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손병길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곳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적인 고생이 많으셨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며 또한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주요 목적인 만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손병길.

국장 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염려하시는 고견임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뒤 43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정재복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윤종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충현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언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동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북부농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고양선이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 주요 과제별 중점 추진사항,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1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연구직 68명, 지도직 28명, 일반·기능·별정직 72명 등 총 168명이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22억 2,500만원이며 이중 서무관리비가 70억 500만원, 농업연구개발비 49억 6,400만원, 농업기술보급비가 99억 1,500만원, 종자관리비 3억 4,100만원입니다. 재산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의 농업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지식·첨단기술농업 실현을 위해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 농업개발 기술의 체계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생산 및 수출확대 기술지원, 첨단기술 산업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 농가경영기술 지원 및 농업 정보화 기반확충, 우량종자 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살고싶은 농촌·앞서가는 경기농업 실현에 주력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수출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기술개발보급,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확충,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선 및 경영능력 향상, 첨단기술 실용화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 농업기술 연구개발·보급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개발보급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도의 쌀 생산은 10a당 497kg으로 총 404만 8,000석을 생산하여 목표대비 99.6% 달성하였습니다. 도내 지역적응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의 선발로서 재배방법별 양질다수성인 수원 444호와 남양 23호를, 직파재배는 수원 447호, 초다수성은 수원 470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대별 장려품종의 수량성 검정결과로 중부 평야지역은 대진, 서진, 일품, 대안벼, 동부내륙지역은 대진, 서진, 진품, 일품벼, 한수북부지역은 오대, 수라, 서안, 일품벼가 수량이 많았고, 보리후작 2모작벼 적응품종으로 대진, 그루, 삼천벼를 선발하였습니다. 양질쌀의 수량증대와 지속적 안정생산 핵심기술 개발 보급으로 저온,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피해경감기술을 연구한 결과, 생식생장기 저온피해 반응은 수라벼가 강하고, 대안벼는 약하며, 도복저항성 검정은 오봉, 대진 등 5개 품종이 강하며, 내관수성 품종선발은 오대벼 등 5개 품종이 강하고, 침관수 피해경감으로 규산 보정량과 마그네슘 엽면시비를 할 때 18.3%가 경감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개발보급으로 못자리 육묘노력 및 자재절감을 위한 육묘기술 개발로 마른못자리 들뜸방지 복토흙을 선발하였고 부직포 못자리 육묘시 부직포 제거시기를 규명하였으며 논잡초의 효과적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도내 논잡초 분포 321점을 조사한 결과, 우점잡초는 22종 중 올방개, 피, 벗풀 순이며 벼 이앙동시 제초제 살포기술 확립과 쌀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 2개소 7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풍년농사를 위한 쌀안전다수확종합기술보급으로 양질다수성품종을 확대재배 하였고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를 74개소에 조성하였으며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기술지원단 및 쌀생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성가제고를 위한 차별화된「연구회쌀」생산지도로 밥맛좋은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1,040동 보급과 연구회쌀 포장재 7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유명백화점 직접홍보로 도시소비자 판로개척과 쌀구입 고정소비자 회원을 수시 모집하여 연중 택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회 브랜드쌀 밥맛시식회와 쌀연구회 연찬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의 생력화 및 소비용도별 지역특산화를 위해 특수 용도 고구마 신품종 선발과 풋강낭콩 조기재배 및 약용작물 기계파종기술을 확립하였고 콩 자급 향상을 위해 통일촌 콩 생력재배 시범단지와 콩 자급 향상을 위한 집단재배단지 조성, 풋강낭콩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기술의 개발과 축적을 위해 벼 조숙성 품종 수량 검정과 만수배와 중국 도입종의 과실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의한 생산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환경 실태분석과 연작피해 경감기술을 연구하였으며, 화학비료 절감 및 가축부산물의 농업적 활용기술 연구와 토양정밀검정은 1만 6,000점을 시비처방 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 화학비료 보급, 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토양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효과적인 방제기술개발보급을 위해 생태계 보호 무농약 방제기술개발보급으로 기능성물질 방제효과 규명과, 산화환원전해수의 장미흰가루병 방제효과 구명, 반사필름 토양피복 효과, 태양열 토양소독 효과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안전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검역강화 대비 병해충 정밀조사는 땅콩, 참깨 등 48작물에 대해 병해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실천을 위한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와 예찰포와 관찰포의 병해충을 정밀조사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벼 병해충 발생상황은 평년대비 64%정도로 적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이삭도열병은 50%, 벼멸구는 3%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고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확대 보급으로 유기·자연농업 자재의 효과 검증 연구와 상수원 주변지역의 환경농업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농업환경 방지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확보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과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으로 지속적 수출을 위한 전략작목의 핵심과제 개발 추진하여 과수의 노력절감형 작은 배나무 재배기술 연구와 단고추, 단호박의 상품 규격과 생산기술을 규명하였고, 선인장, 국화 등의 국제 기호성 있는 품종 육성으로 비모란 10계통, 산취 20계통, 소정 20계통을 선발하였고 국화의 양액·촉성재배용 적품종 선발과 수출유망 양란류 유전자원 수집, 나리의 기내 우량종구를 32만 5,000구를 생산보급하였습니다. 느타리, 송이 등 수출버섯의 재배기술 연구는 느타리 배지제조 일괄작업기를 개발하였으며, 느타리 발생환경 규명과, 송이버섯의 도내 자생지 및 식생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주,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발생 확인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출단지 육성은 선인장, 착색단고추 등 30작목에 대해 수출참여가 17개 시·군으로 올해 3/4분기 수출실적으로 439억 1,8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만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4월이후 양돈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작년대비 7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분야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품목별 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백합, 장미 등 수출전략작목 기술자료를 수집 활용하였으며 수출전략 작목의 전문기술교육과 배, 축산에 대한 검역 병해충 예방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98년도에 육성한 평택 우량꽃 생산 새기술 종합투입시범사업 농가에서 올해 호접란을 일본에 1만 8,960본을 수출하였으며, 품목별 연구회인 경기도 시클라멘 연구회는 11월 14일 3,000분을 일본에 시험 수출을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류의 연중 안정생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쌈용 채소의 전용양액 개발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플라그 육묘와, 피클오이와 착색단고추 도입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 확대 보급으로 시설원예 지중난방 시설과 산업자원부 지원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사업을 48개소에 추진하였으며 경유 대체에너지 이용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과수류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 보급으로 과수 우량 신품종 육성으로 사과, 배 2계통을 선발하였으며,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대목 선발과 배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인공수분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과수원 재해방지 시설과 포도, 복숭아 비가림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류 저비용 생산과 신상품화 작목 개발 보급으로 방향성 장미의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고 땅채송화 등 자생화 분화류를 수집하였습니다. 절화류·분화류 관수방법 등 생력 저비용 재배기술 연구로는 심지관수와 바닥담배관수로 관수노력을 절감하고 절화나리 순환식 양액재배로 비순환식 대비 비료를 56% 절감하는 성과를 규명하였습니다. 장미, 호접란 등 수출작목의 우량품종 농가현지실증 연구와 난류 저온처리 개화조절 기술 3개소 난류, 국화 등 차광 및 전조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조직배양산 우량종구 사용 고품질 규격품 생산으로 파주 백합종구 생산단지와 백합 우량종구를 32만 5,000구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분화류 재배시설 개선을 위해 관수 및 관리노력을 절감하였으며 개화 소요일수를 단축하였고 새로운 수출꽃 발굴 육성으로 칼랑코에, 꽃도라지 등 10개 품목중 시클라멘, 미니국화를 수출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선인장 품목의 다양화,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은 교배 육성을 통한 방향성 다육식물 20계통을 선발하였고 비모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술과 삼각주 우량대목 생산을 위한 재배법을 확립하였습니다. 버섯의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 향상 연구는 느타리 병재배에 적합한 우량신품종 육성과 팽이버섯 적정 배지조성 및 발효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애느타리 배지 발효방법과 큰양송이류의 재배법 확립 및 주요 병해발생 생태를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큰양송이 적정 저장온도와 느타리버섯 우수계통선발 농가 실증시험을 이천, 화성 등 3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2001년 품종등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의 연중 안정생산과 생력재배기술보급으로 환경요인조절 4계절 버섯생산시범 8개소, 배지입상, 종균접종 등 생력형기술시범 15개소, 배지 발효살균의 생산비절감기술시범 15개소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을 3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단호박의 품질향상과 규격품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단경기 출하를 위한 저장기술을 연구하여 60일 저장이 가능한 기술을 규명하였고 율무 신품종 육성과 약용작물 재배기술 개발로는 율무 단간·내병·다수성 신품종인 연천2호를 육성하였고 황기 증수재배 기술과 만삼 입모율 향상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양잠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민통선 지역 신규 인삼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고 약용작물 이용율 향상 시범포 9개소와 잠종 생산기술 보급으로 잠종 429상자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절감 양축협업시범단지 3개소와, 한봉, 재래산양 흑염소 사육시범 2개소, 논뒷그루 및 유휴농경지 양질조사료 생산시범 13개소, 환경보전형 축산기술시범 3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해 현장애로기술 등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4만 9,760명과 주요 특화작목의 연중 상설교육과 현장중심교육 등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690명과 쌀전업농 5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과 농업 후계인력의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귀농인 및 귀농예정자 영농기술 교육 90명, 신규 농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교육 328명, 4-H회원 과제 및 진로지도를 1,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수리 정비기술 교육은 기계화 영농사반 120명, 농기계 정비반 58명, 여성농업인 및 귀농인반 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운전기능사보 및 정비기능사 2급 국가자격취득자를 13명 배출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4-H회를 21세기 신세대·신지식 농업후계 학습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4-H회 활동 활성화 교육 88회와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운영, 영농 4-H회 시범영농과제지원 54개소와 4-H회원 정보통신 위탁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전통 민속문화계승 시범사업도 10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과학영농 실천과 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농업인후계자 선발과 농업인후계자 경영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경영지도와 첨단농업기술 연찬 및 현지평가회 4회, 새기술보급 실증시범활동 79과제를 이수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신농업기술 실현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효율적 활용, 신농업기술 시범지원, 품목별 품평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농업전문경영인을 9명 선발하였고 30명에게 선진 농업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 마을환경개선시범사업 7개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326개소, 농업인 건강관리 등 농작업 환경개선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생활문화의 지속적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 지원과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 전통기술 전수 및 도시소비자 농촌현지 체험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과학기술 능력배양 과제교육과 농산물가공 등 농외소득 활동 기반조성 사업도 48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가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개선 연구로는 벼와 보리 작부체계 경영성과를 