 시장·군수 면책특권을 넣어놨더라고요. 경기도측 경기도 부천시 선거직, 임명직 간부, 지부대리 대표자 면책신고와 동시에 경기도청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면책특권 이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면책특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호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삼 위원장, 최흥식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부서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답변하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박종선입니다. "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의 견해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의회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부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직 부천시에서 외자유치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에서는 의회의원님들의 원만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에 도비 4억원을 지원해서 내년 3월까지 처리완료하겠다 하면 5개 사업장에 4만 7,000t이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처리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말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4월 30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3월이라고 하던데.

네,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여러 가지 전향적인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특성상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지역, 80%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민·관·군이 함께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대화의 창구, 환경피해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업저버를 추천해서 업저버를 참가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OFA문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SOFA 관련된 사항은. 다만 환경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업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군 상설기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군부대도 많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를 그냥 손놓고 외교적 문제다, 중앙정부의 문제다 해서 전혀 담당부서도 안 정해놓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도에서는 자치행정국이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피해 사례인데도 자치행정국이…….

종합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관련된 사항을 건의해서, 저희 도도 업저버로 참여하도록 건의해서 회의하게 되면 저희를 참여시키겠다는 게 환경부의견입니다.

전향적인, 조금 더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가 도의 환경정책 최고기구인데 이것을 NCSD, 국가지속가능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CSD로 변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국가의 환경정책체제와 맞게.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국가지속가능위원회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환경정책틀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흐름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국 산하에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 있지요?

저희는 회의 안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같은 것 폐지됐습니까?

이번에도 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폐지시켰습니까?

아직 폐지 안시켰지요.

12일에 합니까? 언론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살아 움직이는 환경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상하수도국에서 상하수도종합정보화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네.

아마 우리 경기도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누수율이 11%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간 약 573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을 파악할 수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CCTV촬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CCTV촬영이 조금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수도관은 그렇고 하수도관은…….

하수도관은 물론 CCTV촬영해서 하면 되는데 상수도관은 CCTV촬영이 조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하수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구역개량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비 15억원 중에서 5억 2,900만원이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주변 수변구역내의 오수처리시설 중에서 수질오염 부화량이 대단히 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제2청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크게 소, 돼지 가금류 세 가지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람보다는 훨씬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량이 많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는 사육두수가 237만 707두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소가 48만 1,000두고요. 돼지가 182만 6,000여두로 그래서 총 230만 7,000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1만 6,000두가 팔당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해 주시려면 팔당에 있는 91만 6,000두를…….

91만 6,000두에는 소가 15만 1,000두고요. 젖소가 4만 7,000두, 돼지가 71만 9,000두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이, 축산분뇨 및 폐수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 전체로는 지금 1일 3만 141t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은 1만 619t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팔당주변의 오염부하량은 약 23%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3%밖에 안된다고요?

팔당호주변이요.

이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람보다 소나 말은 한마리가 20명이상에 해당돼요. 그리고 돼지는 16인 내지 17인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닭이나 오리는 보통 3.3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닭이나 오리의 3배이상의 양을 배출시키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이 가축을 자꾸 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물론 현재 일부 축산폐수를 운반한다든지 또는 파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방류수 자체의 기준도 굉장히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축산폐수의 방류수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BOD는 얼마고 COD는 얼마고 SS얼마고 T-N은 얼마고 T-D는 얼마인지 그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다섯 가지 정도만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료가지고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안만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점오염원이 앞으로 중요시돼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데요. 허가대상은 BOD가 50ppm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BOD 50ppm이면 그것은 몇 등급 정도 되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등급외이기 때문에.

등급외 기준이죠. 이미 10을 넘어가면 등외기 때문에 그것은 등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대부분 보면 이제까지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양만 가지고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머리에 딱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양은 가축이 훨씬 많은데 그것을 다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양 일부만 처리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처리방법도 다르고 방류기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상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합류식으로 다 합해 가지고 사람의 오수부터 하수, 축산분뇨, 폐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축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이 서지 않으면 이것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2005년까지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계시고 수많은 돈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팔당상수원이 이제까지 보고하신 그대로 BOD로 말해서 1.5에서 1.4ppm 된다고 합시다. 물론 그보다 훨씬 높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거의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팔당상수원 주변만이라도 최소한 모든 오수나 하수, 축산분뇨·폐수를 다 잡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소규모의 처리시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하수쪽으로 환경부에서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꼭 하는 대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특수하게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지방단체입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하겠다, 그리고 자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300억원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근본원인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더 큰것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시범사업 8,300억원은 2005년도까지기 때문에 내년은 그렇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돈이 8,300억원 밖에 안됩니까?

네.

그러면 전체 다 들어간 돈이 약 6조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이용부담금이 2조 177억원이고 일반양여금이 2조 2,000만원 전체로는 4조 4,000억원이 되겠지요. 팔당상수원에 2005년까지 지원되는 건데 하수관거시범사업은 별도로 8,300억원을 저희가 환경부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8,300억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는 이 8,300억원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축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를 다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축산분뇨나 축산폐수를 다 잡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일단은 저희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 주변만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우선은 재원조달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300억원을 양여금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이런 수량을 거의 감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미리 기초환경발전요인을 전부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팔당상수원 주변이라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려면 이런 정도의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단계가 아니고 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세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저거해서 그렇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 그런 과정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가 재원을 대지 않는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도해야 또 이 정도가 들어가야 팔당상수원이 1급수로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만드셔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거꾸로 우리 쪽에서 제안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내려온 대로 받지 말고 우리 도에서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제안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힘을 빌리시든지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나올 예정이지요?