분석하였고, 경기지역 품질인증품목의 유통개선 연구와, 영농개선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36개 작목 79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126개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추진하였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전산·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정보 홈페이지 개발과 선인장 생산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농업정보이용 활성화 연구와 농업정보망을 6개소에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를 위해 도단위 광역전문컨설팅으로 농가경영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농가 5,600호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고, 농가경영 표준진단표 개발과, 광역컨설팅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실용화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체 조직배양기술의 실용 확대를 위해 조직배양에 의한 나리 우량종구 생산 연구와 배 왜성대목 기내 다량증식 연구를 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현장 실기교육을 실시하였고, 호접란 우수품종 선발을 위해 금란원을 비롯한 한국조직배양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우수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시스템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배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연구와 신선채소류의 저장·출하에 관한 연구, 농산물의 가공식품화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요작물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진품벼 등 9품종의 원원종 330kg 생산과 콩, 참깨 등 7작목의 밭작물 원원종은 598㎏을 생산하였으며,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은 벼 233t과 밭작물 19t을 생산하여 현재 정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종자 생산관리 및 보급을 위해 종자심사 규정에 의한 발아율, 정립율, 이품종, 병든종자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고, 생산물의 보급은 벼의 원종, 보급종과, 보리, 콩의 원종은 국립종자관리소에 인도하고 밀 원종은 농협에 인도하여 참깨 등 6개작목의 원종은 자율교환용 종자로 농가에 공급하고 나리 우량종구는 이천, 파주 등 화훼단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농업기술 연구개발·보급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기기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노후시설과 최신장비를 확충하였고,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위원 14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위원 76명을 위촉하여 전문가초청 세미나 5회, 농협공동연구 7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통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였으며 농업과학교육관 및 연구시험포장시설을 개방하여 1만 5,000여명이 관람하였고 또한, 선진농업기술 경쟁국과 수출대상국에 5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농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농업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3월 13일 수립하여 벤처기업 희망 19개 업체를 신청받아 사업신청자의 사업성, 기술성 등 벤처확인 평가와 우수평가 8개업체 벤처기업 등록 및 사업지원심의를 거쳐 벤처사업 7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의 자금을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와 연계한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은 태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사업 48개소를 추진하여 연료비 절감 30%, 수량은 오이의 경우 196%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미 성가보호를 위한「브랜드쌀」생산 홍보를 위해 상표디자인과 포장재 개발로 경기미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시식회 개최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유명백화점 판매행사 개최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였고 쌀연구회 홈페이지 구축과 대도시아파트 주부 쌀 정기구매 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연구회쌀 판매실적으로 17농가 241t을 생산하여 10월 30일까지 5t, 11월 25일 현재 6t을 판매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종합기술 지원센터 운영은 기술원 첨단유리온실내에 80평을 설치하여 분석기기와 전문연구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배용 벼보급종 공급계획은 일품, 대안벼 등 8개 품종 2,200t으로서 지역별 공급예시 및 신청은 11월하순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농가공급은 2001년 3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맥류 월동 중점관리로서 재배면적은 400ha이며 중점관리로서 논보리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구 정비와 늦게 심은 포장에 퇴비, 볏짚 등 유기물 피복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 보급으로 시설원예 면적은 6,467ha로서 자연열 및 대체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절감 기술 보급과 금후 중점 추진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교육과 동절기 난방기 순회수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시범사업을 71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겨울철 과수원 중점관리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9,258ha로서 월동전 중점관리로는 피복물 제거 등 월동 병해충의 잠복소 제거와 동해예방관리를 위해 포도 묻어주기, 짚싸주기 등을 지도할 계획이며 금후 중점추진사항으로 겨울철 전정과 저장중인 사과, 배 등 저온저장고 온·습도 관리와 분산 출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급종 종자생산과 공급기능 인수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종자관리소 평택지소를 5월 3일 행자부로부터 경기도로 지방이양 통보받았으며 인수시기 및 이양인원은 2001년 상반기 중에 정선기사 및 기능직 11명으로 일반직 정원 5명 미이양시 종자 생산, 정선, 공급의 기반유지와 사업의 연속성 결여로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지난 7월 12일 일반직 인력 5명을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도 3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재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 9건, 시정요구 1건으로 총 19건이였으며 요구하신 19건의 조치결과는 완료 15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내년도에는 WTO 뉴라운드 재협상에 의하여 국내외 농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국가사회 안정과 경제회복의 근원을 마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도정 이념 실천을 위해 맡은 일들을 보다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과정과 내용면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이를 즉시 시정하여 우리 도 농촌진흥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십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 면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봉사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용회수가 연 60일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봉사를 연중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와 영농교체 뿐만 아니라 농촌에 기타 기계, 그러니까 60일 한다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기 직전에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도 할 수 있고 혹시 확대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가전품까지 수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MF가 닥치고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산자부와 연계해서 태양열 중심 가온 시스템 같은, 다른 또 강구안이 있다면, 우리 원에서 연구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원에는 국가의 시험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원에서도 사용하고 타 기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 일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선발해서 왔는데요. 전기영동장치하고 단백질분석기를 활용한 일지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원에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물론 농민들의 단체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우리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활동,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내수라든가 아니면 수출자금이 묶여서 고소득을 착수할 수 있는 작목을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에서 자체 개발한, 민간에서 먼저 개발하고 나면 원에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업기술원에 바로 들어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어디로, 들어가면 초기화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기술원이 경기넷을 빠져 나왔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으로 들어가도 농업기술원은 없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것 좀 직원이 확인해 보시고 왜 농업기술원 것이 경기넷 초기화면에 없는가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외래병해충 유입에 피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에서.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외국산만 찾다 보니까 국내 토종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바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고유품종의 반출 형태를 통해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화훼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출화훼에 선인장이라든가 나리나 양란류가 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화훼에 하면서의 문제점과 또 팔로시스라든가 온시디움같은 개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뿐 아니라 전에 제가 어떨 때 보면 추수를 끝내고 나서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경하는 농지가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 가을철 한 농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을 장려하시고 논물가두기같은 걸 장려해야 내년에 혹시 한발이 닥칠지 모르니까 장려할 수 있는 방안 그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장려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버섯시험장을 갔더니 송이버섯 실태조사 저희 경기도에서 5개 지역에 13군데인가 발견된 것으로 해서 1,510㏊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칠보에 옛날에 잠종장 자리에 제가 듣기로는 LG아파트 주민들이 고등학교 부지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에서 대항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고급 화훼포장으로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중에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센터를 처음에 세울 때 자본범위를 주문할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건지, 짓고 있는 시·군별로 규모, 예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차 이 옆에 미농이라고 하는 벤처영농단체를 가봤는데 대표자 박영도라는 분이 '99년 6월 12일에 설립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니까는 정말 농업적인 벤처가 이런 거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기술을 제공해 줬는지 그리고 그쪽에 가보니까 동충하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이 엄청나던데 그 쪽에 얘기들으면 한 300여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동충하초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누에고치에 균사를 해서 만든 것이 상품화 됐을 때 나온 것이 동충하초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동충하초를 보면 율무라든지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에도 그것을 해서 만들어진 것을 동충하초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동충하초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동충하초에 정의는 도대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충하초가 중국에 등소평씨가 먹고 장수했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양식품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연구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농촌지도자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현재 40억원이 조성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에 보면 49억원의 기금을 확보예치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이 기금이 농촌지도자들이나 농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자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실적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벤처사업 7개 업체에 자금을 차등지원했는데 2억 4,000만원이 8월부터 12월 동안 나간 걸로 됐는데 차등지원된 내역하고 차등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얼만큼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임충농협 현지에 나가 봤더니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는 게 운전기술자가 부족해서 크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그런 기술지도 노력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농기계를 우리가 정규예산으로 고가로 사서 임대를 해줬으면 우리 농민들이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술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IMF가 다시 온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귀농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인들 여기 보면 90명 정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귀농인들을 교육시켜서 귀농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보냈다면 낭비지, 교육이 되지 않는지 쪽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방제기술 개발 보급에 오비렉스라고 하는 외국말이 나왔는데 그게 밑에 설명한 대로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중간물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딧물이나 응애같은 것을 방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은 없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정도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에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나 사업내역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보다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않는데 예를 들면 경기미 홍보라든가 농산물 수출문제 또 좀 전에 박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정국에서 하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농정국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재 농촌현장에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 어려운 농민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가 대기업에서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이러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우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 기업에서 하는 팽이버섯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분야에 진출해 있는 도내의 대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귀농인 현상이 늘어나다가 또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귀농교육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나서 농촌에 정착을 안 하고 다시 대도시로 가 가지고서 국고만 손실되는, 나라의 국고가 손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원칙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기술원과 공조하는 소관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군기술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기술원장께서는 그 기술센터의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기술원장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목표설정이라든지 특별한 방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수축산물이 곧 완전 개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입장으로서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장 입장으로서 자신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기술력은 있는지 또 다른 시·도와 비교분석한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원장으로서 기술원에 있는 연구관, 지도관 및 기술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직 기술원장들과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직원들을 위해 해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보충질의에 나머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약용작물 양잠 1일생산 개발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통선 지역의 인삼시범단지 1개소하고 약용작물 비용률 시범단지 9개소 그 잠종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박경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잠종에 대한 동충하초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또 이쪽에서 권장하는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지역의 환경농업을 시범중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4개소하고 채소농약절감재배기술시범단지가 5개소로 되어 있고 벼농사 친환경시범 5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환경농업은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 분산된 지역에 하나의 권장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북방 농업기술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교역이 더욱 추진되며 우리 농산물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기술원에서 연구과제로 추진한 결과도 아까도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선 11쪽에 보면 주곡의 안정정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쌀생산 목표가 금년도에는 대다수가 양질다수성의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서 전체적으로 아마 60%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양질관계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돌게 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4쪽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친환경성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가 인식이나 기반조성이 부족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 및 견학의 기회를 많이 확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과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에 따른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과 경쟁력에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은 연중 균형생산이 되지 않고 수출상품에 따른 물량확보가 아주 매우 지난하고 대일시장 편중으로 인해서 업체간의 과대경쟁으로 출혈이 되어 있어서 수출의 문제가 일축되면서 현재 문제점이 제고되는 것이 국제수준에 맞는 포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니까 포장기술 개발의 상품유도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과수류 품질 향상이 있습니다. 과수류의 품질향상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과 차이가 있게 되면서 대다수 의견이 구조 및 재배방법의 문제점을 많이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좀더 연구과제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19쪽 화훼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분야의 사업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1회성의 자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시설분야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단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장단콩에 따른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다각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단콩 거기에 따라서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콩 선별기를 한 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원 주고, 그런데 선별기를 45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이 별로 쓰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콩 선별기가 1,500만원을 들여서 한 대를 들여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별기를 보니까 1,500만원 주고 1개 작목반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5개 작목반이 그것을 아마 못 하게 되면서 일손이 많이 미치는 선별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작목반에도 선별기 1,500만원 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맥류활동 중점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400㏊가 맥류활동을 하는데 대다수 어느 지역에 맥류사업의 ㏊가 집중적으로 재배가 되는지 또 맥류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수출단지 육성을 하는데 30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실적을 보면 '99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72%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양돈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수리정비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농기계 수리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농기계 1개 마을에 1기계화 영농사업의 양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분들에게 지원은 좀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간, 약간의 지원이 있어야만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농철에는 다 바쁘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보수가 있기 전에는 정말 가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일 대비를 위해서 북방 농업기술개발 축적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만 해도 중국 요녕성 이쪽의 농업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고에 없는데 전연 그런 중국에 대해서 연구가 끊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두려워할 것은 상대국이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추가 많이 수입이 돼 가지고 배추값이 폭락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농업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직 공직자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한 우리 농업기술직 공직자의 지나온 애환을 이 사회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농정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 안고 가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속에 그래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한 기술원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 맨 나중에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시고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현재 지원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농촌의 여성농업인들도 남성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쪽, 특수시책 산업자원부와 연계한 지역 에너지사업 추진해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시설원유의 에너지 절약 시도와 기술보급에서 산업자원부와 연결을 해서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환경부와도 연결해서 우리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런 부분도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부에 의뢰를 해서 농업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주셔야 41쪽에 보면 내년도에는 WTO 뉴라운드 재협상에 대하여 국내 농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접 지원이 농업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러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도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수정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2조제3항, 적정한 정원의 책정에 의거 현 정원 전체인수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있따가 설명해 주고 또한 우리 도의 공직자 정원제는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2시까지 시간드리면 되겠죠?

2시 30분까지만 주시죠.

그럼 2시까지 준비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는 지도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한형석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두번째 질의하신 위원님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백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순회수리봉사에 있어서 연 60일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데 연중 활용방안과 농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중에서 도 중수리반은 구조조정으로 6명이 정리되어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군센터 현지출장 수리반 운영은 '99년 평균 127일, 금년도 9월 현재 99일로서 현지 출장이 없는 날은 농기계 공작실에서 고장의뢰, 농기계를 연중 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가전제품 수리에 있어서는 별도 교육을 통하여 가전제품수리 기술을 습득한 후 습득할 수 있는지 진흥청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에너지절감대책중 산자부 연계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산업자원부를 방문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시설원예분야가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태양열이용 지중난방 시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4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우리 원의 연구내용은 겨울철 태양열 근권내막 및 수막보온처리의 복합효과에 의한 토마토 시설재배 기술연구에서 경유 소모량을 9%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엽채류 태양열 근권난방으로 온풍난방에 비해 상추가 84%, 시금치 67%, 쑥갓 201%의 수량증대효과 및 43%의 유류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가의 시험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백질분석기와 전기영동장치의 사용일지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단백질분석기와 전기영동장치의 사용일지를 위원님 책상위에 제출하였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업기술원의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과 단체별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 8,551명, 농업전문 경영인 68명,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 356명, 생활개선에 9,040명, 4-H회원 9,6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주체로서 각종 새기술보급시범사업운영 및 연찬교육 등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지역농어민에게 신기술 등을 조속히 전파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전문경영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 육성하여 지역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각종 교육 및 연찬회시 사례발표, 특강 등을 통하여 인근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는 농촌지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영농으로 성공한 거점농가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시 사례발표, 현지순회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여성후계세대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지키고 깨끗한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와 25개 시·군 각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나갈 후계세대 육성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학생 4-H회원에게도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3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과제교육시 농업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애농·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별 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으로는 농촌지도자회에 연찬교육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선진농업 비교연찬회, 각종 총회, 대회 등 6회에 4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에 대하여 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을 선발일로부터 3년까지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연찬교육 51명, 우수선진농업국 해외연수 9명, 사례발표, 연찬회, 순회지도 등 9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는 활동지원비를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연찬교육 356명, 성공사례발표, 현지 순회지도, 기타 교육 등 총 1만 3,405회에 걸쳐 17만 3,055명을 지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과제 