용역이 금년말에…….

금년말이면 다 됐네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만 가더라도 2, 3개월내에 그런 기본계획은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투자계획도 이렇게 변경시켜 주십시오, 예산도 더 많이 주십시오 이런 계획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은 하고 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을 조달하는 기관하고 저희는 협조하는 부서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만약 없는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정도의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고 비점오염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금년말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시 역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에 대한 견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톱밥이나 저장액비 이런 일반 발효시설로, 그러니까 대학교수간에도 견해가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고농도로서 오염부하량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대학교수간에는, 전문가의 견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견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되 다만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국장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로 이용하면 대단히 좋은 거름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셔야지요. 총 발생량은 얼마인데 그중에서 퇴비화로 하는 것은 얼마이고 그냥 흘러나가는 것은 얼마인데 이것조차도 다 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 안하시면 미안하지만 팔당상수원 1급수 못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도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톱밥발효가 통계자료를 보면 1일 2,856t, 저장액비가 1,164t, 퇴비화가 3,082t 이렇게 해서 전체 7,102t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적지 아니 있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획을 축산분뇨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중에서 퇴비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톱밥분뇨나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못쓰는 것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을 다 나눠가지고 100% 되면 더욱 좋지요, 따져보면.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좀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지금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게 해주시지요.

물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의견만 같다는 말씀만 하시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견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폐수 오염원에 대한 견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부하량이 많다고 하지만 대학교수들이 보는 견해가 이런 톱밥발효나 저장액비 퇴비화로 하면 오염부하량이 많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환경부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나서 추진하자는…….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3만t이라고 하셨는데 3만t 중에서 축산에서 나오는 것이 약 2만t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만t 중에서 약 1만t 정도는 톱밥이나 발효를 활용해서 퇴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1만t 정도는 어차피 흘러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다 따져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더 빠른시간내에 더 완벽하게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이유가 여름의 기후특성이 7, 8월 일시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건천화 됐던 게 전부 비점오염화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정부도 없고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거가 나오면 저희도 하겠는데 다만 우리 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축사하나 하나에다가 처리정화조를 설치한다면 제일 좋겠지요.

물론 제일 좋겠지요. 합병정화조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4,000만원씩 들잖아요.

아니 합병정화조라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합병정화조도 완벽한 처리시설이 못됩니다. 그것은 잠깐 거기서 정화를, 갈아 앉혀가지고 위의 맑은 물만 흘러나오는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팔당상수원에 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합병정화조를 몇 개 합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한다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절대로 1급수를 만들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8, 9월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것을 최소한 초기 강우 정도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적어도 수질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개념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크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군데 있는 자리에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방법,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저장액비처리장이나 공동처리장을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활용이 제일 중요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것 중에서 재활용 될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 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후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개념을 아예 머리에 두십시오.

위원장님, 그건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얼른 안나와서 그러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때 경제성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성을 강구해서 폐기물처리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립이나 소각은 절대 그 관점하고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시간이 지나면…….

우선 그 기본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질의도 안드렸습니다. 기본개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지요.

알고 계시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전달이 안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이 옳다면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그래요. 한꺼번에 다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방향만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접근시켜서 가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특히 매립이나 소각은 아까 정환석 위원님께서 2, 3년 정도 보류합시다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앞선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매립은 거의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연간 몇 백억원씩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필요없어진다고요. 만약에 기본정책이 변경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방법의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신기술등록을 받고, 사실 국내에 스토카식이 많지만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된 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또 그것이 현실인데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가 저거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다만 저희도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성공후불제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신기술 관련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문제에 있어서 청정제 부분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수원이 1급수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마시는 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2.4%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물의 97.6%를 못 마시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결국 그것은 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맑은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관로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노후관 개선도 있을 것이고 교체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팔당상수원 다녀오시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로 때문에 소독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본식으로 관로가 깨끗하고 오존 쓰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단계로 가려면 10년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먹는물 관계도 정책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관로개선이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팔당도 그렇고 먼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기왕이면 팔당규제를 먼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관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수명을 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관속에 스케일이 많이 끼잖아요. 이 스케일을 녹여내면서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명을 약 두 배이상 늘리는, 보통 15년∼30년까지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또다시 15년∼30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만이라도 설치해 보고 정말 좋은 방안이라 확대한다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물을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각 시·군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특히 하수관거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하면 하수관거에 그 동안 아마 총길이를 합하면 수만㎞가 될 겁니다. 자료를 내놓으라 했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16㎞정도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는 아마 1년간 공사한 ㎞를 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총거리를 이야기해 놓고 공사한 양을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거리를 각 시·군한테 전부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이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방법으로 되었고 재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수관거의 대체계획을 수립하셔야 수질도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한번…….

저한테 보고한 서식은 맞습니다. 숫자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서식대로. 그런데 이 자료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전까지 원하시는 모양인데, 시간을 주셔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당장에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 시·군에 1차 지시를 내려서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셔서 거기에 따라,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어서 단체장들이 땅 속의 사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수질은 보존이 안됩니다. 그리고 하천에 흐르는 물들은 항상 더럽고 냄새나는 물들만 흐르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관로부터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아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