연찬교육, 도농 연대생활 개혁운동,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 영농신기술 체험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도시소비자와 연계하는 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며 애농·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H회는 미래농업의 주역이므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자금 지원, 지식정보화시대에 농업분야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교육, 특히 잊혀져가는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하여 금년도 11월 23에서 24일에 열린 전주대사습놀이에서는 '99년 지원한 광주종고 풍물 4-H회가 장원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수출작목이나 고소득창출작물 중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민보다 먼저 개발하여 보급시킨 자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선인장 9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장미 신품종 개발을 위해 74계통을 육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소득 작물인 강낭콩과 홍화의 병에 강하고 수량이 높은 신품종 경기2호와 경기4호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신소득작물 개발은 연간 600만불 이상 수입되고 있는 오이피클의 수입대체를 위해 피클용오이도입 품종선발 정식, 적기, 재식거리, 유인방법과 시비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급시킨 결과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 피클용 오이작목반이 구성되는 등 피클용오이 재배면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가공공장과의 지속적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에서 경기넷에서 본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고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정보 홈페이지 도메인은 www.nongup.kyonggi.kr이며 농촌진흥청과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9년 11월에 공문으로 도청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조하여 경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유관기관으로 등록하여 경기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본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넷 초기화면에서 직접 본원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청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농촌진흥청,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본원 직원홈페이지 등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마니, 까치넷, 한국야후 등 각종 검색시스템에서도 농업기술원, 버섯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한 연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수입자유화에 따라 자기 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수입농산물에 묻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각국이 병해충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기 나라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세계무역기구에서 SPS협정 이것은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에관한협정입니다. 협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업과학기술원, 각도 농업기술원 등 국내 농업연구기관이 참여하여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농작물에 발생 분포하는 모든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양상을 조사하여 수출·입농산물 검역강화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2000년도에 땅콩, 참깨, 들깨를 비롯한 10개 작물에서 병 50종, 해충 309종을 분류 동정하였으며 땅콩검은무늬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국내고유품종의 해외유출 방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외국종자기업의 선진기술과 다양한 유전자원 도입이 확대되고 이것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회사의 유전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하여 외국으로의 유출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종자주권확보 및 종자전쟁시대를 대비하여 각 도원 및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국내고유품종을 파악 수집하여 1,777종, 14만 4,0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집한 품종을 이용한 신품종의 개발 연구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의 국가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진청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을 제정하고자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종자의 외국유출은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하신 선인장, 나리, 양란 등 수출화훼의 문제점과 호접란, 온시디움에 관한 연구개발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출되는 화훼류는 9월말 현재 선인장 616만 9,000본, 심비디움 13만 1,000본, 장미 93만 8,000본, 분재 8만 3,000본, 군자란 5만 4,000분, 미니분화 6만 5,000분과 국화, 나리, 호접란, 온시디움, 아나나스, 칼랑코에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화훼류 수출과 관련된 기술지도상의 문제점은 접목선인장의 경우는 연중 안정생산과 수출가격 안정 그리고 국제기호도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 및 무병삼각주 대량확보 등이며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이 협의하여 체크프라이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리의 경우는 수입종구가격의 과다로 경영비가 높아 우량종구의 자급화가 절실하며 호접란 등 양란의 경우는 난묘의 자급과 신품종육성이 해결돼야 될 과제로 사료됩니다. 호접란, 온시디움에 대한 연구개발실적은 호접란 재배면적이 23.4㏊이나 신품종개발이 전무한 상태로서 매년 1,000만본 이상 종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대부분 형질분리가 심한 실생묘를 재배하고 있어 고품질호접란 생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화색, 방향성 그리고 용도에 맞는 크기를 가진 국내 고유의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품종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품종고유의 DNA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등 육종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은 1998년부터 국내에서 140여개의 우수형질을 가진 교배모본을 수집하여 '98년부터 교배를 통해 생육이 우수한 43개 조합에서 535개의 개체를 선발하였고 '99년도 교배를 통해 생육이 우수한 41개 조합에서 2,446개의 개체를 선발하여 생육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교배를 통해 19개 조합에서 약 2,100개의 개체를 선발하여 기내 생육 중에 있습니다. 온시디움에 대해서는 배지선발시험을 수행하여 분화용 적정배지로 바크5+훈탄5 혼합배지를 선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관행의 바크배지에 비해 선발배지에서 벌브직경이 1.5㎝ 증가하고 소화수가 12개 증가하는 등 생육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99년도에 영농활용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난재배기술 연구요약된 사항하고 호접난, 온디시움 연구개발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하신 가을철에 추경과 논물가두기가 안 되고 있는데 장려할 수 있는 방법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을갈이는 유기물의 부숙촉진 및 토양의 물리성 개량 등을 위하여 볏짚이 시용된 논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볏짚을 사료작물로 활용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가을갈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벼농사 시범사업 선정시에 볏짚시용 및 가을갈이가 많이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논물가두기는 가뭄상습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내년도 해동시기부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의하신 도내 송이버섯 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거 경기도내 송이버섯이 발생되었던 지역위주로 주민청취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주 북내 강천면, 광주 중부면, 포천 창수, 영종면, 가평 북면, 양평, 단월, 청운, 양동면 등 5지역 13개소에서 송이버섯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지역중 여주 강천면, 북내면 일대에서 연간 200∼300㎏정도 채취되어 서울, 원주 등의 수집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타 포천, 양평, 가평, 광주지역은 소량발생되어 자체 소비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송이버섯 발생지 환경조사내용으로 토성, PH, 유기물 함량, 적송밀도 등을 조사하였고 적송수령은 15∼35면으로 유기물층 깊이가 6㎝내외인 곳에서 송이버섯이 발생되었습니다. 송이버섯 발생이 감소되는 원인은 적송림 방치, 인공조림, 산불, 솔잎혹파리 피해 및 송이채집자들의 무분별한 경쟁적 채취 등이었고 주민에 대한 발생지 관리 및 환경관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의하신 잠종장 부지를 인근 LG빌리지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요청하였는데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잠종장은 경기도잠종장과 경기도잠업검사소를 통합하여 경기도잠업사업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98년 9월 행정조직개편에 의거 기관 폐지 후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잠업농장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잠업농장은 2만 7,973평으로 이중 5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뽕밭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과 대지 중 일부를 학교설립부지로 수차례 민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잠업농장의 주요업무 추진상 학교설립부지로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도내 필요잠종 연 500상자 생산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상전만을 확보하고 본원의 시험연구사업 급증에 따른 시험포장 부족 해소를 위해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유망작목 개발을 위해 백합종구 생산포장, 시클라멘 실증시험포장, 유전자원 증식 및 전시포로 보리종자, 콩종자 등의 증식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업농장 중장기운영계획안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 한형석 위원님 나오셨으니까요. 한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고양시농심주제공원 조성사업과 부천시농경유물전시장 추진사업이 대도시에 설치하여 자라나는 후계세대 교육장으로의 활용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착공지연사유와 완공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농심주제공원 조성과 부천시농경유물전시장사업은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관을 인식 계승시켜 농심 함양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치 후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설계검토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세밀한 검토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농심주제공원은 지난 10월 17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완료 후 건물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 중입니다. 앞으로 시설회사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계획된 시설이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설치 완료 후에도 당초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농경유물전시장은 당초 건물 2층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이용도가 높아 시자체 계획에 의거 자연생태박물관을 확장함에 따라 사업소 내에 별도부지를 새로 신축하여 추진하게 되어 공사가 약간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50평 규모의 전통가옥 이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신축하여 자연생태박물관과 농경유물전시장이 연계된 후계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부터 선발한 농업전문경영인 68명 중 원예와 과수분야가 많이 선발되어 현재의 농산물과잉생산에 원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상황을 위해 균형있는 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 68명 중 경종분야가 3명, 원예분야가 19명, 특작분야가 10명, 과수분야가 14명, 축산분야가 22명으로 원예과수분야가 33명으로 전체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경기도의 주요작목을 중심으로 선발되므로 해서 다소 일부 품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생산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화작목과 품목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고추탄저병 감소연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고추재배면적은 6,368㏊이며 초기작황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후반기에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과일상처와 병원균 비산량 증가로 탄저병이 전국적으로 약 40%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탄저병은 7월에 장마와 같이 발생하여 8월 고온기에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탄저병은 균이 포자로 비바람을 타고 전파되며 병원균은 28℃ 내지 32℃의 높은 온도에서 발아됩니다. 질소질이 많고 배수불량, 밀식재배, 연작재배한 곳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비가 온후 수분이 많아질 때는 발병이 많으므로 비오기 전과 비온 직후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발생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고추탄저병 적용약제는 훼나리 유제 등 27종이 선발돼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시·군농업기술센터 신축지원기준과 금년도에 짓고 있는 센터의 규모, 예산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사업은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센터청사를 신축하여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활용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농업 개발을 촉진하고자 지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 각종 과학영농시설과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나 시·군별 재정여건을 감안한 추진계획에 따라 신축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시흥시와 양평군이며 시흥시는 총사업비 23억 3,500만원으로 부지1,265평 지하1층, 지상2층 등 303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이며 다음달 22일 시공업체를 확정 후 건축공사를 추진 2002년 5월 준공이전할 계획입니다. 양평군은 총사업비 82억 1,000만원으로 부지 2만 2,337평에 지하1층, 지상3층 등 1,152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층 슬라브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여 2001년 6월 30일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규모는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동충하초와 관련하여 미농벤처영농단지에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한 기술이 있는지와 다양한 곡물에도 재배되고 있는 것은 동충하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농벤처영농단지는 현재 동충하초와 상황버섯균 배양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당시 배양쌀의 배양방법 등을 협의하였고 상황버섯 우수균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겨울에 벌레형태에서 여름에 풀처럼 돋아난다는 뜻으로 현재 300여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공재배법으로는 누에재배, 번데기 재배, 쌀 등을 이용한 곡물재배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모든 균을 통털어 일컫는 말로 번데기에서 나오는 번데기동충하초, 매미에서 나오면 매미동충하초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므로 곡물에서 나오는 동충하초도 같은 균주로서 '99년도 누에동충하초와 서울대 천연물 과학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효소활성 및 성분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서면답변자료에는 조성금액이 40억원인데 보고자료 23페이지에는 49억원이라고 하시면서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서면답변자료 7페이지의 내용은 2000년 11월 4일 현재 기금조성현황으로 도출연금 40억원만을 표기한 금액이며 보고자료 내용은 이자수익적립금 9억원을 합산한 총액 49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도출연금 목표액은 50억원이 목표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지원실적은 총 2억 4,020만원으로 품목별 우수조직체 신농업기술지원사업 9개소에 1억 6,000만원, 농업인 현지연찬교육 및 품평회 개최 7개회에 3,94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30명에 4,080만원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벤처농업 차등지원내역과 그 이유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벤처육성사업비는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 50%, 자부담 50%로 설정하여 보조금 5,000만원 지원업체는 3개소, 3,000만원 지원업체는 2개소, 1,500만원 지원업체는 2개소로 총 7개 업체에 대해서 차등지원하였습니다. 차등지원한 이유는 대상업체별 기술성, 사업성 등과 기업화 성장잠재력,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시장성, 지역경제 효과 등이 차이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농과계 대학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그래서 10명을 위촉하여 구성한 자금지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등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상태는 2억 4,000만원 중 85%인 2억 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자금인출은 자부담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억 8,000만원 중 52%인 2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업벤처육성지원보조및교부내용 및 자금지출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임대농기계 대여사업에 따른 농기계운전능력 보유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들에 대한 운전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연간 기계화영농사반 과정 등 5개 과정에 350명 정도를 농기계기초 및 운전조작, 수리 및 점검 등 농기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대여 사업자에게도 농기계 운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IMF이후 귀농인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실시되었는데 귀농교육 후 귀농정착에 대한 지도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귀농인에게는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말 이후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98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 교육희망 농업인이 많았으나 '99년말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교육실정은 '98년도 475명, 지난 해에는 128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초에 귀농인 영농기술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섯작목 교육을 희망하여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90명에게 버섯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0월 초순경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인원이 극히 적어 지난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에 16명이 입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중에서 농기계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57명에게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시 후에는 귀농인 농장을 현지방문하여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화·내방 등 상담을 통하여 귀농인이 영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석유정제물의 일종인 기능성 물질 오비렉스를 사용했을 때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비렉스는 기존에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들보다 공기중에서 분해가 용이해 토양오염의 염려가 없으며 환경에 더 안전하고 식물에 약해가 없는 물질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물질인 오일류를 농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원예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형인 기계류 유제나 스프레이 오일 등이 농약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김학용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끝나면 나중에 따로 할 시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의 질의와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공조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관련 농어민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연구개발과 보급을 주 업무로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된 사항을 농업인에게 직접 보급하여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다시 도 농업기술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업무를 보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민의 생활개선, 조직의 육성, 청소년교육, 농업민 후계인력육성,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가축의 보급 및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개발보급,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사업, 또 기술정보교육 교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총 사업이 공조를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며 있다면 기술원장이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1월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면 국가직이었을 때 현장지도 활동이 약화되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자급, 환경보전 등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국가지도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중앙과 지방, 지방상호간에 기술정보 및 인사교류 등 사업추진 연계성이 약화되었으며 지도인력의 과다감축 및 농촌지도 사업의 정체성 약화로 사업추진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농촌지도계의 개편, 합리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사업의 운영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면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농촌지도 체제개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도지사 소속기관화 하고 시·군센터의 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체택하고 중앙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방농촌지도체제 개편 방안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할 사안이므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목표설정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의 농업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자원이 많고 적음보다는 분야별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원에서는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실현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공무원들에게 지금 여건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여간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창의와 또 비전 그 다음에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을 위해서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 쌀 안전 다수확,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원예작물 품질향상기술, 환경오염 경감,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수출농업기술 및 버섯, 선인장 등 지역특화작목 경쟁력제고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또한 각종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회가 활성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 행사지원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 관련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농촌공식자 모두는 농어민을 고객의 개념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수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외국농산물이 밀려오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렌지 공급이라 불리었던 오렌지 수입으로 우리나라 배, 사과, 포도, 딸기, 방울토마토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개발과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을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정책이 살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농업은 지원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스위스같은 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경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그런 저기여서 농업 정책이 대개 경쟁력 있는 정책, 예를 들어서 값싼 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값싸게 내수도 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가타부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은 기초기술을 제외하고는 외국과 큰 차이는 없으나 경쟁력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쌀의 경쟁국인 미국에 비해서는 소규모 집약재배 기술로 극히 약하나 일본과 비교해서 10a당 노동력 및 생산비는 38%, 71% 절감되고 국내 평균과 비교해서도 각각 24%, 3% 절감되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섯, 율무, 선인장은 타도에 없는 국내 유일하게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소득작목으로 신품종육성 및 새로운 재배기술확립으로 '95년부터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인 배, 착색단고추, 단호박 등도 타기관보다 앞서 새로운 재배기술개발 및 당도증진기술 확립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 퇴비제조기술을 시책건의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활용하고 있으며 태양열 소독에 의한 배추무사마귀병 등 시설병해방제기술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장 취임후 연구·지도 공무원이 새로운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과 농업기술원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농업기술원장 취임후 연구·지도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본원의 연구사 2명과 지도사 1명에 대해 보직직무대리 발령을 지사님께 건의 6월 16일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승진자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9월 8일자로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발령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이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 가장 유명한 시장·군수 소관으로서 용인시장과 가평군수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과장을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본원 근무 농촌지도사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승진 임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차 조직구조 조정이 진행중이므로 이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도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및 도의회사무처와의 담당급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 담당을 연구지도관으로 상향 조정토록 지난 10월 행정부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직원 휴게시설, 테니스장과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테니스회, 탁구회, 등산회 등을 조직 활성화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미력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애로사항은 '98년 지방자치단체 직제개편으로 2개과가 폐지되면서 연구·지도인력이 크게 감축되어 농어민의 다양하고 보급화된 농업기술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연구·지도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업부분의 예산지원이 건설·환경분야 등의 배정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농업기술원 약화되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각종 새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약용작물 양잠의 생산기술 개발보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통선 지역 신규 인삼시범단지 조성은 파주시 군내면 노상리 통일촌 지역에 6농가가 장단인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의 신규예정지 조성을 완료하여 2001년 3월 하순에 인삼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용작물이용률 향상 시범포 설치 9개소는 약용작물 시범포 2개소,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 시범포 5개소, 더덕재배 시범포 1개소, 우량 참깨 기계화 재배 시범포 1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약용작물 시범포 2개소는 잔대, 황기 등으로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백학면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각각 0.6㏊입니다. 인삼 생력재배 시험포는 5개소로 용인시 이동면, 이천시 신둔면, 안성시 금광면, 연천군 왕징면, 포천군 화현면 등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각각 0.3㏊입니다. 더덕재배 시험포는 1개소 포천군 관인면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3.3㏊입니다. 우량 참깨 기계화 재배 시범포는 1개소를 연천군 신서면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4.0㏊입니다. 다음은 누에 동충하초 생산기술 보급지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농장에서 우량잠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한 잠종은 429상자로 건누에용 309상자, 동충하초용이 120상자로 동충하초 주재배지역으로는 화성 43상자, 포천 24상자, 여주 15상자, 안성 9상자, 양평 7상자, 평택 6상자, 용인 5상자, 가평 1상자 등 11개 지역입니다. 누에 동충하초는 대한잠사회와 계약재배를 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매가격은 ㎏당 1등급이 11만원, 2등급이 8만원으로 우리 도는 15농가에서 1,037㎏을 수매하여 1억 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지역의 환경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대상지역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인 지역을 중심으로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을 위하여 작물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중점 보급하는 것을 시범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농업 시범마을 4개소는 여주, 양평, 이천, 평택, 벼농사 친환경시범단지 5개소는 고양, 김포, 광주, 연천, 양평에 설치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채류 시설재배하우스에 방충망설치, 효과 검증된 목초액, 한방영양제 등을 살포하여 농약 및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는 농약사용 절감재배 시범포 5개소 등 총 4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5개소로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55개소로 확대설치 운영하고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북방농업연구 '99년과 또 2000년도의 주요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한 농업교류는 없으나 우리 원에서는 통일대비 북한에 제공 가능한 기술연구로 1996년부터 북한과 인접한 연천, 파주 지역에서 북방 벼품종 질소 시비량 구명과 북방인접지역 벼 특성검정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벼 분야 2개 항목, 과수 부분 1개 항목을 수행하였으며 연천에서 실시한 북한 품종의 적정한 재식밀도를 연구하여 북방 벼품종을 밀식할 경우 증수가 가능한 것을 구명하였고 중국 요녕성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 조생종 3품종, 중국 조생종 5품종의 특성을 시험코자 우리 품종의 북방지역 적성을 검토한 결과 수량이 낮아지지 않아 북한지역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수 분야는 중국 요녕성과 배, 왜성대목의 접목친화성을 시험하였습니다. 요녕성의 유전자원은 벼 20품종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고 배, 사과 등 총 16품종 및 계통을 수집하여 기술원에 접목하여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타통일대비 북방품종들의 특성을 기술원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쌀생산량 중 양질다수성 품종이 60%가 넘는데 밥맛이 떨어져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밥맛 좋은 쌀의 생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벼재배 면적은 12만 1,657㏊이며 그중 양질 다수성 품종은 9만 4,431㏊로 77%를 차지하고 주 품종은 대안, 대진, 추청, 일품벼 등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벼 중에서 대진벼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낮아 국립종자관리소에 건의하여 대진벼 생산을 금년 590t에서 540t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밥맛이 떨어지는 보급종 재배면적을 점차 줄이고 수라벼, 새추청벼 등 양질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경기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토양개량, 적정시비, 물관리, 적기수확, 건조, 저장방법 등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경기미 품질향상농가실증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경기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의 현황 및 교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현재 적정량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줄이고 가축부산물을 재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 1만명에 대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여름철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약 600명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견학을 겸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수출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수출물량확보, 대일시장편중, 업체별 과다경쟁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수출포장 기술개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출농업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외국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거래신용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정국,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대책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입니다. 포장기술 개발에 대하여도 포장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과수류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보급에 대하여 농업인의 희망사업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며 금후 시설과 재배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수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보급사업은 신품종 육성과 대목선발 등 중점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은 사과의 저수고밀식과원 조성, 배정형과 생산기술과 재해방지시설, 포도 비가림재배와 접목재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로는 과원방조망시설보급, 포도비가림시설 배꽃가루은행 사업 등은 다른 지역보다 확대 보급되어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과, 배, 포도 연구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과원의 재해방지시설 보완과 키낮은 과수 재배기술, 수확과실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장기저장기술 등에 중점개발 연구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고품질화훼류 생산사업과 관련하여 1회성 지원사업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기술확대보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품질화훼류 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국화비가림재배시설, 장미토경절곡재배시범, 분화저면관수시범, 환경친화형그린음악, 난류연중생산시범, 분화재배관수시설 시범, 접목선인장양액재배시범 등 총 6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시는 선인장, 백합, 시클라멘 등 관련 연구회원들과 협의하여 희망 기술이 투입토록 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보급 추진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번째 파주 장단 콩축제시 제기된 사항으로 통일촌 지역에 6개 작목반 중 1개 작목반에만 1,500만원짜리 콩선별기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앞으로 5개 작목반에도 콩선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 통일촌 콩생력재배단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재배기술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원내역은 단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콩선별기는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금년에 보급한 것으로 콩선별기 수요가 많지 않아 영세업자가 제작공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콩선별기에 대한 조사분석에 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기종이 선정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파주 콩생력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비 5,600만원 등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콩선별기도 구입·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맥류가 400㏊정도 파종되어 월동관리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지이용률이 낮고 토지용역비가 높아 논뒷그루 맥류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지난해 보리재배면적 180㏊를 금년에 400㏊ 늘렸습니다. 주로 김포와 고양에 찹쌀보리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화성, 안성지역에서도 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리재배면적을 늘리고자 개소당 5㏊의 단지를 조성 500만원씩 지원하여 30개소의 시범단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맥류재배 확대시 경지이용률을 높이고 토지용역비를 17% 정도 낮추며 대기정화기능과 토양유실방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 점차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축산물 수출실적이 '99년도 대비 72% 감소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 9월말 경기도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은 30품목에 1,538억 5,700만원이었으나 2000년 9월말 현재 농축산물 수출실적은 30품목에 439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8.5%에 불과합니다. 금년 수출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수출작목 중 돈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93.3%을 점유하였으나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돈육비중이 80.6%로 낮아져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타 작목은 대부분 전년보다 더 증가수출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본 원에서는 화훼, 채소, 분재 등 품목수를 다양화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돈육수출재개를 위한 축산농가 소독 및 초동방역 대처요령 등 현지 기술지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제역으로부터 청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상황과 1마을1기계화 영농사 육성계획에 따른 지원내용과 보수지급계획 등 사후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까지 도단위 중수리반을 운영하여 도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업무를 추진하였으나 '98년 정부 구조조정시 도단위 중수리반 업무기능이 없어지고 지금은 시·군단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를 전담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사교육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 의거 '93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50명의 기계화영농사가 배출되어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1마을1기계화 영농사 배치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교육수료시 이들에게 도지사의 기계화영농사증서와 함께 1인당 보상금 4만원과 지역에서 간단한 수리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구셋트를 한 개씩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을 마친 농업인들에게는 본원 농기계 교관들로 하여금 1년에 2∼3회 현장출장 순회 사후지도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격려하여 줌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수지급은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생각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북방농업기술 축적이 중요한데 금년도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동시험이 중단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의 1996년 3월 10일자로 농업과학기술교류협정을 조인하였습니다. 농업과학기술 교류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는 매년 후반기에 교류협력대표단의 격년 교류로 다음연도 농업과학기술 교류계획협약을 조인하고 교류계획에 의거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원의 상호간 매년 파견하여 오다가 2000년에는 요녕성 측의 요청으로 격년제 방문으로 방문횟수를 감축하였으나 금년도에 방문해야할 요녕성 측의 기술교류대표단와 공동연구를 위한 양원간의 연구원 방문이 요녕성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연구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요녕성 측과 지속적인 농업과학기술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요녕성측 교류사업대표단과 연구원 파견불가서신 사본1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여성농업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예산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농촌 여성의 능력함양 및 지역사회 선도실천자로 육성하기 위해 농외소득기술교육, 생활기술과제 교육,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부녀자 농기계교육 등 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미래의 농촌사회 및 농업활동의 주담당자가 되고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능동적인 주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녀자농기계 교육 및 자동차수리교육도 하겠으며 운전면허 소지를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시책 중 산업자원부와 연계한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과 연계한 사업도 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연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지역에너지사업 중 농업과 접목할 수 있는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사업을 건의한 바 국비 5억 5,000만원을 확보 추진한 것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과 연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뉴라운드 협상이 예상되는데 농업기술원의 필요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주요쟁점을 분석하고 WTO에 관련된 국고와 통상외교활동, 협상관련 동향정보 활동수집, 한일간의 농업분야 공조체계, 농산물 수입국과의 정보교환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책은 금후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 중국 농산물에 취해온 수입제한품목인 쌀, 표고버섯, 양념류, 유지 및 특용작물에 대한 조정관세부과에 대하여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 고품질,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연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종자관리소 평택지소의 이관시 제2조3항의 정원인수요망에 대한 설명과 향후 농업기술원 정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부 종자관리소 평택지소 이양시 문제점은 현재 정원 16명 중 일반직 5명을 제외한 정원기사 등 11명만 이양계획으로서 일반직 5명을 이양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3항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원의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농업기술원 정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이양계획이 확정되면 이양인원에 대하여 보급종 생산보급업무를 위한 별도 정원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양이 확정된 후에 이것은 정원에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농업 기술개발 연구 및 농업기술 보급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원장께서 오랜 시간동안 서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와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7개월째 됐습니다.

7개월째 됐습니까? 이렇게 개인소신없이 일하시는 원장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갑니다. 원장의 개인소신을 묻는 답변도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기술원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떠한 일조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갖고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묻는데 직원들이 써준 글이나 읽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개인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류덕선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지는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계획이 전임원장님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글로 쓴 걸 읽고, 전원 내년도의 계획을 참모들하고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째 제가 목표로 정한 것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가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 여건을 둘러싼 현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에 정보화가 도시보다 늦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보완·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한 농업기술원 전직원을 저는 경영이나 시키라고 간부에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경영쪽으로 갔지만 농업기술원은 농민을 위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농업경영을 농업기술원을 위시해서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경영방식이 변화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변화의 비전수립을 어떻게 전파해 나갈 것인가 현상을 빨리 분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변화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험용도를 해외, 국내, 각 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욕구를 부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지도사업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저 있는 동안 실행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여덟 가지의 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분야별로 먼저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의 위상문제, 직원들의 능력문제, 농촌에 전과문제 그런 문제를 두고 농민의 소득도 국제적으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소견을 말씀하시라니까 연구과제라고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듣자는 것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원장이 취임하면서 소견을 말씀하시라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좀 하세요.

농업기술원의 위상정립과 농어민 소득증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수출친환경농업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술원장의 취임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여기서 시험연구하고 개발한 것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지방직화된 후에 상당히 격감한 것은, 솔직히 격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업기술원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고 농업기술원장은 원장대로 열심히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협의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의 실정이 어떤가 제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면단위의 기술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두 개 면을 배당을 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개면을 커버를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기술개발된 것이 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한 실정을 원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건의한 것, 원장님, 생각으로만 건의해서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접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든가 중앙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떨어지고 원장님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원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상이 자꾸 추락을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소신을 갖고 경기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확고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농수산물들이 값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값싼 농산물은 우리가 수입을 받고 고부가가치농산물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농업기술원에 계신 공무원들 모두 또 각종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우리 도청의 농정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진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실돼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마당에 원장님께서 소신없이 직원들이 써준 그런거나 답변을 읽어 내려가시고 너무 한심한 노릇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덕선 위원님 지적사항은 농업기술원 원장 및 관계직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원장님이 총대를 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들어가든가 다시 중앙직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도 건의만 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사람 진급하게끔 도와주시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원장님이 그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각종 시·군의 기술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데 지난 번 구조조정을 봐도 힘없고 백 없는 농업관련 직원들이 많이 그만 두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느 부서에서는 보스가 위험한데 나서서 용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밑의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이 모든 것을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대변을 해가면서 모든 직원들의 대변자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의 충언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금 원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선상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원장님이 여기 언제 취임하셨죠?

4월 17일입니다.

저는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세계를 잘 몰라서 묻는데 4월 17일 취임하셨으면 기술원 원장으로 언제까지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데까지, 어쨌든 길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농수산위원회 전반 보고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장님이 바뀐 게 세 번째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묻는 건데 기술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니까 와서 책임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소신껏 일할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공무원들 자리 옮기는 말하자면 머물다 가는 그러한 주막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경기도농업기술원 그러면 이름 자체가 상징할 때는 엄청난 것 같이 들리는데 여기에 원장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 바꾸는 힘없는 자리, 맥없는 자리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배가 지금 경기도의 농정 새기술을 위해서 가는데 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불안한 자리라면 밑에 일하는 많은 정말 전문인력의 책임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겠느냐,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새기술을, 우리 농정의 새기술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박경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이상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이하 전직원은 대한민국의 농업, 특히 경기도 농업이 수도권에 2,000만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농업을 책임지고 또 시험연구기술을 보급하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느 시·도보다 또 어느 나라의 연구원보다도 질이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가장 그늘진 곳에서도 극복을 해 나가면서 기본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이나 일부 홍보를 우리 직원들 일하는 만큼의 피알을 잘못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각 도 어느 연구사나 지도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이라고 그럴까 기우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원을 이끌고 가는 원장님께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짧은 시간에 자꾸 교체되는 자리이면,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이 농업기술원의 장래는 뻔하지 않겠느냐. 엄청난 기우, 기우란 말은 잘못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임명은 금년 4월 17일 받으셨지만 금년 말에 그만 둔다손 치더라도 상부의 인사권의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기술원이 해야할 일을 소신껏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 한테 정말 하다가 내 뜻대로 안되니까 "나는 내년이라도 그만두겠다" 그러한 철학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원장이라는 자리가 엄청 어려운 자리인데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딱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농업기술센터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실례를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시흥시에서는 23억원을 들어서 센터를 짓고 양평에서는 82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짓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곳이 양평군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보지만 양평군에서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나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는 도자기엑스포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파주나 고양 이런 곳에는 꽃박람회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데 양평은 사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으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을 나갔을 때에 위원님들 각자의 느낌이, 조그만 시골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물론 지금은 기술센터가 구조조정하면서 군수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님 손을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술센터라고 하는 이름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중구남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오버페이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양평에 이런 큰 것을 줬다라고 그러면 뒷바라지도 해줘야 이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양평만은 그래도 친환경농업에서 전국에서 선두주자로 가는 지역이니까 기술센터라도 잘 해서 양평 지역을 잘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시흥지구는 인구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따져서는 시흥이 아마 양평보다 크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은 시·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센터는 지금 4배 정도를 양평에서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는 자치단체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규모가 크냐 작냐가 따르겠고 양평하고 시흥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양평 군수님이 결정을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짓기는 상당히 어려우시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양평하면 농업환경 친환경 구축에 우선 양평하면 떠오르는 그런 저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양평 농업의 교육사업, 지도사업이나 교육사업은 인식의 변화를 바꿔야 되고 행동의 변화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어놓으면, 지금 양평의 환경대학이 양평 농업기술센터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짓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지어놓고 거기에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수님 의도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재 지원사항으로 해서 양평에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양평이 좀 충분치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국비를 7억원, 도에서도 다른 도는 도지사님이 안 주셨는데 양평은 2억원 정도는 도비로 주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는 9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더 추경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양평에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같은 조그마한 곳에 이렇게 엄청난 기술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좋다, 잘 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실행하던 농민의 공사가 구조조정으로 금년 6월까지만 활동하고 현재는 25개 시·군센터를 현장활동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농작업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기계부품을 사러 가까운 수원 또는 아니면 천안까지 다녀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농업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떤 기동작업반화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에 전화 한 통화하면 달려갈 수 있는 물론 시·군에서는 시·군센터에 농기계부품들이 사전에 준비돼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주시고 아까 가전용품도 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바람은 꼭 가전품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농업기계를 손쉽게 값싼 가격에 부품값만으로도 수리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혜택을 저버리지 않도록 전에 기술원에 있던 공사반도 다시 재편성이 가능하다면 활성화 시키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원장님 의향은 있으신 거죠?

백대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농기계수리원 6명을 우리가 복구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말로 6명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부품을 조속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시·군하고 연계되면 되는데 시·군에도 직원이 1명 내지 2명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센터하고 유관기관은 담당자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군담당자와도 의논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첨예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9,700명의 4-H회원 그 다음에 또 농촌지도사와 농업전문경영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농업기술원이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을 위하여 그 분들이 계신 것 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기술원의 방패막이가 돼 주고 계세요, 그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술원이 존재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원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 분들 앞에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되고 안전교육 기술이 된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몰아 주시돼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술원을 감싸고 있는 옹호세력으로서 감싸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쭉 나가겠습니다. 우수작목 품목개발에서 선인장 9개 품종을 개발하셨고 장미 신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신품종 경기2호와 경기4호를 개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우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장비도 가지고 계시고 또 민간보다는 여타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어떤 기술개발, 품종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기넷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도 농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경기넷 초기화면에서 아까 가져오면서 들어간 것이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들어왔던 부분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따가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에 경기넷 처음 분명히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별도로 배너로 떴었습니다, 배너로. 지금은 그것이 유관기관으로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농업의 위상이 후퇴하고 있다는 단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은 차라리 기술원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낳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기술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는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보화통신담당관인가요, 그쪽에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경기넷에 우리 기술원 사이트가 바로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가 제법 많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도 있는데 전부 '97년도 자료입니다. 업데이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97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찾아 보시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업그레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외래병해충에 관한 부분, 그것은 SPS협정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국내 종자산업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종광종묘같은 것이 유일한 우리나라 순수 종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타 종묘사들이 외국한테 넘어가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종묘를 담당하고 있는 종광종묘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유전자 자원을 관리 강화하고 민간종자업체 품종개발된 지원이라는 게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 국회 지적사항 중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도 차원에서도 우리 민간종자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종자를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다른 종자 안 쓰고 어떤 순수 우리 도에서 타도의 종자를 쓰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실 의향은 충분히 있으신 거죠?

금년도에도 지금 종자쪽은 각 센터에 시범표시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다시 농민이 와서 선발해 내서 간접적으로 홍보효과, 개선홍보 효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정 민간인이라 거명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나가야 될 유일한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 화훼산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일찍이 농업중에서 가장 먼저 사무자동화가 된 것이 화훼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훼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인장이라든가 어떤 백합, 또 호접난 같은 것이 많은 품종이 개량돼서 선인장을 개량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우리 도의 자생화를 수출작목화할 수 있는 방안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것을 어떤 우리 자생화가 한송이라든가 어떤 포기로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관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배경을 좀 바꿔서 어떤 것과 어우러질 때에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국내에도 브라우스 원산이 있을 수 있고 꽃꽂이 연구가들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자생화를 가지고 이용할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모색을 해 가지고 자생화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하실 때에 농정 효과에 발전을 주신다니까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송이버섯은 제가 작년도에 보충자료 받을 적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받았는데 막상 검토를 잠깐 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인들이 꽤 좋아하고 채산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실패하는 사업도 나중에 무엇을 할까 할 때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송이가 자연산 송이가 거의 채산성이 없지만 언젠가는 채산성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자료같은 것을 충분히 보관하시겠지만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연구하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이 실패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쪽을 안 할 수 있는 내가 깊이 가서 물에 빠져봤으니까 다른 농민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연구과제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권장하셔서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업농장 기관 조정을 받아서 기술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LG 빌리지에서, 물론 LG빌리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공기좋고 학교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잠업농가에 대해서 연 500상자의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뽕밭의 수종인데 그것을 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다시 달라진 못하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클라멘하고 백합쪽에 기르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남이 정말로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꾸로 그 부분은 앞으로 LG빌리지에 사시는 분한테 오픈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어린들이 와서 이러한 꽃이 있고 또 자연자생화도 심어 가지고 이러한 꽃을 볼 수 있는 자원학습장으로 승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업농장 경영을 좀더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10가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부활할 것은 부활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맥류의 중점관리를 400㏊를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작년도보다 220㏊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70년도에 보리고개 때 엄청나게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모작을 해서 많이 생산됐고 그때는 미국하고도 맥류가 상당히 값이 싸 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류나 그전에, 조류를 미국이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맥류가 비싸지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맥류에 대한 것을 옛날 품종말고 지금 감같은 것도 보면 감나무도 해안안에만 재배가 되고 그 외에는 열매를 안 맺었습니다. 지금 개량종묘로 해 가지고 시가지나 웬만한 지역에는 감이 생산이 되다시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품종개량을 해서 경기도만큼은 이것이 이모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작년보다는 한 220㏊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모작이니까 벼의 품종, 그 다음에 확대되면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냐 그런 연구쪽에서 가치있게 함께 연구개발을 연구원들이 하고 기술보급 쪽에서는 한계선을 해야 되고 금년도 220이 늘어난 것에 5㏊씩 집단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평가해서 늘리지 않을 때는 늘리지 않고 품종은 그전에 있던 품종은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 김포, 고양쪽에 찰성보리해 가지고 인절미도 하고 모찌떡도 할 수 있는, 인절미도 하고 건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당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환경측면에서 겨울철에 재배하고 그 다음에 농가의 소득증대 쪽으로 해서 보리를 재배하면 논농사는 그냥 재배할 수 있는 수익성을 감안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보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많이 늘어날 면적은 없거든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IMF시대에 내년에 분명히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에 사는 양반들이 상당히 어려운 농업인구에 대한 생활상태가 어려운 건데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기술원에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두 번째는 장기찬 위원님이 잠업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니까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뽕나무묘목이나 생산이 공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잠업관계에 대해서는 잠식이 될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잠업은 누에를 길러서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이 누에를 길러서 동충하초 기르는 사람하고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당뇨환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약을 잠종은 429상자를 공급을 하는데 뽕나무농가도 있어요. 거기서 누에를 길러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동충하초 쪽이고 하나는 약 물질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뽕나무밭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술원에서 동충하초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단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널리 피알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은 기술센터라고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오토바이센터, 무슨 집수리센터, 장비센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뜩이나 지도소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들이 사기가 앙양이 안 되는데 저하되게 기술센터로 해서 문구조차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입장인데 우리 농산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기술소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개칭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지금 이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이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일선 농업기술센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의 선호도가 어떤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칭문제를 정식으로 저희가 거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하면 어느 공무원이 검문소에서 검문을 할 때 지휘자니 뭐니 하니까 이북에 무슨 군인들 계급장식으로 답변이 돼서 그게 이북에 계급장 장교계급의 교관이냐 해서 지금 전체 농업사무관, 기술사무관으로 직급을 바꿨지요?

네.

바로 그거라고. 지금 농업기술원은 괜찮지만 기술센터라는 게 말이지 가뜩이나 처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데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고 기술소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수출농업분야에 기술지원 방안해서 시클라멘을 일본에 신용수출을 했는데 수출이후에 그쪽 지역에서의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전에 11월 13일 전에 그쪽에 일본 두 분하고 시클라멘 최원경씨하고 연구회를, 여기서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본 먼저 보냈습니다. 3,000본을 보낸 것이죠. 보낸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럼 물량을 적어내라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저쪽에서 보기는 상당히 좋은 호평이 났는데 문제점이 여기서 물량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1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단지화시켜서 저쪽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과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샘플을 보내서 아주 호평을 받았고 바로 보내라서 보냈기 때문에 호평이 좋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시고 수출단지화하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출단지화 쪽으로는 안 됐고요. 지금 시클라멘 재배농가에 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재배, 관수시설이라든지 환경온도조정 이런 것은 일부 섰습니다.

일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농가에 직접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확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백합에 조직배양상 우량종구를 상품용 고품질 규격품을 생산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합종구를 수출국인 네덜란드 상품에 버금가는 것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원장님 답변에서 지속적인 지원가능토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백합종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전반적으로 수입하던 것을 거의 버금가도록 노력을 해서 개발했는데 그래도 대폭적인 증액지원해서 정말 버금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우수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합의 우량종 보급은 연도별로는 '98년도 8만개, '99년 18만 8,000개, 금년도 32만 5,000개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목적이 네덜란드에서 사오는 종구 값이 워낙 비쌉니다. 종구를 하나 길러서 꽃을 팔아봐야 별 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효과도 있고 농가는…….

알았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탓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보다 대폭적인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폭적으로 하면 이것이 농가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파주수출단지하고 이천에 큰 지역이 있는데요. 파주에 주시면 문제점은 한 번에 꽃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1차, 2차적으로 길러서 주시면 저기서 종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종구를 확대시키니까 우리는 주는 게 30만구 주면 저 양반들이 90만구, 100만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당년에 써버리고 당년에 써버리고 하면 얼마든지 확대해도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단지하고 의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여기서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 거기서는 연차적으로 종구를 확대해서 늘려서 쓰실 건 쓰시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폭적인 확대는 우리 실정도 그렇고 하나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백합수출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금의 모습은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방향때문인지 그 방향만을 쳐다보고 맡긴 지식이행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 하는 것만 같은 모습에 무척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실패한 농정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활이 걸린 우리 농업,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중앙정부라는 이유와 핑계보다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농업회생이 있기를 장기적 안목이 있는 연구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과 의식을 달리 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자멸한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에 맞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러하듯이 정년까지 골치아픈 일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가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만은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서 피해간다는 환호의 즐거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말 긴장하시어 우리 농업인 모두의 생명력 연장선상에 함께 동참하자고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의원이 돼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특히 농업직공무원이야말로 애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빛이 안 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든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튼튼한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농특산물이라면 바로 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쌀에 못지 않는 좋은 우수한 품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개방과 맞물려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미를 미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개선회가 우리 지역농촌 특히 경기도에서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기존에 음식이나 여성적인 기준의 그러한 교육보다는 현재 비록 여성이지만 지역 영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영농교육을 비롯해서 또 아까 얘기 나왔던 운전면허라든가 보다 교육을 다변화해서 농촌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농업기술원에 도립직업전문학교 훈련2과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접이나 자동차 정비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현재 안산 선감도와 떨어져 있고 또 이 곳은 경기도농업기술의 메카이지 직업전문학교가 여기에서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또 아니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처와 연관된 사항이니만큼 우리가 논리적이고도 설득력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명실상부한 경기농업의 산실로 보다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원장님께서도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정보화, 정보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 조류에 맞춰나갈 가장 어려운 집단이 농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뒷받침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농업이 정보화를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참고하셔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